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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허채형 의원 발언

제27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25-11-27

허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산림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입장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을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주입니다. 금년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아시다시피 즉결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많은 사랑과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무탈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제일 가슴 졸였던 일은 3월달에 저희들 마전배수지 본관 300㎜짜리가 터져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밤 10시 정도에 그게 터져서 겸면, 옥과 일부, 오산 전체 거기가 급수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시간이어서 크게 민원이 안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새벽 3시까지 응급 복구를 해서 아침에 6시 정도에 무난하게 공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르시겠지만 물이 안 좋다거나 탁하다든가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한테 많이 전화가 왔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무탈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곡성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 중인데요. 현재 공정은 83%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74억인데 그 부분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되면, 저희들 곡성 정수장이 곡성군의 한 절반 정도 인구를 커버하거든요. 그것이 된다면 저희들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금년까지도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저희들,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단수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배수지에서 12시간만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거든요. 12시간이 넘으면 물이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팀장이 고생을 해 가지고 12시간 더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사업비 40억을 따왔어요. 그래서 24시간 동화댐이 공급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명절 때 구정하고 추석 그리고 여름에 그때 저희들이 가끔 단수되고, 높은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비상사태는 아마도 내년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 말끔히 해결돼서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어느 정도는 다 시급한 것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27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이 부분만 지금 남았다는 거죠? 광역상수도로 다 처리가 되고 마을상수도는 42개소.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오곡이 꽤 많네. 오곡, 죽곡. 오곡은 그렇게 산골짜기가 많나, 여기가?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또 올해 상수도 분야 전환사업비를 따왔어요, 7 대 3짜리인데. 12개 마을이 광역상수도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42개 중에서 30개 정도. 차근차근 국도비를 따다가 공사를 하게 되면, 워낙 노치라든가 저기 금계라든가 그런 데는 산중이라서 거기는 마을상수도로 남게 되고요. 웬만한 데는 광역상수도로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은 돈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물 검사는 꾸준히 하시죠?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관로나 공공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발주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분할발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1차부터 4차까지 되어 있고, 삼기 같은 거도 3차분이고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3차분. 계속 분할 발주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 발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군비를 매칭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가지고 10억만 먼저 발주하면 그게 1차 공사. 그러면 추경에 군비 또 10억을 댔다 그러면 2차 공사.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1차, 2차, 3차 그렇게 끊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분할하지는 않고요.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김요순위원

발주 자체는 통합발주인데 예산에 따라서 그런다.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야만 마무리되는 건데,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요순위원

공사 지연도 계속될 우려가······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입니다.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곡성정수장 사업 같은 경우도 실은 올해까지 끝내야 하는데 돈을 매칭 못 해 주니까 계속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당초에 5년 공사를 계획했는데 우리가 돈이 국비가 부족했든지 도비가 부족했든지 군비가 부족했든지 2년, 3년 늘어졌을 때 그 간접비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도 들어와 있습니다, 간접비 소송이. 간접비는 뭐냐면 금액은 도급액은 똑같은데 원가계산서에 하면 현장 관리비든지 기타 공과잡비 그런 것이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사 끝나면 막 소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하수도 공사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공사도 아마 앞으로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래도 상하수도나 이런 쪽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마무리할 건 하고 또 다른 발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가요?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당연히, 당연히 예산 문제겠지만.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뭐 공정이 늦어서 그런 경우는 없고요. 거의 99%가 예산 때문에 지연이 좀 많이 됩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통합발주인데 예산에 의해서 분할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요순위원

그리고 국도27호선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여기에 하자나 공사 충돌 같은 위험은 없나요?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고요. 당초에 우리 생각으로는 금년 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국도, 어차피 저희들은 국도27호선 공사 진도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통상 교량 있는 부분. 교량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교량을 국도27호선에서 철거하고 새 교량을 그 자리에 놓든지 아니면 옮겨서 놓든지 하거든요. 거기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27호선에서 교량 공사를 늦게 하면 저희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공기가 지연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간접비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송을 한번 해보니까 서로 합의각서를 쓰면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요, 법원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좀 늦는 경우에는 합의각서를 쓰고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어떻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공사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요순위원

그리고 27호선 공사를 하는데 우리 군비를 전체적으로 다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국도를 자기들이 옮기는데 상하수도 그거를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합니까?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나 통신에 비해서 늦었던 게, 저희들이 늦은 편이거든요, 상하수도가. 걔들은 그냥 자기들 돈으로 한다고 처음부터 해버렸고 우리는 좀 투쟁을 했었어요, 국도27호선하고. ‘아니, 니네들 공사하는데 기존에 우리 관 멀쩡한 거 있는데 왜 우리한테 또 부담해서 하라고 하냐.’ 그랬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가스관이나 송유관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다가 못 이기고 어쩔 수 없이 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요순위원

법적으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지만 떠넘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하수도 운영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질이나 악취, 민원 처리사항이나 그런 거를 체크하고 계신가요?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즉결 민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금년에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기온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 온도가 높고 겨울에는 너무 온도가 낮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물이 시원해야 되는데 물이 뜨거웠어요. 언론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여수하고 장흥이거든요. 거기는 언론에 크게 문제가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지난번 저희들 연찬회 때도 토론 주제로 사용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수장 온도는 17°C~18°C 온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수장에서 17°C~18°C로 나가더라도 현지 주민들은 30°C~31°C예요. 30°C~31°C면 물이 끓는, 난방을 해서 될 그럴 온도인데 그게 칠팔 월에 계속 장기가 됐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특히 우리 배수관, 송수관이 긴 농어촌 지역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결론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전부 환경부의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좀 낮아진다거나 겨울에 너무 차갑다 그러면 단열을 해야 되거든요. 단열하게 되면 공사비 단가가 상승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게 다 예산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과 계획을 하고 보고를 하잖습니까? 보통은 성과보고서상에라도 운영하고 있는 관리, 민원이 얼마나 있었나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와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계획한 거를 보고서 작성할 때 그 부분을 세세히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채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마을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허채형위원

오산면은 아직 한 군데도 안 됐어요?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처리장은 마을마다 통합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곡성하수처리장, 옥과하수처리장, 석곡하수처리장, 입면하수처리장 이것은 규모가 큰 데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채형위원

오산면은 그럼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다 있어요?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마다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마을마다 있어요?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2개 마을, 3개 마을 이렇게.

허채형위원

성덕 관음사랑 있어요?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최윤길 집행부석에서 - 예, 관음사.) 관음사 있어요?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최윤길 집행부석에서 - 소규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아니, 민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부터 정화가 되게 해야지 밑에만 크게 만들고 위에서 쉽게 말해서 폐수 오염된 물이 내려가는데 오산은 거기가 제일 상류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아예 자체가 없어서 아직 하수관로 시설이 아직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규모는 다 되어 있어요?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허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6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도 나왔던데 절수기 23년에 한 번 하고 사업을 도비가 없어서 못 하는······ 그거 쉽게 말해서 절수기 달아서 효과가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없앤 겁니까?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23년도에 저희들이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비사업으로 한 번 했었던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절수기 물 아낀다고 해 가지고.

허채형위원

효과가 나타나면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내가 그때 한다는데 엄청 반대했습니다만 효과만 좋다면 하셔야지. 효과성 별로 없구먼.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효과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죠,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도.

웃음

허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퇴장

김을남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입장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전 업무가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또 중요한 업무가 된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도 안전과 건설이 같이 있습니다만 건설 자체도 안전에 맞춰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더 큰 사업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 협조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큰 탈 없이 지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그걸 그냥 언론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겸면에서 포클레인 사고 났어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사고인데 사고가 나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중대재해법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하고는 뭔 상관이 없습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죠.
대현

조대현위원

응, 안 될 사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아직 소송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대현

조대현위원

군을 상대로?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유가족들께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따지셨거든요. 책임을 따질 때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산재보험이라는 건 중대재해팀이 건설과 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대응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까지 알기로는 산재보험은 직원들에 대한, 저희가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험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고 포클레인 망자 유족들도 그렇게 알고 처음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산재보험 할 수 있도록,
대현

조대현위원

적용을 하게끔 해줘라,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도와달라.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룻밤 인터넷으로 뒤져 보다가 알게 된 부분이 포클레인 기사들도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본인이 아니면 그 현장에서?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본인이 넣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면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면에서 넣어도 되고 그분이 넣어도 되고 이렇습니다,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조그마한 공사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공사하다가 뒤집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지 본인이 넣든지 아니면 현장별로 장비를. 그런데 현장으로 치면 장비 하나가 꾸준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본인이 넣어 가지고 1년에 산재보험료가 참······ 4대 보험에 고용보험하고 산재, 건강, 국민 있는데 고용하고 산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일할 때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일단 그때 업무는 면에서 수해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장비를 불러서 현장만 안내를 해 주고 포클레인 하신 분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뒤처리를 하는. 지금도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라서 저희는 계약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졌거든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책임이 있구먼.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잖아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려서 책임 있다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회사한테 이 부분은 수해 피해가 났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일을 시작해라. 그러면 회사가 구두상으로라도 계약이 됐기 때문에 넣지마는 지금은 말을 들어 보면 우리 과에서 그 부분을 그냥 좀 하라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구먼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어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면에서,
대현

조대현위원

면에서,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일을 시켰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면이나 과나.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셔 버리면 저희가 이건 속기록에 남는 문제기 때문에요. 함부로 소송으로 갈 문제에 대해서,
대현

조대현위원

내가 이야기한 거 그러면 “아닙니다”라고만 하면 돼. 우리가 봤을 때는 의원이 봤을 때는 면이나 군이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관으로 본다는 거예요, 관. 그러면 면의 책임이나 군의 책임이나 책임 소재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것이 회사한테 계약을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일괄로 일을 시킨 거잖아요. 진짜로 일을 시킨 데는 면에서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면에서 져야 될 부분도. 산재보험 이런 것을 따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 입장은 민원인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충분히 보상이 되게끔 아까 말했지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가족들한테 서운하지 않게끔. 하기야 그것도 법적으로 가야지 해 주는 건데 위로를 잘해 주고 산재 처리가 되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면이 잘못했느니 군이 잘못했느니 하면 서로 간에 안 되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조금 덧붙인다면요, 재작년에 강진······ 작년에도 강진에서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진에서는 그때 군에서 별도로 위로금 성격으로 2000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강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선거법 저촉이 되네 안 되네. 군수님하고 저희하고 장례식장을 갈 때 저희가 행정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족들은 서운하셨던 거죠.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죠. 안타깝지만 관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까놓고 얘기해서 “소송하십시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 말은 차마 못 하지만 소송하면 어느 정도보상이 되게끔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말 못하거든. “그러니까요.”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소송 가서 처리가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은, 의원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와 계시면서 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명확하게 현실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 형사 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민사로 거셔서 책임을 지게 하시면 된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다가가니까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죠.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으로 가야 될 부분. 아까 유가족들은 군에서 군수가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그건 법을 모르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거 설명하려면 또 복잡해져.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중대재해법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다 보니까 공직자분들도 위축되고 그래서 중대재해법 대처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든. 여기 안전건설과가 담당 부서로 팀이 있지만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정책보다는 책임을 묻는 이런 행정이다 보니 저희도 그쪽에다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으로 이것은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위원장님이 이건 책임······ 책임이 아니라 위원장님이시니까 인지를 하시고 안전건설과에서 인정을 하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지켜봤다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위원장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죠.
대현

조대현위원

다음에 제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선리 1019-5번지 쪽 부분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 부분 처리해야죠? 그 부분이 아니고 또 다른 쪽도 있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다른 쪽도 있고. 그다음에 장선리 160번지의 도로점용부터 가설건축물 설립까지.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안전건설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민원실한테 제기를 해야 되고 1019-5번지하고 또 다른 부분하고 가설건축물 설립되어 있는 데도 도로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 처리해야죠? 민원이 저한테 제기된 것인데 요즘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까딱하면 국민신문고로 올려 버리더구먼. 옥과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마을에서 아니, 어느 단체에서 버스를 자기 동네 것 안 쓰고 다른 동네 것 쓴 것까지도 올려 버릴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또 중앙에 올리고 그런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과장님도 잘못된 부분 아시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도로점용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침범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필지만이 아닌 곡성군 전체적으로 같이 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어제 민원실하고도 얘기했는데 불법이, 우리가 지내면서 불법이 자행됐을 때 뭐야······ 이걸 일본말로 쓰려니까 좀 그래서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말로 ‘까대기’라고 해서 밖으로 나온 ‘처마’. 이렇게 나온 것을 다 불법으로 치다 보면 그걸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묵과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돼. 그것은 왜 그러냐. 민원 제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한테 민원인이 정식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리 결과를 감사팀이든지 해 주시라는 거예요. 방금 같이 얘기하면 대한민국 다 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짚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몇 번지 몇 번지.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도로점용으로 해서 국토부 땅, 우리 군 땅을 점유해서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는 도로점용 부분이고 나머지 불법 가설물 이쪽 부분은 민원실 이야기해서 처리할 테니까 불법 도로점용 부분만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리해야 된다고. 처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고 나서 그분이 민원 제기를 또 하게 되면 또 받아들여 갖고 또 하든지 어떻든지 하는데. 모르겠어, 본인이 잘못한 것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을······ 동네방네 소문나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끝나셨나요?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폭우도 심했고 재난들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난관리팀 고생 많으셨는데 현재 세 분으로 재난관리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맞게 운영되는지 차후는 재난이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은 하고 계시나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조직에 대한 문제는 제가 언급,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혹시나 조직 개편 파트 쪽에서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군수님께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조직 개편 문제도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년에 군수님이 선거를 치르시고 들어오셔서 하반기 때 조직 개편을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안전 부서하고 건설 부서를 나누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안전과에 대한 인력 문제는 그때 가서 같이 군 전체 조직 선상에서 놓고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뭐 재난이라는 게 앞으로는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사업비 확보도 안 돼 있고 동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이월에 집행 부진한 것도 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 주민 불편사항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일단은 주민 불편사항이······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사업비를 투입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계속해서 이용해 오던 건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불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른 동네는 해 주는데 우리 동네는 이런다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회전교차로 그런 부분 10억씩 확보를 못 하셨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는데 잘 살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재해 발생이 한 6건 있었다고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거든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예. 저희 직원들이요.

김요순위원

산업재해 발생 6건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는지 뭐 위중한 거였는지 아니면 재발 방지 대책이 좀 있는지.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각 사업장별로 계속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대재해팀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큰 사고는 아니라고 보는데 개인들이 봤을 때 조금씩 조금씩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동일한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해당 부서 쪽에 저희가 공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갈수록, 조대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감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아까 굴삭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이미 일어난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대책은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떤 분에게 전달되느냐 그분이 직접적인 일을 하게 되면 모두가 산재보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계약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됐고 계약할 때 그 조건도 챙겨보는 것도 그래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알고 계시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사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곡성군 자체에서 사업 발주.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다 저희가 발주하죠.

허채형위원

예. 특히 뭐냐면 농로포장, 일례를 들어서. 대부분 준공이 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 앞에 내가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준공이, 1건도 없이 올(all) 준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허채형위원

맞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허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도 쉽게 말해서 두께가 안 나오면 여기만 일부 이렇게 하라는 뉘앙스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페널티를 따로 줍니까, 그런 사업장은?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부실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허채형위원

하자 발생됐을 때 페널티. 곡성군에서 따로 리스트 빼서 그렇게 관리합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재무과 쪽에서.

허채형위원

재무과에서 해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예.

허채형위원

페널티가 좀 들어가야 해. 30년, 20년, 10년 건설업자 기술이 하나도 안 늘어나, 똑같은 형태로. 왜? 100% 준공을 해 주는데? 그래서 부실 공사의 요인이 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주민들 숙원사업 한 2000만 원짜리 이하 공사들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허채형위원

그게 곡성군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 아닙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건설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적은데 동네에서 1년에 한 건이나 두 건 받아서 하시는 분,

허채형위원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도 20년, 30년 해도 똑같아. 왜? 준공을 무조건 해 주는데.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아니, 진짜 페널티 적용하셔서 수의계약을 안 준다든가 역할을 하셔야지. 늘 말씀드립니다만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런데 그분들이 10년 정도 공사하신 분들 아니에요. 30년 이상 하신 분들 많아요. 요령만 알았어요, 준공하는 요령만 알았다 이거지.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별도로 페널티 적용해서 꼭 하십시오, 민원 발생하는 데는 하자 발생하는 데는. 꼭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대충 알지 않습니까.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재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준공은 어디서 떨어져요? 재무과에서 준공?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준공은 발주부서에서 하는데요.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면에서······ 이게 지금 저희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공사 발주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감독은 면에 있는 총무팀장이나 토목직 직원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인력 자체가, 나가 계신 분들이 이 업무를 다 감당하기가 좀 벅찹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기가,

허채형위원

일반인도 대충 봤을 때 한눈에 봤을 때 잘못된다는 거 알겠던데 뭔.
희천

김희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거기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 퇴장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산림과장님께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짧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산림과 입장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미선입니다. 산림과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군수님 공약사항과 연계한 곡성형 생태수변정원 조성을 위해 2026년 숲길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지원 등 6종의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13억 21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봄철에는 산불진화대원 70명을 선발 운영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20.5ha를 완료하는 등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20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통합훈련을 실시하고 25년 산불예방 대응 우수 시군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25년 산불 지상진화 통합지휘 경연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직원들은 각 산불과 각종 산림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선제적인 예방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며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먼저 제가 하고 나서.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6페이지에 용역 하셨는데 삼인동 산림휴양시설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했어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용역 기간을 보면 23년도 5월 8일에서 23년도 11월 3일입니다. 이거 날짜 맞습니까? 팀장님! 이 날짜 맞아요?

김을남위원장

페이지 수 6페이지에 조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 날짜. 혹시 과장님 못하면 팀장님이.
대현

조대현위원

2023년도 5월 8일에서 2023년도 11월 3일. 이 날짜가 맞냐고.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정확한 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왜 내가 이야기한 줄 알겠죠? 2023년도 11월 3일이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2년 지났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2년 지났죠. 용역이 2년 지나버렸는데 아직 사업은,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추진 중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추진이 지금······ 삽을 뜬 거예요, 뭣을?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억 원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도 추가 2억 원 확보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삼인동 가봤는데 뭐 별거 없던데?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23년도에 용역 완료하고 24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설계한 다음에 올해 지금 4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거기는 한번 나가서 봐야 하는데. 산행을 해 봤는데 유아숲 해 놓은 거하고 옛날에 해 놓은 거 그대로야. 그래서 나는 뭐 얼마나, 사업 진행이 안 되나 했는데.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수목 들어갈 거,
대현

조대현위원

이광재 팀장님이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 (

김을남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보니까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에서 한 400······ 아니, 4억 4000만 원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 교부 결정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긴 한데 저희가 10년 동안 75억을 받기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국비가 조금 조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10년 동안 계획이기 때문에 차년도에 좀 더 확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올해 3억 3000 감액된 거는 저희가 차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차후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는데 감액이 됐는데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10년 동안 75억 토탈 금액으로 공모가 선정된 거기 때문에 1년 보통 7억 7000만 원 정도씩 오고 있는데 그러면 10년 77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7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3억 3000이면 7억 7000씩 10년을 하면 77억인데 그게 조금씩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어서 10년 동안 75억이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씩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어쨌든 이게 10개년 사업이라고 하니까 짜임 있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숲이나 생활숲, 가로수 사업이나 뭐 녹색쌈지숲. 이거 5개 주민단체 참여숲 같은 경우는 생활 환경 개선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현실적으로 성과라는 게 나오는 게 좀 있나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조성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손에 쥐어지는 성과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산책을 좀 하신다든지 오다가다 보는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그런 정도이지 저희가 소득사업을 하는 것처럼 손에 쥐어지는 이런 성과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요순위원

그래도 생활환경 개선이니까 그늘막이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가감됐다거나 이용률이 갑자기 증가했다거나 이런 효과적인 성과지표가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미세먼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목을 식재하면 성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손에 쥐는 성과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요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거 눈으로만 ‘이렇게 사업이 구상됐네요.’라고밖에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구성이 됐으면 이게 구성됨으로써 이용객이 많아졌다거나 주민들이 가서 많이 쉰다거나 이런 게 지표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저희가 그거는 따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산책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전에 방치되어 있던 상태보다는 당연히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가서 쉬기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한번 어떤 개소들을 정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계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와닿는 결과물이 있어야 하니까.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사방댐이나 산사태 대응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만듦으로써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도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꼭 계획하고 사업만 완료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걸 설치해서 무슨 효과가 나왔다는 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조사된 게 있어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사방댐이나 사방시설 계류보전사업 같은 경우 사업목적 자체가 산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해서 재해가 안 나면, 안 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안 났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서 피해가 있었다면 사업의 효과가 없는 걸로 보는 거고 그 지역에 그 사업이 필요했었는데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김요순위원

그럼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저희는 항상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하죠?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김요순위원

취약지구······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산사태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김요순위원

그게 조사가 된 상황에서 거기서,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산사태 취약지구는 현재 25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A등급 94개소, B등급은 15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들을 하는데 뭐······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를 해 놓고 사고 난 데가 있었나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없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잘하신 거네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에서 보니까 혹시 전에 내가 듣기로는 미세먼지 숲가꾸기 규정을 어겨서 반납하신 거 없어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아,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수목에 대한 부가세 부분을 제외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를 안 해서 사업을 곡성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산림조합에 부가세 반납 조치가 있었습니다.

허채형위원

얼마나 됐어요, 금액이?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2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채형위원

보니까 없어서.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저희한테 떨어진 게 아니고 시행자한테 떨어진 겁니다.

허채형위원

아, 시행자한테 떨어졌어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허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김요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방댐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허채형위원

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저희 관리 별도로 합니다.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사방댐 안전조치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보강하는 사업들도 있고.

허채형위원

아니, 사업이 완료됐어, 완료돼서 곡성군에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몇 개인지 모르시죠?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사방댐이 108개소가 있고 계류보전이 70개소, 산지사방 19개소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러니까 108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완공이 되고 나뭇가지가 차인다거나 별도로,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준설사업 합니다.

허채형위원

해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합니다.

허채형위원

그게 궁금해서. 만들어 놓고 과연 나뭇가지도,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하죠.

허채형위원

내려오고 그런데 관리를 하나 안 하나 해서.
매년 합니다. 전체 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할 수는 없지만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몇 개소씩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저 질의,

김을남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저기 방금 잠깐 보니까 유한회사 세기산림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갖고 그 사업을 해요, 삼인동 휴양시설 사업을.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조성사업.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12월에 마무리되고.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연계로 안 되고 이걸로 마무리입니까?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아니오. 연계돼서 내년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 물어보면서 그러면 세기산림은 여기에서 마무리고 내년도 되면 다시 또 입찰을?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그렇죠. 연차별 계획이 있으니까요. 세기산림이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4억을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14억을 당해 연도에 한 번에 주기 어려우니까 지자체 부담도 커지고 하니까 이걸 3년에 걸쳐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할 때는 이 회사가 하고, 이 사업할 때는 이 회사에서 하고.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도로를 하는 것처럼 쭉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니라 저희는 연차별로 끊어서 할 수 있도록. 공정이 다르고 하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그리고 제 기억으로 토석채취 허가지 사후관리 다 하셨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서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셨을 때 고치리 나가서 봤어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광산, 뭐.
대현

조대현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거기는 토석채취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현

조대현위원

뭐 광물채취인가.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맞아요.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대현

조대현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거기는 저희 부서 관리 소관이 아닌데.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그때 팀장님이 왜 거기를 나오셨어?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그런데 토석채취지가 아니라 광물을 채취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거긴 한데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 해보긴 했는데.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때.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맞아요. 현장에 갔던 거 기억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같이 현장 방문을 해서 절개를 해 가지고 굴을 파고 그래서,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맞아요.
대현

조대현위원

저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마을분들하고 나와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서.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맞아요. 기억에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청계동 절터는 어떻게 됐어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그 절터는 2014년하고 17년에 사건송치를 했어요, 산지불법전용으로 해서. 그래서 벌금 400만 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적 있고요. 그 이후로 2018년부터 쭉 저희가 복구를 하라고 복구설계서 제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다시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있었어요. 드론을 띄워서 확인을 했거든요. 추가로 산지가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개발행위를 하고 있어요. 건축물 짓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확인하고 민원실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처리를 하라고 해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입구에, 뭐 키운다고 했죠? 그쪽은 다,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곤충사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거는 복구가 다 끝났고?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그거는 재판까지 갔었던 사항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팀장님, 삼인동 산림휴양시설 보면 그것도 산림과에서 만들어 놨어요. 유아숲.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거 이용 안 하잖아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데이터 갖고 오라고 하면 안 한다니까.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아니, 데이터 있습니다.

김을남위원장

(마이크 꺼짐) 자료 주세요.
대현

조대현위원

처음에 지내면서 막 만들어 놓고 그때 임공빈 과장님이 산림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만든 건데 만들자마자 흔들리고 그래서.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다 보수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보수해서 했는데 한 번씩 보면 이용 안 해.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유아숲 체험하시는 지도사분을 저희가 한 명을 고용합니다. 박성숙 여사님이 하시는데 그분이 유치원이나 학교의 신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지도 있고 저희가 교육 보고하는 것도 있거든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웃음

웃음

김을남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우리 연화원에 나무 식재 누가 했습니까?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

김요순위원

어떻게 거기다 나무 식재를 하게 된 거죠?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그······ 국도27호선 선형 공사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지장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지장목을 일부 연화원으로 이식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연화원 자리 자체가 실질적으로 일반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토지로 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식했던 나무들이 소나무도 있을 것이고 안 맞는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고사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부분은 검토하시고 그쪽에다 나무를 식재하신 건가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지금 연화원에 아마 소나무 21주가 들어갔고 이팝나무 82주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물손을 받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식을 할 때 흙을 좀 많이 넣고 유공관을 심는다든지 해서 물손을 안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해서 아마 나무가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미 죽어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저희가 최대한 해서 남은 나무들이라도 살릴 수 있게끔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당연히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긴 한데 앞으로 책임소재도 분명히 따를 거예요. 연화원 관리 자체는 환경과에서 할 거지만 나무나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관리를 저희가 할 것은 아니고 이식을 환경과에서 요구를 해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연화원이 너무 휑해서 나무가 상당 부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지장목이 생겼을 때 활용을 하면 좋죠, 같이 군에서 일하니까. 그런데 저희도 이번 일을 겪고 “앞으로 연화원에는 소나무나 이런 거 심지 말라.”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환경과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그러니 심어달라.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져 줄 거냐.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도 되물었어요. “그래? 책임진다면 그럼 각서라도 받아 놔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이식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무가 아닌 이상은 더 이상 심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저희 책임이 있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김요순위원

그럼 그런 거를 확실하게 제시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야지 굳이 이걸 옮겨와서 남았다고 해서 거기다 식재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요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고사된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 또 뭔가를 식재하실,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이제 안 심을 겁니다, 저희.

김요순위원

그거는 책임 소재 부분은 어쨌든 환경과하고 잘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좀 알려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남았다고 거기다 심을 수는 없는 거니까.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맞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다음 환경과예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아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환경과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과장님!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윤영규위원

오늘 답변 잘하시는데 연화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연화원은 성토를 해도 습지예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규위원

1m도 못 들어가서 물이 나오는 그런 지형인데 그런 지형은 산림과에서 환경과에게 나무 식재 방법이라든가 나무 종류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짚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미루나무 심든가 수양버들 심든가 이렇게 해야 그게 녹화가 우거지고 옛날 정서로 돌아가지. 거기다가 이팝나무 심고, 이팝나무를 심어놓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더 줄어들어요. 더 줄어들었어, 나무들이 전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뭐라고 해도 산림과에서 수종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미선

이미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환경과장님께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퇴장

환경과 입장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환경과장 남지영입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환경 부서는 처음인데요. 지난 1년 동안 환경보호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하천 수해복구, 지도 단속 등 업무 특성상 성과보다는 민원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숙제였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을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폐기물이 27년도면 마지막이에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27년 9월까지입니다.

김요순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저희가 3개 지자체하고 광역화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소송 중에 있어서 사실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는 승소를 하긴 했지만 또 다시 민간 쪽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계속 남원하고는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간담회도 계속 개최해서 남원 같은 데는 저희는 내년 선거하고 상관없이 할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광역 협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결론은 남원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러면 거기가 계획상으로는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11월달에 소각로 결정방법이 업체가 정해져서 조달 청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 사항을 설계에 반영을 시키는 단계고요. 내년 한 6월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내년 6월 착공이면 우리가 27년 9월이니까 거기 완공이 어느 정도?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완공은 남원시에서는, 원래 사실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설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28년도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김요순위원

그러면 공백 기간이 그러면,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남는데요.

김요순위원

공백기간이 있는데,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광주시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할 겁니다.

김요순위원

아, 가능?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연장을, 나머지 기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요순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문제될 건 없지만 그걸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리고 전기충전소 설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원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이용 실태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거 있습니까?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3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신청한 게 4개소 정도 예정에 있는데요. 곡성읍에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어느 정도 설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률에 따라서 그것도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유지가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파악 좀······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이거는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악취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나가서 하고 계시는데 환경오염 배출업소라고 해서 업무보고 때 5곳 적발이 됐다고 했거든요. 적발된 거는 보통 어떤 수준의 적발인 거죠?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무허가 축사에서 축사 행위를 하셨고요. 하나는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사용을 하신 거고요. 5개 중에서 나머지 3개는 퇴비 부적정 보관으로 인해서 고발이 된 사항입니다.

김요순위원

무허가 축사라고 하셨어요? 제가 축산정책과에 물어봤더니 무허가 축사는 없다고 분명히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1건이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결론은 무허가 축사가 있다는 얘기네?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겸면 쪽에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이거는 제가 축산정책과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리고 연화원 얘기인데요. 연화원 하자가 발생돼서 다시 하자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저희가 연화원 사업 자체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3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망대 같은 경우는 23년 6월 정도 준공이 됐었는데요. 그다음 해에 한번 도색 부분이 벗겨져서 일차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그 뒤에 올해 거의 연초 정도에 봤을 때 너무 페인트 자체가 많이 벗겨져서 올해 세 차례 정도 하자보수를 공문으로 요청해서 저희가 비계를 댈 수 있는 부분 2층하고 3층 사이에 비계를 대서 설치하고 스카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카이로 해서 작업을 했고요. 녹이 난 부분은 거기다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다시 뜨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글라이딩 처리를 하고 중간에 프라이머라는 페인트를 칠하고 마지막에 3차로 회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하자보수 부분은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하자가 안 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흰색으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정확한 원인 분석, 하자라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인지 시공인지 아니면 자재의 문제인지 감리의 문제인지. 이게 어디 부분에서 하자가 난 거예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설계서에 금액 자체가 도색하고 재료비 자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우레탄 페인트로 써야 하는데요, 애초 설계가 조합페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원인을 저는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설계부터가 잘못됐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김요순위원

아니,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설계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회사 자체도 육교를 놓는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육교 같은 건 벗겨지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 시설하는데 설계를 이렇게 했다는 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설계가 그렇게 됐어. 그러면 보수는 했지만 유지 기간은 얼마 정도 되죠?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전망대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5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혹시 또 하자가 나게 되면 보수 요구를 한다고 이미 업체에 말씀드렸고요.

김요순위원

하자 보수 기간은 내년,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내년 6월 5일까지입니다.

김요순위원

내년 6월 5일까지인데 도장은 했는데. 페인트칠만 하다 보면 유지 기간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기간이 넘어서 하자가 났을 때는 우리가 맡아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나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페인트 자체가 가장 저렴한 게 일반페인트 조합페인트거든요. 그런데 거기 설계 당시에 조합페인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에 사실 우레탄이나 더 좋은 세라믹 페인트를 해 주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 후에는 우리 군에서만 가서 관리를 했나요 아니면 감리가 같이 가서 완료 점검을 했나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저희 직원이 가서 했습니다. 담당자가.

김요순위원

그냥 군 직원만 가서 했다?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김요순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자가 다시 날 염려가 다분한데 그리고 현재까지 연화원 아직 개장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개장 계획은 언제쯤으로 갖고 계세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저희가 기능 보강사업이 마무리가 덜 된 상태거든요. 아까 BF 인증 자체가 29개 항목 정도 보완 조치를 요구를 받아서 그걸 현장을 최근 일주일 전에 한번 업체에서 다녀가셨고요. 그 승인이 끝나야 하고 토목 분야에서는 산책로 부분에 물 고임 현상이 있어서 산림과에서 소나무 식재를 보완‧이식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배수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타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있고 미래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마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도 재단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마케팅 분야로 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김요순위원

운영계획은 제가 따로 받을 텐데 운영할 수 있는 개장 시기를 어느 때로.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어느 정도 시설도 보완하고 하면 4월 정도로.

김요순위원

내년 4월로.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김요순위원

방금 이전에 산림과 질의 중에 수목 부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토질 자체가 소나무나 나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재 자체를 산림과에 왜 그런 나무를 심었냐고 물었더니 산림과 내에서도 그 나무는 안 맞고 식재를 할 수 없는 나무라고 말하고 갔어요. 연화원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애초에 그 나무를 식재할 때 나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국도27호선 공사에서 나온 나무들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 쪽에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나무가 남았다고 해서, 살아날 곳에 나무를 식재해야지. 맞지도 않는 곳에 남았다고 식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관리 주체 자체를 산림과에서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식재했다고 해서 계속 산림과가 관리할 거냐 아니면 연화원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니 전체적으로 다 환경과에서 관리할 거냐. 당연히 우리 군이니까 합동해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명분도 정확히 갖고 가야 서로 관리를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산림과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전체적으로 계획하셔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연화원 부분은.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잘 준비해 가지고 내년 4월 정도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잘 계획해 주십시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우리 노후경유차 지원사업 하고 계시는데 37페이지에 2025년도 실적이 140대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마무리가 된 거죠?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가용, 남아있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액 빼놓고 총예산은 4억 2000인데 3억 4000이면 좀 있잖아요, 돈이.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어느 분이 물어보니까 다 마무리됐다고 그랬다고 해서.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의원님, 혹시 팀장님한테 답변.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제가 별도로,
대현

조대현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 장에 보면 노후경유차 등록 현황 보면 1983년부터 2025년까지, 서른두 대까지 하면 9390대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충 보면 한 천몇 대 되나? 이건 거의, 2025년도 서른두 대니까 이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건가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저희 군에 경유차로 등록된 건 교통팀에서 받아본 자료입니다. 실제로 예전처럼 많이 등록이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주소를 여기에 안 두고 다른 데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수량 자체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 경유차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김요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전기차 충전소는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공간만 차지하고 사용 안 하고. 부산 지역 같으면 업체가 건의를 해 가지고 소형차량을 이동식으로 빌려주는 식으로 해놓고 충전소 놓고 그것이 이용이 안 되니까 방치돼서 계속 폐기물처럼 보이는데 여기도 공간을 차지만 하고 주차 공간은 비어 있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파악해 보시라는 거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에 가이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가이아 같은 경우는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2일 정도에 협의체 위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주민협의체.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그분들이 오셔서 원래 당초에는 주민들의 건강검진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이미 그쪽 지역주민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건 빼고 원래도 7개 지표였거든요, 지하수라든가 지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수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표수하고 솔잎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5개 지표 항목으로 하시자고 해서 협의를 어느 정도 정한 상태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용역협의체 얘기를 하신 건가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마을주민대표. 의원님들 다섯 분 계신 걸로,
대현

조대현위원

예, 거기 다 들어가 있어서.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의견만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언제까지 의견만 조율할지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리고 겸면 우사요.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하고 나서 며칠 후에 거기를 지나갔는데 냄새가 덜 나대요? 내가 생각해서는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건 조금 신경 쓰면 되겠네?’ 나 혼자서 일주일 한 번씩 옥과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그날은 안 나더라고? 그래서 다섯 군데 불법하는 데 신고를 해서 거기 한 군데인데 거기를 뭔 조치를 취해서 냄새가 안 나는가.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 주민이 허채형 의원은 아니죠?
안 나더라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데 온도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코가 조금 잘못됐나보구먼.
그나저나 하여간에 관심을 좀 가지시게요.
예.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폐기물 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대형폐기물 이렇게 치울 줄 알았으면 진작 치웠는데.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그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6월 말 안에 다 치웠습니다.

허채형위원

대형폐기물이 거의 농자재가 들어와요, 인근의 치가. 그거 전 과장님 해결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들으셨어요? 들은 바 없어? 별도로? 그럼 별도로.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채형위원

별도로 내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대형폐기물 쌓였을 때 가니까 인근 농자재가 거의 팔구십 퍼센트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주민들한테 물건을 싣고 오면 아니, 폐기물 싣고 오면 일단 킬로그램 재서 돈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환원을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해야 폐기물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쏙 빠지고 다른 과로 가셔버렸구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의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 위험하니까 하는데. 이용률이나 출동 현황 같은 것 별도로 과에서 나옵니까? 찾아본 거 없어?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그거 현황은 별도로 없습니다.

허채형위원

왜냐면,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비상벨이라든가 아까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기 때문에.

허채형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공정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내실 있고 진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질의‧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을 군정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곡성군 발전을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그간 질의‧답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11월 28일에 2개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현장 확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감사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1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