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물순환안전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기후변화 심화로 일어나는 재난과 도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확대와 물재생센터 시설 개선 및 현대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수변감성도시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순환안전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헌영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류춘광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공단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남은 2025년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통해 검토되는 2026년 사업들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물재생 운영ㆍ관리와 더불어 시민과 상생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재웅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김정호 감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완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포된 물순환안전국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총 2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4년 5월 20일 자로 제정되었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는 2025년 1월 3일 자로 일부개정되었으며 제34조제1항의 재정지원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개 조례 모두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예산 반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지금 하천변에 있는 물놀이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질관리를 자치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건가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2024년 5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 교육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해당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관하다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으로서 이 건이 있어서 추가 발생한 비용이나 변동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고 말씀…….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수경시설을 관리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설치를 한 그 자치구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운영은 자치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소 수를 말씀드리면 32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민간도 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기관 자체가 한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수변감성도시과, 조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나요?

네, 현재 주로 조경과가 200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리는 하는데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수질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해당 수질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이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의뢰해서 시에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었던 자료에 대해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예산은 1조 1,023억 1,9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1조 1,865억 3,700만 원 대비 842억 1,800만 원, 7.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5년도 102억 3,900만 원 대비 31억 7,700만 원 증가한 134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증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5년도 215억 9,800만 원 대비 192억 9,100만 원 증가한 40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5년도 293억 8,300만 원 대비 13억 7,200만 원이 감소한 28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보조금 감소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5년도 1조 1,253억 1,700만 원 대비 1,053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조 20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025회계연도 결산 이후 편성될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예산안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입니다.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출예산안은 1조 3,130억 600만 원으로 2025년도 1조 3,619억 1,900만 원 대비 489억 1,300만 원, 3.6%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5년도 905억 9,200만 원 대비 128억 300만 원 감소한 77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하천 정비사업 관련 예산 감소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5년도 1,166억 2,700만 원 대비 705억 7,600만 원 증가한 1,87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예산 증가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5년도 293억 8,300만 원 대비 13억 7,200만 원 감소한 28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5년도 1조 1,253억 1,700만 원 대비 1,053억 1,400만 원 감소한 1조 20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025회계연도 결산 이후 편성될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예산안에 미반영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입니다. 수변감성도시 조성 및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하여 총 14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22억, 빗물관리시설 확충 11억 등 20개입니다.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및 지하수ㆍ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총 8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36억, 물순환 통합 시스템 구축 12억 등 16개 사업입니다. 치수 및 하천 관리를 위하여 2,30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114억 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1,236억 등 43개입니다. 하수관로 정비ㆍ관리 사업을 위해서는 3,92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1,178억 원, 하수관로 신설개량 사업비 1,758억 등 135개입니다.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을 위하여 5,48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2,240억 700만 원,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 1,093억 7,000만 원 등 59개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하여 4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12억 원 등 14개 사업입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에 1,07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등 재무활동비 572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96억 원 등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 규모는 총 889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금에 편성한 결과입니다. 2025년도 949억 원 대비 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전기금은 향후 중장기 대규모 하수도사업 추진 시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끝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일반회계 3건 15억 8,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8건 657억 1,700만 원으로 총 11건 673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는 중랑천(도봉구)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선결 조건인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지연되어 7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은 응봉1재건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4억 8,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천 환경 안전관리 사업은 서울연구원에서 하천 석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으로 연구결과를 반영해 추진하기 위하여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및 용량 증대 사업은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2차수 용역 발주가 어려워 26억 4,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저류조 설치 사업은 저류조 유출부 위치 확정을 위한 신림2재정비촉진지구조합과 협의 지연으로 1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종로청소년센터 저류조 설치 사업은 종로청소년센터 설립 공사와 연계 추진이 필요하여 1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호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은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18억 8,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 협의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36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20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불광천 등 4개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은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과업 추진이 늦어져 1억 8,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사업은 실시계획승인 협의과정에서 민원 등이 발생하여 사업일정 지연으로 20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핵심사업의 안정적인 이행과 안전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2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2025년 11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과 4쪽의 3. 기금운용계획안, 5쪽의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 표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물순환안전국 정책사업 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 맨 하단에 다음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서별 예산 변동 추이를 다음 장 표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분야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 2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표 중에서 그 표 바로 하단에 금회 국고보조금은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터널 설치 재원으로 하천 유수 분담을 위한 저류ㆍ배수시설 설치에 관한 하천법 관련 보조금 편성기준에 따라 109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강남역ㆍ광화문 일대 빗물배수터널 설치에 대한 재원으로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하수도법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근거하여 199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집공채는 서울시가 2021년 11월 19일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환성 지방채로 2026년 11월 18일 만기가 예정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50억 원,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30억 원,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20억 원 채권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동 모집공채를 통해 조달되는 100억 원은 2026년도 세출예산 중 지방채권 원리금 상환 3개 사업의 지방채증권원금상환 항목에 동일 규모로 계상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기존 지방채 전액을 신규 지방채로 상환하는 차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재정지출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지방채 총량을 축소하지 못한 채 만기와 이자 부담을 후대로 이전시키는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신규 투자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에도 차환 발행에 지속 의존할 경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세입 여건을 감안한 자체재원 상환 비율 확대와 지방채 발행 규모의 단계적 감축 등을 통해 지방채 잔액과 이자 부담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중간에 세입예산안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표와 관련해서 35쪽 중간입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표에서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전입금수익을 살펴보면 금회 일반회계전입금이 79억 8,8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을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준 것인데, 37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순환안전국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에 따른 감면 사항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액에 대해서도 동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반회계 전입을 요구하였으나 금회 다자녀 가구 감면액에 대해서만 반영된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법에 따른 감면액 보전을 하지 않고 재정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손질분이 보전되지 않아 세입 손실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전입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 재원 확보 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수변공간 디자인 개선 및 브랜딩 사업입니다. 금회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디자인 요소가 뛰어나며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휴식ㆍ레저 시설물과 다양한 휴식 공간을 갖춰 대표 휴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다뉴브 아일랜드 피어22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수변공간 중 명소화가 유망한 양재천, 우이천, 도림천 등에 흥미롭고 감성적인 요소를 반영한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 경관 개선과 수변공간 활용 활성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의 내용과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간 기능 구분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1개 하천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경우 그 특성상 유지관리비 부담이 지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재원에 대한 확보 및 분담 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남산 권역 친수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금회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명소 남산을 중심으로 남산의 특성을 고려한 수변시설과 청계천~남산~한강을 연계하는 수변녹지축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이 일상에서 여가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의 조성을 통해 도심의 공간 재생과 지속 가능한 도시 경관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되나 남산 일대의 생태ㆍ경관적 보전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개발 밀도와 친수시설의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관광객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3쪽입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금회 5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림천은 당초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로부터 하루당 1만 3,340톤의 유지용수를 공급받고 있었으나 정수센터 용수시설이 노후화되고 산업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022년 8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25년까지 유지용수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도림천의 하천 유량 감소, 악취 발생, 생태하천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조속한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8월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림천을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키로 하였고 2025년 2월에서 5월까지 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도림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유량을 확보함으로써 수질개선과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고 악취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40억 원임에도 금회 5억 1,500만 원만 편성하여 동 사업이 지연될 여지를 담고 있는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25년 말에 유지용수 시설을 폐쇄할 경우 도림천 수량 감소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시설 폐쇄를 늦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5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외 2개 사업입니다. 59쪽입니다. 먼저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 대비 30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4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쪽입니다.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 대비 107억 8,800만 원이 감소한 25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쪽입니다.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 대비 32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437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62쪽 중간부에, 현재는 2025년 6월 실시설계 설계적격심의를 득한 후 11월 우선시공분 시행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남역ㆍ광화문ㆍ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2024년 이전까지 총 1,38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1.8%인 168억 8,6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218억 200만 원은 불용처리되거나 2025년도로 이월되는 등 초기부터 예산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877억 3,800만 원에 8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현액을 1,677억 3,800만 원까지 확대하였으나 2025년 10월 기준 집행액은 1.7%인 28억 3,600만 원에 그친 가운데 금회 862억 6,100만 원을 다시 이월할 계획으로 대규모 예산의 미집행ㆍ이월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그럼에도 전년도 이월액 862억 6,100만 원에 더해 금회 1,235억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예산현액이 총 2,098억 1,500만 원에 이를 전망인데 그동안 서울시의 사업 추진 현황과 공정관리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을 제때 집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26회계연도 내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물량과 공정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필요시 본예산 편성액 일부를 조정하거나 추경으로 재논의하는 등 재원 배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반복적 예산 이월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자치구 하수도 전문감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혁신담당관에서 도로 굴착공사 중 지하매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하수도 손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로 굴착공사 시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면서 그에 따른 협조사항으로 하수관로 인접 모든 굴착공사 시 각 자치구 감리 입회가 필요해 자치구별 하수분야 전문감리 인력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한 것에 기인합니다. 유관기관 굴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시설물 손괴를 방지하고자 인력 증원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점은 이해되나 하수도 공사가 아닌 도로 굴착공사 과정에서 만일의 하수도시설물 손괴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하수도와 상관없는 굴착공사에 대한 전문감리 용역비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지원이라 여겨지지 않는바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등에서 별도의 관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한 본 자치구 하수도 전문감리 사업의 감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재설정하여 본 사업의 당초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도부터 매년 약 70억 원 상당의 전문감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8월경 강서구 염창동 하수맨홀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감리에 대한 특별점검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바로 밑에 서남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사업입니다. 금회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즉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2013년 5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0년 1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기술진단 계획 및 실적 제출을 요청하자 서울시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2018년부터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20년 3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서울시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 시행 이후 기술진단 실적이 전무하여 불명수 유입 및 노후 하수관로 등에 대한 적절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술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4개 하수처리구역 중 계획유입수질 대비 실제유입수질이 낮은 난지처리구역에 대한 기술진단을 우선적으로 2023년 9월 완료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차 기술진단 인정 또는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024년 9월 4일 중랑, 서남, 탄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 준공 이후 기술진단 실적이 없어 이를 시행할 것을 재차 요청한 바 있으며 2025년 4월 16일에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옴에 따라 2025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중랑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금회 서남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기술진단 대상인 공공하수관로가 4개 하수처리구역에 약 1만 239㎞가 매설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5년마다 1만㎞ 규모의 하수관로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시행하기에는 진단 주기가 너무 짧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지금의 관련 법규정이 서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사항을 낳는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78쪽입니다. 하수도 재정 강화를 위한 감면제도 현황분석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하수도 재정 강화를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시의성에 맞지 않는 감면제도를 재검토하려는 것으로 금회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하수도사업은 요금 현실화율이 55%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2024년 당기순이익이 656억 원 적자로 확대되는 등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민생안정을 위해 감면제도가 확대되었으나 감면분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이 미흡하여 하수도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80쪽입니다. 이에 기존 감면제도의 취지 및 현황을 통해 시의성에 맞지 않는 감면제도를 검토하고 필수적인 감면제도를 선별하는 등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중복된 감면항목을 정비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감면제도의 합리적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 지금의 하수도 감면제도의 특정 부분 사문화 문제의 발단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전 규정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이 서울시의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 대상이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할까 우려가 되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하단부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2억 6,300만 원 증가한 2,24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면 과년도 대비 세부항목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랑의 경우 전년 대비 12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7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지의 경우 전년 대비 16억 7,900만 원 감소한 3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의 경우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115억 4,200만 원 증가한 65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2024년 평균 151.6원/㎾h에서 2025년 168.5원/㎾h로 11% 인상된 부분,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따른 수도권 전기요금 상승이 예정된 부분을 반영한 것과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1건조시설 교체에 따른 가동 중지로 건조 처리량이 약 2만 6,000톤 감소하여 하수슬러지의 민간위탁 처리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114쪽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의 경우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15억 3,500만 원 감소한 28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선유지비 일부 사업이 종료되어 약 5억 원이 감액된 것과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가 톤당 18만 1,252원에서 14만 9,875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약 10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 기인합니다. 11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준 759억 1,400만 원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202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62억 1,000만 원 감소한 889억 2,4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예탁금 750억 원, 예치금 139억 1,400만 원으로 예탁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예치금은 제2시금고의 고이율 공금성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예금이자 수익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은 서울시 전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획조정실의 예탁 요구에 따른 것인데 하수도사업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독립채산 원칙을 고려할 때 예탁은 단기적으로는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노후 하수도 및 물재생시설 정비와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족을 사유로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는 형국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750억 원이나 예탁하려는 서울시의 현 기조는 대시민 설득력이 떨어진다 할 것인바 향후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붙임 1, 2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질의와 추가질의를 포함해서 1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사전 정한 순번에 의해서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꾸준하게 3년 동안 관심 가져온 도림천 유지용수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예산안 책을 봐도 5억 1,500 정도 설계비가 잡혀 있어요. 원래 설계비가 한 40억에서 46억 들어간다고 안 했나요, 국장님?

도림천 유지용수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되고요…….

아니, 한 440억 정도 되고…….

설계비는 35억…….

35억 정도요?

네, 35억입니다.

먼저 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담장 팀장님하고도 의논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수석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염려 지적을. 지금 현재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35억입니다.

이 부분이 5억 1,500만 편성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게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저기가 폐쇄되잖아요, 상수원이?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도 가봤지만, 그래서 이 5억 1,500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희도 당초에 15억 편성을 추진했었는데 5억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조금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10억 정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는 예산 여건이 가능하다면 사업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중간 정도, 예산 협의하기 좋게 한 5억 정도 추가된다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까요?

그 정도면 더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그러면 5억 정도 더 해서 지금 5억 1,500이니까 한 10억 정도면 사업 염려를 놔도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훨씬 더 사업을 진행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에 3년 동안 계속 외쳤는데 또 나름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면 가장 큰 염려가 돼서……. 거기가 아시다시피 현장도 그날 국장님하고 같이 갔지만 상당한 문제가 되는 곳이라서 그 정도선에서 하시면…….

네,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중랑하고 난지물재생센터 보면 저희들이 현장을 중랑도 가보고 난지도 많이 가보고 그랬어요. 중랑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스컴스키머 현황이에요, 부유물 처리기인가.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전체 A에서 E계열까지, 2025년 11월 현재입니다. 교체 35지 가능, 그리고 45 제조 E계열 16지로 현대화로 29지 교체 가능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현재 앞으로도 소요될 예산이 약 한 40억 이상 되는데 작년에 한 12억 가지고 움직였는데 올해는 제로베이스예요?

이 부분은 추가로 질문을 좀 더 해 주시면 답변을 소장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앞으로 남은 40억이지만 작년보다, 작년은 12억이니까 올해는 한 15억 정도 해서 빨리, 현대화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동이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현장 가서 검토해 보고 예산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잠깐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는 예산의 필요성을……. 네, 말씀하세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윤수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해야 될 것이 기존 유지도 있지만 4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3처리장에 대한 것은 금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잡지는 못했는데 4처리장 부분의 스컴스키머는 저희가 교체 비용으로 한 7억 5,000 정도를 잡은 건 별도로 따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3처리장 부분은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 한 상태인데, 4처리장 부분은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염려가 되니까 이 기회에, 앞으로도 40억 이상 들어가야 다 교체가 되는데 최소한 15억 정도는 더 있어야 중랑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는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사항은 사실 노후 장비에 대한 정비고 교체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는 거고요.

그렇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노후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난지 같은 경우는 노후된 전기설비예요. 그때 우리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이 부분 여기도 안전이 문제잖아요. 가장 첫째로 전기에서 어떤 화재나 나름대로 많이 발생하는데 난지 부분도 슬러지 건조시설 고저압 수배전반 한 10면 정도 교체 사업에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사업이 약 한 4억 정도는 들어가야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난지도 올렸는데 제로베이스 됐다고 염려돼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듯이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하잖아요, 미성년자 내년부터? 그런데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의 2명 이상은 다자녀가구로 해서 감면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감면액을 보전하지 않았네요?

네, 일반회계 부분에서 감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실 부분을?

현재도 저희가 다자녀를, 올해 예산도 사실은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 예산을 통해서 보충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과와 협의해서 금회에는 다자녀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자녀에 대해서 편성이…….

8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80억이 지금 아예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편성되었고요. 그거는 반영됐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확인해서…….

확인해 보면 저희가 지금 재원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감면과 관련한 여러 조항이 있고요. 감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220억 정도, 여러 가지 감면 사항이 쭉 있는데요 220억 정도가 총액입니다, 감면하는 모든 걸 따지면. 그중에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았는데요 나머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자녀는 80억 받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어떻게 해요?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게, 220억 원 요청을 한 거고 반영은 지금…….

80억 받았습니다.

네, 80억. 79억 8,000 반영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예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서 받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요구는 하는데 못 받으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업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모든 걸 다 계속 보충해 나가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더 보충해 나갈 건가 하는 것도 더 검토를 하기 위한…….

220억 중에서 80억이 됐으면 지금 100…….

140억…….

140억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예산과도 올해 0원 수준에서 80억을 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는 80억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맞죠?

저희가 감면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메울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이렇게 가더라도 이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그 고민을 저희도 그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만회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산 부족이 140억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반회계로 잡았어야 하는데 반영도 안 된 거고…….

네,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그거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도 노력해서 기조실을 설득하거나 하는 것들 또 저희가 그 이외에 노력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80억을 잡은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같이 80억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고 이 부분도 만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꼭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기본적인 저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도 맞는데 본인이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게 되면 저희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감면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7개 항목의 감면 대상이 있는데요. 그거의 적정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이번 과업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줘야 하는 사항에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140억이 마이너스 되면 우선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노력도 하겠습니다.

네?

그 노력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자체를 못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라기보다는요 그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다른 곳에…….

간접적인 영향이 가는 겁니다.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140억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게 대표적으로 올해가 사실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공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적정성들에 대해서 이걸 스터디하기 위한 과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자료 요청 먼저 드릴게요. 53쪽 물순환 정책 활성화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2024년, 2025년 회의 개최 횟수, 회의마다 참석한 명단, 출석률, 참석수당까지 다 주시고요. 신임됐는지 재임됐는지까지 여부를 주시고…….

네, 물순환 관련한 자문단 운영 현황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자료 요청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문단 운영할 때 국외업무여비는 어떤 건지 여쭐게요.

국외업무여비는 국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자문단을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문단의 출장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자문단 출장이 아니고 국 업무용 비용입니다.

아, 국 업무용 비용이요?

네.

그냥 녹여낸 거죠?

네, 여기 있을 뿐입니다.

왠지 그런 것 같았는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려서……. 그다음에 57쪽 워터서울 국제콘퍼런스에서 여기 보시면 세부항목에 연사 초청비가 있지 않습니까? 연사 초청비가 있는데 이번 연도하고 내년 게 있는데 연사 몇 명을 초청하는 건지요?

이 과업은 저희가 개별로 직접 접촉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국제콘퍼런스를 위한 연구사업 건에 대해서 외부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업체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오고요. 그 내용 안에 연사에 대한 것도 대략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해당 전체 콘퍼런스의 운영계획을 검토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와 저희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정하고 국외 연사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외 연사에 대한 연사 발표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전체 금액 안에서 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항공권이나 숙박비도 주나요?

그 안에, 그러니까 개별 항공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 과제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과제로 사업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되는 비용 안에…….

포괄 비용 안에 저희 서울시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권하고 숙박비가 지원되냐는 거죠, 그 연사한테?

그렇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그래서 용역 사업비가 예를 들어 2억이면 2억 안에 그 비용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사업비 안에…….

제가 궁금한 거는 비즈니스를 끊어주는지 이코노미를 끊어주는지, 5성급 호텔을 주는지 4성급 호텔,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이번 연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는지…….

사업 대상에 대해서 저희도 국외 외빈의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장관급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비즈니스를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석으로 끊어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정도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비용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는 이미 했나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이 오셨는데요 한 분 정도만 비즈니스가 해당되고요 다른 분들은 일반석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랑 작년 거 항목 요구 자료 같이 주세요.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격에 맞는 대우를 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전에 상반기 때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연사 비용이 1억 막 이랬어요. 근데 비행기랑 숙박비만 합쳐서 한 6,000만 원 아니면,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면 어떤 크리에이터를 모셔 온다, 요즘 유튜브 2,000만 구독자를 가진 사람한테는,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어떤 기관하고? 홍보 비용으로 충분히, 파급력도 엄청나겠죠. 근데 오히려 그쪽에서 “나는 비즈니스 안 끊어주면 안 간다.” 그럼 서울시에서 굳이 세금으로 모셔 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한 500만 명 되는 분들을 모셔 올, 그래서 이게 너무, 방향성은 좋긴 한데 그거를 한번 데어보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차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때 크리에이터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35쪽에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에서 궁금했던 건 지난 5월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청계천이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야외도서관을 지금 청계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의자들 둥둥 떠다니고 유튜브 숏츠랑 인스타 릴스랑 엄청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관리하나요?

청계천의 전체적인 운영은 시설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청계천 지원 자체를 물순환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순환국의 예산을 통해서 시설공단이 운영, 안전과 관련한 것을 하고 있고요. 행사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스 놓고 책 보기 행사라면 서울시의 그 해당 부서가 시설공단의 승인을 얻어서 그 기간 동안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랑 관련이 아예 없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지원만 해 주고…….

그렇죠. 전반적인 청계천에 대한 책임 및 안전에 대한 책임들을 저희가 지고 있고요.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시설공단이 하고 지금 말하는 행사들은 시설공단이 허용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의자가 둥둥 떠다녀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또 물국 책임인가요?

책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큰 책임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행사 주체, 시설공단 그리고 그 윗단에서 서울시의 책임을 물국이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하도 의자가 떠돌아다녀서 그래서 물국이 조금이라도 관여가 돼 있으면, 물론 갑자기 비 내렸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현실적으로 다 치울 수는 없겠지만 그때 의자 둥둥 떠다니는 거 많이 떠돌아다녀서…….

더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 한번만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3쪽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인데,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나요?

강남 일대…….

이게 비용이 꽤 많이 국시비 아무리 들어가도…….

저희 지금 대심도 빗물터널을 질문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현재 공사가 작년도에 우선시공분 계약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시공분 진행되면서 주민 동의 과정을 거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지난여름 후반부 정도에 강남하고 서초에서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기관 협의 다 거쳤고요.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계약도 올해 10월에 계약이 돼서 공사가 진행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계약이 됐잖아요. 그럼 착공은 언제인가요?

착공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주민분들 의견은 어땠습니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강남역 있는 위치가 비가 왔을 때 피해를 보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물을 받아서 하류부에서 그 물을 유수지에서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하류부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이익이 있지는 않으니까 지역별 1개 부지만 지역별 이익에 따라서 더 선호하고 안 그러면 약간의 민원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진행에 따른 갈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진행돼서 완공되면 2030년 예정인가요?

2030년 1월 완공이고요 저희가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은 2029년부터 빗물터널에 대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면 빗물펌프장 옛날에 대치1펌프장 증설하려다가 지금은 사업 종료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용역 끝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할 때 저류조로 소위 말하는 퉁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된다고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치사거리 일대 침수는 과거부터 큰 숙제였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저류조를 담기로 했습니다. 다만 크게 하나를 만드는 게 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서 실제로 못 했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눠서 저류조를 두는 걸로 해서 일단 큰 갈등은 어느 정도 다들 수용을 했다고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딱 대치역 사거리 일대가 5선거구, 6선거구 나눠져 있는 구역인데 거기 아파트 단지들이 웬만하면 다 40년을 넘어서 민ㆍ관 다 해서 할 일은 많지만, 대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거기겠죠. 미도, 선경, 은마 거기겠죠.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진짜 진행될 때 끝까지 부서에서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오셨는데, 질의하신다면서요. 질의 부탁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5분짜리만 하겠습니다.

5분 좋습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보면 여러 가지를 일반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잡잖아요? 그런데 제가 허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유지용수 공급량 같은 경우 3년 연속 동일 목표치로 해서 갔는데 한강 수질 BOD 목표치, 14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수질 목표치를 후퇴해서 목표치로 잡는지 모르겠어요. BOD 목표치가 2024년 3.4, 2025년 3.4, 2026년 3.8, 2027년 3.8, 2028년 3.8 이렇게 해서 늘어난 사유가 뭔지,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성과지표 자체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닌지…….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이게 사업설명 자료, 업무보고 자료인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다른 목표치들은 전년 대비해서 2026년, 2027년, 2028년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잡았을 때 상향조정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숫자로 하고 말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BOD 목표치를 현재보다, 3.4에서 3.8로 잡아버리면 수질이 그만큼 악화됐다고 목표치를 잡는 건데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유인지…….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안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담당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3.4에서 3.8로 높여 잡았는데 이건 낮게 잡아야 목표치가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잡아버리면 사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어용선입니다. 궁색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강하류 목표수질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BOD가 지금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르면 3.8㎎/L로 돼 있습니다. 근데 고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는 목표를 3.4로 운영하다 왜 3.8로 오히려,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하는데 더 완화시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고농도 하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강이 아무래도 조금, 그 고시에 따라서 그냥 기준을 맞추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고시의 기준에 맞춰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목표를 좀 더 강하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완화된 기준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고시 목표치가 3.8이라 하더라도 별 의미 없이, 고민 없이 지금 성과지표의 수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고시 기준은 그렇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잡아서 수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과지표 목표인데,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BOD라는 이런 건 빼고 아무 생각 없이 숫자로 그냥 3.4니까 3.8로 늘려야지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고시에 맞춰서, 물론 좀 더 강화된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정책을 하다 보면 강화된 목표를 맞추려면 다 그게 저희들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정책목표를 잡을 때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치로 해서 달성하면 3.4보다는 3.8이 편리하겠죠. 그렇죠? 편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특히 물이라는 것은 오수나 이런 물 같은 것은 한계치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물순환안전국에서 대단히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필요해 보여서 오늘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제가 질의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권완택 이사장님, 질의를 좀 해야 하는데, 심심하시죠? 최근에 여러 기사로 출범 5년 만에 서울시 공기업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등급을 그때 몇 등급 받으셨죠?

작년에 A등급…….

A등급에서 이번에 S등급으로…….

네.

아무튼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로 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기업 중에 S등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상임위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 계실 때 또 혹시 나중에 퇴임하시더라도 계속 그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열심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성국 국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청계천 복원 20주년 행사로 인해서 국제콘퍼런스 지난 6월에 한 10일간 했죠? 그렇죠?

네.

그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화면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청계천 물 첨벙첨벙’ 이런 축제로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시민들이 직접 청계천에 발을, 양말을 벗고 신발 벗은 상태에서 저렇게 많은 시민이 즐기는 장면이 여러 언론에도 나왔고 본 위원도 직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번에 잘했고, 어떻게 보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청계천 물을 개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처음 개방이었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담당 국장님으로서 20년 만에 청계천을 개방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청계천 복원 20주년에 대해서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통해서 하천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고 한국을 찾는 사람들, 서울을 찾는 많은 외국의 기관들이 청계천을 당연히 보고 가고 있고 자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수변감성도시라는 것도 청계천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이해서 각종 콘퍼런스도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10월 1일에 20주년 행사도 잘 치르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나 수변감성도시과 송헌영 과장님이나 치수안전과 류춘광 과장님이나 다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하나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청계천 폭포에서, 청계폭포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서 지난번에 한 120m 정도를 개방했어요. 본 위원이 둘러볼 때 한 200m 정도를 개방하는데, 여러 가지 물론 안전 문제라든지 인건, 비용 문제라든지 많이 들겠지만 내년쯤에는 한 4월에서 10월, 11월 정도 좋은 계절에 그걸 항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현장에 가봤을 때 많은 시민이 늘 그랬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수변을 개방하는 거는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해야겠다 이런 마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담을 갖는 것은 안전사고가 날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도 중학생 1명이 넘어져서 병원에 한번 간 적 있는데 다행히 크게 안 다치고 회복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게 바닥이 미끄럽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수반되고요. 또 하나는 작년 행사는 콘퍼런스 행사의 부대행사로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이 없어서 직원들이 상당 부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요. 사실은 수변감성도시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 물을 개방하는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려면 시설공단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고 그러려면 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할 부분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10일간 하니까 10일 동안 고생한 거는 그때만 고생하신 건데 직원들 고생시키면 안 되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물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정말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제콘퍼런스하면서 국내ㆍ국외학자들이 복원 20주년 이후에 어떻게 생태를 더 보존할 것인가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하버드대 피터 로 석좌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잘 내년에, 청계천 복원 20주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5주년, 30주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청계천의 끝나는 행사로 그걸 가졌던 건 아니고요 수변감성도시가 현재 우리 물순환국의,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잘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의에 이어서 녹사평역 미군부대 오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사평역에서 밑에, 그게 위에 고지대잖아요. 거기서 한강까지는 저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 수십만 톤의 오염물질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 자료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발표된 사항인데 그 사항이 유엔사 부지까지 현재 최근에 와서 땅속에 오염물질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수송대 부지를 거쳐서 한강까지 가면 앞으로 거의 한 20년 이후 되면 한강에 도달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인데, 어쨌든 유엔사 부지가 최근에 더파크사이드 서울이라고 해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대단지로. ‘11조 복합도시 더파크사이드 서울 분양, 땅 밑에서의 불안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돼서는 기후환경본부의 소관이고 토질 정화라든지 차수벽이라든지 기타 후속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물순환안전국과 지자체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지난번 질의를 하고 또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들하고 제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녹사평역에서 2008년도 8월에 1차 오염이 발견됐고 2차로는 2018년도 9월에 발견됐고 그다음에 2023년도 11월에 다시 3차 오염물질이 발견돼서 그런 과정에서 이 오염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에서 하부로 흘러갈 때 특히 새로운 복합단지가 생기는 지역에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차수벽 설치가 필연적이라고 하는데 차수벽 설치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1ㆍ2ㆍ3차 오는 과정에서 그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계 자료나 질의를 제가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부위원장님 관심이 높으셔서 해당 부분을 저도 직원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유엔사를 포함해서 용산의 오염 문제가 지금 토지 반환과 관련되어서 토지가 다 반환되면 오염원 자체를 접근해서 제거해야 끝나는 일인데 이게 안쪽에 있는 오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대처하다 보니까 한계가 참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오염원 자체를 제거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질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 책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우리 기후본부와 협의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조치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 미군부대 부지 주변의 16군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어서?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1ㆍ2ㆍ3차 유엔사 부지 일대에 발견됐으면 그게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할 게 아니고 공사를 중지하든지 그런 상태에서 그런 걸 완벽하게 정화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은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지금 16군데 일대를 하는 것 플러스해서 유엔사 부지 인근 주변의 이태원1동이라든지 보광동이라든지 서빙고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지정해서 그런 부분에 지금 23~24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 일대를 조사 대상에 넣어서 이상 유무가 없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대처하려면 좀 더 근본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입장 정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접근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오염원 자체에 대한 것 없이 계속 흘러나오는 걸 위주로 해서는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면 설명을 드리고 접근하도록 하고요. 특히 정부와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판단한다는 것까지는 저희 권한에 없어서, 그 부분 저희도 협의는 하겠지만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지 미온적인 그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정부로 미루는 게 아니고 입장의 우선순위를 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저희 서울시의 할 일을 정할 필요가 좀 더 있다고 느껴서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 당부드리는 건 기존에 관측정을 16개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 지역 플러스 지금 유엔사 부지 주변 일대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지역으로 따진다면 이태원1동, 예를 든다면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런 일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관측정 조사 내역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수립해서 내년 초에라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아마 제가 보고를 못 받은 부분들 아직 계획 수립도 미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차수 그라우팅 방음벽을 차수벽을 설치했다는 자료를 받아서 담당 과장님하고 다 검토해 보니까 어쨌든 이건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공을 하게 되면 지하수 유입이라든지 토사의 붕괴라든지 이걸 막는 일반적인 차수 공법이다, 이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대부분 실행하는 차수벽이지 이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막는 차수벽은 아니라고 하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고 지금 현재 파악된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오염물질을 빨리 정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남창진 부의장님, 하시겠죠?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라서 노파심에서 한번 더 짚어볼게요.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에 공사비 18억 원, 감리비 3,500만 원 편성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리가 하는 업무가 뭐죠, 국장님?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관리하는 게 감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시중에는 주는 만큼 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감리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사업들 감리비 비율을 보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 설치 공사 시설비 422억 원에 감리비는 41억 원, 시설비 대비 감리비 비율은 9.7%입니다. 또 사고 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 개선 시설비 173억 원에 감리비는 42억 8,000만 원 비율은 24.7%,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시설비 5,365억 원에 감리비는 256억 원 4.8%입니다.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공사비 18억 원에 감리비 3,500만 원으로 비율은 매우 낮은 1.9%입니다. 공사기간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감리비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작은 비율입니다. 감리비가 적어서 정상적인 공사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품질과 안전관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리비는 사실 과거에는 공무원이 감독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성, 전문성의 문제가 대두돼서 감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감리와 관련해서는 목적물에 대해서 주인의 역할을 대신해서 책임 있게 살펴보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에 따라서 사실은 감리비가 책정되고요. 감리비를 많이 책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많이 책정해서 충분히 오랜 시간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히 정답인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답을 알아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고 더 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현장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작은 감리비라서 이렇게 한번 짚어야, 옛날에 공무원이 했다니까 지금도 공무원이 관리 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자 없이 해 주세요.

과거보다 일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역할들이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잘 살펴서 감리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대심도 빗물터널의 원조 시설이며 현재 강남, 광화문, 도림천에 새로운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표준이 될 수도 있어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사용료 3,600만 원은 우기 시 터널에서 자연유하 방식으로 빗물펌프장으로 나가는 유량을 제외하고 터널에 남은 빗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기가 아닐 때는 유입되는 깨끗한 지하수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다고 들었고요. 유입 지하수 활용방안을 물순환안전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빗물터널 유입 지하수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든 이후에 유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출수가 나올 때 안양천의 유지용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지용수가 꼭 신월 터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지용수 나올 때 이게 하천 유지용수, 도로 청소용수, 여러 가지 용수로 사용되는데 특히 이게 제대로 접속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하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 요금이 증가되고 물재생센터는 이 자체가 하수 처리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서로 간에 마이너스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그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진행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대심도 터널 기준 관련입니다. 현재 잔류수배제펌프 유지관리 및 점검은 매월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기가 아닐 때까지 170만 원 비용으로 매월 유지관리 점검을 하는데 이것도 꼭 매월 할 필요가 있는지 하고 우기가 아닐 때는 격월 점검이 가능한지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설 펌프들도 매월 별도 예산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방시설은 우기를 기준으로 전에 관리하는 게 있고 후에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적정한지 한번 더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비가 몇 달 안 올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게 신월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생길 거니까 매뉴얼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구분지상권 토지보상비 관련해서 1,387만 원이 제출됐더라고요. 2020년 신월 빗물터널이 준공해서 5년이 지났는데 지금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올린 예산입니다, 1,387만 원이. 토지 전체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터널이 통과하는 부분만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것이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토지보상은 지연될수록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유자를 이해시켜 가능한 빠른 보상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심도 사업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데 지연 이유와 다른 사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당연히 공공이 토지를 사용하면 보상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개 토지에 1개 소유자 이런 형태로 단순하게 돼 있으면 다 끝났을 일인데 그렇지 않고 1개 물건에 여러 명의 소유자 그러면서 그 여러 명 소유자 간에 동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은 아닌데 저희도 빨리 정리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래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노력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이렇게 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구성이 복잡해서 나오는 문제라서 이게 남아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받았고요. 그 부분 계속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심도 공사 앞으로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도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치고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 두 분 위원님 계시는데 질의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예산서 보다 보니까 현재 녹번천 복원의 행정적 기반은 다 마련했죠? 2024년 6월 7일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2025년 올해 착공 예정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0이에요. 총사업비가 447억 원인데 현재 전혀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예산과에 올렸다가 확정이 안 돼서 제외된 사항이라서 저희 사업 의지가 없어서 빠진 건 아니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녹번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방향이 복원하는 쪽으로 정리된 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만 정해졌으면…….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올렸다가 확정이 안 돼서 빠졌습니다.

올해 제가 다른 거 깎아서 447억 다 반영해 드릴까요?

조금이라도 저희가…….

조금이 아니고…….

아니, 저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당연히 확보되는 게 저희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시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라는, 그렇지만 적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놔야 추경 때 우리가 가능하면 더 편성해서 한다든지 하는데 예산 자체를 0을 해놓으면 그럼 내년도도 아예, 올해 착공한다고 했는데 2026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린 금액은 120억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사비로 확보돼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삭감해서 제가 447억 증액해 버리겠습니다.

조금 합리적으로…….

과감하게 삭감해서 과감하게 제가 증액하겠습니다.

조율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하셔야 하는데, 어디 가셨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 하신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수변감성도시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럼 이제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된 걸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그 계획에 대한 것만 스크린해 주세요.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예산 중에 100% 반영된 건 아니고요…….

마이크…….

2026년 공사 완료를 위해서는 30억이 필요한데 예산편성 관련해서 21억 6,600이 반영되었습니다. 추가 필요한 금액은 1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4년에 걸쳐서 50억 가까이, 50억이 좀 넘죠?

네.

그런 예산인데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확보해 주시는 데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총사업비는 38억 9,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나머지에 있는 감성도시 사업들도 조금씩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80%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당초 27개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은 하천점용허가 권한이 저희한테 없는 국가하천 부분 4개소가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 국가하천 부분도 점용허가가 가능한 부분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그 4개소 외에는 100% 마치겠다, 그 4개소는 점용허가 관련해서 쉽진 않아서 일단은 그걸 퍼센트에 같이 넣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나머지는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그래도 한 3~4년 동안에 완공된 것도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나 완공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새로운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변공간 디자인 개선과 브랜딩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일부 검토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것은 100%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겠다, 수변활력거점을 진행했지만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 개선들을 조금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한 세 군데 정도, 강북구 우이천 그리고 몇 개 하천, 한 3개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디자인 개선은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사업 같은데 현재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위해서 거점을 만들어낸 인근에는 스폿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중랑천 예술놀이터가 완공되면 하천변은 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을 방문하고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있으면 이용하는 데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완공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둔치 같은 곳 그런 데 시설물들은 여러 군데를 다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서울시 일과 구의 일이 어디까지가 경계인가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천 공간 자체가 많이 수변공원화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점을 집중적으로 서울시가 지원해서 거점을 통해서 이후에 다른 지역까지도 공원화하겠다는 목표인데 사실은 그 외 지역들은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자치구와의 협력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때까지 40억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인 우리 비용이라면 이후에 수변을 더 꾸미고 가꾸어 나가는 부분은 자치구하고 같이…….

지금 그럼 이 계획 세운 것들이 시 사업이 아니고 구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시와 구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를 조성할 때 어디를 하겠다고 한 가지 스폿을 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를 몇 개 정도 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에는, 구비 매칭을 했을 때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를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변감성도시 활력거점지를 하다 보니까 구분이 모호하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가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풀어내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수변에 이런 시설물들을 하는 것도 구에서는 지금 시에서 담당인 줄 알고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이드를 주셔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알고 구도 예산을 편성하고 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세우면 어디 하나만 할 게 아니고 희망하는 지역은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간에 일을 추진하는 관심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가 거점을 조성하고 나머지를 구가 정말 잘 꾸미는 구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구가 있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5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