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보건소 감사에 앞서 한기환 보건소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기환입니다. (담당 과장 소개) 먼저 구정 현안에 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최선을 다하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더 견고히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026년에 구민들이 보다 나은 보건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수감 자료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보건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옥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바라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께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장 한기환.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동구 보건행정과장 최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59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2025년도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현황에서, 59쪽 예, 거 오머혜씨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대장암 검진을 안 받았는데 검진을 받았다고 이야기.

검진상담, 검진 했는데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상담료를 부당 청구했다.

아, 상담료를. 보통 상담료가 얼마 정도 이렇게 책정이 있나요? 그런 게, 뭐 금액이?

상담비가.

보통 내원을 해서 병원에 가면은 뭐 대장암을 검진하기 위해서 물론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이제 검진비가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행정처분이나 요런 게 잘못된 게 나오는게 요거는 건보에서 통보 온 내용이거든요. 건보에서 통보 온 내용이고, 상담.

이거 이제 법원에서 이걸 판결을 가능하면 법원에서 보고 기각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지금 심판, 법원에서 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깐.

행정심판이라서 대구시에 이분이 이제 병원에다가 이런 업무 정지나 처분을 내리면은 자기가 불만이 있다, 이게 옳지 않다 이 생각하면 대구시에 행정심판 제도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요 이제 구에서 업무 정지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제가 그 재판 카는 거는 그 말씀, 대구시에서 이제 이걸 보고 행정심판을 보고 제가 카는 거는 기각시킬 수도 있, 그러니까 기각 카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노? 원고를 원고의 저 피해 사실을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도 있고, 아닌 걸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맞는 걸로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결정 지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요 내용을 기각을 시킬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청구인의 의견이 맞다, 그래서 그걸 인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근데 이게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상으로 나타나니까 건보에서 잡았는 거거든요.

아, 건보에서 잡은 거에요?

잘못된 내용이 있으니까 행정처분을 하시라고 보낸 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죠? 이게 뭐 이런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죠? 검사도 안 받았는데 검사 받은 걸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번 말씀.

이 사건은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의원이 이제 이 의원은요. 대장암 그리고 위암 검사를 2개를 주 위주로 하는데 아마 환자가 많이 몰렸든지 상담하지 않고 바로 검사실로 넘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제가 법령 내용상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의원이 의사가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할까 말까를 여부를 결정해서 ‘아, 이거 필요하다, 의심이 된다.’ 일 때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검사실로 보낸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아주 명확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보고 이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러니까 병력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환자가 지참해 가지고 오는 간단한 검사 자료 엑스레이나 피검사 자료를 보고 ‘아, 이거 국가적으로 이거 사업을 시행해서 보험을 적용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 없이 그냥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저 해 주세요.” 하면 “아, 그래 하세요.” 하고 넘긴 거지요. 그러니까 약간의 죄송하지만 재정적인, 경제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사의 이제 일반적인 판단은 아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일부는. 그런 겁니까?

아주 예민하게 잡아낸 거지요.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예.

그러니까 원고가 신고하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원고가 이제.

그렇죠. 적발이죠.

그렇죠. 건보에서.

건보로 신고를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건보에서 순순히 이거 잡아냈다는 이야기죠?

건보에서 관리하는 게 더 많은데 시스템적으로 이 상담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체크를 하는 게 드러나니까 그게 잘못되고 그 상담을 안 한 게 표시가 나는데 그걸 청구를 하니까 건보에서 잡아낸.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71쪽에 2025년도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현황을 이래 보면 종합병원이 우리 동구에 두 군데 있고 병원 11군데, 치과 108군데, 한의원 119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점검 내역이 종합병원에는 10이라고 적혀 있고 병원은 24, 요양병원은, 요게 무슨 내용입니까?

횟수, 횟수.

횟수죠. 우리가 점검할 때.

열 번을 갔었다, 종합병원에 열 번을 갔었다 이 말이죠?

복명서가 다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수치를 낸 거고 실제로 보통 점검할 때 민원이 발생하는 병원을 우선으로 갑니다. 그런 거 비하면 종합병원은 체계가 잘 돼 있고 그런 민원 발생 소지가 적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주로 민원 건으로 많이 치중해서 병의원을 많이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위반 처분 내역이 보니까 과태료가 6건이 있고 업무정지 과징금 4건 있는데 뭐 내용 한두 가지 이야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이게 건보나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 이런 데서 잘못된 걸 이제 찾아서 이게 통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내용에 보시면 뭐 내용이 비급여 진료 비용을 미보고했다. 그래서 이제 비급여 되는 부분은 이제 환자들에게 고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비급여 진료 과목이 아무래도 상당히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공개 없이 비급여인데도 이야기를 안 하고 진료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잡아낸 이런 건입니다.

통상적으로 또 뭐 이게 병원에서 뭐 이거 소위 말해서 영양제 같은 게 많죠? 보면은 또 아니면 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뭐 맞으라 카면 안 맞을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은데, 내가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 요렇게 안내를 해야 하는데 우선은 의원 병원에서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맞으시라고 권하고 이렇게.

또 하나 물어보, 81쪽에 에이즈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매독이 2025년도에 쭉 보니까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1,095건 23년도에, 24년도에 1,792건, 25년도에는 2,016건입니다. 에이즈도 이래 보니까 23년도에 1,135, 24년도에 1,820, 25년도에는 2,051 이렇게 조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검진 실적이거든요. 검진 실적이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도나 4년도보다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다 보니까 옛날 전과, 코로나 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고 요런 거 지금 이제 에이즈나 성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사, 또 일반 주민도 ‘내가 이거 검사하고 싶습니다.’ 요청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유흥업소나 저 안마시술소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 다 우리 그거 받지 않습니까? 뭐 보건 그거 받죠?

예.

받으면 다 검사하지 않나요? 검사가 완료돼 가지고 하는 거 아닙, 그 종업원은.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뭐 성병은 3개월로 해야 되고 HIV는 6개월 해야 되고 이런 규정에 맞춰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높아진 거는 다른 원인은 없고 코로나 전에도 이 정도의 실적은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10월 기준 작성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사람들 활동을 이제 코로나 시기에 지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그냥 이제 검사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애요. 딴 이유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동구가 이제 에이즈 인원이 2,051명으로 올해 2,051명인데 지금 전국에는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전국에는 지금 뭐 우리 동구 이렇게 뭐 계산 이렇게 해 보면 대충 뭐 어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한 지금 에이즈 환자가 전국에 지금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동구만 이건 2,000명이 되면 30.

에이즈 환자는 105명이고 여기 지금 2,051 카는 거는 검진실적.

전체 다 검진 실적을 이래.

예, 2025년 1월부터 현재 10월 30일까지 이걸 검진하는 건데 여기 주로 하시는 분이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에 소속된 분이시고 일반 이제 주민도 가능하다는.

그러면 숫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AIDS 에이즈 감염자 현황 있잖아 그지예?

아, 105명.

여기에 105명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105명이고, 그렇습니다.

남자가 105, 여자가 12 해서 전체 지금 관리는 117명입니다.

이래 보면은 50대가 많아요. 그죠? 남자 50대가.

아, 예.

비교적 그죠? 딴 연령대에 비해서. 3, 40대도 뭐 조금 있긴 합니다마는. 그 반면에 보면 여자는 상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이 숫자 비율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맞나요? 이 상황이? 맞다고 봅니까?

예, 이거는 확실한 통계가.

아, 그래요? 여자는 적은데 남자는 많다.

남자끼리.

남자 아무래도.

남자끼리.

아,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특성상 그렇습니다.

아, 또 그렇구나.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들 팀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55페이지 한번 보게요. 14번에 상급기관 자체 감사하고 지적 사항 조치 결과인데 23년도에는 감사까지 해서 5건 그리고 24년도에는 자체 감사로만 해서 4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25년도에는 왜 이렇게 28건이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감사를 철저하게 잘 했나?’ 이걸로 생각을 한번 했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감사가 많이 걸렸나.’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에 3년도나 4년도에 했는 거 아직 5년도는 자체 종합 감사거든요. 테마감사 있으면 어떤 한 분야 거 만약에 회계 파트면 회계 파트, 차 관련 분야면 차 관련 분야만 집중해 보는데 이거는 3년마다 하는 종합 감사라서 전 업무에 대해서 3년 치를 다 보는 사항이라서 지적받은 부분이 순수 회계 파트도 있고 업무상 이게 회계 업무가 다 어느 업무나 다 지출 그런 예산을 다 수반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회계 간단한 회계라도 다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조금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종합감사.

종합감사 이게 3년마다?

3년 치.

3년 치를 다 하는 그런 경우.

한 달 동안 받습니다. 보건소를 완전히, 감사기간 한 달입니다.

거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예, 직원들 많이 고생했죠.

저는 아무래도 보건소니까 우리 또 구민들 건강하고 또 직결되는 곳이 여기잖아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치라 하더라도 꽤 많은 편인데 그죠? 28건이면 적은 건가요? 이게?

이게 보통 크게 타 부서 감사랑 그 건수 차이는 별로 없고요. 실제로 이게 큰 건 없고 실제로 간단한 실수 등이거든요. 그렇게 회계 파트에서 뭐 서류를 요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든가 뭐 도장을 안 받았다든가 요런 거고 올해 좀 그래서 주의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신경을 좀 쓰셔서 행정 업무가 우리가 또 중요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 그죠? 그런 건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단 식중독 발생과 관련해서 76페이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부대에 병사 식당이 다 있어요. 이게 왜 해마다 같은 병사 식당은 아니잖아 그죠? 부대, 어떻게 돼요?

부대가 거기가 3식당까지 있대요. 1식당 2식당 3식당이 있고 간부들 식사는 별도로 이제 또 있고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풀무원 그쪽에서 집단, 거기에 한 4,000명 정도 식당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풀무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번 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소독도 하고 역학조사도 하는데 안 그래도 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행정처분을 할라 카면 이게 이제 원인균, 추정되는 원인균이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불명, 원인을 모르겠다, 불명이 있고 추정이 있고 확정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됐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이걸 갖다가 행정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3년 4년 꺼는 추정이라서 실제로 행정 조치는 안 이루어졌고 5년도 꺼는 지금 거의 행정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생과 쪽에서.

그러면 이게 병사 식당에는 지금 그럼 업체에서 들어와서 이게 이제 식당에 주는 거다 그죠?

그렇죠. 장소만 제공하고 조리기구는 그쪽 기존에 있는 거고, 거기서 조리하는 분들은 외부에서 온 풀무원에 소속된 분이 음식을 식자재랑 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대에서 잘못인 거예요? 아니면 업체의 잘못인 거예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주로 이제 음식하고 도마나 이런 데서 감염된 걸로 나와서 조리하다가 이제 소독이나 이런 거 열처리 이런 거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 환경 자체가 너무 불결해서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는 문제라서.

부대 안이라도 우리가 지적하고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부대 안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부대는 집단 급식소로 등록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집단 급식소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위생과 같은 데서 가서 지도 감독하기는 실제로 부대란 특성 때문에 힘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점검이나 감사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그죠?

집단 급식소 등록이 안 됐다면.

이렇게 식중독이 일어나는 경우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거는 부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자식 자녀들이 다 드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병사라면은. 그 속에서 식중독이 이렇게 해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에 식기류나 이런 건 부대 거고 식자재나 음식 요리하는 사람들은 그쪽 업체 거고, 그러면은 업체에서 들어와서 자기들은 음식만 하고 나가버리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제대로 안 했다는 그렇게 서로 미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공문이나 이런 거는 보낼 수 있죠?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우선은 우리는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다 카면 가서 조사하고 방역해 주고 이 정도만 하고요. 그런 세밀한 거는 만약에 이 원인균이 뭐 때문이다 뭐 때문에 생겼다 이런 게 확정을 결과가 내려오면 그건 위생과에서.

위생과에서.

예, 행정조치나 제반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뒤에 위생과한테 다시 물어봐야 될 거거든. 알겠습니다. 우옛든 보니까 해마다 부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식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그리고 80페이지에 보시면 방역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방역 인원이 여기 보건소 인력 3개 반에서.

3개 반 9명이고요. 소독원 하고 운전직하고 다 합하면 12명이고 동별로 지금 한 명씩.

22명.

예, 34명.

예, 그래서 총 34명. 운전직이 3명이 드가니까 그죠? 그러면 31명이 한다고 봐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분들이 실제 기간제죠. 세 분은 공무원이고.

항상 이게 민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거 방제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 그죠? ‘여름 되면 더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많이 들어오시죠? 그럼 스물한 개, 한 동별로 한 명 안 부족하세요? 어때요? 해마다.

그런데 동별로 하시는 분하고 우리 구청에서 방역하시는 분은 조금 틀리거든요. 동별로 하시는 분은 덤프 짐 이렇게 어깨에 백 하셔가지고 하수구 쪽으로 치중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제 불결 지역이 지금 900개소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연무로, 차량 연무 소독을 주로 이제 하는, 차량으로 이제 하는 부분.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22개 동인데 과연 이 34명으로 가능할까,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우리가 예산은 지금 어옛든 우리 쪽에서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혹시 한번 건의해 보신 적은 없어요? 동별로 한 2명 정도, 한 명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과장님은?

우리가 또 이게 방역 민원은 매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은 거라서 우선 즉각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거든요. 하면은 거의 뭐 당일 아니면 2, 3일 내에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런 요청 사항이 있었지는 않아서.

2, 3일 만에 방역인데 그죠? 특히 여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을 넣을 때는 지금 당장 와서 해 주세요 카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즉시 가지만 제가 봐도 최대 늦어도 그 안에는 다 처리가 이제.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부족하지 않다시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신 거죠?

예, 필요성을 동에서 뭐 건의가 왔다든가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저도 동에서 근무를 했지만은 실제로 방역 소독하신 기간제 분이 성실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동에서 다들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그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돌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한 사람을 증원해야 되겠다 또는.

과장님 별로 필요할 것 같지가 않다.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의원들은 여름만 되면 이 방역해 달라는 민원이 완전 폭죽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으면은 이게 모지래는 게 아닌가, 우리 저만 그런 생각인 거는 아니지 싶은데 이 방역과 관련해서.

맞아요.

예, 의원들은 진짜 우리 민원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한 명이 부족하지 않다 하니까 글쎄요. 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건데 여튼 뭐 안 부족하시다 하니 더 이상 얘기할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동구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아요. 그죠?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지역에 있으면은 지금 현재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빈집이 많다 보면은 아마 그쪽으로 방역과 관련된 민원들도 엄청나게 저희들이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빈집이나 이런 데 쓰레기가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냄새나 이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또 민원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또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탁을 하면 진짜 뭐 가서 잠깐 이렇게 뿌려주는 정도? 그 정도로 해갖고는 사실은 이런 방역이나 위생 쪽으로는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바로 민원이나 이런 들어오는 거는 없으세요? 보건소로는? 주로 동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인근에 있으니까 재건축, 재건축 민원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화 돼서 제가 솔직히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보건소로는 들어가지 않나 봐요?

보건소로는. (청취불능)

동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

전화민원도 한 연말까지 하면 (청취불능) 되고요. 전화민원도 수시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민원도 한 200여 건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재건축이다 안 그러면 일반 지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에서도 이제 보건소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동에서 뭐 한 번씩 전화 동장님 통해서 전화가 오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하수구 쪽인 것 같다 카면 하수구 쪽으로 집중 좀 하시라 카고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구역을 소독해 달라 카면 우리가 이제 분무나 연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이 방역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동이나 우리 의원님들 만큼은 잘 모르시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드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에 지금 현재 방역이 지금 10월 달, 11월 달까지도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여름 되면은 이 민원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오히려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또 별로 심각성을 못 느낀다 하니까 제가 또 질문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이 막혀버립니다. 사실상.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드러나는 민원도 아니고 매년 이게 지금 300, 400건 이상 전화나 이런 온라인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개 반이 차량이 이제 강동 강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충포집기나 이런 것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처럼 좀 답이 없다 캐야 되나? 그리고 이게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벌레가 생기고 안 오고 이러거든요. 가정에서도 집에 물 이렇게 담아놓는 데 같으면은 또 거기서 알이 또 생겨가지고 그런 게 있고 이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방역 쪽에 좀 그런 거는 시내는 그나마 이제 좀 커버가 되는데 강동 쪽에 산 쪽에 이제 특히 공산 쪽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거든요. 막 자기 집 주위에 산이고 뭐 강이 있고 하천이고 이런데 그런데 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구에서 이제 이 인원이나 이제 커버가 안 되니까 본인들이 주위를 관리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런 지역에 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연이 좋은 공간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충과 가까이 살게 되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늘 이루어지고 똑같은 걸로 해서 똑같이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늘 하는 거고, 늘 이거는 우리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덜 신경 쓰고 그냥 의례적으로 흘러가듯이 가는 게 이 방역이니까 아마 과장님도 조금은 덜 와닿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26년 내년부터라도 조금 이쪽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왜냐하면은 이거는 환경하고 관련됐고 또 전부 다 병해충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한번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사실 그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39쪽에 구정 질문, 서면 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 내역에 보면요. 본 위원이 5분 발언 한 거 그 남자 청소년 및 청년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지원에 관한 제언 이거를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부터 이제 12세 남아를 대상으로도 한다,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조금만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게 이제 이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요. 질병청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원하듯이 이제 폭을 좀 넓혀서 청소년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예산상 문제로 12세 남아를 대상으로 우선 하게 실시하겠다, 예산 문제로. 그래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12세 남아를.

그리고 25년도에 김상호 의원님께서 이제 A형간염 그리고 항체검사 가능하게 200여 명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사실은 뭐 물론 지금 보니까 여러 부서를 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다른 부서에 비해 구정 질문, 서면 질문, 5분 자유 발언 조치 내역이 많이 없긴 해요. 하지만 나름 이거는 성과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알아보고 계시는구나,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고생해 주시고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방역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지역마다 조금 편중되거나 뭐 조금은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좀 다르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공산 지역에 산 쪽이나 뭐 요런 쪽은 방역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비율을 그쪽을 좀 더 시켜도 되는 부분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강 쪽이라든지 산 쪽에는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온 편이면 그쪽에 민원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도 생각을 했을 때 요즘은 그 강서 지역이 그래도 강동 지역보다는 적을 거라 생각해요. 도심지 내에 있다 보니 뭐 어느 정도 이제 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어찌 됐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민원이 강동이니 강서니 이런 건 나오지 않고 민원의 횟수라든지 뭐 그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인원을 좀 더 뭐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집중된 지역을 먼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다 보면 민원이 횟수가 줄어들다 보면 요런 데이터 상도 조금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 일단 저희 의원님들이 뭐 질문 발언한 거에 있어서 조치를 그때그때 최대한 노력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인 부담액, 의료비 중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 다 지원.

개인한테는 진료비, 지금 감염자한테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인식 개선이 뭐 그런 거 상담 그런 부분에 우리 간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제일 큰 게 지금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보건소다 보니까.

의료비만 지원을 하지 취업이나 이런 쪽에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복지파트하고는 틀려 가지고.

예.

예, 내년부터.

3월부터 돌봄사업 시작되면서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의료기관을 확충을 할려고 방문 의료수가 시범 사업이 하는 의료의원이라든가 재택 의료센터 이런 데를 확충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우선은 기존에 방문 수가 사업이라고 병원은 안 되고 대상이 의원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 한 20여 곳이 기존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내년에 이 사업을 두고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도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 쪽에 4곳 하고 한의원 4곳 그래서 8곳이 올해 신청을 또 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예, 확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재택 의료센터가 지금 동구에 없거든요. 지금 타구에는 의료원에서 이제 서구같은 경우는 대구의료원이 있으니까 의료원에서 했고 안 그러면 기존에 의원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하고 뭐 의사 선생님이 다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까지 이제 한 조가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재택 의료센터인데 거의 재택 의료센터가 다른 구는 지금 거의 다 확충이 됐는데 지금 현재 남구랑, 구 중에서는 남구랑 우리 구가 지금 재택 의료센터가 없어서요. 지금 복지부에서도 재택 의료센터를 확충하라고 계속 이제 요구도 있고 추가로 공모 내용도 내려오고 이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의원 쪽에서 하는 데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재택 의료센터를 지금 신청을 할라캅니다.

우선은 지금 그게 이제 사무실 공간 이런 거보다는 방문하는 거라서 직접 왕진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의사 선생님 두 분 계시고 또 간호사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내년도에 재택 의료센터가 활동을 할라 카면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서 인사파트에 사회복지사를 보건소에 인사를 시켜야 된다고. (청취불능)

아양약국.

그분이 내년에도 신청한다 카고요. 지금 1일 평균이 한 16명, 야간에.

예, 그렇게 온답니다.

예, 괜찮은.

현재는 혹시나 아양약국이 실적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내년도 안 한다 카까 싶어가지고 실제로 염려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또 이분들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팔공메아리 기자진을 통해서 SNS 통해서 홍보전산과한테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처음에 뭐 5명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요새는 평균적으로 한 16분 정도 온다고 말씀해서 한 해 좀 더 하는 거 보고 실제로 이게 또 야간에 하다 보니까 약사 선생님들이 별로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장 현진이.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하는 건데 90페이지 한번 펴 봐 주세요.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중에 뇌병변 장애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재활 프로그램이 방문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뇌졸중이라든지 이렇게 오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기에 신체 활동이라든지 그런 작업 프로그램을 작업 치료사를 초빙해서 6주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 프로그램인 거에요?

예, 교육도 하고 신체 활동도 같이 하면서 조금 재활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8회면은 1인 우리 아, 8회. 1회에 몇 명씩 왔다는 거에, 이게 8회라는 게 어떤 8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여덟 번 진행을 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팔 그거 한 사람 뭐라고 그러나? 한 회기에 8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8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78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78명?

아, 67명 아.

25년도에는 78명인데.

예, 맞습니다. 78명.

이게 8회에 78명이란 뜻이 한 명당 8회라는 뜻인지.

예, 한 명당 8회 맞습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신체 재활활동도 하고 일상생활 활동 이런 소근육 운동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게 8회가 맞습니다. 1인당 8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3년부터 해가 우리 지금 4년 3년 25년까지 왔습니다. 그죠? 왔는데 내병변 장애인이 그러면 23년도에 하신 분이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 새로운 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분들도 계속할 수 있고 신규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혹시 그 대상자별 구체적인 그런 인적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뇌병변 장애인이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게 재활은 안 하게 되면은 다시 굳어버리고 이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이거를 물어봤냐 하면은 내병변 장애인의 재활 같으면은 장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꾸준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사망할 때까지도 재활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한 번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매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를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이잖아 그죠? 재활이라고 해서 더 나아지는 거는 없어요. 뇌병변 장애나 뭐 이런 경우에는, 나아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더 진전되지 않도록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열어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오시는 분들은 그다음 해에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해서 독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14번 출산 장려 사업과 관련해서 96페이지. 해마다 우리 예비부부 임신 전에 건강검진 사업 중에 임신 전 검사가 풍진 등 혈액 소변검사 등 있고 지금 계속해서 풍진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죠? 혹시 그러면은 이 검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백일해나 풍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지?

검사는 일단 시행하고 있고 접종은 저희가 해당 접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출산 장려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대비 24년이 굉장히 급증이 많이 되었어요. 165배나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백일해나 풍진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무료로 지금 하는 곳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우리 대구 같으면은 대구 남구가 지금 이 백일해하고 풍진을 예방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동구에는 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예산부분이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으시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서면 질문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질문을 끝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구에도 이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는 게 안 좋을까, 지원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은 우리 동구도 우리가 어옛든 임산부를 잘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죠? 저출산과 관련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3쪽에 민간 이전, 53쪽 민간 이전 경비 현황에서 지금 앞쪽에 공통 현황입니까? 이쪽에는 요게 제일 밑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어, 어디?

지금 43쪽에 보면 민간 위탁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뭐 틀린 건가요? 43쪽에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보여서, 없어 보이고 우리 53쪽에는 이제 정신재활시설 운영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하고는 조금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가요?

여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랑 동구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사업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는 거고 정신재활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냥 보조금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위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기별 점검 지적 사항이 세 군데 다 없다. 지금 기초 정신 건강복지센터랑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적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가 뭐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지도 점검하는 거고 재무회계 관련해서 보조금 사용을 좀 다르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큰 건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지금 세 군데가 그냥 얼뜻 봐서는 거의 내용이 좀 비슷,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보면 중독자 정신, 중독자 하면 정신 질환자가 다 연결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 연결되는 건데 특별하게 좀 차이점이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랑 뭐 통합지원센터랑 이렇게 또 정신재활시설 운영이랑 이게 공통점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중독은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중독관련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그런 질환자에 대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조금 정신 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까지 포괄해서 넓은 범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이제 만성 정신질환자들, 소수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를 조금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상생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적응 훈련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뭐 예산이 지금 거의 22억, 23억 정도 드갔어요. 23년도만. 그러면 24년도 25년도에도 20 한 거의 한 5억 됐네요. 그죠? 24억 8,000. 요 사업 실적이라 카까? 그러니깐 그 내역이 좀 빠져 있어서 이분들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하는데 몇 사람이 몇 사람을 뭐 뭐라 캐야 되노? 진료를 했다 카나? 어떻게 했다든지.

저희 81쪽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요 실적을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81쪽.

제일 밑에 하단 부분 요겁니까?

81쪽 하고 83쪽 이렇게.

그러면 이 내용이 요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여기 81쪽이랑 83쪽입니까?

81쪽에서 이제 83쪽까지 정신 재활시설은 저희가 민간 보조금을 주는 곳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뭐 인원이라든지 실적은 81쪽부터 83쪽에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요즘에는 정신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보입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좀 더 아니면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뭐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점차 확대되고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뭐 정신,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동구에만 있기도 하고 또 정신 재활시설은 뭐 타구랑 비슷하게 2개소가 있고 또 꼭 저희 구가 아니더라도 정신질환자들은 타구에 이렇게 이용해서 연계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비교적 괜찮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까지 듣고 저는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배홍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워낙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타구에서 하지 않은 저출산 고령사회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했는데요. 지금 작년 우리나라 통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전체 신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잠시만 자료를 찾아.

그 정도는 좀 외우고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출생아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8,317명입니다. 전국은 그렇고 저희 동구는 1,668명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본 위원이 이제 그 물었는 거는 23만 24만 명 전원 전국에 그중에 지난번에 제가 저출생에 대해서 모 포럼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분들한테 1억씩 준다면 2조 23억, 23조가 돼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출산 우리 정부에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혹시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출산에 관련된.

전국은 사실.

정부에서 출산에 관련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40조인가 40 몇 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0.7명 0.72명 뭐 0.68명 0.75명 지금 이제 요 선 아닙니까? 요 선이고, 우리 동구가 오늘 발표하기를 0.8되었어서 비교적 안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 이제 23조가 그러니까 40조를 투입해 가지고 1명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인당 1억씩 준다면 내가 보기에 두 사람 정도는 더, 한 사람 정도 더 애기를 만들어낼 수 않을까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저부터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정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제가 앞서 과장님들한테도 쭉 계속 이야기하고 팀장님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에서 좀 획기적인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거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지금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애기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본보기로. 지금 지난번에도 이거 누누이 제가 말씀합니다마는 강진 이야기를, 예를 들면 강진에서는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기 하나를 놓으면. 그래 이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1,600명 정도 동구에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1,600명을 지금 우리 첫 만남 이용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대구형 산모 건강 이 금액이 이거 과장님 한번 제가 한번 이거 좀 하겠습니다. 서류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금액이 이제 얼마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한번 좀 내주셔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니깐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금 여기에 추진 실적이 1,697명에 2억 7,000 원이 들어갔어요. 물론 정부 예산도 있고 우리 뭐 이제 정부 예산이 주로 많겠죠. 많은데 정부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금액이 드갔는 거 그러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에 146명에 7,800만 원 드가고 미숙아에 70, 다 똑같은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애기에 대한 이제 금액들이 많이 드가는데 물론 출산 부분은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좀 강구책이라 할까? 대책안이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세월만 보내고 계속 어떻게 보면 고령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지금 출생이 안 되면 정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1,600명 정도가 예를 들어 한 달에 우리가 1년 한 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한 2,000만 원 준다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뭔가 생각이 틀려지지 않을까, 금액은 제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금액을 꼭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예산이 물론 제일 중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들도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 또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은. 좀 풍족하지는 않고 좀 넉넉하진 않겠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좀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동구가 뭔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그래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달서구는 지금 잘 되고 여러 가지 달서구는 우리가 보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좀 더 저는 차제에 이런 좀 약간의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청취 불능)

제가 아니 제가, 우리 저 김선희 팀장님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하면서 “우리는 애기 낳아 놓고 나서 이야기지 우리는 애기 놓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사실은 보건소가 이제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누누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출생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자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아무튼 좀 출생 이후의 문제도 있지만 출생 전의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수고 많으셨고 각 팀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