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하수도 연찬회가 있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먼저 함을 알려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입니다. 윤국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양정책과 있을 때 엄청나게 오래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입니다. 이광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저는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적극적인 행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사항에 보면 노후상수관망교체 등 현대화사업 적극 추진함에 있어서 여수시 상수도 관로가 설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많이 상수도 누수, 수질악화, 유수율 저하 등 구체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던 건 사실이죠, 과장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자주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수시는 기존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을 2020년에서 26년으로 구축한 블록시스템 누수탐사체계를 기반으로 후속 대규모 관망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을 받으면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민원을 받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거나 민원 접수한 것은 사실인데 특히 현대화사업이 26년에 종료되는 만큼 사업에 공백이 없이 후속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연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좋았어요?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1차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다음에 2차 사업을 확보하면 어차피 설계 기간에 대한 행정절차 기간 등 2년 정도 공백 기간이 발생돼서 전남도하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현재 1차 사업은 말씀 그대로 지금 블록구축사업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노후관망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금번에 335억을 확보하게 돼서 내년부터 설계 들어가면 1차분 준공 마무리하면서 2차분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이렇게 국비를 따갖고 와서 쉴 틈 없이 연속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상하수도 분들 특히 상수도 담당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미담사례를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현대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관망정비사업까지 연계 확보함으로써 우리 여수시의 상수도과 내부에 전문성, 행정추진력, 협업체계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상수도관리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크게 저만 알게 아니고 여수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기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매우 긍정적인 행정 성과를 이루게 됨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이 성과를 물어보게 된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정도만 해 주셔도 정말 열심히 한 거니까 저희가 몰랐던 부분 알게 되었고 끊임없이 쉴 틈 없이 국비나 예산비를 따와서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쉴 틈 없이 연결해서 상수도나 관로나 이런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수고 많으셨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둔덕정수장 고도화사업해서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기는 깨끗하나 관망이 노후화 된 게 많아서 같은 맥락인데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거나 블록체인사업 끝나기 전에 관망사업도 국비 받아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잘 해서 관망이 깨끗해야지 둔덕정수장 고도화사업만 해놔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빨리 좋은 물 공급될 수 있도록 관망사업도 추진해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앞으로는 시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아마 저희들도 공정을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3여통합 이후에 2020년까지는 지금 (구)여천 그러니까 돌산, 소라, 율촌, 화양 이쪽에 관로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지방상수도가 다 공급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 지금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공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유착부터 해서 앞으로는 시가지 노후관리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걸로 판단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대면방식 때 말씀드린 부분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18년 동안 지금 전혀 올리지 않아서 잘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윤대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상하수도 연계해서 보면서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민원들이 오면 신속한 현장으로 출동해주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과장님 비롯한 이하 하수도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엉켜져 있는 민원들을 직접 현장에 오셔서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여러 가지로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이번에 뉴스로 대대하게 발표 됐던 신기동 삼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현장에서 빨리 복구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고가 민간투자방식에 운영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하는 관로에 관한 사업이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근데 여수가 이런 사업이 비단 제일모직 사택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이 사업 자체는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버리는 물을 재이용을 해서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이 관로가 국가산단까지 연결돼있는 사업 중에 이것도 하나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수도관이 파열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죄송스럽지만 주민들한테는 저희들 운영 관계에서 운영 미숙에 의한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맞아요. 앞으로 2차, 3차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영자 점검 내지는 보고나 의무를 명확히 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시정부가 인간이 하는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책임은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집행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들이 하는 그런 실수는 아니었지만 이런 것도 원인이나 위험성 조치 경과를 신속하게 잘해주셨어요. 2차, 3차 하지만 피해가 없도록 또 다른 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을 신뢰 회복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여서동이나 이쪽 동네에서는 이게 무슨 사고냐 물어보는 민원이 더 많았어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더 짚고 간 겁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좀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BTO사업으로 공업용수 공급할 수 있는 관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관을 부설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부설하는 거. 사실 그 관을 부설하고 시험운행하면서 얼마 정도 누수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큰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몇 차례 있었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통수하기 전에 시험운전에 12번 정도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2번 있었죠.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민간사업자가 국내제품 KS를 받은 국내제품을 사용하다가 중국제품 그렇죠? 똑같은 인증을 받았어요. KS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도인가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제안을 하는 게 2018년도에 9월 달에 제안을 해서 그 단가로 그대로, 예.
용진
고용진위원
물가상승률도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사업단가로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자재가 좀 단가가 낮은 걸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그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회사 하나 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하다 보니까 국산제품이 아니고 중국제품인데 같은 인증을 받았고 단가는 국산제품보다 국내제품보다 낮고 그럼 이제 사업자 측에서는 어찌됐든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그걸로 했잖아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인정합니다. 인증을 다 같이 받았어요, KS인증을. 하지만 시공상 과장님 말씀대로 미스가 있었던 거잖아요. 기술력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 관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여수업체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관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이게 이제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1차 발주, 2차 발주가 명확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현재 17구간이었죠? 18구간인가요? 총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총 몇 군데였죠, 이게? 우리가 표시 된 게 12개 사고가 났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13군데 났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대처를 잘했어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기술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품 하자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그건 저희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혹시나 저희들 관리를 운영상 압력을 높인다든지 그런 기술적 테크닉을 발휘하면서 할 텐데 혹시나 사고가 나면 저희들도
용진
고용진위원
사고가 나면이 아니라 압을 세게 밀어주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 원인은 이음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측은.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예측은 그런 거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측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정밀 검사를 안전도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야지만 싱크홀 이런 것도 연관 되잖아요. 도로 위로 물이 올라온다든지 12개 구간에 있어서 시험운전 할 때 그게 다 원인이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이제 싱크홀은 지속적으로 그게 누수가 돼서 땅이 많이 꺼지는 현상이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해놨던 새로 신규로 했던 관들에서 가랑비 옷 젖는다고 조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해놓자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지역도 지금 그렇게 도로위로 물이 올라온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밀히 검사를 해서 하는 게 왜냐면 이 질문 제가 보충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이중계약 이런 걸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명백하게 계약돼 있던 건 제가 확인했고 앞으로는 좀 더 안전도검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임병종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실 거 같으니까 저도 질의 양이 좀 많거든요. 짧고 간결하게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아시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현재 여수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36개인가 됩니다.
정현주위원
36개소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거의 보니까 인적이 드문 교통량 대비 보행자가 적은 지역으로 해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있더라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실제로 알기로 시전동에 네 곳 같은 경우는 시가지 중심에 설치돼 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웅천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서울시나 성동구, 수원시 이런 데에서 보면 보행자작동신호기하고 보행감지기를 결합해서 무단횡단 사고율을 30에서 50%까지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는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이런 상황들 고려하셔가지고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좀 확대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확대 설치하려고 그래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이제 참고로 더 해 주실 곳이 소라면에 소라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스쿨존이라고 그래서 설치가 어렵다라고 제가 대면감사 때 이제 직접 팀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현주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그래서 스쿨존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스쿨존에도 오히려 학생들 등하교 건널목 안전을 위해서 이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소라면 스쿨존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소라초등학교 앞에도 보행자는 적은데 이게 지금 신호 들어오는 이 주기가 너무 길다보니 보행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정류소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들어왔던 게 스마트버스정류장 이것도 들어오고, 그리고 온열의자도 들어오고 에어커텐 바람막이 그것도 들어오고, 냉풍바람해서 또 여름에도 시원하게 하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매우 좋은 행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봤더니 이 온열의자를 지금도 계속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11월 들어서서 갑자기 추워지니까 빨리 온열의자 틀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소요되는 전기료 이 예산 확보가 많지 않아가지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연간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온열의자가 360개인데 그거 하는데 한 달에 12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만 많이 세워주면 온열의자 많이 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중요 행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른 데 쓰여지는 정말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들을 줄여서 이 부분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온열의자나 다른 여러 가지 전기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버스정류소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행정력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예산 증액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렇게 감사지적을 했으니 이걸 참고로 해서 또 기획예산과의 예산 배분에 대한 또 용이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촉구드립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전기세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선은 초정밀버스 여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BIT라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 20초 간격으로 됐었는데 이게 좀 부정확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초 간격으로 해가지고 정확도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거 하면서 또 이 카카오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카카오앱에서 이거 버스가 움직이는 상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지금 무료로 지금 그 정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거 초정밀시내버스 정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1월 달부터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담당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게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카카오하고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고, 어차피 이제 카카오도 소기에 이렇게 달성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제가 최근에 시내버스 타다가 광고판이 작은 게 있거든요. 시내버스정류장에,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이게 초정밀 내 손 안에서 보는 버스위치 정보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가 되길래 저게 뭘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집이나 아니면 회사를 지정을 해 놓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버스정류소를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에 버스가 얼마 뒤에 오는지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있다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 시간에 대한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도 높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특히 출퇴근을 이용하거나 통학을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은 우리 교통과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더 많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수한 수범 사례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제일 많이 좀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교통과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좀 가급적이면 피할 건데요. 먼저 우리 여수시에서 농어촌에 관련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농어촌 교통약자
박성미위원
예, 교통약자 택시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통약자이동센터가 있는데요. 29대를 지금 가동하고 있고, 올해 또 2대 증차를 해서 31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오도에 1대가 있고요. 나머지 28대가 지금 시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서지역은 남면에 지금 1대가 있고요. 삼산면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시내에서 지금 29대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성미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22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남면에 전남 최초로 교통약자이동 택시가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최근 거고, 그 전 것 한번 비교를 했는지 확인 좀 해드릴게요.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의 교통약자에 대한 현재 이렇게 도서지역 장애인 현황입니다. 그때 2022년도 당시인데, 남면과 화정면, 삼산면을 비교했었어요. 그리고 도서 지역의 노인 현황을 그때 올렸었고 우리가 교통약자 150명당 1대지요? 기준이 그런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50명당 보행자 장애인입니다. 보행상 장애자 150명당 1대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이제 남면에 들어간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확대를 요구했었는데 현재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3년 2개월이 지난 뒤에는 아니나 달라요. 지금 여수에 있는 모든 여객선뿐만이 아니고 육지나 관련된 것은 도농복합 지역에 맞지 않는 지금 여수시의 그런 현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대비 25년도 10월에는 인구는 줄었지만 65세 이상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이제 50% 정도가 65세 이상이고, 이걸 왜 문제 삼고자 하냐면 마을버스라든가 도시형 마을버스도 있고 그리고 육지에는 75세 무료버스지요. 도서 지역의 어르신들은 몇 회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혹시?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무료버스는 75세 이상 20번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도서 지역은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20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8회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육지에서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도서지역 어르신들은 많으면 두 번, 세 번 정도입니다. 도서 지역은, 그런다면 이분들은 그냥 그런 행정적인 그런 것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도서 지역의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도 있지요? 우리가, 지금 1년에 연 몇 건으로 알고 계세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7만 원입니다.
박성미위원
연 7만 5천원으로 저는 파악을 했었고. 전남 최고의 수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도서 지역에 호출이 가능합니까? 도서 지역에 호출이 가능해요? 이것 또한 바우처 택시도? 없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없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택시에게도 확대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전 택시로 확대를 할 겁니다. 지금 60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성미위원
물어봤나요? 아니 그니까 도서 지역에 있는 택시 회사하고도 좀 공유가 필요하지요. 일단.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교통약자는 이 바우처 서비스도 못 받고, 75세 무료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해요?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민으로 될까요? 22년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통약자의 택시가 들어갔는데 이분들의 응급이라든가 비응급의 이동은 육지에 비해서 굉장히 절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객선에서 내렸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은 호출해서 실패를 하거나 몇 건이 성사됐거나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런 데이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도서하고 육지에 대한 호출 격차 또한 자료가 없고, 또한 우리 여수시가 지금 거의 섬섬여수에 관련된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섬섬여수 무료 콜택시가 있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섬에서 이용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올해부터 지금 구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박성미위원
섬 지역은 현재로 봐서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내년 무료콜센터 지금 여수콜, 여천콜이 있는데요. 그걸 없애고 우리 섬섬 무료콜, 무료로 지금 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서민들의 그런 체감은 콜 반경이 육지로 중심이 되어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명과 실제 적용 지역은 불일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택시도 바우처를 사용을 하든 기본 그러니까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택시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 지역이 늘 배제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도서 지역의 분리형버스 수요형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수용응답형버스입니다.
박성미위원
예, 응답형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서 지역 지금 남면을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요응답형버스 지금 그것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도, 섬박람회 전에 우리 도서민들은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판단하세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24년부터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전환됐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가입자가 몇 명인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한 연간 4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K-패스 사업이거든요. 지금
박성미위원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로 기준이 되고 있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15회 이상 사용하면 연간 60회까지 돈을 돌려줍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애초에 도서 지역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게 도서 지역은
박성미위원
이건 정책설계의 근본적인 저는 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 안 되는 것은 그냥 모양만 다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제안을 드릴게요. 도서벽지지역에서는 K-패스 대체 교통바우처를 신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세계섬박람회 준비하는 도시라면서 가장 먼저 도서 특히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고, 내년에는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대상 중에서 도서지역 어르신들과 도서민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버스 관련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버스 회사에 제가 계속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촉탁직이 지금 현재로는 몇 명인가요? 버스 회사?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버스 회사의 촉탁직이요?
박성미위원
예-예.
구민호위원장
답변을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속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정아입니다. 지금 촉탁직 같은 경우는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여수시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을 얼마 정도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308억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308억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인건비가 부족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인건비 상승해 줬고요. 그다음에 무사고 수당 저희들이 해서 총 10억 정도 반영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팀장님, 과장님 혹시 촉탁직이 어떤 대상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친인척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정년을 맞은 그 운수종사자분이 별도로 이제 퇴직 후에
박성미위원
다시 1호봉으로 가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예.
박성미위원
과장님, 촉탁직은 만약에 버스가 300대면은 기존의 근무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경력직이시거든요. 경력직인데, 월 얼마를 받아요. 이건 제가 초선 때 시정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정년을 하게 되면 다시 촉탁직으로 오면은 맥시멈에서 1호봉으로 다시 내려가요. 그니까 운수사업주는 촉탁직이 훨씬 좋지요. 그죠? 경력은 있는데 급여는 작게 받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 이분들은 1년간 20년 동안 1년에 월 3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으면 이 운수 세 곳은 임원진들 그분들의 급여는 몇십 만 원씩 계속 오르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 내용을 좀 들여다 보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시민제보 건수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좀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촉탁직은 나이가 많으므로 지금 우리 여수시의 농촌 특히 도로가 정비가 안 된 곳에서 이분들이 베테랑은 맞아요. 그런데 또 역으로 젊은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19년도에 몇 명이 파견됐죠? 19년도에 운수종사자를 우리 여수시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25년도 말씀하십니까?
박성미위원
19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때 운수종사자들이 너무 많이 없어서 여수시에서 중점 사업으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했었는데 불과 1년 뒤에 그분들이 거의 버스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차 기간이나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골목마다 세워져야 되는 곳은 정확하게 돼 있고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맞아야 되고 BIS를 맞춰야 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급여대비, 처우대비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안 하는 경우,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두고 어디로 가냐 그냥 셔틀, 공단에 있는 그런 곳 관광에서 하는 관광차량 이런 걸로 가는 경우가 됐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운영진과 그리고 개별로 하고 있는 운영진에 대한 것을 비교 분석을 하면 타 지자체 진주, 전주 그런 곳에 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그분들에게 단 1도 부족하게 준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주고 있는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변한 게 별로 없어요. 1차적으로 도서 지역에 대한 걸 이야기한 거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버스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촉탁직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분들이 연령이 있으면서 운전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또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급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촉탁직을 선호하고 있는 건지 정말 대상이 없는 건지를 파악하셔가지고 보조금 또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만 안 들리나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검토해 주셔야 되겠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하는데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경영 진단도 하고, 운송원가 산출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26년부터 유가보조금은 모바일 주유 인증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부정수급을 원천방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지금 더 하실 건가요?
박성미위원
아니요. 이제 교통과 관련된 것은
구민호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15분이 넘어서요.
박성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것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랬었고요. 여기 건수만 해도 한 5건 정도가 됐는데 한꺼번에 물어보고 답변을 과장님 이제 여기서 멈추도록 하는데 우리 이게 해년마다 행감에서 안 나온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동료 위원이 버스정류장에 관련된 것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는데 저희 모델형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무료버스 75세 노인과 면허증 반납은 70세이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무료버스는 75세지요? 지금도?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75세 무료버스, 면허증 반납은 70세입니다.
이미경위원
그 5년의 공백에 이 노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쭤봤어요. 그러나 답변서도 제가 지금 봤습니다. 이것은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어떤 방식이든 검토하겠다라고만 지금 나와 있는데 검토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5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미경위원
예, 무엇으로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75세 무료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거의 3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만약에 70세로 낮추면 돈이
이미경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예를 들어 백원버스를 이용한다든지 70세에 면허증을 반납을 해요. 그럼 75세부터는 무료버스, 그러면 5년의 공백이 어르신들이 비잖아요. 섬박람회도 다가오는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섬박람회 행사장에 이용하실 확률이 많아요.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므로 고민한다고 해결한다는 생각을 제가 받아들이자면 지금 제가 지출내역을 좀 봤어요. 24년부터 12월 30일 보니까 어르신 교통요금 지원에서 잔액이 나왔어요. 7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불용처리 금액으로 잔액으로 잡는 게 맞는지, 아니면 70세에서 75세의 교통어르신들의 자율이동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제 75세 무료버스가 이걸 교통카드를 발급하면은 한 달에 20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경위원
전부 다 사용했던 가요? 어르신들이?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근데 다 사용 못합니다. 평균 사용이 한 달에 8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그 8회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이미경위원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회를 다 사용하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다 못 사용합니다.
이미경위원
몇 분이나 되는지도 조사하셨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평균 8회 정도 이용하십니다.
이미경위원
평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75세 어르신들을 통틀어서 통계 잡는 것과 지금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했다는 빈도수를 봤을 때 7, 8회다 하면은 이건 어떤 정책이 70세와 75세 사이에 5년 공백이 있는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고민할 수 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작년에도 제가 좀 질문을 했었는데 이때도 고민해 보겠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 게 진행 중이에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75세 이상이 버스를 이용하는 게 7, 8회 정도다 하면은 우리가 20번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12회 정도는 10회 정도는 공백이 비잖아요. 5년 빈 이 어르신들에 대한 자율이동권을 이 부분으로 연계한다 하면은 여수가 공백이 없는 어르신을 존경하고, 자율교통이동권을 보장하는 고민이 해결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산은 어떠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75세를 70세로 낮추는 것이 이제 좋은데요. 그렇게 해야 되면 돈이 엄청나게 소요가
이미경위원
그래서 또 말했잖아요. 백원으로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고민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백원 버스를 하더라도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방금 그랬잖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돈이 남았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버스재정지원금이 지금 3년 전에는 거의 한 210억 정도 됐는데 지금 80억, 10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지금 300억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통복지 예산 때문에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청소년 백원 버스라든지
이미경위원
우리가 20회로 잡았다가 돈이 남은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버스 보존할 때 이거 금액 빼세요. 줄이면 되잖아요. 이걸 저한테 말하고, 액수가 늘어난 건 제가 다 알아요. 또 노인들의 빈도수나 증가하는 액수나 이런 거 다 아는데 제가 여기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빙점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하고 전혀 해결할 기미가 없다 하면은 보조금 줄이세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하여튼 5년간의 공백은
이미경위원
또 고민하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연이어서 한 2년 계속 고민하십시오. 그럼 이분들이 75세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거나 참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구민호위원장
어쨌거나 내년에 섬박람회인데 우리 버스승강장은 손님 맞을 준비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방금 언급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2022년에가 210억, 23년이 237억, 24년이 308억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지금 복지 정책이 늘어날수록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년 백원 버스가 55억이거든요. 청소년 백원 버스
구민호위원장
답변까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이 대안책으로 좀 시에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시내버스 공영제를 검토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버스회사의 지원 금액을 이 앞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지원금이 좀 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선책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 말씀드릴려고 한 거니까 내용은 아니까 대면 때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차차량과입니다. 홍주빈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율촌면사무소 앞에 격주제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치되어 있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부터 해서 설치가 돼서 지금 한 거의 횟수로 한 3년 정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민원이 접수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선요구하는 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정현주위원
제가 이제 가끔씩 그 면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요. 갈 때마다 여전히 양측방향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격주제 주차허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이쪽 구간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분해서 파란색 녹색 화살표를 이제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금지구역 지정되기 이전처럼 양측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또 그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 이게 좀 큰 사이즈에 있는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처럼 좀 그렇게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양측에 다 또 있다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혼선이 많이 되고 그래서 당초에 이제 버스가 교행조차 안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효용성을 좀 높이려고 하면 또 잦은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감시카메라나 아니면 적발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서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격주제 주차금지구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아마 저기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가 있다보니 지금은 너무나 시민들이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처럼 이왕 이제 설치되었으니 약간 이제 감시카메라나 이런 걸로 해서 계도기간도 좀 주고, 그래서 조금 더 효용성을 좀 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현장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확인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 좀 홍보도 해서 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단속을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지켜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고 제가 카메라는 꼭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팀장님께 잠깐 여쭤본 게 있는데요.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현황 있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박성미위원
다자녀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혹시 어디 주차장에 따라서 이게 누락되거나 감면이 안 되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거나 이렇게 체크가 되고 확인된 것은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박성미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본인이 모바일 앱에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일단 자체적으로 우리 읍면동에 이렇게 공문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장단 회의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박성미위원
제가 여쭤봤더니 이장님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요즘은 마을방송이라든가 본인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각자 다른 게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지원이 가능한 다자녀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감면을 할 때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장기기증, 조직기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면 이런 게 다 분리돼 있어요. 이제 주차장은 유공자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돼 있었는데 그거는 포함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에 있었을 때 제안드렸던 내용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여수시에서 문자를 보낼 때 링크를 해주잖아요. 이러이러한 감면이 있습니다라고 링크를 그냥 문자를 한번 발송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이제 전기를 이렇게 쓰거나 그런데 감면이 되는 것을 몰랐던 분들, 다자녀인데 몰랐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공유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릴게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거나 지금 주차장 때문에 관광객이나 주말 연휴 때 보면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다방면으로 하지만 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 와중에 또 평면주차장부터 지역 구석구석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또 내년에 박람회 전에 더 박람회장 주변 인근에 또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면 더 확보해서 좀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차량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박성식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정미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웅천동 일반 상업지역 24년도에 양방향으로 중부새마을금고 뒤쪽에 입구 쪽에 양방향으로 24년 3월 달에 하나 준공이 됐고, 웅천동 상업지역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그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비고시티 앞 거기도 일방이 돼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와줘서 양방향으로 해서 현재 개통이 됐었고, 내년도 예산에 시 주차장입구하고 식자재마트 그것도 지금 양방향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시에서 도시계획 그 잘못된 부분을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래도 예산과 양방향도로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수범사례로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의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또 중요한 게 우리 보행자들의 보행로 확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소호로 이쪽에서 가로수 정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보행자들의 편의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발 빠르게 또 이렇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그 법면 쪽으로 있었던 사택 거기 소유주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좀 더 빨리 긴급하게 하셔가지고 처져있는 가지 이런 거 정리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도로점용허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내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점용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훼손 이런 부분들 책임은 누가 있나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점용을 받은 사람, 피허가자에게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은?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라, 보수를 하라 그리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한 부실 복구 사례 건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했던 것들?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점용 그 구간을 보면서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하는 것들을 점검한 적이 있나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런 사항들은 거의 민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그 민원에 대해 몇 건이 들어왔고 몇 건을 점검한 사실이 있나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시 민원으로 들어오면 이게 개인점용 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시에서 공사한 부분인지를 따져서 그 피허가자가 있으면 그분한테 원상복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가게 앞이라든지 이러면 인도로 차가 올라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우리 시민들이 보행이나 또 차량통행 중에 사고 우려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명령하고 대집행하고, 비용청구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한 번도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없다는 거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점용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보상 청구한 적도 없겠네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점용자에게 변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변상금을 청구를 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원상복구 명령은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원상복구 명령은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원상복구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그럼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그런 구간 많죠? 그럼 점용허가를 몇 년에 한 번씩 내줍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점용허가는 보통 10년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0년 동안, 그럼 우리가 그분이 10년을 내면 현장에는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갑니까? 안 가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이제 매년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부과만 하지, 그 상황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죠?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시민들한테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걸 또 어디에 청구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분들은 당연히 근데 우리가 또 시가 발주해서 보도블록 정비할 때 당연히 그쪽도 해주기를 요구하고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도로점용자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가 10미터 구간이 있어요. 근데 8미터 구간까지는 보도블록 정비를 해요. 근데 2미터 구간은 도로점용을 해놨다고 해서 안 해줘.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던가요? 미관상?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새로 도로를 깔았는데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좀 훼손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뭐냐 이렇게 원상복구보다는 이렇게 좀 정비를 해라 할 수 있죠? 3년인가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아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는 있어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도 사실은 사용빈도나 노후도나 거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일반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정도면 저희가 이건 유지보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간이 길어지거나 시민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될 때는 또 다중이 이용하는 통로가 되거나 할 때는 시에서 저희가 동의 얻어서 저희가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게 맞겠죠.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그게 야간에도 그렇고, 위험요소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도로시설관리과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건 도로시설관리과가 신규 사업이 없잖아요. 다 유지보수인데,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인력이 부족하면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데이터화 시켜놓고 그걸 권역별로 나눠서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비가 투여돼야 될 부분 너무 구간이 길어서 그럼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 부분을 해주시고, 구간이 짧다 이건 반드시 그쪽에서 차량을 진입했다든지 하지 말아야 할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 위법행위를 해가지고 파손이 됐다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 좀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실 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하든 서면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고민을 해볼 테니까요. 그 부분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고용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데 추가로 제가 좀 과장님과 일대일 면담 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로점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방 방금 보도블록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에게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점용도로와 연결된 것에 민원이 좀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와 연계해서 우리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포장 공사하잖아요. 도로에. 이것은 과장님하고 누차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도로점용자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니까 이분들이 이왕할 때 저희들에게 도로점용자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연락이 오면은 같이 좀 연계해서 사업비는 내겠답니다. 추가로 부담되는 건, 안 내겠다, 묻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면 점용시설 접근 제한이나 갑작스러운 통행 차단이 문제가 되고 또 이분들도 한 군데는 아주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잘 돼 있고 이것이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효율적인데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이제 범위가 넓어서 민원 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 재포장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 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점용, 그 점용된 부지가 있으면 소유자와 같이 할 건지 우리 할 때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본인이 별도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면 언제 거기에 대한 통행 제한이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적어도 한 5일 전에는 이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연계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예산 낭비도 절감되고 일의 효율성도 있고 또 민원도 함께 해결하는 여러 가지 이익된 점이 많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좀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행정감사는 있었어요. 도로 노후구간에 포트 홀이 생기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좀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봤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2024년도에 1090건이고, 25년도에도 1632건이고 포트 홀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민원이 저희들도 심심치 않게 넣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매뉴얼을 작년에도 검토하겠다, 체계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올해 이 매뉴얼을 점검하겠노라고 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내년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냐, 마냐는 내년에 예산에 제가 반영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니까 통과되겠죠. 과장님, 미리 사전에 방금했던 거와 연계해서 미리 사전에 연락하시고, 도로포장이나 연식이라든지 유지관리 매뉴얼을 정확하게 용역을 수립할 내용에 잘 넣어서 이 표준화된 유지관리 지침이 좀 잘 마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질의는 없는 걸로 좀 철저하게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매뉴얼을 정확하게 좀 기준치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자전거문화센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는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이 2000년 5월 달에 지정이 돼서 25년 4월 달에 지금 올해 준공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처음에는 여수시에서 구 미평역사 이때 사업부지로 계획을 하다가 허영만 화백의 또 다른 어떠한 기념관으로 전시관으로 한다 해서 구 여천역으로 이전해서 지금 계획이 변경돼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1차, 그때 당시 여천역사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차장 부지나 사업부지가 열악하다 하는 또 다른 의원들의 얘기도 있었고요. 했는데, 지금 문화센터로 막상 준공을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에서 뭐 할 수 있는 기획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올해 자전거문화센터가 준공을 해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그 내부에서 수리 기능, 사실은 이제 수리 기능하고 그리고 출장에서 이동 수리해 주는 것 그리고 문화활성화를 위한 활용 교육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리도 있지만 사실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휴게시설도 있어야 되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갔다가 자전거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그 다른 행선지를 가기 위한 출발점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려면은 문화센터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기능이 좀 확대되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문화센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앞으로 그 수리 기능에다가 다른 문화 기능을 좀 더 넣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리 기능은 어차피 수리를 하러 오신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오지만 교육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가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 그래서 주차차량과에서도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도로시설관리과에서도 그 주차장에 관련돼 있는 부분 혹시 뭐 다른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장하고 관련해서는 별도로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문화센터 옆에 현재 약간 삼각형 형태로 돼서 공영주차장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차량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작년 5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수시에 이제 포트 홀에 관련된 것을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이후에 조금 여수시에서 변한 게 있나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포트 홀 발생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도로 노후화도 있고, 개질아스콘도 사용을 해보고 그런데 가장 비가 왔을 때 저희가 이제 7월, 8월 가장 집중호우 시 때 배수로 문제가 상당히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보니 이 부분이 도로 노면으로 흡수가 되고 그게 다시 또 재료분리가 일어나는 이런 반복현상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배수로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의 특성상 도서라든가 해안에 관련된 그 도로가 많기 때문에 염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구했던 내용들은 지금 긴급으로 가가지고 긴급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주중에만 합니까? 주말에도 합니까? 최근에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주중, 야간 할 것 없이 365일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 여수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24시간 배치반을 그러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경찰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이렇게 공유를 서로 하나요? 문제 발생이 되면 여수시하고 연계가?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포트 홀이 발생을 하면 일단 현재 시스템을 보자면 포트 홀이 발생을 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후처리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 당직실 쪽에서 우리 쪽으로 바로 연락이 오고요. 그럼 직원들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대부분의 그런 사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연락을 하는 분들이 경찰이라든가 119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돼 있나요? 누가 제일 먼저 연락을 해서 공유를 해서 누가 긴급하게 출동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정리가 돼 있나요? 우리 여수시에서?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큰 사고가 나게 되면 119를 통해서 들어오는 재난상황으로 접수가 되는 신고들은 119나 경찰에서 같이 공유가 되는 거고, 일반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경찰까지 공유는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경찰상황실하고 실시간 공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더 큰 사고가 발생이 됐었을 때는 여수시와 소방서와 그다음에 경찰관이 연동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누군가가 발견을 해가지고 2차 사고를 안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고, 최근에 우리 보면은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이 구형으로 우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충격흡수라든가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가드레일을 스마트 충격 그걸로 완화되고 있는 것은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혹시?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아직은 고민해 본 바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특히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도로라든가 국도 관련된 곳들도 많이 있지만 국도 77호선, 17호선 특히 국도지만 이렇게 곡선이 많은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구형으로 되어 있는 가드레일은 충격흡수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번에 계기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단계별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박람회사업 먼저 하고요. 하여간 저희가 사업하는데 사업비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도로안전 표시 관리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지방도로 사고다발 구간 개선 공모 사업이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제안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섬박람회에다가 치중을 하는데 결국 섬박람회 가는 도로 자체가 관광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거기 주변이 전부다, 부주제관을 포함해서 그런다면 시범 사업이 아닌 우리가 구간이라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제안 사업으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도블록 관련해서 어쨌거나 아까 고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점사용허가를 내줄 때 차량이 진출입을 대부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도블록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지고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관리감독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점사용 허가를 해줄 때 차량 진출입이 된 부분이 있으면 원래 있는 보도블록이 아니라 포장을 하든지 차량이 진출입할 때 보도블록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지침을 세워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다 그냥 점사용허가 내주고 사용료만 받고 안 나온데 이제 이렇게 통보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 좀 안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이따가 뭐 질문할 것 중에도 있는데 지금 전동킥보드도 어찌 보면 지금 보도블록을 타고 다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전사고가 또 발생하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점사용허가를 한전부터 통신사, 기타 등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말씀해서 지금 한전에는 안전표시판 전봇대 안전표시판 좀 정비해주라고 공문 보내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서 깨끗한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포장 시에 저희가 이제 우오수 맨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금 포장을 할 때 단차가 많이 발생해서 차량 운행하는 데 불편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대통령께서 시장할 때 그 단차를 없앴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단차를 없이 맞추는 게 어찌 보면 작업할 때 돈도 좀 더 들 것이고,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을 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공사줄 때 잘 이야기해서 단차 충분히 없애면 승용차 타고 가도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운전하다 보면 너무 곳곳에 그런 게 많아서 그거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점사용 허가 부분에서 지금 시에서 교통과에서 하는 이정표부터 한전, 통신 다 있는데 전체는 안 되지만 구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구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보도에 전봇대부터 가로등, 통신주, 안전표지판, 기타 등등 있는 걸 좀 같이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반응이 좋거나 주민들이 사용할 때 효율적이면 확대해서 좀 그렇게 좀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용자전거,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어쨌거나 섬박람회 교통대책 일환으로 저는 자전거, 대중교통, 걷기, 기타 등등 이런 걸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는 시에서 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 상태나 헬멧 비치나 야간 후레시, 반사판 등 이런 거 기본적인 좀 정비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킥보드 관련해서는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지금 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불편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지금 전동킥보드도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증이 있는 자 이상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헬멧도 안 쓰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고, 안 맞아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원동기 면허증 이상 그리고 운전면허증 정도를 소지를 해야 되고 보행 시에는 헬멧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동킥보드에 헬멧 비치가 안 돼 있잖아요.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헬멧 쓰고 다녀야 되나요? 여하튼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검토하시고, 1차적으로 아침 일찍이라도 좀 회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거는 좀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좀 해주십시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전동킥보드 속도가 지금 현행 25km/h잖아요. 보도블록에서 25km/h는 엄청 속도가 빠릅니다. 아시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2명 타는 것도 위험한데 3명 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니까 지금 대구하고 경북에서 전동킥보드 25km/h를 20km/h로 하향 조정했어요. 앞에 이제 대면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 시도 그 부분에 검토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타는 사람도 안전이지만 옆에 다니는 보행자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배기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위원님.
이미경위원
섬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이게 맞냐, 안 맞냐라는 지적질 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한 독려와 함께 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섬박람회 홍보 시민 참여주간 D-300행사 있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예, 그걸 보니까 참여주간을 지정해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참여주간을 만들어서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인원과 참여방식, 테마분야 이렇게 한 58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성과와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 11월 3일부터 9일까지 D-300 기념해서 각 부서하고 그 부서와 연관된 단체들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추진했고 현재 자료는 각 부서별로 성과자료 받고 있어서 그 자료가 정리되면 한번 보고할 시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맞습니다. 이건 정말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섬박람회가 무엇인가를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 관과 주가 홍보활동에 나서서 각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사회단체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참여하고 이런 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 출발점은 이렇게 잡은 거 굉장히 잘하신 것을 먼저 칭찬드립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제 그러면서 한 2500여 시민과 공무원이 동시에 참여해서 환경, 경제 이런 걸해서 프로그램이 된 것은 원팀으로 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반에도 말했지만 성공을 위한 이 준비를 이렇게 홍보를 해나가신 점은 크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조금씩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물품이나 이런 거 전부다 전반적인 것을 했던 걸 보니까 우리 범시민준비위원회가 이 앞에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호된 몰멘 소리를 좀 듣긴 들었어요. 맞는 소리도 있고 너무 지나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린 건 맞는데 이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지금 국내에서 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여기에 맞는 홍보물품이 나갈 것이다라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거에 맞춰서는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맞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 대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지금은 그분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좋은 홍보와 효과, 사용, 실적 앞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여기 지금이라도 이분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홍보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이게 만들어 가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보고 싶어 해도 없고 그다음에 행사진행하고 남은 물품이나 이런 것도 용도에 맞게 활용 실적이 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많은 시너지가 발휘해서 우리 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제가 간절히 빌고 기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많은 고생들 하고 있는데 제가 쓴소리도 많이 일대일로 할 때는 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잘한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잘해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크게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칭찬했던 이 부분과 연계해서 이렇게 함께 해서 큰 박수소리가 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부탁 올리겠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잔액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행감할 때 잔액들이 한두 달 남았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되겠냐, 그렇게 질문도 했었고 거기에 답변도 하셨잖아요. 남은 잔액들 투명하게 잘 쓰여질 수 있게끔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쩝니까, 과장님?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미비한 것은 다음 12월 중 행사가 있어서 그때 집행토록 하겠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때 대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집행시기가 연말에 몰려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더딘 부분이 있는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여수시가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입니다. 이강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섬박람회를 다하는데 이 세계섬박람회를 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보고자 하는 게 어떤 거일 거 같습니까?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섬만의 특색 있는 특징적인, 섬에 관계된 것들을 주로 보고자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진모지구에 있는 행사장에서 과연 섬의 미래가치를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가, 이 콘텐츠 개발이 정말 기대도 되고 우려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잘 준비될 거라고 보는데 진모지구 행사장에 있는 이 콘텐츠는 어찌됐든 그냥 우리가 체험하거나 보여주는 관람하는 이 정도인 거고 정말 원하는 건 섬 관광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섬을 얼마만큼 더 많이 둘러보시고 또 관광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섬박람회대책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세계섬박람회의 결과는 우리 섬박람회대책과가 어떻게 얼마만큼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에 따라서도 저는 거기에 정말 많은 성과가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섬 관광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선 여객선을 타고 직접 섬에 가서 체류형 관광을 즐기는 경우도 있고 섬을 투어하는, 섬이 있는 곳들을 투어하는 우리는 여수가 섬이 많기 때문에 요트관광을 통해서 섬을 투어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요트투어에 관한 지금 기반구축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요트투어 구축사업으로 부잔교하고 무어링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부잔교 당초 계획은 10개였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예산 상황상 현재 5개, 국동항에서 출발하는 거까지 6개소하고요. 그다음에 무어링은 8개소를 내년 3월까지 구축해서 요트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트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부잔교와 무어링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요트를 직접 박람회나 이런 데에 거치지 않고 여수에서 하는 요트사업자들이 하는 거 말고 외부의 그냥 요트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섬 관광을 위해서 부잔교나 무어링을 많이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게 총 14개라고 이야기한다면 계류할 수 있는 요트가 14개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잔교 하나에 요트 4대를 댈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부잔교는 좀 더 많겠죠. 길이에 따라서 그러는데 무어링은 8개인 거고 근데 어차피 설치장소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무어링 같은 경우에도 거기 섬에 있는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요트들이 무어링을 이용해서 정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칭찬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여수에 이 요트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수엔에서 요트사업자들이 등록해서 예약을 받고는 있는데 전체 한 7개소에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한 22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우리 섬박람회대책과에서 이 요트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요트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이루셔가지고 섬박람회 티켓이 있는 분들에게는 50% 할인도 해 주는 이런 상품들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가막만 중심으로 해서 하는 요트관광뿐만 아니라 섬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조율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이 해양관광 자원을 요트관광과 그리고 섬에 대한 관광을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수관광앱 여수엔 아시죠? 여기에 더 많은 업체들이 그니까 지금 협약되어 있는 이 업체들이 여수엔에 다 가입하고 그 여수엔을 통해서 예약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홍보체계들도 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섬박람회 기간동안 정말 우리 여수의 섬 관광을 위한 이 요트관광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양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요트투어하고 해상교통하고는 다르죠?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 대책과에서 지금 빨리 이걸 기준을 잡아줘야 될 게 뭐냐면 해상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해상교통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는데 법적 제한사항이라든가 시설 부분 등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래 돼서 사실상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전 했으면 좋겠어요. 해상교통은 대체수단이 없죠?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현재는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없죠?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위그선 다 해봤지만 없죠? 그걸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섬요트투어는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냐면 해상교통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수시가 요트장을 계류시설을 만들고 부잔교를 만들고 무어링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섬박람회가 시작되면 해상교통의 주요수단이 될 거라고 인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검토, 그다음에 현장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게 요트를 타고 덕촌까지 갈 수 있습니까, 삼산면?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이라든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이건 섬박람회를 위한 준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주구장창 제가 7대 때부터 이야기했던 간이접안시설을, 여수가 요트의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손죽도, 덕촌 그럼 만약에 하화도, 직포, 연도항까지 가면 섬박람회하고 관계된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합니까? 최소한에 이게 섬박람회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러면 참가국이 30개국이라 해요. 그럼 외국인들 와서 거기를 요트투어를 통해서 가면 그 섬만의 특색 있는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무감사 때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답변을 제가 계속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여수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요트투어는 체험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이것이 곧 해상교통 수단으로 여수시가 강력히 밀고 있다라고 다 믿고 어요. 카트마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카트마란 요트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왕복으로 해야지, 편도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니까 이 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2024년도에 준비했다고 하셔서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빨리 우리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는데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여수시민들이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시민들이?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책을? 아닌가요?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닌 건 안 된다 하고 어찌됐든 제가 보니까 지금 미평인가 교통현황판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대책과에서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진모지구 교통흐름, 이렇게 나오던데 그건 잘 된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명절 때나 우리 성수기 때 한 시간 반 정도 화태에서 나오는데 소요가 됐데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번 설 때 구정 때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그런 것들이 대안이 나오고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과장님 방금 제안하신 거 그 부분이 어쨌거나 해상교통 관련해서 법적제한 때문에 안 돼서 대체로 요트를 다이렉트로 안 되니까 거쳐서 와야지, 법망을 피해가니까 그걸로 대안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석에서 - 이건 교통으로서 이용할 수 없어요.)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명칭정리를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 앞에 정수환 단장님 말씀하실 때에 (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석에서 - 카트마란)
구민호위원장
예, 명확하게 아까 요청하신 부분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계속 섬섬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조성돼 있는 데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거죠?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부지조성이 돼 있는 데다가 캠핑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시비 5억 5천만원인데 100동입니다. 100동인데 두 달 동안 사용을 하고 캠핑장을, 그 이후에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그 이후는 딱히 활용은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다른 건물은 임시건물로 한다지만 캠핑장 5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캠핑장도 있지만 캠핑장을 오는 이용자들 관련돼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시설이. 투자해놓고 두어 달 하고 이후에 계획이 없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시설을 기해놓은 상태에 최소한에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치에 캠핑시설 몇 년 동안은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향후 대책, 섬박람회 하는 게 두 달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섬박람회 두 달로 해서 여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합니다. 그래서 메모지 보고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아니면 사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저희가
옥기
정옥기위원
캠핑장을 이용해서 청소년들로 해서 관련돼 있는 어떠한 걸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두 달 끝나고 고민하게 되면 그동안에 시설이 계속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또 흉물로 자칫하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니 계획을 잡아서 그 땅 그대로 지금 현재 있고, 당장 여수시에서 그 부지를 갖다가 다른 이용할 게 없을 겁니다. 이용계획이 있을 때는 캠핑장 시설철거를 한다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고 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대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일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9일간 시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질책보다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통해 행정의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살기 좋은 도시, 시민과 함께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의 대부분은 국·도비는 물론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조속히 시정·개선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적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