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팀장급 다 일어나세요. 박정실 민원행정 팀장입니다. 김상길 개발행위 팀장입니다. 전해건 농지민원 팀장입니다. 박광진 건축민원 팀장입니다. 최주현 지적관리 팀장입니다. 김현호 토지정보 팀장입니다. 정대수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 두 번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을 위한 개발행위 농지 관리, 세 번째 군민만족 건축 지적 행정 구현, 네 번째 군민만족 부동산 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중간에 수치 오타가 있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상황으로 총계가 1만 6,225건인데 225건이 아니라 1만 4,135건입니다. 오타 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사업 개요는 주민 중심의 민원 처리 종합 관리 및 민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상황으로 법정 민원, 일반 민원 등 총 1만 4,1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사무 편람 제작 및 홈페이지 정비를 하였으며 IC칩 주민등록증 수수료를 면제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 응대 공무원 친절 교육 및 2025년 상반기 민원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및 친절 공무원 포상,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개요는 주민등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운영,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정부24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제증명 등 발급 현황으로 총 1만 3,6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서비스 활성화 집중 홍보 및 여권 신청 교부 및 우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불편 민원 간소화를 위한 민원 정비 추진 및 즉결 민원의 신속 공정, 적법한 민원 서비스 제공 등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개발행위 농지 관리입니다. 5쪽 개발행위 및 산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 인허가 처리는 태양광 발전시설, 우량농지 조성 등 총 304건을 처리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 허가사항 이행 여부, 민원 발생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발전, 환경 보전, 사유재산 이용을 적법하게 허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하겠으며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간이 지난 허가 건에 대하여 청문 실시 후 법정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지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사업 계획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불법 농지 전용 단속, 농지 전용 허가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2,864필지에 대하여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허가 추진 실적으로 농지 전용 및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에 144건을 처리 및 농촌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처리에 1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불법 전용에 대한 점검 및 단속도록 하고 신속 정확한 농지 민원 처리로 민원 편의를 제공토록 농지 민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 건축 지적 행정입니다. 8쪽입니다. 군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사업 계획은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사업장 점검, 위법 건축물 지도 점검 및 건축물대장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따른 건축 인허가, 건축물대장 등 업무 처리에 1,9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에 따른 건축물 해체 관련 허가 신고 처리에 1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 지도 점검으로 발생 18건 중 시정 완료 5건, 이행 강제금 부과 18건을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건축 허가 사용 승인에 따른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및 위법 건축물 관리 등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지적 정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 공부 정리, 토지 분할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 검사로 분할, 등록 전환, 기초 측량 등 총 2,500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 이용 이동 정리 실적으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정리에 총 3,36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적 정리 원스톱 처리 운영과 지적 불부합지 민원 해결, 정확한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점 신설 및 관리 운영으로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드론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 제작 및 3D 모델링을 구축하여 군 역점 사업장 시계열 관리 및 재난 위험 지역 분석 등 사업 부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5개 지구 정사 영상 제작 지원 및 서화 천도리, 진동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 3D 정사 영상 모델링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부서의 수요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행 촬영하여 정사 영상 제작 및 3D 모델링을 구축하여 각종 인허가 및 의사결정 등 업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다수인이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마을 안길, 농로 등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보상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신청 접수 1,743필지 중 보상 완료 1,110필지, 보상 진행 중 220필지를 처리 중에 있으며 비법정 도로 노선별 매입 신청서, 안내문 개별 발송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정비율 1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비법정 도로 매입 홍보로 신문광고,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6개 읍면 비법정 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매수 신청 접수 후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법정 도로 관리로 보상 협의 완료 후 사용 목적 및 지속 관리를 위한 행정재산 담당 부서별 지정 협의하는 등 비법정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적 도면 오류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6개 읍면 오류 자료 총 3만 1,784필지 중 4,459필지에 대한 지적 도면의 겹침, 이격, 필지 나뉨, 면적 공차 초과 해소 등 지적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도면 오류 자료 검토 및 정비로 금년도 4,459필지 중 3,454필지에 대한 지적 도면 겹침, 이격, 나뉨 해소 및 면적 공차 초과 해소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잔여 사업 1,005필지에 대한 오류 자료 정비를 마무리하여 지적 공부에 반영하고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지적, 완료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지적도를 재작성하여 지정 도면 고시, 공시지가, 토지 이용 계획,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전반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 지역은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으로 연속지적도 1,334필지 중 734도각을 정비하여 정비율 55%를 정비하였습니다. 개별 임야도 1,956필지 중 1,096필지를 정비하여 정비율 56%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정비 파일 검수 후 시스템에 반영하고 2026년 연속지적도 정비에 대하여 2월 중 위수탁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실제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 불부합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디지털로 지적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337지구 중 44개 지구 7,225필지 정비율 16%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 지구인 원통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및 지적 공부 정리,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사업 지구인 현5리 지구, 서1리 지구는 경계 결정을 통지하여 이의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계리 8, 9지구에 대하여는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25년 7개 지구에 대해는 임시 경계 협의 및 경계 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사업 지역인 현5리 지구, 서1리 지구에 대하는 사업 완료하여 지적 공부 정리 및 조정금 징수 및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25년 사업 지구인 상동, 합강 지구 및 원통 지구에 대하여는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 지구인 서2리 지구, 하남 8지구에 대하여는 사업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 접수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 부동산 서비스 추진입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및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개요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토지 거래 허가제 운영, 부동산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부동산 정보 관련 시스템 민원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실거래 신고 8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 공부 발급 및 지도 점검 등 부동산 민원 서비스에 대하여 5,4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부동산 관련 시스템 유지 보수, 대민 서비스 및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 전산 자료 제공 등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주소 정보의 안정화 및 사용 촉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운영 유지 관리, 도로명 주소의 부여, 변경, 폐지와 주소 정보 시설 신규 설치, 일제 조사 및 유지 관리, 국가 기초 구역 운영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로 부여, 변경, 폐지 등 394건을 처리하였으며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 사업으로 남면 및 기립면 2,627건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주소 정보 시설인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유지 보수에 29개소, 신규 설치에 4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하여 내용 연수가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교체해 유지 관리하는 등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간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입니다. 사업 개요는 공간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인제군 공간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시스템 운영, 상수도 노출 관로 및 하수도 시설물 측량 등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진행, GIS DB 구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간 정보 보안 교육 및 공간 정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로 저희 민원봉사과가 시작이 됐는데 과장님 올해까지 공무원을 몇 년 재직하셨죠?

34년 돼가고 있습니다.

34년이요. 다음 달이면 퇴직하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요. 오늘 강원일보 신문에 보니까 저희 인제군 2개 지구 187필지 지적재조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또 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도돼서 보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대부분 저희가 경계 결정 지연 상태가 일정 부분 관리하면서 부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제가 여기 인제군 지적재조사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질의해 주셔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 불합지, 불부합지를 저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지적이 토지 정보하고 실제 토지 현황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불부합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저희가 최근 3년간 사업 대부분이 부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봤지만 최근 3년간 사업 지구 대부분이 임시 경계 협의 그리고 지적 확정 예정 통지 그리고 경계 결정 단계에서 장기간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3년도 현리 5지구 705필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예정일이 2025년 10월 22일에 이거 위원회 개최했나요?

개최했습니다.

개최하셨죠? 개최하신 거에 대해서 경계 결정만 2년 넘게 지연이 됐죠, 이것도?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또 지연 됐고. 그리고 서리 43필지하고 한계리 274필지 지적 확정 예정 통지만 완료한 거죠, 이것도?

지정 확정 예정 통지 완료해서 의견 접수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네.

알겠고요. 2024년도 우리 상동리 145필지, 원통리 276필지 이것도 임시 경계 협의 조정 중이죠?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상동리, 합강리, 원통리. 원통리 이게 총 848필지.

네.

역시 임시 경계 협의 단계 중이죠, 이것도?

지금 임시 경계 협의 및 경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지구가 결정되고 2025년, 24년 이거보다....

지금 2개년, 2개년 사업인데요. 조금씩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 증가가 되고 보상 지연이 되고 등기 지연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경계 협의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하는데 지금 이 단계는 지금 협의 중이니까 그게 끝나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조정금을 받든 그다음에 실소하든 더 내든 그런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인제군이 불부합지가 전국에서 최대인 거는 알고 계신가요?

워낙 토지가 전국에서 2위, 두 번째로 면적이 많고 산악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도시에 집중된 게 아니고 군데군데 부락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2023년도 현리 5지구요, 705필지. 경계 결정이 2년 이상 지연된 원인은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됐죠?

저희가 경계 결정을 하면 또 이분들하고 또 의견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 다시 현장 나가서 또 그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금방 협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2년씩 이게 지연이 되고 하다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또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민원도 발생이 되는 소지가 분명하잖아요.

네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지적재조사 지원단하고 해서 협의를 열심히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연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책임보다도....

인제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시나요?

이게 지적재조사, LX 공사에서 지적재조사 지원단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불부합지다 보니까 본인이 쓰던 땅하고 지금 현재 면적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책임보다는 민원인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평판 측량이라서 지적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생각하는 자기 토지하고 현재 수치로 나오는 측량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즘에는 측량 기법이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다 보면 사실 일 진행 속도가 좀 더 빨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민원인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의 신청을 하면, 측량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또 서너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제군이 인제군 LX을 못 믿으니까 본부에서 하고 본부에서 안 되면 또 타 시군에 와서 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팀하고 해서 사업단하고 해서 협의를 잘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 25년도 지구 임시 경계 협의도 똑같이 장기화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적재조사 팀장이 대신.

네.

위원장님, 지적재조사 팀장의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 팀장. 지적재조사.

너무 이게 협의가 그렇게 장기화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기간들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처리 속도 기준으로는 2030년까지는 완료 불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해도.

네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저희뿐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초창기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많이 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웠고 그리고 예산 관련이 많이 풍족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도 좀 적게 내려오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됐어요. 타 시군도 그렇게 크게 비율이 높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30년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다 전체 국비인데 그런 부분이 작년, 재작년이 국비가 많이 축소가 돼서 저희들도 많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빨리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많이 하면 좀 많이 속도가 붙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는....

그거는 저희가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몇 번 많이도 올리고 그랬는데 나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깎여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사 인력하고 우리 용역 예산은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지금 들어가죠?

보통 저희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6,000, 2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인건비니깐요.

인건비요?

네. LX에서 하는.

LX에서 인건비 부분.

그리고 이 군비 이건 조정금으로 저희들 이게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금이요?

네.

그래서 이 경계 조정금 민원도 지속적으로 계속 또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계 민원 23년도에는 14건, 24년도에는 17건, 25년도는 아직 9건 정도밖에 민원이 제기 안 됐는데 이거 민원이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경계 조정금 민원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이런 경계 조정 과정에서 이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는, 조정금 때문에 발생되는 이유, 증가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조정금 발생은 감정평가 두 곳으로 해서 평균가로 지급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감정평가가 적게 나와서 1년이고 2년이고 또 재감정, 재감정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 민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정금 민원도 많잖아요. 부과도 있고 환급도 있고, 불복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발생 원인 때문에 사실 조정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혹시 어떤 요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저희 그래서 민원 해결은 저희가 그 당시의 감정평가가 본인에게 정적치 않으면 저희들이 내년 그다음에 후년 이렇게 더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이라도 감정, 연수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증감이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을 다 설득하고 또 이해를 시켜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그리고 또 그래서 많이 수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조정 과정에서의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 설명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도 들지 않나요? 주민 설명이 충실하게 주민들한테 협의가 되고 얘기가 됐으면 그래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첫째 이게 협의가 된 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선 감정, 요새 내년부터는 선 감정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 조정금이 얼마 정도인지 가상치를 얘기하면 이분들이 수용하는데 조정을 다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너무 금액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정 금액이 너무 자기가 받을 금액이 적게 나오면 그런 데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선 감정이라든가 해서 민원을 많이 적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 감정을 먼저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선 감정을 해서 토지주들한테 말씀하시면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전, 그전에, 그렇죠. 얼마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게 저희가 정리를, 협의가 되니깐요.

저희가 협의가 다 가능은 하지만 사실 소유자하고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게 해결하시죠?

저희가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한 열 분 이상 찾아가서 또 협의도 하고 자제분들하고도 또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끝내는 다 협의는 됐거든요. 되는, 좀 기간이 길어져서 그렇지 하여간 최대한도로 저희 협의를 해서....

협의하지 않는 소유자들한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 할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고요?

단지 조정금이라든가 강제 경매나 그런 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조정금 같은 경우는 분할 납부도 받아들이고요. 최소한으로 민원인들에게 피해 없도록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우리 민원들 때문에, 이거 사실 쉽지 않다는 거는 분명히 저도 인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민 설명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주민 설명회가 항상 보면 한 번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두 번 이상 주민 설명회 한 적 있으신가요?

그건 없고요.

2회 이상. 없으시죠?

네. 날짜를 잡아서 다 통보를 합니다. 주민 설명회 하고 하는데.

참석률이 낮아서 주민 설명회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 설명회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협의를 또 하니까 가서 또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개인별로. 그래서 그런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다 설명하고 하니깐요.

설명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비대면으로 그분들하고 어떻게 만나서 설명을 하시나요? 아니면?

대면으로 가서.

대면으로?

협의, 맞습니다. 동의받을 경우에. 지구가 예상이 되면 주민 설명하고 동의서를 또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겠지만 설명회 미참석자도 분명히 계시니까 대면으로 꼭 만나셔서 그분들한테, 힘들죠, 당연히. 시간도 많이 늘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하여간 거의 사무실에 없는 경우에 많습니다, 가서 협의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 거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가 핵심적으로 쭉 한번 이거 지적재조사만 봤는데 3년간 지구 결정이, 경계 결정 지연이 일정 부실한 부분이 심각하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 현리 5지구 705필지 2년 넘게 경계 확정이 미완료된 부분, 그리고 인제군 전체 불합지, 불부합지 4만 4,866필지 2030년까지 완공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그리고 경계 조정금 민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임시 경계 협의 단계가 좀 장기화되는 문제점, 그리고 조정금 산정하고 처리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주민 설명회, 또 개별 안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이게 아까 예산 부족으로 전체 일정이 계속 지연 반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하여튼 예산만 탓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만 탓하지 마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길 약속드리고요. 저희 군민들한테 항상 설명하면서도 저희가 약속된 일정대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런 대책들이 사실 모든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행정의 부실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을 들어서 하여튼 저희 인제군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보상비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 하향 조정금에서 하향 요구해서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부분 보면. 하향 요구라는 게 뭐죠? 금액을 조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당초에 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 정도 자기는, 본인이 필지가 100인데 조정하면서 120으로 늘어나면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되니까 그 감정평가가 좀 비싸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하향 조정을 언제부터 이거를 갖다가 반영을 했어요?

반영은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조정금 산정이 되면....

본 위원은 안 깎아주던데?

그런 부분 왜냐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택적인가요? 결국에는 내는 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분할 납부 식으로.

아니, 하향 조정인데 이게 분할이에요? 보니까 여기는 하향 조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분할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분할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없으니까. 건물에, 건물에 간단히 얘기하면 10평짜리가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11평이 된 거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본의 아니게 1평의 값을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1평의 값을 없어지는 사람한테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

그렇죠.

옆집에는 줄고 그 옆집에는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1평 값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늘어나고, 네.

그걸 갖다가 그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받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이게....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이 또 조정금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니까.

깎아준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원통, 원통리 24지구 여기 보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거의 반영이 됐는데, 그렇죠?

네.

여기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24년도에.

저희가 조정금 관련으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25년도에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다 내야 되는 부분을 조금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분할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깎아줬다는 건가요?

분할도 했고요. 아니면 그런 부분이 금액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좀 떨어진 경우도 있고. 감정평가하면 증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원통24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그다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와서 이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될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가격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격 조정은 감정평가를 올해 말고 또 그 이듬해에 하니까 그래서 증감이 있고 저희가 이 조정금의 문제점이 해놓고선 감정평가를 하니까 민원인들도 금액이 너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선 감정을 해서 이 정도 필지를 받으면 얼마 정도 금액이 든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내년부터는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 이 지적재조사를 할 때 이런 금액 때문에 많죠?

맞습니다. 금액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어느 날 갑자기 1평이 늘었대. 그런데 느끼질 못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돈은 내야 되는데.

돈은 내야 해요. 필지....

돈은 내야 되는데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문서에만 1평이 늘었다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이라도 조정금 산정할 때 미리 할 때....

기본적인 고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 거, 이 정도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분들도 납득이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필지를 1평이 늘었는데 얼마 안 될 거라고 자기, 본인은 생각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에 아주 많이 나오면 본인이 부담할 게 또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여간 그런 부분은 내년에 미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거 미리 고지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담이 가서 저희가 분납을 해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납 결의를 해서 그렇게 좀 민원을 많이 해소....

그럼 최대 몇 개월 정도 분할을?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요?

한 1년 정도 줘요. 분기별로 달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분기별로 아니면 달. 그분들이 또 요구를 하세요. 나는 한 달에 얼마 그다음에 얼마, 얼마 이렇게 조정금을 낸다고 저희가 의견서를 내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또 처리를 해드립니다.

무리하게, 무리하게 개월 수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면....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도, 민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내는 사람은, 돈을 내는 사람은 진짜로 강탈당하는 것 같은 거야.

맞아요.

느낌이. 그렇죠?

없어도 될걸.

그리고 거의 반강제잖아,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해 봤고요. 그거는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개발행위라면 마사 같은 거 산이 있잖아요, 산.

네.

그 마사 같은 거를 떠내고 거기에 대해서 평지도 좀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개발행위잖아요. 그렇죠?

토석 채취하고 그런 부분이.

이게 되게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게 저희가 토석 채취라고 그러면 산을 까거나 그런데 까면 큰 덤프트럭이 다니기 때문에 최소한 폭은 한 4m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인허가하는 데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또....

딱 4m로 나와 있나요, 그게?

법적으로 기반 시설이라든가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4m도 되고 3m도 되고 그러면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약간 그런 상황이면 잘 안 되나요?

그런 건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크게 차가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그러니까 딱 4m라고 딱 정해져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또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도로 같은 개인 사유지가 또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토지 승낙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왜냐하면 그냥 차가 아니고 토석 채취라든가 큰 덤프트럭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피해 관련 때문에 다.

왜 이 질의를 해보냐면요. 지금 인제군은 토지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정리가 좀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객토 사업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제군의 객토 사업을 안 하고는 농사가 되질 않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땅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토석 채취를 할 곳이 없는 거야, 인제군에는. 마사가 없어요.

네.

그러면 홍천 아니면 양구 아니면 춘천 이런 데서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운반을 하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더 커지는 거야.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인제군에서 이런 토석 채취 개발행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되는 거야, 다 이게 흙이.

산악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저희들이 신청이 되면 최소한으로 현장 확인하고 그런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나가는데 몇 번 작년도에도 한두 건 정도 문의를 했었는데 여건이 충족이 안 돼서. 상담은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완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국토법에서 많이 완화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또 법을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재량권이기보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또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 보면 환경적인 문제보다 들어가는 진출입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큰 게 진출입로입니다.

예전에 농로라고 해서, 농로라고 해서 거의 3m 폭으로 공구리를 쳤단 말이죠.

네.

맞죠?

네.

그러면 3m짜리라면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 말씀대로라면.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3m도 포장이 돼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인허가는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토, 옛날에 농로 포장을 해서 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4m, 5m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다 2, 3m....

보통 3m잖아.

2, 3m 정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전에 1톤 차, 1톤 차 정도 지나갈 수 있게. 그거 최소한 그래서 3m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3m 폭이면 좀 빡빡해서 그렇지 큰 차도 달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우리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지금 그러면 현재 그런, 그런 부분 개발행위 그런 토사 여기 토석 채취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그런 개인적으로. 들어온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올해는.

금년도에는 1건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 담당 계에서 아주 못을 빡 박았나 보지, 안 된다고.

그렇게 거의 태양광,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개발형이 좀 있고요. 다른 경우는 올해는 좀 많이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그 금액을. 그런 문제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발행위의 폭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꼭대기에서 법을 내린 걸 완전히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우리 지형상 탄력적으로 조금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생다지로, 생다지로 무슨 길도 없는 데를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 농막 양성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게 뭐예요?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체류형 쉼터는 말 그대로 주거용이고요. 지금 도시민들이 농촌 와서, 뭐라 그러나. 농사짓기 위해 체험,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데 이 체류형 쉼터는 농막하고 좀 많이 완화된 상황이에요. 체류형 쉼터는 33㎡의 주택. 그 안에는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방 시설도 갖추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체류형 쉼터.

그러면 그거는 주거시설로 이렇게 옮겨,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막을?

농지에서 하는, 농지에서만.

그러니까 농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농막은 그냥 창고고요. 체류형 쉼터는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쉼터라고, 주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몇 평 정도까지?

네?

몇 평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33㎡. 한 10평 정도.

10평 정도.

아홉, 열. 그리고 주차장 시설도 돼 있고요. 그것도 하고 데크도 가능하고 그런데 단지 소방차가 불이 나면 또 꺼야 되니까 도로가 꼭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간은 또 이건 가설 건축물이라서 3년입니다, 이건.

네?

연기, 연기해야 돼요.

3년마다?

네.

그건 큰 문제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 농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거기다 대강 갖다 놔도 되겠네요.

아니, 신고를 하셔서 저희들 또 검토를 해 봐요.

아니, 여기 보니까 불법, 불법 농막 양성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농막을 옛날에는 주거용으로 많이 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또 양성화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갖다 놨던 거.

네.

그럼 새로....

옛날에는 이게 작년부터 한 거니까, 체류형 쉼터가.

이렇게요?

네.

전환을 시켜 준다고요, 이거를?

네.

그러면 대부분 이 불법, 불법 농막을 얘기한다면 보통 여기 우리 지역 분들보다 외지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거의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강화해야 되지 않아요?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풀어준 겁니다.

이건 결국에 풀어주는 거잖아요.

워낙 불법으로 훼손해서 그리고 농막을 법상으로는 창고인데 농사용 창고인데 거기서 주거 활동을 하니까 농식품부에서 이거 완화해서 이렇게 체류형 쉼터 규정을 준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꼭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희한하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저희가 서류로 서면으로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희한하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면 우리 건축행정 있잖아요, 건축행정.

건축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전에, 예전에 그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되고 말고 편리하게 이렇게 막 했던 불법 건축물이라 그러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민원이 없는 상황이면 그냥 쭉 가지만 민원이 있는 상황이면 그걸 또 단속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완화, 그거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었죠.

철거를 하든가.

맞습니다. 이행금을 내서....

돈을 내든가.

맞습니다. 농지에서는 철거를 100%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돈을 내고 철거를 해야 되고 불법 농가 그 외지 분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는 완화시켜 주고?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소위가 관내이건 외지건 그런 부분은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대부분 보면 우리 인제읍이나 6개 읍면을 다 따져서 불법 건축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곳이 없잖아요, 곳이.

네 없습니다.

창고도 그렇고 지붕 위에도 그렇고,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잖아요.

그런 거 없고요. 하여간 외지에서 많이 오면 여기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민원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단속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불법 농막 양성화에 대해서 보통 몇 채나 될까요, 인제군에? 몇 건이 있을까요?

지금 이 데이터가 제가 못했는데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건축행정 팀장님. 어떻게 보면 위반 건축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반 건축물이 지금 그 건수가 여기 지금 18건이 돼 있는데, 18건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조금은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15%?

네.

지금 공정률이요, 전체하는 게?

네.

매년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하고 있죠?

매년 100필지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해놨나요? 아니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필지 정도, 매년?

네.

그러면 15%밖에 안 됐다면 할 게 되게 많네, 그렇죠? 아직도.

아직 할 게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안 파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아직도....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또 그분들에게 또 비법정 도로 매입 의사를 또 우편으로 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길이 있는데 저게 본인 땅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평생 거기다 파를 심어 먹을 것도 아니고 무를 심어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멘트 바닥에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해마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받으면 저희들 또 측량도 하고 또 감정평가도 하고 그분들하고 또 협의도 하고 해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또 감정평가가 좀 적다고 안 해주신 분도 있는데 한 1년, 2년 지나시면 또 재수용해서 감정평가 새로 해서 재수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몰라서 못 하는 건 없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한 필지 되면 그 필지를 찾아서 또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비법정 매입 의사가 있다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그전에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좋은 게 좋다고 길 좀 내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해서 그냥 했던 부분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사망하시고 자녀분들한테 넘어갔을 때 그분들이 잘 안 살더라고요, 다 외지에 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그러면 그거 다 우편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 그래서 최근에는 민원 발생, 도로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게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비법정 도로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15%가 아닌 우리 해년마다 조금 박차를 가해서.

네 알겠습니다.

분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개발행위에 대해서 토석 채취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좀 덜 가게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해야 되지만 부담이 덜 가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비법정 도로 이거 홍보를 잘하셔서 마을마다 분쟁이 없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못 하시다 보니까 질문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그때그때 대답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민원과 사실 주민들이 가장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관청 중의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특히 민원인들이 청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 서비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셔서 어떤 서류라든가 또는 민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나면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게 인허가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원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 민원 같은 경우 일주일이고 그다음에 인허가 민원 같은 경우는 3일에서 그다음에 일주일이고 또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고요. 사실....

대부분 저희가 모든 서비스들이 요즘에는 다 전산망을 이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민원 접수가 되면 타 부서에 협의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 확인할 또 내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통보를 하니까 그렇게 되고 또 즉시 민원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민원은 또 하루 3시간 내에 또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즉시 민원 같은 것들은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취하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취하서.

그러니까 일부, 일부 지자체 같은 거 보니까 개명 신청을 즉시 민원으로 처리하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 지역은 어때요?

저희는 그런 건 제 생각에는 없고요. 단지 법정 민원에서 저희가 2, 3일은 다 단축해서 지금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법정이 예를 들어서 10일이다 그러면 저희가 7일, 6일 이렇게 단축해서 다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나 광주, 김해 이런 지역들 보니까 지금 요즘에는 3일 민원 처리제라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호응을 받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3일 안에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아마 만든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저희 군에서 이 3일 안에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민원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법정 민원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류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일반, 일반적인 그런 분쟁이라든가 질의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 알고요. 나머지, 지금도 단축해서 사용하는데 법정 민원도 더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무리가 없는 한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긴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힘드시다 하더라도 가급적 빠른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고 타 지자체처럼 이렇게 3일 민원 처리제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라도 직원들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속한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무인 민원 발급기가 한몫을 한다고 봐도 되죠?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 인제군에는 몇 대의 민원 무인 발급기가 있을까요?

지금 아홉....

9대가 있나요?

9대가.

있고요. 그러면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10대?

네.

제가 지금....

지금 군청하고요. 용대관광서도 있고 그다음에 귀둔출장소, 읍면 다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총 10대요.

총대수는 10대인데 아마 위치는 아홉 군데인 것 같아요.

위치가, 위치도 10대 맞습니다.

10대가 맞아요?

인제읍에 인제읍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귀둔출장소.

출장소 있고 용대관광서 있고 지금 보건소, 센터에 지금 나가 있고요.

보건소, 보건소에.

보건소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아마 이게 지금 저희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면 보건소는 아직 올라오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지금 운영 시간하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데 비해서 인제읍 귀둔출장소하고 용대 백담관광소는 아직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24시간 운영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귀둔출장소 같은 경우는 8시에서 20시까지, 백담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9시부터 22시까지인데 이걸 24시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보안상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 발급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각 민원 발급기당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금 발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량 조사라든가 또는 어떤 류의 서류들을 발급하는지에 대한 종류 분석 같은 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제증명 발급인데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그거 한 900건 정도 처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인 발급기는 총 저희가 5,784건을 이번에 발급했는데 구체적인 거는 아직 데이터는....

아직 종류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데이터는 만약에 하시면 저희가 그건 서류로 작성을 해서.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류의 민원을 좀 발급을 받으시는지 특히....

그거는 한번 서류 제출을....

발급기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그 도메인, 가장 먼저 뜨는 화면에 주로 이용하시는 서비스들을 이렇게 오픈해 주는 것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부분 민원인들이 이 무인 발급기를 사용하시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본인이 원하는 제증명을 찾을 수 있는 게 어려워요. 저희도 사실 가보면 처음에는 좀 당황하거든요.

그거 아마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초본, 등본. 그다음에 국세하고 지방세 이런 거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장 앞선에 좀 띄워서 바로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그 화면에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인 발급기도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구성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요. 프로그램 상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무인 발급기하고 관련해서 김재규 위원님께서 사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관공서가 아닌 타,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발급기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 작년에도 계속 말씀....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전에 남면 농협에도 그렇고 북면에 우체국에도 저희가 나가서 실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했는데 협소, 자리가 너무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상 충족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설치를 하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주시를 보니까 원주시가 지금 터미널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형 마트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특히 저희 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북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행정복지센터의 위치가 시내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시내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보니까 불편하신 점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발급기 위치만큼은 좀 더 민원인들이 다가가기 좋은 편한 자리를 찾아서 가능하시다면 다시 한번 설치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추진 계획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민원서류와 관련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타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허가라든가 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감축하고 계세요?

행정에서 조회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첨부하면 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실천하고는 있습니다.

감축 대상 목록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은 신청서에 아예 작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하거나 한 부분 말고라도....

말고 신청서에 보면 첨부 서류 외에 공무원이 볼 수 있는 거는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가 자동, 전자증명 자동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저희가 워낙 IT 기술도 발달했고 또 전자장비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부24라든가 또는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들하고 운용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최근에 농협, 농협이라든가 이런 은행권들을 보니까 전화로 도메인을 보내주고 거기 들어가면 동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비스. 동의만 눌러주시면 다 제출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보고 나니까 우리가 민원 서비스들도 특히 인허가에 관련된 부서에서 특히 요구하는 제출들을 이런 식으로 전자 도메인을 이용해서 바로 승낙받으시고 제출을 받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구축하는 것도 좀 고민하셔서 같이 구축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조례 안에서 결국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고요. 본회의 통과되면 확정이 될 텐데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또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저희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안전을 이제는 만들어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있으면 사실 직원들이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특별한 사항들을 주시고 그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 직원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 지금 올해도 한 번 했고요. 매년 2회 정도 그런 민원인들이 와서 폭언, 폭행을 하거나 그러거나 언쟁이 안 좋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와서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 딱 대처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건 딱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순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고 그 짧은 사이에 사실은 흉기로 찌른다든가 또는 때린다 이런 사고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도....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알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그런 걸 더 대처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직원분들의 안전이라든가 근무 환경을 만들어 드린 만큼 저희가 조례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인제 군민이 이런 기관을 찾아와서 처음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표정도 밝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친절하게 우리 민원인들을 응대하면 민원인들 역시 우리 담당 직원분들을 친절하게 대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 상대하실 때도 친절하고 밝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민원인들을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밝게 가시고요.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민원인들 잘 응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지금 각 읍면 사무소, 읍면 사무소 민원을 할 때 점심시간에는 이제는 안 하나요?

문을 다 열어놓고요. 점심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서류를 떼잖아요. 그럼 무인기에서 거의 다 되는데 인감은 안 되잖아요.

인감은....

인감은 민원실 거기서 직접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거 체크해 보시고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점심시간이라도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그때 시간을 맞춰서 가서 인감을 떼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니까 상당히 불편해하시던데.

알겠습니다. 그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그거 체크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현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보시게 되면 9페이지 민원 행정 운영비 집행 내역 보실게요.

네.

지금 민원 담당자 근무복 구입. 이 근무복 교체 기준은 어떻게 되죠?

해마다 봄 아니면 가을에 직원들 그리고 민원 담당, 도시개발과 앞에 있는 민원 담당하고요. 저희 민원실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네.

매년 1년에 한 번씩. 혹시 이거 직원 1인당 지급 수량 단가를 알 수 있을까요?

단가는 보통 해마다 좀 다른데요. 할인해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선, 25만 원 정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금 이 자료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유독 예산비가 많이 편성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그전에 계속 민원복이 있었는데 2023년은 그때는 민원복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다시.

해마다, 해마다 민원복 구입을 하는데 23년도에는 저희가 구입을 안 해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잘못 이거 밑에, 밑에 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도 보시게 되면 이 근무복 구입이 2023년도가 유독 많이 편성됐거든요, 예산이.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때는 2023년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도는 연에 한 번씩 샀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산 편성이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만?

좀 감액이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직원별 지급 대상하고 품목 리스트, 단가표, 계약서 그리고 이거 구입할 때 비교 견적하시나요?

비교 견적....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안 하고 현장 가서 저희들이....

비교 견적은 안 하시고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현장 가서 매장에 가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해서.

비교 견적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비교 견적한 자료는 없으시겠네요?

없습니다. 단지 현장 가서 단가에....

금액에 맞춰서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금액에서 저희가 할인을 대폭 받아서.

그럼 직원별 지급 대상하고 품목 리스트, 단가표랑 계약서는 있나요?

그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환경 개선. 지금 2023년도랑 2024년 보시게 되면 민원실 바닥 왁싱이 지금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금액도 똑같이.

네.

이것도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민원실의 바닥이 지저분해서 민원실 바닥 왁싱을 2023년, 24년 그리고 올해는 못 했고요. 그걸....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똑같죠, 동일하죠?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바닥 왁싱이....

견적을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견적 받아서 저희가 견적 처리한 겁니다.

바다 왁싱을 그럼 매년 하신 거예요?

2023년, 24년. 그다음에 올해는 안 했고요.

바닥 왁싱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민원실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올해는 왜 사람이 많이 안 왔다 갔다 해서 안 하셨나요?

아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사정상.

사정,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2023년도, 2024년도는 그러면 안 해야 될 바닥 왁싱을 하신 거 아니에요?

2024년도에 지저분했고 작년도, 올해는 좀....

지저분한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책상 밑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가 그런 게 묻으니까.

그리고 그럼 2025년에는 신규 사업이죠? 인바디 결과지. 이 인바디 결과지가 민원 행정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거는 민원실 밖에 보면 민원인이 있는데 거기 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거기 지금 기계가 설치돼 있는데 이건 계속 쓰다가 올해 좀 모자라서 인바디 용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신 거죠?

아닙니다. 이거....

매년 했어요?

계속, 설치된 거는 5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용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떨어져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상 상황 대비 배너. 이게 지금 군청 민원실에만 배치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6개 읍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 것만 돼 있습니다.

민원실만요?

네.

공용으로 지금 다 배치된 게 아니라?

네.

다른 데는 필요가 없나요? 왜 민원실에만 배너를 설치해 놓으신 거죠?

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해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수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민원 폭행이나 폭언이라든가 그런 훈련할 때....

비상 상황 대비, 비상 대응 그래서.

모의 훈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우수 직원 포상금 보시게 되면 23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돼 있는데 24년도, 25년도는 왜 예산 집행액이 없죠?

이거는 23년까지는 저희가 민원 처리 우수 직원한테 이렇게 포상을 줬는데 2024년하고 25년은 포상 대신 특별휴가 2일씩 주게 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휴가로 대체하신 건가요?

네.

그럼 다발성 행사는 없어진 건 아니죠?

지금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 이렇게. 그다음에 민원 우수 공무원 총 6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럼 포상 기준은 어떻게 돼요?

네?

포상 기준.

포상 기준은 법정 민원이라든가 민원, 국민신문고 관련으로 해서 빨리 처리하고 그런 민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한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그렇죠? 민원 처리, 지금 저희 민원 상담 보호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금 민원 응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소를 못하고 다른 민원을, 민원인이 다른 민원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 예를 들어서 민원, 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자체에는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민원 처리를?

타 민원이. 그러면 우리 군에는....

그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해야 될까요? 대응을 해야 될까요?

민원 처리는 사실은 설명을 해 드려야죠. 왜냐하면 이 지자체는 사업, 특수, 지자체마다 다 다르니까 해당 타 시군에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는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 사업이 저희들이 타당하면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없다고 그렇게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런데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가라고 민원 대응을 하면 그게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서 잘못 대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 상담하시는 분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민원 응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꼼꼼히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이나 업무 처리할 때도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지금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내년에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2,800여 건에 대해서 농지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워낙 인제군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혹시 누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라든가 읍면에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읍면에다 다시 전달해서 읍면에서 좀 조사해서 식용 농지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땅에.

저희가 비법정 도로 관련으로지만 또 공식적으로 하수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이게 비법정 도로 대상이 되는지, 공익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해도 몇 건 처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보니까요. 예산 초과해서 되는 것은 추경에 해서 예산이 없다고....

저희가 계속 부족분이 발생하는 이유는 초에 하지 않는 이유가 상반기에 저희가, 옛날에는 조기 집행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그런 예산 관련 때문에 초기에는 좀. 왜냐하면 신청을 하면 측량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의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시간이 딜레이 돼서 나중에 하반기에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는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만 해놓고 그다음에 후에 추경에 이렇게....

추경, 그 정도로 예상해서 추경 예산 한 겁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된 거는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딱 맞게 추경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 중이고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15%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한번 조례 제정이 가능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요. 사회 목적 및 지속 관리를 위해서 행정재산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부서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 경매는 도시개발과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 외에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명문화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저희도 검토 한번 해서 한번 처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대로 발생이 안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순일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송경희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김혜연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김신영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윤진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이성지 여성가족 팀장입니다. 정윤선 통합돌봄TF 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은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작은 공이며 위탁 기간은 26년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복지관 3대 기능 사업인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0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긴급 구호, 주거 환경 개선 등 7개 사례 관리 사업과 취약계층 무료 급식 사업 및 반찬 지원 사업, 가정의 달 지원 사업, 노인 여가 프로그램 등 10개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고 협약 단체 연계 사업, 생활 복지 운동, 도서 추천 챌린지 사업, 명절 절기 사업, 김장 행사 등 12개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여 연인원 17만 8,000명이 방문하였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특화 사업으로 추진한 서화면과 상남면 지역의 선한 둥지 사업은 지역 주민 맞춤형 사업으로 지역 주민 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후원 물품으로 빵, 쿠키, 고기, 가전제품 등 2,4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접수하여 취약계층 및 사례 관리 대상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인제군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폭넓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쪽에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 7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543명에게 수당 13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사망 위로금, 순수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훈 및 참전 수당을 23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제70회 현충일 추념 행사, 현충 시설 14개소에 대한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저소득 주민의 의료 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수급권자, 입양 아동, 국가 유공자 등 921명에 대하여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비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 장애인 요양비 및 보장구 지원에 60건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예탁금으로 1억 800만 원을 예탁하였으며 건강생활 유지비 476명, 본인 부담 보상금으로 3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례 관리 대상자로 장기 입원자, 다빈도 고위험군, 신규 등 225명에 대한 사례 관리를 종결하고 신규 대상자 12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안내와 이용 절차 등을 상담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보장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인제 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장묘센터 운영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안담에 216건을 안치하고 화장 1,521건, 장례식장 132건을 운영하였으며 장묘센터 내 유택동산 계단 교체, 교량 보수 공사, 3층 휴게실 방수 공사, 편의 휴게 시설 계단 및 캐노피 설치 공사, 야외 목재 데크 유지 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은 남전리 주민협의회의 위탁금 1억 8,300만 원과 매장 묘역 조성비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인 카페는 유안에서 햇살마을에서 27년까지 사용 허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사업은 지난 6월 군 관리 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하고 기반 시설을 위한 현재 공사 공정률은 96%입니다. 앞으로 자연장지 내 조경석 쌓기, 주차장 토공 작업 및 자연장지 내 사면 안정 작업을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지속적인 장사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 보수와 장례식장 지도 점검을 통해서 종합장묘센터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봉안담 확충 사업입니다. 인제군에 부족한 봉안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6,516㎡며 사업 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개인 및 가족 봉안담 5,052개와 가족 봉안묘 30동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금년 4월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측구 수로관과 상수관로 등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봉안담 및 자연장지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자격 및 급여 적정성 등 통합 조사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고 정기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 생계급여 등 12개 분야 8,163가구 1,232명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 신청 1,896건에 대하여 책정 또는 제외, 중지하였으며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는 정기 또는 수시 공적 자료 확인을 통해서 804건의 급여 변동, 중지,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양 거부 및 기피 등 가족 관계 해체 가구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 27가구 32명에 대한 보장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격 및 급여 적정성에 대한 조사 관리와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수급자 책정 및 보호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 1,121가구 1,425명에게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는 7,046가구에 38억 원을 지급하였고 장제급여 39건, 교육급여 사업은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6,571포를 지원하였으며 상하반기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 실태 점검을 56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로 1만 3,294가구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과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 확인, 지도 점검으로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는 108개 단체이고 자원봉사자는 7,67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에 51개 단체가 참여하여 농촌 일손 돕기, 반찬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가족 봉사단 7개 팀 33가족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고 소담소담 어르신을 위한 알찬 밥상 사업, 재능 기부 봉사단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 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읍면 중심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6개 읍면에 기본형을 설치하고 수급자 외의 위기 가구,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예방적 개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7개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 함양 서비스에 59명, 강원 건강 안마 서비스에 84명,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에 30명, 주 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 학교 서비스에 81명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읍면별로 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반찬 지원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치매 예방 인지 기능 개선 학습지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를 찾아가 발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519명에 대한 사례 관리 초기 상담을 하고 9명을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148건의 긴급 지원, 간병비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16쪽에 위기 가구 및 취약계층 긴급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91건, 의료비 30건 등 총 127건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모금회에도 연계하여 의료비를 21건 지원하였습니다. 자활 기금으로 자활 누룽지 사업단의 점포 임대 융자금 2,000만 원과 무료 세탁 사업단의 세탁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상반기에는 저소득 주민 자녀 생활비로 13명에게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중 위기 가구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기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 사업은 인제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활 근로 8개 사업단에 53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누룽지 사업단이 사업장을 이전을 하여 사회 서비스형에서 시장 진입형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단으로 한계리의 업사이클링 사업단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드림 세탁 사업단과 누룽지 사업단은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높았으며 사업 실적이 낮은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 관리 지원은 69명을 실시하였으며 탈수급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현재 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계좌저축은 22년부터 시작을 하여 3년 만기 해지자가 18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참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제 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산재한 사업단과 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축하는 자활센터는 지난 6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 심사를 마치고 10월에 BF 예비 인증 교부세를 받아서 10월에 착공합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신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을 통합 연계하여 지원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5년 10월 주민복지과 내에 통합돌봄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 요양, 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사업 내용은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을 추진합니다. 추진 체계는 본청 및 읍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의원, 장기요양기관 등 각 기관과 협력하여서 수행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및 교육,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내년도에 시행될 통합 돌봄 준비를 위하여 인제형 통합 돌봄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돌봄 사업이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인제군 장기요양 시설은 의료 복지시설 2개소와 재가 노인 복지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시설에 계시거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기초수급자 100여 명에게 장기요양 예탁금 1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실버노인요양원에 있는 등급외자 세 분에게도 요양비로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 74명에게 종사자 복지 수당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기요양 기관의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와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시는 인제군 대한노인지회에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고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의 날 행사 등 6개의 노인회 자체 사업, 각종 행사 및 교육 지원, 사회 활동 지원 사업 9개에 7억 원을 지원하였고 88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에 8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지회 및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사업 추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기초연금 수급자는 5,840여 명으로 현재까지 174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제 시니어클럽과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하며 26개 사업단에 1,622명이 참여하였으며 10월 기준 1,4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시니어 클럽에서 공동체 사업단에 신규로 원통 전통시장 내 달달팥당 사업단을 9월에 오픈하여 현재 여덟 분이 참여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24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에 ICT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 인원은 1,143명이며 4명의 응급 안전 요원이 평일은 물론 야간, 공휴일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자는 현재 748명으로 일반이 681명, 중점이 67명 대상자에 대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배달 지원 사업은 240명으로 매주 2회 2식씩 사회복지관과 상남 부녀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이용 인원은 489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저소득 어르신들이 돌봄,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진동 1리 경로당은 지난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외부 공사는 완료하고 내부 수정 공사 중입니다. 착공 후 간이 화장실, 정화조 철거 등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되어 12월 말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 원통 1리와 현 5리 경로당은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신남 2리, 현 4리, 현 5리 주방 증축 공사도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1층에 상동 1리 경로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은 리모델링하여서 인제 시니어 클럽이 이번 주 내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 1리 경로당 주방 증축 공사는 지난 8월에 착공하였으나 가스 저장 탱크, 폐정화조 등이 묻혀 있어서 지하 매설물 제거 공사가 추가되어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달까지 완료하고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7리 경로당 리모델링은 이번 주에 준공 검사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에어컨 및 공기 청정기 필터 교체, 전기안전공사 등을 추진하고 수시 응급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경로당을 포함하여 기 경로당의 노후 및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식탁, 의자, 냉장고, 밥솥,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 물품을 53개 경로당에 117개 지원하였습니다. 27쪽에 1읍면 1어르신 복합문화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남면 노인문화센터는 23년 3월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원 170명이 등록하여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 노인복합문화센터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가족센터와 함께 건축 중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 연면적 1,962㎡, 사업 기간은 23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3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 공정률은 92%입니다. 건축 공사는 바닥 미장 작업 등 내부 수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시험 가동을 거쳐서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제 가족센터로 사용하는 공간인 1층과 2층은 가족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노인문화센터로 건립하고 있는 공간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수행 능력이 높은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노인문화센터가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되고 전문성 있고 유연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 장애인 연금 지급 월 307명을 지급하였고 경증 장애인 수당 월 209명, 장애인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 70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23명,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으로 6명을 선정하고 활동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 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및 재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수행에 필요한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에 30명,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등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에 120명, 의미 있는 여가 활동과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사업에 23명,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에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통합 돌봄 대상자로 2명을 선정하여 맞춤형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에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특성에 맞는 자립 교육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각 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원 공무, 병원 및 외출 보조 등 1,091건을 지원하였으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보행 등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는 신규 시각장애인 3명을 발굴하고 제빵, 한궁, 볼링 등의 프로그램을 791명에게 운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재활 서비스 사업으로 수업, 필기 통역 등 서비스 2,872건을 지원하고 수어 교육을 일반인, 학교, 군부대를 대상으로 10회 운영하였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 참여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체 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종합 상담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751건을 상담하였으며 주로 정보 제공, 시책 관련, 취업 알선, 고충 상담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올바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건축 허가, 사업, 조사, 상담 등 27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정보, 문화, 복지 증진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장애인 신문을 2개사에 162명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념행사로 장애인의 날 행사, 강원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개 장애인 단체에 문화 탐방 등 각종 행사 25건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비로 4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2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 직업 재활 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입니다. 2개의 장애인 거주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도 운영비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직업재활원 기능 보강 신축 공사는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거주 시설 및 지역 재활 시설의 보조금 정산 및 정기적인 지도 점검은 물론 동절기 안전 점검으로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양성평등 및 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사업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제군 양성평등 대회와 여성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9월에 개최하고 11월에 여성 폭력 추방 기간 기념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지원센터, 한부모 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안정성과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센터 사업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계 돌봄,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에 1만 9,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자녀 양육비로 월 113명을 지원하였고 대학 신입생 생활 자립금 4명, 난방 연료비 19세대를 지원하였으며 군 자체 사업비로 매월 5만 원씩 한부모가족 76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가구는 130가구, 207명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 둘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특별 장학금 100만 원을 1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은 13개국 217가구이며 결혼 이민자 201명을 포함한 727명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572명이 참여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사업인 세계인의 날 행사 참석, 다문화 자녀 한글 학습지 지원 사업, 이주 여성 멘토링 사업 등 4개 사업에 233명이 참여하였고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사업, 찾아가는 가족 상담 사업 등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6개 사업에 1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및 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센터의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을 수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1년 동안 인제군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전년도에 저희 복지 보조금 집행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볼게요. 여기 아이돌봄 교통비가 교부금이 1,339만 원, 아이돌봄 운영비가 4억 2,800만 원에서 집행이 3억 9,42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전년도 한 3,379만 8,000원 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됐는데 이거 아이돌봄 교통비 잔액도 129만 5,500원.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6개 읍면에 지금 방과 후 돌봄이 총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방과 후 돌봄 사업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가족 사업, 네?

방과 후 돌봄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체육청소년과구나. 제가 다른 거를,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 사업 예산 좀 볼게요. 여기 우리 장애인 종합 상담실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임마누엘 직업재활원도 운영하죠? 이것도 운영비가 한 4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장애인 생활지원센터도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이 3건만 해도 약 한 8억 원 정도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입되고 있는데 이 성과 지표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혹시 자료가 있으시나요?

추진 실적이, 추진 실적이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님한테는 가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이게 금액도 연간 한 8억 정도 돼서 상담 건수하고 우리 이용자 수, 이동 지원 실적 등의 성과 지표가 전혀 없어서 그 부분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복지과 전체 보조금을 볼게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액이 전혀 없는 부분들도 아직 2025년도 그렇지만 24년도에 집행액이 없는 부분들은 이게 다 집행이 진행이 된 건가요? 쉽게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 지금 나가 있는 집행액 전부가요.

사업 기간이 금년도 거는 아직 연말까지 있어서.

금년도 거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전년도 것도 다 정리가 돼 있나요?

정리하고 정산 다 됐습니다.

그것도 정산돼 있는 자료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다 안 와서.

죄송합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가 인제군도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가 많이 진행이 됐고 또 고령 이런 어르신들의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1읍면 1노인복지시설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두 번째 인제군에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시설이?

네.

그럼 언제쯤 개원하실 수 있을까요?

내년 3월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고 한 4월 중순쯤에는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두 번째 복지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제 복지문화센터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가족센터 건물은 가족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고요. 그쪽에다 사무 위탁을 드리고 노인복지센터로 지어지는 거는 저희 공개 모집해서 수탁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아직 들어가서 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활용 방안이라든가 또는 목표라든가 이런 게 아직 설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남면의 노인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 기존에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한 번 프로그램이 고정화되면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제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 공개 모집을 해서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맞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탁 기관을 모집을 해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의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모든 리 단위로 해서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경로당에서 단순하게 어르신들께서 어떤 여가라든가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센터가 생기면 이런 경로당하고는 뭔가 다른 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남면 노인문화센터를 예를 들어보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 면을 보면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해서 대상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인제에 대한 인제 문화 노인복지센터가 생기면 남면 복지센터도 다시 한번 전면 조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 한번 인제 먼저 운영을 해보고 남면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런 센터들이 생기는 지역들이 있어요. 가까운 근래를 보면 원주도 있고 한데 거기들 프로그램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어르신들 건강하고 관련된 것들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치매 예방이라든가 관절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이 복지시설에서 뭐도 하냐 하면 요즘에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관련된 거를 많이 원하셔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는 시니어 클럽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시니어 클럽을 또 활용하시려면 경로당에 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로당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를 하기가 힘드신 구조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격 기준이 경로당 회원이라고 되어있는 건 없지만....

나이, 없지만 나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얻는 곳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결론은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시니어 클럽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노인문화센터를 만들 때 이런 경로당 회원이 아닌 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에 관한 정보라든가 또는 일자리에 대한 구축도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의 읍면에 나누어서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한 장소에서 그런 또 다른 똑같은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들을 고민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남면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인제군하고 맞춰서 인제군 저희 인제읍 복지센터가 생기면 여기도 전면 재조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형태의 일을 하는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또 정보 제공을 위한 중심소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클럽하고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감사 자료로 요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시니어 클럽의 경로당에서 식사 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적은 곳은 식사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배정이 많은 건 좀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1명만 배정되어 있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가끔씩.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경우냐면 혼자서 식사를 감당하다 보니까 본인의 몸이 좀 안 좋거나 아프면 식사를, 도우미를 하러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경로당은 식사를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네.

때에 따라서는 잘 운영이 되시는 데 보니까 본인들이 또 직접 하시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거나 이것도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주실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최하 2명 정도는 배정을 해 주셔야지만 혹여라도 몸이 안 좋거나 또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일자리 하시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안 돼요, 사실. 한 세 군데 정도만 아마 1명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니까 신경 써서 이분들도, 제가 이거는 그때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려서 해결했던 문제기는 한데 이게 제가 천도리 노인회관을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음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 전화 통화를 드려서 배정을 또 한 분 더 해 주셨더라고요, 거기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또 한 분만 배정돼 있는 경로당이 또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회관에 소통을 하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확인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 배정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복지센터의 건물에 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 지표가 있습니까?

해마다 사업 계획서를 내고요. 각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실적에 목표를 두고 해마다 평가하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것들을 평가 지표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다문화가족, 가족센터 관련 지침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적정 인원에 대해서 근로도 근로, 직원도 있고 거기에 따른 가족 관계 사업이라든가 다문화 사업이라든가 두 분류로 나눈 다음에 가족 관계 사업, 가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계라든가 돌봄, 지역사회통합 이런 쪽으로 해서 또 그 안에 세부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각 연인원이라든가 교육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한테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개별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 그중에서도 참여율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참여율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거나 기존의 이용자들을 같이, 같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참여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무한히 열어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하나의 A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몇 명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한 20명까지만 하겠다.

네.

그러면 현재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고 그 참여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20명을 생각했는데 10명만 수업을 들으면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여율을 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마다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거 프로그램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프로그램 간에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다가 또 그건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그러면 그 참여율이 어느 정도는 퍼센트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자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추후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끄고 얘기할까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그래서 어쨌거나 대부분 프로그램을 좀 더 좋은 걸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원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제가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에 있던 센터에서 확장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원센터로, 가족 전체로.

네.

그런데 이게 걱정되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하고 부가 바뀌어 버릴까 봐 걱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하게 다시 설정을 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가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비슷비슷한 비율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주가 원래 다문화가족 지원을 주업으로 하던 센터가 이어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업들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과업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빠른 시일 안에 형평성 있게 잘 분배해서 나중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우려를 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지원센터 저희도 지침에 보면 가족 지원 사업과 다문화 사업에 의한, 법에 의한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다문화가족센터로 해서 저희가 단독형으로 가지만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되면 두 가지를 통합해서 갈 수 있게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사업이 치중되지 않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관련된 특히 가족 형태하고 관련된 지원들이 사실 타 부서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과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비슷한 업무라든가 과업에 대해서 다른 과에 가 있으면 과감하게 옮기셔서 이제 가족지원센터가 생기는 만큼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1복지문화센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원인에서든 간에 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드셔서 소외되어 있던 이런 어르신들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 근래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민간 위탁 중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대부 신청서에 정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죠?

저희가 사용 허가를 해 준 목적 외로 별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닌가요?

목적 외 사용하였음에 위반입니다.

위반이죠?

네.

잠시든 편의든 목적 외 사용은 명확한 계약 위반입니다. 정치 행사, 사적 모임은 공익 목적 위탁 사업과 전혀 무관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위반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죠?

저희가 공문으로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목적 외 사용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하라고 공문으로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답변은 문서, 답변은 안 받으셨나요? 답변 왔나요?

답변은 받지 않았고요. 구두상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허가 조건에 당연히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는 취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재위탁 심사하실 때 철저하게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입니다. 심사위원, 심사위원 할 때 100건의 심사를 10분, 30분 만에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행감 자료 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 보실게요. 지금 매년 예산은 늘고 있는데 지금 실적 대상 수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예산 대비 이용률이 낮은, 잠시만요. 이용 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감소했는데 예산이 는 곳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행감 자료 17페이지 복지시설 운영 및 운영 실적이요.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용자 수가 감소했는데 예산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인건비 상승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올리지는 않는데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인건비가 예산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실적 대상 수가 감소해도 인건비 때문에 늘었다고요?

대상자가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자활 쪽에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은 늘고 이용자는 줄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이용자 수는 감소했는데 예산은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늘은 거는 관련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가 늘어서 된 부분이고요. 실적이 줄은 거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잘해서 실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 위탁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곳이 많거든요. 그렇죠? 위탁 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이 위탁 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위탁을 하는 경우는 이분들이 맡으셔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인가요? 여기 운영 기간, 운영 기간.

개인....

운영 기간 보시게 되면 지금 10년이 넘는 곳이 많아요.

이게 또 개인 그러니까 법인이나 이런 시설입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운영비....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영비를 법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건 법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탁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평가 따로 군에서 평가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회 서비스 평가원이라든가 장애인은 또 장애인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따로 없고요, 평가?

저희는 지도, 저희 운영비라든가 보조금 집행했던 그 실태 점검하고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 분야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내역 보실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부 사업은 이자 발생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자 발생이. 그러면 이자 발생액은 어떻게 진행돼요?

세입, 세입 처리합니다.

세입 처리돼요?

보조금 정산할 때 집행 잔액하고 같이 다 세입 처리합니다.

다 세입 처리하고. 과장님, 아까 무거운 얘기 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 감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리를, 관리를 잘 못한 탓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분전반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원봉사자와 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일단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는 원단 보관 창고가 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 단체 의견을 들어서 창고 부지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주민분들께서 반대가 있으셔서 일단은 저희도 보류하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다른 데 창고 부지를 구하기에는 사실 이게 사업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해서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물티슈 제조 사업 기능 보강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 건물도 저희가 장애인 보호 작업장도 신축하면서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2층으로 또 구조를 또 그렇게 신축을 했고. 그러면서 신축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런 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러면 기능 보강하면서 그쪽 안쪽으로의 이 창고 부지는 전혀 없으신가요?

지금....

고려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나요, 그 시설 안에?

없습니다. 시설 안에는 지금 2층은 황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의 일부분은 지체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 물티슈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서 나중에 이 물티슈 보관이라든가 원단 이런 창고가 좀 더 필요해지게 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럼 사실 인근에 지금 저희가 주차장 하려다가 창고 부지 만들어서 하려던 부분들이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대안이라도 어떻게 지금 당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고 주변, 저희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좀 더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인 회장님하고 또 거기 마을 이장님하고도 다 만나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그 주변에 또 42대 정도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난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부분이라서 대체지를 찾지 못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 주변에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뒤쪽에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네.

그 부분을 한번. 그게 다른 분들이 미리 저거 하시기 전에 선점하셔서 미리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숙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병윤 세정 팀장입니다. 안성호 부과 팀장입니다. 고경옥 과표 팀장입니다. 이재호 징수 팀장입니다. 천명주 경리 팀장입니다. 이수 계약 팀장입니다. 유연진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2025년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적극적 세원 관리로 지방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의 시기별 적정 부과로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업무로 당초 지방 세입 목표액은 도세 125억 7,400만 원과 군세 210억 3,600만 원으로 총 33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목표 대비 징수율은 74.7%였으나 10월 31일 기준 지방세 징수 총액은 269억 2,2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80%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자동차세 하반기 정기분 부과 및 징수를 추진하겠으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분에 대한 부과 처리와 함께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부과 고지 및 징수를 통하여 지방 세입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무 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업무입니다. 관리 대상 법인은 총 500개로 조사 대상은 그중 관내 부동산 2억 원 이상 취득 또는 100만 원 이상 세액 감면을 받은 법인 중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 조사를 받지 않은 14개 법인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상반기에 7개 법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그중 1개의 법인에 대하여 700만 원을 추징 부과하였습니다. 남은 7개 법인에 대하여는 11월 말까지 세무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도에는 총 1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완료하였고 총 2개 법인 3,9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5년도 조사 대상은 개별 주택 8,464호, 개별 토지 11만 9,487필지와 표준주택 574호, 표준지 1,624필지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개별 주택 및 개별 토지 특성 조사를 1월 1일 기준 대상 주택 8,426호, 토지 11만 9,487필지를 25년 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주택 27호와 7월 1일 기준 토지 2,444필지에 대하여 25년 5월부터 7월까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성 조사 완료 후 지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결정 고시를 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가 산정 및 검증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산정으로 시장 가격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이월 체납액 19억 8,300만 원의 40%인 7억 9,300만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 추진하여 2025년 11월 12일 기준 정리 실적은 5억 1,000만 원으로 징수 목표 대비 64.3%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5월과 6월 운영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490건에 7억 5,4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 및 문자 발송을 추진하고 징수불능 체납액 52건 1,4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9일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2명에 대하여 명단 공개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1일 부군수님의 주재로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합동 징수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현재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서별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13억 5,900만 원의 60%인 8억 1,500만 원으로 2025년 9월 30일 기준 총 6억 3,9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 대비 78.4%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압류 처분 583건 3억 6,000만 원, 부동산 공매 진행 2건 중 1건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의 11개 사건 청구로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로 3,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2명에 대하여 출국 금지 연장을 요청하였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 25대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유연 징수를 활용한 분납 관리로 19명 63건에 1,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정리보류 사후 관리를 연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개인 30명과 법인 3개소에 대해 명단 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은 물론 목표치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4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 회계를 포함한 총 21개의 회계를 대상으로 결산 자료 입력과 대사 추진 후 작성된 예산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결산 검사를 진행하여 의회 승인 후 공시하는 제도로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신속 공정한 예산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결산 업무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액 예산 총액은 8,070억 3,000만 원이며 그중 세입 결산액은 8,009억 9,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6,70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 13건 중 12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개선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별 재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 방침으로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계약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체 우선 발주 및 구매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2025년 9월 30일 현재 총계약은 2,520건 1,595억 5,500만 원이며 그중 수의계약은 1,189건에 42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10월 말 기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토지분에 1만 6,474필지 4,892만 1,171㎡, 건물 806개소 29만 4,386㎡, 일반 재산으로 토지분 1,372건에 160만 7,620㎡, 건물 32개소에 1만 5,061㎡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여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7필지 25건에 3,295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공공청사 등 재해 복구 공제 가입 600건에 3억 2,400만 원을, 인제경찰서 공공청사 부지 및 방동분교 잔여지 매입 총 5필지, 공유재산 매각 5필지를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공유재산 심의회를 일곱 차례 운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방부 유휴 부지 확보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군부대 해체 및 재개편으로 발생한 유휴 부지 확보를 통해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매입 취득 및 교환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구 303경비연대 유휴 부지와 인제군 일반 재산과 교환 추진한 사항으로 23년 교환 대상 목록 검토 요청에 따라 24년 4월 교환 대상 1차 협의, 6월에 2차 협의를 진행 후 24년 11월 국유재산 관리 처분 승인 후 24년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2025년 4월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 부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환 부지 내역은 군부대 토지 69필지 93만 593㎡와 공유재산 39필지 350만 2,127㎡가 되겠습니다. 향후 부서별 사업 계획에 의하여 매입 계획이 확정되는 국방부 유휴 부지에 대하여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추어 매입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올해 마지막 행감으로서 이제 마무리 다 하시는데 저희가 지방을 보면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그전에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저희 지방세 지금 체납 정리하시는 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네.

8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체납 정리가 2위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담당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체납을 이렇게 징수를 잘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또 저희가 고액 체납자도 있고 상당히 체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80% 이상 지금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체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의 또 살림살이를 위해서 조금 더 체납에, 우리 고액 체납자들, 또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많은 질문은 아니지만 그 질문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말 기준 미수납액 전망치를 이렇게 보니까 개인 체납 상위자들이 이게 체납이 항상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개인이 무려 체납하는 부분들이 꼭 하시는 사람들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체납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체납 1위 하시는 분이 총 몇 건이나 체납했나 봤더니 11건 하시고 두 번째가 7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체납하는데 그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첫 번째,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느끼는 게 체납이 처음 발생이 됐을 때 그다음, 다음 연도에 아마 그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같은 동일한 세금이 계속 연도별로 부과되면서 체납액이 증가가 되니까 점점 부담이 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 아마 분기점이 지났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이거 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제일 많은 분이 양도소득세 외, 두 번째도 이게 종합소득세 외 7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체납자에 대해서 이거 압류 공매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치한 건수는 있나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공매 건들은 사실은 압류 물권이 저희가 환가 가치로 했을 때 저희한테 돌아오는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금액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현저하게 재산가액이 낮은 부분에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매 진행은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납의 상위 20위에 들어가 있는 이 개인분들도 항상 해마다 거의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거의 그렇게.

거의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체납을,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강력하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연도 내에 추가적으로 재산의, 신규 취득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신규 취득이나 이런 것들 재산상의 변동 사항을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나 그런 부분을 추가로 진행하고 그 압류 물권이 저희가 체납액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가 공매 처분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와서 하는 걸 보니까 공매 처분을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절차에 의해서 공매 처리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매 처리하셔서 저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세금은 다 국민들이 다 똑같이 내는 부분입니다. 그 형평성에 맞춰서 개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저희가 또 행정에서는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명시하셔서 꼭 체납되신 분들 꼭 정리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법인도 보니까 고액 체납이 너무 이게 심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한 분이 25건 정도 체납이 돼 있고, 이건 법인이니까 참. 두 번째도 이게 체납액들이 이게 법인들의 체납도 상당히 많아요. 10건 이상 증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인들은 어떻게 이 방법을 모색을 하실 건가요?

사실은 법인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물권 압류나 채권을 확보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법인들이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 대신 법인 앞으로 나가는 지방세 보조금이랄지 아니면 각종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최대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채권들을 확보해서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지금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포함돼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대표자, 법인 대표자한테 강제권은 사실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안타깝지만 저희 인제군 내에서도 이렇게 고액 체납 법인이 있다는 거를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서 알았는데 너무 심각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법인들이 이렇게 체납해 놓고서 폐업하는 부분도 있나요? 혹시....

폐업, 제가 지금 와서....

이건 지방세니까 국세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서.

지금 폐업까지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내역을 알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간혹 아예, 뭐라 그러지? 회생이 불가해서 간혹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보류,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지금 그런 건은 지금 없어서요. 그거 외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인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의 징수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겠죠?

네.

어렵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셔서 꼭 체납액들, 금액이 워낙 많은데 징수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한번 볼게요. 자동차세 체납도 꽤 많더라고요.

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저희가 받아봤더니 10건에서 최대 28건씩 자동차 체납을 하고 있어요.

네. 매년....

이분들은 이게 자동차 매매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요? 지금 두 분 정도가 그렇게 28건씩 똑같은데 이거 완전 다건 체납자에 대한 이게, 이게 자동차세가 이렇게 체납이 되면 이 번호판 영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저희가 번호판은 수시로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여러 건 했고 어제도 합동 영치를 해서 저희가 19건 영치를 했습니다. 19건 영치를 했는데 사실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찾아다니고 계속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렵고 매일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실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분들이 28건씩 이렇게 체납하는 거는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속 안 내....

중고 자동차 매매 센터 하시는 분들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분....

이분들이 이렇게 자동차 건수가 많이 있을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제가 이분 내역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