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최윤선 의원 발언
최윤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출연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두명
이두명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은석
박은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은석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90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연휴양림은 조례 및 위·수탁 계획에 따라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은석
박은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조례 개정안을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휴양림 방문 시 종사자에 대해서 입장료 납부나 주차료를 지금 받는 조항이 나와요. 그러죠?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혹시 받은 적이 있나요? 제가 저도 이제 가봤었는데,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은석
박은석산림녹지과장
현재 지금 주차장 운영은 하는데 입장료나 주차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고, 솔직히 받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사문화된 어떤 활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서 삭제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박은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시설을 좀 더 보완도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이 차단기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좀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그렇게 입장료나 주차료를 지금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받는 게 적정한가, 받지 않는 것이 나은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정이 필요하다면요.
은석
박은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좀 첨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림복지단지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들이 26년도 예산 반영이 올라가 있는 것이 워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이라 사업이 또 일부 거기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지금 더 넣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시설이 좀 산림복지단지하고 워케이션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좀 저희들이 입장료라든지, 주차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8조를 보면은 8조의3호 보면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거주한다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다. 차라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조차도 여기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주소가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거주하지만은 주소를 일로 못 옮기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판단 기준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는데, 나는 무주에 와서 산다. 이것을 가서 또 확인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은석
박은석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경을 할 때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충될 수도 있다. 제 말씀은...
황인동위원
그러면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증명하기가 애매할 텐데요.
은석
박은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래도 제출 서류는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서로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황인동위원
증명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은석
박은석산림녹지과장
여기 주소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보면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주군에 있다는 것을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든지...
황인동위원
이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명확해야지. 이게 거주하는 걸로 해서는 나중에 무주에 살지 않는 사람도 주장할 수 있고, 무주에서 산다고. 이렇게 이런 갈등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이거 검토를 좀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다음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박은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영두
양영두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영두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성용
최성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인진
김인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인진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상정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제20항)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시설체육운영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업정책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