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제34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7

회의 전체 보기 63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사업단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고 질문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립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최훈종위원장

도시전략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산지구 인공지능(AI) 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관제센터의 확장 수준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정작 AI 조성을 추진한다면 관련된 세미나나 정책 제안, 자료 이런 것은 제출을 해 주셨나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아직 그 자료는 제출 못 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하신 건 없는 건가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전 직원들 교육은 한번 했습니다. 했고, 도시정책과에서도 AI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어쨌든 저희는 데이터센터, 관제센터 이런 확장의 개념보다는 지금 교산신도시가 들어왔을 때는 AI 도시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관련 부서들하고 소통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소통해서 저희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하남시의 의견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지금 3-12페이지에 보면 하남플랫폼 등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미래산업 자족기능 도입을 저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인 유치기업 협의 이런 건 없습니까, 유치기업 협의 같은 거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자족도시, 지금 자족 1에서 10까지의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훈종위원장

예, 4차, 저희가 뭐 하남플랫폼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준비되신 게 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AI 관련해서요?

최훈종위원장

예, AI.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있나.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AI 관련해서는 어떤 행정서비스라든지 재난안전,

최훈종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저희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이런 거는 기본이겠지만 전체적인 도시를 꾸며가는 데 있어서 큰 계획을 그리고 계시냐, 이거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훈종위원장

준비된 게 있으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저희가 당초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13년도는 유비쿼터스도시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발표해서 그동안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든지 상수도 원격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비쿼터스도시를 만들어왔는데 19년도부터는 국토부 정책이 스마트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도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AI 관련돼서 시설물,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스마트신호제어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버스쉘터, 이런 각종 지능형이 겸비된 시설물들을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저희 교산지구가 어쨌든 스마트도시 아마 거의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데도 기본에 있지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전에 유비쿼터스가 감미된 도시는 있습니다만 스마트도시는 교산신도시가 저희 시에서는 시범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시범도시가 되니까 어쨌든 과장님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앞으로 뭐 어쨌든 이게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자료를 보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 관련 선이주 후철거 원칙 준수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시위 아닌 시위가 이루어졌고 그 뒤에 시민들이 수긍을 하면서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보상 문제를 비롯해서 이주자택지 그리고 또한 이 공사로 인해서 수년의 기다림을 거쳐야 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임시거주처 마련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미건설 관련해서 위치는 어딘지 아시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인데요. 건물은 완공됐으나 지금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12월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실상 예전 것으로 봤을 때는 늦어진 감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준공된 지도 꽤 됐죠? 언제 준공됐어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6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6월에 준공이 됐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준공이 됐으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늦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현재 준공은 6월에 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명의이전이라든지 기타 입주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만 과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가 이런 상황이 하루라도, 시에서도 매번 시장과의 대화나 아니면 우리가 연초에 각 동별 시민과의 대화 또는 여러 분들과의 시와 협조사항으로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이분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부분, 또 이거와 더불어서 기업이전단지 조기 준공 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행함에 있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 내에 사실 이루어진 것이 대개 하나라고 봐야 할 정도로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부서에서 준공과 더불어서 그전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갔더라면 준공과 맞물려서 바로 입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도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그쪽에서 퇴거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상 그쪽에 창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창고를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원주민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분들이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자비로 해서 다른 곳에 임시방편으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입주를 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방, 주택 규모 자체가 60㎡ 정도 되면서 방이 3개입니다. 전에 살던 곳보다는 아무래도 좀 협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심지어 H4 같은 임시거주지 같은 경우 총공급 호수는 200호인데 실제 입주할 호수 신청한 자가 106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6월 준공에 앞서서 한 번 정도는 지역주민들과 입주하실 분들을 만나서 입주를 서두르게 독려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못 챙겼습니다. 다시 한번 입주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 끝나고 나면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늦은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준공이 됐으면 일반적 상식으로는 바로 입주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그전에라도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전에 입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 미흡으로 인해서 지금 입주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관련되신 분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저희가 행감 끝나는 대로 가서 파악하고요. 입주민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각 부서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민 앞에 빨리 정확한 내용들을 전파해 주시길 바랄게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현재 200호가량 중에 아까 한 106분이라고 하면 106호 정도는 입주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외의 나머지 94개의 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오늘 이게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선 그러면 이분들이, 그럽시다. 내년 1월 1일 자로, 정확한 날짜도 아니고 1월 1일 자로 입주를 하시고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곳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조건이 뭐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지금 임시거주지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거주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일부는 또다시 이주자택지라든지 협의자택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교산으로 이주할 수 있는데, 지금 교산에 이주자택지 공급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이 나오는 대로 임시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임시거주잖아요, 임시거주.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곳에 이주자택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나중에 나가실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계속 주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거는 상관없이?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언제까지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기간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나머지 94개에 대해서 아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신다 했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나중에 106개 가운데에서도 일부 예를 들어서 50호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지금 관리주체는 LH 소유 건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LH가 관리,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지금 LH 임대, 전세, 이런 센터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로 이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하남시로 이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LH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만약에 LH에서 임대라든가 분양으로 전환도 가능하신 거죠, 이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임대, LH가 임시거주하시는 분들이 교산, 어떤 주택지가 마련이 되면, 빠져나가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이 임대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죠.

성삼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2019년, 2022년 그리고 올해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분양을 할 경우 어떠한 것으로 우리 하남시하고 관련이 있는지. 왜냐하면 10년 공공임대 관련해서 이제는 6년으로 바뀐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서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사항도 확실하게 관련 부서에서 시기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습니다. 선이주 관련해서, 특히나 거주자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업부지 관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더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현재 기업부지도 전체 기업인 수가 1,460여 개사가 됩니다. 그중에서 교산 관련해서 들어와야 될 기업 수가 1,230개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기업부지 신청만 LH에서 받았지 선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기업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기업부지 선정 자체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때 1,230여 개 부지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고, 아마 조성원가라든지 그 부분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선정도 중요하죠. 선정도 해놓고 이것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지금. 정확한 기간이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정확한 기간은 지금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분들이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네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LH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게끔 기업인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LH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선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들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일부 공사는 하는 것 같습니다. 착공은 하신 것 같아요, 일부. 가림막도 해놓고 하는데 이것이 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렇죠. LH하고 GH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LH와 GH하고 자주 소통을 하셔서 이것이 공사가 늦어지지 않게 빨리 택지가 제대로 완성돼 있어야 이 사람들이 선정이 올해 된다 해도 자금계획서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언제 택지가 분양되고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 있을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속하게 기업인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상급기관인 국토부에도 지속해서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LH 정책이 지연되다 보니 모든 게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LH라든지 GH,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기업들이 하루속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것이 또 내년이 되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때 또 모든 정치인들이 이거 관련해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할 것이고. 결국 시민들이나 기업인들만 혼란을 자초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치인도 그렇지만 공무원분들도 말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증명해 보이는 그런 책임감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해서, 조속히 이것이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왜 늦어지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기업인협의회와 함께 또는 우리 이주자분들과 함께 논의를 계속해나가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번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민 재정착 방안이 마련돼서 이주하는 자리는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마지막은 재정착을 해야 해요, 이주자택지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 이분들이 이주자택지를 받아서 언제쯤이면 다시 정착을 하실 수 있을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LH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정도에나 아마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LH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안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산 자체가 문화재 지역으로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영향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고를 좀 빠르게 갈 수 있겠지만 문화재가 발굴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또 다른 변경사항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LH랑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정도까지는 공급하는 계획으로 잡아가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내년 안에는 어쨌든 그 부지는 공급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특별한 사항이, 문화재나 이런 게 발굴되지 않았을 때에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런 게 없을 때 갈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예정은 내년 말까지만 생각하면 될까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최훈종위원장

어쨌든 그분들도 다시 재정착을, 마지막 재정착은 자기가 이택 받은 데 가서 들어가시는 게 완벽한 재정착이니까요.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혹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그동안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속 진행된 핵심으로 맡고 있는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시장님께서 시장님 되시고 나서부터 주요 공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금년에 저희가, 전년도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25년도 2월 12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했던 사항이 있고. 25년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컬처 집적단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남은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지역으로 음악 관련 산업과 공연, 교육, 창작 공간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입지’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4월 17일에도 저희가 GB 해제를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보고서를 환경부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국토부에 제출해서 6월 25일 회신이 완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해서는 법적 법률자문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금년 안에, 12월까지는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위원

향후계획이, 원래 11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라고 향후계획에 돼 있는데 12월, 다음 달 정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K-스타월드 사업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험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스러움을 표현했어요.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때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제 의견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의 우려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도 있을 거고 장애물을 대처해서 나갈 방법을 찾는 거고, 그래야지만 어떤 사업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K-스타월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당초 추진했던 바와 같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서의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노고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하남시는 기업회사가 아닙니다. 기업가가 아니에요, 하남시는.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시장님이 기업대표는 아니에요. 행정권한의 수장으로서 행정을 맡아달라는 위치입니다. 우리 하남시민의 삶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해 주고. 그런 위치를 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권한을 주신 것 같고 우리 하남시도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가 기업처럼 미래를 보고, 우리 시장님께서 현대 정주영 회장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하남시가 기업가입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업을 해라’ 훅 갑니다. 이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기업가에서는 그게 맞죠. 하남시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는 기업가 마인드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시민들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세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하남시민분들의 동의를 받은 사업입니까?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거지 시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사업이면 그냥 해도 되죠. 19조 원 사업을 하남시의 공약사업으로 일방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음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과정도 전부 다 보면 끼워 맞추기 행정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 K-컬처 용역도 들리는 소문으로는 우리 하남시를 갖다가 딱 집어넣고 했다, 이런 말들도 돌아요.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했던 MOU 다 종이, 휴지고요. 은행과 했던 투자협약서 아무나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는 아니지만 그런 협약서 종이는 어떤 기업도 받아낼 수 있는 그냥 무용지물 종이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너무 잘하셨죠. 환경부 수질대책, 오염대책 제출했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실질적으로 환경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긴밀한 스킨십이 됐는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부랑 스킨십 잘 되고 있을까요? 경기도랑 되고 있을까요? 그러면 서울시, 우리 환경부에 냈던 주요 의견 중에서 ‘주변 지자체와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협의사항도 잘 되고 있을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 구리 디자인시티도 한강부 주변의 도시개발을 하려다가 주변 도시에서도 오염 문제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다 반대 입장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 하남시민에게 동의를 받아서 한 사업도 아니고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어느 한 곳과, 하다못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도 없고. 이 사업이 도대체 갈 수 있는 사업인가. 정말 다시 한번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K-스타월드 관련된 위원회 같은 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과가 그래도 주 핵심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간에서 굉장히 이 사업을 띄우는 조직이 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떤 조직입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하남강동상생협의회가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지금 하남강동상생협의회에서도 K-스타월드 관련해서 강동구하고 밀접하게 회의를 매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저는 우리 하남시민의 동의를 얻는 게 더 먼저지 강동구랑 해서, 그리고 상생협의회, 그때 시장님 질문 때도 말씀했지만 언론기사에도 나왔듯이 그 협의회 총회장님도 다른 당의 당협위원장님이시고. 그분의 부모님께서 우리 K-스타월드 특별 고문이셨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 도시공사에서도 급여를 받는다고 나오고. 언론에서는 이 조직이 K-스타월드를 위한 조직이다.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에서 이번에 위원님들과 함께 불법현수막 철거 관련된 문제점에 있어서 현장점검을 나가서 마침 또 다 철거를 하셨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도로관리과에도 ‘앞으로 하남시 불법현수막 체계를 만들어서 강하게 단속하고 현수막 문제 해결하자’라고 결론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깔끔한 도시가 됐는데, 바로 며칠도 되지 않고 이틀, 삼 일밖에 안 됐는데 강동상생협의회에서 보란 듯이 현수막을 미사역 주변에, 시청 앞 주변에, 모든 사거리에 또 게시를 했습니다. 철거는 행위를 한 자, 철거를 해야 되는 자, 우리 부서랑 관련은 없죠. 하지만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 핵심 사업에 협력을 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반이 아니겠지만, 어느 쪽이 우세한지 여론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시민들끼리 서로 갈등이 발생되고 시끄럽고 싸우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 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하시는 핵심사업에 있어서 반대자와 찬성자가 서로 얼굴 붉히고 같은 동네 주민끼리도 갈등하고 싸우도록 그냥 방치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방치하실 거예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래서는 안 되죠.

오승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어떤 먹거리, 우리 하남시가 기업가처럼 포장을 많이 해서 정말 행정력과 예산을 다 투입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 시민들께서는 그 홍보에 눈이 가려질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는데 뭐 하나라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희망찬 게 하나도 없고. 하지만 행정력과 이런 걸 계속 쏟아부으니까 가긴 가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들어가는데 시민들께서는 이게 K-주택 사업이라고 하세요. 부서에서도 제가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던 문제점을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그 후에?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단계에서는 저희가 시의회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오승철위원

소통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는 소통을 잘해 주셨어요. 그 후로도 잘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소통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국내외 공연장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을 또 해보셨나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해봤습니다.

오승철위원

잘 아시겠지만 국내외 대형공연장은 적자를 깔고 갑니다, 거의 다. 흑자가 된 어떤 대규모 이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한두 개. 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이렇게 모델로 했었던 스피어, 인스파이어 다 적자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인스파이어도 적자를 하고 있고 서울 아레나도 이제 곧 완공이 되고. 고양도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지만 거의 날아갔다시피 하고. 잠실도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크게 들어올 거고. 이런 대기업들과 서울시에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과 어떻게 경쟁할 겁니까? 이런 경제적인 분석 절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재원 조달하겠다고 해서 K-주택 사업, 소위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로 재원 조달해서 사업은 하겠다. 그 재원에서 나오는 잉여금을 가지고 기부채납해서 하고 싶었던 K-컬처 공연장의 토지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 토지 조성하고 남은 금액으로 기부채납하는 거고요. 집을 짓고 남아 있는 사업금액 환수를 해서 건물을 짓는 데에 그 업체에게, 컨소시엄에게 일부 기부채납을 하겠다. 말이 됩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감일지구 면적이나 K-스타월드 부지 면적이나 대동소이하지만 감일지구 같은 경우 지금 세대 수가 1만 4,000세대가 되는 거예요. K-스타월드 부지에 당초 계획보다 주택 수를 확 낮춰서 저희가 19%대로 갈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주택은 생각하신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도시를 만드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직·주·락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과 주택이 다 주변에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모든 게 활성화가 되고 지역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너무 좀,

오승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국가 정부에서도 신도시 개발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는 쪽은 아니에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봐도 살기 좋은 도시는, 도시 밀집화가 되고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가 행복한 도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할 때 우리가 지금 자족도시로 가지 못하고 신도시로 많이 개발되고. 그러면 거기 1만 세대 계획했는데, 1,000세대인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원래 하려던 앵커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것도 전무한 상태에서 다음 달 민간사업자 공모가 들어간다. 집을 먼저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린벨트 해제해서?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아니죠, 그거는. 사업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 조성부터 시작을 해야 해서 그런 겁니다.

오승철위원

이게 우리 하남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외적으로 봐도, 국가적으로 봐도 이 사업이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좋은 제스처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하니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면 부서에서도 그렇고 경제성이나 검토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계속 검토를 하지 않고 문제에 대한, 이거는 제 개인의 지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종합 수렴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에게 이야기하는 매개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는 시민에게 그런 전달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고, 확인을 하지 않고 항상 하던 것처럼 일방적인 사업을 할까요? 제가 아까도 쭉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시민의 동의를 받고 가고 있느냐. 제일 중요하죠, 그게 우리 하남시민의 의견이. 관련된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하고도. 그리고 투자할 기업,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행정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제가 계속 걱정하고 시민들께서도 걱정하는 게 주가 뭐냐. 시장님께서 계속 K-스타월드는 문화복합단지, 이거를 우리 하남시민에게 최초 말씀하셨어요. 공연장과 스튜디오와 문화콘텐츠의 종합을 만들겠다라고. 한 2년간 외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가화용지 변경하면서부터 슬슬 이 주택 사업 관련된 부분을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그건 행정의 절차겠지만 2년 동안 시민들은 그것도 몰랐어요. 시민들께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재원을 주택 사업을 해서 조달할지는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왜냐, 누군가가 스피어를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몇조 원 투자해서 우리 하남에 들어온다, 이렇게 거의 홍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하남시에 정말 뭐 하나 들어오려나 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왜 이 바뀐 마음을 하남시는 캐치를 못 할까요? 지나가는 분들한테 무작정 잡아서 K-스타월드 관련 물어보세요,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든지.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확실한 것은 물어보고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남시가 지난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해서 설문조사 했듯이. 조사 내용은 조금 불공정한 설문조사였지만 어쨌거나 결론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면 저희 또한 더 응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죠. K-스타월드 사업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하남시는 기업이 아닙니다.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세대가, 저도 중1 학생을 키우지만 고등학생도 키우고 젊은 세대들과 대화도 해보고 지금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많이 다를 거예요. 예전과 다릅니다, 세상은. 마인드 자체도.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70년대 개발도상국 때 했었던 그 마인드로 우리 직원분들을 울산 모시고 가서 정주영의 ‘도전해 봐라’라는 것을, 그 마인드는 행정가가 아니고 기업가 마인드입니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해 보자.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면 19조 원 사업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삐걱해서 그 안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들어가겠죠. 한 번 탁 넘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갑니다. 공무원들은 징계받으면 끝나죠. 책임자분들은 우리가, 저도 정치인이지만 떠나면 끝나는 거죠. 평생 그 빚은 하남시민들이 가져가야 할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강원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그 부채를 못 갚아서 모라토리엄인가? 공식적인 단어는 생각 안 나는데. 채무불이행 선언까지도 했었잖아요. 우리 1조 원 예산, 하남시가 하는 예산, 그때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하남시의 재정에 대해서. 안정화기금도 1,300억 원대에서 최근 300억 원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19조 원 사업을 민관합동으로 한다는 게 가능할지. 어떠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이 정도쯤이면 기업가 마인드로 판단해도 스톱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자꾸 ‘기업가’ 말씀하시는데 현재 글로벌 시대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할지 중앙정부 공무원이라고 할지,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어떤 비즈니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국가 공무원이든 자체 공무원들이 비즈니스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했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은 가게를 하려고 해도 상권분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가 얼마고 몇 명이 우리 매장을 찾아줄 것 같고 예상 매출이 얼마고 내 투자금액이 얼마고 얼마가 남을 것 같다. 할 만하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작은 매장도요. 하남시는 19조 원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재정적인 분석조차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경제적 분석이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경제적인 분석은 거시적인, 그냥 희망적인 경제적 분석인 것 같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다음 달 벌써 민간사업자 공모가 들어가는데 현재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부터 빨리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이제 한 3년 반 홍보했으면 됐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절차를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의회에서도 이거를, 시민들께서도 승인하기까지 국토부와 환경부와 경기도와 아주 구체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협약서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뭔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절차 이행도 위원님 좀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오승철위원

절차 모르는 건 아니고요. 경제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밀어붙이기, 아무리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도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걸 동일한 사업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적자가 되고 거의 기업 부도가 날 위기고. 우리는 지금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행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 하겠지만 황톳길도 한창 유행입니다. 언젠가는 사그라들겠죠. 출렁다리도 전 지자체에서 거의 경쟁하다시피 없으면 안 되는, 다 있어요, 이제 동네마다. 우리도 공연장을 짓겠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출렁다리, 몇억 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히 앞서 시작했던 지자체나 앞서 했던 기업에 있어서도 적자가 어마어마해서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 걸 뻔히 보면서. 이거를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의 지적점들, 본 위원이 시민에게 받았던 이 메시지들 전달을 시정질문 때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희망찬 뭔가의 메시지를 우리 시에서 내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겠지만 일단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문 나시는 사항 있으시면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K-스타월드에 대해서 일단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오승철 위원께서 K-스타월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의하셨어요. 예를 들면 고양 같은 경우는 지금 중지가 돼 있어서 거의 끝났다고 보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송도인가 그쪽 부분에서도 거의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도 전망이 장밋빛처럼 밝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고양시,

성삼

강성삼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이게 정지가 돼서요. 그런데, 발언을 적게 하라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웃으면서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아까 오승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무슨 시설, 스피어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작 시민들이 모르는 1만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이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려면 하십시오. 시장님께서도 정확히 1만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미사섬에 들어온다. 왜 말을 못 합니까? 그게 무슨 K-스타월드 조성입니까. 미사섬에 공동주택을 때려 박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용납할까요? 처음부터 계속, 뭐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말이 계속 바뀝니다. 왜 이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하지 말고 시민들께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그러겠죠. 그것을 지금 증명해내는 자리다. 말이 계속 바뀌면서 빙빙 도는데 그게 무슨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세대라고 하면 최근에 신장2동에서 준공된 호반써밋, 그것이 999세대예요. 그런 것이 거기에 10단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200호,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야 할 임시거주지가 몇 단지가 들어갈까요?

웃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게 정당한 개발인지. 그리고 내란 사태 이후에 대통령 선거 공약 당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표들이 거기를 어떻게 공약했습니까? 어떤 공약을 했죠? 미사섬에 대해서?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말씀해보세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미사섬 공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국가정원, 정원 조성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을 하는데 그 옆에 아파트 1만 세대가 말이 됩니까? 한 곳에서 시민단체에서는 경정장도 불법 도박행위 또는 그것에 준하는 사행성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시민들께 반환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1만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 어떻게 시민과 동떨어진 행동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곳에 국가정원을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시민의 품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자연 그대로 예전의 미사섬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곳을 개발한답시고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거기다가 지어서 무엇을, 아파트 분양 장사하려고 우리 하남시가 움직입니까? 누구 뱃속을 채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K-스타월드 조성 사업 종합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전략과에서 K-스타월드도 지금 계약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스피어사는 어디서 그거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스피어와 MOU 체결은 23년도?

최훈종위원장

그것도 도시전략과에서 했어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거는 투자유치과에서 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투지유치과에서 했어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투자 관련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부지 조성이라든지 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늘 햇빛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무산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요. 그런데 이거, K-스타월드 또한 시장님이 계속 햇빛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뒤에 어두운 면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을 안, 늘 답을 안 하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어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경제분석 그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전체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면 좋은 쪽만 얘기할 게 아니고 위험성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분석하신 게 있어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경제적 분석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있어요? 근데 아까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 분석 같은 건 하셨어요? 이것이 잘못됐을 때 어떻다는 걸.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전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우리, 저희는 지자체 단체이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단체이다 보니 시민의 어떤 편의,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최훈종위원장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검토가 돼서 좋은 쪽만 얘기했지만 검토하실 때도 그것이 어떤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계획, 분석 자체는 아예 안 하신 거예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재정부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가서 설명했던 부분도 있고. 사전에 국토부도 저희가 가서 건의드렸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개정도 했고. 그다음에 사전에 환경부라든지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 제가 그동안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서 부처하고 수도 없이 많이 다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들은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저희가 생각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다 대안을 생각합니다. 대안을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하나하나 갖춰가는 게 그게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최훈종위원장

갖춰가시는 이 상황에서 지금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계속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헤쳐 나간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도 사실 전년도에 했던 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 하남시가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베드타운이지 않습니까, 저희 하남시가. 미래에 우리 하남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어떤 먹거리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는 저희 하남에 있는 후손들한테도 덧없이 좋은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최훈종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더 지나면 구체화되고 언제쯤 사업이 이루어질까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공모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SPC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SPC가 설립되면 그때 가서 인허가 절차인 GB 해제, GB 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스트트랙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겠죠. 그다음에,

최훈종위원장

과장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지금 저희 계획대로라면 공사 부지 조성할 수 있는 게 30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2030년이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최훈종위원장

알겠습니다. K-스타월드 조성 사업 종합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캠프콜번 부지 활용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찰이 몇 번이나 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지금 3회 유찰됐습니다. 3회 때 1개 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4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유찰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 가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사업참여의향서는 업체에서 많이 제출했습니다만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비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수지 분석이라든지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한테 저희 시의 어떤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홍보해서 미래입지가 형성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이것도 같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점이 되면 우리 과에서 생각했을 때 언제쯤, 만약에 도시전략과에서 생각하는 계획대로 된다면 몇 년도쯤 이게 시작되겠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는 그렇게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에서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님도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지시가 됐던 사항이고요. 경기도지사님도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추진토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SPC 설립이 되면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28년도 정도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도시전략과에서 계획한 대로 된다면 K-스타월드는 2023년,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2030년.

최훈종위원장

2030년, 첫 시작되는 게요. 그리고 캠프콜번은 2028년. 이것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도시전략과는 말 그대로 하남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산지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어찌 됐든 정부 정책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는 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지연되거나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사실 캠프콜번의 경우는 다른 곳과 다르게 가장 빨리 뭔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하지만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기존 원주민들에 대한 의견 또한 저희가 수렴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지역분들과 그리고 도시공사와 함께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경청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날 저희 상임위와 간담회 이후 주민들과의 추가적인 이야기가 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도시공사에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작성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면 제가 직접 참석한 주민대표분들을 만나 뵙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사실 제가 그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시민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 지금 의원 생활을 하면서 11년 동안 캠프콜번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본 위원과 다른 당의 시장님이 추진했을 때도 저는 항상 응원하면서 같이 뭔가, 시민들은 사실 무언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님이든 그 시장님이었을 때 뭔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될까 인근 주민들은 더 지금 걱정되고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더 수렴할 수 있는 것과 주민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주민들이 그날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조금 더 시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1월 30일에 제안서가 제출되고 나면 어떤 심의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설명회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전에 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전에는 어떤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이 되는 대로 지역주민들하고 가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회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상임위원장님을 통해서 상임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임기 안에는 그래도 시민들의 목소리와 우리 부서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긴밀하게 상임위원장님과 협의하시면서 상임위 위원들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서 방법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공통이지만 각 부서에게 교산신도시와 협의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데요. 우리 부서는 어쨌든 그 일이 핵심인 부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여쭙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기존 원도심과의 상생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교산신도시의 경우는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국토부 장관과 하남시장이 협약을 하면서 인근 원도심의 상생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포함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산신도시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하남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하남시 전체가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기획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것 또한 우리 상임위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남시는 3개의 신도시가 있지만 다른 신도시가 너무 텀 없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신도시들이 어떻게 되면 원도심보다 더 슬럼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저도 캠프콜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었고 23년도에 시의회에서 지금 공기업평가원 심의를 받으면서 직접 사업을 하려다가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때 부결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사업타당성 관련해서.

오승철위원

타당성. 그 타당성에서도 어떤 면이었을까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경제성이었죠.

오승철위원

경제성하고 또 한 가지는 방향성을 지적했었습니다. 솔직히 더 지적했던 것은 방향성이었거든요. 시간이 좀 흘러서 민간사업자도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남시와 함께 공사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변경해서 4차까지 지금 공모가 나갔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최근에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조금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0%에 육박한 것이 35%로 줄어들어서 다른 건설사에서도 입맛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안서가 좀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캠프콜번이라는 부지 자체에 있어서 되게 우리 하남시에게 남은 하나의 노른자 땅입니다. 그때도 말씀에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가 또 여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펼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그 방향성이 기업유치와,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이 안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 K-스타월드 사업과 똑같이 주택 사업이 들어가야겠죠? 맞죠?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것은 제안서를,

오승철위원

제출해서,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회사에서 제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죠? 제안서 내용에도 주택 사업이 분명히 포함돼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저희는 일단 주 계획이 DNA 플랫폼이라고 해서 4차산업 자족기능이라든지 데이터클러스터라든지 자족 관련해서 저희는 방향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그 방향성도 나쁘지 않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 하남시가 갖고 있는 현실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어서. 교산신도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족부지에 있어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남은 부지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미래성이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개발되었던 미사강변도시라든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라든지 사무실 공간, 이런 것들이 없어서 기업이 우리 하남시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저 또한 우리 지역의 의원으로서 어떤 기업을, 한 기업이라도 유치하고 싶은 열망은 있어요. 그런데 현실상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규제, 현실 그리고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기업 부지에 대한 공실 문제 또 토지 분양이 안 돼서 나오는 문제가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화성, 의정부시, 양주. 이 주변만 봐도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당연히 우리 하남시를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얘기하고 개발하는데. 시흥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거의 성공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그런 개발사업이, 잘 만들어진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K-스타월드도 하고 있고 캠프콜번도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19조 원 사업과 얘는 지금 사업비 2,80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2,800억 원이에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2,800억 원 예산입니다. 토지비 플러스 부지조성비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그것만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향성을 또한 기업유치라는 우리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묵혀 왔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피해받으신 분들에 대한 재산권이라든지 주변 분들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방향성이 잘못 가서 여기 또한 집만 만들어지고 토지 분양이 안 돼서, 기업유치가 안 돼서 타 지자체 사례처럼 휑하니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 몇 개 안 남은 노른자 땅이, 그리고 옆에 있는 시민들도 되게 잘못 개발되게 되면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하남시도 재정적으로 K-스타월드와 같이 가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방향성이 지금, 왜냐하면 기업유치 부지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산신도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유치 부지가 있는데.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미사지구에서도 남았던 기업유치 부지가 남아돌고 개발 자체를 안 하고. 토지 분양은 된 상태인데 행위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조례 변경까지 해서 용도 변경까지 해 주려고 개발하려고 하는 우리 하남시의 제스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것 또한, 우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 하남시도 기업유치를 하려면 판교라든지 이런 쪽이 기업유치가 되게 모델형으로 잘 돼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알다시피. 어떠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특수한 특약을, 어떤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속도로 옆의 휑한 동네에 기업유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엉망이었고요. 우리가 마냥 기업유치가 아니고 과감하게,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주시는 게 서울에서 기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가 왜 하남에 옵니까, 이유 없이? 직원도 잘 안 구해지고 거리도 멀고 규제도 많고. 돈 들여서 땅 사서 건물 짓고 다시 왜 기업을 변경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기업유치하는 지자체의 토지도 어마어마하게 남아돌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캠프콜번 사업 자체가 방향성이 기업유치라는 목적하에 또 이것도 주택 사업으로만 변질될까 봐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에 참여의향서가 오고 경쟁입찰이 돼서 뭐가 나오겠지만, 밑그림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예상하는 결과로는 K-스타월드처럼 기업유치가 되지 않고 주택 사업만 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하남시의 토지가 넓지 않아서 얼마 안 남은 진짜 노른자의 땅이 안타깝게 또 집으로만, 인구 증가로만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는 하시는데 저희가 캠프콜번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위원님들한테 보여줬던 토지이용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방향에 주택은 아예 포함을 안 시켜놨어요. 위원님, 혹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서에 담지도 않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가 열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 행감 자리에서 제가 주택에 대해서 들어오면 어떻다, 이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의향서가 안 들어온 상태니까. 본 위원도 의향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스러움을 표현한 겁니다. 확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왜 제가 그런 걱정을 했냐면 우리 하남시가 공식적으로 경기도에게 캠프콜번 개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뭐 있지만,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왜 요청했습니까? 우리 개발 사업이, 단독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이 없는데?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게 저희 개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지침이란 게, 지침이 상급기관 지침보다도 과하게 경기도 지침이 돼 있어요. 그거를 봤을 때,

오승철위원

그 지침을 알고는 있는데요. 경기도 전 지역이 그동안 그거에,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그 규칙대로 했었는데. 우리 하남시가 공식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다가 경기도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오다가 정부 차원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바로 경기도에서 그거를 풀어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바로가 아니라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오승철위원

하여튼 그 과정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풀리는 시간에 있어서는 되게 짧은 시간에 결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길었지만 결정은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너무 빠른 판단에 걱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또한 우리 캠프콜번이 다음에 의향서에 나오고 우리 시가 똑같이 K-스타월드 사업처럼 비슷한, 유사한 방향성으로 주택이 들어가고 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아주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벤치마킹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투자유치과랑 같이 해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같이 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천 정보화타운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디지털단지라든지. 모든 부서와 같이 해서 뭔가 우리 하남시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갔으면, 기업을 진짜 유치하려면 세제 혜택도 해야 되고.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융합돼서 개발계획이 나와서 청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오승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계속 기업유치가 주택 사업으로 전환될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전략은 갖고 계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기업유치는 저희가 우량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우리 시의 바람입니다.

최훈종위원장

계획을 만드셨나요? 전략과 계획을 만들어놓으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그건 투자유치과와 저희가 협의를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런 게 나오는 대로 어쨌든 계획과 그런 게 있다면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K-스타월드나 캠프콜번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최소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공유 좀 해 주시고 밖에서 먼저 듣지 않고 저희도 알 수 있도록 노력 좀, 같이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역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최훈종위원장

광역교통과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남시의 중요 핏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핏줄이 잘 돌아야 우리 하남시가 교통의 막힘도 없이, 또 건설이 제대로 됐을 때 추후에라도 이 교통망에 상관없이 정말 시원하게 속이 뻥 뚫릴 수 있을 정도로 교통개선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7가지 정도의 사업들이 있죠?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착공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현재 신팔당대교 신설 말고 착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선 그러면 우리 신팔당대교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팔당대교 신설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게 지금 9대 의회니까 아마 7대 의회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거의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그때 7대 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26년도 9월 준공인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공사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시민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먼저 이 신팔당대교 신설이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원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아시다시피 5년 전부터 별도로 사업 추진되던 것을 이제 교산 광역에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송전탑 이설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확인 결과는 2026년 9월 준공은 공식적으로는 변경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한테도 협의가 온 사항이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밀어서 하는 게 낫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공사 현장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사업 허가가 났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 공사함에 있어서 송전탑이 있는 것을 몰랐다? 그게 어떻게, 어디 용역 기관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그게 문제가 됐고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왕 시설이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될 거면 빠른 시간 내에 돼서 우리 시민들도 빨리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순리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공사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저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송전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공사를 하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막혀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할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 TV에 나올 만한, 매체에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팔당대교 신설은 교산 광역에 포함은 됐지만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고 건설과 주관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데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서 파악해 본 바로는 송전탑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전하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타 부서도 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게 없어요, 정보를. 서면으로 하고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내용들을 누가 알려줄 건데요. 시에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한 것을 갖다가 다 취합해서 시민들께 책자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서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서 초반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추후에 이 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만하게 여태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 미관 자체도 보기가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몇 년 동안 지체가 되고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우리 팔당대교도 교량이 붕괴가 돼서 중앙 매체에 나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의 불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해명도 없고 시민들은 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한전과 이게 협의가 안 이루어졌는지, 시에서는 그냥 뒷짐만 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한 게 무엇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빨리 준공이 되게끔 해야죠. 그래서 빨리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서에서 이것을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한전과의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착공 시에도 이 문제를 몰랐던 부분도 아니고 한데 이제 와서 “우리는 모르겠다, 서면으로 답하겠다” 하면 어떤 시민이 우리 시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까?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바로 파악해서요.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파악해서 건설과하고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도 없을 것 같고요. 참 참담한 마음인데요. 이 문제는 뒤로 하고 나머지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써 나머지 여섯 가지도 사실상 일부 입안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우리 3기 신도시가 초기 입주 연월일이 언제쯤 될까요? 공사 기간마다, 위치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빨리 입주되는 것이 몇 년도일까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최초 입주가 A-2 블록 29년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9년도 6월이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의 몇 개월에 1건씩 단지별로 있으니까, 단지별로 계속 순차적으로 근 5년 동안은 아파트가 됐든 주상복합이 됐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도로가 기반 시설이 모두 완료가 돼야 나중에 또 우리 시민들이 쉽게 도로를 통해서 생활의 편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봐왔지만 미사신도시나 감일, 위례. 제일 문제 됐던 것이, 제일 컸던 것이 도로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문제가 제일 컸고요. 그러다 보면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특히나 큰 이 도로가 교통량을 분산시킬 유일한 대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29년도 6월에 우리가 선입주가, 선입주는 아니지만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 도로에 대한 폭발적인 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준공 연월일을 보면 이 계획 자체도 사실은 빨리 당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렇다면 황산∼초이 간 도로는 32년도 6월, 3년간의 갭이 있어요. 어떤 것은 30년 9월, 30년 6월, 31년 3월, 30년 6월이에요. 지금 입안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30년까지 가능할까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도 지금 교산지구 공동주택 입주 시기 전에 광역도로가 개통돼야 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LH가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 도로별로, 말씀하신 대로 준공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서 저희가 좀 LH 쪽에 올해에도 세 차례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 시 자체에서도 일괄로, 입안되면 일괄로 바로 저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도시TF를 조직해서 LH가 지원하는 인허가나 착공, 준공에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늦은 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30년이면 우리가 준비를 하는 단계가, 이게 벌써 이야기가 나온 지가 수년 전입니다. 1∼2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최하 5년 이상 된 문제예요. 아닌가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교산 광역이 2020년 6월에 확정된,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요.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입안이면 진행된 것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반 시설인 도로가 제대로 안 닦여 있는데 누가 여기를 들어와서 또 불 보듯이 뻔해요, 민원의 이야기가. 미사에서도 경험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례·감일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감북교차로 그것도 도로가 완료된 게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입주는 벌써 5년이라는, 훨씬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완료가 됐는데 그동안 모든 민원은 이 부서라든가 아니면 시로 아니면 의회로 계속 쏟아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결국 우리 돈으로 해서 되는 부분인가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아닙니다. LH,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왕 할 거면 LH에 요구를 해야죠. 그쪽 돈인데 굳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공사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입안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협상력이 그만큼 없는 거잖아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빨리 입안을 시켜서 착공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준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이게 정식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앙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점 구간이 이동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시시비비를 지금 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변경이 됐습니까?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아니요, 아직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은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전에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작점을 갖다가 서부IC 인근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한 번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곳, 올림픽공원인가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그때 담당 부서장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요구 조건을 몇 개 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정확히.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일단은 이것은 도로공사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속도로 5개년 사업 중의 하나인 고속도로 사업이고요. 일단 예비타당성 시점부는 오륜사거리 전으로, 오륜사거리 전에 U 타입으로 진출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재검토를 하면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중간보고 단계나 그때 국토부에서 오픈된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에 JC 형태로 붙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미확정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것이 올림픽 그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교통이 합류하기가 제일 좋은 쪽으로 가야겠죠. 그것이 결정이 만약에 된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특검 수사 때문에 중지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후에 현재 도로공사에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좀 끝나야 도로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조금 빠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한 이것이 그쪽 종점부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 시작점은 미리 공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명분을 쌓아서 그쪽은 그쪽대로 간다 하더라도 시점부에서 우리 하남을 통과하는 그 노선은 크게 변경이 없다고 하면, 하기야 어렵겠죠. 전체적인 구간을 해야 되고 입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는 빨리 착공이 되어서 하남시 구간만큼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용을 해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안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하철 지금 3호선과 9호선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9호선 현황을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현재 9호선은 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지금 경기도가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사업자, 공고별 턴키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올해 7월, 8월 저희가 2공구입니다. 2공구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7월에 최초 입찰을 넣어서 한번 현대건설로 유찰이 됐고요. 8월, 10월까지, 3차까지 유찰돼서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2공구, 특히 5공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계속 유찰이 되어서 우리 시민분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업이 많이 늦어질까 봐,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움직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현재 7월 1차 유찰, 8월 2차 유찰부터 저희 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을 해서 9월에 철도물류항만국장도 만나 뵙고 조기 추진을 건의 드렸고요. 그리고 9월 말에도 저희 시장님하고 경기행정2부지사님 또 면담해서 착공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유찰이 돼서 저희 시는 지금 미사지구 구간이 입주가 완료된 지구고 과거에도 국가철도망계획에 있었던 지구라 강동구하고 같이 같은 1구간, 2구간은 좀 선개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도 경기도철도항만물류국 행정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을 때 턴키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같은 회사가 하는데 지금 단독 입찰이다 보니까 경쟁 구도가 발생하지 않으면 약간 설계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쪽에서도. 그래서 기타 공사라는 게 설계 시공 분리발주인데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 기타 공사로 분리발주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고 지금 경기도에 한번 물어보니까 5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은데 일단 백년지대계 철도 사업이 제대로 된 설계가 되려면 경쟁 구도 확보를 위해서 분리발주가 낫지 않나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오승철위원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확인한 게 턴키발주에서 분리발주로 변경이 됐을 때 공기가 5개월 정도 늦어진다는 경기도의 답변을 신뢰하십니까?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일단은 좀,

오승철위원

이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고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 사정을 100%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승철위원

저희 부서 광역교통과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분석했을 때 신뢰를 하시는지.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일단은 저희 시는 경기도가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야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시민한테도 또 혼란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양해가 아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지사님 만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핵심이 조기 개통 아니겠습니까? 조기 착공으로 인한 조기 개통을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경제2지사 맞습니까, 북쪽에 있는?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팩트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2구간은 우선 개통 분리, 분리 시공해서 먼저 하자는 그런 형식의 멘트하고, 맞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우선 착공하자.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착공은 공구별로 착공을 하겠지만 어쨌든 미사 구간은 최대한 선착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미사 구간도 지금 2구간이 포함돼 있잖아요. 지금 이 핵심이 2구간이 유찰이 돼서 계속 지금 턴키로 발주 못 하고 계속 유찰되는 게 핵심인데 그것을 빨리 어떻게, 뭐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어느 업체를 다시 추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핵심은 조기 공사로 인한 조기 개통인데 지금 다른 대화를 2지사하고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또 동일한,

오승철위원

첫 번째는 그러면 미사까지 우선 개통을 하자, 1번. 두 번째는 빠른 개통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우리 하남시가 가져왔던 답변, 시장님 가지고 온 답변은 그것입니까? 턴키발주를 해서 분리발주나 5개월 정도 늦어지는데 그 답변을 수긍하시는 거예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일단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턴키발주는 지금 현대건설이 만약에 한다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단일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오승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그런 우려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런 대형 사업에 있어서 법률로는 수의계약이 분명히 가능해요, 그렇죠?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몇천억 원 사업이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이고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우리 수석대교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하지 않았습니까? LH에서. 그렇죠?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내시는 목소리가 어떤 게 가장 주된 목소리냐, 조기 발주로 인해서, 조기 공사로 착공을 해서 조기 개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금 경기도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봤을 때는 행정부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남시도 그냥 그것을 수긍한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 보면. 그냥 알았어, 경기도가 턴키발주가 안 되니까 분리발주하겠다. 한 5개월 더 걸리니, 5개월밖에 조금 더 걸린 거니까,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인정해 줘라라고 한 것을 갖다가 하남시는 알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은 난리가 났는데 빨리빨리 해 달라고 지금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의 제스처가 경제2부지사를 만나고 온 것, 갔다 온 것은 당연히 다행인데 그 결과물이 너무 시민들의 생각을 이해를 못 하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시 입장은 조기 개통이 원칙적인 의견이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공사 발주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5개월의 그 기간이 일단은 전체적인 철도 공사 기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고. 저희 시도 일단은 턴키나 기타 공사의 문제보다는 강일하고 같이 선개통, 계속 남양주하고 엮이지 않고 선개통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라,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 시도 계속 시장님도 부지사님 만나러 가셨을 때 선개통해 달라고, 빠르게 착공을 해 달라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에,

오승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전혀 시민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계세요, 우리 하남시가. 지금 과장님, 미사지구까지의 선개통을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9호선 문제가……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계획 이후에 지금 6개월가량은 경기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2차 안내 심의를 작성하고 있는 시간이었고요. 실제로 사업자 선정은 7월부터 시작을 했고, 7월·8월부터 시작을 할 때 유찰됨에 있어서 저희 시도 이런 부분의 심각성은 파악을 해서 9월부터 계속 부지사님이나 물류국장님, 실무 쪽에서 그리고 철도건설과도 저희가 방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방식이 어떤 게 맞냐, 틀리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주민들의 의견을 간과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속도냐 아니면 품질이냐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도 대응을 아예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승철위원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유찰이 3번이 되고 나서 또 턴키발주를 할지 지금 분리발주를 할지 경기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희는 또 수의계약을 하라고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메시지를 경기도에게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어떠한 방식이든지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는 방식을 우리는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분리발주 아까 5개월 정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가 확답을 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 분리발주 들어가게 되면 5개월이 아니고 연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몇 년이 더 넘어갈 것 같고, 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몇 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분리,

오승철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몇 년까지는 아니고 턴키와 기타 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승철위원

과장님, 저한테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익히 다 알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계속 미사 지역까지만 선개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에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열정을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9호선 가지고 정치하는 거예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어떤 부분이 정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빨리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경기도가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도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나 조속 추진에 대한 의견은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턴키로 가는 게 물론 현재 단계에서는 수의계약 당장 해서 하면 좋겠지만 수의계약도 한다고 바로 착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또 설계를 하게 됩니다. 현대건설이 설계를 하게 돼서 적격자 심사를 받게 되고요. 그런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분리발주를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행정기간이나 행정 절차를 줄여서 그 부분을 만회하겠다는 게 지금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5개월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한 번 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사담이지만 저도 철도국장을 3번 만났어요, 경기도. 본 위원도 어떻게든지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하는 건데, 행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남 시민들의 어떤 걱정거리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막 부랴부랴, 그리고 더 정확하시잖아요. 행정 그런 프로세스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분리발주하게 되면 5개월은 그냥 형식적인 지금 답변일 뿐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또 우리가 다시 우리가 원하는 바만큼 받아낼 수 있는 부분도 또 우리의 능력인 거고요. 그것은 다음 문제고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거는. 어떻게든지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의 지금 분리발주 들어가게 되면 최장 한 2년 더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최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일단은 경기도공사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5개월 정도 연장된다는 부분이고, 턴키발주가 되더라도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5공구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현재는 기본계획상에서 전체적인 선개통 부분도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쪽에서도 저희 미사 구간을. 그래서 하남 이후의 남양주 구간은 진행되는 것을 빨리 하더라도 선개통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 착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승철위원

저 또한 우리 하남 시의원으로서 우리 하남의 구간이 선개통이 되면 더 바랄 것도 없죠.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 있는 위기와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저희가 이게 완벽하게 사업이 말끔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5호선처럼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선개통을 요구를 해서 한다면 저도 당연히 두 손, 두 발 들고 당연히 저도 도와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9호선이 빨리 수의계약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착공을 하고 공사가 순탄하게 가게끔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게 1번인데, 시민들도 그것을 지금 원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망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서울시 구간 아직 발주도 안 들어간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점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더 올인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봐도 경기도에서 했던 말, 턴키발주보다 분리발주를 했을 때 5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것 같다라는 것에 우리 하남시는 거의 순응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위원님, ‘순응’이라는 표현보다는,

오승철위원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제한적인 정보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분리발주가 분명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무조건 속도만 따지자고 하시면 이게 너무 한쪽 측면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여러 가지, 지하철이라는 게 워낙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를 많이 끼치는 건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메시지를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전달을 하세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시민들께서는 지금 특히 9호선 구간이 미사강변도시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 미사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게 턴키발주로, 왜냐하면 철도국장이 우리 하남시에 와서 사업 설명을 할 때도 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턴키발주 시 공기 단축 및 방안을 검토하겠다” 빠른 착공이나 개통을 우리는 원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했고 문서화되어 있어요, 주신 행감 자료에도. 철도국장의 발언까지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행감 자료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일단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주민들,

오승철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사 주민분들은 미사 구간, 하남 구간만 선개통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턴키가 잘 안 돼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막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2년 정도, 최소 1년 이상은 미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속도에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경기도하고 좀 협의해서 주민들,

오승철위원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걱정이 안 되게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죠. 시민들이 걱정한 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남시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거나 아니면 설득을 시켜야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지 속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우리 하남, 특히 미사의 주민분들은 이 사업에 차질이 굉장히 있을까 봐 아주 큰 걱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랑 당연히, 경기도가 또 상급 기관이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어떠한 방식이라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3호선은 그냥 질의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지금 3호선 정차 역 중에 드림휴게소 방향으로 역사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확정이 됐죠?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우리 도로공사하고 롯데GRS 맞죠?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개발사업 협력을 맺었어요, 그렇죠? 협약?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민자사업 협약입니다.

오승철위원

민자사업으로 협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그 부분에서 얼마큼 계획이라든지 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지금 GB 관리계획 변경을 하남시를 통해서 경기도로, 국토부로 지금 신청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GB 관리계획 변경 서류에 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사항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런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 한 적 있나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그게 저희 부서로 오는 게 아니고 GB 관리계획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들이라 좀.

오승철위원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항상 확인을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정보로만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 정류소를 그쪽으로 옮기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그 개발을 전제하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오승철위원

원도심의 교통망을 조금은 더 편의성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주된 것은 우리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환승센터 개발로 인해서 그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적자 부분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메모가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이 개발사업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게, 도로공사랑 하고 있는 게 진짜 그렇게 순탄하게 잘 진행돼서 마무리가 잘될까? 그거 전제하에 지금 어느 정도 환승센터라는 게 개발이 된다는, 환승센터 휴게시설이죠. 개발 복합으로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약간의 정보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진행 상황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을, 역사를 위치를 옮길 정도의 사업인데.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위원님, 먼저 좀 이게 오해가 있으신데요. 역사 위치 이전을, 도로공사 민자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역사 위치 이전을 한 것은 아니고 원도심 주민들의 보행 접근성을 최대한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위로 올린다고 노력을 한 거고. 올리는 와중에 그 근거가 됐던 게 드림휴게소에 드림휴게소 환승형 휴게시설이 개발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환승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올려놓으면 원도심 보행 거리 단축도 되고, 하나의 명분으로 삼은 거지 드림휴게소와 연계를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는 지금 건축과가 GB 관리계획 변경 신청받아서 진행한 사업이라 한번 협의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원도심 당연히 교통망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적시가 돼 있어서. 드림휴게소 개발과 함께 그런 적자분을 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신 자료에 확인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개발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을까. 저희도 잘 모르고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자료가 우리 부서의 자료가 아니면 확인을 하셔서 위원님들께라도 이렇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할 수 있도록, 행감 이후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 어쨌든 3호선, 9호선 편의시설 하루속히 빨리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또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하철이 들어오면 편의시설은 좋은데 재정에 부담은 느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재정의 부담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으면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일단은 5호선 재정 부담도 하남시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단계별로 저희 시 자체 역량을 좀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100% 일괄 위탁 주고 있는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모색하기 위해서 일단 3회 추경 때 하남선 위탁 최적 용역을 지금 시비를 마련해 주셔서 발주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 2028년 8월까지 현재 서울교통공사 위탁을 일단 갱신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전까지 잘 준비를 해서 5호선의 그런 재정을 감소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삼아 3호선이나 9호선 연장에 저희 시 지하철 운영 시에 어쨌든 최대한 재정 부담을 덜어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재정 부담률에 대한 어떤 분석이 나와 있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죠, 있나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현재는 미래의 예측치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5호선 B/C 기준 대비 금액이나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좀 적자 예상 금액은,

최훈종위원장

적자 예상 금액이 아니고, 적자 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메워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분석한 게, 그런 게 있나 해서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최훈종위원장

용역을 통해서?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좀 만회할 수 있는지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역사 내 상업 임대라든지 광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남시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아직 못 했고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현재 상가 분양이나 광고 수입도 내고는 있는데 그 금액이 1년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그것은 당연히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좋은 방안, 세수 수입 방안이나 아니면 절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훈종위원장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 세금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공통에 대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최훈종위원장

예.

박진희위원

공통사항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능하면 중첩되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광역교통과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역교통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광역교통과를 만들어서까지 뭔가 하남시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의지와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서 좀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용역 발표하는 날 대전을 다녀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 철도망계획을 하는 것을 알고 피켓부터 시작해서 주민 동원까지 해서 사실 우리 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어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실 하남시의 공무원을 찾아봤지만 저희 시는 그 용역 발표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남시도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뭔가 의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오승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5호선 선개통 시 저희가 무정차 통과를 하면서까지 주민들에 조금 뭔가 마음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오셨고. 사실은 광역교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에서 자체보다는 국회의원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이런 부분들의 도움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5호선을 하면서 경험을 직접 해봤고. 사실은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도 늦어지거나 중간중간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호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두 분이나 생겼으니까 조금 더 가서 같이 좀 소통하시고 하시면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능·직렬표를 받았습니다. 아까 적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또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번 용역 하실 때 꼭 넣어 주셔야 되는 게 자족 아니면 문화나 이런 콘텐츠가 되어서 인근 지역이 발전하지 않으면 사실 지하철도 계속 유동적인 부분들이 안 되면 적자 부분들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5호선 하기 전에도 아마 경기도에서 우리 하남시를 포함해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봤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직원 현황을 보면 조금 직접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첫 번째로 5호선 재정 절감을 위한 프로젝트로 역사 청소 자체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교통공사에 100% 위탁하면 솔직히 저희 직원은 속된 말로 약간 편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위탁하더라도 계속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또 제대로 충원이 안 되면 관리 업무가 또 소홀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환경은 이제 스타트이지만 아까 용역 이후에 계속 저희가, 용역은 1년 만에 끝나지만 2026년에 끝나면 용역이 끝나면 27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민간 사업자를, 분리된 업무 영역에 대한 민간 사업자를 뽑아야 되고 그거에 따른 준비를 또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차질 없게 관리 업무가 충원이 돼야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진희위원

저희 시도 안 해보던 일이기도 하고 부서에서 사실은 조금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저희가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또 업무들이 중간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부터 인력을 조금 충원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께서 조금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또 이게 잘되어야지 또 시민들의 적자 부분을 줄여서 시민들의 혈세를 줄이는 부분이지 또 이게 잘못하면 잘하려고 했는데 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용역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력 관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와도 계속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박진희위원

그리고 교산신도시 관련되어서도 광역이기 때문에 많이 늦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과가 생길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 계속 소통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에, 제가 궁금한 내용 중에 43번 국도 확장, 도로 확장 관련되어서 지금 이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일단 국도 43호선 확장은 현재 당초 광역 확장으로는 확장 및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 쪽에서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확장 구간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LH는 지금 캠프콜번까지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고 캠프콜번에서 은고개까지는 4차로인데 개선, 교차로 부분만 일부 확장하는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그 이후에 상산곡 기업이전단지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전면 확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제시하는 교통량 예측치와 저희가 검토를 하는 예측치가 차이가 있어서 합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내년에 교산 광역 변경도 진행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그 길에, 43번 국도 안에서 은고개까지 가는 길 내에 사실은 인도가 없는 길도 너무 많이 있고.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길이 너무 꼬불꼬불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리고 어쨌든 산업단지가 들어가면 또 큰 차들도 많이 다니고 한다면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43번 국도를 개선함과 연결해서 객산터널도 저희가 이번에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이 도로가 미사강변 하면서부터 계획되어 있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땅 밑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 도로가 생기면 여러 가지로 교통이 분산된다는 그 데이터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다시 또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일단 천현동에서 춘궁동이나 저희 서울로 나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뽑아내는 신규 도로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미사지구에는 있었는데 좀 과도한 대책이라고 해서 제외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산 광역 할 때 협의해서 집어넣었던 사항이고요. 여기 지연됐던 게 중부고속도로 하부 터널 지날 때 거기 그 구간에 광역상수도가 있다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2∼3년 협의를 안 해 줘서 결국에는 그 광역상수도관을 좀 옮기면서 지금 LH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역 대책이 저희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는 LH한테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LH도 자기 토지 분양하고 연관해서 이 도로를 사업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아까 광역교통과가 새로 또 만들어지는 취지 목적 자체가 이런 광역 대책들을 제대로 좀 적기에 개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를 해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도 적기에 개통해서 시민 편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객산터널에서 43번 국도가 연결되는 부분들은 사실 위례에서 감일, 이런 데까지 사실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교산이 생기면서 이 도로가 생긴다면 미사강변에 생기려고 했었던 그 이후까지 다 같이 연계가 되어서 약간 교통혼잡이나 교통 분산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는 교산이 없었고 감일, 위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강변을 할 때 이것도 계획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필요한 것은 정말 맞지만 광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서 아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 기존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와도 계속 소통을 해서 진행 상황을 함께 좀 공유하고, 저희도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저희도 도움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조금 제대로 된 바른 정보가 오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박진희 위원님 말씀 듣고 43번 국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미사신도시가 들어오고 교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거기에 속해 있는 43번 국도는 어느 정도 넓혀질 겁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국도 43호선 확장 구간 말씀하시는,

최훈종위원장

확장 말고. 미사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43번 국도가 부족하잖아요. 폭이라든지 통행량의 움직임이, 너무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교산지구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남는 구간은 덕풍천에서 구 덕풍파출소겠죠. 어쨌든 거기는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도 그것도 대책을 같이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LH에 포함이 안 된 데지만 LH의 주변인 미사나 교산이나 포함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구간이에요, 거기가.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그런 원도심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황 도로를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확장하는 데 한계는 있어서, 물론 운영 방안이나 개선 방안도 찾겠지만, 저희가 추가로 개선을 LH에 요구하고 있는 게 황산∼초이 간 도로를 감초로까지만 붙는 것을 천호대로까지 빼는 것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대로, 아까 말씀하신 구간이 하남대로 같은데요. 하남대로의 교통량이 교산지구 개발이 되더라도 분산시키고 원도심 주민들도 굳이 하남대로로 안 가도 서울 갈 때 황산∼초이 간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좀 혼잡 구간을 회피해서, 분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하남대로 부분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어쨌든 그것도 가능하면 저희가 나중에 하남시 예산을 투입하고 어쩌고 하는 그때보다, 미리 여기서 대책을 세워서 LH와 협의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재정 부담을 시키는 게 좀 어떨까 싶은 견해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것도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박창원광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광역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건정책과장 임애경

최훈종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자료를 받으신 것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자유로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우선 하남의 보건을 책임지시는 우리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곳이 전체가 몇 군데입니까?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한테 파악되고 있는 법적 의무 대상 시설로 설치 신고되어 있는 데가 190개고요. 비의무 시설로서 신고되어 있는 곳이 140개. 그래서 관리되고 있는 AED는 모두 330개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330개 중에 우리 하남시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설치한 곳은 몇 곳이죠?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6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지원해 준 개수는 제가 파악을 했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까지는 따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가 63곳이 있는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 곳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급하거나 한 곳이?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지금 연도별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곳도 있고 또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 때 이 업무를 해서 그전의 저의 기억을 살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17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그때는 경찰서 민원대기실이나 지구대 쪽, 파출소 위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34군데를 지원했는데 그때는 체육시설 위주로 그리고 저희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34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요즘 사건·사고를 보면 이렇게 갑자기 길에서, 차 안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쓰러지셔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인근에 우리가 관련 일들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로 인해서 흉부 압박을 가해서 또 살아나시는 경우도 종종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자살 소동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이런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AED를 관리하는 이상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AED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매월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자체 점검 들어온 내역이 제대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대도 중요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유명무실하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원 온오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안의 소모품인 패드라든지 배터리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법안이 시행이 되는 게 대부분 AED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일 수도 있겠지만 매월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50만 원 조항이 시행됩니다. 또한 AED를 설치를 했는데 이용하고자 했을 때 제대로 위치 파악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았을 때 30만 원 과태료 조항이 생겨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전체 관리 대상 업소에 공문을 시행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응급의료정보 앱이라고 해서 E-Gen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은 게 AED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다 파악 못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핸드폰에서 그 앱을 딱 켜면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AED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시간대며 요일까지 다 나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AED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홍보까지도 같이 병행하면서 계속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행감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매월 정기 점검을 하신다고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점검을 하시나요? 우리 과에서 담당자가?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33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시보다 훨씬 큰 데는 몇천 개씩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 점검이 아니고요.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 책임자가 매월 접속을 해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이행하고 웹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담당자가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현장 점검은 매년 1번씩, 보통 저희가 11월·12월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서두에 말씀하신 게 매월 점검을 하신다고 해서.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 담당자나 아니면 용역 업체에 맡겨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이게 신고가 됐거나 하면 통합 관리하는 데서 그게 오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보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1년에 1회에 대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현장 점검은 실질적으로 1년에 1회에 한다.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연말에 한다. 그러면 혹시 이게 사용된 적이 있나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찾아봤습니다,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미사역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실제 사용한, 왜냐하면 이게 사용을 하면 저희한테 웹으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건을 사용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미사역하고,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노인복지관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노인복지관. 1회, 1회. 이왕이면 사용 안 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고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잘 쓰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매년 구입 기금이 조금씩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2017년 것까지부터는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이렇게 비교·분석해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우리가 17년도부터 했다면 1개 업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매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 업체 것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요즘은 외부에서 수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보급형도 있고 고급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양이 제품사에 따라서 다 다양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AED 제품은, 한 400∼500만 원 선에 해당되는 것은 4개 국어가 다 되고 천차만별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사실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고가의 장비를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통상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수량을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중간 정도의 사양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AED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것을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예산이 내려오면 수요 조사를 통해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창우동 배드민턴장이 리모델링을 새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창우동 배드민턴장하고 종합노인복지관 두 군데를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게 300인 이상이면 보통 우리 학교 같은 데도 설치가 다 돼 있는 건가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학교는 의무 시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현재 초중고 합쳐서 36개소가 비의무 시설로 신고는 돼 있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 학교가 한 45개소 되더라고요. 그런데 10개 정도 내외가 신고가 안 돼 있어서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비의무 시설이다 보니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자가 매월 보고를 해서 저희한테 전자 웹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신고돼 있던 모 초등학교에서도 자진 폐기 신고를 하고 자체 관리를 하겠다. 우리 학교에도 보건 교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학교에 대해서는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보건 관리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그 업무까지 껴안을 필요는 없고 그것은 교육청과 정확히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번외로 관리를 하게끔 하시는 게 여기 업무도 줄고 또 집중적으로 그 외의 부분을 갖다가 더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 사실 이 업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선제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이 업무는 사실 그 외의 나머지 업무, 저희가 재난을 대응해야 되잖아요, 다수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장 업무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AED 관리에, 다른 의약무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기 비의무 시설에 대해서까지 다 관리하는 것을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법적인 의무 시설도 아닌데 우리가 이 비의무 시설에 대해서까지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 시설까지도 우리가 나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관리하에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도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건관리자가 어느 분이 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무 대상 시설에 저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해당이 되고요. 저희 보건소에 현재 그래서 3개의 AED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료실 앞에 있고 2개는 구급차 안에 있는데 그 3개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담당자, 응급구조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라고 해서 시설의 총책임자를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에도 우리 시청 내부에 다른 곳은 없어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거기는 회계과가,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면 민원실에 AED를 담당하는 직원을 그 부서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보건관리자가 특별히 수료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보건관리,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교육을 받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어떤 교육을 받죠?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응급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 기본반, 심화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보건관리자는 4시간짜리 심화반 교육을 받습니다, 매년.

성삼

강성삼위원

4시간짜리 교육을 받고 보건관리자로 등록이 되고 의회 또는 아니면 민원실 아니면 별관 이렇게 해서 거기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일부 맞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자하고 책임관리자하고 좀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보통 AED를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책임자라고 명하고요. 보건관리자는 저희가 사업장을 두고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었을 때는 보건관리자라고 해서 따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자는 다른 부서로 또 이동이 가능하면 또 바로 이어서 그것이 되겠네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저희한테 변경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변경 신고,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러면 총괄해서 시에서 보고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 AED가 설치되어 있는 각 부서에.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있으면 민원과장이 그게 바뀌게 되면 바로바로 해 준다?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민원과장이 저희한테 공문시행해서. 민원과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민원과 관리책임자인 실무자가 바뀌게 되면.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민원과장이,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민원과장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 보건소에 바로바로 신고를 해 준다?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7년부터 설치를 일부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약 한 330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교육청, 학교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인가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비의무 시설로 지금 일부 36개소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36개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추후적으로 된다 해도 이것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크게 사용이 안 돼서 다행이고요, 우선은. 돈이 들어갔어도 사용이 안 되면 더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되고, 혹시나 우리가 앞으로 이게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또 공공시설이나 집합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추후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일단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옛날에 사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년도부터 지원했다고 했죠, 2013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이때는 저희가 사실 이 장비가 고가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고가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입을 못 해서 그때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시작을 했고. 지금 보통 15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장비도 한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구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단지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못 해서 이 자료를 현행화 못 시켜놓으면 그야말로 의무 시설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정말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차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좀 소모품 위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대수에 한정되지 말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신도시 개발이나 복합 건물이 계속 늘어나면 그때마다 해당 법에 의해서 현황을 다시 현행화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2013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초창기에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8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우리가 매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다 해도 우선 사용연한이 있는지?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면 또 우리가 점검뿐만 아니라 아니면 장비를 교체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자체적으로 지금 장비를 다시 재구입을 했는지 또는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소모품이라든지 장비가 교체가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을 해 주는 거를 지금 검토·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이 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아마 다른 곳에서 고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곳에서 이것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또 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넘겨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금액을 받아서 수입으로 다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사업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정, 예산 지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용을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철위원

내용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다고 해서 이 주제를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차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본인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심야어린이병원 세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심야약국 2개 등록돼 있잖아요. 먼저 병원 이야기하자면 이게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어떤 차이죠? 정부에서 추진하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까지 수반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취지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에도 들어 있잖아요, 우리 부서 사업에도. 그런데 심야어린이병원과, 지금 우리 지정은 두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이요?

오승철위원

예.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하남이엠365의원하고 새솔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예, 새솔하고 하남이엠. 그런데 365굿닥터의원하고는 지정이 안 된 사유가.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거기는 심야어린이병원이고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인즉슨 복지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지정 기준이잖아요. 그 지정 기준을 보면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 원래 지자체는 1개 지정이 원칙이고 인구가 5만 명 이상일 때, 30만 명이 넘을 때 1개소를 더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3만이다 보니까 올해 새솔어린이병원이 더 추가 지정돼서 현재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승철위원

전국에 130개가 등록돼 있고 경기도가 40개 있는데 하남이 두 군데 있어서, 이거 잘하고 계셔서.

웃음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정말 전국의 130개 중에서 하남시에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왜 한 곳은 등록이 안 됐지, 그러면?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어디요? 하남이엠365? 365굿닥터의원이요?

오승철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야병원의 지정 조건 중에 당연히 저희가 근무 시간이죠? 영업시간 관련돼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평일 같은 경우는 보통 24시까지 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지정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경우, 또한 의료 인력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는 18시입니까?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보통 18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감일에 두 군데가 있고 미사에 한 군데가 있는데 전에 지적했던 내용은, 그거와 심야약국은 이제 사업이 또 성격이 다르죠. 심야약국은 심야약국이고 심야병원 사업은, 또 어린이병원 사업은 이것인데. 그래도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심야약국의 지정 조건 중에서 영업시간 관련된 부분은 몇 시입니까?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공공심야약국은 2개소입니다. 대학약국, 스타필드 안에 있는 하남스타약국인데요. 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을 하는 약국을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이게 저희 조례로 돼 있는 거죠?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올해 박선미 의원님께서 직접 또 발의해 주셔서.

오승철위원

조례로 1시까지 해야 되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1시까지.

오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 속에서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말씀은, 대충 아실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사에서도 제가 살다 보니까 제 주변에 계신 분이 심야약국을 우리 하남시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을. 그래서 진료를 받고 약국을 다시 또 이용하기가. 약국이 지금 저녁 9시 반까지 정도 미사 쪽에서 약국들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22시나 22시 30분까지. 그런데 이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공공심야약국과 병원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편의성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지정에 있어서 선택을 했으면 어떨까. 심야약국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어차피 거기서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수반이 돼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겠지만. 동으로 따지면 지금 신장동 소재지가 두 군데입니다.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심야병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일에 두 군데가 있고 미사에 한 군데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21시 정도에 처방전을 받고 이후에 아파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려면 약국과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스타필드 내에 있는 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스타필드 이용객이 워낙 타 지역 사람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연계성을 그래도 좀 가져서, 예를 들어서 조례 우리가 턱 높이가 너무 높다면, 1시가 너무 세서 업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조금 수정해서라도 미사 지역 내의 그 많은 약국 중에 한 군데라도, 1개소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면 어떨까, 감일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야어린이병원, 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을 할 때는 인근 약국을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조건이 맞아야지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감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야어린이병원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이 운영하는 시간만큼 약국은 당연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감일이나 위례 쪽은 사실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신장동에만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우려하셨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신장동에 저기 뭐죠? 햇살병원하고 그다음에 하남S병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심야의 진료도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미사 쪽에서도 처음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반응이 없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가 추가로 미사 쪽을 지정하면 좋겠다 했을 때 약사회를 통해서 지금 의사를 밝힌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군데 말고 한 군데를 지금 더 받아서 내년에는 다시 재심사를 통해서 그 위치를 좀 더 이렇게 꼭 필요한 쪽에 약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무래도 여러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정책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역을 지정해서 여기 한 군데 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끔. 선택은, 신청은 어차피 약사분들이 하겠지만, 약국에서 하겠지만 그에 대한 노력을 또 조금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심야어린이병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어차피 건강보험심평원에서 진료수가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가에 대한 부분은 병원 측에서 받는 거고요. 환자 본인부담금이라고 해서 우리 보호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시간대별로, 평일대별로 평일이냐, 주말이냐, 시간도 심야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면 가격이 조금 높아지나요?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원래 그렇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 심야가 적용이 됩니다.

최훈종위원장

응급실 이용하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어디요?

최훈종위원장

응급실 이용하는 거랑.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응급실도 응급실 비용이 추가로 수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공통부분에 보면 부서별 위탁사업 총괄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하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하남시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2008년도부터 전국에서 일제로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할 때 필요한 우리 하남시만의 통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매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한번 여쭤보냐면 저희 하남시에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맨날 장밋빛 전망으로 의존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너무 좋거든요.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잖아요. 혹시 시간 나시면 그 과에 가서 과장님께서 가르쳐주십사 하고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어디가 잘 안 되고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어느 과인지.

애경

임애경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최훈종위원장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차피 흡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흡연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흡연부스가 처음에 설치했던 데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 옮겨졌습니까?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한 번 옮겼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2023년 2월에 미사 문화의 거리 호수공원 쪽에 한 군데가 생겼고요. C3 아파트, 주택, 미사 문화의 거리 쪽에 한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C3는 주택가가 밀집돼 있고 주변에 학원가들이 많이 있고 젊은 분들이 거주를 하셔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가고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교육상 문제라든지 간접흡연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다수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힐스테이트 사잇길 상인회에서는 그쪽도 금연 거리인데 흡연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9월에 힐스테이트 사잇길로 흡연부스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힐스테이트 사잇길하고 미사 문화의 거리 호수공원 쪽 두 군데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거기가 지금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그것을 옮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옮기신 데는 민원이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현재 있는 곳은 상인회에서 원하시기도 하셨고요. 처음에는 조금 민원이 없기는 없었는데 최근에 그 주변에 흡연부스가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랑 간접흡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상인에서 조금 민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어쨌든 그게 간접흡연자의 민원 때문에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있었던 자리하고 옮긴 자리하고 민원은 어디가 적어요? 현재 민원은 적습니까, 먼저보다?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그래도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훈종위원장

여기서도 민원이 있으면 또 옮기셔야 되겠네요?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옮기는 과정에서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쉽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을 했을 때 어렵게 옮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민원도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흡연자분들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담배를 피우던 분들이 한 군데에서 피우기 때문에 조금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훈종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가 금연의 거리죠?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최훈종위원장

여러 분들이 지금 말씀하실 때 금연의 거리에 어떻게 흡연부스가 있냐라는 말씀들을 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흡연부스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저도 처음에 상황 파악이 안 됐을 때는 너무……

최훈종위원장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과장님 생각을.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그래도 현재 있는 금연 거리에서 흡연 공간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최훈종위원장

있다고 말하시기도 곤란하고 없애라고 말하기도 곤란하시잖아요, 입장이.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금연 사업을 하면서 서로 상충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흡연자의 권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저는 그때도 제가 이것을, 왜 흡연부스를 설치하라고 했냐면요. 당연히 금연의 거리에서 담배를 안 피우시면 좋겠죠. 그런데 현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가면 흡연부스가 없었을 때, 아침에 무슨 눈 내린 것처럼 허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쨌든 저희가 단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한 군데라도 이렇게 가서 거리라도 조금이라도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제가 이것을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모든 민원이 상충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결정을 지금 내릴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 대신 결정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것이 민원이 없애자는 쪽이 많으면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고, 유지해야 되는 쪽이 있다면 많이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너무 시기를 길게 잡지 마시고 수요 조사를 확실히 해서 민원 조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결정을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것을 없애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흡연부스 관리를 조금 더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니면 다른 타 시군에 선진지견학도 좀 해봤습니다. 조금 더 지금은 제연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개방형으로 돼 있어서 간접흡연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타 시군의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보고 이것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항상 이거 행감을 하다 보면 타 시군의 사례를 보겠대. 왜 저희들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해서 저희들만의 것을 만들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민원을 잘 파악하셔서 어느 쪽이 더 현명한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흡연부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건강증진과는 건강을 챙겨야 될 부서예요, 그렇죠?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오승철위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금연 정책을 더 앞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은 알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의지가 금연 정책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미사 문화의 거리가 미사의 중심 상가다 보니까, 지하철 역세권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다수가 이렇게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금연 거리가 지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게 되면, 선진지견학을 갔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 부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연 정책인 거예요. 흡연을, 저도 이제 뭐, 하여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흡연부스 설치를 많이 해요. 설치를 하기는 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대 거리 어디를 가도 흡연부스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외딴곳에 잘 안 보이는 곳이라든지, 그에 대한 것은 또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남시에 있는 흡연부스는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그냥 정중앙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에 위협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 흡연부스에 관련된 부분은 있기는 있어야 된다. 하지만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책을, 우리 부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택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도 도로관리과랑 협업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다른 지자체에는, 우리 강남역 가보셨나요? 골목, 뒷골목?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오승철위원

다 금연 거리인 거 아시죠?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런데 어디선가 흡연하시죠? 구역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건물하고 협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잘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강남역에서도 어디선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도 시민들에게 또 방해가 되지 않게끔 깔끔하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흡연부스에 관련된 부분은 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정책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가 아니고요. 이제는 흡연 정책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남시 금연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된 내용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직 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 금연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죠?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오승철위원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 하남시가 계속 서초, 강남 이렇게 준하는 동네로 만들자고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서초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오승철위원

금연팀이 만들어져 있고 팀장님이 계시고 조직원들이 있어서 이 금연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국가정책으로 발맞춰서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가 만성질환팀인가요?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오승철위원

팀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일과 함께 금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직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초구 13명의 단속과 우리 하남시는 2명, 송파구는 7명, 이러니 단속 인력도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저희 하남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사업들 이렇게 보는 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잘돼 있는, 동작구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를 봤을 때부터가 이 지자체가 얼마큼 금연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5분 발언에서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개선해 나갈 방책을 찾으셨는지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더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계속 예산이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예산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의회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 금연 정책에 있어서 클리닉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도 올 4월에 등록해서 덕분에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전화를 쉬지 않고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금연보조제도 잘 제공해 주셔서 덕분에 잘 금연이 됐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하남시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런데 아동 금연 예방과 어린이 금연 예방 그리고 청소년 금연 예방, 성인 금연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는 따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오승철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각?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각 초등학교 방문해서 금연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초등학교, 어린이집,

오승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죠? 영상을, 강사분을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강사를 초빙하고 또 도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직접 시연을 하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게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행해서 교육 자료를 어린이집으로 배포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오승철위원

확인 혹시 하셨나요, 사후 확인?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사후 확인, 그것까지는 제가 살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말씀은 조직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연 프로그램에 있어서 미취학 아동인 어린이들과 아동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이게 지속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만 성인에서부터도 금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흡연을 시작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는 중학교 몇 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피드백이,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부서에서도 확인을 했었어야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한 거고요. 담당자에서는 피드백이랑 다 결과보고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흡연을 해서 걸리는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특별 금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책들을 갖다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지 못한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모님들도 성인 흡연도 문제이지만 우리 관내의 학생들 흡연이 굉장히 지금 문제로 화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더, 더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현실상.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 되고요. 제 생각도 어린 시절에 금연을 더 교육을 시키고 받아서 접촉하는 그것을 방지해서 예방을 한다면 더욱 금연 사업이 또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사무감사 자리에서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이 돼서 우리 보고서에 올라와야 될 거고 26년도 사업에도 담겨야 될 거예요. 그러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청소년 하남시의회, 우리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김용만 국회의원님과 함께. 거기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데 이 금연 문제 관련된 청소년 간접흡연예방정책에 대해서 피를 토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에게 정책 제안을 줬어요. 너무 피해가 심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라는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금연 구역을 확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하남시에는 1개소 두 방향의 금연 구역이 있죠?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금연 거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금연 거리죠. 금연 거리라고 할게요. 우리가 법적으로 금연 구역이 지정돼 있는 그런 것 외에 말고 저희가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금연 거리를, 구역이라고 같은 말로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 달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동작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우리가 금연을 하면 안 될 거리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몇 미터 여러 가지 등등 제외하고도 거리를 21개소 지정했습니다. 어느 학교 통학로 몇 미터, 300m 아예 다 금연 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수역 메가박스 주변 300m를 전부 다 금연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기타 등등 다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연 거리를 지정을 해서 금연 문화를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문화의 거리의 금연 거리조차도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추가 확장하기 어렵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예산과 인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제가 답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곳은 금연 구역을 추가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시를 드리면 미사의 북측 학원가라든지 남측 학원가, 어느 거리 몇몇, 위치는 제가 설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시를 드는 겁니다. 위례 스타필드 앞 몇 미터까지의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대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금연을, 간접흡연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될 분이세요. 아시겠죠?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그쪽에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흡연에 대한, 간접흡연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금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해 주셔야 돼서. 두 번째, 단속을 강화해 달랍니다. 창피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제안을 받아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그리고 금연 구역 지정을 할 때 여부를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 달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청소년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 금연 정책에 있어서 우리 시가. 그리고 금연에 대한 QR코드 표지판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다양한 흡연부스 도입으로 흡연 공간도 정비해 달라고 합니다. 학교나 학원 내 주변 청소년 시설 반경 50m 이내에는 집중 단속 좀 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도, 본인들도 우리 하남시의 흡연 문화의 문제점, 금연 정책의 문제점을 저희에게도 전달했고. 또 그전에 제가 또 5분 발언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타 지자체에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결론을 정리를 하자면 26년도에 지금 본예산 예산도 올라와 있겠지만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또 시에 건의를 해서 소장님께서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좋은 사업들 벤치마킹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애주기별 어린이들부터 청소년까지, 성인까지 연결되는 금연 프로그램을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금연 구역의 확대를 요청드릴게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 좋은 정책으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통계는 안 봤는데요.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 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담배를 일찍 배우신 분들일수록 담배를 더 못 끊는 것 같아요. 그 통계는 제가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동일 때, 어릴 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배우지 못하게. 그리고 저는 참 이게 맨날 흡연 이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를 못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불량식품 팔면 누가 죄를 더 많이 받아요? 먹은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담배 파는 것은 제재하자는 건의들은 한 번도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마약 판 사람이 더 많은 제재를 받죠. 우리 하남시는 어떻게 좀 담배 파는 데 제재를 한번 할 수 있는, 뭐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제 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권한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훈종위원장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사보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최훈종위원장

미사보건센터 관련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자살예방사업 관련돼서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 소방서에서 일일 보고 형태로 자살 시도라든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 매일 보고가 들어와서 거의 상당량 많은 수의 자살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대한 자살예방 관련된 현황과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현황인지.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자살, 이게 사망률이죠?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시도가 아니고요?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예, 이것은, 지금 제가 제출한 자료는 자살 사망자.

오승철위원

사망률로 따져보게 되면 31개 지자체 중에서 30위. 두 번째로 적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자살예방사업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살 시도율은 어떠세요?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지금 저희가 자살 시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명단을. 그래서 저희 지금 9월 말까지 들어온 건은 294건 시도자 현황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지금 9월까지 294건이면 저희한테 오는 게 거의 1일 1건, 최소 1건 정도의 자살 시도에 대한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명 정도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구나라고 충격을 가졌었는데 일단 자살률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24년도에 72명의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자살예방시스템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자살예방시스템에 대해서.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일단은 지금 자살 시도자가 가장 저희가 자살 확률이 일반인들보다는 몇 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 시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연락처나 이런 것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시도를 해요.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 원인을 보면 정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신체적인 건강 이상이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이 커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자살 시도자분들에게 당연히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연계돼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사후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좋지만 이것은 사고가 난 후거나 우리가 확인된 분들이잖아요. 그것보다 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자살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 위험군들에게 공익적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저희는 공익적인 홍보 부분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자살예방은, 물론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게이트키퍼라고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자살을 암시하는 거라든지 이런 징후를 알 수 있게끔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자살예방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단으로나 이렇게 해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국가 차원에서도 어떤 공익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은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도, 국가는 국가고 우리 하남시만에 공익적으로, 제가 뭐 하기는 뭐 하지만 가끔씩 라디오를 제가 이동 중에 많이 듣는데 공익 캠페인에 관련된 그런 홍보들이, 국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듣고 좋다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 차원에서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그렇죠,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그런 사업이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매체체로 전달해서 자살예방하는 공익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다시피 자살을 암시하거나 자살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주변 분들의 신고 체계 같은 것도 잘되어 있나요?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저희한테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저희한테 신고까지 연계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승철위원

제가 아까 공익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좋은 것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살을 예방하는 특정 집단이나 어떤 이것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게시대, 우리 하남시에 정해져 있는 그런 게시대에 우리 과에서 그런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준다거나, 자살예방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즘에 청소년 자살률도 좀 많이 높고 또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자살률도 높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 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방송으로 공익은 예산 차원에서의 문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공익 홍보를 좀 해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도 핫스팟이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게시를 해놓고, 거기가 훼손이 됐는지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핫스팟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하남시 자체적으로 또 어플을 개발해서 상담하고 또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어플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홍보,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 주시라는 거죠.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파력이 과연 얼마큼 강한가. 구석구석까지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더 찾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1인 가구분들이 미사역에 많이 또 거주하고 계시고 청소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저희가 사고를 받았을 때 유형들이 핫스팟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안타깝지만 개인 차량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혼자 고독사 형태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그렇죠, 그래서 차량이라 하면 보통 가스 중독이 많잖아요.

오승철위원

혼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그래서 번개탄이라든지 이런 판매하는 곳에도 그런 안내문을 다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공익 측면에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랑 과장님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문자가 다 오겠지만, 보이지 않지만 1일 1건 자살 시도자의 문자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좀 유사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최근 3년간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인데요. 이것도 사실상 알고 보면 또 자살률과도, 그 문구하고도 거의 좀 비슷한 상황들도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민원 서비스 관련해서 종합만족도가 조사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94.9, 아주 좋은 성적이었고요. 23년도에도 95.9 그리고 24년도에는 갑자기 88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유를 보니까 문항 추가가 되었나 봐요. 그 이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추가가 되었나요?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그러니까 지금 이 만족도 조사 결과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에서 만든 문항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22년도, 23년도에는 상담자의 전문성, 친절성 이것을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도 그 내담자의 정확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 내담자의 어떤 정신적 안전성 그다음에 인식 변화 등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상담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식 변화나 증상이 갑자기 안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성이나 전문성은 아직도 95점 이상이 되는데 정확한 저희도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 문항을 넣다 보니까 좀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세부 사항을 제가 못 봤으니까요. 별첨 자료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통계에 의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간이 아직, 숙려 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좋게 나오겠네요?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그런데 이게 문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거 좋았어요, 싫었어요?’ 하면 ‘좋았어요’ 하지 무조건 다 싫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점수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내가 만족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낮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맨 처음부터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디테일하게 했으면, 점수가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점수이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하면 민원인들이나 상담자나 이런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나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살을 하시는 분들 보면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재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것도 통계가 나온 게 혹시 있나요, 정확히?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저희가 해년마다 통계를,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성삼

강성삼위원

자료가 저희한테 있어요?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저희,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예, 저희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한테 주셨나요?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아니, 드리지는 않고.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왕 주실 거면 이렇게 자살률 같은 게 있으면 보통 나이대가 어떻게 되고 성별이 어떻게 되고 주로 자가에 사는지 아니면 전세에 사는지.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것은,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 하남시에 있으면 그런 정도는, 전국적인 것 말고 우리 하남시에 자살하신 분들이 계시면 정신증이나 이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왜냐 그러면 옆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1인 가구분들이 계세요. 혼자 계신 분들, 젊은 층들도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특히나 어르신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좀 어느 곳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어디에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과 같이 있을 때하고 또 혼자 이렇게 1인 가구로 있을 때 하고는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하남시만의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더불어서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독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1인 가구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자살은 아니겠지만 자연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1인 가구라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이분들은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주위에서 계속 감시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조금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집배원이나 아니면 통장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중간중간에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다 해도 돌아가시는 분은 생겨요. 그렇지만 그 통계 자체를 우리가 정확히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정책적으로 좀 더 완벽하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매년 생명사랑희망재단이라는 데서 저희 하남시에 대해서 자살동향보고서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대 자살률이, 그러니까 보통은 40대, 50대, 60대 자살률이 높은데 작년에는 20대가 높아서 저희가 청년층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또 50대, 60대 어르신들을 데리고 또 신체 활동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려고 저희도 그 연령대에 맞춰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도 책임져야겠지만 우리 하남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평상시에 상담받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할 수가 있지만 갑자기 젊은 층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야 그것에 맞게 저희가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살예방사업 관련에 보면 저희가 군별 자살 사망자 현황이 있잖아요. 저희가 31개 시 중에서 30위예요. 이것은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예.

최훈종위원장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는지 저희가 그래도 뒤에서 2등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 뒤에 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이 있어요, 교육·캠페인.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보면 2023년도에는 사망자 수가 68명이고 2024년도에는 72명이에요. 그래서 사망자 수가 늘어서 저희가 교육을 2회를 실시했는지, 그리고 명수도 4,008명에서 4,331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자살예방 프로그램. 그런데 그러면 자살이 늘었기 때문에 교육 횟수를 늘린 건지, 아니면 교육 횟수를 늘리고 놨는데도 자살 사망자가 늘었는지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저희가 23년도에 4,008명 교육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훈종위원장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저기 그 밑에. 예, 4,000명 그거네요. 1회, 2회가 그 위에. 생명지킴이 활동에 있잖아요. 이것은 자살하고 다른가?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아니요, 이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아까 제가 게이트키퍼 교육 말하는 건데. 이것은 자살 사망자 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

최훈종위원장

관련은 없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영

김선영미사보건센터장

필요로 하고 수요가 있고 또 이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많아서. 제가 보니까 어쨌든 조금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사망자 수가 좀 늘어서 연관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여쭤보는데 제 질의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이번에 부서별로 공통사항에 직원 현황 직능·직렬별로 다 받아봤습니다. 이번 질문은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소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3개 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훈종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예, 위원님.

박진희위원

저희가 사실 3개의 과, 센터를 포함한 3개의 과가 있는데 우리 소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각 과별로 사실은 업무가 정해져 있지만 연결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과는 나누어져 있으나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사실은 점점 우리 보건소 전체에 할 일들이 너무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각 과별로 물어보지 않고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그 3개의 과가 뭔가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 소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능·직렬과 각 과별로 다 업무가 나누어져는 있지만 사실은 다 연계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점점 하남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산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 보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소장님께 직접 듣고 싶어서 답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아픈 곳을 보듬어 주시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보면 보건 쪽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하고 시청 보건소에서도 하고 미사보건센터에서도 합니다. 처음에 미사보건센터에서 안 했었는데 미사 지역에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게. 그러면 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게 되면 인력은 사실은 두 배가 필요한데 인력은 또 두 배가 안 됩니다. 치매 선별 검사를 미사보건센터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여기,

박진희위원

맞아요, 원도심에서 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원도심에서는 우리 미사 가려면 너무 불편하다. 여기서도 해 달라.

박진희위원

그렇죠, 원도심은 또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더 많으시니까요.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그러니까 또 사전연명의향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서도 해야 되고 미사에서도 해야 됩니다. 워크온 사업도 여기서도 해야 되고 저기서도 해야 됩니다.

박진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는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는 다 같이 해야 되면, 이게 사실은 동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것이고 기존에 하던 사업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그런데 인력은 절대 두 배가 아니고요.

박진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재정비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교산까지 생기면 더 업무는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소견은 결국은 미사보건센터가 미사 쪽에서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교산에 보건소가 인구 30만이 넘어가면 1개가 더 생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 인구가 50만 명에 육박하게 되면 결국은 교산에 보건소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시청 보건소는 간단한 사업만 한다든지. 그렇게 보건소 2개 체제로 가면 인력도 예산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하남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마다 교산신도시와 협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산신도시 협의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일까요?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예, 보건소 신축 부지 자체는 저희가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게 시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차후에 시의회, 시청 이렇게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언제 계실지 모르시겠지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역시 4년이 계약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사실 미사보건센터, 원도심보건센터, 감일·위례보건센터 이런 거나 사실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업무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같은 일을 여러 곳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어떻게 조금 해소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하시는 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교산신도시와 관련된 부분들도 꾸준히 계속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조금 더 푸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이 상황들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도 몰라주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힘든 것도 알고 있고 다 알지만 공유를 안 하거나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다른 과에서 알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련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강하게 조금 어필을 하시고 행정적인, 반복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소장님, 이왕 나오셨는데 제가 아까 궁금한 거 짧게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다른 과인데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건강증진과에 보면 배포 물품 선정 기준 및 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1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궁금했어요, 이게. 기준은 있는데 판단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그게 방문관리사업을 하는 팀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리스트업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최훈종위원장

결론은 방문관리하시는 그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그분들이 제일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현장 방문을 하니까 미스 매치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러면 이 품목을 저희 건강위험요인 기준이 있고 계절별 환경요인이 있고 생활환경 특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분이 더 몇 개를 같이 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방문하는 분들은 거의 다 계속해서 한 지역을 장기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뭘 갖고 있는지, 뭘 받으시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훈종위원장

그게 좀 궁금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문 담당 인력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앞장에 보니까 간호사 한 분께서 355가구를 하시는 데가 있고 또 그런데 한 분은 100가구, 한 120가구를 더 하세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거 불만들 없으신가?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지역은 1인 가구가 많으신 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으신 분이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지역에 따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은 시켜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제인데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이분들이 5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사직하시는 분 외에는 거의 5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러니까 3년에서 한 번 해봐야 이게 구역이 10개 구역인데 임기제를 10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차라리 구역도 있지만 가구 수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가구 수가,

최훈종위원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 120가구 차이가 나버리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그래도 지역별로 묶는 게 아마 차편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구별로 하는 것보다는.

최훈종위원장

신장 1동이나 신장 2동이나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역을 보면.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게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120가구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차이가.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그런데 방문 선생님들이 워낙에 베테랑들이시고 오히려,

최훈종위원장

그러면 베테랑들이 473가구 맡으시고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제일 적은 가구 맡으시고, 그렇게 보내주세요?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지금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 가구 수가 적은 데를 담당하시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좀 불공평하다, 그런 게 있어서 중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상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친환경사업소와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부서 중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 중 또는 감사 후 충분한 설명이나 명확한 자료 제출이 없어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