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저희 2026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이 신용대출을 하여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사업 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생략을 하고 출자와 출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5천만 원이고 출연기관은 저희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보증지원은 출연금의 10배 정도인 5억 정도까지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내에 관내에서 영업을 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개인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 5년 1년거치 4년 상환 또는 5년 이내에 분할상환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연 4%의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연 한 20여개 업체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장수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의 구조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공익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출연금 규모도 지방재정 부담 측면에서 과도하지 않으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보증사업은 경기변동 등에 따라 지원 수요와 부실률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출연 규모의 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년도별로 대출액을 보면 5억 원보다도 약간씩 조금 넘은 것에 대한 것은 또 더 출연하라 소리는 안 하는가?

예, 그렇게는 안 하고 23년도 보면 많이 출연, 대출금액이 많기는 한데요. 그 전에부터 저희들이 출연해줬던 금액, 누적된 부분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까지 해 줄 수가 있어서.

안 받아간 것이 있으니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9,600 그러네. 대출액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좀 초과되도 해주는고만.

예, 예. 그렇게까지 해서 가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리는 지금 몇 프로예요? 이게.

지금 현재 신용대출 금리는 한 3.

변동금리인가요?

예, 3.9% 정도, 조금 3.9%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이자까지도 또 별도 지원을 해 주죠.

예.

그게 결국은 무이자로 쓰는 거네.

거의 그렇게 무이자로 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출받으신 분은.

이게 중복 지원도 되나요?

아니, 이제 이걸로 똑같은 사항으로 중복지원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혹시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그렇게는 안되고.

상환이 완료되면 가능은 하다.

예, 상환이 완료되면 또 가능은 합니다.

혹시 타 시도 보증, 전라북도의 저기는 한번 자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비교 부분이요. 타 시도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상황 파악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 예. 그 부분은.

하고 있다고 봐야돼요.

예, 예. 예.

다 상환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보증재단에서도 결국은 대출 누적 금액이 초과는 안 되게끔 하겠네요. 그러면 더 출연을 해달라고 그러든지, 자기들이 제안을 하겠네요.

이 제도로는 못하고 이제 뭐 다른 걸로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그 22년도부터는 계속 지금 넘어서도 했는데 더 출연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전에 계속 누적 잔액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조금 넘어도 그냥 해주는 것인지 그러지는 않을 건데, 더 해주지는 않을 건데, 예산을.

예,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이제 신용보증재단의 사례를 보니까, 보증을 90%까지만 해 준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억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신용은 이제 50%까지만 해주면 그 차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5억 5,600이라도 90%만 보증을 하기 때문에 100%가 안 찾아졌을 때만하고 잘라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은 누가? 신청자 순으로 해서 그냥 마무리가 되면 저기 중단을 한가요.

신청자 순에 따라서 이제 그 신용 상황을 살펴서 이 재단에서 이제 결정을 해줍니다.

이제 군에서 그러면 군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아닙니다. 직접 재단 쪽으로.

그렇게 하면 신청을 군에다가 해서 군에서 저기해야 할 것 아닌가요.

아니 신청서는 저희한테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야 적격, 부적격도 자체적인 적격, 부적격도 조금은 가릴 거 아닌가요. 뭐 기간이 덜 됐다랄지 이런 사람들은.

예, 그거에 대한 평가는 3개월.

아까 이야기한 3개월 이상 지금 된 그 저기죠? 이상 용의자인데, 2개월 되어 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군에서 봐야될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누적액은 대략 얼마인지는 모르시겠네요.

지금 계속 누적돼 갖고 지금 이게 대출받고 계신 분들 상황 말씀 여쭤보시는 거죠?

지금 우리 출연한 금액 외에 누적된 더 쓸 수 있는 누적 금액.

그 부분은 따로 별도 지금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서,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지금 이제 3천만 원까지 상한인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하시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3천만 원까지가 한도인데, 지금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여러 가지 뭐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 해보시고 4천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면 또 조례 개정을 해서 4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힘드신데,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누적 금액도 있다고 하시니까.

예. 조금씩 조금 더 희망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예.

그렇다면.

조례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농협 자체 내에서 신용보증재단 내에서.

저희 이제 조례하고 전북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협의된 사항이.

다른 지자체는 3천만 원 이상 하는 데도 있나요?

아니요. 지금 여기 도내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3천만 원 이내로.

맞나요. 팀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