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정훈 자치행정국장님이 관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민원토지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전략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미래전략실장 김경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근영 미래정책팀장입니다. (미래정책팀장 인사) 김선명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정부협력팀장 인사) 유택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전략산업팀장 인사) 신혜연 혁신도시팀장입니다. (혁신도시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경완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혁신도시 상생협력사업 그러면 그 목표가 10회 대비 실적이 8회입니다. 8회 달성했고, 공유오피스 조성사업 목표 1억 4,000 대비 9,300만 원, 66.4% 달성으로 해서 금액만 제시가 되었지 실제 유치된 기업의 수라든지 고용창출 효과, 정량적 성과 제시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상생협력사업 추진 목표 10회에 실적이 8회로 되어 있는 것은 제출 시점이었고요.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총 10회의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금년 11월 20일날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울산에서 개최하였고요. 12월 10일날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조성 국회토론회가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상생협력 추진을 통해서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과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같이 모색하도록 노력하고요. 공유오피스 사업은 저희가 혁신도시 오픈랩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창출에 대한 데이터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 활용 교육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4분기 임차료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8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 기업별로 3년간 지원을 하고 이후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충청북도 심사를 통해서 최대 2년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적, 상생방안모색이 우리 단순 횟수, 채우기식 어떤 사업 추진이 아닌 진천‧음성 주민들의 이전공공기관과 현실적,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업의 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쪽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이 진천‧음성 간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성과에 기여했던 부분과 문화 향유에 어떤 제공을 해서 문화예술행사의 어떤 종류, 참여율에 대한 자료가 혹시 그냥 보고만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문화의 날 운영을 하면서 우리 본래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저희가 복합혁신센터 광장에서 진천‧음성 같이 1,000만 원씩 내고 도비 1,000만 원, 총 3,000만 원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축제를 했을 경우에는 축제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같이 거기에 동참한 주민의 관람객 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건 단순하게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금년이 9회 차고요, 내년도가 총 혁신도시 문화의 날 행사가 10회 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북도에서 그래도 10회기 때문에 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공공기관과 같이 유대하는 어떤 행사를 규모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충청북도와 저희 진천군, 음성군의 의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총액 한 1억 정도로 상향을 해서 축제를 조금 규모 있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축제를 할 때는 ‘혁신도시발전과’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천‧음성 양 지역의 주민들이 의견을 같이 제시해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수요반영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발굴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혁신도시 내에 문화시설이라든지 도서관, 공원 같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단체 소통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이전공공기관장 협의회라든지 교류활동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상으로 볼 때는 참여 횟수가 4회로만 제시가 되어 있지 실질적인 성과나 협력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 혁신도시는 타 혁신도시에 대비해서 우량 공기업이 사실은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산업 특화와 연계를 해서 어떤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북혁신도시가 최초 태동할 때부터 정부의 당초 1차안에 공공기관으로, 혁신도시로 개정되어 있지 않고 충청북도가 배제된 상태에서 추가로 급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성을 갖고 있는 대규모 공공기관의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이런 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 와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도, 이 지역에는 어떤 시장성 있는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배려돼야 된다 그런 걸 지금 주시하고 있고요. 충청북도가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관련된 공공기관 이런 걸로 해서 한 65개 정도를 타깃 공공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해서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들어와 있는, 입주되어 있는 공기업 관리도 잘해 주시고. 또 우리가 2차 공공기관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량 공기업이 들어와서 진천군, 음성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경완 실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봐 주시면요, 클러스터 용지 전략적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투자유치 기업 기숙사 건립 지원은 이번에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서 글로벌기업이라 할 수 있는 ‘오리온’ 그룹을 유치하셔가지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문제는 클러스터 용지에다 기숙사를 건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클러스터 용지 47억 700만 원에 매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평당 이게 얼마에 매각이 된 겁니까?

한 15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저희도 좀 더 많은 금액을 현 시세에 받고 싶지만 「혁신도시발전특별법」에 의하면 매각 금액을 이윤을 창출해서 할 수 없고 매입 금액과 거기 들어가는 재정비용, 이런 것만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저희가 산정을 하고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에다 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검토가 돼야지 그 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안타깝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저렴한 가격에 대기업에 많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줄 알고 확인해 봤더니 매각할 때도 매입 당시 가격에 매각하는 거에 대한 큰 이익은 볼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군에 어떤 인구증가 정책으로써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전에부터 제가 많이 강조를 해 드렸고. 그래서 정말 잘한 생각으로 들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어쨌든 우리 중앙정부 기조도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모토 하에 많은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지방도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동감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왕이면 이월에 소지한 오리온 기숙사가 근접한 진천 원도심이 지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에 가까운 이월 쪽에 기숙사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셨나.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기업 간의 소통이 잘 안돼서 그랬는지 어떤 전략을 갖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를 매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유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오리온 대기업 유치를 하면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GRDP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증가를 결국은 끌어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근로자들이 저희 지역에 안주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천군 내에서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월에 소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는 이월이나 광혜원 쪽에 저희가 입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세 군데 정도의 토지를 알선을 했습니다. 어떤 가격대, 토지 활용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요즘 특히 젊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이 잘 완비되어 있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군단위 지역이지만 도심지역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음성 쪽 클러스터 용지나 이런 쪽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 쪽에 이런 낙수효과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혁신도시 쪽을 하게 됐고요. 클러스터 용지는 국토부에서 활용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 기숙사 같은 경우를 줄 수가 없는데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법령 개정을 통해서 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그게 기숙사를 통해 영업 행위를 하는 게 아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에 소속된 직원에 대해서 기숙사를 직영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유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요. 기업체의 입장에서도 정주여건이 좋은 혁신도시에 위치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우리 군에 처한 상황에서 볼 때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원도심 쪽에다가 기숙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했나 본 위원은 그거를 포인트를 두고 싶고요. 그래서 결정권은 기업에 있는 건지, 우리 군에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결정권은 기업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을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한 것처럼 저희도 당초에 구도심, 혁신도시가 아닌 혁신도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부득이 혁신도시 쪽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혁신도시도 공실률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기숙사에 400명 규모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결국에 기숙사를 하다 보면 거기서 생활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면 혁신도시의 아파트나 이런 쪽, 저희 진천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진천읍이나 이월, 광혜원 쪽으로도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숙사에 젊은 인력이 오면 저희 지역에 결혼을 통해서 안주하고 그리고 정착함을 통해서 저희 자녀도 낳고. 그렇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548평인데요, 기숙사에 정주하는 기숙사 인원은 몇 명?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명 우선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600명까지 늘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1,000명 이상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한 400명이라면 400명에 대한 정주여건을 볼 때 3,548평이 큰 평수가 아닙니까?

요즘 근로자들이 대부분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기업투자 유치 쪽을 해 본 경험에 보면 조금 넓은 공간, 그러니까 어떤 기숙사부지만 얘기하지만 생산 공정을 갖고 있는 공장부지도 넓게 확보했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페이스를 줘서 향후에 재투자를 할 수 있게 이끌어 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클러스터 용지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공공기관도 많이 이전을 유치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인원에 비해서 과하게 평수를 많이 매각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한참 전 지방정부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유치 전략을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전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전담 조직이나 TF팀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담은 저희 미래전략실 미래정책팀 주무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충북 혁신도시기 때문에 충청북도하고 저희하고 음성하고 같이 공조해서.

전문 TF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따로 별도로?

원래 그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별도 TF라고 다시 안 하고요. 어차피 미래정책팀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론 업무담당하는 측은 있겠지만 상황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좀 더 인원을 보강해서 전담으로 맡은 TF팀이 구성돼야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바로는 대략적으로 공공기관 중앙정부에서 이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수는 총 몇 개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기관 약 90개 정도 되고 유사 공공기관까지 해서 한 300개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맞춤형 타깃을 정해서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 정도로 잡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타깃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치하는 데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공기관 이전은 진천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진천시로 가는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어떤 사업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어떤 중앙정부와의 로비를 통해서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는 광역별로 혁신도시 기관이 정해져있었고, 그거를 충청북도에서 심의위원을 통해서 충북 어디에 배치될 건가 그때 그런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유치 전략은 기존에 정책 결정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기 이주해서 근무할 노조 근로자들하고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노조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저희 지역의 장점 같은 걸 설명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봤거든요. 이번에도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여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노조하고의 협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조 쪽을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저희 진천, 특히 충북혁신도시 이쪽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양질에 있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화가 되게 좋다는 것, 그런 걸 장점을 많이 부각하고 있고요. 지금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어떤 타깃 기업이 되게 되면 인센티브를 어느 수준까지 갈 건지. 지금 해수부가 부산에 이전하면서 부산광역시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면 충북도하고도 지난번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충북도차원에서, 광역차원에서 뭔가 인센티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희도 경쟁이기 때문에 우선은 2등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상황을 봐서 진짜 메이저급이 온다면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가 TF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인프라라든지 여러. 그럼 그때는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도 같이 해서 그때는 TF 같은 조직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국책사업 같은 게 진행이 될 때에는 본 위원의 짧은 식견이지만 중앙의 정관계,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조금 풍족하지는 않다고 보고. 그래서 좀 더 넓게 도와 국회의원분들이나 그런 분들 많은 인맥을 통해서라도 이번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쟁에서 꼭 승리해 가지고 우리 진천시 건설에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척된 상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진행상황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대표선수촌이 1, 2단계에서 한 5,200억 정도 국가에서 투입을 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난개발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8만평 정도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계획을 했고, 문체부나 충북도, 저희 진천군 같이 투자를 해서 연구용역도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지만 문체부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국가사업이 아니다 라는 그런 계속 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은 마중물사업을 좀 해 보자. 그래서 당초에는 스포츠가치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도에 국회의원선거 전에 기재부에서 이게 100% 기금사업이었다가 지방비 50%로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1년에 운영비가 한 50억에서 100억 이상 투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대안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문체부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립체육영재학교에 대한 건의서 같은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 이런 데를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를 유치하게 되면 저희가 국가대표선수촌 앞에 스포츠테마타운 콘셉트가 꿈나무스포츠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촌에 있는 국가대표를 꿈꾸는 젊은 학생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스포츠역량을 키우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영재학교에 대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문체부산하 연구원에서도 저희 진천이 가장 적지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유인촌 장관은 세종을 계속 고집을 하셔서 답보상태였는데 이번에 아마 그게 다시 공론화되면 저희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복합혁신도시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명분은 사실은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요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을 질의하고 싶냐하면 부근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소외당할까봐 혹시 그분들한테 주말, 일요일은 우리가 무료로 하고 있는데 평일날이라도 그쪽 인근 주민들한테 요금 같은 것을 혹시 차별화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혜택 같은 걸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 좀, 방안이 있나 그것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가 2시간은 평일날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에 상점 같은 것 이용하는데 특히 식당 같은 경우 이동하기가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시간 이후에도 30분당 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한 번 더 나중에 추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인근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마 최초에 운영시간 요금부과도 2시간 무료로 잡은 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근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진천 군단위에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투자 유치를 매년 1조원씩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진천군을 경제도시로 반석에 올려놓으신 우리 실장님, 공무원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발전 연계 가능 정책 분석 및 전략수립 사업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AI강국 목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저희 진천군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업무협약도 추진을 하셨잖아요. 충북인공지능산업협회하고 상공회의소, 우석대학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 정부들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AI가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17일날 충북 인공지능산업협회와 우석대학교, 진천상공회의소 같이 업무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정책에 따른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 발굴 같은 것, 그다음에 AI 전문인력 양성, 대학이 있기 때문에 양성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협약해서는 지역기업 AI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충북 인공지능산업협회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같이 저희 군수님께서 특별회원 자격으로 진천군이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 정부에서 AI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이거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협회는 저희보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진천군이 접목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분야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공모사업이 추진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생성형 AI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 쪽에서 1번으로.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집중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겠지만 여기 우리가 있는 대로 취약계층, AI 취약계층에 기업들한테도 우리가 맞춤형교육을 실시를 해 주고 그러면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육도 저희가 우석대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기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40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스마트팩토리 같은 것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AI가 접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협회, 대학, 상공회의소, 기업체 같이. 그리고 또 저희가 관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이 해서 4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다같이 AI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다같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상생협력 하셔서 우리가 AI 시대를 잘 맞이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행감자료로 가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맨 밑에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에 있어서 이거 조금 의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복합혁신센터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준공은 8월 25일 날 났어요. 그런데 하자는 누수가 났어요, 실장님. 그런데 명령일은 7월 22일 날 고치라고 하신 거겠지요? 7월 22일 날.

네.

그런데 완료일은 아직도 조치 중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누수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누수가 이게 약간 복합적입니다. 딱 바로 그 자리에서 누수가 됐다 그래서 그 자리가 크랙이 갔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합혁신센터는 대규모공사다 보니까 공사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감리하고 어디가 실질적인 원인 제공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 보수를 해야지 완벽한 누수 방지가 되는지 그걸 해서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은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누수라는 게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누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이거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꿈자람터 사업을 하셨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시는 게 더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20페이지에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충북혁신도시 꿈자람터가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에 평가사업으로, 놀이와 문화 영역에 평가사업으로 선정된 건 아시지요?

네.

평가대상 사업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25년 7월에 개관했잖아요, 이 사업이?

네.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선호도가 어때요? 아동들하고 부모들하고 지역민들한테?

지금 혁신도시 꿈자람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가족친화과 아동친화팀에서 어린이들, 유아들 실내놀이터로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실에서는 총괄 건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족친화과에서 보면 연간 지금 현재까지 2,4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시설이 되게 현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청소년들이 되게 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만족도가 높고요?

네.

그럼 현재 이용료는 어떻게 되고 이용시간은 어떤 건가요?

실내놀이터는 0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2층 청소년 공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하교 이후에 하기 때문에 9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9시부터 9시까지?

거기는 대부분 청소년들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평일날은 거의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역민들께서 바람은 뭐를 어떻게, 원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받은 건 없고요. 1층에 청춘카페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거기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커뮤니티에서 그쪽에 모이셔가지고 토론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활성화가 돼서 전국 유일의 진로하고 스포츠를 결합한 시설이거든요. 전국 유일한 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서 아동친화도시에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평가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 시설이. 거기에 걸맞을 수 있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 업무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방송을 위한 상시 마을방송을 준비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도 더 많이 늘리고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건의를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마을방송을 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긴급상황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는 마을방송을 통한 앞으로 한 단계 성숙된 군민들한테 더 빠른 군정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더 보내줄 수가 있고. 또 지금 진천군에 살고 계시는, 거주하시는 인구 분포를 보면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천군에 어르신들 많이 거주하시는데 유튜브 방송보다는 마을방송을 통한 우리 군정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방송을 꼭 필요할 때만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군에서 통합해서 방송시스템을 갖추어서 군에서 방송 송출을, 예를 들면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군정 뉴스나 여러 가지 교양 프로를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는데, 홍보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강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방송을 설치한 목적은 저희가 재난 및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마을방송을 설치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지역의 중요한 홍보자료나 이런 뉴스들을 방송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 그 주민들의 어떤 필요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마을방송을 정말 긴급한 거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지 않은 것들, 군정을 홍보하는 것들을 마을방송을 통해서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한번 전체 마을주민들,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을방송을 군에서 직접 하는 방법은 저희가 추후로 그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추가로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상시방송 송출을 준비하고 있고, 군에서 내보내는 방송 외에 마을에서는 긴급상황이나 마을방송을 전할 때는 이장님들이 방송을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집집마다, 경로당마다 이런 스피커가 있어서 가끔 한 번씩 전달하는 소식 갖고는 잘 듣는 분도 계시지만 안 듣는 분도 많으세요. 저는 진천군에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 정도라면 거의 완성 상태인데 군에서 시스템을 홍보실에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내보내는 것 정도는 큰 예산이 많이 안 들고도 가능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더 진천군에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매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요즘은 신문도 잘 읽지도 않고. TV나 이런 것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활용하지만 연세가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마을방송을 통해서 군정소식이라든가 음악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양프로를 내보낸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는. 그런 데서 건의 겸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추가 한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을방송은 그날 못 들으셨어도 안 들었으면 깜빡깜빡 이게 점멸등처럼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못 들은 방송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더 보완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영자 실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0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진천군에서는 우리 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명예대사를 위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열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예대사를 위촉하는 주요 목적이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명예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정한 규정인데 임무가 진천군 내 공산품 및 지역특산물의 홍보, 국외 바이어 알선과 수출입 상담 지원, 외자 유치를 위한 투자가 알선 및 지원‧정보 제공, 외국기관‧민간단체‧도시 간의 협력사업 교섭, 국제도시와 관련된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필요한 정보 제공, 진천군 현안사업의 대외교섭 및 정보 제공‧홍보활동, 기타 군정발전과 관련 있는 그런 사항을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중요하신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명예대사라는 자리에 위촉된 데 대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럼 좀 전에 나열하신 목적에 맞게끔 이분들께서 스스로 진천군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까 하는 첫째 의문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할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목적에 맞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지, 형식적으로 홍보대사 임명한 것 같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홍보대사들이 위촉받고 활동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내년에는 사실은 홍보 저희 부서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진천군 전체의 각 부서에서 협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런 어떤 홍보사항이 있는 부서를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성원들 몇몇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외국분들도 많고. 그렇죠? 이게 한국분들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왜 이분을 진천군의 명예대사로 임명했는지 선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명예대사를 위촉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쪽이나 그런 쪽에서 좀 배려를 해서 진천군이 날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홍보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름대로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예대사 인물을 선정할 때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누가 타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분이 보더라도 ‘진천군의 홍보대사, 이분!’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진천군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자치행정국 총괄보고

행정지원과장 김승래입니다. 채정훈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 성과는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생동감 넘치는 공직사회, 군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사람을 담다” 더하고 성장하는 포용도시 생거진천, 군민 중심의 공감과 소통 민원행정 구현, 군민 중심 활력있는 세무행정 구현,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모두의 도서관 기반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의 정원은 129명이고, 현원도 129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1,065억 8,100만 원, 기금 14억 8,100만 원으로 총 1,080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조직 안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조직설계를 바탕으로 인사를 단행하였고, 군민공감 토크콘서트, 청년톡톡 소통릴레이 등 군민참여형 소통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강화, 직무역량 교육 훈련 실시 등 자율과 창의로 최고의 역량 발현을 위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기본 복지포인트 및 추가 복지포인트 부여, 휴양시설 운영, 모범공무직 표창 등 직원복지 향상과 후생복지 역량 강화를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주민세 환원사업 환원율 100% 유지, 지역사회 요구와 연계한 맞춤형 기금사업 추진, 28개 사회단체 지원 등 소통과 참여 중심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인구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비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저출생·고령사회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미래 인구전략의 핵심인 청년을 타깃으로 전담조직 신설, 청년센터 운영, 청년정책협의회 구성 등 청년과 함께 만드는 인구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추진,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등 함께하는 포용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에 성공하며 군민 중심의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고, 제48회 지적세미나 대상 수상 역량을 바탕으로 군민만족 지적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친일재산국가귀속TF팀’을 신설하여 17만 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고, 그중 5필지의 토지에 대해 법무부에 친일재산 조사 의뢰서를 공식 제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 이후 6년 연속 군세 1,000억 원 달성, 지방소득세 5년 연속 500억 달성, 도내 군 단위 유일 법인지방소득세 11년 연속 200억 달성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진천시 건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예금 이자수입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특성화 운영 및 지원, 도서관 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독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복합문화공간의 도서관으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진천-음성 공유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생거진천 평생학습관을 개관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평생교육을 실현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등 전 군민을 포용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총평입니다. 2025년은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행정·인구·민원·세정·회계·평생학습 분야에서 행정 역량이 다양하게 발휘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행정지원과장 김승래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장호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정해민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인사) 민영기 노무복지팀장입니다. (노무복지팀장 인사) 임정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래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승래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 봐 주십시오. 군민대상 시상 부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제가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선 6‧7‧8 송기섭 군수님 때부터 일반상, 특별부문상 이렇게 바뀐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전에 같은 경우는 효행상이라든지, 장한어버이상이라든지, 장한청소년상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왜 안 하고 그냥 일반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직원일 때 그 관련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인데요, 75명 중에 한 60명에 해당되는 연 1년에 4건, 5건에 대한 대상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드려서 대상자가 없기도 했고요. 진천군민대상의 어떤 격을 높이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변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결재 후에 개정 후 특별부문과 일반부문 두 분만 드리고, 또 대상자가 없을 때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 점수 이상이 나와야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군민들이 봤을 때 군민대상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아, 이분이 뭐 때문에 받았지?’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효행상 누구누구 홍길동 하면 저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본래 효행을 잘했기 때문에 드리는 상이다 그랬는데 군민들이 볼 때는 그냥 홍길동 일반부문에 하니까 ‘저분이 뭐 때문에 군민대상을 탔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많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군민들이 딱 ‘진천군민대상 홍길동’ 했을 때 ‘아, 저분은 좀 받을만하다. 우리가 진짜 귀감이 되는 분이다.’ 느낄 정도로 그런 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분들, 최근에 들어서 민선 6‧7‧8기 그때 몇몇을 보면 저만의, 본 위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택할 때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군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구성을 민간인 위주로 선정위원회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일일이 배점을 매기곤 하는데, 어쨌든 그 해당 단체에서 공적도 많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그 여러 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부문과 특별부문만 한 분씩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시로 되면 부문별로 확대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분들은 우수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선정된 것만 자체도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의 공적을 시상하는 현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패 한 가지만 딱 드린 거지 다른 부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딱 두 분 드리는데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드리는 사항 중에 부상은 전혀 없습니다.

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해하고요. 한 가지 추가로 자세히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현 시기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자체도 조금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남성만 있고 여성은 딱 한 분이더라고요, 열다섯 분 중에. 지금 6‧7‧8기 민선 그중에 수상하신 분이 여성이 딱 한 분이에요. 뭐 이유가 있는 건지? 21세기 지금 현시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고 안 맞는데 유심히 체크하다 보니까 ‘여성분은 왜 한 분뿐이 안 되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그 당시 신청됐던 분들이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고요. 아마 몇 년간 대상자가 올라와도 평균점수 이상의 점수를 못 얻어서 안 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아마 신청이 됐을 텐데 공적이 더 우수한 분이 된 건데, 이렇게 좀 편중이 돼 있네요.

양성평등시대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예, 조금 배려하셔 가지고 여성분들도 사회에 공헌한 부분이 엄청 많은데 어느 정도 비율은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홍보용품 입·출 내역 있죠?

예.

총840개를 구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이게 25년도에 구입하신 개수지요?

예, 계속 누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계로?

예.

아, 그래요. 그럼 698개도 누계입니까, 아니면 올해 지출한 겁니까?

그거는 올해 자료입니다.

올해 지출한 거고요?

예.

혹시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지역 홍보용품을 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특수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 증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한 2,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이요?

예, 가격은 1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상품을 주로 위주로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또 혹시 과하게 이게 긴축재정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이 과하게 잡혀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주민이 만드는 진천형 주민자치 실현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86개가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이 됐는데 종류도 종류지만 만족도라든지 주민참여율에 대한 질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예산 지원만 갖고서는 주민의 삶의 질, 자치역량 강화에 어떻게 기여가 됐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단체나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구체적인 성과 지표가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의 추진 관련 예산은 아마 도내, 전국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천이 굉장히 좀 빠르게 정착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먼저 솔선하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자체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선진화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관과 주민자치 회원, 주민 자체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실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자치가 많이 자리는 잡혀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우리가 발전되려고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그 주민의 수요라든지 만족도, 조사도 또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각 지역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현안문제들이. 그래서 프로그램을 발굴할 때도 그 현안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개발이 되어 바뀔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한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 읍면별로 10개 내외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 도 이월면에 있어 봤지만 더 많은 프로그램이 신청이 되는데 예산 지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계량화해서 평가하고 공지해서 탈락되신 분을 격려해서 다음 연도에 진행을 하게끔 탄력적으로 서운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지표를 볼 때도 구체화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활동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완료와 같은 그런 단계로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약간 비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민총회 안건을 통해서 발의를 해서 자치계획 사업을 주민들의 만족도, 자치회에서 참여도까지 다 포함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강조해서 주민자치회가 더 발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빠르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주민자치회에 7개 읍면에 다 똑같이 1,000만 원씩을 우리가 하시는 거죠? 예산 수립이 1,000만 원씩이죠, 똑같이?

지금 3억 5,000은 읍 단위는 6,000만 원이고요, 면 단위는 4,600만 원 해 가지고 전체 3억 5,0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원사업으로 읍에는 6,000만 원이고. 그러면 총 얼마가 나가는 건가요?

3억 5,000입니다. 진천읍과 덕산읍은 6,000만 원.

예를 들면 진천읍은 그럼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덕산읍도 6,000만 원, 그 나머지 면은 4,600만 원입니다.

아, 그렇게 돼요?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총회부터 끝까지 다 얼마나 프로그램이 향상됐나를 보거든요. 그런데 전에와 달리 엄청 향상된, 모든 프로그램마다 아주 향상이 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런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겠구나.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민자치회장님들 재량으로 끌어다가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환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잘 되는 이런 진천읍이나 덕산읍은 제대로 이거를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만큼 또 수준 있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앉아 있는 이유가 얼마나 향상됐나, 얼마나 잘하고 있나,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주민들 스스로 준비한 그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항상 끝까지 보거든요. 그런데 엄청 향상이 됐어요.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부녀회장님과 그 지도자들도 궂은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가능하면 그 부분도 처우개선이 조금 돼 주면 조금 더 같은 지역민으로서, 나눔과 행사로 늘 봉사하시는 분들께 다소 감사한 마음이라도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늘 아쉬운 바람이에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마음이고요. 점차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인구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 인사) 박일석 청년통계팀장입니다. (청년통계팀장 인사) 이정옥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외국인지원팀장 인사) 이상 인구정책과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인구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좀 잠깐 보시지요. 행감자료 22페이지 보시면 초 다자녀가정 지원하는 걸보니까 24년도 25년도에, 24년도에 예산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억 200, 1억 600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집행 추진실적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4년도와 올해 추진실적은 100명하고 103명, 3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예산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올해 마지막까지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12월까지 집행이 되면 예전과 비슷한 수준에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3명이었고 현재 100명인데, 그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작년의 기준은 12월 기준이고 지금 자료에는 10월 기준이니까 두 달 정도의 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 됐고요, 이 내용 그렇고요. 업무보고 6쪽을 다시 봐 주시지요. 업무보고에서 초 다자녀가정. 제가 어떤 말씀과 건의사항인데, 초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양육 18세 미만까지 키우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자녀를 기르면서 연 1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사실 부족한 금액인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5자녀를 기르면서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제가 실제로 봤고요. 한부모가 5자녀를 기르려니 금액 1년에 100만 원 지원받는 것은 뭐 거의 흔적도 없고요. 그럼 앞으로 이런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하시든가. 과장님이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도 생각하신 적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5자녀는 개별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4자녀 가구에도 그걸 확대를 해서 일시불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추후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가구가 극히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외부로 나가는 자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가족, 3가족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확대하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닌 아니고. 한부모가 5자녀를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실제로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양부모가 양육하는 거와 한부모가 양육하는 건 굉장히 경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두툼하게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입안하실 때 그것 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외국인긴급지원 사업있잖아요, 충북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우리 25년 8월 기준으로 볼 때는 진천군의 외국인수가 1만 2,000명 정도 인구 대비로 보면 12.6%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이 충북 최초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20가구를 선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20명 75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지원 20가구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또 있잖아요? 20가구 우리가 그 가구 선정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러 이러한 가정은 그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 그 기준은 아직은.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1,500만 원이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예산이 충분한지 1,500만 원이라는, 우리가 세워놨지만.

사실은 이 사업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서 충북에서는 처음하고 전국에서도 잘 하지 않는 사업인데 충북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써 한번 20가구 대상으로 해 보고, 이게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건지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효과성을 판단해 보고서 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내용에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장제비 4가지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75만 원이 한도인가요, 최대? 일괄적으로 75만 원?

네.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 밑에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서 기준을 잡은 건데요. 다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도 따져봐야 되고 해서 중위소득 75% 이상에 있는 그 가정에 한해서 그 사례가 발생이 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잡았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성이라든가 형평성에, 내국인들도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외국인지원사업과 또 중복 여부는 혹시 없는지?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다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중복은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는 의문은 드는데 일단은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개시한 그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진천군은 잘 아시다시피 충북에서 외국인 비율이 음성하고 가장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지원이나 보상이 전무하다시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도입하게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여기에 홍보가 많이 돼서 여기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해서 사각지대 없게끔 그런 것도 좀 잘 감안해서 꼼꼼히 정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민원과장 김태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소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원경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김성현 토지관리팀 및 친일재산국가귀속TF팀 겸직 팀장입니다. (토지관리&친일재산국가귀속TF 겸직팀장 인사) 남은경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인사) 이현주 민원팀장은 제12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박병국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재조사분야 실무과정 전문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23페이지까지 반려민원 처리 166건 처리한 건 잘 봤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에 행감자료,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근무 환경 조성에 있어서 여기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민원과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민원 건수는 대략 얼마인가요? 연중.

저희가 1년에 민원처리 건은 2만 건에서 조금 넘든가 미치든가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매년 그 정도 2만에서 2만 조금 넘게 그렇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악성 민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저희가 최근 23년도부터 25년까지 악성민원으로 치는 건수는 한 5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진천군에서는 이렇게 악성 민원을 대비해서 공무원들은 어떤 보호 장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우선은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미해결이나 반복‧다수, 집단 민원 같은 것을 해당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고 있는 사항이고, 기타 공무원들 개인한테는 전화나 통화시간 적용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홍보실에서 저희가 지금 15분, 20분 단위로 최종 계속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20분 후에 자동으로 종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 20분 후에 자동으로? 그와 더불어 우리가 2023년도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장치가 갖출 수 있도록 평가지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 민원실에 웨어러블 TV도 있고, 캠도 있고 이런 것도 가지고 있나요? 구비가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현재 34대 정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예, 읍면까지 포함입니다.

읍면까지 포함해서요? 이거는 자료 속에서 보았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 개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이 오면 저희가 법적 조치까지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녹취와 녹음은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그 녹취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거를 우리 진천군에서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녹취전화는 홍보미디어 통신 쪽에서 자동녹취를 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통화할 때는 가능하지만 방문을 해서 직접 대면으로 했을 경우.

그거는 저희가 현재 녹음기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현재 공무원들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첫째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웨어러블 캠이라 그래 가지고 누가 악성 민원이 와서 고함치고 소리치면 녹음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서울 종로구 사례를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명찰, 우리 공무원들 명찰 차시잖아요. 명찰 뒷면에 녹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명찰같이 보이는데 앞에 가서 소리치고 욕을 하고 그러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용도 10만 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도 가격 대비해서 공무원들한테 그걸 명찰처럼 차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명찰로 사용하다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뒤에 녹취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이름이 ‘웨어러블 캠’. 그거를 한번 건의를 드려볼게요. 민원담당 공무원들 가능한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웨어러블 캠이 34대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38대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웨어러블 캠은 26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종로구를 방문해서 그런 전체를 알아본 다음에 처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악성 민원인들이 와서 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왜냐하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핸드폰이 손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서랍 속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분증으로 명찰을 차고 계시니까 차고 계시다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각 단체에서 많이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구에는 확실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그것을 하나 건의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수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2만 건이 넘는 민원 속에서 고생들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대로 공간, 그게 뭐였지요? 공간, 공유재산. 공유재산도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탑재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고. 상도 타지 않았나요?

상은 저희가 아니고.

최근에 최우수상탄 게 뭐 있었지요?

최우수상탄 것은 지적 쪽에 지목을 세분화 했는데 그동안에 민원인이 지목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세분화해서 법에 담는 것을 주제로 전국적 발표를 나가서 대상을 수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친일재산 선제적으로 시도하시느라고 거기에 공무원 노고도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22페이지 보시면요, 지적재조사사업 카카오톡 소통 채널 서비스 운영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주민설명회 통해서 홍보를 해서 채널가입자가 55명이에요. 채널가입자 55명 수준으로는 현재는 낮아 보이고 해서 어떤 홍보 방식 개선을 통해서 가입목표를 설정해서 이런 걸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의견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카카오톡 채널은 사실 소유자와 이해관계에 한정적인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5명의 소유자 등에 있는 분들이 해당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풍요롭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일정 부분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별, 분기별 콘텐츠 계획을 통해서 점점 민원 유형별 맞춤형으로 전환이 되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구지정 동의서 징구가 38건이잖아요?

네.

이 내용이 지구지정에 동의한 소유자 의사표시를 지구지정 동의서 징구, 이 뜻이지요?

네.

여기에 혹시 채널 운영이 되면서 현재 지적 동의 확보해서 기여가 많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은 지적 지구지정 동의서가 일반 우편발송이라든가 하면 되는데 참여, 찾아가서 한다면 어려운 점이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소통채널 창구를 통해서 징구가 사실은 38건이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높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취지가 신규사업인 만큼 어떤 우리가 처음의 취지를 살려서 이 사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나이 드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는.

저희가 계속.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도 노력하고 전화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되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만 하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