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제308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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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80억 4천 3백만 원이 증가한 2,353억 4천 4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59억 3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582억 2천 5백만 원,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증가한 771억 1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3천 6백만 원을 증액한 100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6억 원,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 12억 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재정비 용역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43억 1천 9백만 원이 증가한 184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05억 4백만 원,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0억 2백만 원, 중대재해 예방 3억 2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56억 9천 9백만 원이 증액된 645억 4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 예방 및 소하천 정비에 201억 1천 4백만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57억 5천 4백만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에 66억 9천 1백만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53억 1천만 원, 군ㆍ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6억 3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8천 8백만 원이 증액된 119억 8천 4백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32억 9천 2백만 원, 주거안정 지원 및 정착에 83억 6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6억 8천 1백만 원으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7억 6천만 원을 증액한 313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12억 1천만 원, 6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 원,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6천 9백만 원이 감액된 219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4억 4천 1백만 원, 마을하수도 관리에 15억 9천 8백만 원, 재무활동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99억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0억 9천 8백만 원이 증액된 764억 3천 6백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321억 8천 9백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442억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0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5억 2천만 원, 중앙3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81쪽에서 7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12페이지요. 수성사거리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제목이 수성사거리지만 사실은 농소동하고 경계선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상하에 따라서 농소동이고 수성동이고 하는데 이쪽이 2산단으로 가는 길이고 반대쪽은 또 정읍역으로 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또 사거리이기 때문에 또 한쪽 방향은 농산물 도매시장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그 반대쪽은 2,700세대가 살고 있는 수성 1차, 2차, 3차, 제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한국병원이 들어서고 한국병원 규모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많았는데요. 민원이 빗발치죠?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한 3,176명 정도의 진정 민원이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서향경위원

3천 건이 넘는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3,176명이 연명으로 저희들한테 진정을 한 건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민원이 굉장히 많고 크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정책 수요가 명확히 확인된 사업이니까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몇 가지 좀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량 흐름 개선에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만 읽었을 때는. 세부적으로 있으시겠지만. 보행자 횡단 개선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조명이나 안내 표지나 이런 시인성 확보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장물 이설이 지금 12개소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장물 이설은 항상 예산이 증가하는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지금 지장물 현황 조사나 비용 산출 다 구체적으로 하신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현장 실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1억이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가능한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도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공사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잡으셨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안에 추경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장물을 12개나 이설을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산정 잘하셨다고 하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6개월 공사 중에 병원 접근로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공사 기간 중에 교통 혼잡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걸로 민원이 또 빗발칠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트레스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오고 가고 할 거기 때문에요. 임시 교통계획 수립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청드립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19쪽 보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 지금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12억이고. 지금 여기는 도로 상태가 굉장히 엉망이고, 제가 전주를 한 달에 1~2번씩은 꼭 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를 반드시 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이 도로를 경유를 하시면 정읍시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친정 갈 때나 타 도시를 갔을 때 도로 상태가 엉망이면 아, 이 지자체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시려고 이걸 보류하셨던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래서 또 이쪽은 농산물 도매시장 또 산업단지, 물류량이 굉장히 많은 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 타당성이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 구간이 1년 내내 하실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는 아마 소요될 걸로……

서향경위원

예. 그럴 것 같은데, 임시 우회도로 계획이나 물류량이 많은 지역이니만큼 이걸 단계별로 좀 운영계획을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다 수립되신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서향경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서향경위원

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동은 정읍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상동에 2만, 수성동 1만 7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지금 사업인데요. 지금 주거 밀집 지역인데도 문화나 체육, 휴식 시설이 부족했고 주민분들의 어떤 수요가 상당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읍시가 한 40명이 좀 안 되게 태어나는데요. 그 절반이 수성동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많다라는 뜻도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기타 수성초등학교, 정읍초등학교, 또 농소동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수성동 주민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북초등학교. 아이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또 미세먼지가 있거나 또 폭염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야외활동을 할 수 없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곰두리스포츠센터 제가 여러 번 가서 그 커리큘럼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들어가서 실내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빈틈을 좀 확보하려고 양쪽으로 좀 벌려서 단 2시간이라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손을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식 배구장을 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날씨가 아주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 여기도 포기를 했습니다. 3년간을 다니다 다니다 포기를 하고, 대안은 이 수성 복합체육문화 이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지금 태어나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애국자인데 이 애들이 버스를 타고 다른 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반드시 추진해 주셔야 되고. 제안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인구 밀집도 높고 이게 세워지게 되면 교통량이 아주 대폭 증가할 거예요. 그럼 반드시 병목 구간이 발생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뉴캐슬하고 이 복합체육문화공간 이 사이가 병목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거기가 지금 2차선이거든요. 상행 하나, 하행 하나. 개선해 주셔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나 접근도 개선 계획을 보완, 자료에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대형 시설의 경우 보행자 교차 안전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보행자 이동 동선, 그다음에 교차 차량 진입 구조 개선. 이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27페이지 구도심 시민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구 우체국 부지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모 형상 바닥패턴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닥에 상모 패턴보다는 다른 패턴으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서향경위원

예, 좋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단풍나무도 가운데 세우기로 심기로 한 것도 안 하시기로 한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광장인데 가운데 단풍나무가 있으면 시야 확보에 다른 분들이 안 보인다. 저 단풍나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주요 현장방문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체국을 철거하다 보니 양쪽 상가가 그대로 흉물스럽게 노출돼 있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좀 개선 꼭 해 주세요. 거기에 이렇게 무슨 차단벽을 세워서, 이거보다는 그 양쪽 상가에서도 광장에서 어떤 행사가 진행했을 때 이렇게 내다볼 수 있도록 창문이랑을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차단벽을 설치를 해버리면 너무 답답할 것 같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차단벽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서향경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려, 염려되는 부분이 주차장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현재도 조곡천 들풀 주차장이나 그 인근 주차장이 평소에도 꽉 차거든요. 그래서 저도 단 한 번도 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행사가 있게 되면 그 2차선 도로에 다 놓게 될 거거든요. 지하에 주차장 조성이 지금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아수라장 될 거예요, 여기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서향경위원

새암로, 그다음에 이쪽 중앙로 사이에 지금 시민광장이 조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길에다가 주차를 해서 왜 이거를 관리를 안 하냐? 그 말씀이 많거든요. 심지어 병원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보호자가 병원에 갈 때는 임시로 또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민원이 속출하거든요. 저기 불법 주차돼 있다. 당장 계도를 하든가 빼도록 하라. 이런 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행사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는 시골 지역이라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가로등 설치. 설치 및 정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시골 지역이 가로등 설치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읍면동 일원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상대로 해서 지금 가로등을 설치를 하실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매년 지금 약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 연 2회. 이렇게 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못을 박아놨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가로등이나 이런 게 고장 나면 우리가 신고를 하면 바로 와서 하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연 2회라고 이렇게 해 놔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연 2회라는 의미는요.

최재기위원

2회는 이렇게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업체를……

최재기위원

아. 2회에 거쳐서 이렇게 다른 업체에다 이렇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최재기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긴다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왔길래 한번 물어보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에서 우범 취약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어두워서, 범죄 사건이나 어두운 구간 이런 것을 분석을 해봤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지금 유지보수 업체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도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나 이런 부서에서도 그런 범죄 취약지 가로등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공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

최재기위원

어느 곳에서 범죄 사건이나 다른 기타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다 하시는 것도 있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런 것이 예상이 된다든지 그런 사고가 있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직은 특히나 어두워서 사고가 있다. 이런 것은 보고가 된 게 없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미리 방지하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방지 차원에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부적합 가로등, 보안등 400등과 정비 대상 76등은 노후되거나 안전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서 매 분기마다 가로등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를 통보를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접지나 절연 이런 것을 보강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가로등이 너무나 과다하니 많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많다는 분도 계시지만 적다는 분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필요한 곳마다 내 집 앞에 어두우면 무조건 가로등 좀 해 달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과다하게 지금 가로등이 많이 서 있다라는 소리도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이렇게 가로등을 꼭 세워서 범죄나 이런 사실 예방 차원에서라도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보안등 설치 구간 중 범죄 취약지역이나 사고 빈발지역의 경우 CCTV나 스마트폴, 스마트 안전장비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도 우리 가로등 부서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계획 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스마트 가로등 일부를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CCTV랑 같이 비상벨하고 같이 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같이 협업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연계해서 범죄가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신속하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비 이후 가로등, 보안등의 긴급 장애 전력 차단, 파손 등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할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은 이제 업체한테 우리가 신고하면 바로 조치는 하는 것이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주민의 야간 안전과 직결된 만큼 이번 설치, 정비사업이 단순히 등기구 교체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런 가로등을 설치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 시에서도 어두운 거 철저하니 찾아서 그렇게 가로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시간인데 좀 아쉬운 게 정읍역 광장 무대 조성사업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과거에 뭐죠? 지하터널 위에다 뭘 만들려고 했던 것이 변경돼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하차도 복개가 원래 당초에 2022년도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복개가 사실 사업비뿐만 아니라 복개를 해도 남북 좌우에 어떤 광장이 연계성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개보다는 우측 광장에 정비를 통해서 광장을 조성을 하고 그 광장에다가 일정 규모의 행사를 위한 어떤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한 무대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또 그렇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이 변경된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 내용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아울러서 노후 시설물들이 있어서.

이도형위원

과장님 전에 은퇴하신 임웅빈 국장님이 이 업무 할 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분명히 그거 타당성 없다. 안 된다. 저는 진짜 토목, 건설 정말 문외한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봐도 도저히 각도도 안 나오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설령 만든다 한들 KTX가 수시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정치 집회라면 모를까 문화행사를 하기에 과연 적절할까? 이런 얘기들을 문제 제기했거든요. 된대. 본인도 안 되는 줄 암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력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공약해 가지고 그냥 뜬금포처럼 날려가지고 그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십몇억짜리 예산 세웠다가 결국 안 된다 하고 바꾼 게 이제 이거 같아요. 꼭 그래야 되는가도, 또 사실상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정읍역 광장에 뭔가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시장님 공약이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정읍역 광장이 정읍시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보시면 어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뭔가 만들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과장님 말씀대로 정읍역은 지하차도를 해서 이미 2분할 돼 가지고 2분할 됐는데 메인은 또 파출소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옆에 공간은 정읍역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잠깐 쉬어도 가고. 익산역 광장 한번 가보시면 저녁에 LED라든가 여러 가지 조명으로 해 가지고 저 거기 가서 그냥 사진 찍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닌 정말 꼭 이렇게 무대 형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지역 유세할 때 막 온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무게차에 올라타서 방송하면 되는 거고, 군중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이는 거지. 안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걸 과연 이 자리에 무대까지 막 설치하면서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제가 말릴 능력도 없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는 뒤에 설명대로 방치돼서, 이게 이제 광장은 그러면 광장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은 어느 부서에서 원래 관리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하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광장의 우측, 우측 광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보여준 사진 정말 오랫동안 시민들이 보면서 참 말 못 하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소규모지만 관리 예산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져올 때마다 민망하죠? 사실 먼저 칠하고 깨진 자리 있으면 나무 교체하고 소액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망실되니까 새로 싹 하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이지만 감사처럼 말씀드렸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환영할 만한 또 사업은 내용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정우면 월성마을 다목적 태양광 보안등 설치. 이건 도비라고 하는 것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신경 써서 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시가 이렇게 안을 낸 건 아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가정집 대문 같은 데다가 큰 지주 안 하고 조그마한 형태의 태양광 패널과 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 효율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게 지금 어떤 가로등의 기능보다는……

이도형위원

보안등이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보안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아울러서 여기에 CCTV나 도로명 주소 또는 우체통, 태극기 꽂이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걸 전부 다 패키지로 갈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패널과 등만 해도 지금 74만 원대거든요. 2천만 원을 28개로 나누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75만 원, 이 정도인데. 저도 이런 일들을 쭉 해봤어요. 아주 작은, 그걸 뭐라고 그러나? 아주 작은 미니 태양광 같은 거 태양광 등 해 가지고 골목길에 벽에다 부착하는 거. 사람이 지나갈 때만 센서에 의해서 가동되고 아니면 상시 가동으로 해 놓으면 이제 밤새 전력이 다 떨어져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센서등처럼 돼 있는 것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주민들한테 반응 되게 좋아요. 사실 제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몇 년 전에 장명동 골목 같은 경우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개인 가정집에서는 대문 입구에 이렇게 작은 등 달아서 외등처럼 쓰는데 그걸 보고 아, 좋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 3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데 밤마실 안심마을 이런 타이틀로 하고 있거든요. 내장상동에 웬만한 골목길들은 다 깔렸어요. 그래도 빠진 데가 있어서 내년에도 예산 편성 요구했고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제가 관심 갖는 건 그거예요. 우리 전기요금이 가로등 전기요금이 작년도에 16억 3천만 원, 올해 16억 6천만 원, 내년에 16억 7천만 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 조명에 친환경 에너지 쓰겠다고 하면 지원도 하고 그 설치를 권장했는데 도의원님 사업으로 이게 실현되는 것 같아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반가우면서도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지켜보고 괜찮으면, 이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한 마을에 2천만 원으로 커버돼 버리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보안등과 연계해서 굳이 기존 보안등 쓸 필요 없는 거면 등 잘 떼서 옮기고 기존 보안등에다 이거 달고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밤에는 어쩌고저쩌고, 이거보다 안정성이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고. 보안등은 보안등의 기능만 하면 되거든. 너무 지나치게 밝을 필요도 없고. 가로등과 보안등은 또 달라요. 적정성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전기요금 덜 나가는 방법으로 가보자. 자,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부서도…… 아, 그다음에 하나 더. 자전거 도로의 관리 등을 위해서 5천만 원 예산 세웠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전거 도로의 안전과 관련해서 보험금 신청할 때 서식도 바꾸고 그때 감사 때 얘기하고,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어.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은 아마도 자전거 도로의 시설환경 개선일 거다. 패인 데가 있으면 때우기도 하고 또 펜스 같은 것도 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해보게요. 달하다리 옆에 보면 조그마한 벤치 2개를 놨는데 단이와 풍이가 자전거 타고 가는 조형물 비슷하게 해서 하나 놨어요. 큰돈 안 들어갔어요. 진짜 큰돈 안 들어갔어.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지만 중간에 잠깐 쉴 수도 있는 공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런데 자전거를 애용하는 어떤 조형물 같은 것도 여기 이 사업에 1~2개 넣어서 진행해 주실 수 있겠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라면 되게 환영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한번 요청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도 했는데 도에서는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도형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 예산에서 일부라도 한번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충분히, 그러니까 소박한 거니까 대형 돔으로 만들고 그런 유명한 작가들 작품이 아니니까 이건 웬만하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돈 그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공기주입기가 있고 그 옆에 의자를 설치하는……

이도형위원

공기주입기도 필요하고 거기 옆에 의자하고 자전거 타는 분위기 연출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 심사 중에 제가 부서별로 공부 좀 하고 개선했으면 한다고 하는 내용이 성과관리 계획서예요. 자료, 과장님 드렸어요? 제가 표시해 놓은 페이지 있어요. 자전거 도로던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이도형위원

예. 이거는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목표 잡는 거 그렇게 잡으시는 거 괜찮아요. 90%, 90인가 이렇게 잡는 거는 좋은데 측정 산식이 용역 공정률이에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산식이 들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용역 공정률이에요. 용역. 좀 검토해서 맞춰가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토목 건설 분야에서 성과관리를 잡는다는 게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달라요. 공사로 나타나고 그러긴 하지만 여기도 어찌 됐든 서식은 서식인 만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고치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여쭤보셨는지 모르겠네. 우범지역 환경정비사업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디를 지금 여기는 어디……, 대충 어딥니까, 지역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여기는 아직 지역은 정해진 곳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범 취약지역 범죄 사전 차단 목적으로 도로표지병이나 고보조명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약 한 10년 정도 추진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남초등학교 뒷골목 같은 데 이런 데를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계속사업이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읍면동에다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우범지역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도 신태인에서 아파트 뒤쪽이나 가로등 이렇게 교체도 해 드리고, 등을 교체해 드리고 했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재정비. 이거는 신규예요, 사업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2억 5천이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경관 계획하고 공공디자인 계획하고 문제점이나 한계가 무엇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은요. 법적으로 지금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다시 5년이 도래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경관과 공공디자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이것을 관련 부서나 관계기관 이런 곳에 저희들이 다 전파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공건축물이나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핵심 요소는 뭡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직 이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부서에서 어떤 예산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재정비 필요한 이유나 수치,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특히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부분에서요. 저희 정읍시가 야간 경관이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광종합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거 지금 추진하고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다시 도시계획 및 디자인 관련 사업과 내용적으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것은 그 개별 사업하고 틀려서요. 정읍시 전체의 어떤 경관 계획을 세우고 경관축을 설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고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기순위원

중복은 안 돼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기 위한 실행력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비라든지 부서에서 예산 이런 거 연계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이거는 지금 올 첫 신규사업이에요. 앞으로도 지속으로 하실 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그것을 각 관련 부서하고 잘 융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5년간 유지관리 체계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혹시 전문가 자문은 듣고 하시는 겁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의회 의견 청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이나 경관심의회 심의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이제 보면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복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런 모든 계획에 근간이 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구도심. 아까 저기……, 잠깐만요. 27페이지. 위원님들이 여쭤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거기에 지금 2억 천 들어가서 지금 할 거잖아요? 시민광장 조성.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전체 사업비가 21억입니다.

송기순위원

예, 21억. 21억인데 이거 할 때 바닥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바닥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뒤에 보시면 조감도에 나와 있듯이요. 가운데 바닥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화강석 판석이나 그렇지 않으면 투수블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바닥 말고 옆에 쪽은 지금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파고라도 있고요.

송기순위원

파고라도 있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벤치도 있고 단풍나무도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좀 애매한데, 저기 보니까. 그런데 도기다시로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미끌리면 사람 다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물갈퀴라고 하는데요.

송기순위원

예. 일본 말이죠. 도기다시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정식 용어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래요? 지금 연지아트홀 보시면 단풍잎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2년 동안 지금 고생하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 예.

송기순위원

거기서 두 군데가 골절 입었어요. 허리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눈이 왔는데 지름길로 간다고 가운데로 가다가, 저리 돌아가야 되는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외부의 판석은 하지 않고 연마해서 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송기순위원

그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왜 그러냐면 저뿐 아니라 다른, 아마 여기 말씀은 안 하지만 거기에 많이 다치신 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꼭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신태인읍, 북면 간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혹시 자부담이 있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간판 정비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신태인 같은 경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자부담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자부담이 없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지금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간판 개선사업도 자부담이 없고요. 예전에는 10% 정도 있었는데 지금 3년, 4년 전부터 어떤 시민들 조금 경제적인 것을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자부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시군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걸 감안해 가지고 설명을 잘해 드리고요. 또 봤을 때 디자인 같은 것은 누가 일괄적으로 어디서 용역사에서 하는가요? 시공사에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주민들하고 1대1로 붙어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9페이지 송산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기존도로와 접속도로를 완만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부탁드릴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수성사거리 교통개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한국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가는 데 유턴할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물론 도로 구조상 없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보니까 저기까지 농산물 도매시장까지가 유턴해서 오려면 상당히 멀더라고요. 보니까요. 중간에 어렵겠지만 검토 부탁드릴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유턴할 장소가 있는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구도심 활성화 사업. 바닥도 보면 특수 보도블록 해서 판석 한다고 하는데 정읍 오면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특수블록으로 해 가지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예.

오명제위원장

퀄리티 있게 해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엊그저께 공간 구조화 사업 당시 뒤쪽도 철거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장래 계획인데…….

오명제위원장

그것도 철거해 가지고 아트웰 설치하지 말고 나무 심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래서 무대도 반대쪽으로 지금 무대를 세웠고요. 거기는 구조물을 최소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대한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쓰겠는데……,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가로등, 보안등은 지금도 한전주에 부착이 어렵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지금 한전에서 지금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부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통신주는 가능한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통신주는 가능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통신주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통신주도 안 돼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통신주에다 붙인 데가 있긴 있던데, 보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2~3년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가로수 때문에 보안등이 안 비치는 거 있으니까 건설과나 산림과 협조해 가지고 제거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한번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91쪽에서 81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요. 드론 운영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 드론 구입 5천만 원 있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드론 유자격자입니다. 드론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에 드론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장비임에도……. 지금까지는 어디서 빌려서 하셨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유관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거, 군부대 갖고 있는 거 그거 지금 활용해서 협조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반드시 장비를 보유해야 되는 곳이 재난안전과인데요. 지금이라도 예산에 올리셨으니까요. 드론이 붕괴 위험이 있거나 또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곳에는 우리 공무원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있게 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무원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를 합니다. 보호를 하셔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 수장으로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산불이나 실종자 수색을 할 때도 또 홍수나 침수가 났을 때도 이 드론이 신속하게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현장 지휘를 가능하게 하므로 반드시 필요하고요. 헬기를 띄웠을 때 대비 들어오는 100분의 1의 비용 절감이라는 그런 자료도 봤거든요. 이 시대에 드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가 드론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외부 업체에 의존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모로 장점이나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드론 조종 면허……, 공무원이 지금 계신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우리 과에 한 명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한 명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교육 받고 자격증 1급 자격증…….

서향경위원

1급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 2명이어야 되지 않은가. 재난 대응은 보통 2인 1조로 운영이 기본인데 1명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1명이 손가락에 협응력에 문제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분도 차 문에 끼일 수도 있고 손가락을 쓸 수가 없는데 드론 조종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차 운전은 전진, 후진만 있지만 드론은 전진하면서 올라가거든요. 또 방향을 돌면서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훨씬 복잡하고 또 드론 조종을 잘못을 했을 때는 바로 사람에게 인명피해가 갑니다. 나는 드론이 전진, 우상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드론이 거꾸로 돼 있어서 나한테 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인력은 2명이 돼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좀 단계적으로 인력 확충 계획도 해 주십사 제안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지적과에도 드론을 확보하고 나서 컴퓨터 단말기를 교체를 했거든요. 우리가 드론을 띄웠을 때는 그 자료를 보관하셔야 될 텐데 촬영 영상의 저장이나 분석 체계의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제안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서나 소방서, 산림청, 우리 재난안전과는 이쪽 기관과도 연계 공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드론을 구입하시게 되면 전기 훈련?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드론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재난 안전에 있어서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기적인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시종합상황실 정비를 하시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지금 1,168만 원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얼마나 지났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정비라고 하는데요. 의자하고 책상 바꾸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좀 이것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전시종합상황실이라는 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시 중에 이 상황실이 통제 핵심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곳인데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필수입니다. 더더구나 비상상황이라는 거는 장시간 연속근무가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그동안 근무를 하셨구나.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요. 비상대응 상황인데 의자가 부서졌어. 책상다리가 찌그럭거려가지고 어떤 뜨거운 차를 쏟았어. 이런 안전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추가 말씀 보완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시간 거기 앉아 계시거나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추나 경추 통증 호소 사례가 나올 거예요. 간호사 출신 시의원으로서. 정말 많습니다. 이 요추와 경추. 목뼈하고 허리뼈, 우리가 척추라고 부르는데요. 이 통증 호소로 이게 많으니까 인체공학적인 요추 받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기능이 탑재돼 있는 걸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거든요. 수험생이라든가 또 사무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감안해서 의자나 책상을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난연 소재,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반드시 체크하셔서 난연 소재로 안전기준 준수한 거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책상, 의자, 테이블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상황실 전체 기능을 좀 강화를 하셨으면. 상황실 모니터나 거치대 그다음에 케이블, 케이블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스템하고 그다음 무선 유선 통신기기, 노트북, PAD 거치대 이런 상황실 일체를 좀 종합적으로 좀 기능을 강화를 하셨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상대응 상황인데 안전 문제까지도 초래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점검 차원에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십사 말씀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교육 뮤지컬 공연이네요. 지금 어린이 대상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지금 시비로 1,500을 잡으셨어요.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는 약자입니다. 취약계층인데요. 어린이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어떤 시각적, 청각적 스토리 중심의 학습이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비용 대비 교육 파급 효과도 크거든요. 1회 공연으로 백단위의 아이들을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 또 뮤지컬이고, 돌려 말하면 1인당 교육비가 굉장히 낮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잘 세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 페이지를 읽다 보니까 공연 후에 간단한 행동 훈련을 좀 추가했으면. 이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대피 자세라든가 화재 신고라든가 이런 거를 연습하는, 한 10분이라도. 공연이 끝나고. 이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재난행동요령, 안전 가이드북이나 애들이니까 안전 스티커북이나 이런 거를 좀 나눠줬으면, 배부하셨으면. 아이들은 이거를 손에 하나 쥐고 가면요.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합니다. 집에 가서도 막 엄마 얼굴에다가 막 흔들어요. 이거 받아왔는데 거기 공연에서 주인공들이 배우들이 했던 것들을 그거를 그대로 엄마 앞에서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연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정읍시 아이들은 안전에서 좀 더 안전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재난에서 약자가 아닌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서하고도 유관기관하고도 함께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나리오가 정해진 건 아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만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다른 유관기관에도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했는데 수정 보완점을 함께 모색을 해 주십사. 이것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어린이 모래 놀이터. 제 방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아이들 모래 놀이터가 모래를 확 뒤집어줘야 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자 입장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시가 이 부분에서 좀 역점을 두시고 거기에는 비둘기들이 굉장히 또, 비둘기 똥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먹으면서 놀기 때문에 과자 부스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류들도 정말 많이 앉는 곳이고 또 요즘은 애완동물이나 애완 고양이 또 들고양이들 때문에 정말 배변들이 막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 특성상 거기서 뒹굴고 놀고 얼굴 비비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신 거 보니까 계속해 오셨는데 예산을 좀 더 세우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 만약에 그 수요층이 넘쳐나면 추경에 좀 넣어서라도 이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사업은 좀 역점을 두셨으면,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사업에서 보면 정일어린이집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일어린이집은 우리 시의 공립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담당 부서로 예산 이관해서 우리 시장이 관리해야 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정읍시 거란 말이에요. 그거 좀 판단해서 우리가 저쪽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넘겨준다든가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입영지원금이 갈수록 인원이 줄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전에 이 조례를 저하고 박일 의장님이 공동발의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연간 한 5천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갈수록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데 이게 조례에 금액 얼마를 준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기 때문에……. 계속 지금 10만 원씩 주던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현재 10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사병 쪽으로요. 지원자 말고 징집되는 사병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상은 사병과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만, 금액을 우리가 기존에 확보한 처음에 설계했던 한 5천만 원으로 놓고 본다면 대상자는 줄어드니까 갈 때마다 만 원씩이라도 올려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지금은 또 편성을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제가 요구를 좀 할게요. 전년도 3,400 세웠다가 내년 본예산은 3,000으로 줄이는 건데 꼭 그렇게 10만 원씩 유지해야 되느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부 검토해서요. 시장님 결재받아서 집행할 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잖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거야.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물론 수정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건데 수정예산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증액 요구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다만 2만 원이라도 더 올려주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같이 검토합시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결재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한다면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이게 올해 예산이 좀 있었죠? 23억 8천만 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게 계획이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시작해서 확정을 한 뒤에 기본 및 실시계획 단계에서 사업이 몇 번 바뀌었어요.

이도형위원

하, 그러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 사정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고 타당성은 있지만 전체 사업비가 크니까 좀 분할해서 갔으면 좋지 않겠냐? 중앙정부에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제 기억으로 지금 과장님 전에 전 과장님 은퇴하신 어떤 과장님 때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했고. 그 전년도 예산도 벌써 23억이나 잡혔고. 그러면 일정 정도, 토지 매입 정도는 다 끝났겠고 지금쯤은 터파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예산만 계속 쌓여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지난주에 한 번 가서 검토를 받았고.

이도형위원

지금 단계 어느 단계? 설계 도면은 나왔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도면은 다 돼 있는데 추진방식에 대해서 협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행안부 들어가서 최종 검토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중앙정부도 참 이상해요. 홍수 대비해서 도심 홍수 대비해서 우수를 일시적으로 가둬놨다가 비가 그치면 내보내는 그런 안전시설물인데 돈을 찔끔찔끔 줘가지고 땅 파놓고……, 땅 파놓고 나서 홍수에다 지으면 또 어떡해? 줄 때 팍 줘야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돈은 많이 줘요. 주는데 계획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리고 그것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분들의 의견 적용을 받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자기들한테 이미 승인받아서 계획 한 번 딱 했으면 빨리빨리 해라. 독촉해야 될 사람들이 바꿔라 바꿔라 해버리면 지방정부 어떡하라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거기에서 끝나고 도라든지 우리 정읍시에서 알아서 추진하면 되는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관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오히려 독려해야 될 사업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만약에 땅 파기 들어갔다든가, 아니 그리고 이제서야 타당성에 대한 고민을 한다든가 공법에 대한 고민을 한다든가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중앙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야.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도형위원

기존 정부였겠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의회야 기존, 전이 있지만 밑에는 똑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정부…… 중앙정부 관료들이라는 게 참 이런 때 한 번씩 뭐라고 해야지. 뭐 능력은 없지만.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막 얘기해 가지고 혼 좀 내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좋은데, 우리 직원들 대상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4번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 왔어요? 계속?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통해서 진찰을 받거나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요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로 해서 참여 당시의 몸도 풀어주지만 그런 걸 한 번씩 교육을 시킴으로써 자기가 체득을 하게 되면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안전 관련 교육이나 예방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사무직이라고 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직업병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발언도 해서 골반에 영향을 주는 의자, 보조의자라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 근무하기 직전에 직장 안에서 이를테면 체조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나요? 스트레칭이라도 좀 해보고 근무한다든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칭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는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을 습관화시키고 그런 어떤 용도로 좀 사용된다든가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리종사원 폐암검진비용 지원. 18명인데 대상은 누구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어디요?

이도형위원

조리종사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식당, 2청사하고 본청사에 조리종사원.

이도형위원

18분이 근무하세요, 우리 종사자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많지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어린이집.

이도형위원

어린이집까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정읍시장이 고용하는 사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좋은 제목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건데 제가 언제 5분 발언이라도 한번 아니면 조례라도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 영역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학교급식 참여하시는 분들, 물론 그거는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교육청도 지방 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역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조리종사자, 더 나아가서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도 가스 앞에서 노출된 사람들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좀 좋은 아이템이다 싶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나중에 이거 이제 재난안전과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지 소상공인 지원 쪽에서 해야 될지 또는 교육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질의를 해봤고요. 물놀이. 이거는 예전에는 정읍천에 특정해서 했는데 이제 장소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물놀이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 물놀이장은 정읍천 같은 경우가 아니고요. 자연발생 물놀이장,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물놀이장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다리 밑에 설치가 돼 있는데 태인에 대각교, 옹동에 대칠교, 칠보 고현교, 산내 구절초 다리하고 진산골. 이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여전히 주민들이 우리가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어도 만들어 놓지, 우리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데 대한 안전 순찰과 관련된 거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자연발생 물놀이장입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직무 스트레스 예방 교육. 제가 2번 다 관심 있게 봤어요. 작년도 봤고 올해도 봤는데 민원지적과 그쪽 예산 때 얘기를 했어요. 소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참 좋겠다. 프로그램 내용이 알차고 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또 진행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치유 효과도 있고 그런 게 상당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다만, 장소가 5층 회의실이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어서 내년에는 장소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장소는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인원도 한 번 참여할 때 인원이 규모가 50명은 좀 많아요. 집단의 규모는 한 20명이 좀 덜 될 때가 효과적인 거니까. 필요하면 증액하고 싶은데 한번 의견 좀 주세요. 이건 진짜 좋은 프로그램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증액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증액할 필요성을 제시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의결 전까지 의견 좀 주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송기순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지금 용역으로 하고 있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지금 온난화라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이런 부분은 대비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비도 많이 오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해빙이나 저기 때도, 우기나 해빙기에 자연 재난이 많이 일어나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는 지금 철저하게 그러면 매년 예산은 세워져, 24년은 없고 25년부터 있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랬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우리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연장성인데, 연장사항이에요. 신규사업이지만. 여기도 급경사지 유지관리 사업이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가 4,500이네요? 여기도 내년부터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금사업으로 일부 했고 내년부터는 정량화시켜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지역과 해제 구간은 위험 등급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험 등급이요?

송기순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정비용역을 해서 선정해 놓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나가고요. 중간중간에 공사가 절개지가 생기거나 또 도로공사를 함으로써 절개지가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사를 해서 급경사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 중 배수시설 개보수라고도 되어 있고 실제 어떤 시설, 범위, 물량을 정비하는지 파악합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정비 물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는 사업인데요. 수시 점검해서 만약에 균열이라든지 탈락이라든지 낙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거기에 보호망을 치거나 아니면 보호 콘크리트를 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비나 유지가 필요한 곳은 몇 곳이나 되십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아까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156개 정도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쪽 점검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아까 겨울철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럴 때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정비 대상으로 선정합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우선정비 대상보다는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지금 19개소 정도 또 지정이 돼 있고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그다음에 붕괴위험지구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고요. 추가로 지정이 되는 부분들은 또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하지만 건설과라든지 산림녹지과, 해당 부서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초기 예산으로써는 부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는 좀 적다 생각을 했거든요. 반복적으로 발생한 붕괴위험지역 지구가 있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반복적이라는 말이 크게 붕괴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낙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끔씩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해제 구간을 포함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지구가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해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가 현재 요새 많이 나고 있잖아요?

송기순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또 산림 개발이라든지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수반돼서 나오는 것들이 급경사지고 또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갈수록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토사를 쓸고 내려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발생하니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송기순위원

24페이지에서 용역을 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맡겨서 미리 사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점검은 하고 있는 겁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2025년도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전체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바는 없었고 소소한 것들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것 같고요. 올해 또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연초부터 진행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는 행안부, 전라북도 재난예방사업과 연계가 있는데 시비로만 세워져 있어요. 100%가.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으려면 지구 지정이 돼야 되고 지구 지정된 것을 공모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배정된 물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규모의 급경사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아까 말씀하신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 큰 거 위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소소한 것들은 저희 시비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시비로 하게 돼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사실은 이건 나라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게 몇백억 이상이 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미만 몇천만 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면. 하여튼 사전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해 가지고 CCTV를 거기 단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여기는 설계비만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아까 물놀이 지역, 말씀드린 6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CTV 설치하는 것은 기금사업으로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기금하고 50대50으로. 기금사업 할 때 심의는 들어갈 겁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감시 대상지는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정읍시에서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신설되는 데는 없고요. 아까 옹동, 태인, 옹동, 칠보, 산내, 산외. 산외는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물놀이장, 자연발생 물놀이장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스피커까지 설치를 해서 위험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안내방송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현지에 물놀이 안전요원도 배치는 하지만 방송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통신비나 유지비 관리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통신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신비 산출은 안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문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에 가시면 방송, 홍수경보 방송 같은 경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게 되면 통신요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성수기 때는 더 특별체계로 운영합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물놀이장 같은 경우가 여름철에 운영을 하거든요. 그게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안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미리 재난은 대비하면, 대비한다는 게 그거는 정말 해야 되는 일이죠. 과해도 괜찮아요. 과해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묻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택화재가 지금 많이 발생할 때죠? 가을철하고 겨울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25년도에는.

최재기위원

1년 중 몇 프로나 겨울하고 가을에 발생이 되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보통 지금 10월달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요. 3월, 4월까지가 아마 피크인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거의 그 사이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올해 주택 화재에 발생이 많았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소성 금동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최재기위원

큰 사고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에 5건하고 5채하고 추가로 개별적으로 올라온 게 지금 7채 해서 약 8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주택화재 보상금이.

최재기위원

지금 지원금이 전소 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핵심인데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구비서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비를 하다 보면 소방서에서 일단 사고조사 보고가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이내에 집행합니다.

최재기위원

행정절차 간소화나 긴급지원체계 구축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계속 안내문 보내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향보고 일단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진이라든지 또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챙기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사고가 나면 오고 갈 데가 없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2주 정도 이렇게 걸리면. 그런 대응도 좀 해 주시고 전소, 반소, 부분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소방서에서 감식 결과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감식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따로 이렇게 감식하고 이런 것은 없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소방서에서 나온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들어오는 거 보면 전부 전소로 해서 다 들어옵니다.

최재기위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제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외한 임시주거, 재난복구, 긴급복구, 다른 제도와의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을 못 받은 삼각지대도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못 받는 경우는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또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못 받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느낀 건데 저번에 산외에서 작년엔가 화재 났을 때 할머니 혼자 계시다가 집에 안 계셨는데 그 보상관계가 좀 복잡해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때는 조례 개정 전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조례 제정 전입니다.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참 집을 누가 불을 놓으려고 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으로 해서 그때 화재 났죠? 빈집에서 화재 났으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조금이라도 의지할 데라도 이렇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현장을 몇 차례 가고 면사무소도 제가 가서 의견도 같이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렇게 보상처리를 못 받고 그냥 끝났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크지 않은 돈이지만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사항이고요. 주택화재로 주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주택을 복구하거나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전까지 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제공하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현재 그렇게 제공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그 관련해서 그때 금동마을 같은 경우도 임시 주거시설을 일단 보급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했던 거고 또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임시 주거시설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서 도에서도 일부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은 마을회관이 참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라도 의지할 데가 있고 거기에서라도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컨테이너라도 우리가, 임시 컨테이너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라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쓰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1억 5천 잡았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화재가 갑작스럽게……, 예산은 잡아놔야 할 것 아니에요? 금동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상금이 많이 나갔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화재는 13가구 정도 났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데는 4가구입니다.

최재기위원

5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씩 주면 2,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주택화재로 준 게 아니고 거기에는 별도 재해대책비로 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주택화재 피해는 누구나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에요. 충격이 되는 만큼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취약지역 공용소화기 구입.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경로당이나 회관 여기에 지금 지급될 계획이에요. 함이. 지금 소화기는 아니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원칙은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최재기위원

소화기하고 소화기함.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6개가 들어가는데요. 그 6개를 보관하는 함을 벽에다 설치를 하는데요. 공공시설물이 마을에는 경로당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소화기를 보통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이제 의용소방대 역할을 하다가 정년을 했는데 보통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지, 우리 시에서 지급한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어요. 신규로 지금 지급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해 온 것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화재 취약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쭉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때는 보통 소화기를 개인 집에다가 지원을 했던 것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6개들이 세트로 주는 것은 소방관서가 설치돼 있는 지역이 있고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설치되지 않은 지역 위주로 그 마을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가정에다 줬다는데 나는 가정에다 준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회관이나 지금 경로당 이런 데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구간이 시골이더라도 회관이나 경로당을 떠나서 저희가 영업을 해요. 업을 해요. 그런 상가 쪽에도 이렇게 구분을 많이 좀 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 사업이 소방관서 출동이 7분 이상 소요되는 마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사 조건이 다르면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지금 3개면 92개 마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출동이 7분 이상.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영업장소 이런 데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집 같은 데 그런 데가 있어요. 7분 이상 걸리는 데가. 마을에서도 상당히 시간 소요되는 거리가 있는 그 주택도 좀 가려서 챙겨서 그렇게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데는 막 불이 나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거의 지금 70세 이상, 80~90세 되는 분들이 지금 거주를 해요. 그런데 그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소화기 방법을 몰라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할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소화기 지급하는 것은 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들 먼저 줬었고요. 저희가 줄 때 저희가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마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 소방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설치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요.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하고 협조해서……

최재기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켜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 경우는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마을 교육이 추가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재도 저희가 경로당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설치만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그거 철저하니 좀……, 이장이라든지 화재가 발생이 났을 때 후딱 조치할 수 있는 책임자를 두었으면 좋겠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임자도 지정을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소화기 교체는 지금 몇 년 만에 하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원래는 10년인데요. 충압 상태가 녹색에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해마다 점검을 하거든요. 우리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녹색 선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녹색 선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지금 몇 년이라는 그 유효기간이 없어요, 소화기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10년입니다. 소화기 사용 기간이.

최재기위원

보통 소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보관할 때 이게 좀 주기적으로 흔들어줘야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전 분말소화기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것들은 성능이 좋아서 흔들어주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규칙되게 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 몇 가지 드렸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도 좀 찾아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노인들 그런 데 지정해서 화재가 났을 때 책임성 있게 책임자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817쪽에서 857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손연국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154쪽인가요. 수성동에 전주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로 교촌치킨에서 이디야까지 인도 정비공사가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인도 보행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제라도 예산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수 배수로, 우리 비가 오면 빗물이 빠져나가는 배수 맨홀 그다음에 상하수도 맨홀이 인도 곳곳에 있거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인상링이라고 합니다. 그거 반드시, 그것이 아니더라도 인도를 가다 보면 차도를 운전을 하다 보면 배꼽처럼 그 부분만 쑥 들어가 있거든요. 왜 우리 정읍시는 그걸 그대로 놔두는가예요. 거기에 일환으로 인상링이라는 게 있더라. 그거를 끼우고 그다음에 아스콘을 거기까지 하게 되고 그다음에 뚜껑을 올려서 덮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정읍시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나 통신회사랑도 같이 공조를 하셔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정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오늘도 건설과 예산 심사하려고 어제도 점심 때 다녀와 봤어요.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두 바퀴를 쭉 돌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잘 예산안 심사가 통과돼서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인데요. 수성동 부영1차 진입도로 인도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1,277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부영1차가요. 그런데 거기 사거리를 보면 아파트 입구 건너편에서 보면 샘골주유소 바로 뒤에 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인도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보건소가 있어요. 인도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가는 방향도 인도 쭉 있고. 뉴캐슬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영2차 가는 쪽도 쭉 있고. 그런데 그 구간만 인도가 없습니다. 왜 그러나 몰라요. 그 아파트 입구에서도 샘골공원 쪽만 없어요. 그 건너편은 있어요. 왜 거기만 인도가 빠졌는가? 참, 그거를 몇십 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주민들께서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 다 있다. 이 사거리가 다 있는데 아파트 입구 쪽, 그것도 한쪽만 한 150~200m 이 정도만 없거든요. 이번에 예산 세워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아이들이 수성초, 정읍초, 서영여고, 또 제일고 아이들도 걸어 다니거든요. 그다음에 북초도 농소동이 행정이지만 행정으로는……, 법정으로는 농소동인데 행정에서는……, 행정이 아니고. 수성동 아이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인도가 없는 차도를 차가 또 주차돼 있기 때문에 그 차 사이사이로 걸어서 등하교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샘골공원이 조성이 돼서 샘골공원에서 걷기 운동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부영1차아파트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 일대 주택에 계신 분들이 또 다들 샘골공원으로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학생들처럼 그 주차된 차량 사이사이로 걸어 다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212쪽입니다. 잡목 제거 용역. 부영아파트 잡목 제거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영아파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마곡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곡마을에서부터 옹벽이 있어요. 마곡마을, 법원 뒤쪽이요. 마곡마을에서 부영2차로 지나서 그다음에 락볼트가 되어 있는 그 옹벽 있는 체육문화복지관 예정 부지인 거기를 지나서 뉴캐슬 그다음에 부영1차까지 쭉 옹벽이 있는데 옹벽 청소를 지난해 3천을 들여서 싹 했습니다. 곰팡이가 까맣게 그 옹벽을 뒤덮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청소를 다 했는데요. 이 나무들이 옹벽 위의 나무들이 그 옹벽 아래로 다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또 습차고 그늘지니까 일부 구간은 곰팡이가 까맣게 다시 지금 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옹벽 청소 다 해 놨는데 다시 또 그 까만 곰팡이 피지 않도록. 주민분들은 그쪽으로 좀 한적하니까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그 곰팡이 그 옹벽 밑에서 숨쉬기 운동을 하고 계세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뭇가지들이 죄다 옹벽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큰 가지들도 다 옹벽 아래 도로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옹벽의 안전 문제도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사업 내년에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왕 하시는 것 좀 내년에 예산 잡히는 대로, 지금 사업 기간을 1월에서 12월로 잡으셨는데요. 좀 한 달이라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상반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성터널 이쪽으로요. 안쪽으로 또 명성쌈밥 쪽에도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 키보다는 좀 낮은데요. 거기도 까만 곰팡이가 우거져 있고 또 나무들도 문제가 있고 거기는 특이점이 비만 오면 이 배수로가 그 옹벽 위로 문제가 있는가 봐요. 비가 오면 그 옹벽 밑에 벽천분수처럼 줄줄줄줄 다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비가 그친다 그러면 그 옹벽 위로 물 웅덩이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거기서 모기 유충이요. 그래서 그 일대가 모기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 민원을 듣고 있는 저를 남편이 보고 내가 가서 모기 유충 죽이는 거 스프레이라도 좀 몇 개라도 뿌려볼까 할 정도거든요. 이쪽도 차후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시 관내 옹벽에 곰팡이 슨 데가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100억 정도 세워서 다 청소를 해야겠네요. 가능할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노력해……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199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도로표지판을 50개소 교체한다고 돼 있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금 단가계약을 통해서 계속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 퇴색된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송기순위원

바람에 날아간 것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여러 번 건의드려서 해준 데도 많이 있는데 노후화도 되고 가독성 저하도 되고 야간, 안 보인다는 얘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시인성 저하 등도 있고. 그런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선정했는지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받아서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읍면동에서 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다 올려줍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희 눈에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직원 눈보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계속 표지판을 교체하는데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도로판 정기 점검체계는 없고 올라온 것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수요조사를 계속 상하반기로 보내서 읍면동에 직원들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1년 동안에 접수된 민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일단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싹 정비를 하는데 그래도 예산에 한정되다 보니까 다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올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다 제가 해서 교체해 달라고 올렸던 것 같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좀, 우리 정읍의 얼굴이에요. 표지판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부안에서 나오는 톨게이트에서 태인까지 오는 길입니다. 한번 쭉 올려주세요. 좀 키워주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신태인은 없고 태인만 있어요. 계속 김제, 태인. 신태인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2개가 있어요. 거기서 이쪽까지 오는 데까지 1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저쪽 다 연락은 해보는데 좀 어떻게 바꿔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전주국도에 한번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표지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좀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니 신태인을, 그래도 정읍에 유일한 읍이 한 군데인데 신태인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 하나라도 저기에 섞여 있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이건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드디어 이제 섬진강댐 수몰지역 망향탑이 내년까지 마감이 되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 망향탑은 올해 지금 일단 망향탑은 건립이 됐고요. 이제 조성공사.

최재기위원

주변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주변 공사는 내년에 해서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산내면 수몰지역 실향민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가 24년부터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사업이 종료됐는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공간적, 정서적 연관성을 반영한 부지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망향탑 말씀하시는가요?

최재기위원

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총 5억 5천 예산으로요. 도에서 도 조정교부금 1억, 그리고 시에서 3억, 수자원공사에 1억 5천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망향탑을 망향탑 건립을 완료하고요. 내년에는 그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좀, 실향민들이랑 수몰민들이 와서 잠깐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1월에서부터 착공해서 6월까지는 완료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망향탑 건립하는 데는 지금 그걸 제외하고 올해 실향민들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기타 설치하는 데 5억 5천이 수반되겠다. 내년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망향탑에 들어가는 것이 한 2억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가 한 3억 정도…….

최재기위원

그게 전체적인 지금 거시기인가요, 공사비인가? 5억 5천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총 5억 5천입니다.

최재기위원

신규로 올 사업비로 이렇게……, 아 24년도 1월부터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5억 5천에 다 완료할 계획이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망향공원이 조성된 이후 실향민 및 추모행사나 지역공동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일단 산내면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향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내면 주민들이 먼저 이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방향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단순 시설에 이렇게 그치지 말고 실향민들이 와서 좀 보고 또 쉬었다 가고 또 옛날 기억도 되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수몰지역의 역사적 의미 제대로 알리고 지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단순 조형물이 아닌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안내판이나 스토리텔링 콘텐츠, 해설 프로그램 등이 사업 내용에 반영되었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공원 조성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 마무리되는데 그때 그런 내용까지, 지금 다 산내면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부지 조성 과정에서 산지 훼손이나 안전 문제는 없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기존에 있는 공원부지라 특별한 훼손은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다 완료가 됐을 때 주차 공간이나 보행 안전 이런 것에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번 사업은 섬진강댐 건설로 고향을 잃었던 실향민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망향탑이 세워진 만큼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애절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어떤 데는 방지턱이 생겨서 좋다, 어떤 데는 방지턱이 생겨서 그걸 좀 제거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이런 데가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의원이 돼서 방지턱 제거를 몇 군데 했어요. 왜냐하면 주택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저녁에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녁에 조용한 가운데 트럭이 지나갈 때 더덕더덕 소리 나고 이런 관계를 제거 좀 해 달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웬만한 골목길까지 다 방지턱을 해 달라. 이런 거시기도 많이 받을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올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대상이 136개소예요. 교통량 또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꼭 이것이 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지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주민의 소음이나 이런 관계 우리 건설과에서도 많이 그걸 참고를 해서 방지턱 같은 것을 이렇게 해 주고 그러겠지만 어느 지역을 가면 어느 구간에 막 18개, 한 20개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항상 하던 말이라 제가 그건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북면 칠보관 그리로 가면 지름길이라 가까워요. 그런데 방지턱 때문에 태인으로 돌아서 그렇게 가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방지턱을 만들 때 좀 참고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웬만하면 주택 바로 근처에는……, 그것도 고려 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인도 정비공사가 이게 지금 구간별로 몇 개가 있는데 전체 총량이 몇 개 사업 구간이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총 인도가요……

이상길위원

총액을 보니까 예산서에 총액을 보니까 안전한 보행경관 조성사업에 6억 6,500만 원 이렇게 예산서에 이제 도로관리 정책에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850페이지……

이상길위원

예산서 850페이지. 예산의 과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2개소에 6억 6,400…….

이상길위원

예산의 과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인도 정비를 할 때 공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보통 우리 시내 인도에 적용돼 있는 공법.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전에는 자전거 도로에 투수콘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융기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돼서. 그 이유는 아스콘 포장하고 도막 방수를 했는데 정읍시는 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의 도막이 좀……

이상길위원

도막……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페인트 같은 걸 갖다가 지금 아스콘 포장에다 칠하고 이렇게 형태를 했는데 그게 또 염화칼슘에 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시가지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풀이 또 많이 자라고 해서 저희가 외부, 시가지 외 지역은 황토 포장 이런 걸 위주로 하고요. 시내는 또 건물을 증축하다 보니깐 이런 오수관이 또 신축하다 보면 횡단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도블록이나 자전거 도로는 일부 아스콘 포장이나 투수블록을 하고 또 황토 포장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도블록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스콘이나 투수콘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인도 공사도 시가지 쪽은 뭔가 좀 일체감 있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도 자전거 부분은 황토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위주로 하고요. 인도 부분은 시가지 지역은 투수블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간은 아스콘으로 돼 있고 어느 구간은 투수블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사할 때 구간별로라도 이렇게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과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도심의 어떤 경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보행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이나 투스콘으로 이렇게 해 놓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들고 일어나서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보도블록으로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보도블록은 순간적으로 좀 공사를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구간별로. 그리고 이제 또 보도블록을 교체를 했을 때는 다른 데 개설을 할 때 또 재이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저 어디 시가지 외쪽에는 꼭 아스콘으로 하지 않더라도 활용해서 또 한다든지 예산 절감을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도로 환경, 인도 환경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구간은 가로수가 어떤 형태로 있고 또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로수의 영향을 받는 정도와 받지 않는 정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적용의 예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저한테 또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저도 참고 좀 하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우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 자치단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30억, 37억 정도가 늘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저희가 읍면동을 다니다 보니까 용배수로가 노후돼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작년에 비해서 한 32% 정도 그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상철위원

재원은 충분히 우리 시비로 다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점차적으로 용배수 사업은 확대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좀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우리 저수지 정비사업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또 예산도 잡았고. 이것도 사실은 증액이 됐어요. 준설이 좀 많이……,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준설사업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준설은 일단은 시기적으로 겨울에 공사를 준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일단은 설계비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정상철위원

설계비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설계를 해서 수요 해서 연말에 추경에 세워서 연말에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추경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세웠고요.

정상철위원

본예산에 설계비만 넣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추경에 준설사업비를 편성해서 한 10월에서 내년 1월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상……, 이게 설계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걸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몇 개소 정도 준설을 할 예정입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우선 한……

정상철위원

계획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5개소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5개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수지 물의 용량, 담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한발 대비해서 지금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용량이 좀 큰 저수지들인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동에 해서 수요조사를 준설이……, 준설은 또 사토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사토장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 팀장님들, 우리 건설과 주무관님들 다 정말이지 사무실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도면 옆에 앉혀놓고 막 고생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사토장은 제가 초선 때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게 저수지를 준설해 가지고 그 사토를 어디다 한다? 왜 상류에다가 갖다 놓냐고. 그럼 상류에다 놓아두면 다시 물 쓸려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저수지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정상철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저수지는 다 준설토는 다 외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철위원

어차피 그렇게 사토장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류 지역에다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걷어가지고 상류에다 갖다 놔. 상류에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저수지 관리도 중요한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하천 정비 지금 계속 우리 계획해 가지고 조사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소하천 정비에 준해서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진을 찾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만수제에서 소성천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수로가 잡목으로 꽉 차버렸어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비를 잘 안 하더라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잡목 제거도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철위원

제가 사진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하류 부분의 일부는 작년에 했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었어요. 상류 부분은 올해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연계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것도 물의 흐름을 방해를 하고 하면 국지성 호우에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것도 좀 예산에 반영을 하든 추경에 더, 또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해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62쪽이었던가요? 62쪽인 것 같은데, 지금 82건 12km. 이걸 일괄 정비할 수가 없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실 때 피해 빈도나 노후도나 이런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수성동 군대마을 배수로도 있고 오정마을도 있고 또 장명동 메기마을이 또 2건이 있고, 작물 생육에 지금 장애가 있고 병충해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웅덩이 때문에요. 그다음에 수확량도 차질이 큽니다. 이 용배수로 때문에. 그리고 또 차량이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더라도 트럭인데 이런 것들로 정말 힘듭니다. 군대마을 그다음에 오정마을, 메기마을은 또 2건. 제 지역만 우선 해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워낙에 지금 많다 보니까요. 80건이 넘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서 급한 데를 좀 먼저 해 주십사 부탁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뒤에 있는 지금 반영된 것은 다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거고요. 군대마을은 지금 반영이 돼 있고만요.

서향경위원

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용배수 사업이 많이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향경위원

우선순위를 좀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세워주십사. 한꺼번에는 다 못하시니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피해가 막대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서향경 위원님 질의한 바와 같이 용배수로 사업 내년에도 확대했지만 차후년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국립숲체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거 하면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저쪽에 상하수도사업소 북면 장군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는가 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로 검토해 가지고 일괄되게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또 저수지 보강사업 할 때 하류 지역에 인명이나 주택 피해가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우선해서 선정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감곡천 통석지구가 내년에 시작되는고만요. 보니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류 쪽에 지금 하천 쇠골이 많이 돼 있어요. 상류 쪽 가능한가 검토 부탁드리고 상류 쪽 토지가 매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또 화봉지구 배수장.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직영하는데 혹시라도 농어촌공사 전문기관에 혹시 위탁할 계획이 있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쪽 보고 협의도 해봤는데요. 저희 화봉배수장이 좀 오래전에 되다 보니까 농어총사하고 방식이 좀 달라서 그게 어렵다고 해서요. 저희가 위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 보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보수해 가지고 올해 같은 사건이 안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점심시간 됐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인지? 전체적인 총 금액의 변동은 얼마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한 100억 정도 됐고요. 올해 11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을 할 때는 관할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감리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러는데, 회계과에서 또 계약할 때도 눈여겨서 보고. 그래도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입찰을 하고 누가 사업을 하는지, 누가 얼마만큼의 사업량을 획득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띄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다 무조건 거의 입찰하는 위주로, 입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소액도 입찰을 합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저희가 정산할 때 싹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받았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느끼실 때 이건 적정하게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우선은 저희가 정산할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좀 빈익빈부익부 이런 형태의 공사 현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관내 업체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내 업체들도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좀 차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부서하고도 좀 협의해서 그분들하고 마무리, 또 정산할 때도 관심 갖고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12월이면 또 올해……, 다음 달에 또 할 거 아닙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때 그런 어떤 내용들을 또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분들도 업무를 진행시키는 데……, 지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규적으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좀 더 참고해서 지역에 단종으로 사업체를 이끌고 있거나 이런 업체들이 홀대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859쪽에서 87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동안 영구임대아파트에 우리 시는 복도 계단 등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중앙난방 15층까지 끌어올리는 지하소수소 펌프, 산업용 전기거든요. 그다음에 중앙난방 보일러, 승강기 다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승강기조차도 지원을 안 하고 계셨어요. 시설은 주공에서 지원을 하니까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가 지원을 했어야 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들 이런 사회보호 계층이 주거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좀 시가 너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취약계층에게는 이 공동관리비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또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체납 문제도 있는데 이런 갈등도 완화될 것 같고요. 또 관리비 부족으로 청소나 소독, 시설물 관리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돈이 없는데요. 없는 사람들은 관리도 불결한 데서 관리도 안 되는 데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 우리 시가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유지에 일조를 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올라왔고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15개소를 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정읍시 내에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얼마나, 몇 개소나 되는가하고 이번 사업 대상지로 15개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위험도, 민원 발생 여부, 구조적 취약성 등의 객관적 지표가 반영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은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시책 업무로 보고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건축물 관리는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연립주택, 집합건축물 3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은 소유자가 준공 후 5년 이후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최재기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점검을 하면 어디에다 의뢰해서 점검을 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올해는 전북도에 점검기관들이 등록이 돼 있어요.

최재기위원

그게 의무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건축사들 위주로 해서 점검 의무화돼 있고 점검 의무가 안 돼 있는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점검을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30년 이상 된 주택, 노후된 주택을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숫자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수치는 확인은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15개소 정도 해서 점검을 시작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15개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 할 만큼 30년 노후된 건축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걸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서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염려가 되고요. 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보수나 보강, 사용제한 등 후속 조치를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1차적으로는 15개소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사유시설에 대해서 점검 결과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규모가 큰 것들은 절차상 다 돼 있어요. 점검을 해서 점검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라든지 소외계층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어느 정도 보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차후에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이것은 취약계층 점검이기 때문에요. 저희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번 년 총사업비를 3천, 26년도 사업비를 1,500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될 수 있을까 싶고 지금 15개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1,500 잡은 것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 예를 우리가 또 더 찾아서 해야 할 차례인데 만약에 신고, 자기가 해야 할 때 신고를 안 해서 그냥 지나갈 경우에는 벌금 조치나 이런 것도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법적으로는 규모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안 되면 벌칙 조항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최재기위원

점검 대상 선정 시 건축물의 연식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성, 침수, 토사, 입지 위험 요인이 함께 고려되었는데 이를 반영한 선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 부분은 예산 확보 단계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연말에 준비를 잘해서 내년 초에 기준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많이 신청이 되면 기준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누락된, 점검이 누락되고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누락된 점검을 찾아서 할 수는 없죠? 신청을 해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숫자가……

최재기위원

적지 않기 때문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4만 7천 세대 정도 있는데요.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공동주택이 지금 세대수로 한 반절 이상이 되고 한 2만 채 정도 이제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그걸 전수하기는 좀 어렵고요. 1차적으로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점검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 사업이 기존의 재난재해 대비 점검 체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점검과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노후 건축물 해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저희가 건물 관리를 잘하도록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재는 그런 위주의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안전이라든지 미관에 굉장히 취약……, 상당히 심하게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신규사업이고 내년도부터 시도를 하는 사업인 만큼 좀 생각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26년에 15개소만 점검하는 것으로 부족함이 예상돼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향후 점검 대상을 확대해서 정기화 계획이 있는지? 장기적인 도시 안전관리 전략과 어떤 연계가 되는 건지? 그런 것 잘 좀 파악해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은 작은 결함도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꼼꼼히 살펴서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예산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읍시에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조례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한 번 한 걸로……

정상철위원

한 번?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했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 뒤에는 전북도 품질검수단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상철위원

도에서 한 이유는 뭐예요? 도에다가 의뢰한 것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검수를 한 것은요. 도 차원에서 품질검수단이 아무래도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노하우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저희 시보다는 좀 더 높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것이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나중에 민원은 누가 받아요? 그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생활하다가 불편함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민원을 도가 받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시에서…….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품질검수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 전라북도의 품질점검단 설치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전문가를 몇 분 이상 해야 되고 9명 이상 해야 되고 대학교수, 박사, 실무 경력이 있고 특급 건설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도 조목조목 다 넣어놨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구성하려고 보니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증 소지자나 교수님이나 섭외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전라북도에 의뢰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으면 엄청 잘하신 거예요. 시도도 안 해봤잖아.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조례 저희가……

정상철위원

해보려고 노력을 안 하셨잖아.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 우리 건축과에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정읍시민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민은, 여기에는 우리 정읍시 품질검수단 조례에는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주민들을 대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제가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까지도 해 가지고 함께,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해야 되고 사려고 하는 그곳을 함께 문제가 되는 것들 지적도 하고 2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45% 공정률이 있을 때 한번 가서 보고 부실공사가 있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 95% 공정률이 다 올라갔을 때 하자라고 해 놨다고. 명시를 해 놨다고. 적어도 어려우시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적어도 이런 걸 하는데 500세대 이상, 사실은 이런 점검단을 구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하니 그게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도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시고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이거 품질검수단 조례 다 지우고 도 조례에 따른다라고 해야지. 제 말이 틀렸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만들어진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정상철위원

무슨 소리세요? 이게 제가 초선 때 만들어가지고 저기 상동에 제일건설 오투그란데를 처음으로 가서 품질 검수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업무 자체가……,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앞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항상 조례를 제정도 하고 일부 개정도 하고 하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이거 만들 때도 전라북도 조례에 준해서 만들었어요. 전라북도 조례에 전문가를 10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해야 되며, 다 되어 있어요. 15명 이내로 또 분야별 다 되어 있다고. 그걸 준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따라주려고 노력은 했어야지. 그런데 점검조차도 안 해버리고 그냥 아이고 이거 하니까 도에 조례 있으니까 도에다가 의뢰하자라고 하면, 국장님! 이거 조례 그러면 폐지해야죠, 정읍시 거? 그렇지 않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시 조례가 있는데 도 조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저희가 준공, 아파트 저희가 준공을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준공이 되거든요. 대상이 되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에 이제 좀 미숙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도에서는 자주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다음에는 한번 저희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했었다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한번……

정상철위원

우리가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시가 그때 당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지금 공동주택이 추진 중에 있고 인허가가 지금 돼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분명히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보려고 노력은 해 봐라. 우리 조례에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가하고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입주자들, 그분들은 자기 재산이에요. 거기서 10년이든 20년이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분들한테 내가 살 곳에 대한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지하주차장에는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생활하다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준공 나기 전에 시행사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한 거였거든. 지하주차장 통로면에 들어가는데 경사에 겨울에 눈길에 미끄러질 확률이 높으니까 비가림시설을 더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 공직자들이 보는 눈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챙겨서 꼭 해 주시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 많이 하고요. 예전에 하다가 지금 유명무실해졌는데 앞으로 새롭게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를 정읍 관내에 없으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다시 구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 정도는 한번 해 주셨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한다. 부탁드릴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보면 취약 생활여건 개선사업 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이거는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오명제위원장

신청받아서 하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받아서 저희가 그중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도 심사를 받고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공모, 심사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보통 1년에 한 마을씩 정도 해당되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보통 2년에 1개소씩 했는데 근래에 지금 1개소, 1년에 1개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도 지침이 그러는가요? 여러 마을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신청해 가지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많이 신청을 하더라도 1개소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1개소 위주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빈집정비 보면 여러 가지 농어촌 빈집정비,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지원 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다 있는데 참 많이 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 빈집하고는 도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틀려서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25페이지, 21페이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주로 지금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작년까지 농어촌특별회계에 의해서 도 지원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명제위원장

21번. 21페이지 빈집정비사업.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리고 전북도가 빈집정비사업을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선구적으로 진행을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도에서 우리 전북도……

오명제위원장

25페이지하고 21페이지가 있는데 도에서 따로따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세웠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주로 전북도에서 사업을 하고요. 올해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었고.

오명제위원장

농어촌 빈집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고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국비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리고 빈집 철거사업은 국토부에서 이렇게 또 예산이 내년에 내려오고요.

오명제위원장

빈집 철거는 도시권 위주로 하는 거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주로 농촌이……

오명제위원장

24페이지. 24페이지 빈집 철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빈집 철거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데……

오명제위원장

목적을 보니까 도시권 위주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위주로 하고 그 밑에 이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농촌 지역 위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올해 실적은 몇 동이나 되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올해는 4건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완료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4건을 했고요. 작년에……

오명제위원장

임대는 나갔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임대는 나갔어요, 임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중에 4건 중에 2건은 임대가 됐고요. 2건은 주민공간 조성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주차장? 17페이지 보면 모정 보조금 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올해 고부에서 사고 났던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처리는 어떻게 됐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이제 변사사건이 끝났고 그다음에 형사사건,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오명제위원장

행정은 큰 거시기는 없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민자본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마을이고 또 이게 사업자 간에 서로 하도 과정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또 사고의 주 원인이 그 원인이 사고 이렇게 예방조치를 잘못한 걸로 이렇게 된 것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유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보조사업자 안전관리 교육 좀 잘 부탁드리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빈집정비사업 할 때 보통 보조 350~400만 원 보조를 하는고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몇 평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평의 기준 아니고요. 지금 50m² 이상은 1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자부담하는 것도 있는갑더만, 보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자부담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상한액을 400만 원, 슬레이트가 없는 것은 3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한도 내에서 부족하면 개인들이 업체하고, 자부담이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예산서 867쪽에 보면 특정 빈집 철거 예산이 8동에 1억 6,600만 원이 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관련 법을 보니까 빈집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시가 실제로 현장조사를 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특정 빈집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요. 저희가 올해 9건 정도 민원을 받아서 특정빈집정비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또 8건은 내년으로 넘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은 명령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어요, 이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저희 시에는 부과한 것이 없고요. 저희가 이행강제금 제도는 2~3년 전에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강제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는 전라북도 시군에서 전북도 시군에서는 없고요. 국토부에서 확인을 하니까 수원하고 상주시가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내년에 8동을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거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직권 철거 이후 철거 비용이나 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특정빈집정비사업은 주로 경관을 심하게 훼손을 하면서 소유자 파악이 안 되는 거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다……

경윤

고경윤위원

철거비용을 대서 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철거비용까지 다 추진하는 걸로…….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집정비사업 할 때 거의 다 매칭사업이고만요. 보니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물론 도비 대비해서 시비 세우지만 빈집 정비가 많이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내년도 그렇지만 다음 연도는 시비를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효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875쪽에서 89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석주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요새는 고령운전자 운전 사고가 많이 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면허 반납도 권장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고령자가 또 사고 나면 젊은 사람 사고 난 률의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나이 먹어서 운전하는 것이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교통사고 프로수로 봤을 때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사고율이 높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자체마다 틀린데요. 높은 데는 좀 높고.

최재기위원

사고가 나면 이렇게 고령운전자 운전해서 사고가 이렇게 발생되었다. 이렇게 작동을 잘못해서 그런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령운전자 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읍시에 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몇 명이나 돼요? 그거 파악했나요? 그리고 차량을 7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자. 그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인구수로는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차량은 저희가……

최재기위원

우리 차량 거시기가 되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분들이 사고 나면 좀 반응속도가 느려서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슈화가 많이 되고 그랬어서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시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황 같은 것은 없죠? 얼마나 되는지? 1년에 한 몇 건 정도 70세 이상 사고가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집계는 저희가 행정에서 갖고 있는 사고 사건은 소방서나 경찰에서 접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확하게 집계는……

최재기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70세 이상 면허증 반납을 좀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70세 이상이 얼마 정도 났는가? 이것도 파악을 좀 우리 시에서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건 당연히 우리가 노인들이 이렇게 70세 이상 고령 운전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있다 해서 지금 면허증 좀 반납을 해 달라라는 거시기가 있잖아요. 얼마 정도 사고 데이터를 뽑아봐야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사고나 면허증……, 아니 면허증 소지자……, 차량 소유자, 소지자 이런 것을 지금 아직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현황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이동이 첫째 불편해요.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버스를 탄다든지 택시를 타려면 좀 이동이 불편하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버스, 복지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등 연계 대책을 촘촘히 이렇게 마련했을 것 같은데 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지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교통약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그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는 아직은 전국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미비하게……

최재기위원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가 있고 우리가 콜 부르면 장애인택시가 와서 모시고 가고 이런 경향은 있는데 우리가 면허 반납한 노인분들께는 아직 그러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연계적인 사업은……

최재기위원

이용할 거시기가 아직 좀 저조하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가 이제 지역에 시골택시, 시골 복지택시 그런 거 이용만 지금 하고 있지 따로 면허 7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면허 반납하고 이런 대책은 없다. 그렇게 알면 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최재기위원

그리고 사업이 우리가 면허증 70세 이상 반납해야 한다 권장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되었어요? 시작한 지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시작한 지는……, 이 사업이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요.

최재기위원

좀 됐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몇 년도?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019년부터 지금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지급을 하고……

최재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70세 이상 고령자가 지금 운전면허 반납하는 효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연도별 신청자 말씀하시는……

최재기위원

아니, 70세 이상 되면 고령자로 면허증 반납하는 그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몇 명이라든지. 통계적으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해서 반납자가 19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는 334명으로……

최재기위원

늘어났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올해 한 해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올해는 좀 늘어난 편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해는, 작년에 300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0월 현재 334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고령운전자 참 서글픈 일이에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사고율이 많은 게 운전면허 반납을 해라. 이런 게 좀……, 지금은 70세면 이렇게 젊다고 보는데 그런 조치를 한다라는 것이, 강요는 아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강요는……

최재기위원

자진반납이에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자진반납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70세 이상 이렇게 나이는 정해놨더라도 서운한 감은 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이제 가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제 운전 그만할 때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만큼 그자들에게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교통편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합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관내 교통신호기의 노후도 및 고장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신호등은 매년 지금 유지보수 업체에서 지금 그때그때 신호등 보수를 해서 아주 노후한 것은 교체를 하거나 신규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재기위원

그런데 신호등도 우리가 이렇게 교체하거나 신설할 때 잘 좀 파악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내가 예시를 들어서 지금 태인에서 신태인 가는 궁사리 그 농로, 양쪽에 농로고 차도인데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점등으로 이렇게 주의 신호로 그렇게 했었는데 느닷없이 신호가 거기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왜 이래? 시골 농로에서 나오는 양쪽 가인데 별 차량이나 경운기 이런 게 없는데 그런 데다 하고 난 뒤에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그게 불편하다. 차량이 많지 않은데 신호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좀 다분했는데 그 신호가 지금 한 1달 반 정도 전에 신호가 이제 없어지고 그냥 점등으로 지금 했어요. 그런 게 그런 경우도 꼼꼼히 좀 챙겨서 우리가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원래는 신호등을 주민들이 민원이나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설치가 됐는데 불편사항이라서 점멸등으로 이렇게 된……

최재기위원

그런 게 소수의 의견보다 우리 시에서 교통과에서 결단을 잘 내려야 돼요. 그게 신호가 있어서 좋을 것인가? 그 신호 시간이 있잖아요. 몇 분. 그 기간이 왜 굉장히 길다는 생각을 하는고니요.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차량은 아무도 없는데. 맞죠? 시골 지역에 가면 대충 그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더러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신호등을 없애고 또……

최재기위원

그렇죠. 경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교통안전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가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데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최재기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예시를 하잖아요. 그런 신호등이 괜찮게 원활하니 이렇게 소통이, 아니 거시기가 되었는데 느닷없이 신호가 생겨가지고 나 혼자 저녁에도 한 2분, 3분을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꼼꼼히 챙기셔서 고장 신호기나 이런 것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설치도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부영2차아파트 앞에 거기도 버스 승강장이 없거든요. 포함되어 있는가요? 부영2차 바로 앞에 건너편에는 롯데슈퍼가 있고 거기 택시 승강장은 있거든요. 그런데 부영2차아파트 입구 바로 우회전을 하면 거기에 버스 승강장이……, 버스 승강 표시는 있는데 버스 승강장이 없습니다. 인도가 좀 좁으니까요. 선관위랑 장애인콜센터 인근에 보면 옆문이 없는 버스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로 버스 승강장을 좀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영2차가 1,260세대고 2명씩만 살아도 3천 명 가까이가 살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4페이지에요. 적자노선 쭉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국도 지원이나 균특 제외하고도 정읍 순수 지원비만 50억이 넘거든요. 이 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요. 버스 적자노선으로 35억, 벽지노선으로 14억. 그러면 50억입니다. 여기에 단일요금제까지 20억 하면 70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스에 여전히 불편함과 미흡함과 부족함이 있다. 일전에 수성지구 277번 버스 노선을 개선해 달라라고 5분 발언을 하고 이제 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좀 필요해서 수성지구에서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립니까?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 우리 시는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100억 넘어갑니다. 현재 이것만 가지고도 70억인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수요 기반으로 노선 체계를 개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노선을 재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3년 반 동안 외쳤는데도 우리 정읍시는 꿈쩍도 안 하십니다. 농촌용 그 교통체계도 여러 면 지역 의원님들께서 복지택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도 불가하다. 이러하고 저러해서 불가하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매칭으로 우리가 한 11억인가 12억인가 되거든요, 복지택시가. 그런데 매칭하면 그거 빼고도 우리 시 자체만으로도 8억, 9억이 있는데 왜 복지택시가 그 관계 법령만 얘기를 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지? 버스 회사의 경영 개선을 하려면 어떤 객관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회계 투명성 확보도 안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버스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효율 개선을 유인을 해야 되는데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대형 버스에 5명 탑니다. 어쩔 때는 빈 버스도 막 다녀요. 그러면 그 버스에 그 유지비, 그 버스에 기름값부터 해 가지고요. 타이어 교체 이런 비용이나 그거를 복지택지로 돌리는 거나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예산은 똑같은데. 시민이 면민이 짐 잔뜩 들고 그 좁은 버스 계단 두 개, 세 개 그 높은 데를 가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택시 다리 하나 딱 걸치면 탈 수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효율성이 확 올라간다. 복지택시도 지금 매칭으로 해서 1억 5천, 우리가 1억 5천. 그럼 나머지 8억 정도는 우리 시 순수 비용인데. 나머지는 지금 5분 발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버스 환승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지금 4억이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요. 내년도 2억 천.

서향경위원

2억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내년에는 2억이고 총사업비가 그럼 4억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3억 3,500.

서향경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시스템 개발하고……

서향경위원

단말기가 그러면……, 단말기 장착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얼마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하차 단말기 구축이 6,100 정도 되고요.

서향경위원

6,100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26년도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걸 내년도만……

서향경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승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성지구 주민분들도 내장산을 가려면 터미널에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 복잡합니다. 환승제가 도입이 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좀 증가할 거고 교통 혼잡도 완화될 거고 더불어서 탄소 배출 감소, 우리 RE100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버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빅데이터를 확보가 가능한가요, 버스가? 이 단말기를 설치를 하면 어디서 몇 명이 탔고 몇 명이 내렸고. 최소한 이거는 알 수 있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승 흐름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대가 큽니다. 감사말씀드리고요. 지금 버스가 50대가 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53대인데요.

서향경위원

53대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실제 운영은 51대고 예비로 2대.

서향경위원

예비로 2대고? 예. 그래서 6,700 나오나 보네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11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올해 334명이 반납을 했다. 70세 이상이요, 아니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70세 이상하고 작년에 지급 못 한 그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 지급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전체적으로 334명이 반납을 한 거고 이 중에 70대 이상은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70세 이상이요?

서향경위원

예. 자진 반납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요.

서향경위원

아니에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이 사업은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70세 이상이 연간 몇 명이 반납했는지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성과나 실효성을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에 198명이고요. 20년도에 201명, 21년도에 207명, 22년도에 224명, 23년도에 250명, 24년도에 300명.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향경위원

좀 전에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몇 명인가라고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옆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이 분모를 알고 있어야 분자로 나누기를 해서 효율성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334명이 10월까지 반납을 했다. 그러면 밑에 나누기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반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반납하는 순간 지자체가 10만 원 줍니다. 이거 가지고 이분들은 모자라다고 하세요. 그거 받고 반납할 수는 없다. 병원도 가야 되고 기타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교통수단 제약이 훨씬 커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이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이게 약한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그렇고 내년에 500명 대상으로 하고 계시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500명 자진 반납을 유도하실 생각이신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대상자 자진 반납을 50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렇게 예산을……

서향경위원

그렇게 잡으셨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2쪽에요.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이 지금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개인택시 종사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70세 중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70세.

서향경위원

70대 중반?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63세거든요. 그런데 70세?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방 컷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령자가 택시 운전을 하시게 되면 승객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수요조사 때 많이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다 반영이 안 되고, 국비 지원사업인데 내년에는 다섯……

서향경위원

5대. 저는 여기서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지금 513대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513대인데 우리 그때 용역 해 가지고 적정 면허 대수가 우리 정읍시는 313대 정도 있으면 적정하다. 그러면 200대가 지금 넘게 이게 과잉 공급되어 있다는 건데 200대의 과잉 공급인데 지금 이 사업의 목표는 5대. 과장님! 어떠십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산이 200대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한꺼번에는 투입을 못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요. 국비를 저희가 수요조사 때 많이 올려놨는데 실제 그게 다 반영이 안 돼서…….

서향경위원

예. 그런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올해보다는 좀 늘어났기는 했지만 조금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사항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서향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대상이 왜 개인택시에 국한합니까? 법인택시는 안 되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법인택시는 이미 감차를 많이 해서.

서향경위원

하셨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래서 개인택시를 지금……

서향경위원

법인택시는 많이 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어떤 기준이 있나요? 법인택시는 몇 프로 이상 감차를 해야 된다는 어떤 법령의 기준이나 이런 거 있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맡기시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일단은 자율이고요.

서향경위원

법인도 자율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개인택시에게만 한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연령이 높기도 하고요.

서향경위원

개인택시가 높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추후 우리 택시 지금 513대 종사자분들의 연령. 가능하시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감차 이후에 운행권 회수하시고 관리하십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면허권. 면허.

서향경위원

예.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지. 관리대장 같은 거 있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서향경위원

행정감사는 아니고 예산 심사입니다만 빠진 부분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사정이 계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 관리대장이 있는 거죠?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분들이 재유입될 수도 있다. 운행권. 관리대장이 있어야 아, 이분이 전에 보조금 받았는데 재유입이 됐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반납할 때 그걸 다 지금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 관리대장이 있으시냐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명단은 계속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재유입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 운행권 신규 발급 제한을 하나요, 그러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 300대 정도가 적정 면허 대수인데 지금 과잉돼서 200대가……, 지금 우리는 2배로 있단 말이에요. 택시가. 그러면 운행권 신규 발급을 제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신규는 안 하고 있는……

서향경위원

제한하고 계시는 거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안말씀 하나를 더 드리면 감차자 이분들에게 재취업이나 어떤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령 기사님들이 주로 하실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로 연계를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공공교통 관련 인력 채용을 할 때 이분들을 좀 명단을 가지고 계셨다가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 주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적극적으로 이 감차에 편승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안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나 교통 인력 채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좀 드린다든가, 택시를 하셨으면 교통에 대해서 잘 아실 거니까요. 재교육 재취업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좀 하신다든가. 이런 제안말씀드립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잠깐만요. 마지막으로요. 56페이지에 차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정기적으로 이 차선 도색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가요? 너무 어둡습니다.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가 오면 기압이 낮고 어둡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이걸 도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통과에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나눠서 좀 점검을 해서 아, 여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도로 키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조금……

서향경위원

아, 그렇긴 하겠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하긴 하는데 시내권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시내권도 많이 있어서……. 아무튼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서향경위원

사업비가 지금 20억이거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게 4년 사업……

서향경위원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4년 사업비라서.

서향경위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5억이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모자란 부분은 아무튼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전폭적으로 늘려서 이 부분을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위원

저 하나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있으시면……, 해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56페이지요. 할까 말까 하다가 마저 드립니다.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도면을 인도 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행자가 단차가 없이 바로 횡단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낮은 경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및 경계석 낮춤. 경계석을 낮추면 다시 BF를 위해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하는데 경계석으로 낮추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다 경계석 낮춤이라고 쓰셨어요. 설명 바랍니다. 오타인 거죠? 고원식 횡단보도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이 고원식 횡단보도하고 연계된 게 아니고 다른 횡단보도 이런 부분……

서향경위원

아, 별도의 사업인 거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6개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고.

서향경위원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그냥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로 보일까 봐 말씀을 안 하려다가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구미주차장이요. 시청 뒤쪽에 있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시청도 제 지역구니까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이걸 왜 못 잡는가요? 이게 물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석회가 포함된 물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문제가 생겨요. 피해를 받습니다. 긁다 보면 기스가 나고 그대로 다니자니 더 굳어질까 봐 걱정이고. 그래서 그 민원 주실 때마다 가서 보면 이렇게……, 저는 일시적으로 봐서 석회 물이 떨어지는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천정이 항상 지금 일주일 넘게 비 온 적이 없는데 마르지도 않고 천정이 젖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여기 72쪽에 공영주차장 민원 해결 및 유지보수. 이렇게 있어서요. 구미주차장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께서 복지택시 얘기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전면 확대해 가지고 예산 얼마나 추가되는가 해서 저한테 결과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고령운전자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고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온누리상품권 1회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주면 교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나요, 그것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현금으로 못 주니까……

오명제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오명제위원장

44페이지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시설 유지보수 4억 있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산림녹지과 보면 천변누리공원에 5억이라는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오명제위원장

아니, 그래도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 부탁할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도로 중앙선 차단하는데 매뉴얼이 있는가요? 기준이 있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중앙선 차단이요?

오명제위원장

예. 있으면 저한테, 기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대상……

오명제위원장

기준 있으면 어느 정도 뭐가 있는가 해서. 감곡 남일초등학교 앞에 시내버스 몇 회나 가는가?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고원식 횡단보도에 관심이 많은데 기존에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가 인도하고 같이 돼야 하는데 또 설명 보면 낮추면서 해 가지고 그런 내용도 있어요. 보면. 그 기준을 한번 보시고 해보시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남일중고등학교 거기 이야기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지금 한번 간단하니 질문 좀 한번 하려고요. 이건 질문이라고 보지 못하는데 아까 우리 점심식사 때 그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하고 옆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건 별개입니다. 그러는데 신태인에서 남일 무슨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감곡. 거기에 시내버스가 없다. 지금 없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노선을 한번 확인해서…….

최재기위원

노선.

오명제위원장

과반마을까지는 갈 거예요.

최재기위원

그게 이제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차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타고 가고 그러나 봐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서, 거기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신태인에서 거기까지 버스 노선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서, 대한여객하고 협의를 해야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 좀 한번, 그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 이렇게 같이 식사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석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159쪽에서 1,16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소장님! 간단하니 할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여기에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제가 항상 지적해서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올해 28년도까지 올해 지금 사업비가 438억 3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총사업비.

최재기위원

이게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이 정도면 올해 투자하면 몇 프로 정도 가능한가? 지금 이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28년까지 할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올 사업비가 지금 438억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거 아니고 총사업비. 2028년까지.

최재기위원

총사업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2028년까지.

최재기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이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재원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올해 사업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총사업……, 총괄로 발주해 가지고요. 1차분 우선 집행하고요.

최재기위원

올해 지금 얼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70억 중에서……

최재기위원

아, 26년도 지금 4억? 40억?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30억이 세워졌고요.

최재기위원

40억?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본예산 있었고, 그래서 한 70억 정도.

최재기위원

전체적으로, 70억?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70억. 그래가지고 한 40억 정도 집행한 걸로 그렇게……

최재기위원

그러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선급금은 지급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최재기위원

마을이 23개 마을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중에 올해 지금 완료가 아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선급금 주고요. 업체한테. 그다음에 거기 준비하는 자재라든지 아니면 현장방문……

최재기위원

그런 거 일단 시작 단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시작 단계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고요. 금년은 우선……

최재기위원

내년에는 시작 단계에서 28년도까지 완료 단계는 지금 438억 중에 우리가 올해 한 칠십몇억을 들여서 구입……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재 구입하고요.

최재기위원

시작 단계, 자재 구입부터 준비 관계가 한 70억 정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최재기위원

본격적인 사업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내년에 구입 자금이라면서, 이게. 구입하는 거. 자재.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22억 그 정도 총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이월시키지 말고 처음 단계 시작했으면 한번 끝장을 한번 봐달라.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거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 행정절차가 지연돼 가지고 집행을 못 했는데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최재기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계속적으로 22년도부터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 내년부터 시작 단계에 들어갔으니 28년도까지는 완료 좀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마칠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내일 산내 상수도 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공급은……

오명제위원장

내년에. 금방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신 데. 시작은 하죠, 내년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착공은 지금 제출받았고요. 업체가 선정돼서.

오명제위원장

확실히 내년에 착공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소장님! 공공하수처리장 폐수계열 계측설비 공사.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설명서 64쪽에 이거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스마트 하수처리장은요. 2021년 7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2022년부터 작년 12월까지 하수계열 처리장, 처리장이 하수계열이 있고 폐수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계열은 마무리가 됐고요. 폐수계열은 아직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부나 환경청 그런 기관에서 폐수계열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폐수계열을 스마트 하수처리장……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의 설명이라고 하면 하수계열, 즉 오수를 말하는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폐수는 공장에서 나오는 거.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하수계열은 국비 받아서 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한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왜 폐수는 시비로 합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공모사업이 그때 2022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공모사업이……

정상철위원

공모사업이 없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공모사업을 하수계열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왜 폐수계열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시군도요. 타 시군은 대부분 하수만 처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폐수하고……

정상철위원

오폐수가 같이 그쪽으로 가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공모사업 선정 시 하수만 위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는 최종 방류구에 혼합이 돼서 나가니까 그러는 거죠? 천으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고요. 에너지 절감하고 그다음에 약품 투입하는 투입비, 그 예산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방류 수질이 개선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방류한 것도 수질은 어느 정도 기준에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저희가 스마트 하수처리장 폐수계열도 설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질 개선 효과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지금 9억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9억입니다.

정상철위원

연차사업이 아닌 1년에. 이 계측장비를 전체적으로, 이 지금 폐수시설 부분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침전조, 반응조, 또 방류구 쪽에 최종적인 곳까지 단계별로 이런 ICT 계측장비가 쭉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원격제어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철위원

그 사무실 안에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실이 아니고요. 주 내용이 저희가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거고요.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소장님! 공기량 조절밸브, 유량계, 약품투입시설, 각종 계측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각종 계측기라 하는 것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밖에다.

정상철위원

밖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침전조나 반응조나 여기에다가 다 설치하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 전체적인 비용이 9억이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부 다 해서.

정상철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쪽에서 연계해서 거기에서 조절을 하고 한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저희 시뿐만 아니라 폐수를 일괄적으로, 예전에 이 사업을 해서 일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일반 도시 지역들은 대부분 요즘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폐수에 대한 부분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공단 폐수를 말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공장 폐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1공단, 2공단, 3공단. 공단 내에서 배출되는…….

정상철위원

우리가 지금 저기 미래첨단산업과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저쪽에 북면에 이런 밖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설을 가지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북면이라든가 2공단 그 관로를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서 지난번에 약품이 화학약품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하겠다 했는데 못 하고 시비나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게 틀리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상철위원

별개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로 그럼 밖으로 방류되는 물하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공단에서는 1차 처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 하수관로를 통해가지고 유입되는 것이고요.

정상철위원

폐수라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전부 그냥 발생하는 폐수를 전부 다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공단 내에서 1차 처리한 이후에 폐수관로를 통해, 하수관로를 통해서 폐수 유입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처리장으로 온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시설을 하면 효과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류구에 최종적으로 나가는 수질에 대한 수질이 좋아진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현재로써는 몇 급수 정도로 나갔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2.5급수 정도는 되지 않나?

정상철위원

2.5급수? 물 이용 재이용에 관한 걸로 했을 때 다시 산업단지나 중수도 해서 다시 사용해 가지고 방류를 다시 왔을 때는 몇 급수 정도에 들어온다고 봅니까? 재이용을 하고 난 뒤에. 공장 지역에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처리하는 기준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급수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물을 재이용을 하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만약에 재이용을 해. 우리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다시 재이용을 했어. 산단에서 아니면 공단에서. 그게 다시 와야 되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금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2.5급수 정도 나가는데 2.5급수 된 데는 중수도 정도 되는 물을 다시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시 올 때는 그럼 몇 급수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은 혹시 모르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정상철위원

재사용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시 수질을 검사를 해 가지고 폐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4등급짜리를 다시 우리가 처리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그렇죠? 3급수 정도.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데이터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수질을 방류를 할 수 있는, 2급수에서 3급수가 못 되는 물을 방류를 충분히 하천으로 방류를 할 수 있는 물을 재사용하겠다고 해서 보냈어. 재사용을 하고 나서 다시 오는데 우리는 다시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걸 약품 처리해서 또 그걸 해서 내보내야 된다. 저는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 사용료도 받을……

정상철위원

중수도 사용료는 적잖아요. 금액이 적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받을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받으면 물 재이용을 누가 하겠어요, 우리 공단에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투자 대비,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고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해서 조례 개정 통해가지고 사용료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철위원

지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그러면 하수계열은 우리가 지금 소장님이 설명했듯이 국비를 받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나 나중에 한번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할 때는 여기에 관련된 것은 국도비나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시비로면 전부 다 유지관리비를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비 받아서 하는 유지관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상철위원

우리 시가 전적으로 다 해야 돼요, 이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엄청난 비용……, 이거 만약에 다 교체사업 하려면 또 우리 시가 다시 해야 돼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이 그동안에 저희가 20년 됐기 때문에요. 노후도 됐고요. 계속 보수도 하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증설 같은 경우 하는 것은 당연히 국비 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 유지관리는 저희 시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딱 이 시설이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이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에요. 요즘은 새로운 시설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방류수 수질 이상의 더 좋은, 방류 수질을 높여서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적으로 있는 시설 안에서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계측기계나 응집조, 침전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하기가 좀 힘들겠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량이 늘어나거나 증설을 할 경우는 기존에 건물 신축할 때 증축이나 신축할 경우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증설할 때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마무리가 지금 12월까지인데 그 공기가 이렇게 길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 마무리할……,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60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개량사업 하시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쪽 수성동은 하셨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성동은요. 수성동, 시기, 초산동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가 있어가지고 내년 9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9월 이후에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할지 어쩔지 모르시는가요, 아니면 내년에 하십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확정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집중호우가 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수 문제도 있고 또 역류나 도로 파손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반가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 공부를 하면서 비굴착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읽게 됐어요.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비굴착 공사라고 해서 D200-D1200 이걸 적용할 수 있고 여기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가요, 비굴착 공사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공사를 할 때 굴착을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굴착을 하게 되면 교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착을 하지 않고 비굴착 방법을 통해가지고 예산 절감도 되고 교통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지난해에 동초등학교에서 쌍화차거리 이화담까지 4번을 푸고 굴착하고 다시 덮고 굴착하고 다시 덮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막 화가 너무너무 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굴착공사 5분 발언을 하게 된 거였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 발생 규모도 또 어마어마하고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부터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비굴착 공사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말씀을 또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굴착을 하시거나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하실 때 보통 노후관 하시잖아요, 20년 이상 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노후관은 악취나 이런 문제가 또 많거든요. 악취가 올라온다. 그래서 이 공사하실 때 악취 저감형 맨홀 뚜껑, 그 공사도 같이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악취 저감 맨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맨홀은요. 사실은 악취가 안 나고요. 합류식으로 된 오수하고 하수하고 합쳐진 그 관로에서……

서향경위원

합쳐진 곳에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비전문가인 제 생각으로는 우수관이거든요. 오수관이 아니고. 빗물 흐르는 건데 어디가 막혀서, 물이 고여서 그런지 굉장하거든요. 저희가 선거 때마다 시의원, 민주당 시의원 출신들은 도로에 나가서 서 있는데요. 도저히 거기 그 우수관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와가지고, 10분 서 있는데도. 그거는 도로 한복판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오수관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6차선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악취 저감형 맨홀 뚜껑으로 교체가 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안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서 건설과나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사를 하시다 보면 이게 배꼽처럼 푹 꺼져요. 이게 이제 무슨 통신 공사일 수도 있고 상하수도 공사일 수도 있고, 어쨌든 도로 공사를 인도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만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부한 바로는 인상링이라는 게 있고 그 인상링을 끼우면 높이가 같아지고 인상링까지 아스콘 쏘고 그다음에 맨홀 뚜껑을 그 위에 덮으면 평지로 보행 환경 그다음에 차도도 이렇게, 그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공사에서부터는 이 맨홀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검토도 좀 많이 해 주십사, 국장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하수관로를 설치한다든가 할 경우는 악취차단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홀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것은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포장할 당시에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설계에 반영해 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반영 안 하고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설계서에다가 그걸 반영 안 하니까 그 상태를 놓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맨홀하고 도로 노면하고 단차가 생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맨홀을 숭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설계 부분에 들어가 있으면 시공사에서는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설계에서부터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오명제위원장

예.

서향경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돌발 침수를 좀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막 쏟아붓는데요. 발목이 그냥 순식간에 1분만에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빗물받이 정비도 같이 해 주시면 안 되나?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안 되는데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은 항상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만 개량을 하고 빗물받이, 측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낡으면 효과가 반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받이는 도로 노면에서 물들이 집수해 가지고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요. 그 빗물받이를 수시로 청소를 한다든가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빗물받이는 아니고……

서향경위원

거기까지는 좀 어려우신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 도로팀에서 빗물받이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도 수시로 하고…….

서향경위원

지금 21억이죠, 내년 예산이? 하수관로 개량공사가요. 아닌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수성동, 초산동에 대해서 기존 관로를 개량하는 것이……, 고치는 것이……

서향경위원

제 말씀은 악취 저감형 맨홀 뚜껑도 좀 같이 하시고 또 빗물받이 이것도 같이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안 되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 저희가……

서향경위원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받이 처리사업이 있으니까요. 그 예산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내 지금 혹시 계획 하수량이 얼마나 돼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 용량이 5만 8,600톤입니다.

오명제위원장

5만 8,600이고, 현재. 현재 대비했을 때 인구 대비했을 때 나오는 것 잡아놓은 것이 없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한 94% 정도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현재 계획 하수량 잡았을 때. 인구 대비 잡았을 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오명제위원장

그건 자료로 부탁할게요. 현재 일 하수, 유입 하수량 얼마나 돼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입 하수량은……

오명제위원장

오수계열, 폐수계열 합쳐가지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4만 8천 정도.

오명제위원장

아직도 여유가 있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유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태인산업단지가 되는지 알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태인산업단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제위원장

예, 신규 단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혹시 해당 부서에서 오수처리 관리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변경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보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신태인으로 가야 되는데 용량이 부족합니다, 사실은요.

오명제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요? 신태인 용량을 확장해야 하나, 그러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태인 신규 산업단지에서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하든가, 아니면 신설을 하든가.

오명제위원장

그런 걸 미리미리 미래산업과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국립숲체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건설과에도 얘기했는데 오수처리를 지금 북면 장구마을 하수처리장 40톤짜리로 계획하고 있더만요. 보니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내년도 사업인데요. 농촌마을 하우스 내년도 사업인데 하루 처리용량이 40톤입니다. 2개 마을에서.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국립숲체원에서 얼마 오수 발생……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숲체원 같은 경우는 하루 용량이 보니까 한 100……, 1톤 정도가.

오명제위원장

국립숲체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걸……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기, 하수처리계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처리 기본계획에 반영돼야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은 숲체원에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 같고.

오명제위원장

하는데 처리가 지금 거기다 처리장을 지으려나 보더라고요. 보니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작년에 봤을 때는 그거까지 연결해 가지고 북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니까, 또 사업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시기는 안 맞고요.

오명제위원장

검토 한번 부탁할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매죽.매대 농촌하수도 설치사업이 있고만요. 보니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것도 저쪽 상수도하고 중복되는가 안 되는가 봐가지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하수도 매죽.매대가 내년에 공사 착공 계획인데요.

오명제위원장

상수도는 들어갈 계획은 없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중 굴착하지 않게……

오명제위원장

예, 그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수성동. 60페이지 수성동, 초산동 하수관로 개량사업.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금방 서향경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냄새 나는 것은 아마 우수관로에……, 아니 우수관로에 지금 오접이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확실히 오접 다 잡고 공사하고 나서 수성동에서 나오는 거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