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작성된 1년단위 실행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세부사업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모두가 함께 하는 상생복지도시 광진이라는 목표하에 8대 추진 전략과 8개의 중점 추진사업, 8개 대표과업, 42개의 세부사업과 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6개 구 1개소, 14개 부서가 함께 재정 여건 및 복지 수요 등을 반영하여 3개 사업을 신설하고 5개사업은 폐지, 사업명 및 예산변경 등 32개 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과 민관단체 등의 지원 및 예산 확보를 명시하고 안 제8조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위기 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생명권 보호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생명권 보호 및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아동의 보호조치, 민관단체 등의 지원 및 예산확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태어난 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신생아 유기 및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위기 임산부와 아동 모두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아청과에서 지금 하네요?

네. 아동보호 조치가 관건인 조례라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위기 임산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신을 하지 않은 위험모도 있을 수 있고, 1308이나 또 전화를 통해서 미성년자들이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않고 출산까지 도와주게 되고, 그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원가정 조치든지 입양이든지 그런 거를 자치단체 포함해서 국가가 관여하는, 임신과 출산까지 국가에서 관여를 하고 안전한 출산을 하고 그 아동의 보호조치까지 할 수 있는 법인데요. 작년 ’23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조례가 지금 현재 25개 단체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로는 저희가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는 위기 임산부에 대해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자택에서 케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별도의 공간이 있죠?

네. 시설인데 저희가 지금 애초에 위기 임산부들이 전화나 이런 걸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관내에는 위탁센터나 이런 데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구에 있는 가정위탁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출산까지는, 그런데 개인정보가 보호화 돼 있으니까 우리 광진구에 몇 명이다 하고 제가 특별하게 얘기드릴 수는, 조사가 돼 있지는 않고 전체 1년 동안의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를 보면 단순 심층 상담이 1년 동안에 한 1,882건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서 심층 상담은 대상자들이겠죠. 그분들 한 325명이 1년 동안의 통계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든 외부적으로 해가지고 임신이 되는 경우 그래서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알리지 못하는 경우 출산을 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양육을 하고 싶은데 정부가 하는 부분도 있고 몇 년 전에 제가 종교단체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 해 봤더니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불교에 있는데 저쪽에 그런 걸 연결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광진구에 찾아봤더니 없고, 그래서 마침 저쪽에 성북구 쪽에 단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현장도 좀 가보고 했는데 그쪽으로 알선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입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입양이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산모가 아이를 케어하는 데 지원을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건물 자체에 대해서 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분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가, 더구나 자치구 시․도에서 관장을 하지 개인적인 시설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게 개인의 신상 부분도 있겠지만 공론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본인이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는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부모로서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내가 키우겠다고 하는 부분이 강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원가정에서도 위기 임신 출산으로 원가정에서도 자기 아이 조부모를 가정 위탁자로 지정하면서 키우는 경우 많습니다. 다 베이비박스나 입양으로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상담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한 1,882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1년 정도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임산부가 출산하는 것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광진구에서? 통계가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아동복지센터나 이런 입양원에서의 전체 전국 데이터는 있는데 광진구에 몇 명이라고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참고로 광진구는 입양아동 가정인이 현재 38명 정도 있고요. 저희는 ’23년도에 입양 건수 한 건 외에 예산심의 때도 보시면 김상배 위원님 불용, 결산 때 말씀했는데 입양 사유가 없어서 ’24, ’25가 계속 없어서 그대로 불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국․시비 지원도 있고 구비로도 저희가 장애아동 100만원, 원가정은 50만원 작지만 축하금이 조례에 명시돼 있어서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편성,

주로 홀트아동복지를 통해서 입양하나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거기 말고 따로 입양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입양이 아동푸른센터로 은평구에 소재해 있고요. 성가정입양원, 지금 저희가 알고 국제 입양을 하는 홀트아동복지회 정도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시설들이 없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진 않고 입양도 올해에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입양에 관여해라’ 이거 결정이 특별법에 올해 7월달부터 변경되었어요. 그렇고 저희가 많이 강화되어서 개인 간에 그런, 왜냐하면 예전에는 홀트 아동을 통해서 외국으로 다 보내고 그랬는데 점차 우리가 선진화돼 있어서인지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개인적, 거래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국내 입양이 많이 늘어났죠, 뭐.

그런데 입양이 ’23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66%나 감소되어 있습니다. 입양 건수가 우리 구도 2년 동안에 없듯이 많지는 않아요.

아청과 소관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조사하다 보면 저거까지 해놨을 거라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진구의 출산율은 지금 서울시 25개 중에 최하위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0.8이 내년도 예상 출생률인데 저희가 그 아래로 알고 있습니다, 0.7 아래로.

이번에 동주민센터를 가서 출산율 점검을 해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 낮은지 모르겠어요. 광진구 살기 좋은 1위인데.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은 1위인데 어르신들한테 좋은가 봐요. 그죠? 청․장년들한테는 좀 그런 것 같고.

아니 그런데 청․장년도 제가 소관업무 하다 보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지만 제가 선박생활을 할 때 80년도에 호주를 갔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을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시절에 호주에서는 그 당시에 ‘당신의 아이는 동생을 기다립니다’하는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 참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참 이렇게 국가적으로 출산율 부분이 빨리 완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기 힘들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출산에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은 위원님한테는 감사하고.

저 오기 직전에 아이 낳는,

네, 맞습니다.

낳을 때 바로 낳으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애 셋입니다. 셋인데 아무튼 우리 허은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답변 잘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우리 구 주요 구정 가치인 청년과의 소통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관련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시계획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회 제척 및 회피, 위촉 해제 기준, 그리고 연임 횟수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과 서면심의 및 자문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회를 2회 이내로, 그전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워낙 뭐 잘하시니까, 전문가이시고 잘하시기는 하는데 심의 종료일 6개월 이후에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회의록을?

네.

그전에는 공개를 안 했습니까, 앞전에?

네. 그전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6개월이라는 거는 왜 6개월 기간을 뒀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6개월 이후에 공개하는 걸로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질의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