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노진성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항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감사 시작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기길호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장주연 생활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연심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장경희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민원이 왔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 주신 11쪽 보면 희망원 있잖아요, 희망원.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공통자료?
이지애위원
저희 행감 자료 주신 거 11쪽 한번.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부서별? 예.
이지애위원
하단에 광주희망원 있지 않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지애위원
물론 돈은 거기서 주지만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스프링클러 헤드 누락 보완설치는 완료했는데 작년에 안전 점검에서 외부 드라이비트 마감 부분 교체가 점검에서 체크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25년도에 여성생활동 옥상 누수로 내부 시설물 손상 우려가 있는데 이것도 26년에 신청하고 그 외 거는 27년이더라고요. 〈자료사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성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해 9월에 다 하셔서 안전에 대해서 걱정 없이 나와 있는데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했을 때 외부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27년도에 예산 확보 후 조치를 한다고 했고, 옥상 누수도 마찬가지고, 내부 시설물이 손상 우려가 있는데 26년도에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완료됐어요. 안전 문제에 있어서 급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물론 우리가 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희망원 같은 경우는 노숙인 시설로서 기능보강사업할 때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공사 같은 경우가 지금 신청할 때 정확한 당시의 사항들을 제가 잘 현재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 시작할 때 저희가 안전 차원에서 기술 분야 부분하고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항상 모르기 때문에 외벽 같은 경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좀 그랬을 때 뭐 폭우라도 온다든가 이랬을 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계속 푸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다음에 좀 뜻밖의 사항이 있어서 자료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쪽, 23쪽을 보면 저는 항상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되게 해 주세요, 되게 해 주세요. 하는 민원을 항상 받다가 여기 이제 부정수급으로 환급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것도 처음 봤고, 이 환급받기도 이렇게 미납 없이 환급을 하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항상 돈이 없다는 입장이 많을 텐데 미납 없이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 받으시느라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부당 의료급여 조사 결과에서 여기는 좀 부정수급만 미수납인데 이거 상해하고, 상해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미납이 생긴 이유라든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0건 중 11건이 미납으로 나와 있어서.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전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 과실, 뭐 음주를 했다든가 이런 과실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먼저 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거를 청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과실로 해서 우선 먼저 의료비가 나가고 그 뒤에 다시 그분들한테 청구해 내는 그렇게 부당이득금을 받아내는 사항입니다.
이지애위원
굉장히 곤란함이 많죠. 가서 저희야 환급받으려고 많이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주거급여 이런 거는 환수를 받을 때는, 제가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다 미납 없이 하셨는지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수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수받을 금액들을 다음번 수급할 때 조금씩 분할납부 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저희는 정말 무조건 되게 해 주세요, 너무 어려운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환급이 다 돼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정말 이거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보시면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전체 명단이 13개 동 338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뒤쪽 명단을 보게 되면 337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337명입니다.
노진성위원
338명이에요, 7명이에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7명입니다.
노진성위원
337명이에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 활동 실적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13개 동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별로 사업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프로그램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원들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 정도 지원이 되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
노진성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협의체가 이렇게 3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협의체에서 서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한번 실현하고 싶다고 해서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이 되면 사업들을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아, 동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저 손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종균
박종균위원장
마이크를 당기시길래.
김재식위원
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김재식위원
지금 할게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감사자료 4페이지 보시면 그냥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 기본 복지가이드라인 책자 있잖아요. 이 책자가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관련기관 또 해당되시는 당사자분들한테 굉장히 우리 복지 체계에 관한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 아닙니까? 금년 보니까 자료에 300부 배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800부를 배포를 하셨어요.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동 복지센터라든지 여기 기재도 되어 있습니다만 부서 또 관련기관들, 여기에 기본적으로 배부하고 하다 보면 300부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대폭 좀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기본복지가이드라인 책자가 다 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새로 수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국민기초수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교부가 별도로 따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숫자는 그분들 대상으로 나간 숫자가 기재된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분들 대상으로만 되나요? 그럼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작년에는 800부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0부여서 숫자가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아마 동이나 시설에 나간 숫자들은 여기 숫자에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좀 그랬을 거 같죠?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 페이지 3페이지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추진 근거에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제5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내용을 보면 7조의3항, 4항에 관련해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했지 않을까 싶은데 7조를 5조로 잘못 표기한 건 아닌지, 만족도 조사 항목을 보니까 7조3항 하고 4항에 부합된 내용이더라고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기 현재 3페이지에 추진 현황 기본복지가이드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 표를 보면 조사 결과 전년도에 48개 항목 중에 50% 미만 응답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3년도 하고 24년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50% 미만인 프로그램 중에, 사업 중에 반기 1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공연 관람하기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23년하고 24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욕구조사 추진 현황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문화공연 관람 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2%라는 높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24년도 현재 추진 사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현숙위원
네, 그리고 올해는 현저하게 또 책 읽기하고 문화관람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원하지 욕구조사에서 그게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복지인지를 우리가 행정에서 알아야 된다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복지가이드라인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매년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3페이지 자료에 나온 거는 50% 미만에 해당되는 사항들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로 뺀 거고요. 그리고 올해 조사되는 욕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만족도 조사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궁금해서 욕구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욕구조사에 반영된, 자료 나온 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기본 생활 욕구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기에서 두드러진 것이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도 원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주거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욕구도 높게 나타나서 이번에 동절기 지원 사업할 때 이런 욕구조사를 반영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한 번 더 자료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욕구조사에서 다 이렇게 결과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렇게 했다 하니까 대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인문도시 문화예술을 지향하고 있는 동구의 어른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문화관람이나 책 읽기 등은 정서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그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더 요구하는 욕구조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필요한 맞춤형복지도 하고 있지만 세대별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복지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통합볼돔과장 김미라입니다. 저희 부서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성태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기은아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이동섭 자활주거지원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대 공통 서비스 연계 성과를 보면 24년, 25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방문간호 네 번째 보이시죠. 건강 지원 방문 진료 24년에 종료를 하셨고, 25년에 신규로 방문간호와 방문 구강 교육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4년에는 76건 하셨다가 25년도에는 방문간호는 1건도 없고 방문 구강 교육이 19건으로 확 줄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방문 진료는 작년에 하고 올해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올해 하지 않는 이유는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기간에서는 방문 진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수가 청구해서 비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안 했고요.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재택의료센터라고 해서 방문간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방문간호를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보자. 해서 올해 사업을 시 공통으로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신청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방문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의사가 방문 진료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한 건도 없는 거네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이제 방문간호 중에서 일반 건강의료보험 대상자들은 신청을 안 했지만 재택의료, 그러니까 장기 요양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재택의료로 방문간호를 저희가 연계를 좀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왜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여기는 우리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박현정위원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공통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했다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24년도에 진행됐던 건강지원사업이 25년도에는 19건으로 줄었고 안 했다고 보여지잖아요. 일단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진행하신 게 있다면 기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다음에는 현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구 특화사업 추진 성과 아래 보시면 똑똑! 동구 안심돌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에 645명 하셨는데 25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또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작년에 저희 구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올해 시 전체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작년에 할 때 인력을 동에서 동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두 분을 추천받아서 36명으로 운영을 했고 저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우리 예산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지 않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47건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예산이 안 들어서 실적을 안 넣었습니다.
박현정위원
예산이 수반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걸 기재 안 하시면 안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부분 지금 똑똑!동구 안심돌봄단 이 대상분들이 이용하신 분들이 대부분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이용자들이시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이용자라기보다는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시는 이용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어떤 불만 사항, 개선 사항을 실제 방문을 해서 서비스가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67페이지 소관 사회복지시설 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4년도에 막달레나의 집하고 다니엘공동생활가정 회계 관리 미흡이 시정조치 이렇게 처리...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잠깐만요, 거기는 장애인시설이라.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내년도 재정이 어렵고 올해도 어려운데 불구하고 조대 이공대랑 라이즈 사업에 주민복지국에서 통돌과가 세 가지나 하시더라고요.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책과 함께 The조아 건강지킴이,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라이즈하고 연계해서 돈을 갖다가 저희 구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자료를 한번, 몇 페이지냐면요. 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부서별 행감자료 말씀하시죠?
이지애위원
네. 먼저 51쪽에 나와 있는 동구 자활센터 있잖아요. 이 자활에서 올해 신규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신규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가지고 제 방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51쪽은.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다음에 52쪽에서 작년에 24년도에는 이런 처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활이 일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올해는 주의나 지도 이런 걸 받았더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뒤에 민원 처리결과를 읽어봤을 때는 학교야놀자사업단에서 특히 이런 일이 있었고 처리를 했는데 주의받은 것과 지도받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 한번, 어떤 사항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없다가 이렇게 생긴 이유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합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먼저 주의를 받았던 동구지역자활센터의 업무는 동구지역자활센터가 자활기업으로 나간 그 기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구자활기업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수급자 같은 경우 저희가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려요. 그런데 그 인건비 지원에 다소 과다 지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저희가 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도했던 것은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신고의무자 교육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따라서 신교의무자 교육이 다른데 그런 거 구분 안 하시고 교육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휴게실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전후 사진을 구비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있는데 거기에 붙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완했습니다.
이지애위원
뒤에 나와 있던 학교야놀자에서 사전검사도 안 하고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민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학교야놀자가 아동 관련해서 서비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하고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이런 치유 서비스를 두 개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한번, 검사를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바로 서비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사후에 다시 검사를 했기 때문에 한 44명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했습니다, 검사를.
이지애위원
사전 교육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동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이거는 좀 주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55쪽에 나와 있는 거 한 가지만 할게요. 일대일 멘토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지․언어 분야에서.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이지애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 금액을 보다가 조선대 라이즈 사업 연계 자원봉사자 별도 모집을 한다고 했지만 학령기 아동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멘토 하는데 세 달간 하고 학령기 아동 10명인데 비용이 50만 원이에요. 너무 열정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일대일 학습 멘토링은 저희가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자원봉사자가 아동하고 일대일로 매칭이 돼서 학습지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못 했었어요. 작년 4월까지 하고 못 했는데 조대 라이즈 사업단에서 봉사단을 꾸려서 거기랑 매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6명이 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은 10명을 받았거든요, 아동 신청은. 그런데 매칭이 6명밖에 안 돼서.
이지애위원
그럼 대학생이 6명밖에 없었기 때문인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런데 10명 신청받은 애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교재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1인당 10만 원씩 교재비를.
이지애위원
그럼 학생들한테 교재비를 주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이지애위원
그러면 이 멘토한테는 뭐...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제 멘토는 실비로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줬었는데 사업을 못 해서 안 세워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원을 못 해 주고, 1365에 자원봉사 실적은 입력을 하는데 올해는 실비는 못 주고 내년 사업에는 실비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좋은 마음으로 와서 해 주는 건데 정말 학생들이 좋은 마음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지만, 이 사업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비용은 그보다 덜 가고 뭐 AI 이런 거에도 금액이 그래도 몇백 단위로 들어가는데 10명의 학생이 멘토를 갔을 때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준비도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이 세 달간을 해 주는 거는 정말 보통 정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인데요. 우리 돌봄이, 사회 전반이 돌봄 체계 중심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촘촘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5페이지 하단에 특화사업 추진 성과를 보게 되면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어요. 이 사업은 병원 치료 동행이 어려운 부모들을 대신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또 부모의 안심을 대신 덜어주는 그런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현재 동행하는,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몇 분으로 조를 이뤄서 이동하는 겁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여성아동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전담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최근에 공공기관에 다시 재위탁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좀 달라지는 것은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변경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인 1조로 변경이 됐을 때 2인 1조로 이렇게 같은 조를 묶은 이유가 있잖습니까. 한 분은 운전을 하시고 뒤에서 한 분은 아이를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분담을 했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1인 1조로 해 버리면 특히 내년에는 또 장애아동들도 일부 포함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돌발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저희가 내년 사업 관련해서는 그때 계약 심사할 때 발표한 거 외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지만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2명이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진성위원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2인 1조로 반드시, 이미 계약은 심의가 다 끝났지만 우리 기관에서 내년부터 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당연히 예산이 녹아들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이 1명 타고 있는데 문을 열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1인 1조가 아닌 2인 1조로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님이 질문해 준 광주다움 통합돌봄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공통 7대 서비스 접수 현황을 보면 2024년과 올해 현저하게 접수 건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돌봄콜이나 전화 내방, 뭐 현장 방문 등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홍보가 일단은 많이 됐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문의를 안 하셔도 기존에 의무 방문 대상자로 정해져 있고, 담당자가 다니고 있고,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전에 의무 방문을 저희가 한 4,000세대 의무 방문을 하는데 한 90% 이상을 저희가 방문을 다 했거든요. 전화를 하든 직접 방문을 하든 그래서 그전에 이미 다 담당자가 컨택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저는 이렇게 접수 건수가 줄어서 혹시 홍보가 미비한 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김현숙위원
다행이고요. 그리고 구 특화사업 추진 성과 관련해서 똑똑! 동구 안심돌봄단은 2024년에는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25년 올해는 없어요. 그럼 내년에도 안 하는 겁니까?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똑똑! 동구 안심돌봄단을 작년에는 저희가 구 특화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이 좋아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동구의 주민들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그 비용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서 현황을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하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내년에는 전국의 지자체 롤모델로 이렇게 거의 시행될 것 같은데 아무튼 중앙에서 하면 예산도 내려서 받을 거고, 시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사업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시 행감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 얘기를 빌리자면 내년에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대폭적으로 더 사업을 하면 우리 구도 더 유리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올해 또 이렇게 많은 사업들 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 45페이지 안 넘기셔도 되겠네요. 모든 위원님들이 공히 지금 연도별 서비스 성과를 놓고 건수를 놓고 말씀 주시는데 다른 부서는 예를 들면 부풀리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너무 솔직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된 것처럼 보여진 자료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죠, 안 그래도 현장의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만 봐서는 실적은 왜 줄어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건수나 해당 사례 대상자 명수는 기재를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중에 하나 여쭐게요. 7대 공통 서비스 내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동행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은 우리 구 예산이 투입 안 된 거는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소분으로 그냥 보여지기는 했지만, 동행 지원 서비스는 작년 76건, 올해 37건인데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 10월 기준 65건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절반 정도 감소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거는 저희가 특별한 이유를 예상하기가 곤란한데요. 한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게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럽니다. 어차피 위탁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전부? 위탁으로.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랬을 때 현장에서 특히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 공급자들이 좀 부족하다든지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러든지 아니면 예산이 배분이 다른 데 가야 될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이쪽으로 와야 될 것이 다른 데 쓰여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또 따로 찾아가서 설명하실 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지애 위원님 신규사업 자료 요청하셨죠. 그리고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2인 1조인데 1인 1조는 불가능하다, 꼭 2인 1조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1인 1조는 안 맞다고 봐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그거 꼭 확답을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정현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고령친화팀장은 병원 진료로 연가 중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서요. 소관 사회복지시설 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24년 자료랑 뒷장 넘기면 25년 자료가 함께 있는데 간단한 질문입니다. 막달레나의 집 여기가 지금 시각장애인들 네 분 살고 계신 곳이고, 최근에 다니엘공동생활가정은 서구로 이사를 하셨는데 회계 관리가 미흡하다고 시정조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25년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회계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점검은 24년도 같은 경우는 회계 관련된 부분이 종사자의 가족수당이 자녀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까지인데 그 연령이 초과됐는데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환수를 했고요. 그리고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규모는 적기는 하지만 후원금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후원금을 받았으면 지정 기탁하는 후원금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걸 누락을 했다든지 24년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두 분이기는 하나 출장을 자주 가시다 보니까 종사자 복무 관련해서 출장을 가실 때 확인을 하고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된 거 하고, 또 후원금 관련된 부분이 후원금 후원하신 분한테 사용 내역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을 나중에 보완을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저도 현장을 가봤던 곳이기도 하고 여기가 아마 종사자분이 아마 남성분, 여성분 두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현정위원
밥도 해 주시고 하신 여성분이 계시고 할 건데 아무튼 이런 점검 결과 시정조치 나오는 것이 연속되지 않도록 잘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공통자료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굉장히 잘하신 게 앞서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액 수의계약은 되도록이면 동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른 부서에도 드렸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실 경로당시설 부분 관련해서 개보수공사도 되게 많이 하시고 500만 원 이하 사업들 보니까 거의 한 44% 정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많이 동구 관내 업체들을 이용하셔서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경로당 지원 물품부터 해서 시설 개보수까지 뒤에 계신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작년 대비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현장에서 어르신들 요구하신 내용도 많고 특히나 시설 개보수라든지 다른 정책적으로나 요구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수요 조사라고 할 건 아니더라도 그런 민원 내용이라든지 그건 좀 차곡차곡 정리 꾸준히 하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에도 아무튼 빠듯할 텐데 나중에 좀 순위를 잘 정하셔서 내년 정책 하실 때 잘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 경로당들이 노후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의견 사항 많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구조적인 내지는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최우선으로 해서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민감한 내용인데 노인회 측에서나 어르신들 가장 요구하시는 거 노인회관 건물 아니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거 혹시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 올해 지금 동명동 행정복지센터가 건축 중에 있는데요. 동명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노인지회는 아마 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전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설계에 관련된 비용은 내년에 해당 부서에서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아무튼 노인회 측에서 100% 만족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 이전해서 더 쾌적한 곳으로 옮겨가시는 것 자체는 대부분은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회관 동명동으로 들어가는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이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들도 그 공간을 너무 이용하고 싶으셨던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 아무튼 잘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는 행감 자료와 상관없이 과장님 혹시 딸배헌터라고, 혹시 딸배헌터라고 유튜브 채널 아시나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김재식위원
모르시구나. 최근에 언론에도 한 번 나왔었어요. 그 딸배헌터라는 유튜브가 어떤 채널이냐면 장애인주차증 있죠? 주차증이라고 해야 되나? 주차 스티커라고 해야 되겠구나.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차 표지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김재식위원
주차 표지라고 부릅니까, 행정에서는. 주차 표지 부정 사용자를 신고하는 채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가 70만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 우리 광주도 구별 사례를 이렇게 쭉 조사해서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동구도 금년에 19건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게 19건인데 2,593만 원이에요. 이게 부정 사용자 과태료가 거의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굉장히 실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파렴치하기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굉장히 의도가 좋지 않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의도치 않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해당자분이 사망하셨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게 유효기간이 지난 걸 모르고 부착하고 다니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지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표지를 부당 사용하는 경우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있다가 장애인이 사망하셨다든지 주소가 분리되었다든지 이런 경우 내지는 차량이 변경이 됐는데 표지를 옛날 표지를 가지고 계신다든지 이런 경우 지금 과태료를 2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는데요. 사전통지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서라든지 이런 걸 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부과를 합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분들이 이의신청하실 때는 당연히 우편 보냈던 내용들로 증빙해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억울하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번 충장축제 무장애도시 리빙랩을 사용해서 조선이공대하고 라이즈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지도를 보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사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100쪽을 보면 올해 노인경로대학을 운영하는데 한 개가 신설됐더라고요.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가 됐는데 똑같이 인원이 100명인데 여기만 2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곳은 신규로 지정된 곳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주로 시비하고 구비를 5대5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시비 지원이 되는 곳은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올해 구비 밖에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작년에는 100% 구비로 다 했었잖아요, 시비를 못 받고 했는데.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랬습니다.
이지애위원
고생하셨고요. 이거 마지막 올해 신규로 들어온 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한번 개인으로 자료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진 사항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장기요양기관 지정하고 갱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전화를 한 세 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갱신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운영을 잘 못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갱신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좀 자기들이 놓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세 분 정도가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갱신제 같은 경우 지금 57개소인데요. 갱신이 그동안 6년 전에 장기요양시설로 계속하신 이후에 한 번도 갱신이라든지 평가를 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없었고요. 건강보험에서 평가를 통해서 A, B, C, D, E 등급을 뒀었는데 아마 갱신이 지금 어려운 분들은 A라든지 B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서면 심사로 대부분 하시는데 아마 그런 건강보험의 평가도 안 받으시고 오랫동안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된 곳에서 관련 서류를 비치하거나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러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은 저희가 사전에 시설을 방문해서 어떤 점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전 일종의 상담을 다 지금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건보 이런 거 말씀하신 거, 그분들이 하신 거 보니까 과장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거나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행감 자료로 주신 105쪽 보면 동구장애인협회 현황은 여기 지원이 보조금이 0원이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구장애인협회 관련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협회에 대한 운영비를 1,70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운영비 속에서 협회 사무국장이 협회가 지금 활동 지원 사업과 협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 활동 지원 업무를 하면서 협회에 관련된 업무 보조를 해 왔었습니다. 사무국장의 역할을 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전년도에 그 역할을 하면서 협회 내부의 문제로 사무국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24년도에는 보조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액을 1,000만 원 정도 불용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협회의 사무국장이랑 협회 내부의 일들이 더 심화되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 올해는 지원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지애위원
매년 있었는데 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상황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0원이라고 쓰인 걸 처음 봐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현재 자료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김현숙위원
예? 보건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현숙위원
보건소 소관입니까? 안심센터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소관이죠? 치매안심센터가.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른 거 또 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현숙위원
다른 위원 질문하고 계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장
혹시 추가 질문, 아니면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었는데요. 우리 동구가 고령․아동․여성 그리고 2024년도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선포를 했죠, 비전을. 그리고 선포를 하고 나서 장애인들의 여러 물리적․제도적 장벽, 그리고 이동권, 그리고 접근권을 많이 해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늘 장애에 대한 관심이 다 높으신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특히 김재식 위원님께서 장애, 특히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일반음식점이나 카페를 방문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늘 해 주셨고요. 또 이지애 위원님께서는 최근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도 새롭게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이동권과 접근권을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 행정에서 BF, 베리어 프리죠. 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건축 관련해서 장애인편의시설 협의를 저희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건축을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장애인편의시설 기본적인 것에 대한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요. 그런 것들을 연관, 신축에 대한 거라든지 대수선이 약 한 8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노진성위원
작년 말고 올해 감사 기간이니까 올해 것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해서 저희 가깝게는 보건소 뒤쪽에 있는 화장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접근로 개선하고 내부의 등받이, 근육장애인들을 위한 등받이라든지 그리고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5개소에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일반음식점이나 카페에 대한 그런 무장애시설, 이런 것을 공고도 하시고 설치를 유도를 하시고 또 설치까지 완료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치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요건에 맞게 설치에 대한 사항은 이미 신축이나 말씀드린 대수선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열린 가게라든지 열린 미용실에 대해서 이미 설치된 곳에 대한 친화가게를 지정을 했고요.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은 건설․건축 이런 걸 제외하고요. 일반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 대상으로 해서 무장애시설 접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몇 곳이나 등록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지원한 것은 올해 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친화가게 같은 경우 장애미용실, 친화 미용실 같은 경우에...
노진성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가 장애친화도시 아닙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러면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친화도시로서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음식점이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카페에서도 누구나 방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체계가 없다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어떻게든 유도를 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무장애시설 더 도입하는 데, 일반음식점, 카페까지 대폭 확대하는 데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을 제안해 놓은, 프로포절한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내년에 말씀하신 일반 카페라든지 식당에 저희가 최소한의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곳들은 어느 정도 시설을 개선하는 데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보행자 위주의 도시설계가 이동권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 중심의 1.5m 폭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법상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특정 어느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진 않고요. 우리 동구 관내에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가로수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동권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께서 보행로를 이용을 못 하고 차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영상을 봤을 때도 우리 동구 관내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문제를 반드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건설과라든지 관련 부서들하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무장애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휠체어 있잖습니까? 휠체어가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구에 보면 가게 올라가고 그럴 때 판 있잖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사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경사로 판인가요. 그거 설치된 곳 없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사로 설치 사업이 몇 년 전에 일반 가게들에 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있었죠. 그거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이 1년만 진행하고 그게 중단이 되었어요. 이유는.
종균
박종균위원장
왜 그랬던가요, 그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유는 그게 도로교통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런 법률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년도만 하고 그냥 중단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도로에 많이 도로를 침해하는 상황이 돼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동구는 그렇게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치돼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있기는 있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은 제거를 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제가 보니까 꽤 있던데, 그런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의 지원을 받아서 몇 년 전에 설치를 한번 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죠. 그게 원래 무장애 조례가 국비나 시비로 그때 제작했지 않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로 그때 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랬었죠.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노진성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성위원
추가 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도로교통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분들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건 다 불법이네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도로를 점령하는 상황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가시니까 안에 접근은 좋은데 비장애인들이 또 거기에서 걸려서 보행상의 사고 우려가 있다, 하는 내용까지 있어서 아마 1년도만 그 사업을 하고 그 뒤로는 못 했고요. 현재 설치된 거를 대부분은 철거를 안 하고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노진성위원
본 위원도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저촉이 되는 상황보다는 해당 업주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설치를 안 한 거라고 저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광주시에서도 그거를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설치를 했을 때 현판도 부착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본 위원도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과 노진성 위원님께서 경사로 말씀 주시니까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그 문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도 됐고 했습니다만 우리 노진성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는 선택적으로 가능한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서남동 인쇄 골목 거기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꼭지 중의 하나가 인쇄 골목에 경사로 설치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장애인들 돕는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사실은 인쇄 골목의 상점들이 턱이 높아요, 입구가. 그래서 인쇄물 들락날락하기에 불편하니까 경사로를 설치하시려고 했는데 실은 도로법에 걸려서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음식점도 도로에 인접돼서 설치되어 있는 음식점이 있고 아닌 데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함께 장애인들 식당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제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공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식당 내부라든지 내부의 시설 개선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실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접근 용이하도록 일단 경사로 설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랬을 때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또 주변 아까 일반인들 통행이 방해받는단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경사로도 할 때 그냥 판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난간이라든지 아니면 돌려서 이렇게 가는 구조로 설계해 드린다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뭐 기울기라든지 뭐 또 잘 아실 겁니다. 장애인들 휠체어 타신 분들 활동보조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도 다 나눠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행정에서 잘 아실 거니까.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셔서 수요 조사를 해 보십시오, 현장을. 그래서 가능한 곳 신청 받으신 곳 중에 여기는 가능하겠다 하면 하실 수 있는, 행정에서 좀 여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8대 때 무장애 동구를 위해 그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중간에 하다가 없어졌는데 이렇게 보면 그 도로에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는 그게 또 장애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런데 설치가 김재식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설치를 해도 좀 가능할 그런 점포 진입할 때 할 수 있는 곳은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너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좀 가능한 곳에는 설치를,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는데 식당 앞에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라 하면 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교통에 장애도 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도보로 다닐 때도 불편을 주지만 설치가 가능한 곳은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감 자료 108쪽 하고 110쪽에 민원으로 올라와 있는 사안인데요. 여기 보면 조치토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8쪽에 노인복지시설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운영 점검요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10쪽에도 보면 민원인데 동구장애인협회 기부금 사용 직원 관리 감독 관련한 내용이에요. 여기도 보면 감독 권한은 광주광역시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동구장애인협회에서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 감독 권한은 동구에 있으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향후 지도 점검 등을 통해 확인 후 관련 법령 근거로 조치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시설 내부의 직원 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걸로 인한 고소 고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그 사적인 영역이어서 행정처분을 할만한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게 답을 드린 거였고요. 장애인협회에 관련된 부분은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은 시에 있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시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하셨고요. 저희는 협회에서 활동 지원을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당시에 점검을 해서 몇 가지 시설 내부의 시설 면적이라든지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당시에 협회에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현숙위원
시정하도록 요구만 했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했고요.
김현숙위원
그 회장은 그대로 계시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협회 회장님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활동지원사업을 하는데 활동 지원에 몇 가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약간 미비되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했었습니다. 회장을 바꾸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럴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108쪽에 관한 민원 사항은 어떻게 협의가,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됐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장애인협회 관련한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원으로 줄 정도라면 옆에서 지켜보고 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더 자세하게 회의석상에서는 제가 들을 수 없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협회에 관련된 내용이 현재 법적인 분쟁까지.
김현숙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개별적으로 뵙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이제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구장애인협회 건은 우리 구청에서도 중간자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영 양성평등친화팀장입니다. 배지혜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차성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병국 보육지원팀장은 병원 입원 중으로 연가 중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추진 사항에 있어서 120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한번 가지고 개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추진 사항 120쪽 마지막 줄에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관리에 대해서 개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저희에게 준 행감 자료 128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4억 1,000에서 있는데요. 세부 내역을 보면 한국어 교육부터 방문 교육, 자녀 지원 이런 것 등이 있는데요. 정말 저희가, 광산구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초기에 이분들이 했던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 자립이나 자녀들의 학업성취, 저희가 동구 학생들을 살펴보아도 자녀들이 학업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런 좀 기초 학습 지원은 있는데 이거를 좀 이 아이들이 학습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진로, 아이들의 진로 설계도 지원을 하고요. 또 교육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해서 이 아이들이 학원 수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각각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초 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한글이나 수학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 다문화자녀 444명인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기초학력보다도 이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때 좀 학습 면에서 신경을 정말 해 줄 수만 있다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해결력의 가장 기본이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런 프로그램 말고 어떤 인턴십하고 연계한 프로그램 같은 거라도 좀 활용하셔서 이 아이들이 전문적인 학습을 받고 학습력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사업에 좀 더 그런 쪽에 치중을 부탁드리고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페이지... 이제 저희가 민원을, 동구가족센터 있잖아요. 여기가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덜한 줄 알았더니 여기 지속적인 갈등 이렇게 2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올해 운영하는 데는 이 정도 내분이 있으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별일이 없으셨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력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는 조금 정비를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고요.
이지애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온 책자에 보면 올해 6월 23일 1차 민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6월 23일, 7월 31일, 8월 27일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계속 구청에 직접조사 요구 같은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저희가 실적을 받아보았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 오늘 오후에 또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이지애위원
좀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 갈등이 이 정도로 제기될 정도면 혹시 센터 운영에 파행이나 서비스 공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했고요. 여기 점검 사항들에 대해서는 24년도에 충분히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올해 평가를 잘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안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평소 우리 양성평등아동과에서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느라고 일만 만들어 드리는 거 같아서 늘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고 했습니다만 또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수상하러 가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우수상 다섯 곳을 선정하는데 2년 연속 우수상에 선정되셔서 다음 주에 수상하러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큰 축하드립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
저도 짐을 더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좋은 제안 주셔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그래도 행감인데 더불어서 행감 구체적인 것보다 또 제가 일감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사업 내용들을 쭉 자료를 주셨어요. 보다 보면 받는 느낌이 교육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많이 보여져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동구 자체라든지 시라든지 공모사업 통해서 많은 세부 사업들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면 물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생산해 내는 브레인스토밍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여성 안전이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쉼터 조성 사업이라든지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또 내년에 돌봄과 관련해서, 마을돌봄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도 사업을 쭉 하고 결과를 보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전문가와 저희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내년에는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게요. 아무튼 결론을 도출할 때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자치회에서 성평등 교육 쭉 진행하셨잖아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말씀도 드렸었지만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내년에는 통장단이라든지 주민도 단체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우리 관내에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고 집합되는 모임이 있을 때는 꼭 그런 성평등 교육이 다만 30분이라도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인지감수성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 내역 및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 기타 민원 중에 양성평등아동과 직원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직원의 이름을 적시하는 것은 이건 양성평등아동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그거는 저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땡땡땡으로 처리하셨어야 된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보다가.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작년 24년 9월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 호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물론 지역아동센터협회에서 많이 애쓰셔서 호봉제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반응이 좋죠? 대체적으로.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그렇죠, 해가 갈수록 급여 상황이 좋아지니까.
박현정위원
여기 지금 센터장하고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 통상 2～3인 내외입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 19인 이하는 2명이고요. 그다음에 20인부터 29인까지는 3명, 30인 이상은 4명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그럼 맥시멈이 4명까지 있습니까, 센터에?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4명까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센터장 포함해서 종사자들 다 호봉제죠? 전체가.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원장 플러스 종사자들이 최대 많은 인원은 몇 명까지 있죠?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종사자 숫자가요?
박현정위원
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한 20명...
박현정위원
어린이집은 그렇게까지 많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아동수가 많은 곳은 좀 많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나 보군요. 저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수가 워낙 적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실제 봉사활동을 해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왔던 민원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안에서는 실제로 이 호봉제로 인한 예산의 부담으로 일찍 퇴사를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해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박현정위원
왜냐하면 호봉이 계속 늘어날수록 장기근속자가 생길수록 어쨌든 부담이 되겠잖아요. 부담이 된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혹여나 지역아동센터가 호봉제로 전환되고 나서 혹시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센터는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말도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아동센터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아동센터는 인건비가 100% 지원이 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일 경우에는 80%, 유아반은 30% 시설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그래서 더 많이 퇴사 압박을 받나 봅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호봉제 관련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138페이지부터 44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 인증 6년 차잖아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사업도 해 오고 활동도 해 왔습니다. 유니세프도 인증도 받고 그랬는데 아이들 위원회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 해서 아이들의 제안이 우리 정책에 반영되거나 한 사례는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전에 구정참여단에서 제안된 사안이 원탁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원탁토론회도 도입을 하게 됐고요.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으니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 달라. 하고 저희가 결과를 받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반영된 사례는 있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래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대변인 제도를 운영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양육시설의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잘 보호받고 있는지를 옴부즈퍼슨 다섯 분을 선발해서 월 2회 방문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시설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된 지 6년은 됐지만 아동들이 놀 공간이나, 아이들한테는 놀 공간이 제일 큰 거 아닌가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공간도 아직은 부족하고 하드웨어 투자나 이런 실적은 아직 눈에 그렇게 많이 띄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6년째 되는 인증받은 우리 동구가 내년에는 동구 인증받은 도시답게 많이 일을 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점검 현황에 관련돼서요. 24년 동구가족센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2025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올해에 국한돼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범죄 경력에 대한 미흡․부재 이런 두 가지 문제는 강력하게 좀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적 사항을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157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설 지도점검으로 해서 점검 중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도 전체 다 점검 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 이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기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154페이지 보게 되면 2024년 11월 29일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12월 12일까지 기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9월 18일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감사했던 곳이라도 여기에 기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료에 대한 성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자료 작성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이제 감사에 대한 점검 사항인데 그 점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기입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12월 12일에 전체가 점검 일자가 끝나고 나서 추후에 감사가 끝나고 올리면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건 부서에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저희가 지금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노진성위원
점검을 했으면 점검했던 곳이라도, 시설이라도 여기에 책자에 기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지금 시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전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 9월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두 달간 거의 세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한 번에 몰아붙여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9월에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그 주에 나눠서 이렇게 평가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시설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곳도 안 했습니까? 했잖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점검을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까지 점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노진성위원
그러면 계속 같은 말 제가 반복해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작년에는 11월 29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12월로 이렇게 연장이 된 겁니까?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점검 시기가 1년 중 언제라고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업무 일정상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노진성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12월로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만 유독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감사 기간에 감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좀 빨리 점검을 실시하고 잘 적용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찾으려니까 없네.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소리를 크게 지르셔서 제가 정신이 혼이 나가버렸네요.
이지애위원
128쪽.
김현숙위원
128페이지.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원 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 사업이 예산이 얼마인가요? 총 4억 1,000이죠?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4억 1,000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4억 1,000이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 6,900만 원, 1억 한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자녀 지원 사업.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자녀 지원 사업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학령기,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진로 설계라든지 직업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그 금액으로 아이들이 학원 수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돕고요. 기초 학습지원은 조금 학습이 느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어라든지 한글 학습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보편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나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진로 설계는 한 75명 정도 되고요. 기초 학습은 10명, 또 교육활동 지원은 78명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한국의 정보내기 EMS 지원 사업이라든가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사업은 왜 이렇게, 국비나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EMS 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구만 하는 사업인가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도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고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다문화이해교실은 지원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인력 부분은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인력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설에 가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서 수업을 할 때는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6쪽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 현황 있잖습니까? 우리 동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나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지금 등록된 어린이집은 52개소인데 5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51개소인가요? 51개소 중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23개소인가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데 이제 사고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참 좋은 일이고요. 안전성이 항상 담보가 돼야 됩니다.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여러 가지로 차량에 대한 지적을 보면 주의, 개선 다 그랬는데요. 차량 시설 같은 것도 운행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게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정 양성평등아동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심옥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이상으로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영 건강정책팀장님입니다. 박우현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백수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노혜란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은예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강정책과에 속한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불법 의료행위 단속 실적 및 처분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의료기관을 보게 되면 업무정지가 두 건이 있고요. 그리고 고발 조치가 두 건이 있습니다, 치과의원으로. 그런데 어떠한 내용으로 적발이 됐고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정지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는 저희가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한 업무정지이거든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약간 건강검진 대상자 항목이 아닌데 검진했다거나 그런 부분의 위반 사항이 두 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은 지금 업무정지가...
노진성위원
치과의원이 고발송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무허가를, 무허가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치과에는...
노진성위원
고발송치가 될 정도면 단순 과실이 아니고 형사 범죄로 들어갈 것 같은데.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치과는 무면허.
노진성위원
무면허면 의료법 명확히 위반이고요. 혹시 무면허 상태에서 시술을 했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치과 2개소가 고발된 겁니다.
노진성위원
2개소가 고발이 됐는데 의료 시술을 했습니까, 환자에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서.
노진성위원
이것은 단순 과실이 아니고 형사 범죄 처벌 대상인데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나가서 수사를 하게 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노진성위원
우리 관에서도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 현황에 보면 총인원 19명 중 4명이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15명 중 기간제가 5명 이렇게 포함되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치매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약간 좀 약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친밀감 있게 치료를 해도 상담을 해도 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자주 바뀌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 대하는 것이 소홀하지 않을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에서 정규직 4명하고 시간선택임기제 선생님들도 공무원이시고요. 공무직 선생님들도 계속 연장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기간제 5명만 저희가 이렇게 뽑게 되는데 이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들이 치매 검진 업무 관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를 관리하고, 예방 활동을 하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정규직 선생님들이고요. 찾아가는 치매 검진이라든지 동 검진 그리고 치매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검진을 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여기 인력 현황에 보면 다들 이렇게 전문인들이시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김현숙위원
간호사시고 치료사시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다 간호사고, 작업치료사이고.
김현숙위원
사회복지 한 명 하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사회복지직이고.
김현숙위원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 AI시대라 하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해서 다 모든 일을 gpt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 정신이 아플 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미리 사전에 상담하고 치료하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진행이 됐다고 보면 좀 더 따뜻한 정신적인 마음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한 사람들이 더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려봤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무튼 제가 올해 또 치매 관련한 조례도 발의하고 했는데 동구 관내에, 사전에 치매 오기 전에 사전 전 단계 주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 또 진행된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자료 9쪽을 보면 생명사랑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가게들에 QR코드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제 문자로만 봤을 때 스스로 QR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검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QR코드 같은 거는 이런 리플릿 같은 데에 이렇게 이심전심 우체통이라는 그런 사업명을 적어놨는데 여기 QR코드를 하면 이 안에 우울 검진, 불안 검진, 스트레스 검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리플릿을 언제나 곳곳에 놔두면 이걸 클릭만 하면 되니까 바로 거기서 검사하면 그 검사 결과가 나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숙박업소라든가 생명사랑 실천가게 앞에 놓여있으면 QR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좀 궁금해서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조금 그런 분들이 많이 접근하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이 검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검사에서 연계하는 과정이 힘들지, 이 검사는 굉장히 호응이 높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연결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봤을 때 10월 말에 검사 건수가 2,039명에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으로 준 것 같은데 264명이 발굴이 됐는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발굴한 건가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여기에서 이 검사 점수로 해서 우울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자가검진을 한 사람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간 경우 있잖아요. 캠페인을 간다든지 어떤 곳을 가서 검사를 해서 검사 점수에 따라 고위험군에 분류해서 발굴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위험군 건수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엄청 노력은 똑같이 하실 건데 10월 말 기준으로 264명이면 작년에 비해서 두 달이 남아있다고 해도 좀 더 많이 줄어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올해는 좀 더 발굴 건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지애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신건강 사업이 올해 저희가 선거 때면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못 하고 홍보물을 가지고 많이 접근도 하고 그러는데 홍보물 주는 행위가 선거 행위에 저촉이 돼서 올해 대선 때문에 약간 그런 홍보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준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스트레스 자율신경 균형 검사기가 고정식 1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 660만 원짜리 있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아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거는 이용률이 어떤가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스트레스 샤워실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검사를 하는 기계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 다 환영하고 저희가 구청 직원들에게도 스트레스받으신 분 이용하게끔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매달 실적률이나 현황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마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조금 낯설었어요. 숙박업소에 QR코드를 틀어놓으면 이분들이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어서 했는데요. 지금처럼 관리가 잘되고 내년에는 더 많이 발견돼서 이분들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정신건강 발굴 건수 말씀 주셨는데 동구가 그만큼 스트레스 덜 받고 살기 좋은 동네라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저부터도 일단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서 방금 사업 내용을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저도 검사를 받으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바로 하시면 됩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샤워실? 그런 건 저는 실은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가서 체험을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말 부족한 예산 가지고 우리 동구의 치매 정책 펼치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금년도 사업 운영 예산을 보면 7억 6,300인데 작년이 9억 1,300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 1억 5,000정도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력 현황을 보면 금년이 19분이신데 작년에는 16분이었어요. 3분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 운영비를 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기본 인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운영비와 인건비로 그렇게 조정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작년에 사업비가 준 건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 같은 거라든지 좀 더 체계적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드렸고, 인건비 부분은 처음에는 적었었는데 다시 시에서 조정을 해서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치매는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인원을 더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총금액 대비 이 안에 인건비랑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죠. 인원은 세 분이 늘었는데 거기다가 또 예산은 1억 5,000이 깎였는데 그럼 당연히 인건비가 기본 인건비는 있을 것인데 그러면 사업 내용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인건비는 그대로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사업했고 저희가 사업 지침이 예를 들어서 홍보물 드리는 부분에서 지침이 4번 줄 거 2번으로 줄고 약간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김재식위원
이를테면 제가 이제 그런 사업 내용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맨 하단 표를 보시면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사업 내에 우리 조호물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기저귀, 물티슈 같은 거 지원하는 거. 이게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건수는 작년하고 대비를 해 봤어요. 보니까 작년하고 건수는 거의 작년에는 2,400여 건이었고 올해는 2,800여 건이어서 비슷해요. 그런데 대상자 수는 지원자 수는 작년이 1,906명이었는데 올해 489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조호물품 주는 지침이 좀 변경이 돼서 그동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줬었는데 그게 지침 변경이 돼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김재식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치매환자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작년에 76회였는데 올해 40회예요. 이것도 절반 가깝게 확 줄었는데.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인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명을 인지 재활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마 문화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팀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문화예술치매예방프로그램 28회기 이런 거는 좀 더 늘어나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줄이고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아까 조호물품 같은 경우에 건수는 같은데 혜택받으신 대상 인원은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버렸는데 방금 지침 말씀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지침이 어떻다 한들 그 혜택받으신 대상이 4분의 1로 줄어버렸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 물품들이 좀 중복지원 됐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아마 그랬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중복은...
김재식위원
중복은 아니에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거를 입력을 다 하게 되고.
김재식위원
건수는 2,000여 건으로 같은데.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건수는 양 해에 걸쳐서 2,000여 건인데 대상자가 작년에는 1,900명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500명이 안 돼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재가 치매 환자만 조호물품을 지원하게 됐고, 올해에는요. 병원 입소자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게 줄었고,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원래 1년만 지원하게 되고, 저희가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는데 올해 조선대 간호대학하고 라이즈 사업들을 연계해서 그 속에서 사업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 주신 거고, 그런데 대상자 수만 놓고 보다 보면 거기 방금 말씀 주신 그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이 중복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아, 중복으로요?
김재식위원
그렇죠. 일단 한번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잖아요. 건수는 2,400건, 2,800건으로 비슷해요. 건수는. 그런데 해당 대상자는 작년이 1,900명이고 올해가 490명이에요. 4분의 1로 줄어버렸다고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제가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분석을 하시자고. 그래서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보유 장비, 보건소 내 보유 장비 현황 있잖습니까, 페이지 14쪽.
「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구급차량 올해 바꾸나요? 내년에 바꾸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됐는데 저희가 검사를 받아서 이게 이상이 없다고 되면 1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어서 그 기간까지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 조금 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한 1년, 2년인가.
종균
박종균위원장
1, 2년 정도. 지금 몇 가지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다가오는 것도 있고 내구연한에 보니까 19연번에 치과 유니트 의자는 13년도에, 그건 1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뀌었네요. 그건 큰 문제가 없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건사업과 건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저희 과로 됐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장이 나지 않고 사용하는 데 문제없으면 계속 사용하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건 기계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해도 충분하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면 보편적으로 2017년, 27년, 28년도 돌아오면 내구연한이 그때 가면 바꿔야 되는데 그것 좀 잘 파악해서 보건의료장비니까 착오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점남입니다. 보건사업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김광희 보건생활팀장입니다. 문영성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미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장은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흥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건강정책과에 질문했어야 됐나 싶네요. 지금 자료는 건강정책과에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에서 구입 내역이 워낙 많아서 제가 보건사업과 순서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의약품 구입 관련한 겁니다. 의약품 관련한 건 건강정책과인가요? 보건사업과도 여기에 같이 있어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19페이지 건강정책과.
박현정위원
20페이지.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20페이지는 보건사업과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20페이지 보건사업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건강정책과에 실려있기는 하지만, 자료집에. 제가 보건사업과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를테면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거의 대부분 조달청 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다 조달청으로 하고 계신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박현정위원
보건사업과 의약품 구입 내역 보면 대부분 의약품이나 의료 소모품 구입, 백신비 지급 이런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백신비 지급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7억 원도 넘고, 금액이. 그런 것도 있고 가장 큰 금액은 페이지, 제가 보니까 24페이지 인플루엔자 보건소분 대금 지급이에요. 2억 6,000이 좀 넘는데요. 또 1,000만 원 이상 넘는 금액 건도 한 10건 정도 있던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구입하시면 동구청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다 등록하십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인플루엔자를 구입해서 전국 지정의료기관으로 배부하는 그런 약이거든요.
박현정위원
이 약만 말고 지금 제가 말했던 의약품, 의약소모품, 백신대금 지급 다 포함해서 우리 보건소가 어쨌든 구입하는 이 모든 건들을 계약관리정보공개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 기준에 들어가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 업무는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건강정책과 뒤에 계시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계약 현황 그러니까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들어가면요. 계약 현황이 하나도 뜨지 않아요. 여기 책자 나와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동구가 어디 업체에서 뭘 사거나 또 여기 보면 공사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우리 꼬두메건강증진센터 공사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모든 계약. 현황이 다 떠야 되는데 유독 하나도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검색이 어떤 건 되고 또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것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모든 구입 건이 다 검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는 다 뜨거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건강정책과 소관이라서 잘...
박현정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옥선
심옥선보건소장
이제까지 다시 확인해 보고 계약 현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대부분 PC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떻게 이 부서가 계약을 하고 있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누구나가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게 뜨는 것도 있고 안 뜨는 것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경로당 관련해서 뭐 시설 개보수나 혹은 우리 경로당의 비품 구입 같은 거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들은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하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거의 45%에 가깝게 대부분 공사나 물품 같은 거 사서 지급하는 것은 다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가 사실은 5개 구에서 가장 적기도 하고 하지만 함께 우리가 상생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사업과를 봤는데 파스도 구입하시고 임산부 철분제도 구입하시고 영양제도 구입하시고 많습니다. 그런데 단 1건도 없어요, 동구 업체는. 굳이 파스나 영양제, 철분제 이런 거를 왜 광산구, 북구, 서울, 나주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타지에서 구입하시는.
박현정위원
0%예요, 0%.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실제로 동구 관내 업체 수가 적고요. 소독약품은 그래도 동구 관할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약품업소들이 서구나 북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역 관내에는 좀 저희가 넓게 해석해서 거기에서 구입하고 있고, 동구 관내에는 의약품업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는 명함도 적거든요.
박현정위원
발굴을 좀 하셔서 이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수의계약 건이니까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고 500만 원 이상 건들은 꼬두메건강증진센터 인테리어 공사도 서구에 있는 상일건설에서 하셨고, 폭염대비 건강관리물품 모기기피제 같은 것도 광산구에서 구입하셨어요. 이게 막 단가가 동구 게 엄청 비싸고 거기에 있는 것이 싸고 이런 건지 어쩐지도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 임산부 영양제도 북구에서, 검사시약이나 측정기 이런 것들, 생백신 같은 거는 나주나 서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기기피제, 파스, 임산부 영양제, 철분제 이런 것들은 동구 관내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공감합니다. 저희는 보통 주무관들이 이 업무를 하는데 어떤 지역적인 배려보다는 가격 비교를 해 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지역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되도록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페이지 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독감 예방 주사 내역이 최근 2년간 나와 있습니다. 절기별로 하다 보니까 24년부터 25년 절기, 25년부터 26년 절기, 26년 4월까지가 한 절기인데요. 좀 부탁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접종률을 옆에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거 몇 년간 계속 이런 틀로 자료가 나가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나갔는데요.
박현정위원
접종률을 한번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보충 자료는 준비해 뒀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러셨어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질문하실 줄 알고.
박현정위원
계산해 보니까 어르신들은 한 83%, 어린이가 66%, 임신부 63%, 그런데 취약계층이 30%입니다, 대상자에 비해서 접종자 수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전반적으로 독감 예방접종뿐 아니라 저희 이번에 대상포진 접종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무료로 검진하거나 무료로 혜택을 드릴 때 정말 다각도로 홍보하고 개인 홍보우편물도 보내고 동에 협조도 받고 하는데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건강에 관심이 적어요. 오히려 소득 있는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접종률도 비교해 보면 항상 50에서 64세․장애인․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 하는데 30%를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구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이런 추세라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모든 지자체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가 건강도시 의장도시이기도 하고 하니 취약계층 분들은 혹시 이 대상자 2,261명에게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들께 이런 일까지 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방법을 모색하셔서 전화라도 한 통 드려서 독감...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당연히 하죠.
박현정위원
합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대상포진도 그렇고.
박현정위원
그래요. 예방 안내를 하는데도 안 오시는 겁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면 또 본인 질병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접종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런 중간층 50에서 64세가 접종률이 낮아서 저희도 백신을 구입할 때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접종률을 항상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연령대가 취약층뿐 아니라 일반층도 좀 낮은 추세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못 쓰고 나면 다 폐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까운 예산들이기 때문에.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일정량은 제약회사에서 받아주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은 폐기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단가가 8만 원 넘는 백신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희가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50에서 64세들의 접종이 조금 낮아요.
박현정위원
안내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이첩 민원 처리 현황 페이지 62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24년부터 25년 10월31일까지 나와 있는데 대다수의 민원이 금연 관련한 거더라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박현정위원
다 담배 흡연 문제 때문에 흡연 금지 구역을 지정해 달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다, 침을 뱉는다. 엄청,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흡연 문제로 민원을 많이 넣구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처리 내용이요. 너무 한결같이 금연 지도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금연지도원들 운영 현황이 현재 어떠하고 조금 더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저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런 한결같은 민원이고 저희가 또 한결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정부 정책이 모든 공공시설이나 실내 포함해서 모든 공공시설, 심지어는 학교 주변 30m까지 모든 대한민국 전체를 금연 구역화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도기에 길거리나 골목길 그건 금연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흡연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흡연율이 20%를 동구 같은 경우는 안 넘거든요. 10명 중 8명이 흡연자가 아니다 보니까 흡연하는 사람이 어쨌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복합적인 민원이 침 뱉는다, 꽁초 버린다. 그건 보건소 어떻게 보면 업무는 아니잖아요, 동구 전체로 보면 업무지만. 그래서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제재를 하면 그 사람의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행위고 저희 보건소로서는 경찰이 아니고 이러면서 이런 법적․제도적 한계 때문에 앞으로 금연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어떤 경우는 전화로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소극적으로 비출 수도 있지만 이런 답변이 최선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금연지도원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금연지도원 여섯 분이 지금.
박현정위원
여섯 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여섯 분이 이제 활동일지를 쓰면 저희가 급여를 드리는데 급여의 범위가 본인이 활동 횟수를 제한하는 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20일을 일을 해야 되는 저희 예산 범위가 잡아져 있는데 저희가 30일을 일하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박현정위원
그렇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를테면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본인의 인건비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가끔...
박현정위원
여섯 분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죠? 기간제이십니까? 노인일자리는 아니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기간제는 아니지만 계약 관계라고 해야 하나요?
박현정위원
어떤 계약 관계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중앙에서 정해 준 기간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니, 기간 말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2년 민간위탁, 위탁계약... 뭐라고 해야 되죠? 2년 임기를 두고 채용하는 것입니다.
박현정위원
계약직? 2년 계약직?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분들 최저시급입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박현정위원
최저시급? 생활임금?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최저시급은 아니고 시간당으로 잡혀있어서 한 달의 범위가 잡혀있습니다. 전국 비슷합니다.
박현정위원
그 시간당이 최저시급입니까? 생활임금입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최저시급은 지킵니다.
박현정위원
최저시급입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기간제가 아니고 위탁을 계약 관계로 하기 때문에 위촉을 하는 입장입니다.
박현정위원
위탁이 아니고 위촉을 하신다? 여섯 분을?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위촉 기간이 2년이고 계속 잘하시게 되면 연장해서 최장 4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동구의 10명 중 8명은 비흡연자다, 그만큼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금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니 그런 것도 잘 홍보도 하십시오. 동구가 흡연자가 많은 곳은 아니니 더 노력하겠다는 식으로라도 뭔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하다, 금연지도원 통해 지속적 계도라고 하는 말이 너무 ctrl+C, ctrl+V처럼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6페이지 보시면 요즘 안 그래도 독감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시면 우리 금년도 어르신들 접종자주 이것도 접종자 수로 보면 되는 거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김재식위원
접종자주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이에요. 10월 말 기준으로 작년에 1만 8,146명, 그런데 올해 1만 5,653명이에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어디 자료 말씀하실까요?
옥선
심옥선보건소장
56페이지.
김재식위원
지금 맨 위에 보시면 어르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아, 어르신 부분이요?
김재식위원
예, 어르신 부분. 금년 10월 말 기준 2025-26절기 15,653 맞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똑같은 10월 말 기준 했을 때 1만 8,146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올해는 감소한 걸로 보이고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3,665명인데 작년에는 4,726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요즘 또 독감, 올해는 유난히 또 좀 독감 발병률이 높은 것 같고 해서 많이 예방접종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있을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혹시 10월 말 기준의 1만 8,146명이 작년 행감 자료에 있었던 내용일까요?
김재식위원
예, 맞아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같은 기준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독감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집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2025년 4월까지 작년 절기는 올해 4월까지 접종한 결과가 2만 553명으로 마감이 됐고요. 누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1만 5,653명이지만 현재 11월 18일에 마지막으로 자료를 빼봤는데 2만 4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접종률을 질병청시스템에 같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접종률을 전국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 광주는 전국 75%보다 2% 높은 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좀 늦게 접종한 면이 있지만 누계로 봤을 때는 전국 대비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이 표를 보고 뭐를 분석을 해야 되냐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은 이게 10월 말 기준, 그런데 저는 같은 동일한 10월 말 기준의 수치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번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는 절기로 하게 되면 또 10월 이후 숫자가 누적된 숫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김재식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 이외에 민간 진료기관에서 이렇게 접종한 건수까지 다 더해져 버릴 거예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우리 동구 주소를 가진 분이 접종하면 저희한테 집계가 됩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통계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 통계가 이 통계입니다.
김재식위원
그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누적 통계만, 나중에 그걸로 결과론적으로는 또 분석을 하시겠지만 작년 대비 올해 지금 10월 말 기준 그 통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전체 누적 숫자 말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셔야 된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식위원
전부 다 그러니까 민간 진료기관으로 더 많이 가버렸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이거 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한다는 접종입니다.
김재식위원
전부 다 그거예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거의.
김재식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그 의문점. 민간으로 전부 다 빠져나간 것이 파악이 안 됐을까 했는데 지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도 그 말씀 주셨는데 추세상으로 봤을 때 올해는 그럼 굉장히 10월 말까지 해서 접종률이 굉장히 전체 비중에서 좀 떨어지네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10월 말 기준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대비 좀 늦게 시작한 면이 있지만 지금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제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금연지도원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금연지도원분들 여섯 분밖에 안 되는 상황에 이 넓은 단속, 점검해야 될 사무실이나 건물도 많고 지역도 많은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과태료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5만 원으로 했던 겁니다, 우리 조례상 과태료. 그런데 우리 금연단속요원들 실적 내역을 보게 되면 금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조례의 금연 구역 말씀하시죠?
김재식위원
네,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실은 거기가 공원도 들어있고 버스정류장도 들어있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일상생활 하다 보면 거기에서 흡연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이런 심지어 제가 당직 중에도 흡연한다고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금연이라는 게 일단 장애인주차구역이나 다른 단속처럼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 아니고 실제 흡연하는 사람이 금연단속원하고 마주쳐야 돼요.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현장 단속이 원칙이에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이제 체증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김재식위원
그런데 그 금연단속원분들이 그분들을...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상당히 냄새 맡고 도망가시나 봐요.
김재식위원
피해다니시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일상에서 본다니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하도 답답해서 왜 우리만 건수가 이렇게 적냐 해서 5개 구 비교해 봤는데 다 조례에 금연 구역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PC방에서 방심한 사이에 그런 분들만 단속이 되고 어쨌든 저희도 지도원한테 그 시간대에 거기가 위험한 구역이니 가서 해 봐라 했는데 또 그 시간대에 없어서.
김재식위원
실은 보십시오. 국민건강진흥법에 방금 말씀하신 게임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눈총받아요, 그래서 못 피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해 놨던 것은 일상에 바깥에 유동 인구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보호해야 될 그런 구역들을 갖다가 조례로 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김재식위원
그래서 저는 좀 예를 들면 어느 한 동네에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 있잖습니까. 일전에 금연․금주 캠페인도 하러 가셨고 하셨던 모 공원을 가시면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고 다 하고 계세요. 그런 늘상 하고 계시는 데. 그런데 거기는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단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김재식위원
그때는 또 안 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적발이 안 돼서, 술은 또 안 되는 것이고 흡연만 잡을 수 있는 건데 이번 12월 상반기에 합동단속을 하면서 더 참고해서 기획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기획단속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기획단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기획단속보다 제가 볼 때 근무시간이 너무 애로사항이 없지 않으시면 좀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저녁때 항상 우발지역들이 있어요. 뻔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가끔 한 번씩 가서 그래도 금연지도원분들도 의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장이?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러면 더 냄새 맡고 갑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거기에 기획단속보다도 아무튼 거기에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계도 하는 거죠. 금주 때는 우리가 과태료부과가 안 되니까 처벌할 수 없어서 그랬지만 금연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과태료부과가 되니까 오히려 강력하게 계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땡땡문화공원 거기 그쪽은 한 번씩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현장 체험해 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흡연하거나 음주하시는 분은 상당히 강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김재식위원
그랬을 때 방범대랑 같이 다니는 거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지도원 그래서 두 명이 세트로 가시는데 그야말로 발뺌해버리면 체증하기 어려울 정도로 담배 피우는 순간을 못 잡으면 근거가 안 되거든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아까 그리고 팀장님이 추가로 자료 주셨는데 올해 10월 말 실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작년에는 10월 11일에 그 절기 접종을 시작했고 올해는 10월 15일에 접종, 4일 그런 공백이 있었네요. 그래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함정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함정 단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20쪽 보면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쪽 의료도 소모품을 10여 차례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어디에도 구강에 관한 사업 추진 실적이나 구강보건센터 운영 현황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올해 이 정도 9건의 구매를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이용을 했고 이런 상황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서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구 자료에는 구강보건사업 실적 요청이 없어서요.
이지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강이 전신 건강의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게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은 없어서 그거는 좀 보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 학교 주변 무인 전자담배 자동 판매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혹시 관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도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숙위원
지산동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어떤 부서인지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부서? 담당 부서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담당 부서가.
김현숙위원
일단은 담배이기 때문에.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판매 업소는 다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인가? 판매 업소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아마 무슨 과죠? 요즘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일 것 같은데.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화 쪽이었는데, 예전에는. 경제과인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경제과, 예.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일단은 부서가 어딘지는 혹시 여기 자료를 듣고 파악을 하시고 다른 부서다 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다른 부서일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판매 업소를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왕 제가 질의 신청을 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전자담배가 합성 니코틴 사용한 전자담배로 해서 담배에서 분류가 돼서 이게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거를 쉽게 말하자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자기 게 아니라도 누구 걸 가져가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고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게 부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담배 관련한 거라서 제가 혹시.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문제는 공감하는데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는 부서하고 경제과 부서가 연합으로 해서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학교가 있으면 200m 학교 내에는 이게 설치가 되면 안 되는데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다른 부서인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걸 타 부서하고 말씀 나눠 보시고 저한테 어디 부서가 해당 부서인지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금연 관련해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시내를 어쩌다 가다 보면 제일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는 심한 곳이 YMCA 뒷길 있잖아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김현숙위원
거기가 너무 심해서 거기 골목길에서 식당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버릴 수 있는 어떤 쉽게 말하면 재떨이, 큰 그릇을 하나 거기다 놓으면 좋을 텐데 그냥 마냥 길에 버려놓으니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골목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연 구역이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이 간접흡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서 홍보하겠다 하는 측면이고, 꽁초를 버리거나 그런 행위는 환경청소과나 동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재떨이를 설치한다 그러면 또 국가 금연 정책에는 위배된다고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것도 청소과에 해야 될 거네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저희도 만약에 금연 구역이 아니면 청소과 민원으로 넣기도 합니다. 핑퐁치자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nb sp;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불법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는.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61쪽 우리 동구 맘택시 운영 현황 있지 않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궁금해서, 우리가 택시 이용 현황을 보면 이용은 1월 치만 하나 보시게요. 198건인데 이용자 수는 73회 이게 무슨 뜻인가요? 택시 이용은 198건인데 택시 이용자 수는 74명.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월 3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용자가 한 달에 택시를 2～3번 탈 수 있는 경우라서 이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 건수는 많겠네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100% 청구해야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젊으신 분들이라 좀 느긋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저희가 이용 내역을 알기 때문에 독촉을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청구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동구 계약정보시스템 확인 후에 재보고 해 주시기로 했잖습니까? 보건사업과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면으로 보고하시기로 했으니까 그것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점남 보건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혜정입니다. 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만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채행화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건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셔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충장축제 기간 숙박 요금 인상 방지 대책 현황. 이게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위생과에서 답변이 와서 위생과가 숙박업소 요금까지 관리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거까지 관여하십니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저희가 영업자 준수 사항에 업소에 가격요금표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련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자료화면〉 저기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충장축제 기간에 ‘충장축제 기간 숙박료 최대 2개 껑충... 행정은 뒷짐’ 광주 동구청, 숙박 요금 대책 전무 ‘다음 축제 때는 꼭 보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뭐 2배는 기본이고 약 2배 인상됐는데 50% 이상 인상했던 데도 있고, 충장로 인근 B 숙박업소, 그다음 20% 인상한 곳부터 많게는 200%까지 오른 곳도 다양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 다음 페이지. 숙박 요금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처벌 기준도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업소 앞에 자율요금표시제에 따라서 처음부터 인상된 요금을 고지해 예약을 받으면 사실 단속이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기사에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체전 앞두고 대한숙박업중앙회 목포시지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전 예약 관리와 요금 인상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동구도 내년 충장축제 준비하면서 또 올해와 같은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광주시지부든 동구지부든 협약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자료에는 관내 숙박업소 관련해서 공정가격 유지 협조하라고 공문을 보내시겠다. 라고만 나와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립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저 보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축제 기간에 첫날 보도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분석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저게 똑같은 보도가 났던 자료예요. 그런데 이제 기자분께서 아마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축제 기간에 사실 특히 충장축제 기간에 숙박업소가 저렇게 배 이상으로 인상된 업소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저 보도가 나서.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인상된 업소는 없었어요. 그게 좀 저희 부서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반 날보다 축제 기간엔 좀 손님이 많으니까 인상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축제 기간보다 저번 세계 양궁선수대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를 저희는 우려를 더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요금 관련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사실 저희 부서에 이 민원이 들어온 건은 단 1건 있었어요. 1건 있었는데 그 1건은 어떤 거냐, 이벤트 해서 비싸게 요금을 책정해서 받는 업소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민원이었지 실제로 저희 축제 기간에 숙박 요금 관련해서 고액을 인상을 해서 받는다는 민원은 접수된 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이런 혹시 보도라든지 우려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기자에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기사를 쓰면 안 되잖아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아니요,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업소를 저희가 정확히 명시를 해 달라. 했더니 그 부분까지는 처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전혀 저희가 전체 업소를 다 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런 기사가 올해에도 나고 작년에도 났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사화했겠는가 싶기도 한데요. 앞서 목포시처럼 그런 사례도 잘 반영하셔서 내년 축제나 큰 행사 때는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 현황인데요. 일반음식점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가 고발송치가 됐는데요. 고발 조치가 특히 식품위생업소에서 식품에 유해물질을 혼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허가영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광고나 허위표시로 소비자를 기만을 했다든지 그 카테고리 안에서 행위를 발생했을 때 고발송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걸로 고발 조치가 된 겁니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뭐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서 재료화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저희가 이 구체적인 내역은 한번 찾아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고발 건 정도면 굉장히 상태가 유의하다. 굉장히 그 정도로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최근에 어떤 특정 기사나 언론에서 보니까 무허가영업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고발 조치에 해당하거든요. 이를테면 영업자 명의를 도용해서 영업신고증을 내놓고 다른 사업자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226개 지자체에서 갈수록 발생이 되고 있다고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리 동구청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사 발생이 됐다 하면 반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6쪽 보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가 있는데요. 평가 업소 505개 중 100개가 일반관리 대상, 즉 백색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이지애위원
이 백색 등급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저평가점수를 받은 업소에 한해서는 재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가 그걸 찾아서 같이 컨설팅을 해서 해결해 가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이거 받을 때는 물론 위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품목에서 다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평가가 상향되도록 우수나 녹색 등급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없나요, 아직은?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저희가 가장 큰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생교육 분야에서 본인이 생각 못 하는, 어떻게 보면 영업장 내에, 우리 집에서도 저희가 그러잖아요. 내 집은 매일 거기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적 사항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남이 봤을 때는 그런 지적 사항이라든지 불량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차, 이런 점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생과 입장에서는 처분보다 제도개선을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다른 데에서 하는 찾아가는 위생클리닉을 운영해서 이런 걸 좀 도와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1대1 코칭을 하면서. 조금 마케팅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74페이지 식중독 점검 관련해서 하단에 시설별 점검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작년 24년도에는 100% 점검을 하셨어요, 131군데에 대해서.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김재식위원
금년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대상 129군데 중에서 81군데만 점검이 됐어요. 아직 점검률이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다 하실 계획이세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지금 김장철이라 김장철에 들어가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연말까지는 저희가 완료될 점검 내역입니다.
김재식위원
김장철도 있겠지만 보시면 점검대상지들이 전부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교육시설, 복지시설들이에요. 정해져 있죠. 물론 여기도 김장된 김치를 활용을 하시겠지만, 실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름철에 식중독이 그래도 급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도 당연히 상시 점검이 원칙이겠지만 좀 당겨서 하절기 때 그때도 점검들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점검 사항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일정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100% 점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상, 시기를 하절기 때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비가 많이 와서 다 복구작업 하러 다니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중독은 관련 담당 부서니까 점검계획을 그렇게 잡아보시기를 말씀드려봅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보면 우리가 미용업들이나 그쪽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평가 구간이 80점 미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80점 미만 평가된 데는 어떻게 무슨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재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요. 위생교육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대1 코칭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 것 같아서 내년엔 조금 더 저희가 촘촘하게 보완해서 점검을 해서 이런 80점 미만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펼치도록 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죠. 저는 또 힘들게 평가를 하신 만큼 이 자료를 활용을, 예를 들면 평가 우수 중에서도 이용업 같은 경우는 물론 업소 수가 적기는 하지만 최우수업소라든지 그런 데는 나름 포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뭡니까. 개선 조치시키는 거에만 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상 정책도 활용해 가면서 하는 것도 오히려 유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 현황 보시게 되면 안 보셔도 됩니다. 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민원 내용들이 불법 옥외 영업하는 거, 또 지금 그 계절이 왔습니다. 붕어빵 장사라든지 군밤 장사라든지 그거 이외에도 각종 축제라든지 하다 보니까 오뎅, 떡볶이, 밖에서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제 그거라든지 아니면 과대광고, 주로 보니까 이 2～3가지 정도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계속 행정이 여기에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계속 이 수많은 민원들, 이것만 봐도 지금 위생과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때그때 계속 민원 응대만 하는 식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좀 이거를 물론 민생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합동단속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해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한 마을 내에서도 실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딘가에서 민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마을의 큰 분쟁으로 번져나가 버립니다. 위생과의 행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누가 고발을 했니 어쨌니 의심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마을의 분쟁으로 나중에 엄청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폐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름 캠페인도 해 주신다든지 하면 이분들이 또 다른 오해 속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좀 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좀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이 계절이 되면 저희 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의 붕어빵이라고. 가장 지금 저희가 사실 국민신문고가 생기고 저희 과에 지금 200건이 넘는 민원이 건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1일 평균으로 따지면 1～2건은 민원이 들어와요, 위생과에. 그러긴 하는데 특히 이 계절이 되면 무허가 붕어빵 집이 매일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서 사실 이 붕어빵 업주들이 영세고, 아주 사연을 들으면 우리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적발을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의 사연을 갖고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차가 사실은 저희가 무허가라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발과 송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행정벌은 인허가가 없기 때문에 행정벌은 사법벌을 받거든요. 이 무허가는 또 벌금이 커요. 이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직원들에게. 되도록 1차 계도를 하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다 신고하신 분들은. 1차 계도를 해서 그래도 이거를 철거를 하지 않고 영업장폐쇄를 하지 않고 장사를 하면 그때는 봐줄 수 없지 않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들 우리 동구 주민들은 다 성실하시고 착하시더라고요. 1차에 말씀을 다 행정조치 이행사항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고발까지 간 사례는 없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붕어빵이에요. 이것도 식품위생법 위반이라 저희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업종입니다. 우리의 추억인데 또 행정에서는 조치 사항이 들어가야 돼서 안타깝습니다.
김재식위원
늘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옥외에서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 포함 위생과 업무 자체가 실은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무관용 원칙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적법하게 음식 업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법 사항이 발견되게 되면 또 거기에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이신데 아무튼 늘 고생하시고 위생과 마무리하면서 일단 저는 작년에 전임 위생과장님도 퇴직을 앞두고 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위생과 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거, 좀 애로사항 있는 거 알아봐 달라. 그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늘 잘 알고 있고 애 많이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전에 붕어빵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길 문화마당?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푸른길 하고 학교 앞.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저도 계속 가끔씩 가다 보면 주민들께서 주변에서 보고 안타깝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라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마트도 붕어빵을 굽고 있고 그러면 반경 바로 몇 미터 앞에 있는데 그런 곳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경쟁자가 없으면 그런 많은 민원이 없는데 바로 마트에도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붕어빵을 굽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피해가 된다 생각을 하고 민원을 넣고 하면 행정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가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또 이렇게 비 사이로 피해 가듯이 가끔씩 나와서 또 단속 위반이 돼서 접고 들어가면서도 또 나와서 하고 이런 부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다행히 법적 조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요즘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83개 자판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 자판기 보면 요즘 무인 라면 가게도 있고 무인 밀키트 편의점, 또 무인 카페, 카페가 거리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가서 꼭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보면 이 자료에 행정지도도 나가고 위생교육도 있고 이랬는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저희가 가서 주변이 불결하다든지 이런 거 지적을 해서 청결 사항을 주로 보고요. 또 자판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커피믹스 종류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거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도 하고 주로 주변 청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도 그래요. 거의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을 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거기에 너무 곰팡이도 끼어있고 해서 요즘은 마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행정지도 2건, 위생교육 2건 이런 사례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숙박 요금 관련해서 대책을 내년부터는 꼭 세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진성 위원님께서는 고발 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로 했고, 그래요. 혹시 다른 분들 참고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