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경진
김경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6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운용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보다 102억 3,755만 원이 증가한 456억 8,590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억 2,079만 원, 재난관리기금 63억 8,155만 원, 청사건립기금 192억 7,192만 원, 자활기금 15억 3,281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 6,561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 4,449만 원, 식품진흥기금 8억 2,147만 원, 고향사랑기금 26억 1,552만 원,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33억 원, 투자진흥기금 69억 3,174만 원이며,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81억 2,202 만원, 국·도비 보조금 49억 7,323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40억 원, 예치금 회수 268억 3,639만 원, 이자수입 2억 8,876만 원, 기타수입 12억 6,55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 사업, 신청사건립, 기업투자 보조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320억 7,418만 원, 예치금 83억 7,088만 원, 융자금 4억 원, 차입금원리금상환 7억 2,0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1억 1,384만 원, 기타지출 5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재원투자의 중점방향 및 주요사업을 사전에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이며, 202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9조 7,164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6,169억 원 중 지방채 수입 9,622억 원, 세외수입 6,547억 원으로 전체 세입 규모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은 7조 7,300억 원 중 지방교부세 2조 6,294억 원, 조정교부금 2,883억 원, 국고보조금 2조 8,462억 원, 균특보조금 6,241억 원, 기금보조금 4,420억 원, 도비보조금 9,0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세입의 79.6%를 차지하며 연평균 1.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는 601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9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은 일반공공 행정 분야 3,91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56억원, 교육 분야 78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003억 원, 환경 분야 1조 1,589억 원, 사회복지 분야 3조 9,781억 원, 보건 분야 1,31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 1,07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26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56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0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9,908억 원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기획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와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재정 운영의 방향이 제시된 만큼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더욱 꼼꼼히 책임 있는 심의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4.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