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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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9일차에도 회의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 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 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신영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가 업무도 굉장히 많고, 또 여수시 1년 동안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편성하는 아주 막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또 재원은 가용재원은 한정돼 있고 이것을 다 반영할 수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 편성 결과를 보면 또 많은 부서나 또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이나 우리 부서의 사업들이 대거 미반영되었다, 많은 쓴 소리도 듣고 계시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맞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더구나 국세 세수가 대폭 감액이 되어서 지방교부세도 대폭 감액이 되었고, 또 여수국가산단의 위기로 인해서 지방소득세도 대폭 감액이 되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살림살이 만들어 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힘을 내시고 일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편성 요구,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실제로 예산 편성 반영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반영이 미흡하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보면 586건에 366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은 207건의 73억이 반영됐어요. 이게 보면은 대단히 미흡하다. 2025년 올해 반영 비율을 보면은 667건에 615억 원을 신청했는데 83억 13.5% 이렇게 10% 수준대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20여년 됐으면 그래도 읍면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제는 조금 더 반영을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다른 사업보다 좀 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원 형평상 저희가 반영을 많이 못 했고요. 또 읍면동에서는 요청을 할 때 굉장히 일단은 읍면동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읍면동장들이 일부 거기서 조금 사업을 좀 분별을 해서 어떤 여건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또 읍면동장의 어떤 입장에서는 누구 건 빼고, 누구 건 안 빼면 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지탄을 듣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올리면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신청 건보다는 총해서 올라와서 한 건수 대비 반영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그런 면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좀 반영 비율을 좀 높여줘야 지금보다는 한 2배 정도 73억이라면 한 140억 정도, 그런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 있고, 또 참여하는 위원들도 우리 지역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구나, 그런데 어떠한 그 자부심이랄까 어떠한 그게 효과성이랄까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조금씩 비율을 좀 높여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을 과장님 말씀처럼 읍면동에서 1차로 정리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문제는 읍면동장님께서는 또 뭐냐 마을 안배라고 그럴까요? 분배, 이걸 하시겠죠. 근데 그걸 숙고를 해서 사업에 반영을 시켜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 이런 사업들은 잦은 설계 변경이나 또 사업이 지연이 돼요.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그 후순위에 있는 사업이 선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저는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어제도 제가 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잦은 사업 변경이나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걸 제도적으로 좀 뭐랄까 보완, 지침서를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길을 농로를 낸다거나 뭐 할 때 이게 동의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거에 지금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동의서 받았던 것은 대부분 다 현재 그 대상자들이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소송 들어가 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 소송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니까 이게 뭐냐 그 말씀이죠. 저희가 그 당시에도 수많은 예산들여서 사업해 준 걸 가지고 그 후손들이 지금 소송을 해요. 시가 불법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뭔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지만이 또 읍면동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도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서 이거 신청을 해요. 일단 이게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은 그 사업을 잡아놓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사업이 이월되고, 불용되고 그래서 이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라 그러면 과장님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침을 만드십시오. 저는 이건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게 이렇게 숙원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 승낙이 없으면 저희가 예산 자체를 지금 편성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것은 일단은 토지 승낙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게 공사를 할라다 보면 설계가 또 변경이 돼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 조건이 완성이 다,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해소된 이후에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부분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대부분 건설과 쪽이나 사업부서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서들은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내부지침이 총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배려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왜냐, 지금 저번에 보니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한 30% 좀 넘나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총액 건수 대비 한 30% 정도.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럼 나머지 70%는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저희가 일체 걸러주면 좀 더 우리가 행정에 신뢰가 좀 더 저는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농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총액 대비?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금 전체 총액 대비 4.3%가 농업 예산이에요. 그러면 2025년, 2024년, 2023년도가 전부 다 농업 예산이 2022년에 4.99%에서 현재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된 상태에서 2026년도 본예산은 4.13%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13%가 돈이 얼마냐면 56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익직불금하고 친환경 예산을 다 빼버리면 농업 예산과 편성된 예산은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300억. 근데 인근 순천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이? 농업 예산이 8.99%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 볼 때는 농업이 우리가 지금 도·농 복합지역인데 예산이 농업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농민단체들이 만나서 저한테 질의를 부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국·도비 매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규예산 편성은 거의 제로고,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국·도비 매칭하더라도 국·도비가 그 매칭비율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지 않냐,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사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직성 예산 그니까 현금성으로 나가는 예산, 사회복지 예산 그런 게 저희가 5천 800억, 인건비가 지금 2천억이 넘어가고 그다음 교통물류 분야가 천억이 넘어가고 그렇게 저희가 손도 못 대는 현금성 예산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과나 시설비 사업도 많이 매칭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니까 농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수산 분야도 다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부서별로 조금씩은 매칭을 다 못 해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정예산 할 때도. 지금 우리가 애초에 계획돼 있던 예산은 본예산이 계속 삭감이 돼갖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국·도비 매칭이 되고 추경 때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만큼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때 잘렸던 예산들이 추경 때는 반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기조대로 쭉 가다가 보니까 농업이나 이런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예산들이 전혀 성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다 골고루 어느 한쪽만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다 예산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되어 있는 그 분야들에 있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사실 다른 사회복지도 사회복지대로 그렇고 또 수산인은 수산인대로, 왜냐하면 원하는 건 많은데 저희가 다 100% 못 들어주니까 다 지금 저희한테 섭섭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신규 예산을 1억 예산 다 주라고 했는데 그거 주셨어요, 자료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산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접목을 했을 때 소외는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근데 순천은 저희보다 농사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좀 농사 부분이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시·군별로 어떤 군 단위는 당연히 농업 분야가 많고 저희는 관광이니 산업이니 여러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조금 농업 분야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비율이 적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지금 어차피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를 통해서 농협에 신작물들을 생산하고 보급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우리 시가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신규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돼요. 그 부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자료에서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자료예요. 축산악취 개선사업, 이런 예산들도 추경 때 편성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런 예산들이 어렵게 공모를 해갖고 받아온 예산인데 전체 28억 중에 우리 시가 5억도 돈을 못 내가지고 이것도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농민들의 마음은 진짜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 그니까 과장님 여러 예산심의 중에 정말로 필요 없는 사업들이나 좀 사업을 연장하는 사업들은 바꾸더라도 이런 핵심적인 사업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추경이나 이런 데도 반영을 해 주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 2020년에 5%였던 예산이 4.13%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해가지고 자체 그래도 원하는 사업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산업, 이런 거보다도 농업 부분에는 과장님 소외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 지역이 지금 붕괴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어떻게 보면 먹거리 미래산업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갖추게끔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맞죠. 농민들이 관광이나 기타 수산 좋습니다, 다들. 그렇지만 농업 부분도 소외되지 않게끔 이렇게 예산을 실어주고 또 농업인들이 어떤 산업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또 인근 시가 농업 인구 수가 많은 걸로 제가 알아요, 우리에 비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비교하더라도 너무 예산에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협력관계가 있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다 정보가 공유되는 거예요. 순천, 여수, 광양은. 그러다 보니까 여수 농민들이나 단체들은 굉장히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면 얼마나 기가 죽고 이 농업을 손 놓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이런 거 감안해서 예산을 좀 늘려주시고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 반영할 건 꼭 반영을 해 주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살림살이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잘 모르죠.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정리추경하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이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내년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예를 들어 5억을 잡았는데 바로 이월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쓰겠다라고. 그런데 당장 급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반기 1월, 2월 당장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하반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사전에 예산을 묶어놔버리는 그런 효능이 떨어지는 예산편성이 더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월을 할 때 보니까 준공일자가 1월 한 며칠 남겨놓고 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준공기일을 당기든가 사전에 협의들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월비만 늘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리추경에는 원칙적으로 신규나 이런 건 안 세우는데 예를 들어 수산 분야 같이 이미 국·도비가 내려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마 불가피하게 세운 걸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1월에 준공하는 것들은 사실 공사가 다 됐어도 우리가 BF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받기 전에 정지를 시켜놓고 하는데 그게 보통 통상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사는 다 해놓고 준공 전에 받는 BF인증 같은 것에 많이 그거 때문에 준공을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혹여라도 준공 전에 민원이 생기거나 또 막바지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 확보해서 아마 넉넉하니 준공시기를 뒤로 밀어놓고 저희한테 자료는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불과 4〜5일 남겨놓고 이월을 했더라고요. 12월 31일 기준이면 1월 1일 공휴일 빼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한 3〜4일 정도에, 그런 케이스들은 당겨야 되는 게 맞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이월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빼고는 미리 잡아놓고 명시이월 바로 해버리면 정말로 급하고 중요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없고 맨날 하는 얘기가 여수시 예산 없다라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묶어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그 또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 미래발전 관련해가지고 국정과제 건의를 많이 했어요. 다행히도 그중에 몇 가지는 됐는데 지금 저희 여수시에서 14건을 건의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예, 확인을 해보니까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및 경쟁력 회복지원, 이건 우리가 절실한 부분이고 정말 잘 됐고요. 여수국가산단 RE100 고속도로 이거 해상풍력 지원 건설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여수공항 남해안남중권 거점 국제공항 승격하는 게 또 들어있어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도 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 이런 게 사실은 저희 10년, 20년, 30년을 담보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10건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국정과제에서는 누락이 됐지만 그래도 그거에 준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위로 출장가시고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부지런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기업 관련해서 여수도시관리공단 여기 관련해서 지금 전체 주요사업 업무가 너무 쉬운 것만 지금 맡고 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저희는,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사실상 보면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쉬운 부분만 해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업무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것은 이건 기본 업무고 그 외에 장애인 및 웅천·망마 국민체육센터, 진남수영장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하는 거, 봉황산자연휴양림, 굴전·금오도 야영장 관리 이런 것은 사실상 주어진 시스템에서 어차피 그냥 쉽게 쉽게 다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 정도는 그중에서도 그런 기본 업무 외에 또 다른 어떤 어려운 부분이라도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획 부서에서 그런 것을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에 수준이 높은 거랄지 아니면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업무로써는 너무 땅 짚고 헤엄치기만 할 수 있는 업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예로 우리 공영화장실도 많은데 그런 쪽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도시숲 화단 정리하는 거, 공원녹지, 산책로 이런 데 유지관리도 하고 이런 쪽 업무도 한번 맡겨서 스스로 정리정돈도 할 수 있고 관리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런 업무들은 한번 부서하고 검토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더 좋을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더 좋을지 해봐야 되고 또 앞으로도 지금도 저희가 시설이 완공되면 넘어갈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또 도시관리공단은

재헌

강재헌위원

넘어갈 사업이 너무 쉬운 거만 넘어가요. 그것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다 보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누구나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간단히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줘가지고 그 중에서는 좀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고 정말 이것은 두 번 할 거 세 번씩 청소하고 깨끗이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건물이랄지 이런 것은 아주 뻔한 거, 아주 쉬운 거만 지금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이 앞번에 개선되면서 노동조합이 사실상 6개가 있었어요. 시에서 주는 공기업에서 노동조합이 6개나 있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고 해서 지금 이제 하나로 줄었다고 들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4개인데 실질적으로 3개는 거의 숫자가 적고 하나, 이제 대표노조로 거의 통합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우리 시하고 산하기관으로 해가지고 발을 맞춰가는 형식이 되여야지, 여기서 독립기관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주요업무를 쭉 보면서 계속 보면서 아니, 이런 업무는 너무 쉬운 업무만 뻔한 업무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거의 노력 없이 그냥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을 갖고 그리고 고장 나면 시에서 돈 타고 다 수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좀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분담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기술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밝은 미래를 여는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년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결과 여수시가 대상을 수상했네요.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24년 지방보조금 평가에서는 몇 퍼센트 나왔죠? 지방보조금 평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평가, 560건 저희가 했었거든요.

진명숙위원

퍼센트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5등급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매우우수는 10%, 우수는 20%, 보통이 한 55%, 미흡이 10%, 매우미흡이 5% 해가지고 미흡은 한 10% 정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매우미흡은 20% 이내로 예산삭감을 하게 됩니다.

진명숙위원

우리가 18.9%로 좀 미흡했습니다. 우리가 이 원인을 분석하고 또 사업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또 기획예산과에서 취한 개선 조치 같은 건 있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흡이나 매우미흡에서 예산을 조금씩 다 비율대로 삭감했고요.

진명숙위원

그게 사업이 폐지된 바다환경가꾸기활동 사업 같은 게 결국 폐지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관된 거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3년 연속 미흡을 받아서 폐지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그동안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경고나 개선조치 같은 건 안하셨어요, 1년 치나 2년 치?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합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공개는 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리고 해당 부서에 다 결과에 통보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또 단체도 다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체에서도 뭔가가 사업내용을 변경하든지 뭔가 개선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올라오니까 결국은 폐지까지 가게 된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거 좀 강하게 개선조치를 요구해야 되는데 사업이 중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개선조치하면서 폐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다환경가꾸기활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선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개선해서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 미흡 등급이 반복된 사업에서는 그냥 폐지조치로 끝나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최종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조금단체에다가 보조금 운영하는 단체에다가 개선방안을 내라 해서 개선방안이 안 오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수용하는 거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보조금 평가를 해서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삭감이나 폐지가 없으면 또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업들은 계속 똑같은 내용도 변경해서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좋은 사업들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자체에서 이걸 거의 강제식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매년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평가를 봅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예산만 붙들고 있고 사업이 미흡하면 매우미흡이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구모임이 제출한 보고서가 시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연구결과에 대해서 제안사항을 부서에 보내긴 하는데 부서에서는 최초 검토는 합니다, 이게 반영이 가능하다 안 하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한번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진행사항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래요. 일부에서는 기존 보고서를 재탕한다, 재정리하는 기준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도 많고 물론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향후 여기에 대한 정책활용이나 또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또 마련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언론에 난 것은 저희가 연구비를 그전에는 사전에 줬는데 지금은 사후에 합니다. 증빙서류를 먼저 제출하면 거기에서 검토 후에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과제 재탕은 저희가 매년 계획을 통보할 때 3개년 동안 했던 제목이나 내용을 같이 통보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다 바로 걸러집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시책연구모임은 단순한 형식적인 활동에 끝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성과나 실질적 활용에 예산 효율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 전담 법률변호사 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직 채용이 안 됐죠, 지금?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4번 공고를 올렸는데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6급으로 했는데 안 들어와서 5급도 시간선택제로 해서도 지금 안 오는 상황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떤 식으로든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저희가 다른 데 시·군에 한번 변호사 입장에서 들어보면 적어도 원룸이나 주거 정도 공간을 제공해야지 갈 것이다. 근데 또 다른 과도 임기제가 있는데 저희 변호사님만 그렇게 주면 그것도 특혜라고 다 그럴 것 같아서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시 현실이 송사사건이 많잖아요. 행정이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이런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건수가 늘고 있어요, 지금. 봐보면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42건, 민사소송이 41건 해서 총 86건이에요. 맞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걸 지금 어떻게 그럼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소액사건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중요한 사건은 다 변호사님들을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대응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소송 사건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잖아요. 그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여러 가지 법령해석이라든지 협약서 쓰는 단계에서 변호사가 없으니까 좀 많은 부서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공고는 올립니다마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공고를 올린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더라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패소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전담 변호사를 어떤 식으로든 채용해서 대응을 잘 해야죠. 그거 하여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기획경제국을 다 마쳐야 되죠.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조인천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공헌사업 추진 현황,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팀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실제로 그렇게 제가 봐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답변은 제가 산단도 어렵고 뻔히 아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익사업을 우리 지역인재 채용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었고요. 지금 산단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산단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재정이 포함이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산단이 어렵다는 게 왜 어려워요? 몇 개가 어려워요? 나머지 그 많은 산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해요, 그러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대기업이 몇 개 있어요, 어려운 데가? 나머지는 다 괜찮잖아요? 금호도 괜찮고 GS칼텍스도 괜찮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정유하고 그다음에 거기만 그렇지, 나머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익사업, 산업지원과에서 공익사업팀으로 해갖고 이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이거는 시장님 직속으로 가야 돼요, 직속으로. 그래서 이게 꼭 산단들한테 어려움을 해소해가지고 뭘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근데 이렇게 괜히 여기 보십시오. GS칼텍스, LG화학이 하는 게 어떻게 사회공헌 사업입니까, 이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근데 그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봐보세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고마움을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자기들이 주가 평가할 때나 실적 평가할 때 ESG 사회환원경영사업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협력을 이뤄서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산단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이쁜 건물 다 지어요, 박물관 다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시 산단이 뭐를 합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박물관 보십시오. 시립박물관, 왜 그걸 여수시 돈으로 해야 돼요? LG박물관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서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서 팀이 그대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직속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협력해서 뭔가 되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팀들이. 이거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제 이야기를 안 듣더라고요.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잘 할 수 있다고, 못하잖아요. 구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우리 팀장님 되게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이건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힘을 못 받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이제 산단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기는 힘들고 조그맣게 산단 공동발전협의회 차원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 공발협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공발협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조그마한 산업정책포럼이랄지 그다음에 지역사랑운동이랄지 이런 정도로 가지, 아직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 그걸 잘못하고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대로 잘 가시라고요, 공발협이랑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역민들이 느끼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표현하거나 이랬을 때 이건 기업에서 롯데가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산단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느낌들을 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 업무를 하려면 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서를 시장님 직속이나 부시장님 직속으로 가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느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처음에 추진했던 건 굉장히 미비하고 사업 취소도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경기는 안 좋아지고, 하여튼 분양시장도 계속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로 되고 있는데 지금 경호초등학교는 이설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이설 완료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9월부터 그러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대로 이제?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경호초등학교는 이설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지금 연륙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과에 포함 안 돼 있고 별도로 그건 도로 관련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그렇게 녹록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도 순조롭지는 않죠, 지금?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정상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준공을 27년도 7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준공이 27년 7월 중은 택도 없지, 그게 되겠어요 그것이? 하여튼 이런 저런 부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레지던스 이 부분은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 당시 27층짜리 12개동, 1121실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지나서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예요, 이거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미래에셋에서 허가기간이 3년이었거든요. 근데 3년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아마 자진 허가취소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가 됐는데 아직 대체사업을 29년도까지거든요, 사업기간이. 1조 5천억인데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대체사업을 현재 어디로 갈 것인지 대체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처음에 청사진을 아주 휘까번쩍하니 해서 그런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아닌 말로 여수가 큰 변화가 있고 미래에셋에서 1조 5천억을 투자하면서 지금 박현주 그 대표도 그때 당시에 이익금의 한 푼도 외부로 돌리지 않고 여수를 위해서 다 쓰겠다고 그때 기공식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은근슬쩍 어렵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까지 이제 취소가 되고 취소가 되니까 달리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앞으로 경기라는 게 좋아지는 상황이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할 건데 실제로 건축현장이나 분양시장이 안 좋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까 유야무야 핑계 삼아서 3년 못하니까 건축허가 취소됐어요 하면서 다리 부분도 이 연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레지던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돼있는 골프장이나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요. 그거 대신 이제 5성급 호텔 이거는 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착수를 내년 7월 정도로 지금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공사착수를 내년 7월경에 지금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29층에 370룸으로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그리 하고 그다음에 운영사도 호텔전문 세계적인 브랜드 운영사로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해놓은 게 경호초 이설하는 거 하나 했고 그다음에 이제 5성급 호텔 하나 내년에 착공한다는 거 이것만 확실한 거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해양산책로는 약하지만 그것도 설치 완료했고 그리고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부분 정도 하고 일부 택지 닦고 있는 그 부분 정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약속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청사진을 너무 멋지게 그려가지고 해서 국동이나 시내권에서 이 해안선을 시야를 앞에서 막는다고 그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예 그것이 유야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관리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기 나름이에요. 계속 체크하고 진행상황,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들고 그렇게 하셔야죠. 대기업들이 지금 보면 다 땅장사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뒤에 보면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놓고 뒤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서 땅은 땅대로 싸게 획득하고 그리고 뒤에 그걸로 엄한 장사하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좀 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CCUS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이게 연구용역비 5억이 확보 확실히 된 거예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5억 확보해가지고 지금 산업부에서 현재 CCUS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에 9개 업체가 9천만원씩 분담해서 한 거죠? 9개 업체, 9천만원?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이게 공동사업개발을 한다는 업무협약하고 협약하는 협약서가 있는데 이게 맞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협약서가 있는데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 9개 업체 용역을 본 사업용역과 별개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이 CCUS가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대기업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9개 회사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9천만원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산업부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거 같다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직접 용역비 5억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9천만원 용역을 아주 잘 하신 거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9개 업체만 계속 고정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업체가 다시 함께 참여하는 건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마 진행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 공모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패키지, 1개의 대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도 예를 들어서 여수국가산단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지역도 될 수 있거든요, 묘도랄지 여러 가지.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 속에 하여튼 우리 시가 어디 지역이든 돼서 공모에 선정돼서 이거 하게 되면 보통 몇 조 단위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당초에 24년 3월부터 5월, 24년 5월부터 12월 용역기간이었는데 2025년 8월까지 연장되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니까 산업부에서 지금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아마 그 용역 속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랄지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또 뺏길 뻔 했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여수시에 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대단위 사업이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본 사업이 지역산업 환경에 미치는 기대나 효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CCUS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갖다 잡아가지고서 압축해서 이송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그 대단위 종합센터가 들어와야 되고 또 거기에 저장탱크랄지 그다음에 그 기업들 간에 들어가는 배관이랄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깔리다 보니까 지역에 투자랄지 이 부분들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구축사업 추진일정은 2029년 1월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차질이 없는 거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단지 이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에 어차피 저희 여수시만 들어갈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현재 눈독 들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여수에서 처음에 용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급적 딸 수 있도록 도하고 그다음 산업부와 협의해서 공모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과장님 CCUS 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수산단이 탄소중립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요즘 투자유치 하겠다는 기업들 좀 많이 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투자유치 어제 또 4개 회사하고 투자유치 협약을 했고요. 저희가 최근 22년도부터 해서 25개 기업, 20건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제 왔다는 그 4개 회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LXMMA랄지 한국바스프, 한화글로벌, 여수그린에너지 이렇게 해서 2∼3년 내에 1조 2400억 정도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같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하여튼 법적으로 협약을 하는 여러 가지 협약을 하는 조건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1조, 2조, 2천억 이렇게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기존 플랜트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투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도 그거와 연관선상에 있는 투자로 안 들어가고 그거와 관련이 없는 사업은 투자로 잡고 그러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보통 투자유치라는 것은 우리와 유사한 곳의 시·군이나 시·도에 가겠다고 결정을 어느 정도 해놓은 것들을 우리 시에서 더 좋은 조건을 줘서 우리 시에다가 유치하는 것을 보통 우리들은 투자유치라고 하는데 투자유치라 하고 협약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시민들하고 느끼는 감정하고 우리 시나 도에서 그 수치를 잡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정기명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7조 2천억을 자기 임기기간 동안에 MOU를 체결했다, 28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7조 2천억의 2800여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됐으면 올 말 현재 MOU를 해가지고 투자된 금액이 얼마고 인력창출을 몇 명이나 됐다고 보고 계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하게 되면 회사에 연락이랄지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사후관리를 하는데. 투자액을 한 3조 보고요. 그다음에 고용인원은 737명 정도, 이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3조도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그러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3조도 이미 투자가 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인 것이고 700명 정도로 인력을 창출했다는데 그것도 제가 그것은 그 회사에서 지금도 채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올해까지, 그 내용인 거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올해까지,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2800억을 기대한다 이러면 임기기간 동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정기명 시장이 임기가 내년 6월까지니까 2800명 채용을 기대를 하는 가보다, 7조 2천억이 정기명 시정부가 끝나기 전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치는 할 때 민감하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MOU체결 이후에 투자기업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투자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우리 협약체결 건이 20건인데 수시로 20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MOU체결 했을 때 투자기업들이 한다는 그 수치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수시로 거기서 투자가 얼마 됐는지, 인력 창출이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은 이제 그 회사에서 불러주는 그 수치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적인 그런 합계 방식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시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력창출이 묘도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트 조성사업에서 850명, 한화글로벌 부분에서 질산 및 바이오반도체 소재 물질 제조에서 1200명, 이거만 해도 2천 명이 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준공을 한 한화글로벌 부문에서 1200명인데 몇 명 채용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용인원은 53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부탁을 할게요. MOU체결을 해서 시장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MOU체결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상황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 할 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시에서 체크를 하고 계속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이 MOU체결을 해서 남은 것을 매년 투자금액 대비 몇 프로, 각 회사별로 몇 프로를 투자하고 몇 프로 인력을 창출하고 이런 것을 꼭 좀 자료를 챙겨서 누가 보더라도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정리는 됐는데 이 수치 확인이 저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왜냐면 MOU 자체가 구속력이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 확보해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들여다봤냐면 시정연설을 하면서 7조 2천억을 MOU체결하고 2800여 명의 인력채용을 기대한다 하니까 어떤 분이 여수국가산단에서는 한 명도 뽑지도 안하고 있는데 무슨 2800명이냐 해서 제가 들여다 본 거예요. 근데 역시나 제가 본 거대로 한 거니까 제가 질문한 취지는 잘 아시겠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산단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마음고생도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이찬기 위원님 같은 질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우리 지역민 우선채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수에서 테크니션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이 인력이 배출이 되면 어쨌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다른 데로 가든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제 그 확인을 하진 못했고요. 단지 이제 산단 고용채용 인원을 확인해봤거든요, 대기업을. 그래서 올해는 14명 채용, 그니까 2년 전에는 한 600여 명인데 2년 사이에 한 14명 올해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여수에서 교육을 받고 맞춤형 인력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 맞춤형은 산단 맞춤형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중소기업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좀 확대를 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여수시에서 교육하고 있는 이유가 인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끔 그런 의도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단에서 지역민 우선채용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산단에서는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이 교육의 방법도 협의를 해서 지역에 맞춤형으로 바꿔가지고 인재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취업할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기업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수의 청년인구는 전남 최다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있어야지 또 결혼도 하고 또 인구도 늘어나고 그럴 텐데 특히나 특성상 여성인력들은 산단에 취업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요. 남녀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지원과에서도 이러저러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그거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해줘야 되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십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600여 명씩 뽑았을 때는 거기에 맞는 하급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당초에 용역할 때 대기업에서 몇 명을 뽑냐고 그랬더니 올해 14명이라 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교육하고 회사인력 방침하고 채용방침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기업의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신출위원

아니, 이게 기업의 사정이라기보다 저희도 청년인구정책과에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서끼리 협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공유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테크니션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일은 산단에서 하고 청년은 청년인구정책관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에요. 그래서 인구하고 청년하고 일자리는 같이 맞물려 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좀 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MOU를 하기는 했지만 이걸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비정규직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지금 비정규직노동센터하고 그리고 여수시노동상담소 운영을 해요.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업무가 그렇게 특화가 돼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 노동상담소에서 하는 일을 지금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관련해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맞는데 당초 여수시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는 노동상담소하고 비정규직노동센터하고 역할이 조례상으로는 분류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는 상담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노동센터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랄지 이용사업이랄지 쭉 가는데 당초에 이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이 비정규직노동센터 이 부분이 노동자복합문화센터를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니까 근로자들, 노동자들 복지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센터 만들어 진다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로 합칠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걸 센터는 말 그대로 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가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리고 노동상담소에는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걸 분명히 해서 하고 같은 업무를 지금 두세 군데에서 중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하나로 합할 수 있는 그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단을 또 살려야 되고 앞으로 또 새로운 신산업으로 변화·발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시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선 당면한 여수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니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5월 1일부터 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지정을 했고 또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도 8월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6개월간 이렇게 대응·지정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교부세를 개선했다. 이것은 그 지침을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25년까지만 보통교부세가 교부 가능한데 26년, 27년까지 2년간 더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600억 정도 우리 시가 노력해서 만든 겁니까? 다른 시하고 공동으로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저희 시가 직접 단독으로 만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가서 어떤 부분을 바꾼 거예요, 이거?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산업 위기에 대한 보통교부세 보조금 지급 기준이 올해까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로 끝나니까 산업 위기에 이 어려운 지방교부세를 올해까지만 주고 내년부터는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선제된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2년까지는 좀 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바꿔달라 해서 수차례 찾아갔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일몰인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연장 2년 해 준다 이거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선제 대응 지역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특별 지원을 갖다가 올해까지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년 더 연장시킨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국가산단 석유화학 관련해서 뭐 실태조사를 한 거 있습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정 이전에 한 번 했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지정 이후에 경기가 또 어떻게 변해 가는지 또 추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나올 테니까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대기업이 몇 개 기업 어디 어디 그다음에 연관기업이나 협력업체 망라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근로자 실직 또는 타 지역 이동한 현황 이런 것들 모두 그리고 지역경제 음식점이나 주류업이나 또 임대업이나 숙박이나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태조사를 해서 석유화학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 지역 경제, 석유화학 업계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 이것이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정확하게. 이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국가에서 할 일, 지자체에서 할 일, 대기업에서 할 일 이것들이 각각 역할 분담이 돼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여수국가산단을 확실하게 회생하는 산업을 재편하고 뭐 이렇게 범용 제품을 스페셜티로 바꾸는 거 이런 대응 방안이 무엇 무엇이다 이런 대응 방안까지 그리고 고용안정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나와서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대홍보를 해야 됩니다. 알려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여수국가산단 때문에 여수 경제 엉망이다 전부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여수시 뭐 하고 있냐, 전라남도는 뭐 했냐, 정부는 뭐 했냐, 국가 대기업은 뭐 했냐 전부 이런 불안감 가지고 이 불안감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지금 현재 이런 이런 피해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위기 극복이 된다.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뛰어보자, 같이. 온 시민도 함께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위기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업무고 중요한 건데 어제 산자부 장관이 여수국가산단 대기업에 방문해서 간담회를 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우선 대기업에서 자체 M&A를 하고 자구 노력을 해야만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이 정부 방침은 확고한 것 같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대기업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부도 돕지 않겠다. 자기네들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기업의 동향 철저히 관리하시고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 시민들에게 또 알려야 된다는 거 정확한 정보를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점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용역을 국가에 건의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국가산단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요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구해서 지금 국비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단히 잘 한 것이고 우리가 국가산단을 살리려고 한다면 우리 또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잘 했다고 보고 여기 보면 재생계획 총괄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아주 희미해서 이 자료 갖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것을 좀 잘 좀 하셔서 국가산단이 회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는 별도로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여수가 지금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11월 16일인가요, 그때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획기적인 걸 좀 발표를 했어요. 뉴스에서, 5년간에 걸쳐서 125조를 투자를 해서 AI 또 로봇 수소산업을 갖다가 융합시키는 자동차 회사를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대응 전략이 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저희도 이거 하다 보면 대규모 부지가 있어야 되고 최근 5년에 125조 정도를 투입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율촌산단 조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이런 좋은 호기 때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 준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율촌산단이 우리 과장님 잘 파악을 하신가 모르겠는데 자동차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무엇 무엇이 유리합니까, 장점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자동차 하게 되면 연관산업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배터리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제철이 율촌산단에가 있어요. 자동차 강관을 생산해 내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것을 율촌산단에서 두 번째 또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역경제가

재현

주재현위원장

2차 전지 기회발전특구예요, 저기가 율촌이. 그러면 특구면 뭐 뭐가 기업들한테는 득입니까? 각종 세제 혜택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규제가 풀리고 또 정부 지원도 많이 지원되겠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굉장히 유리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어요? 수소산업을 갖다가 엮어서 간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묘도가 뭡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LNG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소산업 어떤 클러스트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광양만에 라인을 다 깔겠다 이거예요. 수소를, 그러면 율촌산단에다 했을 때는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만에 하나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돼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면 바로 선적을 해요. 항만이 엮어져 있으니까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머뭇거리고 있어요. 부지가 어쩐다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에서 대응하기가 좋은 얘깃거리가 30년 전에 현대자동차 회장 현대그룹 회장이었죠. 정주영 회장, 거기서 율촌산단에다가 자동차 회사를 건립을 하겠다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광양항만의 광양만을 엮어져 갖고 있는 시에서는 다들 환호를 했어요. 다들 기대를 하고, 결국은 IMF 때문에 그게 성공을 못했죠. 그래서 그 지정 자금으로 2028억 원인가 해가지고 분담금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지금. 지금까지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데 저런 발표를 해놨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선대가 이루지 못한 꿈을 후대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 아니냐 그러면 율촌산단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시에서 벌써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해줘야지 더군다나 산업지원과장님이 이런 것을 갖다가 시장님한테 직보를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내놔서 빨리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울산이나 아산 같은 데서는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유리한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가 없다고요? 이건 말도 아닌 소리예요, 지금. 과장님 굉장히 틀린 답을 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실제로 현대에서 한다는 것은 2030년도까지 투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이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2030년부터 시작을 하면 대지 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산단, 2산단, 3산단까지 엮어져 가지고 지금 2, 3산단을 지금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환원해서 급속도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자동차 회사만 유치만 된다면 가능한 일 아니에요, 충분히?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파트를 지금 메우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공단으로 지정이 안 돼, 처음에는 됐다가 지금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도 물막이 공사가 다 끝나갈 무렵이에요. 매립만 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답이 틀린 거예요. 생각 구상이 틀린 거고, 그래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왜? 안 되면 전라남도 또 경자청 우리 시 해갖고 TF팀 구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전담팀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대응 전략을 해야죠. 그래서 안 되면 시장님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현대차 그룹하고 조율하고 협상해서 가 미팅에서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하고 화두를 던져야죠. 여기다 유치하면 우리 행정적인 지원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고 왜 그 이야기를 못합니까? 대응을 왜 그렇게 못해요? 타 시에서는 지금 5년 후를 보고 벌써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뭐 하냐 이거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일단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전라남도하고 실무적으로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뭐 방문이든 연락이든 해가지고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거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움직이고, 시장님한테도 직보 그때그때 하시고 또 다른 대안 좋은 안이 있었을 때는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하셔가지고 만들어내야죠.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뛰어야지요. 활발하게, 화학산업이 무너져 가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우리도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요. 아무튼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앞으로도 업무보고 때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좀 요구를 할 테니까 전략을 잘 세우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오병구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이제?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저는 좀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일자리과가 우리 청년정책이나 지원이나 소통팀하고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업무 연관이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년정책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이 경제일자리과가 가장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업과 취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어느 쪽에 좀 정책이나 행정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는 지금 취업 같은 경우 취업하고 창업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취업 쪽으로 이걸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창업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분야가 많고 또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대상자를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려워서 그 사업량은 좀 적은 편입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경제와 일자리는 이 하나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여수시 경제일자리과의 업무를 보게 되면 오로지 취업 특히 취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은 창업은 다양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취업은 오로지 국가산단에만 몰빵을 해요. 올인을 해요. 그렇죠? 국가산단 관련 업체 이쪽으로만 올인을 하고 있고 국가산단이 위기가 오니까 청년들이 밖으로 빠져요. 그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수산업 근로자 관련돼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정책이나 행정이 있습니까? 농수산업 관련 근로자에 대해서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농수산업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없죠. 해당 과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서두에 우리 여수의 청년 정책과 인구 관련된 부서는 따로 부서가 있죠. 우리 보좌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소통의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걸 보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서나 팀이나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거시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각각의 단위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로 보는데 이게 소통이 또 안 돼요. 협업도 안 되고 있고 이것이 계속 정기명 시정부 민선 8기 때 계속 그렇게 왔었습니다. MOU 맺어서 7조 가져오면 이게 뭐 속된 말로 여수시정부 통장에 찍힌 돈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과장님 이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 누군가는 전문가가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전문가를 양성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보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업무가. 그래서 이번에 또 조직개편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같이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창업과 취업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소득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창업에 비해서 불안감이 조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일정한 수입이 있을 거니까, 하지만 창업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함에 대표 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까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업 같은 경우는 분야가 다양하고 또 그 전문적인 분야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경험도 필요하고 해서 그리고 특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창업 분야는 비용이 좀 일반 구인 구직은 단순히 연결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창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이 지금 좀 많이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김철민위원

아니 시 예산으로 창업을 갖다가 창업비를 지원해 달라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했으면 자립할 수 있고 그 자립을 해서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런 분야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랄지 이런 그 창업을 하고 나면 6개월 미만 6개월 지난 그런 창업자들 그런 부분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 하고 있죠, 그 사업비 얼마입니까? 올해 6천만 원이었죠. 지원 사업이 2억 2800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3억도 안 되는 이 예산 가지고 이게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장님 말씀의 답변에 좀 더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 사업하고 있죠. 인턴 운영 그 예산이 약 7억 6천이에요. 이거 다 인건비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철민위원

이걸 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청년들에게 기회를 미리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이분들 인턴 몇 개월짜리입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한 달입니다.

김철민위원

1개월이죠. 1개월 경험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각 부서에 배치돼서 업무 보조를 대부분

김철민위원

업무 보조하고 있죠. 업무 보조하시면서 이분들이 과연 어떠한 경험을 할까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사회생활을 미리 좀 경험을 해본다 이렇게

김철민위원

한 달 하면서요? 과장님 아까 인제 정리할게요. 우리 시정부에서 누군가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는 여수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님이 이걸 챙기셔야 돼요. 지금 시장님이, 아니면 그것을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보를 하셔야 되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우리 소상공인 폐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잠깐만요, 2023년도 기준으로 13% 내외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이 나머지가 약 80여 프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우리 자료상으로는 폐업률은 13%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24년, 25년 와서는 더 심각해지겠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 자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최근 경제가 많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최근 자료를 보면 아직 뚜렷하게 이 지표가 그렇게 반영되어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실업급여 이것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이것 그 두 가지만 조금 지표가 높게 나오고 나머지 지표들은 아직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저희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기가 기회이고 그 기회를 정말 우리가 잡으려고 그러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멀리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좀 더 수고를 해 주십시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가 오전에 지금 기획경제국을 다 마쳐야 됩니다. 앞으로도 4개 과가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감사해왔던 내용 그 내용을 위주로 회의방식에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산업지원과 할 때 여기 계셨기 때문에 대충 내용들은 들으신 걸로 보고 우리 일자리과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구인 구직을 하고 계세요. 여수 시민은 정해져 있는데 이 부서는 이런 것을 여러 군데로 나눠놨어요. 인구일자리 따로, 청년일자리 따로, 어르신 일자리 따로, 비정규직 따로, 산단 따로 다 분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여수시 일자리 그러면 하나 뭐 법률 상담 그럼 딱 하나 이렇게 해야 저 같으면 헷갈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기는 또 중소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도 중소기업 관련 인력만 보시는 거예요. 여수시민은 변함이 없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가 또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4억이 넘어요. 4억 4800 정도가 들어가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중년 잡 매칭 지원 사업이나 장려금 신중년 사회공헌 뭐 등등등이 있어요. 이 사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이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6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다음이 궁금한 겁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다가 취업을 채용을 하면 그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개인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분들이 과연 유지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여기에 취업을 해서 6개월이나 10개월 보조금을 받는 이 기간이 지나면 과연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퇴직을 했는지, 퇴직해서 다시 가고 있는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일종의 지원을 해주는 그 기관에 부담이 없으니까 서로 채용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끊어져 버리면 부담스럽죠. 나이는 더 많아 가고 채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약간의 독소조항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전부 그러지는 않겠지만 한시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이건 그냥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한 사업이지 이게 일자리의 어떤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인건비성 지원을 할 경우에는 보통 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먼저 하세요.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이 일자리의 문제 취업 문제가 최우선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그건 바로 인구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취업하는 것이 최대의 복지다. 인구 감소를 예방하는 일이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취업은 지금 중소기업은 일자리 구인난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역으로 대기업은 일자리가 없어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요. 있다 하더라도 과소하기 때문에 취업 인력이. 그러나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남아 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은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회피하고 차라리 구직을 안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모 대표가 직접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연봉이 한 4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물론 대기업의 브랜딩 가치나 그런 또 자부심이나 여러 가지 긍지면이나 이런 것을 비교하면 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취업 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을 그렇게 기피할 문제는 아니다. 이게 언밸런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서 구인을 하는 어느 업종에 몇 명이 필요하다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또 청년 중에 구직을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 몇 명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서로 이렇게 구직 구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우리 과장님이 할 역할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는 혹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많이 그것이 부족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더 좀 노력하셔서 우리 중소기업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의 하나가 구인을 잘 하는 거 그래서 인력난이 해소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취업이 안 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소득을 가지면 결혼도 하는 것이고 주거 안정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목표 정책 목표가 실현되는 거다. 그런 면이 강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최근에 일자리 관련 홈페이지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서 AI 그것을 접목을 해서 구인이나 구직이나 내가 어떤 분야를 구인을 희망을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해당이 되는지 그것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홈페이지를 그렇게 개편을 했고 업체에서도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희망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한 사람이 누구,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또 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근에 홈페이지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최근에 개설했어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잘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홈페이지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서로 알 수 있겠지만 또 홈페이지 이외에라도 많은 노력 홍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철민 위원님, 우리 정신출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똑같이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가 산단이 어려워지고 뭐 다 지역 경제가 다 연관되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아 이게 좀 뭐 보완이 있어야 되고 좀 좋은 일자리가 좀 있어야지 우리 여수가 더 밝게 되는 그리고 영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 제가 계속 봐보면 시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 많은 일을 해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매칭 사업을 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옛날에 문재인 정부 있었을 때 일자리 종합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뭐 저기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일자리 현황표 이렇게 만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도 그렇게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는 경제일자리과가 한 과만 해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모든 과가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예를 들어 경제일자리국 막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모든 산업들이 다 총괄돼가지고 이 과에 오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 핵심적으로 하는 컨트롤타워가 여수시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개별 개별 개별 개별만 하니까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은 안 되더라도 한번 그런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하면 우리 이 과 가면 다 정리가 되더라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분석해 갖고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도록 용역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좀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국도비 사용 잔액 현황을 보면 어렵게 확보한 우리 국도비가 총 26개 사업 가운데 서시장 주변 노후 아케이드 보수 공사를 비롯해서 총 10개 사업 완료, 전체 사업 대비 38.5% 완료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등 16개 사업에서 사업비 반납률이 61.5%에 이르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전통시장 관련 사업비 잔액 부분은 사업은 대부분 다 완료가 됐고요. 그 잔액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낙찰차액하고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물론 낙찰차액이지만 낙찰차액 아닌 그런 국도비들도 있잖아요. 착한가격 업소랑 이랬을 때 또 이 사업에 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신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착한가격 업소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가 그때 늦게 내려와서 거의 한 7월쯤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 기간이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 4개월 정도만 추진하고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한 것이고요. 대부분 계획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은 대부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왜 그렇게 늦게 내려온 거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때 도에서 편성이 늦게 돼서 도에서부터 그렇게 늦게 저희도 그래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늦게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사업 자체는 진작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도비 책정이 아마 그때 늦게 됐는가 봐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이 배달료 같은 경우는 계속된 사업은 아니고 이때 아마 한 번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된 거예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이건 도비가 편성이 돼야 그걸 매칭해서 시비를 편성을 하는데 도비 자체 지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진명숙위원

일회성에 그친 거예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차후에도 또 이렇게 뭐 낙찰차액이나 국도비 문제이겠지만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청 절차에서도 타당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여수사랑상품권 있죠, 카드형하고 지류형 그 장단점이 있는데 젊은 분들은 카드형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어르신들은 지류형을 많이 안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지류형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지류형 같은 경우는 올해 총 계획을 300억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자료로 다 받아서 제가 다 알아요. 참고하라는 얘기고 대답 들으려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루가 멀다하고 도시가스 문제 참 막막합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도시가스 민원을 넣어도 미 보급돼서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겨울 돼 가면 이분들이 어떠한 연료비 이런 부담도 크고 또 그런 거 아끼느라고 이불을 몇 겹씩 덮고 이러시는데 언제쯤 추진이 지금 얼마나 돼 있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현재 진행률 말씀하시나요?

진명숙위원

예.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한 92% 정도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92%면 과장님 이거 매일 매년 퍼센테이지는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90% 이상이 됐잖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은 조금 설치 대상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0.5% 정도 1년에 그 정도 올라갑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동의를 전부 받고 신청했는데도 사업이 좀 더딘 이유는 뭐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 업체 사정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 장소 이야기해 주시면 다시 한번 그 자리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고질적이에요. 계속되는 그런 민원이 있는 동네들이잖아요. 이 동네들이, 그러니까 매년이 아니고 뭐 매일은 아니지만 그냥 지속적으로 이 민원이 불평이 있는데 대화도시가스가 우리 여수시 지역을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순천에도 사업처가 있고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사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협심해 가지고 하면 좀 조속히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대화도시가스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여러 가지로 한번 다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좀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제가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뢰를 안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의뢰하면 좀 빨리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화도시가스하고 협업해서 그쪽 순천 또 다른 업체에다 하면 조금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주민들이 부담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더디고 있다는 것은 일단 업체 한 군데만 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두세 군데 업체와 하면 또 빨리 좀 추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대화도시가스하고 다시 가서 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빨리 조속히 좀 보급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추위에 떨지 않고 늘 이게 다른 희망 사항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조속히 좀 해결해 주시고요. 26년도 설치장소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과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정신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신지 아는데 기왕 점심시간이 넘겨야 됩니다. 우리 국을 다 마치려면 천천히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아니요. 저는 빨리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문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5% 정도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지역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입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사실 파악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서요. 이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정신출위원

유추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3%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4%, 5%인데요.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이제는 대화도시가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관로가 다 깔아져 있어서, 다른 가스업체는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거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대안이 또 있으시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 대화는

정신출위원

대안, 대안. LPG 관련해 가지고 그걸 원하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마을형 LPG 그룹형 말씀하십니까?

정신출위원

예, 예.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이 되든 대화도시가스가 되든 뭔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리될 때까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거 부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내년에는 저희 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 팀 소관이 됐든 가서 부영 회장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빨리 지원을 좀 해주라. 대화도시가스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경제성이 안 나와서 못하고 있고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시에서 지원을 해줘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여수에서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위쪽에 올라가서 성청을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꼭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을 먼저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산 에너지 특별법 통과된 거 아시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지금 우리 독점 구조잖아요, 도시가스가.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독점 에너지 분산 특별법의 가장 핵심이 한전을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저는 우리 시가 대화도시가스가 안 되니까 다른 데 해주라고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법을 바꿔주라든지 안 그럽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하시라고요. 지금 도대체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하고 전라남도 돈을 준다고 해도 불구하고 이게 독점 구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진짜 병폐예요, 병폐. 말씀을 하십시오.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도시가스 깔아주는 거예요. 농촌이나 이런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동에 사는 사람들은 11만 원씩 내는데 아닌 사람들은 등유값 해가지고 30만 원씩 내요. 이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이거 하시라고요. 좀 전라남도하고 이야기해 갖고 대화도시가 안 하면 다른 데 가라고 그러세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갖고 바꾸잖아요. 이렇게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해갖고 바꾸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시가 정확하게 좀 역할을 하시라고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 분야는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제가 들어와도 한 8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금 환경부장관이 태양광 있잖아요.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것을 더 단가를 낮춰가지고 더 엄청 보급을 많이 시킨다는 것이 그 입장이잖아요. 그래갖고 아까 이야기했던 분산형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전남 전체가 이렇게 재생에너지타운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시는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지금 전력망이랄지 그런 것만 되면 계속 허가사항이니까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거기 내용 중에 연안도 해면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산업과 관련해서 꼭 대기업에다가 중견기업에다 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에너지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햇빛 발전도 다 되어 있고 특별법 만들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또 자동차 주차장에다 태양광 다 깔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그런 모티브를 만들까 이런 것을 용역도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COP 유치한다는 도시가 재생에너지 몇 %예요, 우리가? 어차피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할랍니다. 여수국가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 사업 지금 이거 우리 시민들한테 출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게 조금 차질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는 태양광 시설비에 15%를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15%가 한 10억, 11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추진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에너지평가원에서 거기에서 평가를 최근에 이게 자부담도 사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증사업 기간에는 어렵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제일 처음에 제가 제안드렸잖아요. 다른 도시들은 시민들이 햇빛 발전해 가지고 기본소득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 공간 다 지붕 옥상 다 빌려주고 그다음에 도시가 갖고 있는 시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들 다 빌려줘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 이거 전부 다 기업한테 줘 가지고 그 공간을 지금 RE100이라는 관계로 해갖고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유해서 시민들한테 기본 소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부지까지 다 주는데 이것은 우리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시민들도 할애를 받을 수 있어서 일정 정도의 기본 소득으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하자 그래갖고 이게 원래 제안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안 된다 안 된다 벌써 세 번째가 안 된다고 그러면 뭡니까, 지금 도대체 이 사업을?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그대로 강조를 하고 하게끔 했습니다마는 이게 평가원에서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참 좀 난감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제안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그 실증사업 기간이 평가원에서 한 것은 좀 이렇게 민원사항이랄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장님. 우리는 너무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 버려. 특히 신산업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따라간다니까요. 왜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못하냐고요? 자발적으로 여러 시스템도 많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좀 사업거리를 좀 만들어갖고 우리가 먼저 제출을 하고 계약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여튼 간 RE100과 관련해서 분산에너지특별법 관련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좀 제출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잘 들었겠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이 너무 경직돼 갖고 있다 이런 한마디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관계된 것은 우리 허가과나 뭐 관계된 과들이 너무 경직돼 갖고 있어요. 풀지를 못해요. 왜? 국가 기조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대통령실에서부터 계속 발표를 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우리 시에서는 FM대로 이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업자들은 업자들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 이래가지고는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0.07인가 돼요.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우리 시가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는데 신재생에너지에 관계된 것을 갖다가 어디다 들이대면 다 마찬가지라고, 아주 그냥 선을 딱딱 긋고 안 되는 거예요. 타시는 되잖아요. 왜 될까요? 관계 공무원들이 다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법망에서 절대적으로 어기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급 확대가 되고 공단도 RE100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요. 우리 신산업에너지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발전 사업권만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만 없으면 발전 허가를 주는데 그 외의 부서에서 발목이 많이 잡혀요.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과서대로만 하면 됩니까? 이게, 응용을 해야지.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신산업에너지과부터 좀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가스 이거 어떻게 보면 전매입니다, 전매. 이거 몇 년째 지금 울부짖고 여수 시민들이 이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우리 문갑태 위원 말씀대로 다른 것을 갖다 도입할 수 있는 경쟁사를 갖다 도입을 하든 이렇게 가야지 아, 원래 대화도시가스가 우리 여수시는 다 책임지고 있는데 저기서 안 하려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되뇌인 이야기가 지금 수년째 되는데 타 발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대화도시가스도 뭔가 느낄 거 아닙니까? 움직이세요. 움직여가지고 타 회사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찾아야지요. 경쟁사 도입하면 이렇게 저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손 놓고 있겠어요. 반드시 도입하는 방안을 한 번 찾으세요. 예, 진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다며요.

진명숙위원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대화도시가스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전화해 본 업체에서는 협업 같이 하자는 거죠. 함께 하면 뭐 거기에다 공사를 발주하라는 게 아니고 같이 협업하면 인력 부족 같은 것이 해소되니까 더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신산업에너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징수과에는 미담사례죠. 이런 것을 갖다 감사를 했는데 여기서 생략하는 걸로 합시다.

주민

차주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최재영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크리스마스트리하고 연등 점등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떤 거는 전기가 이제 여기 온 것은 다 있네요. 전기가 다 있고 또 용역을 왜 크리스마스트리는 용역을 하고 연등 점등은 용역을 안 하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경우는 구조물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위치 개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금액이지만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시행을 하고 있고요. 연등 같은 경우는 줄에 맞춰가지고 전기시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용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명숙위원

크리스마스트리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구조물입니다.

진명숙위원

구조물. 연등도 구조물이 있지 않나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약간 난이도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매년하고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재료비라든가 단가들이 인상됨에 따라 용역을 이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금액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진명숙위원

그럼 용역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전기에 따른 것은 했고 여기 연등 이거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연등은 안 했는데 트리가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한번 용역하면 3년이나 이렇게 해서 할 때 이렇게 하시지 큰돈은 아니지만 매년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이 굳이 매년 해야 하는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돈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굳이 이것을 계속 매년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책자 자료에서는 연등은 다른 거 없이 장식했다는 것만 나왔었는데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한 거 보니까 디자인설계랑 전기조형물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는데 매년 용역하는 걸로 하지 말고 3개년, 4개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물론 많지는 않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잘 보완해서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제고를 하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한 거지만 챙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단체가 굉장히 많죠. 몇 개나 됩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190개 정도가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엄청나요. 근데 그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정산 과정에서 이제 정산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늘 좀 있어왔던 일이고 정산의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시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조금사업 단체들에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정산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보조금단체가 많은 만큼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부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인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련으로 공모사업을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2월경에 단체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도 있고 한데 방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부거래가 사실상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교육 시에 좀 더 내부거래는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한 가족들 이해관계자는 인력참여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거를 명문화를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두 상으로 이렇게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업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잘 받으면 좋은데 업무환경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문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문 겸해서 좀 할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어떤 행사를 하고 평가를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저희 각 부서에서 냈던 1차 평가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관련된 지출서류를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평가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 한다든지 그러면 축제행사랄지 어떤 행사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는 10% 깎아버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10% 깎아버려라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평가를 할 건 하고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맨날 불평불만이 많아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동동북축제 같은 거 그런 것도 보면 글쎄 지금 그래도 가족들이 나와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볼거리도 많고 그러는데 예산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려가지고 많은 부분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되고 그랬던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실제 참여해가지고 보니까 사실상 보면 그 이전보다 더 좋아야 될 건데 정말 미흡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만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이 행사가 필요성이 있고 정말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더 집중투자를 해야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단체가 많다 보니까 우수점수를 받은 단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미흡, 매우 미흡 해버리면 예산이 10%에서 20%까지 삭감돼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을 저희 과에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책정돼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축제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 행사는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대표적인 행사 이런 부분은 이것은 더 확대해야 합니다하는 것을 문서로라도 전달을 해서 거기서 참조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상보면 그 행사 중에서도 뭉그러트려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 삭제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과에서 제일 잘 알지 누가 잘 알겠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평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일출제 매년 이제 우리 17개 읍면동에서 지금 21곳에서 하고 있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를 지금 예산이 6800만원이고만. 그러면 어느 정도 분산을 좀 시키겠지만 그 부분을 좀 동에서 각 동에서 다 참여를 하잖아요. 동장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것은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 행사는 좀 더 키워야 된다든지 줄여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런 거 지금 모니터링 안 하고 있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내가 보기에 지급되는 게 거의 그런 것에 기준하지 않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21개소가 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은 증액이 못됐는데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한곳에 50에서 100만원 이런 식으로 몇 개는 증액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가서 행사를 하는 거보면 안 한다고 그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다 참여를 하겠어. 그러니까 동에서 항목을 주라고요. 참여 인원 몇 명이고 행사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쭉 받아봐서 그럼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여기는 규모상 금액이 500은 있어야 되겠다, 여기는 300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새해 첫날 서로 첫인사를 하는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그쪽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다 거기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이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좀 더 예산 증액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190개라고 했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평가할 때 우리 담당자나 담당자가 배석하나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보조금심의 할 때, 예.

김철민위원

평가할 때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평가할 때는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평가할 때 우리 담당자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자료만 보냅니다.

김철민위원

서면평가네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참석을 안 합니다.

김철민위원

참석을 안 한다고요? 그럼 현장평가는 누가 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요?

김철민위원

행사에 대한 현장평가는 없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모니터링단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한테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 모니터링단을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그 행사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의 객관적인 모니터링단이 참석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합니다.

김철민위원

자기들이 구성하는 거네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용역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추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아까 말씀대로 우수라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미흡이 되고 그러면 10%, 20% 삭감이 돼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되고 그럼 행사 질 자체가 떨어져요.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 내용이 갈수록 뭐랄까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을 때는 평가표 세부항목에 대해서 첨부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서 우수와 미흡을 갖다가 평가하는지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냥 올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삭감을 해라, 10%. 저도 들은 이야기가 일괄 10% 삭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평가단에서 세부평가 항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걸 왜 첨부를 안 했냐 그 말씀이에요. 최소한 그걸 첨부해야지만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된다, 안 된다.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요. 본 질문 좀 할게요. 문화재단 설립 진행 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재단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화재단 준비하는 팀장님 올라오세요. 과장님이 자료 찾는 동안에 대신 대답을 해보세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한 취지하고 목적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필요성에 대해서.

아니요, 과장님이 하시든 팀장님이 하시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여수문화재단은 우리 지역문화진흥과 시민문화 복지향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중앙정부 흐름에 맞게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문화시설 활성화를 수행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출범하려 합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문화재단이 여수문화에 대한 어떠한 정체성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여수 역사성과

김철민위원

예를 들어서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우리 자연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게 뭐냐고요. 문화예술이 어떤 게 있냐고요. 그걸 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에다가. 뭘 담겠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정책으로 우리 여수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담으려고 합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문화재단은 지금 우리 여수시 문화예술과나 팀이나 비슷한 유관부서에서 하는 행사를 대행하는 기관 밖에 안 돼요. 이미 행사 각각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문화예술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현재 과별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겠다 그것밖에 안 돼요. 하나의 행사 대행기관 이거를 만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뒤에 우리 관광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여수가 문화와 관광이 각각 구분 돼요, 안 돼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구분되지만 함께 가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함께 가야 되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문화가 관광이 되어야 되고 관광이 문화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수를 보면 수산해양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 행사를 다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음악과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행사가 일회성행사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예요, 지금. 이것을 뭔가를 갖다가 우리 시정부 안에서 담아야 될 게 있는데 각각 과에서 흩어져 있으니까 그냥 문화재단 만들어서 여기서 하자 그럼 나머지 관광은요? 해양수산은 어디 담아야 돼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2029년도에 관광 부분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철민위원

그건 과장님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고 그래서 이걸 지금 내년 6월에 출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문화와 예술과 관광은 아까 과장님 말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면 시대가 요구하는 걸 담아야 돼요, 그 재단 안에. 이미 재단 출범시키고 나서 시대가 요구하는 걸 나는 못 담는다고 봐요, 저는. 이게 보면 모든 게 다 행사예요, 행사. 그리고 재단 출범시켜서 아까 과장님 2029년이라 했나요? 2029년?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관광이요?

김철민위원

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게 가능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보류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 그런 우려를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가야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여수는 하나여야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가지고 하려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 여수 현재 과장님이 그럼 그거밖에 안 돼요.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지금 여수시정부 안에 문화전문가, 예술전문가가 없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수년간 문화예술사업을 해왔다는 거밖에 안 돼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의회나 아니면 전문가들 갖고 해서 여수문화재단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나 협의를 해보고 나서 이걸 시작을 해야 돼요. 한번 시작되면 과장님 이게 바뀔 수 있습니까, 과연? 법규로 명시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 때문에 그게 저는 힘들다고 봐요, 과장님.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너무 단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여수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출발하는 문화재단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김철민위원

힘을 실어주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의 기관을 만들려면 최대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다 제거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저번에 저희가 동의안 할 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의회 의견을 다 무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 있습니다. 지방선거 안에 과연 이게 될까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이사장은 시장님 당연직으로 겸직을 하겠죠. 그럼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이런 분들은 같이 발맞춰 나가야 돼요.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도 임원 추천을

김철민위원

그니까 6개월 이 사업을 늦춘다면 문제가 됩니까? 패널티가 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정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시각을 보니까

김철민위원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과장님도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해요. 하물며 이러한 거대한 재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을 포함해서 각계각층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숙고하고 가는 게 당연히 나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무시를 하고 과장님이 계속 밀어붙여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이미 하반기에 이 문화재단이 출범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들 의견과 우리 집행부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김철민위원

그럼 6개월 우리가 딜레이 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출연금동의를 안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김철민위원

또 출연금동의만 하면 저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한번 더 숙고를 하세요.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정비를 하시고 6개월 저희가 뒤에 내년 10월, 11월 달에 출범을 해도 전혀 문제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이 말한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9년도에 관광이라는 부분을 넣겠다는 것도 법률사항이든 조례사항이든 간에 다 포함을 시키고 한 번쯤은 이걸 정말 꼼꼼하게 살피고 가세요. 문화와 관광은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알기로 하나인데 그 당사자들이 이걸 별개로 봐요. 이거 아시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재단 설립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숙고해 주십시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야기 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중앙동에 하나은행 내용 조금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오시기전에 있었던 일인데 혹시 진행상황 알 수 있을까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최근에 보고 받은 것은 이것을 하나금융에서 지금 이 공간 일부를 시에다가 사용하게끔 준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건물에 기존에 병원건물이 있는 걸로 압니다.

진명숙위원

한 층.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이 분이 병원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금융 측에서도 이것을 저희한테 그 이후로는 어떤 접촉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은 그렇게 판단됐지만 처음에는 MOU체결하고 하나은행 측에서 우리시하고 MOU체결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여수시가 너무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다 우리 사업계획서까지 다 만들었어요. 여행자센터라든가 짐 보관소, 전시실, 체험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해서 다 사업계획서까지 해서 우리 시에다 제출을 했는데 시에서는 나중에 운영문제 때문에 크게 달갑게 생각지 않고 안 했어요. 그래서 중앙동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고마우니까 1인 1통장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좀 도와 달라 해도 시에서는 그냥 거기서 운영하는데 비용 들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운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건물을 사서라도 해야 되고 또 건물 줘서 리모델링 우리가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까지 전부 해서 사업계획까지 전부 내줘서 했는데 나중에는 병원이 안 나간다고 해서 못했지만 그 병원은 설득하면 돼요. 오랫동안 있었던 병원이라 굳이 그 부분에서도 이건 뭐 법적으로도 충분히 나가야하는 그런 문제고 해서 별 문제는 없다는데 시에서는 이 핑계를 대고 그냥 손 놓고 있거든요. 그니까 과장님이 우리시에는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 인지하셔서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현재 이게 하나금융에서 여수시하고 이런 이 지역을 거점으로 지금 삼으려고 했으나 병원 임차인이 현재 나갈 의사가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광산구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여기에 우선 협약체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우리 여수시로 다시 협약을 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여수시로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병원은 현재 핑계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여수시에서 우선하려고 했는데 여수시가 이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니까 차후에라도 지금 당장은 안 되잖아요. 광산구로 가버렸는데 오겠습니까? 그니까 이것을 앞으로도 우리 여수시가 치켜들고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재단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있죠? 이게 2020년부터 지금 유치를 했는데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시간이 많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너무 많이 지연 됐어요. 그다음에 도비가 36억을 주도록 확정이 됐는데 올해 18억, 내년에 18억. 36억을 이렇게 도에서 주기로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왔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9억 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9억 오고 9억 아직 안 왔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지금 도에 확인해봤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확인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 보낸다 그래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는 9억으로 여수시에 내려왔고요. 여수도 마찬가지지만 도도 지금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올해는 9억으로 이것을 계속비로 이월해가지고 내년에는 18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18억, 36억 중에서 9억 오고 지금 27억이 안 온 거잖아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원래 도 36억 부분을 2년에 걸쳐서 교부를 해 주기로 했는데 현재 9억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8억 받으면 안 되고 내년에 27억을 받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사업발주를 내년 1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는 완료돼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BF인증도 받고 건축허가도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공사발주하려면 예산확보가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시비확보는 내년에 얼마 예산편성 돼 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내년 시비확보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공사발주가 내년 1월에 가능합니까? 9억 도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남은 돈도 있기는 한데 일단 건축허가 이게 계약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금액자체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비로 이월을 해놓고 이제 2026년에는 시비예산이 없기 때문에 2027년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해서 내년 사업발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계속비로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에 착공하면 27년 6월에 준공인데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공기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연되니까 이걸 빨리 공사를 하고 최대한 빨리 개관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중요한 거는 예산확보 문제고 도비도 9억밖에 안 왔기 때문에 내년에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시지고 우리 도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도비확보에 노력하십시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는데 여수국제미술제 있죠? 이게 그동안 매년 개최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외국인 참여가 적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여수미협하고 민미협하고 격년제로 번갈아가면서 개최하다 보니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갖고 있죠?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제 2억 4000이라는 예산으로 국제미술제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명색이 국제미술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양쪽 민미협하고 미협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비엔날레식으로 격년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미술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양쪽 미협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미술제니까 좀 더 파이도 키우고 질적 향상도 가져오고 그야말로 외국화가들도 많이 와서 여수에 계신 시민들이 질 높은 그러한 미술제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셔서 여수국제미술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아까 문화재단 만들고 이런 것도 전부 문화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 아닙니까? 있는 것도 잘하지만 있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새로운 문화를 발굴해서 향상시키는 거고 그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문화가 앞서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예울마루에 관계된 공연 문제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나 하나 물을게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공연이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일반 공연이 있고 기획 공연이 있죠? 근데 일반 공연보다 기획 공연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24년도에는 22회 기획 공연을 했는데 25년도는 16회인가 이렇게 적어졌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자료 자체가 하반기 10월 이후 행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못 실어진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24회 이상은 될 것인데 예산에 미처 안 실렸다 그런 얘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시기가 연말까지 도래가 안 돼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연말까지 기획해가지고 있는 것이 몇 회나 됩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16회 했어요, 자료 오는 걸로 보면. 근데 작년도 24년도 22회를 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자료는 12월 말 기준이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내가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해보세요. 자료가 문화예술과에서 얼마 전에 우리 감사할 때 가지고 온 내용이에요, 이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연말까지 예정된 공연 확인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작년 비교해가지고 22회, 16회인데 지금 그게 다 채워질 수가 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공연들이 매주 있습니다, 기획공연들이.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확실합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시죠? 작년 24년도만큼 기획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올해?

정욱

임정욱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임정욱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 팀장님도 담당 과장님도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 과장님은 그 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팀장님한테까지 물어본 거 아닙니까.

정욱

임정욱문화시설팀장

정확히 24회 가능한지 그 부분은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그거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가니까 내가 여쭌 거예요. 지금 예울마루라는 데가 전국적으로 부러운 시설이라고 평이 나있어요. 근데 저런 좋은 시설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격 높고 여수에 관계된 스토리를 가지고 공연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지금 대답이 신통치가 않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 진행해서 기획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김상욱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앞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여수관광과 여수문화예술이 별개입니까,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유기적 관계가 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관기관에서 우리가 뭐랄까 이관 받은 관광시설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민간기관에서요?

김철민위원

아니요. 우리 타 부서에서 이렇게 만든 관광시설지를 우리가 이관 받은 게 있냐고요. 사업이나 그런 시설 같은 것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확실히 해주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없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관광지 있죠? 관광지나 관광시설 이거 안전관리실태조사 다 됐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용역 완료된 걸로 시설팀에서

김철민위원

용역이 언제 완료됐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전수조사를 23년도에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올해 금오도 비렁길하고 몇 군데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어서 금오도 캠핑장 이게 지금 1년 7개월 정도 딜레이 돼 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유가 뭐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올해 노후시설이 학교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금오도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우리 관광과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마무리해서 도시관리공단에 협의해서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데크도 보니까 네 군데 활용되고 있고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현재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이걸 또 갑자기 내년 섬박람회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이 완료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철민위원

과장님 1년 7개월 동안 리모델링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학교 내부 시설이라든지 위에 옥상에 있던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김철민위원

과장님 그전까지 저희가 우리가 하기 전에 법적 다툼이 있어가지고 방치됐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해서 정리하는데 몇 개월 지금 그거 방수하고 리모델링한다는데 지금 거의 2년, 3년 저는 이것이 뭐랄까요. 우리 과장님이나 과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관광과가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일회성이 많아요. 기존에 우리가 관광시설이나 관광지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홍보해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광과도 보면 문화예술과에 버금갑니다. 둘이 거의 쌍벽을 이뤄요. 서로 밤하늘에 불꽃 쏘고 음악 틀고 이거밖에 안 돼요, 과장님. 그건 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지금 일회성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를 우리가 대부분 다 대행을 주고 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 경우는 하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용역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개수가 몇 개나 돼요? 건수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워낙 개수가 많아서 10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10개 밖에 안 된다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행사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10개라고 단정 짓고 말씀드릴게요. 10개 행사 중에서 여수 우리 관내 지역 업체가 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특허라든지 기타 전문적인 여수에서 할 수 없는 거 빼놓고는 저도 여수사람으로서 여수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40%이상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100만 단위는 대부분 보면 여수업체가 하고 있고 금액이 큰 것은 외부업체가 다 하고 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편입니다.

김철민위원

그것이 과장님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시가 뭐랄까 육성이라 할까요? 그걸 해 주셔야 돼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성 필요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 서너 개는 규모 작은 거는 여수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물론 절차가 입찰이다 뭐다 하지만 그건 방법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안 하세요, 대부분. 과연 그분들이 외부업체가 왔을 때 여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냐. 그분들 행사하고 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앞으로 관광과가 지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가지고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 캔들라이트라든지 LED퍼포먼스라든지 드론 같은 경우는 여수지역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금액적인 마지노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외주에다 어쩔 수 없이 주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수사람이 해야죠.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발굴관광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신규발굴관광지는 저희들이 웹작업 하면서 많이 발굴합니다. 여수에서 알려지지 않은 명소라든지 제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남들한테 멋진 데가 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수 관광지 곳곳이 어찌 보면 새로운 곳이에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두 번 오신 분한테는 새로운 곳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두 번, 세 번 간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본인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가보면 시설이 엉망이에요. 심지어 풀베기나 모든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 과장님 서두에 유관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안 돼 있어요. 그 관광지를 남면 금오도 비렁길을 가고 싶은데 풀베기가 안 돼 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가 있죠? 우리가 데이터랩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여수관광산업이자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런데 기존 관광지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신규 발굴 관광사업 못지않게 더 중요해요. 거기를 버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 하게끔 해주시는 거 또한 과장님의 책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해년마다 같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럼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방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금오도를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직원은 국립공원 관할 섹터가 있고 특정 지역은 아닌 게 있고 그래요. 그럼 그 부분도 한번 실태조사랑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예산을 받으시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예산을 갖다가 우리 예산이 과장님 과 예산이 넉넉하다 하면 말할 수 없겠지마는 그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소재랄까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그어주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관광과에서는 일회성행사를 좀 자제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만 아까 보조금 한 데가 190개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일회성이에요. 다른 의원님들이 그래요. 여수 1년 내내 음악이 끊이지 않는다고. 풍류도시라고 해요, 풍류도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축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리고 저희들 행사와 관련된 것들은 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따른 연계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 연계사업을 하실 때 그 내용에 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지사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기에 여수를 담으라 그 말씀이에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이순신 명량을 갖다가 해서 창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수형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들 도입하려고 상업용 영상이 아닌 여수 창작물 행사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주재현,부위원장 정신출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를 좀 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앞에 우리가 문화재단 그랬죠? 과장님 생각에 문화재단이 맞아요,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이 맞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과장님 사견을 여쭙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29년도에 연계돼서 관광이 포함돼서 지금 현재는 관광협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차로 잘 익으면 좋은 상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출범할 때, 시작할 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시작할 때 지금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문화관광재단으로 가기는 아직까지 이르다 이 말씀이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당장 6월에 출범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비사업으로 야간관광활성화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야간관광활성화 관련해서 국동수변공원에 플리마켓 조성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또 궁금해 하시고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문제점이라고 하는 법적인 조항들을 전부 검토하셨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해수청하고 관계된 부서는 다 했고요. 한쪽 우리 플리마켓에 들어갈 데가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유일하게 플리마켓이 가능한 장소고 해수청과 섬자원개발과하고 그런 어떤 허가 부분들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와야 되니까 작지만 오폐수시설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오폐수가 저량으로 나오니까 일단 일회성으로 처리하고 향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오폐수시설을 이제 원칙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행정절차상, 법률상, 법규상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우려라고 봅니다. 문제없다고 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러면 법적인 조항들은 다 검토를 해서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시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끝나고 한달 정도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라서 한달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늦어도 12월안에는 이 부분이 정리되는 거네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수변공원에 플리마켓 하우스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다만 디자인을 좀 공모를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없었던 거 같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 예산에 한계가 있는 거고 디자인 용역이라든지 공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절차를 거치게 되게 되면 어떤 구조물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보고 적당한 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어차피 야간감성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도다리조명과 더불어서 웅천하고 야간관광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에 일환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야간관광활성화 프로젝트가 100억이 넘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아닙니다. 야간관광은 40억 정도 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전부 포함해가지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정신출위원장대리

40억 정도. 이게 몇 년 계획인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4년간입니다. 내후년까지 27년까지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4년간 40억 지원하는데 이제 기반을 만든다라는 말씀이죠? 관광의 기반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들이 여수에는 리듬오브더라이트라고 해서 밤에 소리가 다섯 군데 정도 있다. 그래서 국동 수변공원하고 남산공원, 종포 해양공원에 뱃고동소리 그다음에 웅천 그쪽에 북소리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대상지 공모용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관광공사하고 서로 이렇게 보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과 하드웨어적인 사업 6대 4 정도로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자들을 선정하실 거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조만간 선정을 하실 거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정신출위원장대리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한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무슬목 관광단지 조성 최근에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11월 초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최종 승인 받았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올 초인가요? 문체부에 승인신청해가지고 해양정책과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게 해양수산부 전제 조건이 민자투자 부분하고 공모사업 예산하고 합해서 1조가 넘어야지 해당사항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걸로 해서 그쪽에서 무슬목 관광단지 8900억을 같이 융복합해서 서로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공모사업 응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게 되어야만 국고로 해서 2000억인가 지원을 하잖아요. 지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에서 2000억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선정이 안 되면 지원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2000억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지금 전라남도에서 승인한 것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승인해준 것이지 국비지원을 내려준 건 아니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문체부 관광단지 공모 신청은 거기에 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그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여수시가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발표하고 최종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12월 2일 날 발표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월 초에 발표한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공모 선정에 거의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됐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예.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관광단지 승인해 준 것도 그것도 하나의 힘이 됐다고 볼 수 있네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잘된 거고 2천억 국고 지원을 받아서 융복합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잘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관광객 현황 우리 시의 일반 시민이나 또는 관계되는 분들 업소나 음식업이나 또는 다른 업종 숙박업이나 또는 택시기사들이나 이렇게 체감하는 그 내용은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적어도 30% 이상 줄었다 이렇게 체감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앞에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관광객이 줄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데이터상으로는 10년 전부터 똑같은 관광객 계측 지점 문체부에서 승인한 지점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셋째 주까지 해서 1072만 명 정도가 온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11월 셋째 주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11월 셋째 주까지. 그래서 상승세를 전년에 비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천만 얼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1072만 4천 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72만 명이요. 그러면 23년, 24년 24년은 몇 만 명이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24년은 11월 기준으로는 안 나온

행기

김행기위원

24년 말로 해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말로해서 1153만 2천 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153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23년은 얼마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23년은 1144만 2천 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144만 명, 그러면 현재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1072만 4천 명

행기

김행기위원

1072만이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12월까지 잘 하면 12백만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한 100만 명이 더 와야 23년이나 24년하고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100만 명 오겠어요, 연말까지? 그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매주 한 20만 명 정도 오기 때문에 그 통계로 보면 곱하기 한 6주 정도 하면 120만 정도 예측해서 1200만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체감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기업화되고 또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여수관 같은 경우도 7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120 테이블 이상이 1, 2층으로 있고 한일관 꽃돌게장 다른 것도 요즘은 열 테이블만 해도 옛날에 많다고 했는데 거기로 좀 이렇게 분산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숙박 같은 경우도 뭐 계속 호텔들이 자꾸 뭐 옛날에는 박람회 이후에는 몇 개 없던 것들이 신라스테이 작년 같은 경우도 생겼고 그다음에 다양한 쪽 신기동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그런 어떤 기대감에 이렇게 호텔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그리고 또 고소득에 따른 호캉스 옛날에 그런 부분들이 호캉스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조금 이렇게 관광의 트렌드 소비 성향들이 또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셨는데 더 좀 정확하게 숙박 펜션이라든지 뭐 아까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언제 한번 공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신뢰가 간다. 지금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체감으로 전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크거든요, 너무나. 그런 분석들은 잘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한번 공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저희들 빅데이터하고 문체부 관광객 계측 지점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목적체험으로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좀 이렇게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분석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또 새로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 몰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런 것도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트렌드도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좀 조사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관광 용역 하셨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예. 관광발전계획

행기

김행기위원

관광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했죠? 언제 끝났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거기에 새로 여수 관광이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떠한 콘텐츠를 가져야 된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담아져 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개괄적인 부분들은 저희 시의 방향성이라든지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뭐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얼마나 들었어요, 용역비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1억 6천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서 나왔으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침에 섬박람회 다섬이 캐릭터 어워즈 대상 수상했는데 뭐 관광과는 아니지만 섬박람회를 앞두고 참 우리 섬박람회 홍보에 단단한 한몫을 했다는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자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챌린지파크 관광단지가 7천억이 넘는 사업인데 지금 한 집행률이 한 15% 정도에 그쳤잖아요. 이게 원인이 물론 민자니까 자금난 이런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 원인이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해외 유스 호스텔이 먼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관광 콘텐츠 시설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싶은 아쉬운 감이 있고 하필이면 그 시기에 PF 대출 자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히는 바람에 그때 강원도 레고랜드 그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은행권 압박을 통한 대출이 굉장히 얼어버리는 바람에 우리 챌린지파크도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사업 현재 중지 상태로 우리 여수 관광 동서 교통이 핵심 거점을 어쩌면 포기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10월 1일 날 루지 시설이 휴업됐잖아요. 이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피해나 또 어떤 인근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특별한 영향은 없고 일단 민자사업자이기 때문에 민자 사업자가 굉장히 피해는 민자 사업자가 봤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진명숙위원

민자사업이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 보는 경우도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기대감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잘 되면 연계 관광의 동선이 서부권 확장에 큰 활력을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죠. 뭐 기대감 말고도 어떤 다른 쪽으로도 피해 보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지만 이 사업 단순 중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끔 우리도 또 어떤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했으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또 우리 관광산업에도 많이 효과가 있고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대면방식으로 확인했던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토론을 생략하고 요점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 확인하다 보니까 업무 분장이 지금 망마관리팀하고 진남관리팀이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진남 이번에 수영장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만 수영장 관리를 망마관리팀에서 진남수영장까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진남은 진남 쪽에서 다 관리하고 망마 쪽은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 서로가 업무상 그렇게 가야 될 것도 같고 아무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지만 원 관리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류가 됐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처음에 진남수영장이 먼저 만들어져가지고 수영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외지 외쪽으로 있는 데는 망마가 지금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외지가 아니지 단지 내인데 진남경기장 내잖아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래도요. 진남경기장 전체는 진남관리팀이 하는데 관외 쪽으로 있는 것은 전부 다 수영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남에서 한 번 관리를 했었습니다. 진남수영장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그리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거기는 장애인체육센터하고 진남수영장 관리는 진남관리팀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거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수영장 여러 개 되면 아마 분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업무상 누가 보더라도 거기 가면 뭐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물으려면 진남관리팀에다가 얘기를 하지 망마까지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 분장을 과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줘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 하여튼 감사를 계기로 해서 망마관리팀에서 관리할 데 진남관리팀에서 관리할 데를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이번 주인가요, 일레븐 마라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예. 29일 날

찬기

이찬기위원

준비 다 끝났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 부분은 꼭 좀 챙기셔야 되고요. 제가 미담사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일레븐브리지 마라톤 대회가 이렇게 될 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첫 출발이 됐으니까요. 됐으니까 조금 더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좀 해 주시고요. 홍보팀하고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마라톤 대회 할 때 드론을 띄워서라도 홍보물 제작을 하나 멋지게 하나 만들어서 여수를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게 11월 달로 매년 11월 달에 이거 일레븐브리지 마라톤 대회를 11월 달에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놓은 건 아니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대부분 의미가 좀 있어서 처음에 11월 11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11월 달로 계속하는 걸로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11월 달로?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봐서는 좀 추울 것 같아서 조금 그것을 10월 달로 좀 당겨서 아마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좀 뛰고 싶은데 혹시 추워서 좀 그런 것도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홍보팀하고는 협업 한번 해 주세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일레븐브리지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첨언을 하면 일레븐브리지 마라톤 대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체육지원과를 보면 관례상 이게 6월 달 사업 종료된 것들도 있는데 전부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만일에 연말에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한꺼번에 전부 밀리면 이게 회계 부담이나 부실 위험 이런 것이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행사는 거의 다 11월 달에 다 끝납니다. 행사는 다 끝나고요. 주로 아까 국민센터 짓는 건물 짓는 거나 보수 같은 것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한 3,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좀 큰 사업들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월사업 말고 잘잘한 사업들이 가짓수가 많습니다. 이게 일찍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정산을 빨리빨리 해 주면 우리 집행부에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관계자 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정산 보고해 주면 우리 집행부가 이게 회계 부담이나 정산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해서 재촉을 계속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지 않고 분산 정산할 수 있도록 빨리 요구해서 수고로움을 좀 덜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내용 그 복합구장 있죠. 그라운드골프, 그게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던 사안이고 또 1회 추경에 여수시 재정 한계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맞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또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사업비 7억 원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교부세도 아직까지 신청은 했는데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가능성은 어쩝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서 우선순위로 좀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교부세 최종 선정은 12월 달에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좀 관심 가지고 좀 챙겨보시고 12월 달에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시민들하고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해서 그라운드골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김인옥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시립미술관 있잖아요. 2029년 개관으로 늦춰지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박람회 이후는 바로 어찌 시작할 건가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하고 확인할 때는 지금 도에서 2억 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추경팀에서 도비만이라도 한 6억 정도 내려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설계는 일단은 총괄 발주해서 진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노력 많이 하셨네요. 시작하면 또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작품도 많이 수집해 놓고 이랬는데 작품이 지금 현재 많이 돼 있잖아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많이 돼 있고 조각 같은 경우는 현재 남산공원이나 다른 데 지금 전시돼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수장고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도 있다 하지만 시립박물관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아무튼 우리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빨리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흥국사 소방시설 올해 3억 확보되고 내년에 3억 확보하면 다 정리가 된 거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내년 3억 확보되고요. 경외, 내후년에 경내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국보도 있는 흥국사에 소방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진짜 참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유산과하고 산림과하고 또 이렇게 협업을 하셔가지고 국비, 도비 확보를 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어요. 하여튼 차질 없이 그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 이게 본 위원이 21년, 22년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에 국비 확보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전체 동헌 복원사업이 예산이 320억인데요. 그중에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11월 10일 도에서 온 공문으로는 균특으로 160억 원을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하면 160억 우리 시비 160억 해서 320억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별도로 균특 말고 별도로 지특으로 해서 국비를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저희가 구두로 듣기로는 국비가 2억이 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균특이 아니고 지특으로 온다면 순수하게 국비가 50% 오고요. 그러니까 165억이 오고 그다음에 지방비 중에 도비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 한 45억 정도 부담이 되면 저희 시비 160억 중에 한 45억을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진행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320억 동헌 복원사업 예산이 가내시가 된 상태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중에서 균특을 지특으로 바꾸면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한 205억 정도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도비가 더 플러스돼서 오니까 205억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5억 플러스해서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은 훨씬 줄어든다,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한 데 대해서 우리 문화유산과에 특별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2015년까지 동헌 복원이 완료돼야 될 사업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또 토지 매입, 건물 매입, 시굴 조사 이런 것들이 쭉 지연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기는 합니다마는 지금부터 속도를 낸다면 이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우리 문화유산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내년에 도에서 2억 예산 또 이렇게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2억이 오면 어차피 저희 모든 예산들은 추경에 반영이 되거든요. 올해 가내시 되면 내년 초에 확정내시 되고 그러면 저희 예산들은 보통 1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2억 갖고는 설계 발주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2억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하지만 내년 예산 상황 봐서 또 시비가 더 포함이 된다면 설계를 아까 미술관과 같이 발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같이 예산팀이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설계비 좀 빠르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것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한다 이 말씀이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 문화유산과 예산은 국도비는 거의 다 1회 추경에 반영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회 추경 하면 상당히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

행기

김행기위원

2, 3월 사이에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꼭 챙겨서 진행하시기 바라고 그것 말고 또 용역비 2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 용역은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도비 1억 내려와가지고요. 저희 시비 부담해서 2억 올려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적 지정을 위한 용역이 맞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사적뿐만 아니고 전라좌수영성 전체 성터길 또 동헌에 따르는 동문, 남문, 서문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용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해서 본 위원도 그때 도 문화융성국장 만났을 때 전체 2억 예산을 해서 용역을 해주라 그리고 용역뿐만 아니라 사적 지정까지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라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예산 반영을 2억 해 준다 약속했고 또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좀 잘 챙겨서 전체적으로 하고 동헌 복원은 동헌 복원대로 가고 이 전체 용역은 용역대로 가서 완전한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 및 전체 그림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사적 지정까지, 그렇게 용역할 때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이번 달에 흥국사 국보 대웅전 국보 승격 학술대회를 했었죠.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학술대회는 흥국사 측에서도 또 흥국사뿐만 아니고 본사 화엄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여수에 국보가 진남관 하나 있잖아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진남관 하나 있는데 흥국사 대웅전을 국보로 승격한다고 지금 학계나 우리 또 사찰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관심이 많고 그 사찰이 사실상 보면 그 대웅전이 다른 국보로 다른 지역에서 국보로 승격된 그런 부분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그런 학술적 고증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럴 때 힘을 같이 실어가지고 지금 진남관하고 흥국사 대웅전까지는 국보로 승격시키는 하여튼 그런 성과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이 학술대회도 저희가 예산도 좀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역민들이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힘의 논리가 그런 것도 딸려가지 않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보면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 것만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시립박물관 있죠. 그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기로 결론이 났어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증거보전 신청해 놓은 것까지는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감정인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장 감정인이 법원에서 3명이 추천이 오면 저희가 1명을 선정해서 보내고요. 그다음에 감정 비용까지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보통 감정인까지 선정이 되는 게 한 두 달 걸리는데 타 시군 사례 보면 그런데 저희는 한 달 만에 선정이 됐고 우리가 신청해서 하자 감정까지 가는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결과 보고 또 차후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빨리 진행을 하되 확실하게 사후 처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배의준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도서관 시스템 중에서 화재 있죠. 화재 경보랄지 미리 경보해주는 시스템 있죠. 그게 어떻게 지금 구축이 잘 돼 있어요? 그거 좀 잠깐만 설명을 해 보세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고 말입니다. 재난 관리 부분에서 화재, 지진 그다음 태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저희들이 면적으로 도서관 면적으로 이순신 도서관 같은 경우는 5600인데 3천 이상 건물은 소방훈련을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번 하고 합동으로 한 번 하고 그래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훈련도 확실히 하고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시 점검도 계속해서 하고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하여튼 도서관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재에 대한 어떤 취약점이 없는가 항시 이렇게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4년 11월 1일부터 25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된 방대한 업무를 9일 동안 점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마음가짐으로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올해 감사도 기존의 대면방식에 더해 회의방식 감사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감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더욱 발전된 행정사무감사의 기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시정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시정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업무 성과를 더욱 높여주시고, 앞으로도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 연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52회 정례회 회기중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