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충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특별시-전주시, 경기도, 충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울시과 전주시 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동의절차 이행 관련입니다. 동 협약서는 제2조에서 전주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서울정원을 조성하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조성된 전주시 정원을 운영ㆍ관리하는 등 시장의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됩니다. 정원도시국은 동 협약에 수반되는 예산은 지역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고 지난 10월 운용심의에서 경기도ㆍ충주시ㆍ전주시ㆍ대구시 4건에 대한 서울-지역 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동의안 제출 이후 대구정원박람회 교류정원은 대구시 예산 미확보에 따라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사협약 추진실태 점검 관련입니다. 정원도시국은 2025년도에 교류정원 2개소에 대해 업무협약 동의안 의결 후 추진했는데 그중 부산가든쇼 서울정원은 추경예산 3억 원으로 심의받은 후 실제는 지역교류협력기금에서 2억 원을 집행하여 동의안으로 제출한 예산조치 및 금액과 다르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가든쇼 서울정원 시공업체 선정 시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천재지변 등 경쟁이 불가능할 때의 경우를 적용하여 추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원도시국은 이에 대해 긴급한 행사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다 하면서 그 근거로 부산시 개막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9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상감사 의견 역시 긴급성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출 것을 제시하는 등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낙찰차액 1,000만 원을 계약금액으로 상향시킨 바도 있어 전반적으로 미흡한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서울정원과 전주정원에 구체적인 지역 장소성 및 고유의 정원문화가 내포될 때 문화의 확산이라는 협약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나 협약서에는 단순히 설계 및 시공 등 조성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경기도, 충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경기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충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협약서 3건 동의안 제출하셨고요, 기존에 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올해 협약내용 추진실태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먼저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면 조직위원회가 있죠? 그다음에 총감독, 부감독, 총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전반적으로 저희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총괄적인 기획 그다음에 관리ㆍ운영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분이 자문도 하고 총괄기획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동안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총감독이 참여작가로 되어 있고요 진주시는 부감독이 참여했다고 작성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것에 참여한 주체가 그분들한테 자문 정도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자문 등으로 표현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별도로 자문한 거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나 그런 건 없었다 이거죠?

네, 그것은 없고 그분들이 그걸로 대가를 받은 것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대가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계약자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자료가 준비돼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업체 보니까 이 업체랑 총감독이랑 관계가 없는 건가요, 부산시?

네, 특별한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관련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총감독이 이 업체와 같이 일하는 것 같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총감독의 얼굴이 크게 올라와 있어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이쪽의 업계가 크지도 않고 그런데 그쪽의 업체들도 총감독이란 분은 총감독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 다른 주체들한테 조언을 하거나 자문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어쨌든 그분이 그 회사에 등록돼 있거나 이런 형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등록도 안 돼 있고 어떤 계약 관계도 아니라면 홈페이지에 사진을 크게 그렇게 올려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심하지 않겠어요?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기업의 아마 마케팅이나 기업의 홍보전략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총감독이란 분이 내 사진까지 올려서 이름도 넣고 하는데 아무 대가 없이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형태가, 저희도 서울시의 홍보대사분들 경우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무보수 명예직 형태로 할 수도 있거든요.

홍보대사는 분명히 그거는 협약을 하든 합니다. 근데 저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실시설계 업체가 바이런이라는 업체예요. 관련이 전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까지 올려놓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정원도시국에서 보도자료 제출한 게 있어요. 보도자료 제출 내용을 보면 부산시 서울정원 설계는 김영민 교수가 설계하고 이주은 정원작가가 조성했다 이렇게 보도자료 제출한 적이, 보도자료,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기사는 또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 업체는 바이런인데 보도자료에는 총감독이 했다고 돼 있어요? 국장님, 자꾸 모르신다고만 하지 마시고 보도자료는 이렇게 냈다니까요. 어디에서? 지금 여기 정원도시국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한번.

저희가 저 보도자료 낸 거는 맞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보도자료는 저렇게 냈어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서, 지금 앞에서 답변하시면서도 아니라고 하는데 저렇게 보도자료를 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시공사 부분도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1억 6,2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조건은 기간이 짧아서. 처음에 일상감사할 때도 접수했더니 수의계약 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지연됐죠. 5일 지난 다음에 하니까 시간이 오히려 가버리니까 더 짧아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그래서 적정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부산시와의 협약이 언제 진행됐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예산 확보한 부분이 언제고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준비를 전혀, 소홀히 하신 거야.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했다면 이런 일이 없어요. 7월 25일 지역교류기금인가요? 그 기금으로 일단 예산을 2억 확보한 거잖아요, 원래 3억으로 하려고 했다가 추경에서 안 돼서. 7월 25일이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공사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 사유 보면 부산시에서 9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원래 지금 개관하는 거는 10월 16일이었잖아요?

위원님, 그게 부산가든쇼가 10월 16일인데 그 앞에 사실은 10월 초부터 거의 한 7~8일, 9일 정도 추석 연휴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기간 중에 공사를 다시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9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산시의 행사 주관 조직의 요청 사항이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완료가 돼야 행사를 총괄적으로 기획해서 정리하는 시간들이 또 그 주최도 필요해서 저희한테 빠른 시간 내에 시공을 해달라는 요청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게 됐고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대외 교류 간의 정원 조성 사항이어서 준비 시간이 사실은 매우 많이 촉박한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미리 챙겼어야 되는 부분도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예산감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 계약을 의뢰해서 진행된 사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사실 지연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가 그래요, 첫째가. 왜냐하면 7월 25일에 그 심의에서 결정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10월 행사인데. 아니, 5월, 6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전에 미리 요청했다면 만약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라면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획을 제대로 안 하고 어찌 보면 실행을 하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뭐 저희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저런 예산상의 사유로 추경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 부서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의 신뢰성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진행은 되어야 하니 대외기금 같은 걸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저희 내부의 예산을, 돈을 어떤 사업비로 쓸 건지에 대한 논의 과정의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계약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또 촉박하게 됐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3곳의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후에 도시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계획성 있게 그렇게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지금 총감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보완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총감독이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서 보니까 설계한 걸로 나오는데 그 총감독이 설계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그분이 설계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좀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분이 그걸로 어쨌든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은 걸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또 민간에서는 민간인들 간에, 자기들 간에 협약이나 계약의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 이 상황에서 총감독의 업무 범위 내에서 어떤 형태의 충돌이나 상충의 소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직접 총감독이 설계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으면 시는 이미 내부 사정은 다 알았던 거잖아요? 알았던 거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지적을 하면 그냥 업계의 관행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하셔야 되는 거지 사회 통념상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장도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업체 홈페이지에 다 같이 일한 것처럼 사진까지 올라가 있고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민 어느 누가 그런 걸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원도시국에서 하는 설계를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꾸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보완할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되짚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26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4,046억 1,3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대비 49.7% 감소된 규모이며 202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대폭 감액 편성된 2024년도 예산보다 더 적은 규모로 서울시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정원도시국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803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9% 감소했습니다. 이하 세입예산안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046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7%인 3,999억 4,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2025년도는 지방채 상환 2,800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세출예산 총액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신규 채권 발행으로 만기를 재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세출예산의 증감에 일부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제외한 2025년도 최종예산 기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99억 4,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정원도시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를 기점으로 2024년까지 매년 감소해 왔고 일시적으로 2025년도에 증가한 바 있으나 이는 이촌 시설녹지 토지보상 금액을 예산안 제출 시기에 긴급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시 예산 대비 정원도시국 예산 비율은 0.79%로 지난 12년 중 최저 수준이고 예산 규모 또한 전년 대비 22.9% 감소되고 있는바 공원 운영, 노후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4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4% 감소했으나 정원도시국은 49.71% 감소하여 서울시 40개 실국 중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별 구분표에서 환경 분야는 6.61%가 감소되었고 세부적으로 공원ㆍ녹지 관련 자연 분야에서 60.98% 감소되고 있는 등 기능별 구분에서도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부족한 세수에 맞춰 환경 및 공원녹지 분야를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서울시 역점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린 기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과 정원문화 확산 기능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원도시국 또한 예산 규모 감소에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 관련 예산 부족으로 중대재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성과계획 및 지표 관련입니다. 정원도시정책과 예산은 692억 9,600만 원으로 전체 국 예산 중 조경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도시정책과는 1개 사업에 대해서만 정량 지표를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성과 목표는 확인할 수 없는바 정원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임에 미뤄 보다 면밀한 성과계획 산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홍보사업 중복 편성 및 집행 관련입니다.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은 2026년도에 10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언론홍보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2023년부터 공원여가정책 활성화 홍보, 정원박람회 홍보 등 홍보사업비를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집행내역 확인 결과, 예산 대부분을 정원박람회에 집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이 30억 원을 초과하여 투자심사 심의 결과에 위배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동 사업을 활용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박람회 관련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도는 국제정원박람회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비를 증액했고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에도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4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에서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의 홍보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6년도 홍보예산은 19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한바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1년간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정원박람회 행사에 집행했으나 여전히 행사성 사업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동 사업의 한계점을 타개할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년간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사전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했고 투자심사에서 정한 총사업비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기타 사업에 쪼개기 편성ㆍ집행한 정황도 있는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예산편성 투명성 확보 관련입니다.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24년 추경 편성에 이어 2025년 본예산ㆍ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9억 3,300만 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보라매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사유로 정원박람회 정원 111개를 명시했으며 실제 예산의 상당액을 정원박람회 관련으로 집행했습니다. 행안부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2년 연속 30억을 넘지 않게 또는 우회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한 행정절차가 아닐 것입니다. 4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전의 박람회 모두 전년도 추경과 당해연도 본예산ㆍ추경을 통해 예산을 3회에 걸쳐 분산 편성하는 것은 추경을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예산ㆍ결산상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사업 준공 후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박람회 존치정원 관리 및 활용 관련입니다. 정원도시국은 박람회 존치정원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출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만 2024년 박람회장 운영 관리비로 5억 8,600만 원을 산출한 점에 미뤄 향후 정원박람회 사후관리 예산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2026년도는 올해 박람회가 개최된 보라매공원이 존치정원 관리에 추가됐으나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므로 박람회 사후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존치정원은 일시적 행사성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거쳐 설계와 시공을 통해 공사로 조성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작가정원에 개소당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식물의 고사와 시설물의 파손 등에 관하여 하자보수의 형태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라는 이유로 이를 조치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수목과 초화류의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체가 공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정원은 경관상, 미관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대상지 특성에 맞게 관리에 용이하도록 계획ㆍ설계되어야 하므로 선정된 업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별도의 대안이 없다면 행사 공모와 작가 선정은 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정원 조성은 조경과에서 시설비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보라매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에 대응하여 30억 원을 증액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은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박람회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동 사업과 존치정원 유지관리 사업에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페이지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흡 관련입니다.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상지를 변경할 때는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도는 2025년 개최지를 서남권 일대로 변경하고 세부 대상지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투자심사를 적기에 받지 못했고 추경안 제출 이후 사전절차를 사후에 보완하는 등 사전절차 이행 전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숲과 매헌시민의숲에서 개최되고 2025년도 본예산과 추경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2026년도는 6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7월 추경안 제출 당시 동 사업은 투자심사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2024년 8월 14일 받은 투자심사를 근거로 투자심사 심의 결과를 적정으로 잘못 표기한 바 있습니다. 정원도시국은 당초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5년 2월 1차 투자심사에서 33억 1,300만 원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만을 심사받았고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제4차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재차 받지 않아 추경안 제출 이후 투자심사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최초 사업 대상지를 서울숲으로만 예정하고 33억 1,300만 원을 편성했던 사업으로 사전절차를 누락하여 투자심사를 재차 받으면서 오히려 대상지를 1개소 추가하고 사업비를 36억 4,700만 원 추가 증액하는 등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시설 조성 문제 관련입니다. 2025년 대상지인 보라매공원에 111개 정원을 조성했는데 식물 외에 분수, 석축 등 일반시설과 벤치, 캐노피 등 대형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공원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라매공원의 많은 부분이 박람회 시설로 잠식되고 있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6년 박람회가 개최되는 서울숲 공원에 대한 예산 분석 결과, 관련 사업은 11건이고 서울숲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부 사업으로 정한 예산은 175억 8,5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원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만큼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공원 전체에서 동시에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54페이지 여가정책 사업 관련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여가사업 추진은 2026년도에 13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원문화 힐링센터 사업은 도심 유휴공간, 여가센터 거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서울시 직영, 자치구 시공원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고 남산서울타워 실내 장소를 선정한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원지원센터 등 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25년 사업 추진 점검 결과, 가드닝 크루 챌린지 사업의 경우 견적이 부풀려진 정황이 있으며 정원조성 체험의 경우도 정원도시국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사업 중 정원조성 공사가 포함된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드닝 행사라는 명목으로 식물재료비를 높게 책정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원여가사업과 가드닝 사업의 성과 및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사업 중 어딜가든 가드닝은 직장인 프로그램만 정원이 없는 별도 민간 카페를 이용하고 있고 참여율도 저조하므로 인근의 정원을 이용한 가드닝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7페이지 토지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채 1조 4,500억 원을 발행했으며 2022년, 2023년 발행분은 상환을 완료했고 2025년에는 지방채 원금 상환에 2,8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이는 신규 차환 발행하여 상환한 것으로 사실상 만기를 연장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9,400만 원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차환 발행한 지방채 2,800억 원의 이자 비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중 금리가 가장 낮았던 2020년 1차분을 2025년에 상환하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금리가 2배 이상 높아지면서 이자 비용 또한 78억 4,800만 원 증가하여 서울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토지보상비와 업무 위탁수수료로 18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북악산근린공원 사업 소송에 따라 보상이 지연되면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업무 위탁수수료는 자치구 보상 업무를 SH공사에 위탁 추진 후 수수료 정산 시점에 도달하여 잔여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협의매수 관련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82억 5,600만 원이나 집행률은 28%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2026년도는 전년 대비 326.9% 증가한 205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616억 원 수준으로 추진했으나 2025년도는 예산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매년 신청서를 제출하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일관된 행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최초 사업비를 편성한 2021년부터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진행하여 토지소유자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고 실제 신청자 중 소수만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 행정 방식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협의매수 적격자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전체 토지별 보상 타당성 및 시급성과는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4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우선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방향, 예산 규모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단절된 녹지축 연결 지방채 원금 상환 관련입니다. 양재고개 지방채 원금 상환은 2021년 지방채 발행으로 편성했던 토지보상비의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여 2026년도에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생물서식공간 보전ㆍ확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생물 서식과 무관한 등산로 육교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적받은 바 있고 이후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장기간 보류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같이 사업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여 토지를 보상함으로써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6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차기 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18건, 이월액은 326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 건수는 2건 늘었고 이월액은 140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이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서울 반려동물추모관 조성은 2025년도에 25억 7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28%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초 공사 발주를 2025년 6월로 예정했으나 현재 7개월째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협약서 동의안 심의 당시 연천군의 신규사업 추진과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 공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초 협약서 제출 시 예산 85억 9,200만 원을 산출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89억으로 자체 증액하고 있어 면밀한 예산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2025년도에 158억 8,300만 원을 편성했으나 99.2%가 명시이월되고 있어 집행이 현저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공사 착공 시기를 내년 3월로 예정하여 협약서 동의안 심의 당시를 기준으로 약 11개월 지연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연천군이 미군공여구역법 관련 제반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률 저조로 인해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9.9%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협약서 제출 당시 총사업비 476억 8,500만 원을 525억 원으로 자체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66페이지 신규사업 검토 관련입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은 20건, 87억 2,500만 원입니다. 시민참여 사업을 제외하면 4개 여가센터와 서울식물원은 신규사업이 1건도 없습니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 감소와 함께 국제정원박람회 예산 과다 증액, 박람회가 개최되는 서울숲 관할 동부공원여가센터 예산 증액, 남산숲길 조성 및 복원 등 중부공원여가센터의 예산 증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여가센터와 서울대공원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수준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여 물가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7페이지 수직정원 관련입니다. 수직정원 조성은 2022년에 강북문화예술회관 1개소 설치로 6,000만 원을 편성한 이후 2023년부터 재정 여건 및 사업성 부족으로 종료되었으나 2026년도에 신규 1개소 설치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돈의문박물관에 최초 사업을 추진했으나 불과 3년도 안 되어 철거 계획을 세우고 5,500만 원의 추가 비용까지 들여 철거 및 외벽 복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8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특히 동 사업은 안전성 측면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항이며 녹지관리 측면에서 동절기 식물 고사로 인한 미관 저해, 유지관리 비용 발생으로 사업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소당 조성 예산이 과다 증가한 점, 최근까지 동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점, 안전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규 편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남산 생태환경 복원은 2026년도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원도시국은 2025년도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남산의 생태환경을 동시에 저하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하늘숲길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공사 추진 중 식생을 훼손하고 공사 차량이 지나가는 자리를 방치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면밀한 식생 관리 검토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훼손한 숲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직까지 남산 예장자락에서 남산 곤돌라 공사가 추진 중인 상황이므로 추가 훼손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반려동물 돌봄활동 지원은 2026년도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비를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2026년에도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중복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큰물새장 복구는 2024년 11월 폭설로 손상된 큰물새장을 원상 복구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 사육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8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해체 및 복구 공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정된 사전절차 지연으로 산정된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복구 공사 장기화에 따라 현재 분산 조치 중인 조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폐사 등 동물복지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캠핑장 다목적구장 및 족구장 환경 개선은 시설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시민 제안을 고려해 편성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서울대공원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산림 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에 노후시설 정비비를 포함하고 있어 중복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의 시급한 문제는 AZA 재인증 지적 사항 조치를 위해 동물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다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신규 및 젊은 직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용 희망 인원보다 적은 정원은 문제로 판단되며 다른 직장어린이집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민간 어린이집과의 협약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2페이지 기존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는 2024년 예산 중 86.5%가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74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집행률은 48.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26년에도 25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5년 3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대관람차, 플라워파크와 무관한 월드컵공원 매립지 사면녹화 경관숲 조성으로 추진 중이고 플라워파크 조성 용역은 중도 계약 해지하여 4,000만 원의 매몰 비용을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이는 최초 투자심사 시에 없었던 내용을 총사업비 109억 원 규모로 임의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목적 외 사용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공원 편익시설 유지 및 보수는 서울대공원 내 편익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2026년도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정비 공사비를 편성했으나 지난 추경안 심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계속사업에서 사전 계획 없이 노후시설물 보수를 긴급으로 취급하여 추경 행정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74페이지 서울대공원 재정자립도 및 운영관리입니다. 대공원 재정자립도는 43.6%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부터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후 세입 감소의 주된 사유를 무료 입장객 증가와 함께 세입예산 추계치의 현실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입장객 증가 등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미흡과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 개발 노력이 부족한 것이 더 큰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입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홍보 역량 강화와 신규사업 발굴이 시급할 것입니다. 75페이지 성인지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종료사업 검토입니다. 2025년 종료사업은 55건입니다. 재정 여건으로 종료된 사업 14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은 4건으로 파악되어 해당 사업에 한해서는 연속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사업이나 예산이 미편성된 경우는 별도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사업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종료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태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의 경우 공원 내 책쉼터 조성,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등이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은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저조했으나 2024년은 추진이 원활하여 총 7개소에서 사전절차를 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하여 종료시킨 바 있으며 2026년도에는 원인행위를 완료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귀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수직정원 관련해서요 사실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 제가 어제도 거기 지나서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다가 2023년부터 종료된 사업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는지?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시대에 사실 기존의 공원이나 산림에 식생의 양을 늘려서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게 기본적인 대응방안인데 사실 저희가 도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녹지식생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이랬을 때 도심의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쿨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가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수직정원 같은 것들이기…….

국장님, 길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시간이 워낙 짧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런 근본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것 그리고 도심의 열섬 완화라든지 미세먼지 제거 그 목적으로 한번…….

되게 좋은 사업이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유니트가 탈락돼서 위험하고 어찌 보면 유지관리가 잘 안 된, 아니면 안전성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돼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직정원 형태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던 사업들이 아주 완벽하게 기술적 완성도라든지 그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되는 성공사례들이 사실 현재까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해서…….

그러면 지금 한 곳에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디죠, 위치가?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민간의 건물이라든지 공공의 다른 공간에 설치하면 유지관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정원도시국이 직접 관할하는 공원 그중에서도 서울숲에, 서울숲 관리사무소가 최근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녹지나 그다음에 열섬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수직정원을 한다 그러는데 공원에다 설치한다고요?

네.

공원엔 나무 심으면 되죠.

나무도 나무인데요 기본적으로…….

굳이 이렇게 3억씩 들여서 공원에다, 그것도 서울숲에다, 서울숲을 보면 식생이 좋잖아요. 근데 그곳에다 그것을 한다?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도심지, 빌딩숲에, 어찌 보면 나무나 이런 식생이 부족한 부분에 해서 어쨌든 열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 장소를 거기 선택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저희가 한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이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을 때 이게 시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도심에 가서 좀 더 성공적인, 성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두 번째, 남산 생태환경 복원 전에도 우리 하늘숲길 현장 다녀오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장애길 만들고 스카이워크 만들고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하는 건 좋다, 단 식생에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소화해야 한다. 근데 가서 보니 안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식생을 복원까지 해야 제대로 된 마무리 공사가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사 따로 하고 복원 따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잡아서 한다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위원님, 이게 하늘숲길, 위원님 지적과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장에서 나무 한 그루 최대한 베어내지 않기 위해서 루트도 다 개발하고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했었고요. 여기에서의 복원은 저희가 그 부분 아니라 남산 전체가 기본적으로 교목인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있지만 하부 식생은 미국자리공이라든지 환삼덩굴이라든지 칡넝쿨이라든지 이렇게 식생적 가치가 없는 걸로 그냥 덮여있습니다, 녹색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걷어내고 식생의 보전 가치가 있는 수종들을 다양하게 식재해서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봐도 칡넝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칡넝쿨이 많이 있는 데는 수목이 자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있는 것도 고사하고, 우리가 어디 다른 지방을 가도 칡넝쿨로 넘쳐나면 사실은 소나무든 다른 나무들이 식생이 제대로 자라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근데 가장 문제는 공사를 끝내고 복원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그러니까 훼손해 놓고 복원도 못 하고 근데 지금 칡넝쿨 있는 거 제거해서 다시 식생을 더 식재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곤돌라 사업도 사실 현재는 정지된 상태잖아요. 소송과 관련해서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 12월 말 정도에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아마 관련 상임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인 거 같은데 거기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고 그러면 또 곤돌라 사업을 하면서도 어쨌든 공사기간, 공사하는 기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재도 날라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생이 또 분명히 파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복원이 100% 정상화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복원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공사하고 다시 또 복원 예산 잡아서 하고, 사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매년 복원에 필요한 예산은 있어야죠. 왜냐, 식생이 항상 잘 자라고만 있지는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칡넝쿨 때문에 죽기도 하고 아니면 가물어서 죽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괴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아무튼 남산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에 임기 시작할 때 한번 전체 한 바퀴 돌았었고 그다음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와서 한 번 돌았었고 그런데 잘돼 있는 곳은 되게 잘돼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한 곳만 바라보진 않잖아요. 남산 하면 서울의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디를 봐도 잘 가꿔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하늘숲길 딱 가보는 순간 칡넝쿨도 정말 많고 거기다가 나무가 없는 곳도 되게 많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새로운 길을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모습을 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 시민들이 많이 걷는 길, 그 길로만 다녔기 때문에 정말 좋다, 여기서 서울 시내도 내려다보고 전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했고 걷기도 좋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번 하늘숲길 보면서는 놀랐어요, 진짜로.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됐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을 하늘숲길 안 하고 원래 관리를 한다면 꾸준히 해왔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못 잡았던 거 같고, 곤돌라 사업해서 수익이 나면 사실은 남산에 다 투입하겠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고. 아무튼 지금 제가 봐서는 파괴한 거를 이번에 예산 잡아서 복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저희 파괴한 걸 복원한다 그 말씀은 사실 좀 그렇고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공과정에서 산림의 훼손이라든지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했단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한 그 과정에서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공사 마무리한 이후에 저희가 지금 다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복원사업이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남산이 겉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나무가 꽤 있어서 생태가 사실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에 들어가서 속살을 보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정원도시국이 십몇 년 전, 20년 전부터 매년 조금씩 가꾸고 투자했어야 될 영역인데 그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차분하게 저희가 계속해 나갈 거고요. 곤돌라 사업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용ㆍ점용 허가를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공사 과정에서 어떻게든 산림 훼손이나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조건이고요,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도 그걸 신경 쓰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290쪽, 291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련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65억 9,000만 원 편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개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현재 주 베뉴는 서울숲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서브 베뉴로 매헌시민의숲에서 10월에 또…….

291쪽 보면 위치가 시 직영 공원 일대 등 그랬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한 것은 혹시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까? 명시를 안 해서…….

그거는 저희가 투자심사받을 때 초안에서 이렇게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올해 정원박람회 개막식 때 행사가 정해져서…….

좋습니다. 매년 1개소였는데 내년에는 2개소로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5년도 예산서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1년 전의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28억 6,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7,000만 원의 마스터플랜 용역비 돼 있는데 용역은 다 마쳤나요?

네, 마쳤습니다.

당초의 계획하고는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저희가 기존의 정원박람회 행사들이 정원 몇십 개 만들고 하던 걸 작년 뚝섬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국제 자 붙이면서 이 정원박람회 행사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발전되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에서 우리가 해오던 이런 과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질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언제 마쳤죠?

11월…….

12월이요?

작년 10월에……. 올해 10월, 올해 10월.

아니, 당초에 추진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쓰여 있던데, 2025년도 사업설명서 보니까? 6월까지로 추진계획에 쓰여 있는데 11월에 마쳤다는 건 혹시 계획이 변경될 걸 감안해서 기간이 바뀐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대상지가 올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아니, 마스터플랜 용역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박람회 기본구상 용역이 올해 11월에 마쳤거든요, 내년도 행사 대상지 두 곳을 대상으로?

좋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보면 사전절차 이행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거 나중에 보완 다 마무리한 거죠?

네, 저희가 투자심사라든지 현 규정 절차에 맞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조금 계획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결국은 1개소에서 2개소로 바뀌었는데 한 110% 사업비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난번에 한 번 해 보니까 너무 잘돼서 이번에 2개로 늘렸다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사업 추진이 면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한 계획과 마스터플랜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는 계속 저희들이 그래도 시민들이 되게 반응도 좋고 좋은 성과를 낸 행사여서 지속적으로 행사가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 지역에서도 특정한 한 곳에서만 하지 말고 다른 곳에도 해달라는 요청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수용해 가면서 행사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관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전체 정원도시국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감액됐고 지방채는 어차피 빚 갚는 거고 사업비가 아니니까 그걸 빼더라도 한 1,200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주로 어느 부분에서 감액된 겁니까?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이나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좀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던 기존 사업들의 부분을 매우 타이트하게 조금씩 조금씩 다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유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 많이 줄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더라도, 서울시 내의 전부 다 사업 부서별, 각 실국을 보더라도 행정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비용이 감액됐어요, 예산이.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이냐고 말씀드렸더니 공원 유지관리 부분을, 거기서 줄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보더라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혹시 1,200억을 감액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의원발의 증액 사업도 해서 수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한 200~300억밖에 안 되는데 1,000억이라는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하던 사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 부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예산편성이나 재정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나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하여튼 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근교산 등산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녹지조성 및 재조성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상 예산 외에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배려가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가를 본 위원이 한번 조사해 봤는데 우리 수석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도 보면 지금 서울숲과 인근 지역에 17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숲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바람에 기본적인 공원 유지관리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서울숲 유지관리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는데요, 그건 작년에 보라매공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서울의 공원들이 지금 20년, 30년, 40년 다 돼 가는데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들이 매년 했어야 될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라는 게 그 지역의 공원이나 공간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대정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유지관리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됐어야 할 부분들을 동시에 하게 하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투자되어야 할 시설 유지 정비 예산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회에 다 같이 투자가 돼서 공원 관리가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국장님.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보니까 공원에다가 각종 시설물을 많이 해요. 그럼 관련 공원법에 의하면 시설물을 갖다가 도시 근린공원은 40% 이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충분한 그 절차를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미리 검토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공원 관리할 때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도시공원위원회 이런 데의 조성계획 변경 없이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벤치, 의자를 더 놓는다든지 간단한 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고요, 저희가 이제 도공위에 올라올 때는 건축물을 새로 들이거나 그다음에 바닥의 포장 면적이 아주 넓어지는 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하고 실무적으로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정원박람회 하면서 변경되는 정원이 조성되는 부분은 대부분 식생이 정원의 관점에서 조성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에 따른 휴게시설물 등이어서…….

지난번에 보라매공원에 갔더니 각종 정원도 있고 녹지를 변경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도 하던데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까, 변경 안 해도?

네, 어차피 정원 조성된 부분은 기존에 녹지로 되어 있던 그냥 잡초라든지 풀만 덮여있던 그런, 혹은 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식생이 없던 곳들을 식재해서 하고요, 그 외의 시설물 같은 거, 편의시설 같은 걸 놔서 큰 변경은 저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 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캐노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시설 같은데?

분수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거든요. 그 저수지…….

추가로 한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원래 있던 시설입니다. 원래 있던 시설이고요.

어쨌든 나중에 이런 부분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서 설치하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77페이지에 “공원 내 책쉼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21년도부터 조성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 자치구에서 요청하는데 왜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서나 이쪽 부서 쪽에서 총체적인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

지금 신청한 데가 몇 곳이고 진행 중인 데나 완료된 데가 몇 곳이나 돼요?

지금 저희가 현재 7개소 정도는 사전절차까지도 다 끝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완공된 데가 몇 개나 되냐고요, 서울시에?

10개소 완성됐습니다.

10개소?

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거는요?

진행 중인 거는 현재 7개소는 사전절차를 완수한…….

그럼 예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줘야 됩니다.

왜 안 주세요?

저는 주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아니,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받아서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아니, 이건 계획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치구에서는 준비해서 설계도 하고 다 준비를 끝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와서 예산을 안 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국장님, 맞는 행정이에요?

저는 뭐 이제 그 부분은…….

고의적으로, 잠깐만요. 고의적으로 위원들한테 떠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제가 부서장으로서는…….

아니, 그렇게 보이잖아요. 애초부터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했으면 계획을 더 장기적으로 세우든가 할 텐데 다 준다고 해 놓고 설계하고 준비해 놨는데 안 주면 그럼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주민들이나 자치구 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하여튼 예산과나 이런 데…….

내년도에도 예산 하나도 안 잡았죠?

저희는 요청을 80억 이상 했습니다.

7개 진행인데 80억이면 맞아요? 부족하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84억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반영 안 된 이유가?

그거는 뭐 예산 부서…….

뭔가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세입이나 이런 재정 여건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국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저의 의지는 이글이글 활활 타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보면 세입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올해죠, 3,637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803억 정도밖에 세입이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저희 지방채 2,800억 원이 올해 일시적인 거여서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3,600에서 2,800을 빼면 2025년에는 837억 2,000만 원, 내년도 보니까 34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어요. 보통 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은 오르잖아요. 줄어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물가 상승분도 있고. 그런데 이 34억 정도가 감액돼서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각 공원여가센터별로 사용수익허가 시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용수익허가 시설들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또 운영상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운영이 더 이상 안 되거나 하는 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4쪽 세부 내역을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국고보조금도 이번에 좀 줄었습니다.

그건 봤어요. 34쪽 세부 내역을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11억 4,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한 10% 정도 되네요. 이게 어떤 데에서 줄인 거예요, 10.8%? 사용료수입 보세요. 거기 표 있잖아요, 세입예산안 표.

네, 봤습니다. 기타사용료가 저희가 한 6억 9,000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어느 사업에서 줄었냐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감소가 많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경위로 입장료수입을 이렇게 줄인 거예요? 과장님들도 모르세요? 아시는 분 답변해도 돼요.

저희 정원도시정책과장이 좀…….

입장료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어느 곳에서 줄었냐 이거예요.

정원도시정책과장 안수연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아까 세입 부분, 입장료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평균을 내서 세입을 예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기간까지 포함이 돼서 감면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감면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산출하다 보니까 일부 사용료가 감소돼서 세입을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감편성한 게 있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코로나 그런 과정도 다 겪고 끝났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 건데…….

최근 3년간의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사용료를 감면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3년 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무료로 들어가는 분들 없어요, 입장료?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건 저희가…….

그건 저희 기후동행카드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동물원 같은 데 입장료 일부 무료 혜택 등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기후동행카드?

네,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입장을 무료로 해요?

감면합니다.

감면? 얼마 정도요?

50% 정도.

근데 서울 사람들이, 과천에 있는 대공원이잖아요. 맞죠, 대공원장님?

네, 맞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과천시도 기후동행…….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도 기후동행카드 이용하지 않잖아요?

기후동행카드 과천 구간입니다.

아, 그럼 서울시하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실에서 정책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경기도에서 편입이 됐고…….

그러면 서울시민들도 과천까지 기후동행카드로 환승이 가능해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과천이 좀 늦게 합류돼서 올 하반기부터 그렇게 합류된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부터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지나서 시작한 거네요? 그 이전에는 환승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경기도 구간 과천이 좀 늦게 합류됐습니다, 기후동행카드가. 그래서 뭐…….

왜 그랬어요? 사실 감면 혜택을 주려면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기후동행카드는 정책사업으로 해서 서울에서 시작했고 김포도 하고 이렇게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천시가 편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인구 또 무료 인구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보수적인 추계에 의해서 입장료수입이 낮게 편성돼 있지만 홍보를 통해서 많이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보충질의까지 한 5분 더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하시고 오후에 보충 질의하시죠.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3분만 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 보시면 동부공원과 중부공원 공유재산임대수입이 감소했어요. 한번 보세요.

네, 봤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분이나 여러 요인을 따져보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왜 감소했어요, 동부는?

주차장 업체가 저희 사용료를 미납해서 수익이 안 나고 운영을 포기해서…….

운영을 언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왜 포기한 거예요, 하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자기가 처음에 낙찰받아서 내야 될 사용수익허가 비용보다 나오지 않으니까 포기하고요, 그걸 포기하면서 다시 신규 낙찰하는 기간이 또 있어서요…….

제가 보니까 2024년도부터 2025년 3월까지 43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부터 2026년까지, 내년 5월까지 30억 원에 낙찰받았어요. 이게 13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13억 원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얼마에 낙찰받았어요, 어떤 업체가? 아니, 2023년도에 얼마에 낙찰받아서 운영했냐고요.

현재 자료가 없어서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2023년도? 모르시면 이따 오후에 얘기해 주시고…….

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원이 차이 나잖아요? 어떻게 13억 원이 차이 나는데 큰 차이로 낙찰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최고가 낙찰 제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이게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하고 들어와서 운영해 보니까 사용수익 자기들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기했잖아요, 그 43억에 낙찰받은 업체가? 지금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잖아요, 3월에 포기하고 6월에 다시 계약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 안 했어요?

저희가 그 기간은 무료로 그냥 직영으로 개방했습니다.

그럼 거기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인 관리는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라는 게…….

금액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43억이면 이걸 3개월만 한다면 금액이 한 3억 정도가, 그렇죠? 한 달에 1억 정도 수입이 됐을 건데 3개월 운영 안 하면 3억 정도 수입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져요?

책임이라기보다는…….

책임이잖아요?

저희가 관리 체계를 이게 이제…….

잠깐만요. 계약 당시에 그러면 너희들이 포기했을 때 위약금이나 변상금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무조건 우리가 손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소장님이 잠깐 답변…….

소장님, 얘기 빨리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일부 주차장 개선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 포기 과정에 있어서 약간 행정적 절차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무료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저희가 나름…….

그러니까 거기가 낙찰받아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예상을 전혀 안 했어요? 이런 준비 과정도 없이 그냥 13억 더 주니까 낙찰받게 하고 그냥 운영하게 한 거예요, 이런 페널티 예상도 않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낙찰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저희도 바랐던 부분도 있고 시민 편익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그 운영자께서 더 이상…….

잠깐만요. 30억에 운영을 하는 업체가 있었어. 그렇죠? 43억에 낙찰받았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의 매년 통계가 있을 텐데 매년 낙찰가격이 있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그러면 43억에 받았으면 이 업체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못 해요?

저희가 이제 그…….

예상 못 하냐고요?

낙찰받으신 분께서 저희가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뭔가…….

그분께서는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혹시 포기할 걸 예상하고 뭔가 적용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정원도시국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원도시국에서 3억을 펑크 냈다고요, 세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상으로도 포기했을 때 낙찰자가 10%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징수한 부분도 있고요, 그건 저희가 이제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 정도 징수받았어요?

지금 현재 부과는 했습니다. 4억 3,000 부과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 3개월에 대한?

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그거는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더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참 답변을 왜 그렇게……. 처음에 “4억 3,000 안 줘서 그거 청구했다, 안 줘서 소송 중이다.” 했으면 제가 열 낼 일이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알았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강동 엄마 박춘선입니다. 어쨌든 애써 주신 덕분에 서울시가 예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제가 주민들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강동구도 곳곳에 꽃이 피고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관련입니다. 제가 전체 실국별 예산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 정원도시국이 굉장히 많이 깎였더라고요. 맞죠? 맞죠? 많이 깎였죠?

맞습니다. 많이 깎였습니다.

네, 많이 깎였어요. 검토보고서 38쪽을 참고해 주시면 액수로만 보면 주택실 다음으로 깎였어요. 그런데 이게 감액률로 보니까 최다 깎인 사항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39페이지를 보면 지난 정원도시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표를 보시면, 찾으셨죠?

네, 찾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9년은 토지보상비 때문에 예산이 확 올라갔어요. 급증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한신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2025년 올해도 지방채 2,800억 원을 제외하면, 이촌 녹지 토지보상금 508억 원에 추경까지 편성한 75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2024년보다 일반사업비는 감소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2026년도에는 감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큰 액수가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 정원도시국으로 오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 확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감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직은 분명히 늘어났는데 감액은 하고 있고 사업도 쪼그라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서울시 예산서 기능별 구분표를 보면 환경 분야에서도 6.61%가 감액됐고 총액수로는 1,837억 8,800만 원이 감소됐더라고요,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 그중에 특히 자연 분야를 보면 60%가 넘어요. 60.98%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최대치로 감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 2년 됐잖아요. 2년 동안 어쨌든 조직개편은 했어. 그리고 늘었어. 그런데 사업은 쪼그라들고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안쓰러워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여기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은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에요. 공원ㆍ녹지, 여가, 생태계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게 이어 줄 하나의 자연유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각오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지적 사항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연ㆍ환경ㆍ녹지 분야의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증액되어 가는 추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그런 분야에 투자를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편성은 법률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니까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결국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재정투자 부분들이 적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기업의 ESG 경영이라든지 어쨌든 기후 환경을 중요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다는 건 다 기업이든 단체든 모든 분야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예산이 아닌 다른 분야의 재원들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 직원들은 한 땀 한 땀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앞으로…….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잠깐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 정원도시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우리 정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 이런 부분이 체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갑자기 확 깎일 일이 있나요?

저는 시장님이 정원도시 서울 비전에 맞춰서 정원도시국으로 조직개편도 하고 정원박람회, 하늘숲길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생활밀착형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1,010개 매력가든도 이미 1년 조기에 완성해서 체감은 오히려 시민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좋은 거하고 저희가 큰 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가는 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대한 요청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채 원금 상환,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이고요 검토보고서는 58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올해 지방채 원금 2,800억 원 상환을 하기 위해서 차환을 하시죠, 차환?

네, 차환해서 상환…….

그래서 그게 발행해서 상환이 다 됐어요? 상환이 다 됐어요?

네, 그거 저희 발행한 곳으로 기존 상환해야 될 부분은 다 상환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 5월 22일에 발행을 했더라고요, 지방채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년 돼서 상환했습니다.

하셨어요. 어쨌든 이게 발행액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보상 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2020년 당시에 채권 이자율은 1.297%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행한 것을 보니까, 차환을 해서 발행한 것을 보니까 2.803으로 2배 이상 늘었어요. 2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자도 늘 거 아니에요? 이자도 배 이상 늘어나겠죠? 맞죠?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을 굳이 차환 발행을 하지 말고 시 예산으로 상환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 예산으로 하면 이자가 나갈 일도 없고 그럴 거 같은데 지금 차환 발행을 하는 바람에 이자도 2배 이상 늘어나게 생겼고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은 시 예산으로 커버가 안 되냐고요.

시 예산으로 원금을 아예 상환해서 이자를 안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마 시의 재정 여건상 당장 거기에 원금 상환할 정도의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웠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자율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때 5년 전에는 코로나 이런 기간이어서…….

그러니까요, 2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매우 낮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그때 5년을 설정한 거는 재정 쪽 파트에서 향후에 이자율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고…….

전략적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누구도 장담해서 맞추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율이 오를지 내릴지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 이런 거 때문에 현재 금리가 올라가 있는 여건에서 발행, 상환을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자 지급시기가 2032년까지 늘어나게 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원금균등상환, 원금이자균등상환 방식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시 예산으로 원금도 좀 갚아 나가고 그러면 이자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고려를 안 해 보셨냐고요.

개인이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그런 방식들은 되는데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갚으면서 이자 갚는 그 방식은 안 되고요 기한이 도래하면 원금을 그냥 상환하든지 이렇게…….

그렇군요. 그리고 국장님, 표를 보니까 2027년도에도 1,500억 정도 상환 일자가 돌아오고 이어서 2031년, 2032년에 상환이 집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한번 더 검토하고 확인해서 어쨌든 재정 문제의 어려움은 있으나 그래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한번 저희가 이거는 도래 전에 여러 가지 분석과 검토를 해서 재정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빚덩어리네요. 부지런히 일하셔서 부지런히 갚으세요. 자, 다음은 단절된 녹지축 양재고개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설명서 480쪽에 있어요. 이것도 지방채 원금 상환입니다. 국장님, 내년도에 지방채 원금 상환이 20억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얘는 차환 발행이 없는 거죠? 실제 예산으로 상환을 한 거죠, 금액이 적으니까? 아닌가요? 그거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건 차환 발행 20억 원을 하는 겁니다. 한 겁니다.

차환 발행을 한 거예요, 이것도?

네, 한 겁니다.

이거는 실제 예산으로 상환을 못 할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20억인데?

이거는 결정을 재정담당관실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가 소관 부서인데 거기서 결정해서…….

이것도 차환이다?

네, 차환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 양재고개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완공됐나요?

안 됐습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왜 안 됐을까요?

이게 저희가 2015년부터 10년 전에 시작된 사업인데요, 여러 투자심사도 했는데 현시점 토지보상까지만 되고 실제로 연결도로 다리를 놓는 거는 안 된 이유인데 왜냐하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 이쪽 2022년도 우리 환수위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지금 논의되고 있으니 거기와 연결돼 있으니까…….

그 위험성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확정되면 그걸 고려해서 다시 해라, 시공은, 그런 결정에 따라서 현재는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사업 목적의 달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추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이자액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필요한 측면은 아니고 불필요한 측면에서 이렇게 사전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위원님, 이 20억 원은 저희가 어쨌든 토지보상비로 써서 그 돈으로 토지는 재산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매몰 비용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걱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당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면밀히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대공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증액 부분에서 1013페이지 보면 시민참여예산 올라온 3억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3억?

그거 말씀 그대로 시민들이 투표해서 예산 부서에서 시민참여예산이 지정돼서 내려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공원에서 그냥 시민들이 올렸기 때문에 올린 거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요? 꼭 필요하다는 거보다는 시민들이 투표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올리면 우리 캠핑장을 사용했던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껴서 그거에 서울시에서 응모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게 돼서 이게 투표해서 1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 편성 사유가 존재해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목적구장, 족구장 뭐 여러 개인데 금액이 크게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AZA 인증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몇 페이지냐면 1020페이지 보면, 102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동물구입비 1억 5,000 있죠?

그거는 AZA 관련 예산은 아니고요.

AZA는 아니고?

네.

지금 급한 게 AZA 같은데 이런 걸 구입해야 되는지 여쭙는 거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물 구입 예산은 매년 이렇게 저희가 동물 교류나 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물원끼리 협의해서 서로 무상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사고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필요한 동물이 뭘 구입하려고 올린 거죠?

캘리포니아바다사자라고요 저희 해양관에, 돌고래 나간 이후에 인기 동물을 또 해양관에 보강하려고 협의해서 구매할까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ZA 하는 데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보면요 행감 때 유인원관 쪽 보면 지금 동물사 환경 개선의 전문적인 예산을 보면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도 삭감이 되고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도 삭감됐는데 이렇게 전부 다 삭감되면 AZA가 내년 인증받을 때 그거 할 수가 있겠어요?

위원님, AZA 관련 예산은 원숭이사 시설비에 저희가 16억 5,000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가 실링에 거의 390억이 묶여있다 보니까 위원님 앞에 지적한 예산들, 평소에 하던 예산들을 좀 죽여서 원숭이사에 집중적으로 하게 상계 조정해서 편성된 걸로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예산과에는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원숭이사 예산 때문에 평소에 하던 예산이 일부 삭감돼서 내년도 AZA 대응하기 위해서 16억 5,000 그 원숭이사에 편성된 예산으로 먼저 진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AZA하고 연결되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동물원은 AZA와 연관이 있지만 AZA에서 지적한 직접적인 예산이 원숭이사 환경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큰 거겠지만 여기도 있는데 이 예산이 그냥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고 삭감돼서 우리가 과연 그걸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번 AZA가 꼭 될 줄 알고 이렇게 잡은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우리 정원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증액을 많이 예산과에 요구했는데 사실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해 줘서 뭐 흡족하진 않더라도 그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ZA에서 지적받은 세이프 프로그램 멸종위기 동물보호 프로그램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사업 설명 없는데 왜 종보전 연구 운영이나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애쓴다는 대공원에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지, 왜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지 이거 지적받은 건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산도 없고?

그래서 여기 사업단위명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에 보면 세계동물협회 회비, 국제부담금 또 멸종위기보전기금 해서 그게 2개 합쳐서 한 8,9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이 포괄적인 명칭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세하게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다른 명칭으로 있다는 얘기죠?

멸종위기종 보전기금 지원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국제부담금 등 해서 한 8,900만 원 정도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그거 같이 쓰는 포괄적인 명칭입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게 없다?

네, 위원님, 상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ZA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빠지지 않고 인증 준비를 위한 예산들은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일단은 담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AZA 인증에 신경을 쓰시라고 이런 질문을 한 거고 또 지적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 많은데 그런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대공원은 넘어가고요 정원도시국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다 같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서울시 예산 중에서 정원도시국이 0.79로 제일 낮게 편성됐는데, 국장님이 오시면서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예산이……. 저는 정말로 제 역대 공직 생활 30년 하면서 최선을 2년 동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진짜로 제가 와서 줄어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해서 정원도시국의 업무로 시민들한테 성과를 소소하게 좀 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거를 좀 더 내부에서 격려하고 시민들이 더 원하고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자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고 이렇게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와서 역대 이런 기록을 또 가질 줄은,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했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그렇게 또 흘러가더라고요. 2010년, 2011년, 2012년 쭉 가다 보니까 최고 지금 4,000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적보다는 그냥 한번 말을 한 거고요. 시간이 지금 1분 남았는데 이번에 우리 정원도시국에 홍보예산 있죠, 홍보예산이요?

네, 있습니다.

홍보예산이 예산 290페이지 국제정원박람회 예산 말고 50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 거기에 국제정원박람회 등 콘텐츠 제작 및 1억 2,000 또 홍보 3억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으로 써야 되는 예산이 정원하고 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됐는지 작년에도, 2025년도 그렇고 2026년도 그렇고 그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홍보비라는 것은 국 전체적으로 국에서 하는 큰 규모의 카테고리의 사업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박람회처럼 개별사업의 예산 항목 중의 하나로 또 그 개별사업만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도시정책과에 있는 홍보비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원도시국의 모든 사업소와 그다음에 관할 공원들의 관리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좀 많아서 대공원장님 먼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시민 제안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아울러 AZA 재인증 지적 사항 조치를 위해서 하라고 지적 사항 주신 거 지금 그 답변으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27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정원박람회 존치정원 관리 및 활용에서 그 산출 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 따로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따로 있고 시설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감 사유에 보면 노후화 시설물 유지보수가 필요한 존치정원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무관리도 유지관리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금 자치구에서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구에 저희가 요구해서 거기서 관리…….

우리는 예산만 주고 자치구에서는 관리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유지관리 부분의 일환이죠?

네, 크게 보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존치정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또 뭐가 달라요, 밑에 시설비?

시설비는 이제 정원도 정원이지만 그 안에 있는 벤치, 의자, 파고라 이런 다양한 공원에 놓여있는 시설물들이 또 있거든요. 그 시설물도 낡고 하면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포괄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예산…….

너무 이렇게 포괄하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공원에 있는 모든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혼용됐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포함이 된 게. 그러니까 물품구매는 구매대로 빠지고 또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내용이 한정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까도 100만 이상이……. 아, 1,000만인가요,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네, 1,000만…….

1,000만을 넘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 행사를 잘 치러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이 필요한 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원박람회 예산으로만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부가적으로 정원박람회 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도 다 그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답을 줘보세요.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도 지적 주신 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기존에 보라매공원이라든지 내년에 서울숲하고 매헌시민의숲까지 아주 큰 공원에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원들이 그러한 행사들을 치르려면 평소에 계속 전기 인프라라든지 수도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통신 인프라라든지 이런 공원을 크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 인프라들이 평소에 투자가 돼서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 공원이라는 곳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 관점의 인프라 투자들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행사를 치르려면 그러한 인프라들을 한번 일제히 정비할 필요도 있고요, 또 그게 결국은 행사가 되는 기반도 되지만 나중에 이 공원을 시민들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측면이어서 그런 측면의 예산을 저희가 인프라 차원의 투자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주 내용은 일정 금액이 넘으면 우리가 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오히려 회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추경 때 이거는 몰고 이거는 또 어느 부분에서 몰고 해서 그거를 피해 가기 위한 것이 혹시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데…….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요.

너무 많아.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 항목마다 보면 6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652페이지 내용에도 보면 다 그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라 전문 인력 증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 증진을 위해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 이게 다 국제정원박람회에 관한 예산 아닐까요? 증감 사유 보면 전부 다 국제정원박람회예요, 예산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서울숲은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대표적인…….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예산을 잘못 썼다는 걸 논하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서울의 산과 공원이 지금은 세계인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산도 마찬가지고 저희 서울숲은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핫플레이스이기도 하고 기존의 공원 안내 체계를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5개 국어 정도로 안내하는 그런 기본적인 국제적인 방문객을 위한 인프라들을 개선하는 측면이 많이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수요는 당분간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느셔도 돼요. 느셔도 되는데 혹시나 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예산이 전부 다 합쳐지면 오히려 더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쪼개기랄까 이런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저희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물론 없겠죠, 없으셔야 되고. 그래서 지적드리는 거고요. 지금 답변 주신 것같이 남산이나 서울의 공원이 핫플레이스가 된 거 인정하고 그거 부인하진 않는데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국의 명칭도 바꾼 거 기억하시죠?

네.

그만큼 소중하고 시장의 방침도 있고 뜻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정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도 안 되게 예산이 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정 상태라고 보이지만 사업을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게 법률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고 재정 상태도 다 고려했을 텐데 그럼에도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 보면 한편으로 보면 사업을 하시는 게 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으로만 보면. 물론 최종 결정 난 건 아니겠지만 이걸 국장님이 어쨌든 더 가서 발로 뛰셔서 예산 독촉을 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비축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38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도시녹지관리원이라고 해서 전환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시간 없습니다.

이게 도시숲이나 가로수 이런 거 가지치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의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5명 쓰는 거죠?

네, 도시녹지관리원…….

특정 구 5개 구청 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 해당 구청 가서 근무하나요,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통제는 우리 시에서 받아요, 구에서 받아요?

구에서…….

자치구 거기서 그냥…….

저희가 예산, 국고 받은 거 있으면 그걸 내려서…….

이거 산림청에서 내려온 거 아닌가요, 지침?

네, 산림청의 종합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예산은 다 우리가 쓴다고요?

네, 예산은 저희가 씁니다.

아니,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 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매칭조차도 안 주면서 이걸 시에다가 쓰라고 하면 되겠어요? 왜 받아 와요, 이거를?

이게 항상 그렇지만 국가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지원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희한테 자체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거든요.

오래됐었던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 시비 전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개 구만 특별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구에서 신청이 돼야 되는데요, 그 5개 구에서 가로수 관련…….

신청은 다 하겠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직원을 준다는데 기간제일지라도 반대하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신청에 따라서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게 언제까지 우리 국비 받았어요?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 좀 얘기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대공원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968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대공원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 들어왔네요, 타당성 용역?

네.

그러면 예산 주면 용역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만약에 서울대공원 직장어린이집의 위치를 둔다고 그러면 거기는 좀 뭐라 그럴까 외졌다고 그럴까요. 일반 가정에서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저희 관사에 사는 직원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 대상이 수요 파악은 됐나요?

올봄부터 노조랑 협의해서 꾸준하게 진행해 왔고 행정국에서도…….

아니요, 제가 판단하는 건 지금 관사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수용이 가능하냐 이거지. 그 인원 대비 통계 수요 조사를 했나 질의하는 겁니다.

그 수요 통계는 저희가 노조랑 협의해서 정확한 숫자 산정을 노조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있고 또 희망수요 괴리율 보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56%라고 전국 평균입니다. 그래서 희망자…….

그러니까 수요 조사는 다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숫자라고 하는데 체감되기에는 적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서너 명 이상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아니, 수요 조사했나를 질의하고 싶고요, 그러면…….

네, 수요 조사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2026년도 공원 내 책쉼터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다는 얘기잖아.

네, 설계완료된 곳이 7곳이나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편성 심의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럼 우리 국장님 계획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번 예산심의 편성과정에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요.

재정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대공원장님, 제가 행감 때 지적하고 추후에 따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고가 아직까지 없으세요. 그거 이거 끝나고 나서도 보고해 주시고요, 주차장 문제요.

그거 저희가…….

네, 해 주시고…….

법제과에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네, 해 주시고, 그리고 동물 구매할 때 원장님이 얼룩말 사고 싶다고 얼룩말 사고 사자 사고 싶다고 사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결정된 건가요?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동물원장님…….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동물기획과장님이…….

자, 어떻게 됐든 지금 희귀동물도 있고 동물 구매에 대한 계획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구매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884쪽을 보면 지금 공공디자인 기획제작관리 이러면서 시설비로 노후간판 교체가 매년 50개씩, 안내판 설치도 50개씩 그리고 노면 안내판 설치도 30개씩, 이게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간판이 소모품이 아닌데 이렇게 매년 수요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량이 많고 영역이 넓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다 일괄 교체하면 좋지만 이게 또 태양의…….

전체 몇 개인데 몇 개 중에서 매년 몇 퍼센트를 교체하는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가 저희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안내. 그래서…….

150개인데 매년 50개씩, 50개씩 했으면 벌써 다 교체되고도 남았을 텐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데 매년 이렇게 잡는 걸까요?

저희가…….

그러면 최근 5년간 여기에 있는 시설비 간판 교체한 거 내용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890쪽 쭉 보니까 테마가든 노후종합 안내도 정비 그리고 또 891쪽에 테마가든 리뉴얼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도급공사 이런 게 있고 903쪽을 보면 또다시 테마가든 연출 식물 식재 및 전시물 제작 그리고 구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테마가든이 지금 식물전시회 운영에도 있고 장미원 유지관리 여기 사업에도 테마가든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테마가든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쪽에 몰아서 줘야 될 텐데 장미원 유지관리 사업에도 테마가든이 있고 식물전시회 운영에도 테마가든이 있고 예산을 이렇게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보기 힘들 거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현재의 방식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심의도 어렵고 관리도 없고 나중에 정산도 어려워요.

아니, 근데 테마가든 전체 중에 제목을 장미원으로 붙인 거는 또 장미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이거 편제는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는…….

이런 부분들, 테마가든에 대한 예산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되는 예산은 참고로 없습니다.

아니요. 참고로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다 보면.

테마가든이라는 명칭이 자주 들어가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미원에 있는 테마가든은 뭐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테마가든은 뭔지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조금 이따 정회할 때 다 받아서 제가 봐야 되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한 것들 내용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21쪽에 보면 노후장비 CCTV가 있어요. CCTV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카메라 교체하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총 몇 대를 어떻게 지금 교체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노후 방송통신설비 보강이 있고 여기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도 노후 방송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시설비에도 노후 방송통신설비 보강이 있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저희가 할게요.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원도시국 국장님,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모두의 음수대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리수본부에서 모든 위원들이 하지 말자고 말자고 부탁, 부탁, 사정, 사정했는데 저기 보시는 아리수림이라고 흰색 된 거 있죠? 그게 4억 5,000을 들여서 작년에 서울숲에다가 저거 설치했어요. 아리수림이라고 해서 4억 5,000이나 들여서 저거를 설치해서 서울숲에 이미 작년에 해서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설치하고 몇 달도 안 돼서 거기 먼지 쌓이고 관리가 안 됐길래, 거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고 숲이고 하다 보니까 먼지 쌓이고 했길래 저거 관리 안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러고 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그게 서울숲에 이미 저렇게 4억 5,000짜리가 떡하니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아리수본부에서 아트음수대라 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몇백 개를 했어요. 저거뿐만이 아니라 애들용으로 해서 캐릭터 있는 거까지, 위에 있는 캐릭터 있는 거까지 음수대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음수대, 보통의 노멀한 음수대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이 그냥 노출되어도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저런 것들은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업 자체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음수대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음수대가 필요하면 아리수본부에다가 그냥 노멀한 기본적인 음수대 설치하라고 해도 되니까 괜히 예산 3,000만 원 들여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정원도시국의 예산이 2,800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뚝섬 정원박람회를 할 때도 모든 게 뚝섬에, 그때가 총선 전이었어요. 아주 뚝섬에 몇백억이, 문체에서 들어가는 아트 무슨 해서 삼십 몇억짜리 뭐뭐 해서 거기 뚝섬에 몰빵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정원도시국에 이 정원을 서울의 어떤 정원테마로 해서 정원서울을 만들자고 했는데 어떻게 한 군데만 그렇게 몰빵을 해서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비단 국장님이 오셔서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에요.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금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데 계속 한 군데 몰빵하는 이런 비균형적인, 불균형적인 이런 행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어디 이쁜 지역에만 계속 가는 건지 강동구, 강서구 이런 한강변이나 이런 한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들이 그렇게 몰빵이 된다, 한강뿐만 아니라 정원도시국도. 그래서 서울숲에 이렇게 몰빵되어서 보면 서울숲 유지관리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동부공원여가센터 여기에서 보면 다 서울숲이야. 다 서울숲, 서울숲, 서울숲, 서울숲 화장실, 매헌시민의숲, 그다음에 매헌시민의숲, 그다음에 서울숲 이게 여기 여가센터에서 들어가는 예산이고 또 서울숲 유지관리 예산 별도로 또 있잖아요. 서울숲 유지관리는 116억, 그런데 40이 늘어서 116억, 69억이 증액됐고 거기서 정원박람회, 여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래서 이게 서울숲과 연관돼서 지금 170억이 증액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계속 정원 정원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정원의 그거를 느낄 수가 없고 예산을 별로 주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각 자치구에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책쉼터 같은 경우에도 설계해 놓고 공사 중에 부족해서 필요한 예산도 편성을 안 해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서울숲에 69억을 또 하게 하고 175억을 또 집어넣고 해서 한 곳에 이렇게 몰빵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국장님, 이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몰빵입니까?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어떻게 서울숲만, 사실 보라매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게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지만 우리 중랑구에서 보라매공원 정원박람회 가신 분을 아마 손 들어보라고 하면 몇 손가락 안에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지역적으로 넓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몰빵할 일이 아니다. 그거를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나 정원박람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추가로 한 3분만 주세요.

3분이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살펴주셔야 되고 국장님 탓은 아닐 거예요. 당연히 국장님 탓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작년에도 올해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내년에 서울숲에서 한다. 그렇죠? 서울숲에서 한다 그러고 시장님께서도 보라매공원 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서울숲에서 한다, 서울숲에서 한다. 그리고 예산도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심의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하실 수 있게 그래도 옆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일하시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28억 6,000만 원으로 또 어찌 됐든 하겠다 했다가 33억으로 서울숲에서 하겠다 이래서 저는 투자심사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왔는데 시장님도 내년에 서울숲에서 하겠다고 했고, 근데 갑자기 69억 6,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양재에다 해서 두 군데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저는 선거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가 선거를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정원도시국 예산이 이렇게 깎이고 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예산을 집어넣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계획하지도 않던 정원박람회를 두 곳으로 늘리면서 예산이 40억이 증액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떤 설명을 해도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

위원님, 위원님뿐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정원박람회는 시민들의 호응도 높고 서울을 이렇게 국제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그래도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중랑구나 노원구나 변두리 쪽에 있는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관점에서 개최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국장님, 개최장소를 설문조사하거나 하다못해 공무원들끼리라도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저희가…….

그냥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우리 여기서 하자고 어떻게 뭐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라든지…….

저희한테 여기서 상의라도 해 본 적 있냐고요.

전문가라든지 여러 여론조사는 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좀 명심해서요 모든 구 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라는 행사의 개최지를 잘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모든 구에서 정원박람회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살펴주십시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엄마 박춘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강동구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동구는 정원녹지에 늘 배가 고파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를 보시면 서울대공원 캠핑장 다목적구장 및 족구장 환경 개선 아까 우리 남궁역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참여예산이잖아요. 참여예산이죠?

네, 시민참여예산입니다.

그 민원 내용을 저도 입수해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이? 사업설명서 974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이게 제목이 산림 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에 974페이지 표에 보시면 시설비에 나와 있어요. 대피소 및 운동장 배수 체계 및 시설물 정비, 야영장 노후시설 개선 그리고 주변 산책로 정비 그리고 야영장 노후 시설물 개선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네, 시민참여예산이라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이고 그러나 서울대공원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에 98억 그리고 산림 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에 10억 이게 노후시설 정비비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없죠?

있다, 없다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캠핑장 다목적구장이랑 족구장 주변…….

이미 시설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비 내용 중에 다른 인프라고요 이건 조금 내용이 그 놀이시설에 국한된 공간을 시민이 보고 편성해달라는 취지는 위원님,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시민들이 족구장을 이용하다가 불편하시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해서 된 거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또 우리 예산과에서 시민참여예산 지분으로 이렇게 저희 대공원 예산이 영 점 몇 퍼센트 올랐지만 그 부분 중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의 의사보다는 예산과의 대시민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편성해 주면 시민들에게 저희가 더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게 중복으로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도 저희 예산 편성부서의 또 어떤 그런 생각이 담겨 있으니까 이거는 좀 통과시켜 주시면…….

그거를 본 위원의 생각을 잘 전달하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도 우리 김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열일곱 분 정도가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수요도 조사를 하신 거죠? 수요도 조사가 된 거죠?

17명은 아니고요 위원님, 수요 조사는 31명입니다.

31명 중에 17명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31명이 수요 조사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어린이집 건립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그러니까 통상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희망수요 보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56%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산출적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했더니 17명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직원은 31명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장님, 지금 현실 체계를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폐쇄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인터뷰도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왜냐하면, 물론 대공원에서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죠. 아이들이 정말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사람 친화적인 환경에서 충분히 좋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아요. 출퇴근을 같이 해야 할 것이고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걸 그러면 위탁을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위탁을 어린이대공원에서 직영으로 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잠깐 설명 올리면요, 대공원이 갖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의원님들은 알지만…….

저는 지금 위탁운영을 대공원에서 하실 거냐 그거 물어봤어요.

그거는 차후에 결정될 문제지만 일단은…….

아까 다 논의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건립 자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직원들이 희망하고 노조랑 저희가 한 1년 동안…….

그러면 제가 여기에 문제점이 왜 있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린이집을 일단 어린이대공원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공원부지 기부채납이 있어야 하고요,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돼요. 한 가지는 그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체를 또 위탁 심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직영이 안 되면 위탁 공고를 해서 위탁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원 장소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채납 그것도 제공해 주셔야 되고 법인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운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해결 과제로서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린이집 원장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건지 애로사항은 없는 건지 자문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참작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서 그게 가능한지 타당성 용역 비용입니다. 이게 짓는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 심의에 필요한 내용만 질문할게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인가요? 자, 다시, 그러면 전체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저희 전체 근로자가 공무직 포함해서 한 500명 됩니다.

상시 여성 근로자는요?

300명, 250…….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고 전체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때에는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맞는지 한번 보시고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29쪽 한번 보시죠. 특정업무경비라고 있네요, 공원장님? 대민활동비 200명 5만 원씩인데 무슨 대민활동인 겁니까?

이거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 법정경비입니다.

네?

공무원들 전체, 공무원이면 누구나 받는 그냥 예산과에서 편성된 지침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916쪽 볼게요. 916쪽 맨 끝에 보면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개선 공사 13억 2,800인데 그 밑에 보면 구체적으로 아스콘 포장 공사 6억 5,000, 관급자재 4억 1,000 쭉 더해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그 위에 총액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13억 2,800만 원이 맞습니다.

뭐 사소한 거긴 하나 이게 안 맞아서 어떤 게 정확한지 그것도 좀 유의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드리면 동문주차장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차장 개선 공사를 하는 이유는 지반침하가 자주 일어나서 그런다고 그걸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거기서 어린이 사망사고도 있고 기울기도 안 맞고 해서…….

기본적으로 서울랜드가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서울랜드가, 물론 지난 추경 때 본 위원회에서 설계비가 반영돼서 내년에는 실행 예산으로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지적하면 결국은 이 주차타워 관련해서도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못 하는 상황이고 서울랜드를 운영하는 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랜드 측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리면?

어찌 됐든 간에 위탁시설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서울대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왜 본 위원이 그걸 자꾸 하냐면 이번 처음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계속해서 “시가 계속 예산을 대야 한다.” 해서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편성하게 되었다고 위원님께 말씀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기간이 내년 5월까지인데 변경된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계속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계속 논의만 하고 끝나 버리면 어떡합니까? 물론 주차타워 건설하려다 과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해서 그냥 허가 기간이 끝나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스러워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세외수입의 내용을 한번 봤어요. 공유재산임대료 감소가 6억 3,000만 원 제일 크더라고요?

그거는 리프트 거를 내년까지 기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 산정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빠지는 거죠?

네.

그 이유는 큰 공사가 만약에, 사실은 우리가 큰 공사의 공사 기한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이후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세외수입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위원님,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 예측된다면 추경에 다시 세입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부위원장님, 제가 1~2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잘 한번 하시고요.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021쪽 한번 볼게요. 예산이 2025년도, 2026년 내년 해서 좀 줄었네요?

아…….

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동물원 인증 AZA 후속 조치하고 동물구입비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삭감됐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동물구입비는 지금 공원장님께서 필요한 동물도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예산이, 이건 조금 늘었군요. 주로 동물원 국제인증 관련해서 여기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보다는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이게 예산과목 경정이 있어서 5,000만 원이 시설비로 빠져서…….

아,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월드컵공원 명소화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투자심사는 2023년에 받은 걸로 여기에 비고 내용을 보면 구조물 설치 시 지반 지지력 등에 대한 안정성 검토 등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 34억이 명시이월됐어요, 편성은 40억 됐다가.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일단 억새풀로 단조로운 하늘공원 상단부를 플라워파크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하늘공원 상단부 플라워파크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이월한 이유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원래 서울링을 하늘공원에 조성하려고 했다가 그게 어쨌든 안전성, 구조적인 문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평화의공원으로 옮기면서 좀 지연되고 변경된 사항이죠. 그래서 올해 3월 5일 방침을 세우셨더라고요, 월드컵공원 경관숲 조성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관문녹지 그다음에 강변북로에서 보면 사면을 녹화하는 부분, 뭐 저도 강변북로 지나가면서 보고 있지만 지금 이제 명시이월 사유와 현재 사면 부위에 하고 있는 공사나 식재 그게 플라워파크라는 부분이 맞아요?

위원님, 제목은 플라워파크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많은 부분이 상단부에 플라워정원을 만드는 거였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 내용에 또 사면부에도 꽃길 조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링이 상부에 있으면 그 상부에서 바라보는 상단부의 경관 개선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플라워파크를 상단부에 하고자 하였으나 이게 이제…….

그 내용은 전에 설명하셔서 제가 알고 있고…….

내려왔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니 어차피 경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면부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의 취지와 사실은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울링이 하늘공원 위에 설치가 됐다면 거기에 진짜 플라워파크가 돼서 아래로 바라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나 평화의공원으로 가면서 사실 위에다 플라워파크를 해도 시각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면 같은 경우엔 거기가 매립지 아닙니까. 매립지에 보면 제가 어쨌든 강변북로를 지나면 대부분 수목들을 볼 수 있죠. 작은 꽃나무, 벚나무 등 이런 나무들은 꽃이 피는 걸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초화류나 다른 어떤 꽃류가 과연 거기서 잘 자랄 수 있는지, 일단 매립지에는 메탄가스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적절하게 맞는지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링이 옮겨가면서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전체적 틀에서 보면. 왜냐하면 투자심사 받을 때 내용과 현재 변경돼서 사면에 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하늘공원이라는 부분 그래서 변경됐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용역 진행했던 것도 어쨌든 해지하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몰 비용 4,000만 원 생긴 거고요. 그게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굳이 용역을 해지할 이유가 없죠. 계속 지속해서 해야지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업이 변경됐다 그래서 투자심사 내용과도 좀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플라워파크가 워낙 강조되다 보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사면부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 이 사업을 투심받을 때 큰 틀에서 플라워파크 사업을 포함한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을 투심을 받았고요, 그중에 하나인 플라워파크 사업의 대상지가 상단부에서 사면부 중심으로 이동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계속 지금 플라워파크를…….

큰 틀의 명소화 사업 내용의 목적에는 크게 위배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상단부에 플라워파크를 설치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사면부에 플라워파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워파크 사업이라는 게 이름이 플라워파크 사업이지만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이란 큰 틀 속에서 월드컵공원의 전체적인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의 하나 일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것 중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 지금 월드컵공원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큰 게 플라워파크예요, 핵심이. 전체적으로 명소화 작업을 하는 건 맞지만 그게 핵심 아니에요? 상단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상단부에 하지 않고…….

상단부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서울링이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어떤 경관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경관미를 최대한 줄 수 있는 요건을, 여건이나 순서를 저희가 정하는 과정에서 사면부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단부에도 그런 경관 개선 사업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쨌든 투자심사에서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심사를 받았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하늘공원, 지금 이제 올해 예산 노을공원이 25억 추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을공원은 사실 듣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올해 명시이월할 때도 하늘공원에 그다음에 상층부에 플라워파크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월드컵공원이니까 노을공원도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겠지.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플라워파크 사업도 있고 접근성 개선 사업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사면부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사실 사면부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러니까 곳곳을 하지만…….

네, 곳곳을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서…….

전체 틀을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처음에 생각했던 사업 취지가 아무튼 변경돼서 지금 현재 노을공원까지 갔는데 과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태워도 되는지 하는 좀 의심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잠깐 한 2분만…….

1분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네. 공원장님, 잠깐. 우리 저기 보면 동물원 내 북카페 철거 예산 이번에 올리셨어요.

네.

보니까 그동안 판매시설, 카페 이렇게 하다가 창고로 마지막 쓰다가 현재는 폐쇄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발령받아서 가보니까 거의 방치 수준으로 돼서 울타리를 예쁘게 쳐서 활용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것을 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보니까 오랫동안 어찌 보면 방치된 거잖아요? 그동안 뭐 했을까요, 이런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직원들과 내부 토론을 통해서 “없앨 건 없애자.” 왜냐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건물을 없애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또 새로 신축을 못 하는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철거하면 끝이네요?

거기는 위치가 좋아서 예쁜 화단을 조성하고 가드닝해서 시민들 피크닉 장소로 쓸까 합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건물로서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내니까 새로 신축이 안 되면 이제 철거하면 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워낙 건물이 가건물식으로 오래된 거라서 시민들에게 너무 흉물스러워서 그건 과감히 정리하고 좋은 가드닝을 만들어서 피크닉 장소로 재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2025년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결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논의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희가 노후 건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좀 사용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그 건물은 사용하기에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직원들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결정을 했으면 절차를 미리 밟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쉽게 통과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거하는 절차는 따로 없는 걸로 알아서…….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용도 폐지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미리…….

네, 죄송합니다. 그건 밟아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소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든 시간입니다. 뒤에 직원들도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보면 한남자락휴게소가 있어요, 6번에. 중부공원여가센터가 19.8% 감액됐고 여기가 지금은 공사 중인가요?

여기가 야외…….

레스토랑이었죠?

네, 레스토랑이어서…….

지금은 정원 결혼식장?

야외 웨딩 결혼 가든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다 끝나서요 시민들의 야외결혼식장으로 예약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2025년도의 수입을 보니까 약 11억 원 정도 그렇죠?

11억이 아니고 1억 1,000만 원입니다.

아, 1억 1,000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추계액 2026년도를 보면 제로예요.

이게 저희가 야외결혼식장으로 그냥 직영해서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이거 누구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예식장으로?

이거는 이 휴게소 운영 주체들이 더 이상 여기서 수익이나 이런 것도 내기도 어렵다고, 운영이 어렵다는 상황을 대고 저희가 이거를 다시 또 다른 사용ㆍ수익허가시설로 낙찰 과정을 거쳐봐야 또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청년들이 결혼식 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좋아요, 알았어요.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외에도 네 군데 사업장이 지금 추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 끝나는 데도, 2월에 끝나는 데도 있고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같은 데. 이게 이제 어쨌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임차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군데가 추가로 추계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표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표 한번 봐보세요. 보면 회현자락전통휴게소도 그렇고 한번 봐보세요. 이게 다 누락된 이유가 뭐예요?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 주차장이긴 한데 주차 면이 6면 정도밖에, 아주 소규모밖에 되지 않아서 운영자들이 이걸 다시 사용ㆍ수익허가 내서 사용ㆍ수익허가시설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적절치 않은 걸로…….

지금 회현자락전통휴게소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하면 이게 예산액이 좀 크잖아요. 이런 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 회현자락은 산출 내역을 조정해서 2026년도에 허가 기간이 만료가 도래되는 시설이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임대료를 감액 조정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입 자체를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추계를 그렇게…….

그럼 폐쇄를 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

그건 아니고 계속 운영…….

다른 용도로 준비 중이에요? 어쨌든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걸 그냥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추계를 저희가 예상하는 거거든요.

예상이지.

예상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추계를 좀 적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시에서, 저기 재정 부서에서.

지금 입찰 정보나 이런 걸 보면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만 근거가 있고 나머지들은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점검하셔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단 얼마라도 세입 추계에 대해서는 한번 정밀하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공원장님, 코끼리열차 잘 갈 거죠?

네.

코끼리열차 말고 이동수단이 뭐가 있어요?

리프트가 있습니다.

리프트 없어지면?

리프트 없어지면…….

지금 곤돌라 설치할 때 리프트 없어질 거 아니에요, 공사할 때. 그러면 그때 코끼리열차 외에 다른 이동수단이 있잖아요? 버스 있잖아요, 버스. 있지 않아요?

버스는 저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끼리열차 외에는 아예 없어요, 이동수단이?

지금 가장 좋은 수단은 보도죠, 보도.

걷는 거?

네, 걷는 거를 활성화를 할 계획이고요.

1분 추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리프트와 버스가 서로 상충되거나 보완되는 관계가 아니라…….

제가 임시회 때 지적했던 거 지금 다 보완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처분하고 구입 다 했어요?

구입은 아니고요, 그거는 향후에 입찰할 때 전기동력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 전기차는, 경유차는 매연 때문에 민원이 많고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덜 태우더라도 힘이 있는 전기차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위원님, 전기차가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10년 전에 구입한 동력차와 지금 2층버스도 전기로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 운행을 뭐라고 하죠, 시연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시차?

하여튼, 시승.

시승, 시승은 직원들을 하든 정원만큼 태워서 한번 운행을 지속적으로 해 본 다음에 시민들 태우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마무리는 못 지은 거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홍보비가 보면 콘텐츠 제작 여기도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정원박람회에 똑같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국 전체 홍보예산이 있는데요, 그 안에…….

아니, 그런데 거기도 있죠, 지금? 거기도 있고 이번에도 보면 이거는 지금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도 지금 예산이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별설명서 291쪽에 증감사유에서 방송홍보 및 언론홍보에도 보면 여기도 지금 대행업체 홍보비로 잡혀 있죠, 여기도 지금요?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까 얘기한 거는 공원이용 고객만족에는 거기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제박람회 게 들어가서 그때 2025년도 때 보면 투자심사 때 30억 받았죠, 30억?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3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거를 맞게 홍보하고,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비가 한 15% 증가됐어요. 홍보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 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줄었는데도 지방채 2,800억 제외해도 한 22.9%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홍보비만큼은 14.4%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 홍보 아닌가 하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고객만족 서비스에서는 거기에 맞게, 국제정원박람회 등 콘텐츠 제작 및 이 예산은 국제정원박람회에 넣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개별사업에 홍보예산이 있고 국 전체적으로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포괄적인 사업 정책에 대한 홍보예산이 있는데 정원도시정책과에 있는 홍보예산이 국 전체적인 포괄 사업 정원도시 사업 정책에 대한 홍보예산인데 그중의 일부가 정원박람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홍보예산에서도 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요 그것이 다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큰 정책의 연결로 돼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원도시 서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저희가 취지를 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를 좀 더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포괄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보면 그렇게밖에 비치지 않으니까 이거는 집행할 때 거기에 맞게 고객만족에 더 많이 예산을 써서 홍보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구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쓰시면 돼요.

성동구의 박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여러분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는 크게 할 건 없고요 그냥 궁금한 것들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원도시국은 참 큰일 하는 곳이잖아요. 서울시민의 허파, 산소를 공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소배출권도 받으셔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제도를 개선하고 해서 정원 조성하는 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도 될 수 있는데 아직 정부의 제도가 그런 상세한 데까지 근거가 안 마련돼 있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핀란드하고 미국하고 거기서 탄소배출권을 두 회사가 준다고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그걸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참 좋을 거 같은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저희들도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리프트, 코끼리열차, 버스, 곤돌라 설치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었고 전기차의 동력 가지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전기차의 동력이 약 30% 정도는 충분히 움직인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시작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적도상의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소유자들 간의 지적현황을 정리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계십니까?

그거 올해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을 저희가 1억 7,500 정도 편성해 주십사 하고 요구했습니다. 항상 저희가 지적도가 불분명하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과천시를 가면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작업을 올해부터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그게 안 돼 왔었죠?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이 컸던 거 같아요. 이 지적사업을 시작하면 지금 올해는 1억이지만 전체를 측량하고 하는 비용이 10억 이상 들다 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하려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상황인데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부터 과천시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요구가 없이 서로 협의가 됐었는데 과천시 공무원들이 건축물 인허가 시에 그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애로에 봉착하게 되고 또 저희의 니즈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필지밖에 없고 7㎡밖에 안 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 같고 오히려 개인 사유지가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두 번째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서들하고 협력관계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유자들의 필지 수가 1,835개 필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협조를 해서 정확하게 경계가 측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아요. 우리 개인사에서도 가정집에서도 이런 공동주택에서도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공공기관에서는 이거 때문에 문제가 서로 많이 발생됐을 거예요, 지금 돼 왔고 그런데. 이걸 옮긴 지가, 우리가 몇 년도에 옮기셨죠, 과천대공원이 만들어진 게?

1984년도에 생성이 됐습니다.

이게 창경궁 복원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연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공원이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산림욕장,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종합 문화공간 한다 그래서 다 했었는데 멸종위기 된 동물들 보전, 하여튼 다층적인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중요기관이 됐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가 필지 수가 압도적으로 많긴 해도 아직 농어촌공사도 167필지, 그다음에 농림축산부 14필지, 문화체육관광부 37필지, 또 사유 개인이 9필지, 국토부가 9필지, 기재부가 1필지, 과천시가 1필지 이렇게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의 지적측량을 확대해서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유가, 명분이 더 있어야 하기가 쉬울 거 같아요. 원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대공원의 존재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생각에는?

서울대공원 이렇게 축소해서 동물원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든 인류의 종보전, 사라져가는 동물들의 서식공간이 수축이 되다 보니까 동물원이 아니면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동물들이 많아져서 그런 종보전의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넓혀서 서울대공원의 숲이라는 부분들이 숲이 주는 시민의 가치, 저희가 공공수목원 1호거든요. 동물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원도 저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숲의 가치를 보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힐링을 주고 안식을 주고 어떤 멘탈리티를 훌륭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답변도, 해답도 드렸는데 사실은, 속 의미보다는 큰 의미로 말씀해 주십쇼 했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여러 가지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허파와 같은 역할, 집중적인 허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해요. 끝을 봐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을 살펴보십사 하고 원장님한테 이거 좀 봐 주십시오 하려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천시하고 협의, 얼마 되지도 않는 과천시가 어떻게 보면 딴지 거는 건데 속된 말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서 이걸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왜, 우리는 전주하고도 아까 정원도시 맺고 뭐 맺고 이렇게 협약을 맺고 한다면서요.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규모긴 하지만? 우리 과천대공원,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공원이잖아요. 수도권에서 이만한 공원 가진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전국적으로도 두세 번째 내에 들어가는 큰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자부심도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거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큰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도 가지고 긍지도 가지셔서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고맙겠다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6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입니다.

남궁역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직정원 조성에서 3억 원 등 총 6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대공원 CCTV 설치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 등 총 574억 6,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남궁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남궁역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미래한강본부 소관 안건 및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