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은희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행정과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찬혁 행정팀장입니다. 김원준 서무팀장입니다. 이주열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함형구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권영남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권 팀장님은 뒤쪽으로 배석해서 앉으세요. 예.

행정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1페이지 민간 위탁 분야의 체계적 관리 필요입니다. 25년 1월 민간위탁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10월 말 현재 81건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상하반기 자료를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 심사 중입니다. 법률 시행에 맞추어 우리 군 조례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직급, 직렬별 정원 및 현원 관리입니다. 올해 대체인력 뱅크 운영으로 5명을 채용하여 5개 부서에 배치하였으며, 경력경쟁 채용 3회를 시행하여 19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원활한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시 보안 점검 및 정기적 보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보조 사업 5건으로 차량 지원, 사무집기 구입, 초소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2024년 차별 시정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1건과 2025년 근로자 임금 청구 소송 1건 등 총 2건이 진행 중이며, 배상금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5페이지,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과에서는 매년 전 직원 한마음체육대회와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영월군인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로 총 120회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입니다. 7페이지 부서별 직급, 직렬별 정원, 현원 및 퇴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무원 총 정원은 661명, 현원은 637명으로 전보 발령으로 인한 직급 직렬 불부합 부서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불부합 부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현황입니다. 10월 현재 공무직 152명, 기간제 566명입니다. 31페이지 퇴직 현황입니다. 공무원 퇴직은 명예퇴직 41명, 정년퇴직 54명, 의원 면직 68명입니다. 공무직 퇴직은 38명입니다. 3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으로 직원 8명이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후된 CCTV 37대, 차번 인식 카메라 11대를 교체하여 영상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영상 정보 제공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등에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AI 관제 시스템 100대를 운영하여 선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직원들의 모니터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이동군수실 운영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5년 접수 민원은 319건으로 완료 156건, 추진 중 135건, 검토 중 28건입니다. 34페이지에서 78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혼합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파견 공무원 1명과 정규직 직원 4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사업별 예산 현황 및 사업 성과입니다. 2025년 사업 성과는 9월 말 기준 연 1만 4,261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5만 1,700시간을 활동하였으며, 2025년 강원자치도 18개 시‧군 평가 결과 우수 센터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한 9개 사업입니다. 영월군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26년도에는 영월군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봉사단체 간 연계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군수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307건 9,954만 1,530원, 2024년 128건 4,845만 400원, 2025년 126건 4,380만 7,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영월군 누리집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군수님 해외 연수 추진 내역 및 성과물 관련 자료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1건이며 출장 목적은 동굴 관광지 개발, 산악관광, 도시재생 등 우리 군 주요 사업과 관련된 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 영월군 우수 농특산물 해외 판촉 및 판로 개척을 위한 MOU 체결 등이 있습니다. 출장별 귀국 보고서는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사회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이장연합회 등 11개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단체별 지원 내역입니다. 136페이지, 민간위탁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25년 1월 민간위탁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10월 말 현재 81건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상하반기 자료를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영월군민대상 심사 자료입니다. 군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영월군의 명예를 높인 모범 군민을 발굴하여 매년 영월군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청자 21명 중 12명 선정, 2024년 신청자 16명 중 7명 선정, 2025년 신청자 19명 중 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귀감이 되는 모범 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의 확성을 확인 후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부터 한번 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직급 직렬 정원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총 직원 수에 비해서 결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지금 현원은 637명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정원은 661명이고 거기에서 한 20여 명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 결원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40여 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상태는.

40여 명이.

네.

지난번 정원 조례하실 때 제가 인근 시‧군하고의 어떤 총 정원의 격차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 3, 40명 정도 적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결원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 가중이 너무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서별 수요를 파악해서요. 저희가 원래는 공채, 공개 채용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필요한 인원수만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충족을 못 해서 정체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고 하면 그게 보통 1, 2개월도 아니고 꽤 되잖아요. 기한이.

네.

대체인력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대체인력도 계속 저희가 준해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인력은 지금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대체인력이라고 해갖고.

소속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행정과 행정팀장 안찬혁입니다. 지금 시간 선택제가 6명이 있고요. 한시 임기제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명.

예.

수요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참 걱정스럽네요. 앉으셔도 돼요. 어쨌거나 직원들이 충분히 충원이 돼야지 그래도 원만하게 업무가 될 텐데 이게 충원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결원이 발생된다 그러면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외람된 말씀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는 인원이 다 찼어요. 뒤에 보니까 어떤 실과는 4명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9명인가 이렇게 결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되면 거의 업무 마비 수준 안 될까요?

그래서 부서별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임기제로 지금 진행을 계속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관원 부서에도 한번 결원을 좀 만들어 줘 보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력 충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다 또 대처를 하시지. 내 부서가 잘 돌아가면 다른 부서도 잘 돌아간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피부로 느껴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관원 부서보다 사업 부서나 이런 데가 인력이 사실 더 필요하거든요. 관원 부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 부서에서 근무를 안 해봐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해서 인원 충원이 어떤 식으로든 보강이 돼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서별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 지금 조직의 어떤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배분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과되는 부서도 있고 미달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부서별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보고요.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행정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모두 일치합니다. 그런데 정원 초과되는 부분이 신속허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는 정원 초과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뭐 부족합니다. 그런데 특히 안전교통과가 4명이 부족하고 보건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안전교통과가 저희가 국민신문고 실과별 민원 접수 현황을 받아보니까 24년 11월부터 25년 3월까지 4개월, 5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민원 수의 5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그로 인한 업무 강도 또 업무 피로도도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원 발생하면 또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또 인원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없는 현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전교통과 이런 데는 이렇게 순환직보다는 그 업무를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직 자체가 거기만 할 수 있는 임기제를 채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일시적인 상황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 현 상황이. 그러면 지금 방법을 찾겠다는 거는 이미 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 문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적이 있고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법을 찾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죠. 물론 안전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 말씀하신 게 약간 기피 부서라고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면 이렇게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불가피하다라고 보면 그럼 그 기피 현상을 좀 만회할 만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도 사실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현재.

그 부분을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행정과 행정팀장 안찬혁입니다. 지금 안전교통과 같은 경우에 결원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재난상황실 전국적으로 지금 재난상황실을 행안부에서 운영토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정원을 미리 4명을 늘려 놓은 겁니다. 그래 갖고 지금 안전교통과는 결원이 없고요.

결원이 없습니까?

예, 그 4명은 지금 재난상황실 운영 그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예예. 지금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25명입니다.

25명인데.

근데 4명이 지금, 예.

그럼 이건 나중에 충원은 타 부서에서.

아니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결원이 많다 보니까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시간선택제로 해서 일단은 4명을 재난상황실 배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결원이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많은데 그쪽에 공무직이나 지금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봐도 지금 일부 건강증진과나 한두 명은 더 필요할 수는 있어도 지금 결원이 9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인력이나 공무직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일부는 업무하는 데 지장이 크게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러면 정원을 우리가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정원.

현재 정원은 저희가 사업소 하면서 669명으로 늘린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업무 분석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진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원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숫자적으로 자료적으로만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9명이 공백이라고 하면 근데 그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 수요 발생하는 부분들이 업무가 현안 업무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정신질환 부분이 앞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고 현재 인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거고 업무가 확대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가 필요하다면 같이 상담을 하고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딱 정원을 몇 명이다 딱 정해놓고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는 사실 솔직히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부서별에서 판단하는 그런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 답변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 군민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생각하는 문제와 어찌 됐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영월 군민이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물리 치료 파트만 보더라도 부족하다라고 느끼시거든요.

예, 말씀하신 부분 이해합니다. 갭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진단을 잘 해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주천면 같은 데는 운전직도 없는데 이것도 운전직도 원래 필요 없는데 정원상 잡아 놓은 겁니까? 면 단위에 4명이 부족하거든요. 주천면은. 아니 3명. 그럼 보니까 직급 보니까 운전직이 없어요.

행정과 행정팀장 안찬혁입니다. 주천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올해도 신규 직원만 거의 한 20명 정도가 지금 의원면직을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일단 읍면에서 지금 주천면에서 많이 빠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들 임용하면서 지금 2명을 보충을 해서 지금 3명 결원이거든요. 그리고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다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다고요, 현재.

운전직 편홍범 씨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자료에는 운전직이 없던데요.

아 지금 여기 보면 7급 정원이, 정원은 8급 운전원 한 명 있는데 지금 편홍범 씨가 현원이 7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한 명 있습니다.

운전이 있는데.

예, 지금.

7급에.

이게 문제가 저희가 직렬별로 인원수를 읍면에 맞춰놓고 나중에 인사를 하면서 직급이 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승진을 하신 거예요? 8급에 있던 분이.

7급에 있던 분이 자리를 전보를 하신 경우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직렬별 직급 불부합 부서는 저희가 연말에 정원 정리한다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면 단위에서는 그래도 주천면이 사이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도 물론 한 명씩의 결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주천면에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에, 지금 팀장님! 현재 그러면 몇 명이 결원인 거예요? 3명이 아니고 조금 더 충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금 3명이 결원입니다.

충원하고도 3명이 결원이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도 16페이지 보건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신질환 관련한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실제로 정신질환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업무 기피를 하게 되는 거죠. 본래 본인의 업무를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또 9명이나 결원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결원이 많은 부서가 보건소 같은데, 결원도 많은 데다가 또 업무가 가중되는 데다 더구나 또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업무까지 있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채용을 하시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약간 전담으로 좀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서 조치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려운 업무가 있다 보면 그게 자꾸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8급, 9급 공무원들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1페이지 보면 공무원들이 퇴직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8, 9급 공무원 분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더라고요.

예.

지금 퇴직 전체 수에 비해서 여기 8급, 9급 같은 경우가 23년도 24년도가 75%를 차지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80%를 넘어섰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물론 뉴스에 보니까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하더라고요.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혹시 8, 9급 공무원들이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을 한 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퇴사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해갖고 그 사유라든가 내용을 좀 계속 알아보고 정리해 놓고는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요? 8, 9급의 경우에는.

일단 수도권으로 갑니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수도권으로 갑니까? 같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수도권의 공공기관. 그리고 이분들이 보니까 볼 때 시험을 두 군데를 보통 봅니다. 그래가지고 발표가 일찍 나니까 영월로 일단 들어왔다가 한 달 뒤에 그쪽에서 발표가 나니까 옮기고 최근에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고, 또 여기가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그걸 어려워해서 수도권에 공공기관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컨트롤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행정에서 조금의 관심으로 컨트롤이 될 수 있다면 또 좀 노력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러 고향이기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임금이 너무 저임금이거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내의 분위기 요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양양 공무원 갑질 논란 이런 걸로 또 말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과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활기찬 직장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체육대회에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매년 제대로 소진이 되지 않고 불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장 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직장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모두 좀 다 사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재차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우리가 일부 수당이나 이런 특급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센티브적인 성격 아닙니까?

네.

그런 부서별로 어떤 일반적인 수당 외에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자료 요청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회의가 있었는데 정신보건 건강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문제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좀 인원 충당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 충당이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 자살예방 거기 위원회 보면 유관 기관인 경찰서도 들어와 계시고 소방서도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같이 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분들이 이분들이 연말 되면 또 그만둬야 돼요. 아시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고. 퇴직금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겨울만 되면 힘들어하는 거죠. 인원 충당도 안 될뿐더러. 또 결원도 물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쳐 나가야지 우리가 영월에 좀 더 따뜻한 우리 영월을 만들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려서 부군수님은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팀에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충당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직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농업직이 보시면 전에는 6급, 7급 이런 데는 좀 차 있지만 이번에 9급은 3명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에 우리 행정팀에서 또 행정직이 가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농업인들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직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과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인원 충당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네.

예. 그럼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민선 7기, 8기 들어와서 이동군수실의 성과는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민원을 여기다 집중을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민원이 와도 ‘이거는 이동군수실 할 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 민원들이 이때 가서 다 몰리는 거예요. 군수님 업무도 엄청 가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군수실 할 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실과장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같애요. 다 뭐 민원인들 들어오면 다는 아니겠지만 또 다 그렇게 하겠지만 본 위원이 한 번 경험한 적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이동군수실에서 다시 한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바로 앞에 32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좀 짚었던 부분인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1인 적정 CCTV 관리 대수가 혹시 몇 대인지 아실까요?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50대죠.

네.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직 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한 분이 지금 몇 대를 관리하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대수가. 900여 대가.

대수가 많죠. 저희가 945대인데 여덟 분으로 기준을 한다면 1인당 118대를 관리하는 격이 되고요. 그러면 한 벌써 행안부 권고보다 2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더구나 지금 2교대로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 분이 보게 된다면 한 230대 정도 한 분이 관리를 하게 됐는데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대수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게 AI 선별 관제시스템 이래가지고 올해까지 100대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쓰러짐이라든가 움직임을 포착, 연기, 화재 그런 부분을 포착해서 모니터에 비상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저희 전체 대수가 945대이다 보니 그중에 100대가 AI 선별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이 AI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수치로 따진다면 적은 수치가 되겠죠.

적습니다.

그래서 AI 선별 관제를 앞으로는 좀 더 계속 늘려야지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 기준으로 영상 정보 제공이 213건으로 나와 있는데 범죄, 교통사고, 실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영상 정보를 제공을 했고 또 이로 인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보통 개인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이게 개인정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개인에 관련된 부분만.

개인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에서 신청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제공을 해 주는데 범죄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과 다 직결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영상을 제공해서 실제로 사건에 관한 범죄와 관련된 검거가 있었다든가 실종자를 저희가 또 구조를 했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자료가 성과 자료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제공 자료까지만 저희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결과까지 그런 자료는 데이터,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파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상 정보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희가 어쨌든 예산 들여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성과가 있었다면 주기적으로 연말이나 저희가 행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도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행정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추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페이지 소송 업무 수행 현황 보시면 24년도에 제기됐던 것이 1심 기각 결정이 났어요.

예, 기각됐고 지금 저희가.

2심 소송 진행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사건이라고 할까요? 여기 사건이 있으니. 사건 요지가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 아홉 분이요. 공무직과 동일한 수당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명절 휴가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기말수당을 공무직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급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심 기각 결정이 난 건 요지는 뭐예요? 판결 요지가.

일단 이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같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적어도 2심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1심 기각 결정 난 판결 요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같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애초에 시작할 때 채용 조건부터가 달랐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같은 임금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여기 한 부분만으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업무는 어떻습니까?

업무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다 분리를 해, 업무분장 자체가 구분이 다 됩니다. 근데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찌 됐든 1심에서는 그게 인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이, 주장이.

그건 저희의 자료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동일한 업무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동일 업무여야만 차별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유사한 경우에도 된다고 저는 좀 법이 해석하기를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지금 처음이 아닐 거잖아요.

지금 영월에서는 처음입니다. 근데 다른 데도,

다른 쪽의 사례 봤을 때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판결이 종료된 거 혹시 케이스 살펴보셨어요?

지금 가까운 예로 같은 경우에는 원주가 이거는 조금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같이 주장을 했는데 고등법원에 가서 지자체가 승소하고 이런 건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걸 보게 되면 지금은 서류를 가지고 중노위도 그렇고 지방지노위도 그렇고 서류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보통 기간제 쓰게 되면 업무분장 부분이 사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예전에 직원들이 챙기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분이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업무를 정확히 명시해서 서류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이런 판결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본질적인 업무가 같다라고 본다면 저희는 이거 승소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해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근로자 약자의 입장에서 또 살펴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25년도 소송 수행 부분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적어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지 저희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송 관련해서 특히 행정과의 이런 차별 금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승소 케이스가 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강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1심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2심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소할 거라고 현재는 생각을 안 하니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신 내용하고는 이 내용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는 지금 원주시 승소한 건이 그 내용하고 유사 사례인데요. 올해 5월달에 원주시는 우리랑 유사한 사례를 원주시가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졌죠.

저희는 아직 안 갔어요. 중노위 결정까지만 간 상황이고 이거를 다시 소송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정 상황에서는 저희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노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그 절차를 밟은 거고요. 이거랑 같은 사례로 원주시가 그렇게 진행을 했다가 5월달에 최종 승소를 하고 이행 강제금을 다시 반환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정확한 법적 판단 그런 판결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마지막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0% 우리가 지겠다 이러면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심은 언제입니까?

지금 기각이 8월달에 됐으니까 저희가 2심을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안 잡혔어요? 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밑에 하단에 근로자 임금 청구 소송 건은 어떤 건입니까?

이거는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예요. 2년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다가 같은 일로 다시 한번 근무를 하시게 되면 2년 이상이 되면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 드립니다. 기간제지만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정년까지. 이분도 동일하게 공무직이 받는 수당을 똑같이 다와 이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최종 판단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군이 유사한 케이스일 수 있지만 그래도 독자적으로 뭔가가 사례를 분명하게 어떤 결정을 짓고 싶은 게 행정의 의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싸움이라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2심에서조차도 행정에 인용이 안 되면 또 3심 재차 준비하실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2심에.

끝까지 갈 겁니까?

아니요. 고등법원에서 나오는 판단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는 결정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평가에서 장려상 받았다고.

네, 우수 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해 활동했다라는 거를 본 위원은 좀 체감을 하는 한 해였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군 탄소 중립 관련한 봉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올해 여기 추진 사업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환경 관련한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아마 덕분에 우리 주민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것을 체감하고 또 함께 실천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오늘 행감 시간이긴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의 활약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선제적으로 이런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금방 이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체 가운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에 만약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단체 분들한테 그런 가운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거 사주고서 이거 입어라 이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을 단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 현황 중에 79페이지 보시면 센터장 직무대행을 우리가 벌써 세 차례 정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민간인한테 센터장을 맡기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적하신 부분 전에도 저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18개 시‧군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월군과 같은 혼합 직영으로 공무원 파견으로 운영하는 데가 영월이랑 양양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위탁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혼합 직영인데 공모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조례를, 법률을 개정을 할 계획이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직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적어도 내년 초에 아마 이게 법인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법적 강제 조항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기본적인 조례도 개정하고 영월군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헛되이 봉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앞서 위원님이 상 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가 기간제 또 단시간 근로자들의 어떤 차별 처우를 막기 위해서 기간제법도 지금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잦은 또 개정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인권적인 부분 포함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고용 불안정성도 좀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반영을 하셔서 앞으로 앞으로 좀 전에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앞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쟁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저는 첫 페이지네요. 민간위탁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올해부터 되었나요?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1월자로 돼서 연 2회 현행화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어떤 위탁 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표준안도 다 준비가 돼서 각 부서로 다 배부가 된 상태입니까?

네. 지침도 저희가 다 배부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 구축을 했다는 것만으로 체계를 확실하게 잡았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그래도 관심은 좀 필요하다, 우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가 지금 민간위탁 올라오는 거나 첨부된 협약서 내지는 계약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만 들어오는 내용들이 아직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 틀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가령 위탁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명시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일부는 그게 누락이 돼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협약서인지 계약서인지 불분명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좀 계속적으로 사업 부서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이렇게 조금 다 시스템에 등록된 목록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이냐 행정재산 관리위탁이냐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복합위탁이죠, 거의 다. 그건 복합위탁이기 때문에 지금 표시된 부분이 좀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위탁 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지침이나 이런 것도 마련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사무냐 행정재산 관리위탁이냐, 복합위탁까지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정의나 이런 것도 정해놨을 텐데 여전히 시스템상에도 그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사무의 위탁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관리 없이 오롯이 사무만을 위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지극히 드물거든요, 저희가. 보통 행정재산 관리까지 같이 겸하게 되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거기에서 이용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한다거나 수익을 내게 한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짚어보시고 시스템상의 등록을 할 때 중복해서 같이 사무의 민간위탁 행정관리 위탁 다 동일하게 체크를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복합위탁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좀 신설을 하시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직 초기니까 우리가 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위탁 사무를 사무의 민간위탁, 행정재산 관리위탁 2개로 딱 분류를 해놓고 사실은 중복 체크는 안 돼요.

예.

그래서 40건 41건 이렇게 분리해 놓은 상황은 맞고 그 해당 부서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체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요. 지금 중앙에서 민간위탁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랑 발맞춰서 더 보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도 그게 시도했다가 무산된 케이스거든요. 애매한가 보더라고요. 법령으로 정하기가. 어찌 됐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조례도 지난번에도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행정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도 감독이나 어떤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감사 결과는 어떠했는지가 지금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황 관리 차원으로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적으로도 앞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부분만 부서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들어갑니까?

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총 81건 중에서 개별법 아니면 개별 조례 갖고 운영하는 게 73건입니다. 그러니까 73건에서 법령을 준수하든지 개별 조례에 그런 게 다 담겨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 8건만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준해서 지금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이런 한계점은 있는데 점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시스템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맞춰서 연 1회 했는지 안 했는지 실시 여부도 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까지도요.

시스템도,

그게 시스템상에는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이 시스템도 아마 18개 시‧군 중에서는 저희만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발점이니까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지난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관리 지침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임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행 초기잖아요. 그죠?

네.

전체를 지금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거고 또 행정과에서 뭐 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을 거고 어차피 이게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가면서 촘촘하게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료 요청을 제가 좀 드리려고. 영월군 민간위탁 사무 처리 지침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거를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할게요. 군수님 해외 연수 부분에 대해서 131페이지랑 132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131페이지에 보면 군수님께서 핵심산업소재단지 사례로 중국을 방문하셨었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산솔면의 광물핵심소재 연구단지가 들어가려고 공모도 되고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요인이 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까운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을 같이 동행해서 연수를 갈 수 있는, 그래야지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대표로서 몇몇 같이 행정하고 가보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 돼 있더라, 시스템이.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연수 사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쪽에 영월군 우수 농수산물 호주 판매 이런 사례를 또 다녀오셨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산물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출하는 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이번에도 의회서 호주를 다녀오시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냉동 옥수수가 진공 옥수수가 아주 판매가 잘 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는 부분은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샘플로만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재구매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거는 실과에 제가 또 다른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겠지만. 그리고 133페이지 보시면 봉래산 명소화 사업으로 인해서 견학도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콘텐츠 부분 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 봉래산TF팀만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우리 문화관광 관광마케팅팀이 좀 한두 명이라도 좀 같이 갔으면 동행해서 했으면 우리의 또 보는 식견이 좀 넓어져 가지고 우리 영월군에 사실 관광 상품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해외 사례 군수님 연수 사례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좀 고려해 가지고 우리 행정과에서 좀 인원 짤 때도 잘 해 가지고 적절하게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건은 마지막에 저희 군민대상 건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제가 이번에 군민대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군민대상 조례 제4조에 보면 군민대상 시상 부분에 있어서 군민대상 5분야하고 애향대상 1명, 특별공로상 한 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4조 2항에 보면 군민대상은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수상자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해야 하며 군민대상 특정 부분에 공적이 현저히 뛰어난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2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농림어업 분야에 여섯 분이 올라오셔 가지고 제안을 해가지고 2명으로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우리 의회에서 또 추천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의회에서 추천한 부분도 잘못됐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거기에 의사 표현을 하고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직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께서 사실 주재하시는 위원장님으로서 특별공로상 부분을 2명을 주면 어떻겠냐. 사실 위원장님이 또 그렇게 주재를 하시는데 또 위원님들이 반대하기가 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별공로상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상에 대한 가치 아니면 그 상에 대한 어떤 명예로움 이런 거는 사실 특별공로상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만 그 자리에서 못 드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좀 야속하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나중에라도 특별공로상 부분은 그냥 1명으로 아무리 좀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상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복수로 각 분야별로 복수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로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을게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소장님이 추천하고 축산과장님이 또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그 단체에서는 한 명만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소장님이 추천하시고 과장님이 추천했는데 과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되고 소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안 되면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심사하실 때 그런 거를 좀 유념하셔 가지고 심사를 좀 올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한 분만이 단독으로 추천이 올라와 가지고 노력하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거를 홍보하셔가지고 군민대상 추천 기일 내에 추천할 수 있도록 복수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네.

군민대상 관련해서 지금 추천권자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돼 있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추천은 군 소속 기관 읍면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군 소속 기관의 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들 추천 몫이 많은데 과장님들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좀 잘못했지만 영월군수 추천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월군수 추천?

네.

영월군수가 추천하는 몫을 영월군수가 위원장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의장이 하는 것도 부적절한 거고 군수가 추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읍면장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읍면에서 걸쳐 올 테니까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과장님들까지도 추천 몫이 많이 들어왔어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 소장하고 축산과장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소장님은 권한이 있겠죠. 추천 권한이. 그런데 과장은 조례상으로 해석하더라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권한이 없는 자가 선정이 된 경우는 선정 후 사실은 박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명확하게 이걸 정해 주셔야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필터링이 안 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받아들여지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앞으로 다음 연도에 군민대상 어떤 추천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임영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6조에 수상자 후보자 추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좀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개정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최은희 과장님 고생을 하셨고요.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행정과장님께서는 김대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월군 민간위탁 사무 처리 지침에 관한 내용과 임영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인센티브적 성질의 별도 수당 내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2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주민복지과장 엄기평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임태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고상규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김대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13건, 일반 사항 8건 등 총 2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홍보를 위해 물티슈 등 3건에 3종의 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305만 8,000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곽티슈 등 2건에 2종의 홍보 물품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71만 9,000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6쪽까지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4개 팀에서 술샘건강복지센터 등 8개 시설 1개 사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단의 추진 실적과 매출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 필요한 조치와 자활 사업 전반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5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으로 영월 스마트 희망빛,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인 온동네 샅샅이(447) 2건이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내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2024년 읍‧면동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여 2025년도에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건축 부문에서 당초 설계에 누락된 건축 공사 마감재 수량 부족에 따른 도급 자재 7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일 4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신설 화장실 배관 추가 및 노후 배관 교체, 콘크리트 바닥 철거 등 47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월군 봉안당 신축공사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4개 분야에 설계 변경하여 3억 8,7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5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4월 16일 제320회 임시회 현지 확인 시 봉안당 신축 공사와 관련 물미묘원 내 주차장 확보, 이용자 편의성과 환경친화적 요소를 반영한 봉안시설 조성, 자동 소화장치 설치 검토, 접수 관리 사무실 일원화,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상생 운영 방안 마련, 물미묘원 안내 입간판 정비를 바란다는 개선 사항에 대하여 모든 의견을 반영하고 완료하여 9월 5일 개관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꿈&꿈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공간 부족 대안 검토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하여 기존 시설의 공간 재배치 및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활용도 극대화 방안을 시설 운영자와 함께 검토 중이며, 향후 유휴 건물 부지 매입 등 장기적인 대안도 종합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강구와 장기요양기관 기관 관리 코드 상향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을 25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소통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고, 26년도 당초예산에 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검진비를 도비 매칭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기관 관리 코드 검토 사항은 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도입에 따라 심사 의무화를 진행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 22개소 중 5개소에 대해 전환 완료하였고, 나머지 기관은 지정 갱신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별 운영 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187개 경로당에서 건강 관리 분야 6종 등 5개 분야 5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관계 강화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개선 및 전문 강사 초빙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인 가구 맞춤형 법령 입안 및 정책 발굴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는 영월군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대안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부재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지역 여건 파악 후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소규모 공간을 활용하여 경로당 설치를 검토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접근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방안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량을 25년도 70명에서 26년에는 80명으로 확대하여 경로당별 급식 지원 및 환경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 냉‧난방기 청소 지원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는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는 26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전문 청소 업체를 선정 후 서비스 진행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 시 필요 서류 간소화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 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 제1호에 주민등록등본은 참여자의 거주지, 세대 구성 형태 확인하는 등 전국 공통 필수 서류로 생략이 불가합니다. 교통이 불편해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안내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후면 군청 주차타워 편의 개선을 위한 비가림 방풍시설 설치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25년 4월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출입구를 연결하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주차타워 태양광 설치는 25년 5월 세무회계과에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스누젤렌 프로그램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바우처 사업 연계를 통한 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지원하고 장애 아동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가노인전문요양원 내 입소자 재난 안전 대피를 위한 출입문 확장 및 배연창 설치를 위해 7,747만 2,000원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를 위해 영월군 노인요양원에 1,432만 원을, 장애인 단체 기능보강 사업으로 영월군 장애인협회 차량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노후된 비품 교체를 위해 꿈&꿈에 500만 원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으로 개선 사업으로 경사로 자동문 설치를 위해 영월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하송 1리 경로당 진입로 편입 부지 2필지 189.06㎡와 지장물을 취득하였고, 남면복지회관 편입 부지 1,530㎡를 취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하송 12리 경로당 조성을 위해 레스트힐 상가동 2호 각 69.48, 66.04㎡를 2억 33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주천면 금마리 독립만세상 주차장 부지 1필지 478㎡를 1억 5,416만 8,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신년 충혼탑 참배, 3.1절 기념행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6개 행사를 2,351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역시 신년 충혼탑 참배, 3.1절 기념행사, 영월 통합복지센터 개관식 등 5개 행사를 1,899만 5,000원으로, 2025년에는 신년 충혼탑 참배, 3.1절 기념행사, 봉안당 신축 공사 개관식 등 5개 행사에 2,722만 3,000원의 예산을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영월군 희망복지기금심의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위원회를 26회 서면 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영월군 봉안당 신축 공사를 추진하며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3건의 감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입장료 사용료 징수 시설 수입 현황입니다. 물미묘원 사용료로 2023년 73건에 6,546만 원, 2024년에 60건 6,255만 원, 2025년에 65건 5,348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 칼라박스 위탁 운영 현황 및 연도별 결산 보고서 현황으로 24쪽부터 26쪽입니다. 영월 칼라박스 위탁 운영 현황으로 2019년 12월에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와 5년간 위탁 계약 추진 후 2024년 12월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였으며, 기간은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 5명, 근로 장애인 12명, 근로 지원인 10명, 훈련 장애인 1명, 운전원 1명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쪽, 연도별 박스 생산 실적 및 결산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83만 4,240장의 박스를 생산하여 7억 2,777만 1,000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 현황과 기능보강 예산 지원 내역, 고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영월읍 봉래산로 189 영월통합복지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종사자 7명이 자활기업 4개소와 13개 자활근로사업단에 71명의 참여자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센터 운영비 4억 4,090만 3,000원, 자활근로 사업비 14억 3,986만 2,000원 등 18억 8,076만 5,000원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현황은 13개 사업단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7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 및 관리 현황, 이직률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우수 자활센터에 선정되어 1,519만 원의 인센티브가 운영비에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익형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에 밑거름이 되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유도하는 시설로 운영 예산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건물을 준공 후 12월 장애인 단체가 입주하였고, 2020년 7월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3월 장애인 3개 단체 사무실을 1층으로 재배치, 22년 6월에 영월군 장애인협회가 입주하였고, 2024년 8월부터 급식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층에 장애인 오감놀이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25년 6월에는 2021년 11월부터 지하층에서 개장하여 운영하던 나비마켓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9개 단체에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조정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2쪽까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종사자 지원 관리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34개로 종사자는 709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인건비, 명절휴가비 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처우개선수당, 종사자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과 대상 시설 등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0쪽까지 경로당 현황입니다. 영월군 관내 등록 경로당은 187개이며 전체 회원 수 8,302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경로당은 없으며, 51쪽부터 58쪽까지는 경로당 개보수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100개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5억 2,950만 9,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보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1쪽까지 지역사회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 협력 기구로 사무국장 1명, 대표협의체 위원 24명, 실무 협의체 위원 28명, 6개 실무분과와 9개 읍면 협의체를 구성하여 29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협의체와 실무 분과에서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따른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읍면 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역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5쪽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참여하는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주 5일 40시간 전일제, 주 5일 20시간 시간제로 운영하며 읍면사무소 또는 공공기관 및 시설에서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영월군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이직률이 낮아지고 일자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1인 가구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1인 가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원 사업 내역으로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안부 확인을 위한 한빛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사업과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저소득 식사 배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홈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해 방범용품 지원 사업과 1인 점포 운영 여성을 위한 안심벨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정한 영월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 마이크 확성을 확인 후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쪽, 주민복지과가 복지 관련 일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13쪽, 14쪽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14쪽에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 지원 이 부분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처리 202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4,000만 원을 편성 올렸습니다.

지금 아마 경로당의 냉‧난방기 청소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꼭 청소 업체를 선정해서 깨끗하게 냉‧난방기 청소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 경로당 식사 관련 지원 확대 방안 있죠?

예.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영월군 관내에 187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경로당의 연령 수준이 잘 아시겠지만 다 75세 이상 거의 80세가 다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장축제를 했잖아요. 각 경로당에서 김장 좀 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187개의 경로당에도 겨울에 김장을,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군에서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장김치를 좀 제공해 주면 어떨까. 다른 거는 식사 제공이 되지만서도 김장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아마 집에서 어르신들이 좀 날라다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데가 없잖아요. 복지관에서도 김장김치는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그런 쪽으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는 절대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187개 경로당에도 이거 예산 따져보면 지금 솜씨가에서 올해 김장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한 박스에 6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자체에 두 박스만 줘도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선이면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조례를 만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김장김치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경로당별로는 운영비를 보조해서 거기에서 급식 반찬까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장 개소별 한 두 통 정도씩 말씀하시는데 저희 경로당 개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예산 지원, 예산 반영 문제도 그렇고.

187개에 15만 원씩 잡으면 한 3,000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식대비가 지원이 되면 그러면 경로당별로 김치를 사서 드시는지 그런데 이번에 특히 경로당에서 전화가 저는 좀 몇 군데 받았어요. 김치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로당에는 어찌 됐든 김치 지원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얻어줄 수도 없는 게 이것도 선거법 관련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 얻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식대에 만약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분들이 식대에 포함이 되더라도 김장을 담글 수가 없으니까 또 사서는 잘 또 안 드시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김장 나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한 750박스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1,100박스가 넘게 했습니다. 물량을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었는데 187개의 경로당에 한 두 박스씩 한다면 한 360박스 정도가.

안 되면 좀 사서 드시더라도 한 박스 정도는 경로당에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구매 보급을 하든지 아니면 김장 나눔 행사를 하면서 또 추가로 하게 될지 한번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절대 김장을 담글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해 동안 또 주민 복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 고생하셨고요. 지금 심재섭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3페이지 보면 경로당이 없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소통하셔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죠?

예.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영흥 4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붙어 있다 보니 한 곳에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신다고는 하나 7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로당 마을회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숙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계속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 그 부지에 대한 것도 아마 행정하고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군유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넓지는 않지만. 활용해서 좀 어렵습니까?

영흥 7리 같은 경우에 부지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부지가 좁긴 한데 그거 해보는데 그쪽에서 너무 부지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부지가 좁아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구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계해서 매매 의사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진전이 좀 안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르시고 계신 건가요?

그 부지 위치까지는 저도 확인을 해 봤고요. 인근 구 가옥까지 하는 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예.

거기 좀 가능하다면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된 얘기고 주민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 또 유난히 어르신들 많이 사셔요. 거기 다 개인 주택이고 해서. 한번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분들하고 노인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소통하셔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또 올해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복지관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bf,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역개발실하고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쪽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시작해서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매출 관계를 보니까 지금 지난해에는 한 14억 6,000만 원 금년도 8월 기준으로 한 7억 2,700 정도 나오는데 작년 수준만큼 될까요?

지금 후렉소 설치하고 나서 생산량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칼라박스가 상대적으로 줄다 보니까 매출액은 그렇게 늘지 않고 작년 수준보다 오히려 더 조금 적을 것 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위원도 아마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24, 25년 지속적으로 또 시설 투자도 하면서 바꿨잖아요.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안정성은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자리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큰 수익을 얻는 건 아니고 이게 목적이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큰 매출을 기대하기보다는 운영은 안정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운영 관계가 성패를 가르는데 지금 쇼핑백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분들 영업은 어떻게 하실까요? 영업.

영업은 지금 시설장 위주로 기관하고 단체로 다니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는 좀 특수성이 있는 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만 맡겨 놓는 것보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잘 돼야지 이게 더 자리 잡아 가고 자생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원만이 아니라 운영 관계도 옆에서 한번 같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여기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자리를 잡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운영에도 좀 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월 칼라박스 공장에 대한 보충 질의, 임영화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좀 떨어질 것 같다고요?

매출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매출. 아까 생산량은 증가할 것 같은데 매출액은 떨어진다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칼라박스하고 쇼핑백은 단가가 조금 높고요. 후렉소로 설치하는 무지박스는 단가가 낮습니다.

낮아서.

물량은 많은데 매출은 좀 줄을 거 같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 시기가 언제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산 수량 자체도 전년도에 비해서 뭐 거의 절반 수준 아닙니까?

지금 11월 현재 전체 104만 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104만 장.

예, 그래서 금년도 한 110만 장 정도 할 거 같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못 미치고 우리가 목표치가 있었잖아요. 목표치는 어때요?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하겠습니까?

작년도에 처음 잡을 때 180만 장을 목표치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 120만 장 정도는 좀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후렉소같이 설치를 하도록 하면서 조금 더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아직은 그게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보면 후렉소 설치 지연이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지체 보상금이 왜 우리 행정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까?

이게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예. 저희가 12월 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겁니다.

어디, 업체로부터?

예.

시설 보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된 거 아닙니까?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

예.

어디 우리 행정에? 확실히. 팀장님 맞습니까? 지원 내역인데.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5,000만 원 받은 거 맞습니다.

받은 건가요?

예.

그러면 지체 보상금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 내역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저거 하는 거면 그거에 대한 업체로부터 우리가 받았다? 부서에서.

예.

이거 체크하시고 그러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예, 잡혀 있습니다.

앉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 봐주세요. 좀 잘 안 보이죠. 서류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바로 뒷장이에요. 고용 현황을 보면 지금 사무원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육아휴직 한 분은 퇴사. 그럼 사무원이 지금 아예 공백인 거예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사무원이 없으면 사무 처리는 누가 합니까?

사무국장이 하고 있고요. 사무원은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대체인력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분이 한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퇴사한 사무원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마저 퇴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육아휴직 상태인 분도 따로 계시는 거고.

예.

그럼 결국에는,

원래 정원은 한 명인데 육아휴직을 들어감으로 해서 대체 인력으로 사무원을 했었고 그분이 퇴사를 해 가지고 지금.

퇴사를 했고 그러면 사무원 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육아휴직 상태여서.

예. 공석인.

대신해서 사무국장님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력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1월달이면 아마 다시,

1월에 복귀하는 겁니까?

예. 하는 걸로.

이게 기본적인 사무 처리는 사무원의 손에서 거쳐질 텐데 사무국장이 하는 거는 좀 적절치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월이니까 다소 1개월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1월에 복직하는 게 확실한 거죠?

예.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임금 부분에 있어서 좀 기이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사무국장님 바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본급이 284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월 평균 급여가 621만 4,000원이에요. 시설장님보다 높습니다. 기본금에 비해서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급여액이.

이건 전문 기술자라서 그러는데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이거는 자체 수익으로 인해서 보조금 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저희가 기술 지원으로 인한 비용은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돈을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자체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이런 수익금으로 지금 그걸로 해서 더 보전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체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다?

예. 그런 자체 수익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지금 시설 기준으로 저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럼 기본급은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거고 실수령액이 높은 것은 고용 촉진 자체 수익으로 인한 보전을 해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페이가 갈 만한 직책인가요? 시설장보다,

그분이 없으면 공장이 지금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인력을 기술자들이 솔직히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근무하고 싶어 하지 시골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파트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여서요. 보통 기본급하고 실수령액하고 1.5배나 이 정도가 일반적인 케이스도 거기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건 2배 이상이 되니까. 이게 자체 수익으로 약간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칼라박스 자체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수익이 흑자입니까?

지금 운영비는 흑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적자잖아요.

예.

적자인데 자체 수입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 인건비를.

후렉소하고 지금 운영을 해 봐서 올해 1월에 지금 도입이 됐으니까요. 운영 결산하고 해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협회하고 용역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조금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목표는 지금 운영비가 연 3억 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체 수익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 인건비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외적인 것은 운영비도 조달을 못하는 지금 현 구조에서 특정 1인에게 이렇게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한번 좀 내용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팀장님 답변 감사드려요.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근로 장애인들 보면 장애인 일자리 성격으로 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죠? 20시간.

예.

들어오신 분들이 세 분 되시고 종일제가 40시간은 두 명 계셔요. 그런데 이 현황으로 보면 장애인 일자리로 들어오신 분이 한 명이 없거든요. 세 분 중에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임금 구조로 봤을 때 100만 원대가 20시간일 거란 말이죠. 그럼 3명을 채용을 했는데 한 분이 어디 가신 거예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64페이지, 영월 칼라박스 3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시간이면 100만 원대인데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 아마 내용 파악은 안 됐을 것 같고 서류를 봐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한 명의 일자리가 취소되었다라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내역도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훈련 장애인은 한 분 계시네요. 지금 이분 훈련 장애인은 어떤 식으로 고용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담당 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로 채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훈련량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정식 채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로 장애인들하고 똑같이 아마 채용을 지금 하려고.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훈련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국비 인건비 관련해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기능 일단 평가 후에 저희가 채용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기술 정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런 거 평가하고 나서 저희들 채용을.

그럼 훈련 장애인을 좀 육성을 해서 어떤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간다,

예.

가게끔 하려고 하는?

예, 그래서 추가 고용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럼 지금 서신 김에 근로 장애인 중에 어떤 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일자리가. 다 시간제에요?

다 계약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형식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제대로 된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저희가 좀 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가 시설장도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는 있는데 과도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설장의 경우에 월 34시간인데요. 이런 부분은 인력 부족입니까? 인력 부족 때문에 초과근무가 좀 과한 부분인지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근로 장애인분들 의견을 좀 취합해 보면 휴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신다, 좀 힘든데도 할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휴일 근무까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어느 정도 과도한 부분인데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저는 한번 우리 부서에서 감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과근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근무 시간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제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감사권이 없겠지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도, 예.

한번 전체적으로 내역을 살펴보셔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게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분들이 배달 서비스까지 하죠? 박스. 이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시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지금 운전원이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시설장님이 같이 많이 나가십니다. 혼자서 내리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아까 지금 초과근무 부분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초과근무가 너무 많아서 월 40시간 이하로 일단 저희가 지금 규제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나 관리 때문에 지금 근무 시간 내에서도 사회복지 시설장으로서의 이런 역할과 그다음에 영업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초과근무를 좀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 이런 게 계속적으로 가중되다 보면 이 업무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력을 확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노동한 시간만큼, 근로한 시간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시고 의회에도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임영화 위원님께서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1명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 이분은 지금 해석이 안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금 한 명 장애인 고용 현황에 1명이 지금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냐는 얘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들고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 현황에 저희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거기에는 지금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용 현황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지금 나가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장애 근로하신 분에 대한 부분만 지금 넣은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임영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 현황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명시를 해 주셨어야 돼요. 별도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별도 수당에 대한 것만 나중에 확인하면.

그래요. 그거는 별도로 임영화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부분이라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특히 발달장애 아동 관련해서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 스누젤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주 1회에서 내년에는 2회로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보호자분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예.

지금 스누젤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정원이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참여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생님 한 분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는지.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지금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수요일 날 주 2회는 10월부터 저희가 지금 시행을 했고요. 인력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여기 수요일날 오시는 분이 토요일까지 오신다고 그래서 수요일하고 토요일 오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인당 수요일 날은 한 10명 정도 운영하고 토요일은 한 5명 정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에서 5명, 대기자가 있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어서.

1대1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상으로 이렇게 많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어렵다.

저희가 지금 시간대에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데 8시부터 9시인가 거기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저희도 지금 한 달 전에 저희가 파악할 때 시작할 때는 8시 부분에서 9시에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오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전 그때는 또 한 명도 없다라고 지금.

시간적으로 8시부터 9시가 사실 좀 애매한 시간이긴 하죠.

원하는 시간대에도 저희가 지금 인력난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어렵사리 저희가 토요일에도 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들도 일찍 일어나시기 좀 힘드시고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요구하는 시간대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예산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월부터 수요일 토요일까지 하는 거고 결국은 일주일에서 5일은 비어 있는 경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하시는 수요가 많은데 꼭 이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나, 약간 확대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예. 지금 인력을 더 구하기가 지금 원주에서 저희가 인력을 양성하려고 해도 원주에서 또 특수 교육이라서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주에서만 다른 데는 지금 활성화가 크게 안 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월 2회 하는 데는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거의 뭐 최초라고 보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부모님들의 수요 요구는 계속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이들에게도 좀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사실 처음이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이런 군에서 해서 하는 거 사설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을 또 더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좀 더 발굴해 보시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프로그램 참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금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예산으로 진행합니까? 개인 부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는 소통의 집에서 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지금 스누젤렌 같은 경우에 개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 놀이 스누젤렌 프로그램실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거는 바우처 3만 원에 개인 부담 3만 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부담이 없다면 다행인데 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또 개인 부담까지 지는 거는 옳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의 집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부담이.

스누젤렌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의 집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스누젤레 프로그램이 소통의 집에서 하시는 분 강사가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지금 원주에서 오셔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거기서 하는 거는.

그러면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하면 스누젤렌 프로그램을 소통의 집에서 강사 섭외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근데 왜 아까 스누젤렌 하는데 전혀 군에서 다 예산 지원한다라고.

군에서 지금 돈은 다 예산을 지원하고요. 소통의 집에서,

강사비를.

운영 주체가 되는 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왜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자부담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통의 집에서 어쨌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 받아야 되고요. 군에서 운영하는 스누젤렌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발달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월 뭐죠? 바우처가 16만 원인가 정도를 받게 돼서 사실은 치료비나 언어 치료비나 여러 가지 소통의 집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비용이 커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데 이 스누젤렌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건 좀 확인을 한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부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게 지금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것이 약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돌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여성가족과랑도 얘기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자료 내신 거 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이런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 아동들을 수용해 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영월에서. 일반 어린이집도 없고요. 유치원 내성유치원 딱 한 군데 정원 4명밖에 없어서 나머지 아이들이 학원도 가지 못하고 학교 방과 후도 가지 못하고 지금 일반 이런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고 이래서 다 가정 돌봄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좀 많은데 여성가족과랑 좀 협의를 해서 내성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

내성초등학교에 특수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성어린이집에 이런 발달장애 아동들 장애인들을 위한 반을 한 반 만들어줘서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이 아이들이 그대로 내성초등학교로 올라가서 좀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무리 없이 학교생활을 하시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군정질문 조치 결과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내가 자부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자부담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은 자부담한다는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우리 실과에서 해 주셔야지 이 답이 결론이 내려지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내가 자부담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군정질문 조치 결과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 정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명확히 못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건이 좀 더 남아 있어 가지고 잠시 중식 시간을 갖고서 오후에 다시 개회하도록,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해경 간사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발달장애 아동에 관한 스누젤렌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맞는 걸로 파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쨌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좀 정확히 어떤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셔서 좀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결국은 개인 부담 3만 원을 받고 바우처 3만 원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업 운영 현황과 이용자 대기자 수 포함해서요.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원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스누젤렌 치료 부분에 대해서 회당 6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3만 원이고 자부담이 3만 원해서 6만 원인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에서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잘 못들었네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3만 원에 대한?

예, 자부담 3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한 일이네요.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좀 유감은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스누젤렌 프로그램이 우리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소통의 집에서 또 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두 군데가 있는 거 맞죠? 팀장님.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도 자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스누젤렌 프로그램은 수요일 날 지금 10명 정원 기준이고 토요일은 5명 기준 8시부터 지금 토요일 1시까지 그래서 5명 최대할 수 있고 시간은 50분 정도로 해서 40분은 프로그램하고 10분은 상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6만 원이 총 드는데 3만 원은 자부담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군에서 자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자부담이 발생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소통의 집은 별개고.

별개입니다.

거기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죠?

네.

그런데 자체에서 지금 정리가 좀 잘 안된 소통의 집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만 자부담에 대한 것을 나중에는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죠?

네.

소통의 집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십니까? 보충 질의 없으시죠? 예, 다른 건에 대해서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6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현황 보면 21년부터 25년인데 사실은 25년까지도 크게 일자리 수에 대해서 변화가 없어요. 내년도에는 아까 설명하실 때 다소 좀 늘어난다고는 합니다만 복지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것이고 종일제나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세 곳밖에 늘어나지 않거든요. 일자리 수로 보면은. 되게 미묘한 숫자라고 보고 지금 우리 일자리 신청자 수 대비해 갖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모집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 따지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예. 그런데 이분들이 오래 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또 이직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직,

포기, 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업무에 대한?

예.

사전에 저희가 면담 형식으로도 진행을 하잖아요.

예. 선발을 할 때 면담을 해서.

보통 일자리를 포기하는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참여자 수가 보통 몇 건이나 돼요?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면 후에 일자리가 발생을 또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자리.

그러면 즉각적으로 다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예.

약간. 혹시 일자리 참여자 하신 우리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평가합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만족도가. 평가를 한다고 하셨으니 평가를 했으면 그래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협회에서 아직 그 자료를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협회에서 하는 거고 그전에는 우리 군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딱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부분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 일자리 금년도 기준에서 서른다섯 분이 참여하셨는데 주요 업무가 어떻게 돼요?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십시오.

뒤에 팀장님들이 아시면 자료를 앞으로 과장님한테 빨리 좀 전해주세요.

(자료 찾는 중).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처별로 해서 주요 업무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보통 계약할 때는 행정 보조 및 환경 정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단순 청소 업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만족도 평가에 대한 것도 한 5개년 정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중간에 중단되는 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어찌 됐든 장애인들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 수에 대한 노력도 부족합니다만 예산 편성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걸 반증하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자리에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경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3년 동안 내내 듣고 있습니다. 계약서 위반은 아니겠죠. 계약서에 그 문구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조기 종료에 대한 이런 부분. 계약 당시부터 저게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예산이 소진돼서 일자리 그만해라, 그때부터는 나오지 말아라.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어떤 고용의 불안정성도 있는데 소득 안정성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영월군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현주소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로 예산 확보하십시오. 하셔서 다른 쪽에도 살펴보셔서 12월 말까지는 일자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전에도 그렇게 시간을 아예 단축했어요, 예산에 맞춰서. 12월쯤 되면. 그런 일이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그걸 체크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급기야 며칠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아라, 이런 공문이 하달된 거 아니에요. 저거 중단되지 않도록 지금도 그래도 시간적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료가 무사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는 이 부분 분명히 좀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고 추진하다가 그 이상으로 좀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확보하시면 되잖아요.

예예.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해 주셔야죠.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예산도 확인해 보고요. 내년도는 당초예산 편성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꼭 반영해서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 문제 외에 이렇게 조기에 집행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조기에 일자리를 마감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예산 외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외에 다른 이유를 들 수 있냐고요. 없으시죠?

예예.

이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더불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적하셨듯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우리 팀장님! 잘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기평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발달장애 아동 미술 심리 치료 지원 사업 관련 이용자 대기자 예산 내역이 포함된 운영 현황 10부를 작성하여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만족도 평가 5개년 자료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실제 주된 업무 기준으로 한 사업 내역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처별 업무에 대한 기준, 직접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셔서 이것 또한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12월 2일까지.

예, 12월 2일까지 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여성가족과장 전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천천히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수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권영록 보육가족팀장입니다. 전석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양새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자리 이동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21건이며 공통 사항 13건, 일반 사항 8건입니다. 먼저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은 2년간 8건에 650만 원입니다. 여성회관과 새일센터에 교육 수강생 모집을 위한 영월신문 광고료 6건에 213만 원, 리플렛 제작 2건에 35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쪽, 홍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년간 11건에 1,64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새일센터, 여성친화도시, 여성 폭력 예방, 드림스타트 사업에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위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6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성어린이집은 김정순 원장이 2027년 8월까지 위탁 운영 중이며,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가족센터는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25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14억 2,417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1월 25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30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원주 YMCA에서 2026년 12월까지 위탁 운영 중이고, 운영 보조금은 9억 8,158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원주 YMCA에서 2026년 12월까지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 보조금은 6억 1,249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원주 YMCA에서 2028년 12월까지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 보조금은 6억 7,229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별총총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29년 12월까지 위탁 운영 중이고, 운영 보조금은 3억 4,905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 8월 교육부에 2025년 학교 복합시설 2차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1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한 컨설팅 용역 1,600만 원, 영월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2,004만 원입니다. 7쪽에 별첨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모 사업 신청 시에는 부지비는 지원비 산정에서 제외가 되었고 체육관 교육 및 기타 시설은 교육부의 용도별 지원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과정에서 조달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를 적용한 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하고,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부지비를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지비만 포함해도 두 필지 900㎡에 6억 2,700만 원 이상이 증액되어야 하고, 조달청 단가 적용 시 순공사비의 증액이 예상되어 총 예상 사업비가 2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2026년 3월까지 공공건축 심의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마치고 상반기 중으로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27년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사업 2건이며, 산솔은공사 기간 연장, 연당 별빛은 공사 기간 연장 및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가 63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2025년 주요 사업 점검 시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애 아동 돌봄 확대를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장애 아동은 등록 장애 아동 1명, 경계성 아동 2명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 교사는 없으며,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강사비로 1일 3시간씩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 교사를 채용하게 된다면 군비 추가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코딩 및 AI 관련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별마로도서관과 협력하여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9명이 매주 금요일에 지역아동센터 11개소는 센터별 10명씩 주 1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라는 건의입니다. 영월, 신천사랑, 큰나무공부방 등 사립 3개소에는 시멘트 사회공헌 기금 1억 원을 확보하여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하늘샘, 구세군, 해오름 3개소를 대상으로 시멘트기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립 5개소에는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1억 5,900만 원과 군비 1억 5,900만 원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누리봄과 프루미를 대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 사업은 마무리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12쪽, 영월초 학교복합시설 대상지에 대한 교통 혼잡 및 보행 환경 개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영월경찰서, 안전교통과, 건설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보행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교통과에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청록다방에서 영월초까지 일방 통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에 이민자 가족 대상 모국어 교육을 건의하셨습니다. 지난 6월 결혼 이민자 및 가족 모국어 교육 신청자를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없었고, 11월에 문화 체험 및 자조 모임을 진행하고자 참여자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다시 2차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이 되면 12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사 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로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골목길, 안심귀갓길 등 2029년까지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재지정받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자녀 한부모 가정 정책 추진 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사업과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지원 내용은 35쪽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을 다자녀 대학생 생활안전비 지원 사업으로 재협의하는 건은 10월 22일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서를 제출하였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발굴 추진의 건은 가족센터에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행 가능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2026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사 대행 용역 현황입니다. 양성평등대회, 어린이날 행사, 청소년 행사, 가족센터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 용역비로 3년간 13건의 1억 4,1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한 1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 16회 위원회 참석 수당 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 8건입니다. 먼저 19쪽,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9억 8,158만 원으로 수련관 운영비에 7억 6,732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7,079만 5,000원, 청소년 지도자 배치 3,981만 5,000원,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365만 원입니다. 운영비 내역과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6억 1,249만 5,000원입니다. 센터 운영비에 2억 2,098만 6,000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9,045만 3,000원, 안전망 구축 지원 1억 7,338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2,047만 6,000원, 급식 지원 사업 720만 원입니다. 11월 현재 상담복지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36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졸 13명, 중졸 1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운영비 세부 내역과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은 내성어린이집을 비롯한 8개소입니다. 보육교사 80명, 원아수 207명, 인건비 지원액은 18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어린이집 4개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지원되는 월 보육료는 0세 66만 원, 1세 35만 9,000원, 2세 24만 4,000원으로 연간 5억 6,00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참고로 보육료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금에서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2025년 어린이집 보조금 총 지원 예산은 3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공립 5개소와 사립 6개소 등 1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모든 센터에서 21시까지 야간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41명이고 370명의 아동이 방과 후 돌봄을 받고 있으며 야간 돌봄을 받는 아동은 199명입니다. 27쪽,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총 33억 3,321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20억 6,571만 5,000원, 운영비 3억 2,645만 5,000원, 사업비 2억 698만 원, 급식비에 7억 3,406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종사자 4명, 아동 45명이 돌봄을 받고 있으며 예산 지원은 3억 4,9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가족센터 및 다문화 가족 사업입니다. 가족 센터에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액은 14억 2,417만 5,000원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에 국비 포함 11억 3,662만 8,000원, 다문화 특화 사업 1억 6,376만 원, 한글 교육 사업 912만 원, 다문화 유리대회 2,000만 원, 공동 육아 나눔터 8,692만 7,000원입니다. 29쪽입니다.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 외에도 공동육아 나눔터, 실내놀이터, 출산 육아용품 대여, 장난감 도서관 운영,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행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문화 가족 사업이 이어서 바로 31쪽이 되어야 하는데 취합 과정에서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37쪽으로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3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에 등록된 252명 중 국적 취득 현황은 베트남 76명, 중국 32명, 필리핀 28명 등 148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320명이고 미취학이 41명, 초등생 87명, 중학생 66명, 고등학생 83명, 대학생 43명입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기초 학습, 한글 교육, 언어 치료, 친정 방문, 운전면허 취득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 및 이주 여성 모니터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쪽으로 31쪽,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현재 군민참여단은 4개 분과에 30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2026년에는 돌봄과 정책 분과를 통합해서 3개 분과로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 참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성 1인 점포 41개소에 지원한 비상벨 및 CCTV 설치 사업은 1년 무상 지원이 종료되고 통신 사용료의 부담으로 연장을 희망하는 점포가 없어 종료할 계획입니다. 여성 안심귀갓길 사업은 군민참여단과 안전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2쪽, 우리 동네 문화골목길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1차 사업으로 4,000만 원 예산으로 통로 박스 형태의 지하도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인터뷰, 회의를 통해 디자인 안을 확정하고 어르신이 그린 그림과 자작시를 담은 이야기가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들의 인생 꽃길’이라는 주제로 담장 벽화 속에 삶의 여정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다자녀 한부모 가정 정책 추진입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입니다.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에 105만 원, 대학 등록금 지원에 5,000만 원, 장난감 도서관 및 출산 육아용품 연회비 감면 50가구 대학 교육비 지원에 138명 1억 1,275만 3,000원. 9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지원 사업은 326가구 351명에게 7,020만 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24가구 29명에게 1,09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육비 지원의 경우 8세가 68명, 9세 85명, 10세 76명, 11세 64명, 12세 58명이고, 아이 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형 10명, 다형 1명, 라형은 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대학 등록금 도비 지원 사업은 3년간 59명에게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군비로 지원하는 대학 등록금 교육비는 3년간 518명에게 4억 6,13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이며, 모자 가족 89가구 238명, 부자 가족 26가구 71명이며, 청소년이나 조손 한부모는 없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아동 1인당 월 23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는 161명, 추가 아동 양육비 17명, 중고생에게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 지원비는 5명, 대학 신입생 생활 자립금은 1인당 170만 원씩 7명에게, 난방 연료비는 25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개인 시설인 영월성폭력상담소가 2007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억 1,715만 5,000원이나 보조금은 8,251만 5,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상담원의 경우 잦은 입사와 퇴사로 인해 미채용 기간이 많아 반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건수는 3년간 203명에 1,240건이고, 전화 상담이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는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센터로 구분되고 피해자 대부분이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로 신고를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해바라기센터로 연계가 되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 치료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며 경찰이 24시간 배치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춘천, 원주, 강릉 3곳이 있습니다. 영월성폭력상담소는 영월경찰서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 연계 의뢰하는 상담과 전화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도소나 아동센터, 학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실적과 교육 및 홍보 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경우 마이크 확성을 확인한 후에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 가족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호자 시설 편의시설 관계 때문에 지난해 한번 지적을,

맞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센터가 1, 2년 하고 그만둘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이런 시설은 애당초 설계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체크돼서 정말 제대로 된 가족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았는데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호자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가 있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너무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공간 부족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으니까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끝을 놓지 마시고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가 지금 고민은 하고 있고요. 예산 여건만 수반이 된다면 3층에 올라가시면 조리실 옆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비어 있기는 한데 증축의 문제도 있고 그게 안전한지도 일단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그 부분을 중축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옆에 보호자들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셔서 보호자들이 옆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그거를 공간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는 전문가를 같이 대동해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하든지 거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5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내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는데 인건비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만 보더라도 8개,

그렇습니다.

개소 중에서 정원의 50%를 인원들이 50% 정도가 있는 곳이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예.

국공립인 내성어린이집과 하송어린이집만 거의 정원에 가깝게 50% 이상을 채우고 있고 나머지는 심지어 원아가 한 명 있는 곳도 있단 말이죠.

신일리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에 맞춰서 사실은 아이들이 입소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데 정원이 채우지 못하고 정원도 그리고 이것만 봐도 한곳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 조금 불만이 없지 않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아무래도 한 곳으로 너무 정원의 수가 많고 또 국공립이다 보니 한 곳으로 거의 다 몰리는 바람에 다른 어린이집들은 사실 존폐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정원을 국공립 내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99명씩 지금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을 산정을 한 거고요. 정원이 99명이라도 지금 현원을 99명까지 채울 의향은 전혀 없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99명까지 현원을 채우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보여지고요. 신일 같은 경우는 주천에 있는데 영아가 한 명이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나마 다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망 같은 경우도 정원이 50%가 조금 안 되는데 늘푸른은 산솔면에 있다 보니까 옆에 정선 신동이 공립어린이집이 한 3개 정도가 시설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고요.

정원의 수를 면적으로 따져서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반, 그러니까 아동 1인당 3.3㎡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99명이라고 한 내성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원을 좀 줄여서 할 수도 있기는 한 거죠.

예,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어차피 저희가 90명 이상을 받을 계획이 아니면 정원을 90명으로 줄여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내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또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실 필요도 있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사실 조금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본 의원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또 사실 잘 되어 있고 또 아동센터도 운영이 잘 되고 학교에서는 또 방과 후도 잘 되고 있지만 정작 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갈 곳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더 잘 아시다시피 다함께 돌봄센터에도 사실은 지금 한 명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장애아 통합돌봄 어린이집을 우리 군에서 한 군데 정도는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내성유치원에는 장애아들이 다닐 수가 있거든요. 정원이 4명에 그치고는 있지만 다행히 유치원에 가서 학교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유치원에 가기 전에 어린이집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닐 경우에 아동센터에는 전혀,

아동센터에 저희가 지금 5개소에 장애 아동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진단을 받아서 입소를 하려고 하면,

아동센터에는 저희 진단에 관계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 아시잖아요.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장애 아이가 입소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또 선생님들도 어려워하고 학부모들도 힘들어하고 결국은 못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한 군데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도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우리가 발달장애에 관련한 장애인 관련한 조례에도 보면 이 아이들의 교육 또는 보육 돌봄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팀하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장애 학교 가기 전까지 장애 아동만 돌볼 수 있는 돌봄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었고요. 장소라든가 또 그런 장소가 하나가 딱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장애아라고 해서 낙인찍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한 반 정도를 운영해서 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어떤 울타리 또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보듬어 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오죽하면 장애인 속에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발달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공감해 주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어린이집이 인건비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에요?

그거는 정부 지침에 의한 거고요. 법인이나 국공립은 인건비를 80% 지원을 해 주고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별로 보육료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세상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에도 인건비가 지원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고요. 저희가 인건비는 안 나가더라도 이 보육료가 나가고 있고 그외에 차량 운영비, 급식비, 냉난방비 이런 기본 운영비가 다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어린이집 4개소 보육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갈 경우에는 이 보육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세가 35만 9,000원이면 이건 이 부모가,

예, 맞습니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부모 보육료가 1세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면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 보육료 빼고 나머지가 부모한테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좀 열악한 집에서는 아이를 안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본인이 어디 직장을 안 다니거나 하면 굳이 안 보내고 보육료 받아서 아이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4개소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안 보내니까 지금 아까 박해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내성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저런 데 정원이 많다 보니까 그리로 가다 보니까 이쪽에는 정원이 미달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보육료 지원 이 기준 때문에 아이를 안 보내는 부모님들이 조금 간혹 있다 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부 받침이라서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성화어린이집 이게 지금 휴원이잖아요.

휴원이죠.

성화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건물 자체가.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폐원을 하게 되면 국가로 재산이 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원을 못하고 계속 현원이 0명인 상태로 휴원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성화어린이집 휴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째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언제까지 휴원을 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인건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할 때 이렇게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너네 법인이 폐원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국가로 귀속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 법인 재산이 폐원을 하게 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휴원 상태가 있을 거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폐원을 해서 국가로 귀속이 되더라도 감평을 해서 감정가격의 30%든 50%든 국가가 갖고 나머지는 개인 법인한테 가든 이렇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휴원은 저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박해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발달장애 어린이들 부분을 이렇게 성화어린이집 비어 있는 여기로 돌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걸 사야 되죠. 그러면 군에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내성처럼 국공립을 하되 내성은 일반 아이들이 다니는 거고 여기는 장애 통합돌봄으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저희 예산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군에서 사더라도 지금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지금 갈 곳이 없으니 지금 성화어린이집이 상당히 건물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운동장도 넓고.

그러면 이걸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쪽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나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군에 이런 장소가 없으니 성화어린이집을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휴원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어쨌든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도 모아보고요. 지휘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다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영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에서 200억 원으로 초과가 된다는데 200억 원,

195억 원에서 200억 초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강원도가 아니라 행안부로 바뀐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억보다도 더 초과될 확률이 높지 않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공은 2년이 남았잖아요. 2년 사이에 당연히 단가가 오를 것이고, 예.

그런데 공모라는 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공모 사업이니까 국비를 따가지고 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뒤에 받쳐지는 게 우리 지방비가 받쳐지잖아요. 우리 자체 예산이.

예.

그래서 사실 공모를 땄지만서도 그 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로 봐서는 협의 시 200억 원 초과라고 그러면 200억까지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200억 이상도 초과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예, 지금 현재로서는 200억 초과가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지나치게 만약에 과도하게 지방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게 지금 영월 관내 학교 복합시설이라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그래도 예산은 어떤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저희 영월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저는 군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시설에 국비를 81억 받은 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고 조금 더 추가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혹시 화천군에 초등학교에 만들었던.

똑같습니다.

그거랑 똑 같은.

지금 화천군에는 화천읍에 하나 사내면에 하나 두 군데가 있죠.

화천군에 거기 저희가 전에 제가 견학을 한번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 의장단에서 갔었는데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정말 시설은 너무 잘 지어놨는데 시설 이후에 다 사후 관리비가 다 전액 군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후 관리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운 부분 그런 거를 염려를 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인가 교육부에서요. 법령을 개정을 해서 운영비를 일부 줄 수 있다라고 지금 관련 법에는 한 줄을 넣어는 놨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의 규모가 어디까지고 어디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일단 교육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영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지금 있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늘어나서 200억이 넘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 바뀌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늘어난 예산이 우리 군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원래 학교에서 제공하는 부지를,

그렇죠.

원래 예산에 넣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심사할 때는 토지 비용이 들어가야 해서,

예.

우리 군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6억 원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200억 원이 넘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하다 보면 2년 정도 뒤에는 어떤 시세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서 추가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아예 애시당초 도 심사를 받지 말고 행안부 심사를 받아라,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6억 정도가 되는 추가 예산은,

사업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부지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그건 이병용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하여서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앞에 교통 부분이거든요. 아이들 학교 바로 인접해 있고 문 열면 바로 도로기 때문에 그런 일방통행에 관해서는 지금 아마 상인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조금 예전과는 생각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미리미리 소통을 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또 안전교통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함께 협의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오해할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 사업비가 당초에 195억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200억이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400억 예산이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200억 증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박해경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195억에서 200억으로 된다면 이거는 크게 늘어나는 게 사실 아니죠.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걸 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유 이런.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틀로 보면.

. 아까 제가 이병용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리고 6억은 무상이란 말이에요. 서류상만 들어가게,

임영화 위원님!

그래서 이런 걸 기재하실 때는 그런 걸 명기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밖에서 인터넷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2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혹시 우리 영월 관내에 위기 청소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게 있어요? 몇 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6명 있습니다.

아까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이 36.

36명이라고 했고.

예.

이게 위기 청소년에 같이,

그렇죠. 맞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실태조사는 아마 상담복지센터에서 하실 거는 같은데 데이터는 없. 필요하시면, 네.

지금 저희가 되게 하는 기능이 많잖아요. 사실은 상담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이나 행사 운영 관련하면, 이런 것들이 많으면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셨어요.

아.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셔서.

네네.

지금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실태조사한 지가. 그런데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예산 없다고.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됐나 보더라고요. 당초예산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짚도록 할게요. 맨 끝에 있는 자료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군에 그래도 해바라기센터가 강원도에 춘천, 원주, 강릉에 있다고 그랬었죠.

예.

군 단위에는 한 군데도 없고 다행히 우리 군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있어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그동안 그래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2007년에 하셨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 지금 시설장 한 분하고 상담원 한 분이 운영하시잖아요. 내용을 보면 연도별 상담 건수가 적지는 않네요.

예.

지금 관련해서 전체가 한 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한 508건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전화 상담도 많고 특히 심리정서면 상담을 많이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상담원 한 명으로 가능한가요?

아까 작년에도 계속 문제가 됐었고요. 상담원이 올해 2명이 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몇 달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2명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았을 텐데 1명이 또 퇴사하는 바람에 현재는 상담원이 1명이 있고요. 지금 계속 공고는 나가고 있지만.

본 위원이 한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상담소에 한 번 갔을 때는 사무원도 있었고 상담원 분들도 기본 두 분 정도는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관내에 다 교육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학교나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교도소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나가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은 학교 쪽이나 아동센터에도 여기 성교육하고 수감자 여기 성교육하고 수감자 교육 뒷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153회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는 요즘 학교에는 교육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좀 있고 또 지역신문에 보면 계속 직원 채용 공고가 나가고, 또 그렇게 채용이 되면 또 금방 퇴사하고 이게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사실 좀 필요한 기관으로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낫고요.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위급한 상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원이 만약에 2명으로 채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은 가능한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당연히 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이 안 돼서 상담원을 한 명밖에 둘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지원도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안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 취업 관련한 사업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여성 일자리 사업도 하고 하는데 또 여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상담의 자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님은 사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종사자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 자격 갖춘 사람이 힘드니까 일단 채용은 하고 나중에라도 교육을 받아라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채용을 못하시고 계신 거고요.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의 또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러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본 위원도 이번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지금 다른 전국적으로 성폭력상담소가 지자체에서 운영되다 없어지는 경우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요. 언론 보도도 났었는데 이러다가 우리 군도 혹시 문을 닫게 되거나 운영을 하지 않게 된다면 또 바로 우리 또 군민들이 사실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순간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지금 현재도 성폭력상담소라든가 해바라기센터라든가 피해 시설 운영하지 않는 시‧군이 지금 10개 시‧군이나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8개 시‧군 안에 들어서 다행이긴 한데 관심 있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하지만 약간 자격증 관련한 프로그램도 함께 좀 진행을 해 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채용이 문제라고 하니까.

근데 자격증이 없어서 여기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꺼리는 경향이.

저도 이게 또 어쨌든 개인 어떻게 보면 업장이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더 이상의 관여가 좀 어렵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또 우리 관에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부서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저도 실적표를 보니까 2025년도 실적도 지금 횟수가 다른 2023년 24년도보다도 횟수가 많고 또 이쪽에 서비스 제공 실적도 보면 2025년도 실적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직원이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있는 이유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시설장님, 여기 시설장은 퇴직 연령이 65세죠.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 상한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장님이 지금 65세가 넘어서 지금 3년 동안 무보수로 시설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3년 동안 일체의 무보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보수는 못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직책 보조비나 해가지고 최소로 해가지고 책정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시설 관리비 안내 지침서가 2002년도에 복지부에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 지침서 안에 없는 수당을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군비를 추가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동센터처럼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국‧도비가 나가고 있으면서 부족한 거는 저희가 추가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못 받으니까 수당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인력 현황이 시설장 1명에다가 상담원이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장은 1년 동안 아무리 일을 해도 무보수로 일을 하니 아마 본인이 무보수라도 일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무보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거랑 완전 무보수로 일하는 거랑 어떤 근무하는 데 열성도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담원하고 한 명하고 지금 시설장하고의 조직 체계가 상담원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데 시설장은 무보수로 일하는 시설장,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조직 관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되면 군에서는 시설장이 만약에 무보수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보수를 줄 수 있는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영월성폭력상담소는 박경남 소장님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 건물도 본인 건물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건물 소유주는 직접 소유주는 아니시고요. 임대료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월 40만 원씩.

그래서 지금 소장에 대한 시설장에 대한 약간 처우 개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혀 나가는 게 없으니 보수는 진짜 100% 무보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군에서, 사실은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의무 사항은 아니라서 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있어야 될 기관이라고 봐요. 그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시설장에 대한 어떤 그런 처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지침상에 없는 수당을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명절 수당 같은 경우에 도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우리가 부족해서 군비를 올해 추가로 올렸듯이 그런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아예 없는 수당을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군에서는 시설장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수를 안 주니까.

저희는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적정하게 쓰셨는지 정산 검사는 하고요.

보조금 관련된 것만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직원 이직률도 많이 있는 거로. 직원이 전에는 두 명 있었는데 여기 직원이 오래 있지를 못하고 들어왔다 금방 나가고 계속 이직률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별도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게 시설은 개인 시설이긴 한데 업무적인 거는 살짝 어떤 사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상담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지금 행정하고 충분히 연계가 돼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반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위탁 현황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찌 됐든 사무의 위탁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사무위탁 방식으로 가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지금 시설은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급식센터 업무를 세경대에 주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사무위탁만 준 거예요. 시설이 아니라. 급식 관련해서 이런 전반적인 일을. 그러면 이것도 성폭력피해상담소도 시설은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업무적인 걸로 봤을 때는 공적이라고 보고 우리가 사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럼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저희가 세경대 오리지널 사무 민간위탁 주는 거 있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라든가 계절 외국인 근로자 이런 것도 단순히 사무만 위탁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가정폭력이 거의 상담 건수도 좀 많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가정폭력이 부부 간인지 아니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동도 있을 것이고 일단 부부 간의 가정폭력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지금 3년간 경찰서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319건으로 건이라고 저희한테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예, 일단 성폭력보다는 가정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가정폭력이 많아서 이게 아동 대상인지 좀 대상적으로 혹시 경찰서에서.

아동 폭력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경찰에서 수사가 되게 되면 저희한테로 아동 연계가 돼서 저희한테 다 오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부 간의 가정폭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소 좀 단순한,

그렇죠.

비교적 가벼운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무 민간위탁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가정폭력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폭력이 우리 다문화 가정에 있음으로써 어떤 가정폭력의 가장 주된 원인이 우리 이주 여성이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그런 게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베트남 여성분이 그걸 했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타국에 와 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애 놓고 힘든데 가정폭력까지 당하면서 새벽에 애를 둘 데리고 집을 나오는 경우 참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게 접수가 돼 가지고 협의를 좀 하고 해서 집을 찾아가서 어느 정도 해서 그게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거기까지 가야 되고 보내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내용에 내포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는 일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로 통보가 되어지면 참 좋은데 경찰서에서 그냥 자체 종결하고 말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안 알려주는 게 많아서 저희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상담소로 연락을 경찰서에서도 해주지 않아요?

연계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00% 다 이거는 우리가 가정폭력이 들어왔으니까 당신네가 상담하세요하고 연계를 시켜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에 의해서 여기 영월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상담받아 보시겠냐고 해서 그러면 상담받아보겠다고 하면 전화번호를 연계시켜 주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분들이 가장 역할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가 보네요.

가족센터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다문화 가정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관리를 하니까 그런 폭력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심리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는지.

예예. 그렇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업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35페이지 다자녀 가정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이 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원래 이게 올해 50명 지원됐어요?

네.

갑자기 늘은 건가요? 원래 도 사업비는 2명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맞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서.

그래서 신청자나 이런 것들 50명이 다 충족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00만 원 소진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갑자기 두 명에서 몇 배가 뛴 거야. 이건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군에서 우리 지금 사회보장제도 변경 재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결과 나오면 저희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도요금 관련돼서 많이 현수막 게시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더라고,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탁 거슬리는 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자녀 가정하고 안 맞아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하면서 안내 현수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좀 정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게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해서 저도 제안을 드리고 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반영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부분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잡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행정하고 살짝 사업소하고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건의는 했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을 좀 확대해 다와 얘기를 했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현수막에 그런 문구가 들어갔나 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기준 정의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정말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가정만.

아닙니다. 다자녀 가정이 맞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하면 좀 문의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걸 봤을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수정해서 다시 홍보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냥 다자녀 가정으로 하면 되는데.

예.

그 문구가 딱 적시가 돼 있어서. 그럼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기존에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홍보가 조금,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됐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또 홍보 좀 할 수 있고 언론에도 내보내시고 하더라고요. 언론에도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주셔서 제대로 된 부분을 우리 지역신문 영월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홍보를 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