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제1호에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당초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부서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 안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입니다.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12.5배인 30억 원 규모의 남원시 일반 특례보증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출연금을 편성 요구함과 동시에 출연금 동의안을 갖고 온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사전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 내 근로자·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센터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직영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센터의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공익 목적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용료의 반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3일 전에 저희가 광치 복합문화센터에 현지감사를 다녀왔어요. ‘정말로 잘 됐다’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도 나누시고 했는데 가서 보니 아쉬움이, 이 동의안이 지난 회기에 올라와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동기 회에 이게 올라왔나, 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자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거랑 준공은 마무리가 조기에 완공이 됐었는데, BF 인증 때문에 시기가 늘어져서 준공이 늦어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조례가 통과가 돼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한 1~2개월 뒤로 미뤄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준비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유사 시설을 보니까 기숙사 임대료하고 구내식당 사용료가 높네요. 우리 남원시는 월 20만 원인데 다른 지역 진안, 김제, 정읍, 군산 이런 데는 월 1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5만 원이 높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지금 보성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윤지홍위원
보성만 그렇고.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진안이 월 15만 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회하고 의견을 조율했을 때 20만 원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의견을 같이 서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저희가 기숙사 임대료 지원을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비는 20만 원까지 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기숙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은 적어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식비는 지금 보면 월 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이거는 식당 운영자한테 위탁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데는 기준을 1식에 6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구내식당 운영자한테만 받고 1식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거기서 운영하는 대로 지금 따라가는 겁니까?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자가 선정되고 또 거기서 구내식당 운영하실 분들을 다시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 월 30만 원은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고, 1식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사용료 비교현황에 있어서 임대차에 대한 비용이 안 올라오고, 이게 사용자들에 대한 비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임대료로 올라와 있네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와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례에 우리가 뭘 담을 것인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라는 조례안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은데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복합문화센터가 5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끌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도 그만큼 했을 텐데 한꺼번에 조례하고 민간위탁이 올라와서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되어야 민간위탁도 빨리 당사자도 정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자가 되어야 식당도 선정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야 아까 말했던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정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온 거에 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용자와 수탁자나 모든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센터가 동의안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해야 되는데 계획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숙사랄지, 구내식당들을 광치농공단지 직원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대략,
탁원
강탁원기업정책과장
의회에서 이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모든 걸 연내에 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1월 중순에는 바로 해서 절차 밟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조례에 이어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농공단지 근로자의 문화·복지·편의·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청장년층 유입을 통한 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써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사무명은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이며, 위탁기관은 시설관리와 운영 전반을 책임지게 됩니다. 시설은 남원시 광치산업1길 구 광치제1농공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3556㎡, 건축연면적은 1865㎡로 2개 동, 2·3층 구조입니다. 주요공간은 기숙사, 구내식당, 북카페, 다목적홀, 체력단련실 등이 있으며, 공용공간까지 포함해 입주근로자와 주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의 자격과 선정방식은 위탁사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이 어려운 경우 수의방식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총소요예산은 3년간 5억 6400만 원이며 연도별로는 1억 8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홍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과 같이 남원시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어업 인구 유입 및 농어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 정의, 책무, 지급대상자, 지급 제외,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이의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위원회 회의, 준용,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의 내용으로 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인구 감소 지역의 69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데 전라북도에서는 순창이 선정이 됐어요. 문제는 재정적 지원이 최고 문제다. 어떻게 됐든 간에 농업인들은 지원을 받아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을 하겠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런 돈을 지급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에 다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또 행안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항들이 전국에 확산된다면 정부의 지원도 한번 받아서 자체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남원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적용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법적 의무사항이며 남원시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재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원시를 동부·중부·서부 3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도출하고 관리·육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의 난개발, 농촌소멸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위해시설 정비 및 생활서비스 확충,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촌 주민의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써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남원시 농촌공간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재구조화하기 위한 법정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25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재생활성화지역별로 공청회를 총 3회 실시하였고, 10월 16일까지 15일간 서면 의견서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 답변으로 종결하였고, 접수된 서면 의견서 1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남원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은 도농도시이고 15개 읍면에 농촌을 대상으로 재구조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0년 계획이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10년 계획을 할 때 지금 현실에 맞는 농촌 재구조화가 아니라 이 계획을 실행할 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지금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계획이 10년 뒤에 그 안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정말 찾아오는 농촌이 되고, 찾아오는 관광이 되고, 삶터가 되고, 일터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 계획안이 정말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계획을 할 때 과장님께서는 남원에 있는 도농도시로서의 농촌이 가지고 있는 10년 뒤에 정말 삶터가 되고, 일터가 되고, 찾아오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시행계획도 수립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10년간 중장기 계획인데 동부·중부·서부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대략 동부·중부·서부를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구성 위치 정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동부 지역은 운봉, 인월, 아영, 산내 4개 읍면이 되겠고요. 중부 같은 경우는 시내의 농촌 동 일부하고 주천, 이백, 대산, 사매, 덕과, 산동, 보절 그다음에 서부 지역은 춘향골농협 지역인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이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남원시민들의 환경권을 비롯한 정주여건 전반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상당한 민원과 불편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비롯한 특정건축물 및 특정시설에 대하여 설치 제한거리 등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환경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0조의3에 관하여 [별표 30]에 대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기준을 수정하고 별도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30] 제1호 바목~차목은 이격거리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일부 수정 및 신설하였고, [별표 30] 제3호는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30] 제4호는 고물상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25년도 11월 7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이 폐기물법이 지금 타 시군 조례상 이격거리를 보면 고창군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해서 말하자면 1km예요. 과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시민의, 주민의 건강 유해시설이냐 아니면 남원에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저해가 되냐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조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주민 저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남원 중소기업에 관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다음은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도지구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 지정된 남원시 고도지구 34개소 약 3.17㎢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고도지구로 인한 제약사항 해소 및 현실여건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35일간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견 청취 대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공원 기능 유지가 어려워진 월락공원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국립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및 시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원을 선정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그 위치에 공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장기계획으로 세운 것들이잖아요. 우리 도시과에서 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공원을 만들지 않고 폐기된 곳이 여러 곳 있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도 이걸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지가 어려운 관계로 폐지를 하는데 폐지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공원이 있어야 될 근거를 만들어서 대체지를 만들든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전에 폐기된 공원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금년 6월 27일 실효가 됐거든요,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공유지는 이미 기 매입을 했거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효가 안 되고 공원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국공유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남아 있는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성장관리계획을 지금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폐기된 공원들에 대한 대체부지도 한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미래 기후위기 시대에 유럽을 가거나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보면 도심에 들어가면 1시간 정도 숲속에서 있는 그런 대단위의 공원들이 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건 오랫동안 윗세대들이 후배들한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좋은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는 후손들에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공원이었지만 공원을 없애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죠. 하지만 저희가 일부러라도 공원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 지구라면 저희가 그건 꼭 필요한, 체육시설 옆에도 공원도 인위적으로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원의 쓰임이 분명히 있고 그대로의 그냥 시민들이 들어가서 다치지 않게 작은 길 정도 그리고 벌목해서 그 나무가 클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도 정말 저희가 그렇게만 해주고 그다음에는 저희 후손들한테 남겨줘야죠. 저희가 다 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남원도 그런 인위적으로 작은 숲, 쌈지공원 만들 필요 없이 있는 걸 제대로 활용하면 좋겠다. 한번 계획 세울 때 그런 것들도 꼼꼼히 해서 후손들에게 그런 공원 물려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락공원은 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로 다시, 공원은 폐지됐지만 체육시설 부지로 편입을 시켜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하고 방금 이거하고는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로 보입니다. 아까 앞서 답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남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남원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하여 신설되는 국립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체육·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입안 "안"에 대하여 확장되는 구역 내 사유지 재산권 침해로 인한 반대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는 의회의견청취 및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아쉬운 점이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 의견과 함께 맞물려서 아쉽다. 도시공원으로 결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무엇이 들어와야 남원시민과 맞는 체육시설이 들어올 것인가를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한 다음에 시민 의견 청취도 듣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로 한다든지 아니면 근린공원 시설로 한다든지 그런 의견제시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가 이렇게 바쁘신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50쪽 세부시설 조성 계획을 보면 다 있어요. 남원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 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로 병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때문에 급하게 지금 의견제시를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걸 전체적으로 활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KT & G 담배원료공장이 남원에 축구장 12개 면적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를 활용하면서 우리 종합스포츠타운과 함께 연계를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급하게 체육시설로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타깝고요. 또 체육시설로 한다고 봤을 때 개인 소유주가 있을 때는 그분들의 의견 청취는 얼마나 하셨고, 그분들의 재산상 피해는 어떻게 감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의견제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반대의견 내신 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한 분이요.
소태수위원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고속도로 옆에 하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IC 옆에 보면 지은 지 얼마 안 된 주택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 임야를 가지신 분인데요. 주택 주인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체육시설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갑작스레 몇 건이 같이 올라오는데, 저 역시도 너무 성급하게 재촉하는 게 역력히 보여요. 좀 심도 있게 다져가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원래 월락공원 부지가 당초에도 체육시설하고 중복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스포츠타운의 전체 체육시설에 달려 있는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원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중복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소태수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은 해요, 거기는 언젠가는 체육시설이 다 돼야만 되겠다. 그리고 더 확장해 나갈 데도 없고 고속도로 앞에 6차선 도로로 막혀 있어서 내부는 언젠가는 시설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공감은 갖고 있지만, 지금 여기가 느닷없이 드론 다목적구장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드론은 아니고요.
소태수위원
아니, 이 계획을 보면 점차적으로 이어져 가는 게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대한체육회하고 사업 반영부터 예산 확보, 부지 선정 이 모든 게 지금 순차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기존의 월락공원에서도 낮은 부분, 체육시설 부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들이 이미 전답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저지대에만 그 부지를 활용해서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를 건설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그 외에 능선 이상은 현재처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내에 토지이용계획도 공원 지역의 대부분 한 70% 정도는 녹지로 지금 관리하는 걸로 토지이용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유지 같은 거 개인들이 매각에 응하지 않으면 체육시설로서 수용 가능성도 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땅 확보를 해서 다목적구장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건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현재 드론 관련해서 시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니까 공원 내 반경에 KT & G 부지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매입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지는 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이기열위원
어저께 보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던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없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KT & G는 상당히 의료원······ 한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어저께 잘못 봤나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랬는데, 되도록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녹지는 그대로 두고 아까 KT & G를 활용한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이런 것도 아까 축구장 12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한번 활용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요. 녹지를 없애는 방향은 되도록이면 절제를 하시고 설명하신 대로 낮은 지역이라든지 KT & G 담배원료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IC 입구에서 춘향골체육공원 입구까지 사유지들이 있는데 계획은 거기도 다 들어가는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종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 남원시는 유소년 체조를 육성하는 특화된 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직 계획은 세부적으로 여쭤보기는 그런데 연간 훈련할 유소년 학생들을 대략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기숙사를 말씀드리면 200명 수용 규모로 지금······.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발생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보호와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예방활동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재난도우미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였으며,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시 의무 설치구역에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민간 충전 사업자인 아이파킹(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는 충전기 설치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아이파킹(주)는 충전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충전기를 축조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및 캐노피 설치 사업으로 설치위치는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차장) 외 9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20만 원이며, 국비 1억 5760만 원, 민간 1억 5760만 원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제2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직접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급속충전기 9대, 완속충전기 12대로 총 21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계약기간은 기본 10년으로 기간 만료 후엔 5년 단위로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설치예정 공유재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12월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내년부터 충전소를 개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규정이 급속과 완속이 비율로 맞춰져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급속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급속이 많이 있어야겠죠.
소태수위원
그렇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밤새도록 꽂아놔도 되지만 이게 공용으로 돼 있을 때는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급속으로 전환은 힘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민간업체가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50면 이상이면 의무 시설로 해서 충전시설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분의 2 정도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차 면수의 100분의 2라는 충전시설이 설치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충전시설에 대한 급속은 100분의 20입니다. 그 비율로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달라고 그래도 안 되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나중에 좀······.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절다움센터는 완속을 하나 설치하는 것 같아요. 급속이 있었습니까? 없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흥부골아영면 공영주차장 거기도 완속 2대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급속 시설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급속이요? 향후에 저희가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비율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급속만 다 신청한다고 그래서······ 현지 실사까지 확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급속이 1대 들어가야 맞을 거라고 봐요. 흥부골아영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대 완속이 들어가는데 1대 급속, 1대 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절다움센터는 지금 완속만 1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급속을 하는 게 맞겠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완속의 비용보다 급속의 비용이 절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완속과 급속의 비용이 차이가 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많이 납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급속은 한 2800 정도 되고요. 완속은 한 450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쓰는 비용, 활용 비용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급속이 많죠.
윤지홍위원
금액이 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사용도가 많다 이것이죠.
윤지홍위원
사용도가 많을 수밖에 없죠, 빨리 충전이 되니까. 완속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장기 주차를 해놓으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흥부골 같은 경우는 지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오신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잠깐 다녀가면서 하는 곳이니까 급속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맹점이 있냐면요. 저희가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민간업체가 있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환경부에다가 공모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대신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의미로 설치해 주십시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이후에 급속을 추진해서,
윤지홍위원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염봉섭위원장
도에 건의를 해서 급속이 우선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있지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도 조례를 바꿔달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이번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공모할 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급속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흥부골아영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 오신 관광객들이 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쓰진 않고. 그러면 장기간 파킹을 해놓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급속이 더욱 필요할 텐데 완속 2개보다는 급속 하나 설치하는 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번에 급속 2대가 들어가는데요, 흥부골이요.
염봉섭위원장
기 설치된 것도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윤지홍위원
완속 2대인데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급속 2대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완속으로 돼 있어요.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기존에 있어서, 기존에 4대가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기존에 있어서요.
염봉섭위원장
기존에 4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완속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잘못됐네요. 저희 자료에는 완속으로 돼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따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위탁기간 만료 시점인 25년 12월 말이 도래되었기에 관리대행을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지정게시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재위탁 예정이며, 위탁범위로는 현수막 신고 업무대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탈·부착, 게시대 주변 불법현수막 정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게시대 현수막 접수 및 탈·부착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전문인력이 현수막 탈·부착함으로써 게시대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하는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지정게시대에 옥외광고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불법 현수막 같은 건 누가 해요? 여기에서도 관계가 되나요, 아니면 이건 별도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여기 대행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정비반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불법 현수막도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불법 현수막은 여기서 안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게시대만 관리하는 건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한번 하면서 동의안에도 하면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법 현수막이나 관리하는 것들은 거기에 못 넣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현수막을 부착할 때 이 사람들이 부착 대행료라고 해서 업주한테 받습니다, 허가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주게 돼 있어요, 의무적인 거라서. 부착 대행료를 받아서 하는 거라······.
명숙
한명숙위원
지정게시대에서만 수수료를 받는군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위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난리여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건 별도 비용을 줘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주더라도 깨끗한 남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지역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부서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금방 김한수 의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의견이 1건 있었다고 했는데 과장님, 무슨 의견이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 기술센터 농촌진흥과에서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 제2조에 4항 보시면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라고 했는데 이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하나 추가해 주실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었고요. 제4조 2항에 보면 ‘부 또는 모가’ 했는데 앞의 조항을 바꾼다고 하면 뒤의 부분도 직계존속 이것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해서 남원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해서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게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업승계를 할 때는 가업을 승계한 부모가 농업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축산업, 쌀 농업, 과수 이거 했을 때 부분별로 가업을 포기하고 승계를 해야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옛날에 농업에 종사했거나 현재 유지하고 있는 조건 두 가지 다 모두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가업승계를 할 때는 승계를 해주신 분은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조례상으로는 같이입니다.
이기열위원
같이 해요? 같이 하면서 가업을 승계한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거 내용이 조금 그렇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상가를 할 때 가업승계를 할 때는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다 줘야 가업승계가 돼요, 아니면 자녀가 와서 같이 하면 가업승계가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업승계의 경우에는 피상속자가 10년 이상 경영을 했을 때 기업승계의 요인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점이나 농업은 원 자체가 다르죠. 상업은 가격 표시를 붙여놓고 바로 승계를 할 수가 있지만 농업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10년 숙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 다니다가 와서 옷 걷어붙이고 논에 들어가고 밭에 가서 일 절대 못 합니다. 같이 부모 밑에서 봐 가면서 서서히 몸에 익혀가면서 승계가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도시생활 하다가 내려와서 승계한다? 그건 상당히 어렵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끔 부모님 밑에서 와서 서서히 숙달해 가면서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아침식사 지원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은 좋은 조례예요. 어저께 검토를 하면서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비용추계는 얼마나 되나 또 비용추계가 되면서 남원 농업인의 쌀 소비 증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 추계가 계상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남원 농업인의 농업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계상이 된다면 쌀 소비도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아마 나올 것인데, 조례만 이렇게 해놓고 우리 부서에서 의견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질타를 했고 그랬었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비용추계 없이, 의견 없이 이 조례를 이렇게 생각 없이 의견을 안 주셨다는 것이.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관한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현재 수요조사 결과 51명이 신청을 해서 시비는 한 1300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0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또 1000원 지원하고, 근로자 당사자가 1000원 해서 지자체가 1000원, 한 끼당 그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많으면 그만큼 늘어나지만 한 끼당 1000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식사비가 5000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나머지 부분은 기업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기열위원
기업에서 1000원 정해져 있다면서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기업 부담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가 2000원, 지자체가 1000원, 근로자가 1000원, 나머지는 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비용추계를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봤냐고 그랬더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후에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계산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는 건 좋은데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야 이 조례가 정말로 현명한 조례냐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꼼꼼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월계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2 수도사용료에 2026년도부터 2031년도까지의 연도별 상수도요금 인상 유예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 5 감면기준 중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감면 규정이 불일치하여 감면대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5조 제1항에 감면 관련 규정 중 다자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면 기준을 상수도 조례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