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2025년 11월 5일 이정자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1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의원과 의원 당선인의 의정활동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2025년 11월 5일 최승선 의원, 김승일 의원 그리고 김제시장으로 제출되어 11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발의의원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안건을 전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4.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에 산업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백산면, 금구면, 금산면, 요촌동, 교월동 등 5개 읍면동에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행정구역 통‧반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온천관광지 내 호텔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7.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3쪽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구초‧중학교 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8.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7쪽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료 예방접종 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성이 큰 백신 약품 가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비용 징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4항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2025년 11월 5일 김승일 의원 및 오승경 의원이 발의하고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11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1월 12일 제1차 경제도시에서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의원님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정 안건 8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0.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1.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9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 다음은 보고서 29쪽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김제온천 관광지 내에 호텔부지 처분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3.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9쪽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4.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61쪽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비 직접지불금의 지역화폐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5.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7쪽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국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편 및 2021년 4월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원화된 지원 근거를 통합‧정비하고 존치 실익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6.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2쪽 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지역에 논콩 생산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농가 소득증대 및 논콩 가공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 처분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논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 책자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액 1조 2,740억원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1조 2,7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억원이 증가한 1조 1,7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소한 1,0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회 추경 예산 대비 0.31% 증가한 1조 1,7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자동차세 2억원 증가, 지방소비세 7억원 감소, 5억원이 감소한 700억원,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감소 등 7억원이 감소한 376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도세 감소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28억원 감소로 9.87% 감소한 2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0.58% 증가한 5,15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21% 증가한 9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745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2억원 감액 등 1.78% 감소한 4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0억원 등 9.73% 증가한 6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고등학생 무상교육 부담금 2억원 등 3.09% 증가한 6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 6억원 감액 등 1.55% 감소한 408억원, 환경분야는 가축분뇨 퇴액비 방지시설 설치 7억원 등 3.25% 증가한 6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86억원을 감액하는 등 2.96% 감소한 2,71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3억원 등 3.47% 증가한 18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 3억원 등 1.87% 증가한 2,733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36억원 등 2.85% 증가한 876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억원 등 0.76% 증가한 4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목교소하천 호우피해 복구 공사 8억원 등 1.17% 증가한 1,3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26억원 감액하여 40.67% 감액한 39억원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억원 감액 등 1.62% 감소한 1,2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5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745억원 성질별 분류로 보면 인건비는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억원 감액 등 3.01% 감소한 1,12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잔액 1억원 감액 등 1.10% 감소한 534억원, 경상이전은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 지원 3억원 감액 등 0.06% 감소한 6,204억원, 자본지출은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0억원 등 1.57% 증가한 3,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 감액 등 1.25% 감소한 59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4억원 등 43.24% 증가한 1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은 경제진흥과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35억 6,000만원, 환경과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 7억 2,000만원, 도시과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3억원, 안전재난과 봉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39억 1,000만원, 건설과 농어촌도로 207호선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4억 2,000만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 9,000만원, 건강증진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3억 2,000만원, 농업정책과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2억 6,000만원, 축산진흥과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전문단지) 3억 6,000만원, 이상으로 25년 4회 결산 추경 예산안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추경하고 본예산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어요. 세입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근거를 검토해 봤는데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고 거시경제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전세계가 힘들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낙관적으로 잡아도 되는지?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이나 경제변동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인지? 세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내년부터라도 비축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3년 뒤에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예산 있잖아요. 인건비, 사회복지비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짜여있으니까 그다음연도부터는 사업을 긴축하고, 하나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예산만 들어가고 마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자체는 현재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국가에서도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에서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강화하면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조금은 상향한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입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22%에서 23% 정도 올리고 지자체에서는 24% 이상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아마 지선 전이라든가 지선 후에 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지방재정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세계경제가 확실히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세출부분은 1년에 225억원 정도 감하고 잔액 분야나 이런 부분을 미리 해서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도, 세출 구조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갈 수 있도록 지방재정에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두 번째는 지방세가 많이 내려오면 안정화기금에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방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에는 당분간은 힘든 시기가 올 거라는, 지금 세계경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특히 미국이 흔들리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지방 소도시도 버티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그림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과소별 주요사업을 보면 시비 부담으로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도시과에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인데 시비 이것이 국도비 비율 매칭을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인가? 별도의 인상분이나 아까 신풍동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노후주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별도 사업인가? 해당 과장님이 누가 계신가? 잘 아시는 분? (답변 교대)

과장님은 오늘 출장가셨습니다.

추후에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2개 과의 사업에 대해서 시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매칭 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니까 추후에 답변주세요. (답변 교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0억원이나 감소했네요. 사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금리가 낮아져서,

금리가 낮아졌다고 20억원씩 차이가 나고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답변 교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대신 답변드리는데요. 세정과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2024년도 대비해서 평잔이 70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잔액이?

예, 평균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됐고 또한 2024년까지는 6개월짜리 금리가 3.05%였는데 현재 2.15%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잔이 줄어든 이유는 예산집행을 잘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집행을 잘하는 것도 평잔을 줄여서 예금수입을 줄이네요.

예, 평잔이 줄게 되면 예금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 하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실장님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5년도 4회 추경이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이에요. 전에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집행잔액들, 이자들 그런 것들이 추경집에 보니까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다양하게 내려온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다년도원칙이잖아요. 정리를 다하고 내년부터 결산추경에는 그해 치만 반납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전 실과소에 주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결산추경에 66억원 정도 플러스해서 반납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94억원 정도 반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회계 담당하는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꼭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인건비 부분이요. 오셔서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될 거 같은데 아마 재계약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그 부분의 수준을 반영해 줬으면 해요. 급을 낮춘다든가 그렇게 돼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예산 감액된 것도 알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줄었어요, 86억원이. 줄은 이유가,

사망이나 전출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망하고 전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요. 예산편성 책임자는 누구여? 편성하는데 기획실장이여? 예산팀장이여? 주무관이여?

기획실장입니다.

실제 편성을 기획실장이 해?

…….

추경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감액을 안 하면, 감액하는 부분은 순수시비야. 예비비를 어느 정도 깎았냐면 26억원을 깎았어. 각 실과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봐봐. 총무과장 어디 갔어? (한참 후에) 공무직 관련 후생복지에 대해서 단협 협약을 안 했다고 하는데 왜 늦게 했어? (답변 교대)

단협 협약은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원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약간의 협상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왜 얘기하냐면 공무직들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기간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도 무기계약직에 관련한 후생복지는 총무과에서 잘 해줘야 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를 않아. 노조위원장하고 대화해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갑질을 해. 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해 주고 애먹이고 힘들게 하고 꼭 기획실하고 똑같아. 김제시청에서 힘 있는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실은 이를 테면 시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군림하고 있어.

의장님!

무슨 말인줄 알아? 행정지원과는 인사로 군림하고 기획실 예산팀은 예산으로 군림하고 정무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 나도 예산팀장을 한 사람인데 시의원 12년 동안 하면서 예산팀장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최악이여. 1조원 예산을 다루는데 의회 예산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실과소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봤을 때 암울해. 예를 들면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예산팀에서 임의대로 조금 남았다고 해서 삭감을 해요. 12월달이지만 편성할 때부터 해서 예산을,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각 실과소에,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추경 때 각 실과소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만큼 2026년도에 삭감하도록 할 거여. 예산은 적어도 이를 테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축성 있게 하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삭감 안 해도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 우리 순수시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순수시비는 감액을 안 해도 돼. 그런데 4회 추경을 할 때 각 실과소 예산을 감액으로 처리해.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것도 삭감하고, 차라리 예비비에서 깎고 실과소에 있는 것들은 운용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이것은 경상경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깎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쪽에 줄 것을 안 준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그리고 예산서가 어떤 형태냐면 김제가 움직이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오늘 시정연설 하는데 말은 그럴듯해. 예산편성을 왜 하는 거여? 1조 1,471억원을 뭉텅이로 놓고 써도 돼. 계획성 있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예산을 이 기획안같이 했을 때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는 얼마만큼 군림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고.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과 상관 없는데 무기계약직 관련된 것은 단협 협상도 일찌감치 초에 해서 공무원들이 받는 만큼은 안 줘도 낮게라도 전부 해서 주라고.

저희들 취지가 전라북도에서 1등은 못 해도 상위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말로만 1조원 예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몇 년 연속할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 주고 기획실장은 각 실과에서 힘없는데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답변 교대)

예, 의장님 말씀대로 실과소하고,

전년 대비 그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변화가 하나도 없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하고 말이야. 이쪽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정말로 예산 심사를 잘 하세요.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은 왜 나가? (답변 교대)

자리가 없습니다.

예?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나가 있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의자 하나 갖다 놔. 총무과장이 자리에 앉아야지 무슨 밖에 있어? 밖에 누구누구 있어?

나머지 과장님들 계십니다.

의회에서는 자리를 넓혀야 되겠네. 예, 이병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