강인식 의원 발언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하경입니다.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현행 법령명과 근거 법령을 반영하고 남원시 조례와 다른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기관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 법령명을 규정한 조문 등을 현행 법령명과 현행 근거 법령으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등 불부합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자정부법, 행정기본법 등의 규정과 다른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관명의 현행화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 등을 반영하여 행정기구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와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홍보대사 위촉 기간 종료 후 시정 관련 제반 활동을 하는 경우 홍보대사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역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위촉과 임기 만료 후 활동 시 홍보대사에 준하는 지위와 임무를 갖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위촉 해제 시 위촉 절차를 동일하게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5년 9월 29일에서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설치 근거, 소관 사무, 위치, 관할 구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본문을 개정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별표 3을 개정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와 관할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남원시에 배정되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의사 즉, 지방의무사무관 채용을 위한 정원 조정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부서 직제 개편 및 미꾸리 등 지역특화농업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조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에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여 일반직 5급 정원 2명, 연구사 정원 1명, 지도관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지도사 정원 4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 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사 증원 1명과 관련하여 직종을 지방농업연구사에서 지방해양수산연구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과 지방농촌지도사 감축분에 대해 적정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견 검토 결과 내수면 어업 업무가 2023년 1월 25일 조직 개편 이전까지 축산과에서 담당해 왔던 점, 그리고 전북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조례의 소관 부서를 축산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점, 그리고 남원시 농업 발전을 위한 폭넓은 인력 운영의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농업연구사 정원 확보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해양수산연구사 채용이 현재 진행 중이며 미꾸리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이라는 중점 추진 과제를 고려하여 해당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사 1명 증원분의 직렬 명칭을 기존의 지방농업연구사에서 지방해양수산연구사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본 조례의 하위 규칙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 검토 결과 공중보건의사 배정 감소에 따라 공공의사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이 필요하나 2025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서 보건소 10명, 사업소 3명, 읍면동 16명의 정원을 이미 감축하였으며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7명 조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15년간 지도직 공무원 현원, 휴직자, 실 현원 등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 기준 실현원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채, 휴직, 복직 등 인력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범위 내에서 정원 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두 번째 의견은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