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권경숙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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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서

전윤서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김효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25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02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린ㆍ김동현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효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김효린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기온, 집중호우, 태풍 등이 빈번해지면서, 생활공간 주변의 노후·고사목 등 위험수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풍이나 낙하·전도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활권 내 위험수목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여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주민 신청 절차,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원결정 및 취소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김효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11월 12일 김 효린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효린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생활 주변의 노후ㆍ고사목 등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권 내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과장님, 지금 위험수목 연간 몇 개 정도 민원이 들어오죠?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오성위원

예.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연간 건수는 저희들이 카운팅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동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로는 일부 노후 주택이 많은 쪽으로 남산동이나 대신동, 동인동 일부 쪽에서는 연간으로 따지면은 한 5건, 6건 정도.

김오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빈집에 오동나무 같은 게 성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서 여쭤봤고요. 위험수목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되고 있죠?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금 검토 다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오성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오성위원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제 기억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도로에 가로수 넘어져서 위험하다고 뉴스에 나오고 우리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전수조사를 했죠?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수조사를 했고 일부 남아있는 곳도 내년에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안재철위원

전수조사해서 그때 몇 프로 정도를 제거해야 된다고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에 따른 전문가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거 아시는 분 없어요? 뒤에 계신 분이라도.

정은

조정은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저희가 24년도, 25년도에 걸쳐서 안전진단용역을 3회에 실시했고 각 노선별로 결과율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올해 공평로에 81개 양버즘나무에 관해서는 81% 정도 위험하다는, 거기가 진단 결과가 가장 많은 높은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길 개체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20, 30% 미만인 부분도 있고 더 낮은 부분도 다 노선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이 조례하고 관계 없이 일은 하고 있는데 우리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3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은

조정은공원녹지팀장

지금 현재로는 위험수목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번은 다 돌아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하지 않는 구간은 굳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했는 구간 중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나무들이 있어요. 당장 제거하지 않아도 2년, 3년 동안 지켜봐야 되는 나무들은 2년, 3년 뒤에 또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재철위원

체크는 다 해놨다는 말이죠?

정은

조정은공원녹지팀장

예.

안재철위원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도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 일단 안전이라고 하는 게 사고 안 나면 태무심하게 가지만 한번 가로수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고 귀한 자식 다치면 난리 나거든요. 어쨌든 신경 써주시고 일단 81%라고 하는 건 놀라운 수치네요. 깜짝 놀랄 수치네요. 저는 한 30% 나오나 생각했는데 81% 기절할 수치가 나왔네. 일단 제거하는 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올해 제거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죠?

정은

조정은공원녹지팀장

시비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6천만원 정도 시비보조사업을 받았고 구 예산은 2천만원 정도 해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남았는 거 하는데 내년에 할 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은

조정은공원녹지팀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6천만원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요. 안전진단용역비는 5천만원 정도.

안재철위원

한번 진단하는데 덜 진단한 게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정은

조정은공원녹지팀장

2, 3년이 지나면 한 번씩 더 해야 되는 수종도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은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재철위원

일단 수종 잘 선택하시고 이제는 다 알려졌으니까 대한민국이 가로수 정비 때문에 나무 심고 이런 거 다 알려졌으니까 어느 나무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건 다 나와 있으니까 대체 나무라고 해야 되나. 잘 신중하게 잘해 주십시오.

정은

조정은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무색하지 않게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잘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첫 번째, 문제로는 오래된 양버즘나무에 대해서 안전진단용역을 했었고 그걸 통해서 위험한 구간에는 다른 개체 수목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또 하셨고요. 이 조례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동네마다 빈집들이 많이 있고 도시 자체가 노후되면서 빈집이 많이 생겨나고 꽃가루가 날려서 그 빈집에 나무가 자라는 경우가 빈번해져서 그 집주인은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 집에 안 사니까. 그런데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봄으로 해서 제가 고민 끝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3조에 보면 구청장 책무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책 수립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각 동에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초기에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파악을 통해서 각 동장님들께 협조 요청을 하셔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알리고 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그전에 뽑아버리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달라는 공문이나 연락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 부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지난번에 경대병원 앞에도 위험수목으로 해서 제거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철거를 하고 난 뒤에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걸 몰라. 모르고 왜 멀쩡한 걸 뽑았냐고 저한테, 아무리 인도가 불편했지만 우리가 참고 있었는데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수목이 제거되거나 주민들이 잠시라도 알 수 있게끔 그건 좀 알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험수목 조례에서 지원대상에 6항에 보면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여기에 혹시 불편한 수목이나 불편한 잡풀이나 이것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불편하다는 게 여기 지원대상 자체에는 위험수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잡풀까지는 저희들이 제거하지 못할 거 같고요. 수목 종류로, 나무 종류로는.

결이

김결이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6항들이 항상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항을 보면.

김효린위원

위험한 사항이면 당연합니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결이

김결이위원

지금 대봉1동에 항상 들어오는 민원이 있어요. 대백프라자 야외주차장 쪽에 공영주차장 선을 그어놓은 데에서 경계, 사유지하고 우리 땅하고 경계 지역에 이게 뿌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자꾸 논하셔서 풀이나 나뭇가지가 자꾸 나오니까 차들이 교행이 안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동네 주민이 잘라서 옆에 놔놓고 이런 경우는 위험수목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수목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수목 내지는 그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항목이 같이 포함이 되면. 이게 사람이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지나가면서 교행도 안 되고 사람들도 지나가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구청장이 제외하다고 필요하다는 사항 안에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또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로 빈집 철거하고 난 그 터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너무 우거져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동에다가 이야기하면 동에서는 또 건설과,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는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냐 하고 안 그래도 환경과하고 우리 예산 할 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악성 민원이나 아니면 민원 다발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호소가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조금 같이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자를 수 없는 부분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래서 자꾸 탁구공 던지듯이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자꾸 던지기하지 말고 그러면 민원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위험수목 조례가 올라오니까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라. 민원을 제기해서 이걸 할 수 있는지 내가 의회에 가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서 조금 보완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그런데 그 나무로 인해서 위험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교행이 가능한 차도에 교행이 안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걸어다니기 힘듦으로 해서 차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게.

결이

김결이위원

그걸 말을.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경계에 있다고 하셔서.

결이

김결이위원

그렇죠. 경계에 있어요. 그런 경우도.

김효린위원

어쨌든 사유지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 취지는 잘 반영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위험수목 교체라고 하면 가로수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생활주변만.

김오성위원

생활주변만 하는 거예요?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린ㆍ김동현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효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김효린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화재, 붕괴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재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입주민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미인지자에게 유·무선으로 즉시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 제10호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구축’을 신설하여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대상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장

김효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11월 12일 김효린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효린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화재, 붕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재난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미인지자에게 유ㆍ무선으로 알릴 수 있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긴급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시행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의 안전취약 실태를 조사한 건수가 혹시 있어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면 검사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저희가 의무대상시설이 있고 비의무대상시설이 있는데 의무대상시설 정도는 한 1년에 연간으로 따지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00세대 이상 의무대상시설은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꽤 많네요. 노후공동주택이 되는 연도가 몇 년 정도 되죠?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20세대 이상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오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그런 시스템들이 대부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상이나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사실상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김오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보통 우리가 화재나 붕괴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지만 대부분 인재예요, 인재. 저번에 공동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 한번 나니까 나와야 될 스프링클러가 버튼이 잘못되고 대부분 인재거든요. 그리고 건물 지을 때에 외벽 불 잘 타는 걸로 모양 좋다고 해놨다가 다 타고 인재가 많기 때문에 인재에 대해서 결국은 점검밖에 없어요. 수시로 점검하시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건강하고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60세까지는 잘 도망가요, 잘 피해 가고.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걸 울려도 듣지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알아도 도망가려니까 도망갈 수 없는,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독거노인이라고 해도 되고 자식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문자를 보내고 해도 몰라요.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 하시면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재난문자는 중구만 보내는 게 아니고 대구 전체가 다 관리하고 보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긴급사항을 잘 전달하고 잘 전달되어서 이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피해를 안 보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게 딱 발생을 했을 때에 그분들부터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고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진짜 알려줘야 되거든. 휴대폰 문자 보내서 그분들 읽을 수 없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들까지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방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안내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따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하더라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알려주고도 못 피하는 분들이 더 중요하지. 그냥 몸을 던져서 도망갈 수 있고 재빠르게 피할 수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또 알려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알려주고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문자 보냈으면 다 알려줬습니다 해도 피해는 똑같이 보면 안 되니까. 모든 피해는 지하철 참사부터 다 인재에요. 거의 지진 나고 전쟁 나서 돌아가시는 불상사도 있지만 대부분 10개 중에 9개는 인재에요, 조사해 보면. 인재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고민하시고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존경하는 안재철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나서 앞서 말씀하신 안재철위원님 말씀처럼 중증장애인이 아파트 내에 살고 있다는 점까지도 이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김효린위원

생활지원과에 장애인,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거동이 어려워서 대피가 어려운 분들을 생활지원과나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만약에 가입하는 그런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가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으면 또 앞서 안재철위원님이 하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철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권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7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을 제일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영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제3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와 의안 심사 등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권경숙 도시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제안 근거입니다. 2000년 7월 1일 도입되고, 2012년 4월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 2023년 11월 제295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에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금번 회기에 변화된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 후 장기 미집행으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1일 제정‧시행되었으며,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해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및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나누어 집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란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재정사업으로의 집행이 아닌 민간투자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보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59쪽,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547개소에 시설면적 119만4천㎡로서 집행한 시설은 514개소 115만3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3개소 4만1천㎡이며 시설물 기준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개소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집행되지 않는 시설은 3개소 2,900㎡이며 모두 교통시설인 도로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현황은 6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개소는 변경, 폐지 없이 모두 존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0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인 붙임자료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인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3개 시설, 2단계인 2029년부터 2031년 이후는 30개 시설이며 단계별 투자사업비는 1단계 64억3,500만원 2단계는 2,304억8,100만원으로서 이중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적 집행시설은 1단계 사업인 도로 3개소의 64억3,500만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우선순위 1번은 삼덕동2가 187-24번지에서 187-6번지 구간의 소로3류 중 59호선으로 주변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 완료됨에 주변 여건과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순위는 올해 5월 준공된 동산동 한옥마을 진입로 도로개설과 연계된 한옥마을 지구 내 소로3류 218호선으로 동산동 182-16 〜 동산동 129-2번지로 연장 128m 구간입니다. 나머지 단계별 집행계획 순위는 2020년 일몰제에 따라 실효되어 폐지된 시설, 각종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된 사업, 비재정적 집행시설의 민간사업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장

이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이영철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제도 시행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중구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33개 시설로 도로 27개 노선, 공간 시설 5개소, 공공․문화 체육시설 1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개소로 세부사항은 집행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 도로 27개 노선은 도시주변 환경정비사업 중에 포함되거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재건축,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이나 주변 개발사업 등으로 여건 변동 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10년 이상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어떤 환경 때문에 이유는 있겠지만 이건 행정부가 의지가 약하다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보완 설명해 주세요. 특히 1개의 중로하고 소로 3개의 도로에 대해서인데 어쨌든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밀하게 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소관으로 직접 집행할 곳은 세 군데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소로3류하고 그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로3류 중 59호는 저희들이 그때 아파트 지으면서 중간에 도로 개설이 미비한 곳이 있는데 그 구간에 도로는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옛날에 도로로 이용되는 구간이라서 우리 소유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 몇 군데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일단 우리가 집행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소로 3-28 구간인데요. 그 부분은 동산지구 성명여중 동편 쪽인데 그 앞쪽에 작년에 저희들이 5년에 걸쳐서 도로개설 계약을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동산지구 그때 개발되면서 옆에 통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한 건데 이쪽에는 전형적인 보상비나 이런 게 많아서 조금 투입을 할 수는 있지만 약간은 기간을 조금 연장한 구간이고요. 세 번째, 소로 1-중23 노선은 계성초등학교 구간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보상을 다 했는 구간입니다. 그때 계성재단에서 중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계성중학교가 이설하고 그 옆에 있는 계성초등학교가 중학교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금 계획대로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유보 요청이 있어서 옛날에 시기 조정을 했는 사항이거든요. 너무 오래 놔두면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2주, 3주 정도 기다려보고 안 되면은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재단에 빨리 도로개설을 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건축이라든지 개발 관련해서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구간은 아니라서 향후에 개발되면 저희들이 예산 투입 안 해도 다 개설될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검토되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계성초등학교가 계성중학교 안에 건물로 옮긴다고 해서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 말입니까?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그 당시에 옛날에 거기 우리가 실시에? 고시를 하고 그때 보상을 열람 공고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다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보상을 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그때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안재철위원

10년 전에 13억을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다는 뜻입니까? 17년 전에 했습니까?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12년도에요.

안재철위원

2012년도에 그러면 그래 돈 주고 13년 동안 은행 이자도 못 받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미루고 있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조금 그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안재철위원

아니, 보상을 했으면, 이행 안 한 이유가 있으면 그 보상에 대한, 안 하면 그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가. 돈은 피 같은 세금을 주고 그 돈을 12년도에 13억이나 주고 보상 다 해놓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벌써 받았어도 13억이라고 하는 거는 13년 전이니까 은행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도 다 세금 아닙니까? 설명에 중로라 하는 거는 뭡니까? 중로는. 다 소로입니까?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예. 거의 다 소로입니다.

안재철위원

하나 있는 중로는 동인1가, 4가 중로는 뭔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소로 2개, 중로 1개 해서 3개 아닙니까? 14번, 66페이지, 우선순위 14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1년 이후 종로 3-545번, 동인동1가 373-1에서 동인동4가 130-1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이쪽 구간은 저희들이 동인4-7지구 재개발할 때 정비구역 할 때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중로라는 것은, 소로나 중로는 폭을 기준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로는 보통 12m 정도 이상되는 걸 중로로 규정해서 도로 개설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제 이야기는 소로야 작은 길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중로 정도는 그래도 조금 큰 도로고 이건 필요해서 이걸 계획을 잡았을 건데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이유가 있든 방치해놓고 있다가 지금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보상을 해 준 거는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안재철위원

그냥 계획이 그냥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예. 아까 재개발 이야기입니다.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재개발 되고 안 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건 이해가 가지만 중로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에는 소로하고 다르게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잡았을 거예요,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어쨌든 검토 잘 하시고 일단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고 계획에 의해서 지연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돈이 들어가고 나서 그걸 지연시키는 게 13년 넘게 지연시킨다는 건 그건 행정부가 자기 권리를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 보상 해놓고 나서.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미희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미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권경숙 도시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정 이후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달라진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을 구민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요금, 수리센터 설치 운영, 시범지역 및 시범기간 지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자전거 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구민 자전거 보험 추진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위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며 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또한 법제 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장

김미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미희 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법과 다소 달라진 부분을 정비하고 각 조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혹시 안전교육 같은 거 있어요?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저희들 매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계성중학교하고 사대부고에서 자전거하고 PM교육을 같이 병행하여 실시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법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왜 묻냐면 요즘 자전거가 힘으로 가는 게 있고 원동기 충전해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원동기하고 오토바이하고 거의 같거든요. 속도는 빠르고 사고율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구 관내에 자전거 주차장이 쭉 있는데 총 몇 개가 되죠?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저희들 현재 자전거 주차장은 우리 중구청에도 있고 소속되어 있는 자전거 주차장 말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자전거 주차장은 없고요. 자전거 보관대는 126개소에 2,044대의 보관대가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지만 자전거 교육이 잘 안 되면은 인도에서도 많이 타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아까 김오성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전거 이동 수단 이런 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연일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어떤 사고보다 노인들이 부딪혔을 때에 생명이 위독해도 그 사람이 보험도 안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면허증도 없고 면허증도 없으니까 이동수단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 행정부는 그 일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계속 뉴스 나오고 사전에 그런 업체들 허락해 주는 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음주운전도 많아요. 전동기가 달린 자전거들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아이들이 타는데 신분장을 제시를 하는데 부모 신분증으로 쉽게 통과해서 막 타고 다니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뉴스가 계속 나고 있는데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처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런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안 그래도 중구에는 작년에 2024년도에 아마 PM 건수로 6건에 부상이 6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마다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매년 학교에 계성중학교는 올해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1, 2, 3학년 전학년을 했고 그리고 사대부중은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PM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시하고 공문으로 보내서 PM에 대한 단속권한을 아니면 과태료라도 저희들이 해야지만이 권한이 좀 있는데 이런 법적인 제재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학교하고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PM교육하고 자전거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일단 교육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피해자가 교육받아야 되고, 피의자를 교육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를 낼 수 있는 사람들 교육은 등한시하고 노인들은 피할 수도 없어, 순식간이라. 그냥 일반 자전거 그것도 인도로 많이 달립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어린 애들, 뭐 어리다 하는 건 아니지만 속도감을 즐기고 싶은 애들이니까 노인은 피할 여지도 없어. 그냥 막 받치고 쓰러지는 것도 내가 직접 목격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가. 노인들은 당황해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행위도 몰라. 그냥 놀래서 있는데, 우리 행정부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같이 느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중부경찰서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PM 그거를 동성로나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노력하는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부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를 낼 수 있고 책임은 질 수 없는 학생들이니까 교육을 그냥 일시적으로 일련에 하는 게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벌써 3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기 위해서 구구단으로 치면 1단부터 9단까지 자격증을 따야 해요. 단계는 정확하게 5단인지 9단인지 내가 헷갈리는데 그걸 따고 충분히 필수로 해야지 중학교 입학이 가능해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뼛속 깊이 시켜놔야지 그게 생활화돼요. 안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존중이라든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잠시 속도감 즐기는 것 때문에 어떤 노인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죽는단 말이죠. 서로 둘 다 불행한 거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이런 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더 장려하고, 학교 안에서도 어릴 때부터 교육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도 없고, 자전거도로 낼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15년 뒤에 자전거 사고를 지금보다 50% 감소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 행정부가 해야 된다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희

김미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창국 도시국장님, 김미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33분입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남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회의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아 행정안전부 개선권고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즉시 구성하고, 조정ㆍ심의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2조제4항의 위촉위원 임기 규정 삭제, 안 제22조제5항의 비상설화 규정 신설, 안 제24조는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해제 조항 정비, 안 제25조의 위원회 개최 요청에 관한 조항 삭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관련 법령, 주요내용은 김남훈 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아 행정안전부 개선권고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즉시 구성하고, 조정ㆍ심의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 위원의 임기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 법을 수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지금 24조에 세부 세칙을 다 삭제하신다는 거잖아, 그지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1항부터 5항까지 삭제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니까요. 해도 상관없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의 결격사유만 남겨놓고 위촉해제는 귀속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설화해서 하기 때문에 밑에 조항은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현황이나 활동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 요청할게요. 조금 보기에 좋게, 이해할 수 있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몇 개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린위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가 결성됐었는데 안건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었길래 이렇게 비상설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는지?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22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하부조직으로서 실행하는 업무들이고 대부분 결정사항들은 고용노동부나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효린위원

위원회를 결성해 놨는데 전혀 회의를 열 만한 안건이 없어서 비상설로 변경하신다는 얘기시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김효린위원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남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제안이유입니다.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며 동성로 상권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5개년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차년도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3월부터 2차년도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 187-1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15억원 총 60억원입니다. 추진 과제는 동성로 브랜드 가치 증진, 소상공인 성장지원, 온라인 홍보마케팅, 동성로 거리ㆍ공간 조성,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5개년 사업계획 변경안입니다. 동성로 브랜드 가치 증진에 상권 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은 9천만원 증액해 개발 후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와 이벤트 운영을 추가했습니다. 동성로 PASS 콘텐츠 개발은 1억1,700만원 감액해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에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은 1억5천만원 감액, 동성로 리빙랩 운영은 1억6,500만원 감액해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점포 익스테리어 조성사업은 4억원으로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마케팅에 SNS 홍보채널 콘텐츠 제작․운영은 2억2,600만원 감액해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는 2억6천만원으로 미디어보드 송출, 신문ㆍ방송 홍보 등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튜버ㆍ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은 1억2,600만원 감액해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동성로 거리ㆍ공간 조성에 동성로 테마거리 조성은 공용공간 부족으로 4억1,200만원 감액해 추진하겠습니다. 동성로 커뮤니티공간 조성ㆍ운영은 1억700만원 감액해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에 젊음의 페스타는 3억2,800만원 증액해 동성로 디저트페스타, 매운맛페스타 등 정기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소비촉진 홍보 이벤트 운영은 5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일루미네이션축제는 1억8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동성로 문화교실 1억5,600만원 감액했습니다. 53쪽, 5개년 사업계획 변경사유입니다. 먼저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고, 광역 도심 대형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처와 이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동성로 상권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사업 진행과 세부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젊음의 성지, 에너지를 발산하는 문화의 중심지다운 동성로 상권 조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의 의견청취는 상권활성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세부사업으로의 변경을 위한 것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대구광역시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이며 이에 따라 사전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53쪽, 붙임 1. 동성로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 변경 신․구대비표. 2. 동성로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예산 총괄표. 별첨 동성로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변경)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추진현황, 주요내용은 김남훈 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의견청취의 건은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며 동성로 상권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5개년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권활성화사업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젊음의 성지, 에너지가 발산되는 문화의 중심지, 글로컬 가치 창조’로서 방향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동성로 사업계획서 받은 지가 몇 시간 안 되어서. 몇 시간이 아니지. 이거 온 지 며칠 되었죠? 어제 우리한테 올라왔나? 언제 나눠줬어요?

김효린위원

저는 언제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아까 책상에 보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안재철위원

아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다른 거 올 때 안 왔고 갑자기 왔어요, 따로. 이거 올라왔는데 의원들한테 언제 배포되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왜 빠졌냐?”고 내가 물어보니 그때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이거 이제 왜 올라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의회에 이걸 언제 전달했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한 이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렇죠. 오후에 왔어요, 이틀 전. 그리고 저녁에 갑자기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어쩌란 말이야?” 하고.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용 분량 많습니다. 이거 보고 질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질의하면 우리 멍텅구리 만드는 거고. 그리고 공부할 그것도 안 됐고. 내가 이거 그냥 훑어는 봤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성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선택했습니까? 방향을 변경했잖아. 뭔가 변경했다는 거는 5개년 계획에서 뭔가 선택과 집중인데 기존에 거 뭐를 버리고, 뭐를 선택했고, 뭐를 집중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신규사업으로 3건 추진하는 게 뭐냐 하면 점포 외관 익스테리어 변경 사업 1건이랑 온․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문화행사 및 소비촉진 홍보 이벤트 운영을 전체적으로 3건 정도 해가지고.

안재철위원

그거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는 1년여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상권 브랜드 개발하고 이런 걸 좀 했습니다. 동성로 브랜드도 개발하고, 동성로 PASS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참여업체 수가 1년 지났는데도 저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이라든가. 동성로 리빙랩 운영 같은 경우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안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사업 3개를 신규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의회하고 행정부는 서로 동전의 앞뒤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그 동전이 같이 쓰이는 거고. 우리가 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같이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있는데 그냥 형식에 가깝게 퍼뜩 주고, 이틀도 안 남은 저녁에 주고. 그리고 의원들 이거 받은 거 방금 봤다, 보지도 않았다 하는데 그거 설명할 때는 “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이러고 몇 분 만에 이 두꺼운 책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질의하라. 이거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거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안재철위원

그리고 집중이라 하는 거는 이 계획서를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걸 집중하려 하고, 이 방향으로 예산은 어떻게 투입될 거고. 여기 명확하게 제일 먼저 뭔가 핵심적인 걸 이야기해 주고, 그다음은 딸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쭉 보면 뭐가 핵심인지?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서 조사하고 용역 주고 한 것도 숱하게 많고, 매번 동성로에 있는 골목 살리자고 숱하게 많이 하고. 또 이런 변경계획서 올라오고. 잘하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잘하는 건지?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우리 또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합니다.” 지금 동성로 살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죠, 월세가 헐해져서. 옛날 PC골목, 옛날 동아백화점이죠. 그 뒤에 다 죽은 골목. 한 30년 동안 우범지대가 여기 한일극장 중심으로 해서 대구백화점이죠. 거기가 워낙 월세가 비싸니까 그 길로 그리로 숨어 들어왔어요. 숨어서 시작했는데 거기 젊은이가 모이니까 사람이 오고, 또 가격도 시내에서 그 정도면 괜찮고. 다 시장 논리예요. 지금 동성로가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대구에서 제일 비싼 땅이 대구백화점 앞인데 “평당 공시가격이 얼마인가?” 우리 어릴 때는 1억 넘었다 하고 뉴스 크게 나오고 이랬어요, 내 기억에는. 그 땅이 지금 운이 좋아요. 왜? 상가에 세가 안 들어오니까 포장마차 비슷하게 또 거리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그 비싼 땅에 포장마차 비슷하게 가게들이 쭉 행사 겸. 그러면 젊은 사람도 오고 막 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 세가 놓이고 하면 거기 주인들이 당장 그 앞에 자기 상권 위반이라 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면 이 책도 중요하지만 미리 와가지고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득도 하시고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그냥 쭉 읽고 질문하라. 의회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내가 사실 질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읽을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고 다 했습니다.” 보고 다 했는데 이거 뭡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안재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서로 존경합시다. 제 의견 제시는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안재철위원님, 의견 제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시하십니까?

안재철위원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올라온 건데 의견 제시할 거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달라는 거지요. 그냥 “이거 3개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나는 뭐를 목적으로 선택했고 왜 집중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1도 못느꼈다 이거죠. 보고서 더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설명할 때 충분히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성위원

과장님, 저도 이거 지금 잠깐 봤는데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 준비한 거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지금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인데 하드웨어 사업은 부서별로 따로 동성로 르네상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재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 거리ㆍ공간조성사업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공용은 관리할 공간도 잘 없습니다, 중복되다 보니까.

김오성위원

그리고 동성로에 보면 요즘 빈 점포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파악은 되어 있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중대형용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공실률이 있고요. 중소형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7% 정도. 지금 이 사업으로 하나 컨설팅도 받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어쨌든지 간에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린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서 점포 익스테리어 조성 신규사업 올라온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익스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컨셉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컨셉을?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일단 변경안이 확정돼야지 하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효린위원

아직까지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대략적으로 개수라든지 예산만 해놓고요. 그리고 익스테리어라는 게 문틀, 창문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쁘게 꾸미는 건데 대략적으로 한 업소당 400∼500만원, 많게는 1천만원 정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계획까지만 세워놓았습니다.

김효린위원

아까 안재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 얘기도 하셨고. 과장님 머릿속에는 과장님이 동성로를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 골목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5개년 사업계획이면 5년 뒤에는 과장님이 계획했던 부분이 실현되어 있어야 하는 그 정도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익스테리어 좋아요. 약간 낙후되어 있는 아니면 후미진 곳 그런 데 인테리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여기를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어떤 콘셉으로 해서 이 골목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 여기에 어떤 콘텐츠를 주입해서 이 골목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큰 틀 안에서 골목골목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큰 동성로길은 이런 컨셉으로 가고 골목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그림이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상권 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할 거라는 계획이 올해 이제 올라왔고. 그런데 작년에는 동성로 PASS 콘텐츠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콘텐츠 개발로 활용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으면 이거는 왜 예산을 삭감하고 이거는 왜 올해 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제목은 다른데 여기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일루미네이션 축제를 한다고 했다가 또 없어지고. 이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습니다.”라든가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봐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은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이게 크게는 5개 사업이고 세부사업이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가 힘드신데요.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나는 동성로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라는 설명이라든지 뭔가 납득할 수 있도록.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큰 사업별로 해가지고 5개 사업인데 거기에 같이 깔려 있는 사업들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저는 사업계획을 할 때 점포 익스테리어 조성하겠다고 하면 컨셉을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요. 예산 통과되면 그때 돼서 서둘러가지고 막 사업기간에 맞춰서 하는 사업 말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이거는 예산 변경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의견 제시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의견은 제시할 게 없어요, 지금.

권경숙위원장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이

김결이위원

과장님, 동성로 리빙랩. 원래 리빙랩의 취지는 현장 그걸로 해서 실제로 해보고 그걸 다시 또 이렇게. 그게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1년 정도 진행해 봤는데 4〜5명 소규모로 토론해 보고 동성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했는데 이게 1년 지나고 나니까요. 또 모였는데 해당 안건이 안 나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니까 이걸 토론으로만 가지 말고요. 동성로 리빙랩 운영이 사업명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고 사실 현실적으로 정책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는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의견 제시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시 58분입니다.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안재철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지적과 함께 당부드렸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기 전에 이번에 채용되신 전성찬 봉산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안재철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예.

안재철위원

지금 순서대로 가야지, 갑자기 인사를 왜 여기서 시킵니까?

권경숙위원장

우리 의장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래도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셔야지. 이거는 진짜 회의인데 개인적으로 인사 오는 걸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에 기록이 다 남는 걸 여기서 무슨 인사를 해. 의장님 요구에 의해서 의장실로 언제까지 요청을 하고 의원들이 의장실에서 그냥 보는 거지. 여기 성스러운 회의장에서 개인이 뽑혔다고 와서 인사하는 게 어디 있어. 회의를 왜 이리 진행하십니까?

권경숙위원장

우리의 장인 의장님께서 제 방에 직접 오셔서.

안재철위원

우리의 장이 아니고 상임위원장님이 지금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임위 하러 왔지, 누구 하나 뽑힌 사람 인사받으러 왔어요? 정정해 주세요. 인사는 다음에 하시고. 의회사무과에 연락해서 언제쯤 인사할 수 있는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의장님 통해서. 그리고 의장님이 우리한테 며칟날 몇 시까지 와서 서로 상견례 하자고 해야 되지. 여기 회의장에 인사하러 오는 거는.

권경숙위원장

그래도 이미 출근을 하셨으니 오셔서.

안재철위원

여기가 출근하는 장소입니까?

권경숙위원장

아니, 아니요. 봉산문화회관으로 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안재철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권경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효린위원

그렇게 하시죠.

권경숙위원장

인사를 다음에 듣는 걸로요?

김효린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일이.

안재철위원

이런 일이 없었잖아, 의회 출범이래.

김오성위원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안재철위원

이래 한 적이 어디 있어. 상임위 열리는 데 와서 인사하겠다고.

권경숙위원장

인사한 적은 있어요.

안재철위원

됐어요. 우리 위원들이 다 싫다 하잖아요.

권경숙위원장

그러면 봉산문화회관장님이 다시 의회에 의논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만 따로 의장실에서 인사하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안재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권경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의를 구하잖아요.

안재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경숙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안재철위원

예.

권경숙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인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재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예.

안재철위원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동의안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내용이.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재철위원

우리는 설명을 다 들었고, 동의 구하는 거는 우리가 상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전에 의회가 동의안을 거부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부러 행정부 일하는데 골탕 먹이려고, 애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심재생문화재단과 관련해 최근에 이슈가 된 뉴스, 그리고 의회를 모독하는 일련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전에는 동의안을 우리가 볼모로 했다면 볼모로 한 거예요.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의안이 다시 올라오기 전에 그 선행 절차가 이루어진 게 있으면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안 설명 다 들었고 우리가 그때 토론도 많이 했으니까 그 선행 조치가 어떤 게 이뤄졌는지.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단군왕검 이래 관람석에 있던 분이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민을 대변해가지고, 원통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떠나가신 분들을 대변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듣고 의회에 찾아와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데, 그날이 며칠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제307회 본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안재철위원

마지막 날이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그때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거의 난동에 가까운, 있을 수 없는, 모독적인, 의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든 분이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두 분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의원들 5명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느냐고. 의회를 모독한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취했든지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금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아무것도 없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그러면 의회는 의원 하나가 자기 소신껏 발언하는데 막 폭행을 당해도 그냥 다 구경하고 있는 집단입니까?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우리 기초의회가 91년도 다시 부활이 돼가지고 중구의회가 왔는데 이런 일은 없었다 하더라고.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은 다 알 겁니다. 공직에 오래 종사하셨고, 직위를 이야기하면 중구청에서 제일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의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역사를 알고 계신 분이 거의 난동에 가깝게. 우리 의원들은 너무나 어처구니없었습니다. 그때 김오성의원님이 발언한 게 이런 겁니다. 어떤 내용이 의원님들한테 전달됐어요. 그분들이 직장을 떠나는 그 아픔들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슴에 남은 김오성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몇몇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거 그걸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런 일련의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의원에게 과오가 발견될 경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 절차를 밟겠다 하는 문자를 띄웠어요. 그런데 저는 저걸 몰라서 “이게 뭡니까?” 했어요. 난동을 부린 그분이 김오성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니 5분 자유발언 아니지. 9월 10일 저녁 8시 16분에 재단 본부장에게서 문자 1통을 받았는데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 절차를 밟겠다 하는 문자를 보여주고 시작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더듬는데 지금 두서가 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는 가시죠?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 발언에서 띄운 화면에는 협박성 문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형사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오해가 있었으면 서로가 소통해서 해결을 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볼모예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동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기권도 하시고, 반대도 하시고. 이것부터 사전 해결해 달라. 그러면 1,000% 지지해 주겠다. 직장을 네 분이 떠났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했더군요. 그런데 노동청에서 대면을 한다 하니까 그분들이 공포에 질려서 철회했다 하는 이야기도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조치가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일단 관리감독 부서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에서 벌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관리감독 범위 밖의 개인적인 행동, 개인에 대한 어떤 거라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업무상 위반을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해서 제재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감사실에서 아마 종합감사기간이라서 재단에 관해서 감사도 했고, 이후에까지 감사한 지는 제가 감사 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재단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관리감독 부서로서 앞으로 재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

최선을 다한 게 뭡니까? 그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에서 그랬으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미비한 규정이라든지 규정화시키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사기관, 그다음에 자료제출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제대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공직에 계신 지 몇 년쯤 됐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안재철위원

30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의회에 근무도 좀 하셨고, 파견근무를. 중구의회든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가지 정도, 역할은 많은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내년 본예산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키는 거, 그게 1번일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조례도 만들고 민원도 많지만 행정사무감사 이거는 또 주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돋보기 같이 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같은 역할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데는 역할이 같아요. 목표는 같지, 역할은 달라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보통 선임자가 그만두게 되면 후임자는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본예산 이런 데 안 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공무원 조직은 그렇지 않죠. 현재 담당자가 와야 되죠.

안재철위원

공무원 조직은 그렇지 않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이 2가지 말고 중간중간에 간혹 안 오시는 경우는 있어요. 청장님이 안 오실 때도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직접 다 이야기하셨고, 국장님들도 직접 오셨고. 직접 오셔서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이야기하고. 그러고도 좀 미안한지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해를 거듭 구했고. 특히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 의장님께는 바로 가서 속사정까지 이야기해 가며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양해를 어떤 분이 구했다 하는데, 또 저한테 구했다 하는데 못 온다 하는 걸 저는 진짜 전화 통화한 적 없고, 직접 대면한 적 없고. 우리 의회사무과에 이야기도 했다는데 나는 우리 의회에서 누가 공식적으로 받았는지 그분도 모르겠고. 행감이라든지, 내년 예산을 위한 동의안 여기에 사업계획이 다 있는데 설명할 분은 안 오고, 그냥 허락을 다 맡았대요. 그러면 허락해 준 의원들 있습니까?

김오성위원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김오성위원

난 못 들었어요.

안재철위원

동의해 줬습니까? 안 와도 된다고.

김효린위원

아니, 연락이 와야 동의를 해주죠.

안재철위원

연락도 안 받고. 나는 문자 받았다고 오늘 공개할 거예요. 6월 20일 행감 다 끝나고 6월 22일 일요일 쉬는데 난데없이 11시 17분에 문자가 왔어요. 참석 못 해서 죄송하다는 문자예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일요일 날 그 문자 받은 분 여기 계십니까? 의원님들.

김오성위원

저는 받았어요.

안재철위원

그게 몇 분쯤 왔습디까?

김오성위원

한 번요.

안재철위원

그 시간에 왔습니까?

김오성위원

매나 시간은 비슷해요.

안재철위원

일요일 날 쉬는데?

김오성위원

예. 일요일에 왔어요.

안재철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었죠?

김오성위원

예. 맞지요.

안재철위원

문자 보냈죠? 그분이.

김오성위원

예. 그거 받은 게 다입니다.

안재철위원

미안하다 하는 거지요? 그냥.

김오성위원

예. 미안하다고.

안재철위원

그러면 “아이고, 괜찮다.”고 답변했습니까?

김오성위원

안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김결이위원도 받았다고 저한테 한번 했지 싶은데요. 기억이 없습니까?

결이

김결이위원

카톡은 왔어요.

안재철위원

그거는 날짜가, 일찍 미리 왔습니까? 20일 다 끝났었는데.

결이

김결이위원

22일 일요일.

안재철위원

똑같이 22일 일요일 날. 자기가 못 와서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고, 우리는 일체 답변한 게 없는데 일일이 동의를 다 구했다고. 특히 안재철을 팔고 있어요, 안재철이를. 안재철이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도 아니고 일개 위원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한 기억도 없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한테 못 간다고 문자 보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내가 다 허락했다고 이야기를. 김오성의원님이 그러셨지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들었는데 안재철이가 허락해 줘서 안 왔다고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김오성위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재철위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면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1도 없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결이

김결이위원

의회사무과에 정식으로 얘기한 거 있는지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김효린위원

이거는 담당자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세요.

안재철위원

담당자 나와서 잠시 그 부분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한 건지.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뭐 저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야기한 거 없습니까? 안재철의원을 지칭했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사무실에 김현정 과장님 계실 때 월요일 날, 6월 16일이 월요일 겁니다. 그날 월요일 날 행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전화가 와서 그러길래 저는 6월 20일은 집안에 2건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김현정 과장 말씀이 아, 그러면 상임이사님 되고 노태철 관장님 되면 본부장님은 하여튼 안 그래도 지금 권경숙 위원장님하고 다들 계시는데, 그때 다른 분도 다 계시면서 그대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듣기는 안 의원님께서 24년도 행감이니까 본부장님 안 오셔도 안 되나,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김현정 과장님 부르세요.

안재철위원

김현정 과장님 빨리 연락해 오라고 하세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잠깐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그러면 월요일 할 걸 금요일로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양해가 됐는 갑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다른 일도 엄청 많고 해서 그렇게. 사실 제가 사전에 의원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제가 문자를 보낸 거는 사실 안 그래도 저에게 계속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아, 의원님께 다 양해가 된 줄 알았더니. 사실 또 제가 만약에 구청에 있었으면 바로 쫓아오고 했을 텐데 재단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오자마자 의원님들께 인사를 다 드렸고요. 그때 김동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년도 행감 한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은 지적을 해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감한 자료를 하나하나 다 해서 이사회에 뭐가 문제 있었는지, 아니면 통장에 뭐가 문제 있었는지 다 찾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우리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김효린위원

잠깐만, 안재철위원님이 한 질문에만 답변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중구청의 청장님도 외부 행사가 있거나 하면 회기 중에 본회의에 출석을 못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구하시죠?

원태

김원태관광경제국장

청장님이 시간이 안 될 때는 오셔서 인사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렇죠. 일일이 전화를 한 분, 한 분 다 청장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본부장님.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몰랐다는 얘기가 왜 안 통하느냐면요. 본부장님이 외부에서 어떤 기관에 일을 하시다가 저희 재단에 들어오신 거면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도 이때까지 봐오셨을 거고. 본부장님, 국장님까지 하신 분께서 그 절차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현정 과장님이 그렇게 전달하셨다고 해도 그게 납득이 됩니까? 본인 스스로 동의가 안 구해졌는데요. 일단은 그런데 그 점도 저는 확인을 해봐야 돼서. 위원장님, 김현정 과장님 증인으로 출석하라 하세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거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안재철위원

아니, 지금은 내가 허락했다 하는 이야기를 김현정 과장한테 들었지, 나한테 직접 찾아온 적도 없고 나하고 전화한 거 없다는 거 맞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 저는 김현정 과장을 통해 들어서.

안재철위원

들었지. 나한테 직접 찾아오셨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 찾아뵙지는 않았죠.

안재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못 온다고 나한테 직접 했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안재철위원

나한테 못 오신다고 했냐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제가 김현정 과장한테.

안재철위원

다른 말 자꾸 하지 말고. 저한테, 안 의원한테 직접 전화한 적도 없고 안 의원 방에 간 적도 없다고 답변만 하시면 돼요. 김현정 과장한테 이야기 들어서 그랬다 하는 이야기는 벌써 하셨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런데 왜 말을 안 해요? 나한테 왔냐고 물었는데도. 내가 그걸 물었잖아.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제가 만약에 안 의원님한테 갔으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다 방문을 했죠.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래서 안 의원님께서.

안재철위원

그런데 하나 더 물읍시다. 아까 김오성의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는 다 동의 구했다고 왜 이야기하셨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동의 구했다 하는 말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양해가 된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 구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거기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도대체.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왜 부렸습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게 어떻게 난동이라 생각하십니까?

안재철위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한 게 난동에 가까운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어떻게 그게.

안재철위원

아니, 그러면 전부 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행위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 의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보고 잘못됐다 하니까 그런 행동, 행위는 어떤 겁니까?

원태

김원태관광경제국장

제가 공무원 생활 35년을 했는데 방청석에서 나와서 답변한 적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35년 공직에 계셨고 완전 행위 자체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뭔가 불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증거를 갖고 화면에 띄워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데 발언권 달라고 소리지르면서. 의장님이 너무 황당해서 회의 끝나고 발언권 드리겠다 하고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가, 30년 근무한 서동옥 과장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제 경험상은 없습니다. 일단 본회의장 회의 진행은 의장님 전권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발언을 하려면 사전에 의장님 허가를 맡고 발언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안재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회의 중간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없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안 의원님, 저의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안재철위원

아니, 변명하라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못 참을 정도면.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런데 김오성의원님께서 제가 보낸 전문을 다 읽으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몇 줄만 읽으시고 거기에 협박에 가깝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문을 읽어드린 거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난동을 부린 거는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전문을 읽으라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난동을 어떻게 부립니까? 제가.

안재철위원

아니, 관람석에 있다가 갑자기 5분 자유발언 끝나자마자 억울하다는 뜻으로 발언권 주세요, 하는 그 행위 자체를 공직에 계신 분들 다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어안이 벙벙하다 하는데, 본인만 그걸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전문을 읽어드린 거밖에 없다는 거죠.

김효린위원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출석 요구도 없었고 허가도 없었던 상태에서 누군가 거기 발언대에 올라가서 할 수 있냐고요, 국장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저는 거기 김오성의원님하고 대화한.

안재철위원

의장님이 회의가 끝나고 발언권을 준 거는 너무 수치스러워 그런 거예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대화한 내용 전문을 읽어드린 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 전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안재철위원

지금 뭐를 묻는지 모르는구먼.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안재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재를 하세요. 저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 답변하고 있는데.

김효린위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의원님, 발언권 제재는 의원님들이 주셔서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권한 드릴 테니까 이야기하세요. 저분이 지금 우리가 묻는 질문을 모르네. 이거 무슨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마음이 상하셨으면.

안재철위원

아니, 의원들 사이에 마음 상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다 놀랐다 안 합니까. 나만 놀란 게 아니고 다 경악했다 안 합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공직생활 40년 끝나고 와서 저도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권경숙위원장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

국장님, 정년 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국장님이 그래도 공직생활 제일 오래 하셨고, 국장님이셔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선임자가 발령을 받든지 그만두게 되고 후임자가 와서 앞에 선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앞에서 했는데 나는 없어가지고 안 해도 된다든지, 몰랐으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다든지, 아무 말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보통은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 직원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후임자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업무를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수도 받고 인계도 잘 받아서 업무가 연속되도록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호를 합니다.

안재철위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제306회 정례회 2025년 6월 20일 행감특위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안덕임 본부장이 왜 안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안○

께서

님께서상임이사

“오늘 미리 예정된 중요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 초에 여기에 들어와서 행감하고 다소 거리가 있어서 아마 양해를 구하고 오늘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때 김효린위원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행감하고 거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니까 안 상임이사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2024년도 행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2024년도에 안덕임이 없었으니까 본부장이 없었으니까 행감 여기에 올 필요 없다 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태

김원태관광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안재철위원

이건 회의록에 남아 있고 내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줄까지 그어서, 그때 내가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내가 없었으면 내가 행감에 책임자로서 와야 될 그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날 안덕임 본부장님은 진짜 무슨 급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가를 내든 휴가를 내든 일정한 그걸 내기 위해서 허락을 받죠. 안덕임 본부장님이 그날 반차를 써요. 그날 출근까지 다 하고 있다가. 우리 여기 딱 들어올 때 반차를 써요. 그런데 보통 진짜 급한 일이 있으면 미리 해놓는데. 우리가 반차는 진짜 당일 날 무슨 연락을 받든지, 급하게 지금 애가 사고를 당했다,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면 반차 쓰고 나가요. 당일 날 결재를 맡고. 그날 그 결재가 본인 결재예요. 본인이 본부장 최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상임이사는 전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야, 진짜 급하다고 해서 가는 분이 당일 오전까지 근무해 있고, 또 그때 바깥에서 누군가의 제보인데 그거는 확인 안 되니까 다 믿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주위에 계셨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세가, 공직에 계신 분이 자기가 책임질 역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행감에 그것도 그냥 2024년도 안 계셨다고. 우리 의회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안 상임이사가 그래도 최고 대표라고 보면, 청장이 이사장은 맞는데 청장은 형식적인 이사장이고 상임이사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의회는 정말 자멸감을 느낍니다. 모멸감을 느낍니다.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한 그 행위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저는 난동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난동이냐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저한테 묻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장님들, 과장님들 쭉 한번 물어보세요. 친한 분들 많으실 테니까. 다들 경악을 했다 하는데 그걸 본인은 경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고. 틀림없이 짜깁기를 했든 그 부분을 빼고 그것만 했든 일단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고발 조치는 이뤄졌습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의회를 상대로 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적혀 있네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말씀을 그것만 해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앞전에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월요일 날 이뤄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재철위원

아니.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잠깐만요.

안재철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달면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내가 9월 9일 날 예ㆍ결산 할 때 이야기한 거 묻는데 자꾸 앞전에 걸 이야기하지 말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 반가, 연가 낸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재철위원

그걸 묻는 건 아니잖아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안재철위원

제발, 제지 좀 하세요.

김효린위원

마이크 끄세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 주얼리에 11시에.

안재철위원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관광경제국장

본부장님.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원태

김원태관광경제국장

본부장님.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국장님, 잠깐만요.

원태

김원태관광경제국장

아니, 답변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답변권 없습니다.

김효린위원

발언권 없어요. 마이크 끄세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자,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 중입니다.

안재철위원

아, 생각 중입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안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형사고발에 대해서 생각 중이랍니다. 김오성의원님, 그거 조심하십시오. 형사고발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생각 중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이미 동의안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동의안을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다 들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서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있을 수가 있어요, 소통이 안 되면. 그런데 의회를 멸시하고 이런 걸 의원들이 다 느낍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처구니없어서 국장님 세 분한테도 물어봤고 부구청장님도 우리는 물어봤습니다, 의원들이 다 가서. 이걸 지금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기들도 깜짝 놀라요. 왜 그러신지를 모르겠다고. 누구 하나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결국은 중구청의 명예가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서동옥 과장님 하필이면 그때 과장을 지금 맡고 계셔서 힘들 겁니다. 그 대신에 저는 물어야 되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이분이 제 기억에는 오창민 팀장으로 들었는데 오창민 팀장 이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봉산문화회관의 전시공연기획팀장입니다.

안재철위원

예. 이분이 전시공연팀장이고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종교 행사 뭐 정치 목적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하는 상품 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인정될 때에는 회관을 빌린다 합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사용 허가요.

안재철위원

사용을 안 해야 된다 하는. 아직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개정은 준비 중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조례 규정으로 봤을 때에 의회가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불교 행사 기억하십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기억납니다.

안재철위원

그래서 이때 내가 좀 황당한 게 나한테 처음으로 낯선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오창민 팀장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걸 의원님이 동의를 하면은 이 행사를 좀 하자고 이렇게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노태철 전 관장님이 계실 때니까 노 관장님이 여기에 내가 하라, 마라고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유념하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게 문제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자마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화면을 띄었어요. 주관이 있고 주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봉산문화회관이 주관도 아니고 주최, 그냥 밑에 작은 이름으로 나와 있고 이건 자기가 문화공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거다, 봉산문화회관에. 흥분도 좀 하셨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적당히. 그러면서 당장 취소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이야기해서 그러면 질의를 할 게 없다. 당장 취소하고 수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공연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오창민 팀장이 전화가 와서 그러길래 저는 일련의 과정, 노태철 관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수정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뭐 하자는 거냐고 하니까 자기가 휴직 중이라서 좀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 때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오팀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를 다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때 그 건에 대해서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감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감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사자를 불러서 제가 다시 조사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분 자체도 휴직 중이기 때문에.

안재철위원

휴직인 거 아는데 휴직 중인 사람이. 알겠습니다. 안 했다 말이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좀 답답한데 휴직한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그때 의원님들 전화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김오성위원

저도 받았습니다.

안재철위원

벌써 세 분이 전화를 그분한테 받았어요. 그분은 무슨 권한으로 휴직하신 분이 직접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나는 그분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관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는 재단 상임이사도 있고 본부장도 있고 다 있는데 휴직 낸 그분이 전화 와서 의원한테 이거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나한테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 저만 들었습니까? 세분 통화했는데 어떻게 한다 합디까, 안 한다 합디까? 그때 오 팀장하고 전화왔는 거 받았다면서요. 뭐라 했습니까?

결이

김결이위원

허락하지 않았죠.

안재철위원

허락 안 했죠?

김오성위원

안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걸 하게 되면 당신 큰일 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큰일 난다는 게 협박이 아니고. 그것도 회의장에서 직접 관장이 와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휴직 낸 팀장이 전화 와서 의원한테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큰일 난다고, 이런 절차는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해한다고 하고. 그러고 저희들이 출장을 갔는지 의회가 없는 사이에 일주일 뒤에 이 행사를 했더라고. 신문에 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하라고 했고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직도 불러서 조사도 안 해봤다고 하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기획조정실에서 그 행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걸로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의원한테 왜 전화했다고 하는지 들었어요? 의원 3명, 김동현 의장이 전화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3명은 다 받았거든요.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한 거는 아니고 감사팀에서 그 행사에 관해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서동옥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들한테 왜 전화를 했는지 권한도 없는 분이 왜 전화를 했고, 해야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았다 해놓고 왜 했는지, 그것도 휴직 낸 분이. 그때 논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 지금 저분이 우리한테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면 누구 책임이냐고 하니까 휴직 낸 사람이 책임지겠냐. 지금 휴직 내면 대행자가 있으니까 대행자가 책임지겠지. 이 말도 했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면.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책임 소재는 제가 규정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지금 못 내리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심각해요. 의원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너무 억울하면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규정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다 했고 그것도 회의장에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 것도 아니고 이 회의장에. 그때가 행감 때인가, 그 이야기가. 6월달 행감 때예요. 이야기했어요, 행감 지적 사항에 나와서 그때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걸 해버리고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면 지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기분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재철위원

우리가 그냥 동의안, 우리 의원이 거부했는 게 아니고 6월 행감부터 시작해서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중구의 명예를 지키는 집단이지, 출연기관이. 중구의 명예를 더 추락시키고 먹물을 뿌리는지 우리는 이해가 그래 됩니다. 우리가 동의안을 안 해 주는 거는 중구를 사실 더 위신을 살린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똑같이 올라왔잖아. 그러면 그전에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떻게 했다, 그 어떤 행위에 불법적인 행위를 했든, 오해가 있었던.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원들한테 진심 어린 소통을 해보고 무언가 진짜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다든지 이런 변명도 없어. 그냥 동의안 올라와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식의 소문이 안 들리나. 무조건 동의안 통과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의회 뒤로 들어오질 않나. 의원은 그냥 허수아비입니까? 발로 차면 저리로 튀었다가 저리로 차였다가 국회의원 사무실 쳐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그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눈 깜짝 안 하고 내가 잘했다고, 여기 나왔어도 자기 주장만 하는. 지금 이걸 그대로 동의안 올려서 동의를 해달라고 해.

권경숙위원장

안 위원님 정회할까요?

안재철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오성위원

안위원님, 잠깐 가라앉히고.

권경숙위원장

저는 가라앉히라고.

안재철위원

다른 분 이야기 좀 하십시오. 저는 더 많은데.

김효린위원

제가.

김오성위원

먼저 하세요.

권경숙위원장

아니, 설명만.

김효린위원

아니오,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안덕임 본부장님 잠시만요.

김오성위원

설명은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도 됩니다.

권경숙위원장

그건 그런데 회의상.

김효린위원

얼마 전에 안덕임 본부장님께서 저희 국민의 힘 당협, 중남구 당협에 찾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찾아가신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사실 5분 자유발언 하실 때에 20분 정도 발언하시면서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저도 많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엄청 나고요. 사실 아닌 게 너무 많았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당협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고용노동부에 그때 9월 19일자로 영남일보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투서를 했는지 몰라서 사실 저는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9월 19일 영남일보 기사를 보고 10월 언젠가 또 한번 기사가 났는데 중간에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아, 직권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취소를 하면은 안 된다 했던가 하여튼 영남일보 기사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그분의 투서를 넣은 분에 대해서 부당한 그걸 준다는 그런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오면 사실 저도 도대체 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반박을 할 여유가,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오면.

김효린위원

그래서 당협에 간 이유가.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오면 저는 그걸 갖다가 밝혀야 되겠다. 그러면 저도 ‘을’질 당했는 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러면 제가 갑질한 게 뭔지 하나하나 다 밝혀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1월 10일날 5시에 우리 팀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11월 12일날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온다고 했는데 안 와서 해보니까 사실 취소를 했습디다. 취소를 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밝힐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갑질한 거에 대해서 어떤 갑질을 했는지 저는 그러면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보고 싶은데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원님들도 저를 너무나 갑질녀로 만들고 그리고 바로 9월 12일 5분 자유발언을 20분간 그렇게 길게 읽으시면서 제보자가 퇴사했는 직원들이 투서를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이 황당했고 그리고 9월 12일 오후 5시에 의회에서 언론보도 자료를 쫙 뿌리면서 사실 저는 3일 동안 기자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갑질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보도에서는.

김효린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당협에 왜 가셨는지만 좀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아무한테도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김효린위원

그래서 당협에 가서 말씀하셨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래서 당협에 이런 사항을 그래도 국민의 힘 의원님들 중에 그래도 최고 의원님, 국회의원님께서 그래도 이런 사항을 아시지 않겠나. 그리고 바로 출연금 관련해서 삭감이 또.

김효린위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죠? 우리 의회에서 그러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냥 저는.

김효린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질문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김효린위원

그분이 우리 중남구 국회의원이신데 우리 중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래서 저는 출연금 삭감도 있고 해서 이건 의원님께서 너무.

김효린위원

민원 넣으시러 가신 거예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냥 의원님들 미팅을 한번 하고 싶어서.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김효린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이 뭐냐고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목적은 저의 하소연을 하러 갔습니다, 하소연.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합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야기도.

김효린위원

본부장님, 적절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괜찮아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데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의원인데 창피하잖아요.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체 제가 너무 창피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의원님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안 만나면은 보고가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 만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본부장님. 저는 너무 창피해요. 중구청에서 일어난 일을 왜 당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창피하게. 어른이잖아요. 의원이고 본부장이고 그 자리에 직에 계시는 분이면. 이 안에서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사실 저도.

김효린위원

그리고 어떻게 가셨습니까? 직접 전화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알려주셨습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냥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우리 당에도 다 찾아가셨으니까 민주당에도 찾아가셨습니까? 찾아간 적 있으십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민주당에는.

김효린위원

민주당에는 민원 안 넣으셨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민주당에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저는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일도 많고 해서 속기록도 못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일부러. 너무나 저에 대한 비하 발언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소속이 되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 말을 듣고 참고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안덕임이가 밤의 대통령이가. 지가 뭔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월요일 행감 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다 진행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했을 텐데 위원님께서 물론 자료가 많아서 보시기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금요일로 연기하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비하 발언에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저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리.

김효린위원

그래서 민주당에 찾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찾아간 게 아니고 안재철위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는 거는 제가 냈습니다.

김효린위원

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의원이 이런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하고 서류를 내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처리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냥 받아왔습니다.

김효린위원

아, 민주당에도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걸로 끝입니다.

김효린위원

서류상으로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보를 하셨다?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진짜 제가 죄송하고요. 하여튼 행감 일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게 다 벌어졌다고 보고 사실 저도.

김효린위원

자, 안덕임 본부장님, 저도 의원 경력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몇 년간 우리 공무원들 바라보면서 공무원들의 의무가 뭔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이나 그리고 본부장님이 몸 담고 있는 출자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담당자죠. 상임이사님도 계셔야겠지만은 본부가 있으면 본부사업이 올라오고 재단에 대한 걸 총괄할 수 있는 게 본부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 아닙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김효린위원

본부장님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비상식적이기 때문이에요. 본부장이 하는 행동이, 맞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안 나오셔. 맞죠? 작년에 예산안에 대해서 행감하는 거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안 나와도 됩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오셔도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한 번은 실수나 급한 일이 생겨서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출자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 중요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부장님이 안 오시면 그날 상임이사님도 안 오셨어요. 가뜩이나 팀장님도 없어요. 그죠? 안 계신 상황에서 본부장님이 안 오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때는 죄송하고요. 그때 10월 23일입니다. 그때 우리 관장 채용면접이 있어서.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다시 물을게요. 저희가 연초에 보면 우리 회기안을 집행부에다가 내려보내주거든요. 그 부분 확인 안 하셨습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확인을 했고요.

김효린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인하셨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연간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린위원

예. 연간계획서 알고 계시잖아요, 일정을. 그런데 재단에서 관장 뽑는다고 해서 그 날짜에 한다고 해서 과장님 한마디라도 이 날짜를 좀 변경할 수는 없냐. 하루라도 당겨도 괜찮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꼭 그날에 하셨냐는 거죠. 누가 봐도 회기가 열리고 세 번째 날에는 도시관광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부장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건 진짜 죄송하고 9월 19일날.

김효린위원

죄송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안재철위원님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본부장님이, 제가 왜 본부장님을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건 공적인 일인데, 공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자꾸 하시니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제가 9월 19일 관장 공고를 하면서 우리가 10월 23일 면접을 잡았고요. 308회 회기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김효린위원

그건 다 변명이고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아니요.

김효린위원

해야 되고 그리고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번 본회의 때 청장님 출석 안 하셨죠? 급한 일이 있어서 출석을 안 하셨다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분 한분 다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30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안 하신 게 잘못했는 거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효린위원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변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본부장님을 미워합니까? 뭐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효린위원

정말 믿고 재단을 믿고 잘 굴러가라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성위원

본부장님.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오성위원

저는 솔직히 본부장님하고 옛날에 좀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부장님한테 억하심정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오성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기 전에 저하고 어떻게 대화할 생각은 한번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사실 저는 위원님께 인사를 몇 번 드렸는데 위원님이 외면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황당했습니다. 몇 번이나 외면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래도 날짜를 정해서 의회에 찾아오시든지.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짧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김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안재철위원

김현정 과장님 오셨다고 하는데. 김현정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당황스럽겠다. 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질의하다가 우리가 보통, 과장님은 공직에 계신지 몇 년 됐죠?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35년 됐습니다.

안재철위원

공직생활 35년 됐고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나왔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큰 게 내년 예산 통과고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행감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행감에 안 오신 안덕임 본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우리 청장님도 참석 못 하실 때에는 의원 하나하나 하나 방에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전화도 직접 하시고 서로가 소통을 위한 예의겠죠. 안덕임 본부장이 6월 행감 때에 안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직접 안덕임 본부장님이 찾아온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통화도 한 적이 없는데 구설에 의한 이야기가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는데 안재철의원님이 허락을 해서 안 와도 된다고 해서 안 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퍼져있어요. 청장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안 와도 된다고 안의원님이 했다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오신 적도 없는데, 제 방에. 행감 중에 정신 없는 상황에서 그날 급한 일이 있으면 못 올 수 있지 하는 이야기는 어렴풋이 들은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이 나한테 와서 허락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덕임 본부장님은 김현정 과장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안 오게 됐다고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허락을 진짜 우리한테 직접 대신 와서 받았는가를 물어보자고 김효린위원님이 하셔서 우리도 동의해서. 직접 과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허락을 받아서 우리 의원 다섯 분이지. 다섯 분이 허락을 했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그런 적은 없고요. 일단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때 행감이 문화과하고 재단이 뒤에 했죠.

안재철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한테 직접 허락 받았냐고 과장님이 오셔서.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없죠?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예.

안재철위원

됐고. 과장님도 한 번씩 안 올 때 되면 직접 오시죠, 우리한테. 허락받으러 안 오십니까? 참석 못하게 되면.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예.

김효린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안재철위원님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올 필요 없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고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환경과장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권한도 없고.

안재철위원

예. 확인 잘 했습니다. 이거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에는 되게 정확한 답변이거든요. 나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허락받았다고 청장님까지 내가 허락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저분 만난 적도 없는데 통화한 적도 없는데 통화 기록도 없는데 지금 황당합니다.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해야죠.

권경숙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앞에 거 멘트를 해야죠.

안재철위원

나는 지금 이거 질의.

권경숙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안재철위원

그게 아니고. 계속 질의를.

김효린위원

설명은 지난 회기 때 다 들었기 때문에.

권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한다고.

김효린위원

예.

권경숙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구두 설명이 아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철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다른 거 계속 질의할게요. 그러면 서동옥 과장님 제가 진정했는데 어쨌든 공천이라고 하는 게 달려 있는 이상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같은 동료위원이 듣고 있으니깐 그건 넘어가고. 오창민 팀장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그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직접 한번 통화를 할 관계인지는 몰라도 통화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직 중인 사람이라서 제가 또 갑자기 감사 중인데 전화를 걸면 오히려 그 자체도 오히려 갑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재철위원

그런데 그분은 우리한테 직접 휴직 중인 기간에 의원 3명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때도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휴직 중인 재단직원한테 관리감독 부서장이 또 전화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괴롭힘이 될 수 있고 갑질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이분은 휴직해도 의원한테 직접 전화하고 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답답한데. 민주당에도 갔다고?

김효린위원

아니, 간 게 아니고 서면으로 보냈다고요.

안재철위원

보낼 수 있는 자유는 있으니까, 누구든지 억울하면 보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주당에 서면보냈다고. 예. 알겠습니다. 오창민 팀장에 대해서 일단은 이분은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의원들한테 직접 통화를 하셨고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어떤 행위에 불법이라고 하는 걸 지적해줬는데 안 하면 안 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3명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일련의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돌아와서 묻겠다면 돌아와서 정확하게 물으십시오. 의회에서도 이분 부르고 싶으니까, 왜 직접 전화했는지를. 자, 넘어가서 이제는 이건 중구 도심활성화지원단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담당자니까. 그 당시에 중구 도심활성화지원단 기관에 부지 매입비로 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토지 매입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안재철위원

그 받은 돈이 기부금이었습니까? 어떤 거였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출연금입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기부 출연금 받은 게 있고 대부분 다 출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잔액이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얼마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 잔액이 7억2천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7억2천 남아있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지매입비로 최초로 받았으며 통장 거래내역, 통장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거래내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처음부터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거래내역서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2008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철위원

토지매입 최초 받은 통장. 이 통장, 이 돈 이렇게 딱 찍혔는 거, 들어온 거부터 시작해서 그 돈 전체, 현재까지 모든 거래내역서를 요구합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또 요구하는데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이 자료 요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또 혼자 하면 또 제가 갑질한다고 할까봐. 요즘 노이로제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재단을 통해서.

안재철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하실 분 하십시오.

권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0분입니다.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자, 러시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최근 본위원에게 한 통화의 전화 제보가 왔었습니다. 우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태철 관장과 러시아에 가서 사기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태철 관장 재임시절 브리아트공화국 사람들을 봉산문화회관의 예산으로 초대를 했다. 이번에 사람들에게 여행 경비를 받아 브리아트공화국에서는 관장을 그만뒀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장소 대관을 공짜 내지 최소 비용으로 대관을 받았다. 그 나라에 4명, 5명이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명 이상 갔다. 노태철 내연 관계 같은 여자도 동행을 했다. 평소 봉산문화회관에 산다고 표현할 정도로 항상 있었고 브리아트공화국에서도 노태철이 애교를 부리니 그 여자가 혀를 만져줄 만큼 친밀해보였다. 그 두 사람이 공범처럼 보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노태철 관장 프로필도 말이 안 된다. 희대의 사기꾼이다. 대학도 나오지 않았다. 독일에 무슨 대학에 나온 듯 해놓았지만 아니다. 러시아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모두 거짓이다. 내가 증명을 다 해 줄 수 있다. 이번에 노태철에게 속아서 우리를 초대해 준 브리아트공화국 아유나라는 관장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줬다. 러시아든 어느 공화국이든 노태철에게 돈 주고 지휘자로 초대한 적이 전혀 없었고 노태철이 지휘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동네에서 몇 번 한 것이 전부이다. 봉산동에 있는 갤러리 관계자, 이름 없는 무명작가들과 함께 했는데 그 사람들은 껍데기가 필요한 즉, 전시 이력이 필요한 작가들처럼 보였다. 노태철이 봉산문화관장으로 있을 때에 봉산에 초대해서 전시를 열어준 작가들이더라. 러시아에 갈 때 돈 거둔 게 부족하다고 3번이나 경비를 더 거뒀는데 백혜정 계좌 조사하면 나올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권경숙위원님도 동행을 했었는데 자기 친구라고 하는 동네아주머니랑 함께 왔다. 예술가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왔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제가 노태철한테 당한 거 알고 문제 제기할까봐, 혹시 문제 제기하면은 자기가 러시아에 온 거는 모른 체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내년 선거를 이야기하면서 특정 정치인을 운운하며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태철 자체가 사기를 쳤고 이런 방식으로 독일도 갔던지 갈 것이다. 자기가 현역에 있을 때에 초대한 작가들에게 관장을 그만뒀다고 하지 않았고 그 나라의 혜택을 다 받은 것이다. 동행하는 작가나 사람들에게 돈을 옹차게 걷어서 그 돈을 유용할 것이다. 한마디로 사기죠. 고소도 생각했고 증언까지 할 생각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방금 읽은 내용은 본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없는 순수하게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먼저 밝힙니다.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은 최근 노태철, 권경숙위원과 브리아트공화국에 다녀온 작가로서 본인이 느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노태철이 관장 재임시절에 중구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던 사항이 담겨 있어 놀랍습니다. 이미 관장을 그만두신 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중구와 관련된 내용은 짚고 넘어가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권경숙위원님이 최근 10월 노태철과 브리아트공화국에 다녀오셨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듭니다. 우선 그곳에 같이 가신 분이 거기에서 버젓이 아직도 노태철을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관장이라고 소개함에도 정정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동네친구라고 하는 한 분과 동행하셨는데 이번 방문에 5명, 6명이 공짜로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나 친구라는 분은 돈을 내셨는지, 얼마나 내셨는지 안타깝지만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권경숙위원장

대답할까요?

김오성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권경숙위원장

저는 위원회에서 간다고 해서 좋은 뜻에서 갔고 개인적으로 160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둘다 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르네추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결이위원님에 대해서도 그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 간에 이런 이야기하는 걸 안 원한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는 드렸어요. 그게 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다 안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지. 선거가 어떻고 한 건 없습니다. 르네추 그분이 추경호 씨를 운운하면서 저는 추경호 씨하고 친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순수하게 좋은 의미에서 봉산문화회관하고도 상관없이 18명이 갔습니다. 18명 중에 일원이었고 또 노태철 인사를 시키길래 저는 분명히 거기에서 노태철 전 봉산문화회관관장이라고 분명히 말했지. 남이 말하는데 제가 그걸 시정하고 할만큼의 자리는 아니었어요. 저는 말을 해 줄 때에 저는 전 봉산문화회관관장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걸 녹취록을 찾든 뭘 찾든 찾으면 됩니다. 거기에 가서는 제가 이미 돈을 냈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도 제 돈을 내고 갑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았고 포함이 다 됐겠죠. 르네추 하시는 분하고 또 다른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하고 제 친구하고 한 조였어요, 4명이. 그분하고 친하게 여행을 갔다 온 그걸로 갔지. 노태철 관장 개인적인 그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밝히고요. 정치적인 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밝히고요. 그리고 우리 중구의회는 이런 말을 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 겁니다. 그게 다르게 전달됐으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권경숙위원장

그분은 내가 말하자마자 누구인지 알고 저한테도 누누이 했던 말들이고 저는 그분이 스트레스받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 준 사람입니다.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그래도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조사했고 뭐 했고 뭐 해도 거기에 대한 반박도 한 적도 없고 그냥 김결이위원에 대해서 하길래 그것도 내가 의장님한테 했듯이 가르쳐드릴 수는 있지만 너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김오성위원

이제 됐습니다.

권경숙위원장

그리고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 거지. 제가 정치적, 거기에 정치적 그게 들어갈 게 어디 있습니까? 시끄러운 판에 가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저 조용하게 갔다 오고 싶었지, 제 개인적인 마음일 뿐입니다.

김오성위원

어쨌든 노태철이 그곳에서 아직도 관장이라는 직위로 활동하는 것이, 현직의원이 동행하여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말씀을 드렸고.

권경숙위원장

뭘요?

김오성위원

했는 거 그 자체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의원이 같이 가게 되면 노태철.

권경숙위원장

저는 분명히 의원의 신분이 아니라고.

김오성위원

제 말씀 잠깐 들어보세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봉산문화회관에서는 해외작가 전시교류를 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선 집행부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중구청, 본청, 동, 출자출연기관, 봉산문화회관에서 박혜정이라는 가명 박가람이라고 하는.

결이

김결이위원

백혜정?

김오성위원

박혜정?

결이

김결이위원

백혜정.

김오성위원

백혜정.

안재철위원

박가람입니까?

김오성위원

지출된 근거가 있으면 자료 서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람월드아트로 지출한 내역과 관련 서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산집행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오성위원

예. 그렇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연도는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까?

김오성위원

그건 3년 치 주셨으면 하는데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건 우리 부서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총괄 부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우리 전위원들한테 다 각자 좀 주세요.

안재철위원

김오성위원님, 아까 그분이 이름이 뭔데요?

김오성위원

누구요?

안재철위원

아까 누구.

결이

김결이위원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재철위원

아니, 그분 말고 백 뭐.

김오성위원

백가.

김효린위원

백혜정이고요. 백가람이라는 이름으로.

김오성위원

가명이고.

안재철위원

나는 백가람인지 백혜정인지.

김오성위원

백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

저는 서동옥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동옥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담당 부서장이 육아휴직 간 직원에게 전화하는 것이 갑질이 될 수 있다. 서동옥 과장님이 그걸 염려하시는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간 오창민 팀장이 상임이사, 관장, 의원들에게 하지 말라는 불교행사를 하라고 하고 출근해서 직원들에게 강행을 지시하고 또 수시로 가끔이든 간에, 수시로, 확인해보세요. 직원들 출근해서 지시하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휴직 낸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회사 와서 지시를 한다? 나한테 지금 제보해 주는 문자가 왔어요. 그분 수시로 출근을 하고 있다고. 오창민 팀장이 지금 출근을 한 번씩 하면서 업무지시를 하고 있대요. 나는 못봤지만 이 문자가 와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갑질 아니고 뭡니까? 휴직 낸 사람이 왜 출근해서 업무를 지시해. 황당한 거 아닙니까? CCTV 있고 하니까 언제 왔는지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불교행사를 자기가 다 진두지휘했다고 하니까. 이분은 그러면 휴직했는 사람이 와서 진두지휘하면 그 사람들은 황당하지요. 휴직한 사람이 왜 와서 진두지휘하냐고.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다 동의는 해요. 왜? 휴직 낸 사람이 전화해서 무언가 경우 없는 일을 왜 했냐고 물으려고 하면 갑질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대로 휴직 낸 사람이 와서 업무를 지시하고 진두지휘하는 건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용은 모르죠. 그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휴직 낸 사람이 와서 진두지휘하는 이건 뭔 경우입니까? 틀림없이 빨리 조사해보세요. 오창민하고 직접 통화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내 말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세요. 이것도 제보가 왔으니까. 휴직 낸 사람이 언제 수시로 왔는지, 몇 번 왔는지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CCTV 출근했는 거 찾아보십시오. 화면에 찍혀있는 거 보면 다 알지요. 수시로 와서 진두지휘하고 업무를 지금 지시하고 있다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김효린위원

그게 가능해요?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은 이건 갑질 아니가. 휴직 내서 왔는 사람이 거꾸로 육아휴직기간이라고 하면서.

김효린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휴직 사유가 소멸을 했으면 복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휴직 사유가 소멸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재철위원

휴직 중입니다. 저한테 전화로 당신 휴직했는데 왜 전화했냐고 하니까 12월까지 휴직이라고 하더라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속적으로 매일 출근을 했다면 분명히 그거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거고 복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정기적이 아니고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중인 사람이 와서 업무를 지시할 권한은 없죠.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핵심은 조례상 지금 이 조례가 미비하든 문제가 있든 법 아닙니까? 종교행사 하면 안 된다고 못이 박혀있는데 출근해서 진두지휘한다? 이건 정말 많이 이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상식이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생각났는데 아까 감사팀장님이 감사했다고 했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불교행사 그걸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팀장 좀 불러주세요. 밑에 연락해서.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네. 어떻게 불교행사가 됐는지, 조사해봤다면서. 의회사무과, 감사팀장님 좀 불러주세요. 만약에 안 계시고 그러면 그 밑에 주무관이라도 불러주세요. 일을 했으면 내용 알 거 아닙니까? 단순한 불교행사 때문에 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면 되네. 다른 질의할 분 잠시 올 때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지금 사실상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복무 관계는 사실은 소속 기관장의 책임이죠. 사실은 봉산문화회관관장의 복무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무 관리는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기관에 대한 집행이나 그다음에 협의사항이나 그런 게 저의 감독권이지. 재단 직원의 복무 관계는 재단에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재단에 업무 미흡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꾸준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개선이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 시작되니까. 그런데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재단, 어떤 기관에 저희가 돈을 16억이나 넘게 주고 일을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계속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또 2026년도 준다는 거 자체가 정말 이건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금 동의안에 아마 모든 전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일부 기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재단에 대한 그런 방만 운영이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소문이나 그런 외부에서 들리는 입과 입으로 전해지는 말로는 의회가 갑질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과장님, 이거 갑질입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당연한 권리행사하신 거고요.

김효린위원

권리행사가 아니고 저희가 몇십억이라는 돈을 맡겨서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계속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 돈을 저희가 또 내년에도 또 일해라고 주는 거 자체가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고요, 과장님.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김효린위원

당연히 부결시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외부에는 이게 갑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의회를 주민들이 오해하게끔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안덕임 본부장님,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자리에 한번 와주시겠어요. 아까 여쭤보려고 했다가 못 물어봤는데 우리 당협, 국민의 힘 중남구 당협에 찾아가셔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저한테 불출석 전에 전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연락주셨다고 하는 거는 사전에 아까 전에 김현정 과장님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김효린위원

자, 행정사무감사 말고 그러면.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아니요.

김효린위원

그때 일은 그냥 제외하고요. 출자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오는 날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건.

김효린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없었고요.

김효린위원

저한테 전화나 찾아오거나 문자 보낸 적이 없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효린위원

없죠? 그냥 대답만 하세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그건 없는 거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저를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한테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날 불출석한다고 전화하거나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효린위원

그냥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효린위원

아니요, 아니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날 제가 상임이사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됐냐 하면은.

김효린위원

아니, 상임이사님이랑 통화한 거 말고 직접 저한테 연락하신 적이 있냐고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저는 직접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김효린위원

없죠?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김효린위원

있으십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김효린위원

없는데 왜 당협에 찾아가서 연락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출자출연기관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 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까? 그분을 저하고 대면해 주십시오.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김효린위원

저희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위원님들이 개인적 사감으로 인해서 재단에 감정이 있어서 부결을 했다. 이건 갑질이다. 자, 그 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걸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본부장님이 당협이나 민주당이나 이렇게 연락을 하고 찾아가셔서 저는 연락을 다 했고 허락을 다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부결했다?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김효린위원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만든 게 본부장님이에요. 왜, 당협을 찾아가셔서 이런 분란을 만들어서 이런 오해를 사게 하냐고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왜 찾아가셨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제가 하도 답답해서.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면 가는 곳입니까? 거기가.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건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고요. 김현정 과장님한테 아까 확인하셨잖아요. 김현정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했냐고 물으니까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하는 말 하나도 못 믿겠다고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자, 그러면 김현정 과장 아까 전에.

김효린위원

끄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분란 일으키지 마세요, 본부장님. 진짜 편들어주고 싶어도 어떻게 실드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저는 분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김효린위원

들어가세요,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권경숙위원장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오늘 다들 힘드십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김결이위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기록이 다 남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권경숙위원장

아니, 르네추 하시는 분이 엄청 화가, 뭔지 몰라도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속 동행을 했어요, 올 때까지. 비행기에서까지 그분이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저는 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결이

김결이위원

그냥 제 질문에 간단하게.

권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해 줄게요. 자기가 노태철 전 관장한테 무슨 안 좋은, 자기는 러시아의 그분한테 직접 초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태철하고, 저도 가서 알았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노태철 전 관장하고 안 좋으니까 자기가 많이 찾아봤나봐요, 검색을. 검색을 하면서 김결이위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나한테 막 설명.

결이

김결이위원

어떤 발언이요? 우리 언론에 기사난 인사 관련.

권경숙위원장

그렇겠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태철에 대한 기록했는 그런 걸 다 찾았겠죠. 내가 한 거는 없으니까.

결이

김결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걸.

김효린위원

좀 짧게 하세요.

권경숙위원장

아니, 물으니까요.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사 관련해서 기사가 난 거를 그분이 보고 저에 대해서 물어서.

권경숙위원장

아니, 그게 이런 거 같아요. 노태철 전 관장한테 나쁜 감정을 김결이위원은 똑바로 한 기사라는 식의.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니까 기사 때문에 내 이야기가 나왔다, 말이죠?

권경숙위원장

예. 그래서 나는 그걸 더 이상 내가 답은 안 했고요.

결이

김결이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기사 이야기를 하시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여기에 새 신임 관장님도 와 계시는데 봉산문화회관관장 채용에 관해서 기사가 좀 났다. 그렇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해서 주는 것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 조직에 정책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게 또 본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 운영이 앞으로 비전이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의 방향 그리고 건전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또 의회가 우리 행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으면 그 잘한 것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도 저희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봉산문화회관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기사가 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또 제가 대응해 드릴 거는 대응해 드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장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인사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중구청에서는 이런 기사가 두 번 다시 안 나도록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노태철 관장님 나가신 분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한 게 결국에는 그분이 나가시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또 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에 제가 또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혐의없음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항상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임명 절차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이사장이 집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장님?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면 실무 책임은 누구입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상임이사.

결이

김결이위원

지금 상임이사 공석이니까 그다음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금 상임이사 대행은 국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 본부장 이렇게.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본부장님께 제가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 지원관 통해서 서류 요청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들어왔어요. 들어오셨고 제가 이걸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 전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요. 그때 내부면접 심사에 참여했던 구청 관련된 직원, 재단 관련된 직원,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원회 명단을 주셨는데.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부터 쭉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마킹 처리해서 왔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분이 이름은 안 밝혀도 어떤 분야에 계시는지는 직업군 정도는 상세하게 이걸 협조 차원에서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한테 제출된 게 그때 누구 말로는 이력서만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력서에는 주요 경력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걸 또 어떤 심사위원님은 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심사위원들 책상에 무슨 서류가 갔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심사 앞두고 분명히 회의를 하셨죠? 본부장님, 국장님. 이거 면접심사한 날.

원태

김원태관광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일단 그때까지는 상임이사 자리를 하지는 안 했기 때문에 본부장이 그때 실무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본부장이.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회의를 하셨어요?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면 회의록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감사로 들어갔던 직원이 있죠?

덕임

안덕임도심재생문화재단본부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

그분이 또 감사역할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사 내용에 질문 내용도 언론에 그런 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갔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자꾸 근거가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저도 여러분을 방어해 주고 또 잘못된 거는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못하시면 무엇 때문에 못 하시는지를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진짜 협치를 원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조금 내용을 본부장님이 정리해서 주십시오. 주시고 그리고 우리 봉산문화회관장님 오셨는데 이왕에 일을 시작하시는 거 지금 와서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감은 오시죠? 아니면 앞으로 또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본인 역시도 주요 경력에 이력서 내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경력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서류 일체를 내일까지 좀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사하고 할 때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에다가 제가 뭘 악의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치해 갈 수 있는 건 협치해 가고 또 도와드릴 거는 도와드리고 질책할 거는 질책하는 그런 의회하고 행정부가 됐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재철위원

유상천 팀장님 오신 거 같은데 앞에 나와 주십시오.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감사팀장 유상천입니다.

안재철위원

갑자기 불러오셔서 조금 황당하실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 행감 때에 봉산문화회관 대관해서 행사 관련해서 문제가 발견된 게 있는데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 사용 허가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사용 허가를 하면 안 되는 경우에. 거기에 4항이라고 해야 됩니까? 4번에. 종교행사 및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거 관련해서 그 당시에 불교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불교행사가. 그런데 팸플릿이고 홍보가 나간 거 보니까 거기에 봉산문화회관 불교행사가 있었고 거기에 주최, 주관이 있는데 주관이 봉산문화회관 주관도 아니고 주최인가 이렇게 해서 하부 조직의 일환으로 봉산문화회관 그 타이틀이 쓰여있어요. 행감 때 봉산문화회관 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요. 화면을 띄워놓고 질의하면서 규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노태철 관장 이야기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저거는 당장 취소하겠다. 그때 우리 위원들 대부분 다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 게 물건을 팔면 안 되는 상품을 전시하고 팔았는 것도 그때 지적을 했고 이 지적에 대해서 너무 자주 반복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공연 취소하겠다고 해서 하니까 질의할 게 없어서 질의를 안 했어요. 정리가 됐어요, 사실은. 행감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날 행사가 다 취소됐는지 알았는데 신문을 보고 언론을 보고 그 행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진행됐는데 내 기억에 이게 왜 오창민 팀장에 대해서 강한 기억이 있냐 그러면 내가 그걸 그날 지적하고 그걸 취소한다는 노○

장의

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듣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6시가 조금 지났지 싶은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낯선 전화번호야. 전화를 받았는데 “오○

님이

관장님이

자기는 모르는 사실인데다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안 하기로 명확하게 우리 의회 행감장에서 이야기를 다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묻지도 못했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분이 휴직을 낸 상태인데도 좀 해달라 하길래, 또 지금 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길래 휴직이고 몸이 아픈 분이 이걸 왜 걱정하냐고? 휴직 기간에 전화하셔서. 이런 전화하지 마라, 안 된다고 부드럽게 했어요. 부드럽게.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화를 김오성의원님도 받았고 김결이의원님도 받았는데 의원 3명이 공히 그 행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데 이분이 불교행사를 강행했고, 그 행사하는 날 진두지휘를 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행감 지나고 나서 우리 서동옥 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오 팀장에 대해서 직접 불러서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의원들한테 전화를 직접 했는지? 그런 위치도 아닌데. 왜 일련의 이런 행위를 했는지? 그 사람 뭐냐고.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서동옥 과장님 답변에서는 감사 권한이, 할 수는 있지만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일단 그분이 휴직기간이기 때문에 갑질 의혹도 살 수가 있고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안 했다. 그래서 내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휴직기간에 수시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방금 제보로 들어온 것도 있다, 휴직 낸 사람이 수시로 나와서 업무를 지시하고 뭔가 행위를 하고 이거는 갑질이 아니냐?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감사팀이 감사했으니까 그 일련의 내용들, 왜 의원한테 전화를 했고. 불교행사를 하지 마라 해서 노○

장은

관장은

안 한다고 약속해 놓고 노○

장님

관장님

그분 그러고 나갔거든. 자기는 이걸 감행하고. 의원들한테 그런 행위를 할 정도면 월권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이 사람 최고예요. 휴직 낸 사람이 전화까지 막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 내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연○ ○○○○○’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행사의 계획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상업행위나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타 구 사례나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까 모든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조금 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조례상에 문구가 종교행사라고 명명돼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안재철위원

감사팀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규정이 있고, 규정을 위반했으면 왜 했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리고 의원들이 다 이걸 지적했고. 그런데 아직 그 행위가 이뤄지기 한참 전에 의원 3명한테 전화해가지고 허가를 구하는데 의원들 3명이 다 안 된다 했고. 그리고 그걸 조사해 보라, 왜 전화했는지 조사하라 했는데 “종교행사 이 규정이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그게 감사입니까?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가 끝난 시점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고, 행사를 하기 전에 이뤄진 거는 저도 방금 처음 들었고. 전화를 의원님들한테 각각 전화해서 강행하겠다고 말한 거는.

안재철위원

그게 행감 회의록에 다 나오고, 서동옥 과장한테 내가 지시를 직접 했는데, 왜 전화했는가를. 조사하는데 그런 이야기 듣지도 못했어요?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팀장이 전화를 직접 했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안재철위원

팀장한테 전화 직접 받은 의원님, 손 들어 보세요. 4명이 다 안 된다 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화하신 그분이 권한 있는 분이에요? 나는 생전 처음 그 전화번호 받았어요. 모르는 전화 안 받으려 하다가 받았다니까.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위원님, 저희는 감사 자체가 행사가 이뤄진 이후에 이뤄진 거에 대해서 조사한 거라서 결과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 무슨 감사라고 하나? 이 이야기를 의회에서 지적도 했고, 그때 회의장에서 회의록에 다 남기고, 서동옥 과장님에게 지시해서 왜 전화했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팀은 여기 와서 처음 듣는데 의원 4명이 동시에 전화를 다 받았고. 그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전화해서 직접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설득했는지도 모르겠고, 의원 4명은 다 안 된다 했는데. 감사에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네.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아니고 사후에 일어난 일을 조사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의원 4명이 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행사 끝나고 신문에 뉴스가 난 걸 보고, 행사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이분이 왜 전화했는지 그걸. 이해 가십니까?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예.

안재철위원

감사 새로 하시오. 의회 차원에서 전체 의원들이 다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다시 조사하세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혼자 하면 이상하니까, 저는 감사 다시 하기를 원하는데 찬성하시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의원님들. 권 의원님은 감사 안 해도 되겠습니까?

권경숙위원장

저한테는 전화도 안 왔고 아무것도.

안재철위원

아, 안 왔으니까. 이 네 분은 전화를 받았고 하지 마라고 공히 다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한 걸 보고. 이 부분에서 조사를 하십시오.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한테 공문 보내라고 할게요. 그분이 의원한데 전화했으면, 억울하면 전화할 수 있어요. 민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법조항을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했으니까. 통화 기록도 다 있습니다.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예.

안재철위원

일단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규정이 좀 미비해서 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까?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일단은 모든 종교행사를 다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종교행사는 포교활동이나 예배를 보는 등 순수 종교행위가 있고, 그리고 종교문화행사로 크게 틀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교문화행사 범주로 봅니다. 그리고 종교문화행사 범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순수 종교행사는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는, 저희가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그 과정 중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이번 감사 진행 중에 지적을 한 거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곧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종교행사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게 포스터에 관장도 모르는 ‘봉산문화회관’을 썼어요. 맞지요? 서동옥 과장님, 모릅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썼습니다.

안재철위원

썼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봉산문화회관 관장도 모르는 봉산문화회관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결재를 관장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김효린위원

공동 기획자가 봉산이에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결재를 본인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관장이. 계약서에 사인이 돼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관장은 전혀 몰랐다 하고, 그러면 누굴 믿고 그 당시에 행감을 진행했어야 됩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리고 하나 바로잡을 게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는 행감이 아니고요. 제가 오고 난 이후기 때문에, 7월 달 이후기 때문에 행감 자리는 아니었고 추경예산 심사할 때 그때일 겁니다.

안재철위원

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지적은 행감 때 하고, 안 한다고 했고. 모르고 있다가 진행된 걸 알고 다시 물은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그때 행감 때 이야기했고.

김효린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휴직 중에 있는 팀장이 직장에 와서, 휴가 낸 사람이 와서 업무 지시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본인의 의지로 나와가지고 당시 담당 업무를 했었으니까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관련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지금도 나오고 수시로 나왔다 하는데 그분 휴직한 거 맞는가?

김효린위원

그러면 어떤 서류에 대해서 결재권은 대직자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부분을 갖다가 휴직자가 와서 업무 지시를 해갖고 밑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랐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지금 이게 문제로 생겨난 거잖아요.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그 안에 사실관계로는 결재라인을 다시 소급해서 휴직 중이신 분이 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휴직자가 나타나서 대직자한테 이래라저래라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맞잖아요. 종교행사를 할 수 없는데 휴직자가 나타나서 대직자한테 강행하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대직자가 직접 시킨 거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대직자가 직접 시킨 게 아니고 휴가 간 사람이 대행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시킨 거잖아요. “하자.” “문제없다. 하자.” 한 거잖아요. 이런 워딩은 안 썼겠지만. 어쨌든 하자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행사가 진행이 됐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휴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대신 업무를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걸 제재를 해야 되지. “그거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팀장님.

안재철위원

그리고 또 제보가 왔거든요. 이 행사는 불교행사 타이틀을 걸고 다른 행사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100% 그냥 불교행사예요.

김효린위원

그냥 포스터에 동그라미 해가지고 스님 얼굴이 딱 박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종교행사가 아닙니까?

안재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봉산문화회관이 왜 들어갑니까? 이 작품을 봉산이 같이 하는 거예요? 뭐를 조사했습니까?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이게 기획공연이어서 봉산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봉산이 같이 기획을 했다는 게 더 어이없는 거죠.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대관이 아닙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권은 관장한테 있고 관장이 결재한 사항의 모든 최종 책임은 관장에게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관장이 결재를 했으면 관장이 취소하겠다고 최종 결정권자인 관장이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잖아.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제가 이야기 좀.

안재철위원

이야기하십시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니까 그날 분명히 관장이 바로 취소시키겠다 했어, 그죠? 그리고 오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관장이 취소하겠다 하는 걸 왜 팀장님이 책임을 다 지려고 하나?” “관장이 취소하기로 했다는 걸 휴직하고 계시는 분이 왜 그러셔야 되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직계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도 지금 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관장이 허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팀장님이 독단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재철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니까. 틀림없이 행감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취소하겠다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제가 그분 말에 신빙성을 못 느끼는 게 본인이 몰랐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결재해 놓고 자기는 몰랐다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안재철위원

그래도 최종권자는 그 사람 아닙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관장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우리는 행정행위를 따질 때 뭔가 그 사람의 문제를 따집니까? 문제는 뒤에 따지지요. 그런데 행위자가 한 거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종 결재권자인데.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죠.

안재철위원

몰랐지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 본심을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김효린위원

했는데 했는지도 몰랐겠지, 그 관장은. 하는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했는지까지 알겠어요?

안재철위원

그리고 이 휴직 낸 팀장이 직접 의원 4명한테 전화해서 해야 되겠다고 한 이 자체가 조사 건이야, 월권이고.

김효린위원

이 부분도 알아보고 징계하세요.

안재철위원

다시 조사하세요. 팀장님.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재철위원

확인하고 조사하십시오.

상천

유상천감사팀장

예.

안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숙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도 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계속 다른 문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김효린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재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권경숙위원장

재단에 대한 문제는 맞는데 오늘의 본질인 동의안에 대한 질의도 또 하셔야.

안재철위원

이 사전 행위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권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다 들어드렸고요.

안재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냥 여기서 논의를 한번 합시다. 10분만 정회해 주세요.

권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있어야지만 그 뒤 얘기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계속 다 들어드렸는데 이 동의안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재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하고 상의해야 되니까 한 15분 정도.

권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4시 05분입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감사기관으로서 피감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맞죠? 피감기관은 감사를 받으면서 의회의 지적에 다소 억울하거나 오해가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소통으로 그 오해를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단의 본부장은 의회와의 소통 과정을 생략한 채 정당 사무소에 찾아가서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9대 의원으로서 그간 재단에 관해 수많은 지적을 해왔지만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해 가면서 발전해 갔으면 하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린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권경숙위원장

김효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효린위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출연금 동의안을 가결시켜드린 이유는 그래도 몇십 명의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 드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8.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시36분

권경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위탁 중인 향촌문화관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 및 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재계약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금은 2026년도 기준으로 연간 3억432만2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대구문학관을 포함한 시설관리, 향촌문화관 운영 및 관련 사업 수행 등입니다. 대구문학관 시설관리 비용은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필요성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탁사무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 직영 운영에 대한 한계 극복, 공공위탁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서입니다.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심의결과가 있었고, 수탁기관의 2024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다 등급입니다. 추진실적, 관련 법규 및 향후일정은 25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을 통해 우리 구 문화관광시설 운영과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동옥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향촌문화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공공위탁을 통해 문화ㆍ관광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남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제안이유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2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 및 사업 운영의 안정적 유지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감영길 176이며 개관일은 2011년 6월 30일입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의 구조이며 층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현재 위탁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10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금은 2025년 예산 기준 2억2,845만7천원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2029년 2월 9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방법은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의 재계약이며, 위탁금은 2026년 예산안 기준 4억5,852만원 정도입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입니다. 지역 주얼리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판로 확대, 전시 및 홍보, 소공인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실무 역량과 운영 노하우의 축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수행 등입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이었습니다. 37쪽입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재)한국산업경제개발원 위탁용역으로 실시한 사업성과 적절성,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등의 2024년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81.31점으로 다 등급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얼리타운 기획전시 및 공동전시관 운영,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홍보, 건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소공인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입니다. 39쪽,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향후일정, 붙임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계획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남훈 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2월 9일 자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수탁기관과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 및 사업 운영의 안정적 유지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얼리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판로 확대, 전시 및 홍보, 소공인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인력과 기술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하는 것으로 2026년 위탁금은 4억5,800만원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국비 매칭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3,900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2025년 대비 총 2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안은 위탁기관의 사업내용 및 위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위탁금액 확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 바 이번 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위탁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확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귄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출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승되었는데 상승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일단 3D 프린터기가 1억1,600만원으로 2017년도에 구입한 게 지금 9년 차인데 2대 중 1대가 고장 났습니다. 1대는 아예 수리가 불가하고, 1대는 고장 나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3D 프린터 출력 횟수 자체가 이때까지 매년 1만 건 정도 됐는데 5천 건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기를 고칠 수 없어서 3D 프린터기 1대 구입 비용하고,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에 직원 인건비가 국비로 2024년도까지는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3,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저희들 매칭 비율인데 뭐냐 하면 국비를 예전에는 연차별로 계속 지원해 줬었고 올해까지도 2억5천만원 지원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매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상에는 저희들이 50% 매칭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안하고 난 이후에 변경되어서 50%가 아니고 19%만 저희들이 매칭하면 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효린위원

19%로 조정하면 되겠네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조정하면 됩니다. 당초 3억원에서 50%인 1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매칭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19%로 줄어들어 5,700만원만 매칭하면 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소공인 공동인프라 운영 여기에 지금 3D 장비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거기에 1대 들어갑니다.

김효린위원

1대가 1억 정도 된다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2017년도 게 1억6,500만원이었는데 다른 3D 프린터기도 한 10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최고급 사양으로 해가지고 왁스로 하고 나면 나중에 반지라든가 금형을 떠서 재료를 비워버리면 바로 완제품으로 맞게 나오는 그런 최고 사양의 3D 프린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3D 프린터 이거 구매 연도가 언제인데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2017년 초에.

김효린위원

2017년?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2017년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소공인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5억원 지원받아서 샀던 장비들 중의 1대입니다.

김효린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3D 프린터 이용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올해 실적이 5천 건.

김효린위원

소상공인들이 출력해갖고 가시는 데 사용하는 3D 프린터가 몇 대예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지금 2대인데 1대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놓은 상태고.

김효린위원

고장 난 게 2017년도 거예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 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걸로, 고치는 데 4천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김효린위원

2017년도에 구매한 거는 고치면 4천만원이 들고, 그리고 교체하려고 하는 거는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건 2021년도에 22억5천만원 저희들이 공모 선정되어서 받은 금액으로 산 겁니다.

김효린위원

2021년도에 샀으면 지금 5년도 안 됐네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런데 고장 난 게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산 건데.

김효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산 건 멀쩡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2017년도에 산 거는 완전히 폐기.

김효린위원

그러면 지금 2대인데 1대를 산다는 말씀이세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1대는 고쳐서 쓰고요.

김효린위원

4천만원 주고 고쳐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거는 폐기하는 건데 만일에 그걸 고친다 하면.

김효린위원

2017년도에 구매한 거는 폐기해서 교체할 때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2021년도에 산 거를 수리하는데 4천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150만원입니다.

김효린위원

이거는 150만원이니까 수리해서 쓰면 되고, 2017년도에 구매했던 걸 다시 사고 싶다. 10년 정도는 안 됐는데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고 보증수리기간은 최고급 사양이라서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3D 프린터는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보증수리기간이요.

김효린위원

보증수리기간은 그렇지만 하여튼 기계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너무 짧다, 그죠. 그런데 이 회사 게 5년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는 10년, 20년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생각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1억이 넘는 걸 5년밖에 쓸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매하게 되면요. 그때는 뭐냐 하면 3D 프린터기가 나오기 시작한 초창기로 어느 정도 처음 단계이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최소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약속하실 수 있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직원들하고 충분히 토의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사실 저는 그 약속이 보장이 될 거라고는 안 믿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계든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계 관리가 1억짜리, 2억짜리 기계를 사용허가서도 안 쓰고, 종이 한 장 사인도 안 하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이렇게 빨리 고장 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관리자 한 명이 쓰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요.

김효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나중에 왜 고장이 났냐 하고 찾아보려 해도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물론 직원들이 출력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런 대장 같은 거를 명확하게 안 쓰는 거 자체가 문제 있거든요. 이게 사유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산 공동재산인데 이걸 갖다가 너무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리 고장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관리에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 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단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데.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줬는데 재단으로 우리가 위탁 준 이후부터 국비사업 딴 게 전혀 없어요. 그죠? 그전에는 엄청나게 몇십 억씩 따가지고 기계도 사고, 장비도 사고, 사업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저는 그거 문제점이 파견 팀장님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 업무에 최적화된 직원들이 국비사업을 조사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행정 하시던 팀장님이 파견 가는 문제가, 그게 능력치에 맞지 않지 않나? 그냥 서류만 정리하고 하실 거면 7급 정도만 가도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조직개편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참석했었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사실 수제화도 그렇고 이거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금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은 시장을 먼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얼리가 금을 대처할 만한 그런 소재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의 종로보다 빨리 선제적으로 그 기반을 다져놔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빨리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조직개편 하고 있지만 팀장까지는, 그 위에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팀장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라고, 조직개편 하실 때 꼭 제가 드린 의견을 반영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 가면 계속 이렇게 뻥뻥 비어 있잖아요. 그거 계속 보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관광경제국장님,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