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농촌활력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농업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지도기획팀 최성봉 팀장입니다. (인사) 생활자원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인사) 인력육성팀 김호중 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기계팀 정선후 팀장입니다. (인사) 작물연구팀 김형래 팀장입니다. (인사) 원예연구팀 김소연 팀장입니다. (인사) 기술개발팀 이장환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25년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사항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입니다. 농식품 체험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고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농촌 융복합 모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밀 제빵 체험키트 1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체험키트를 활용해서 학생들 대상 우리 지역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식품 교육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 소득원 창출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입니다.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를 연결하는 치유 선도농장 육성을 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기반과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적용 선도농장 1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사업장으로 성장하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공정 표준화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공유주방업으로 등록하고 가공 시제품 5종 개발 및 개발상품 품질평가회를 통해 가공레시피 확립과 공정 표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정 표준화된 레시피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이수 후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기술 이전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가공제품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다양한 가공제품 공정 표준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 가공사업 창업 상품화 육성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시범과 6차 산업형 브랜드화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저온압착식 식용유지 3종과 참다래 가공제품 포장 패키지 개발로 상품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가공상품 및 브랜드 개발, 기술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 특화품목을 활용한 가공창업 6차 인증 가공사업장 조성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0쪽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모델 구축 활성화입니다. 청년농업인 맞춤형 사업을 통해 농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농업인 초기 창업 지원, 스케일업 지원사업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등 영농 정착 성공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이 영농 취약계층의 드론 활용, 농작업 대행 봉사활동과 디지털 농업기술의 현장 실용화 촉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여 농촌지역 활력화와 안정적인 농업 정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6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목 핵심 재배기술 교육 등 10개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하였고, 장기교육과정으로 농업인대학과 농업아카데미 등 지역 농업 현실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영농 정착을 위한 신규 농업인 교육, 작목별 영농 문제 해결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업 성장과 후계 세대 양성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직 발전과 농업기술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 생산성 30% 향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에 50종 452대의 임대 농업기계를 보유·운영 중이며, 25년 현재 임대실적은 3,918건으로 북부임대사업소 개소 후에 임대 실적이 약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농번기철 주말 확대 운영과 배송서비스 운영, 노후 농업기계 대체 신규종 농업기계 구입과 농업기계 안전 사용 교육 추진 등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의 및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밭작물 안정생산 생력기계화 기술 보급입니다. 인력 의존도가 높은 밭작물의 기계화율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국내 육성품종 보급과 밭작물 기계화 및 수확관리 기술을 투입하는 메밀 전 과정 일괄 기계화 기술 시범 8㏊ 조성과 감자 가을 재배 통씨감자 활용 시범 2.3㏊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육성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농업인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벼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벼 직파 재배단지 1개소 17.9㏊와 벼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 시범 4개소 4.7㏊에 드문모 심기 재배 기술과 모판 1회 관주처리 기술을 적극 보급하여 농업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 틈새시장 개척 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한 고품질 유기농 쌀귀리 산업 육성과 인디카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국내 육성 쌀귀리 우수 품종 조기 보급과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였으며, 쌀 과잉생산 해결과 국내 장립종 쌀 수요시장 개척을 위한 인디카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립종 벼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유기농 쌀귀리 안정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 지원입니다.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예측을 위한 예찰답과 관찰포 11개소를 운영하고 연간 약 120회의 현장 예찰과 기술 지원을 하였으며 7, 8월에는 전 읍면 집중 순회 예찰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전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농작물 예찰 및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농작물 병해충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입니다. 유기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공급, 토양검정 및 가축 퇴비 부숙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 시범으로 시설 토마토의 유용미생물 활용 실증과 친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토양과 퇴·액비를 분석하여 GAP 인증, 친환경 인증 등에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역별 제1소득원 대표 품목 선발 집중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별 대표 품목을 집중 육성·추진하였습니다. 재배 규모 도내 1위인 레드향 18농가에 다목적 편의장비를 보급하고 참다래는 전남 육성 품종 주산 단지화를 통한 무인방제시스템 등 생력화 기반 조성과 블루베리는 소비자 선호 품종 집단화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화 소득작물의 확대 집단화 및 규모화를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장흥 표고버섯 안정 생산 스마트화 기반 조성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 대표 특산품인 원목 표고버섯 시설재배의 안정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보급형 스마트팜 2개소를 지원하였고 신품종 흥화 1호 확대 보급과 흥화 3, 4호 재배 실증 및 흥화버섯 고급화를 위한 패키지를 개발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원목표고 대표 주산지의 위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농작업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인 스마트 정밀관수시스템, 시설과수 계획관수시설, 이상기상에 대비한 환경제어형 스마트시설관리시스템을 9개소 2.7㏊에 신속히 적용하였으며,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보급 확대 및 현장 실용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2쪽 지역 유망작목 및 신소득작물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입니다. 센터 실증시험포장 내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여 지역 유망작목의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과 데이터 기반의 재배기술 정립으로 농업인 교육과 기술 보급에 적극 활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교육장을 기술 보급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농가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23쪽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스마트농업기술의 농가 보급 및 지속적 관리와 원예작물의 돌발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해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선제적이고 효율적 기술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사계절 꽃묘 자체 생산 확대 및 꽃거리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묘와 우량 묘목의 자체 생산으로 각종 행사장과 도로변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활용하고 있으며, 초화류 20만 본 자체 육묘로 대량 생산과 비용 절감을 이루고 행사장 경관 조성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 지원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6쪽 친환경농업 실천 과학영농종합기술관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연면적 1,500㎡ 지상 2층 규모의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유용미생물배양실로 구성된 과학영농종합기술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이며 올 9월에 공공건축 설계공모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에는 설계 용역 완료 후 건축공사 착공 등 단계적 추진으로 농업기술 원스톱서비스 제공과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과학영농 기반시설 확충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함께 미래 농업을 열어가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목표로 군정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재숙입니다. 금방 우리 소장님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당차고 힘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그 목소리와 같이 농업의 발전과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 당차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있죠?

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네요?

예.

예산이 얼마 들었더라?

7,500만 원.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19억 아닙니까?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19억이었습니다.

가공센터 총건설비가 19억 5,000 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국비가 5억이 왔어요. 14억 5,000만 원이 우리 군비예요. 거의 군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 활용도가 어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기초, 심화 코칭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그분들이 무료로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사용료를 좀 냅니까?

최소한의 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최소한의 사용료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 사람이 많이 운영했을 때는 전기료가 더 나오겠죠? 그렇죠?

예.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기료 공공요금이 7,44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시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 받아봤을 때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공공요금이 7,440만 원. 뭔 말이에요, 그러면? 25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전체….

전체 공공요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산출하는 데 오해가 있었네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예산이 19억 정도 들었는데 공공요금이 7,400만 원 나온다. 어마어마한 공공요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산물가공센터 지원한 전기료는 별도로 산출해 놓은 게 없습니까?

저희 센터로 같이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는….

거기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분, 뭐라고 그러나? 별도로 전기 하는 것….

분전반….

뭐 있잖아요? 그 부분만 나오는….

분전.

분전? 늦게 했으니까 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죠?

예.

안 했으면 가서, 소장님 확인해 보시고 최소한의 임대료를 쓴다고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참깨 닷 되를 짰다, 그러면 얼마 받아요?

장비별로 저희가 가격을 산정해 놓은 금액이 있어서….

소장님 지금 기억을 못 한다?

예.

그것도 소장님이 장비별로 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산출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사용료? 그렇죠?

예.

지금 19억을 들여서 우리 소농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좋은 취지에 이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기타 공과금과 소모품이 될 것 아닙니까? 기계도 닳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비로 또 충당해서 해야 되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장비 보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몇 년간 쓰다 보면 소모가 되고 기계를 갈아야 할 상황도 생길 것이고 소모품 같은 건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아따, 이건 나 농사 안 지어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다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모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가. 군비로 다 충당할 건가, 사용료를 조금씩 받아서 같이 보충을 할 건가 그 정도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장비별로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입 처리를 하고 세세한 운영에 따른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군비를 확보하고 운영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비, 결론은 또 군비. 물론 100% 사용료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그것을 모아서 기계 소모품비 충당할 것은 어느 정도는 계산을 뽑아놓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비 걱정이 돼서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교육을 잘 시키고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용을 하게 돼 있고 보험을 했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준비는 잘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대답하시오.

예.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해야 살림을 잘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군비 달라고 하면 다음에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저희들이 대안을 했습니다. 나머지 군비로 좀 충당해 주십시오.”가 좋겠습니까?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것 군비로 해주세요.” 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17회 1,759명이 대상자다. 이분들 대상자가 누구예요?

17회 1,759명은 저희가 항상 연초에 실시하고 있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10개 읍면을 저희가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그 교육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예, 그 교육의 대상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새로운 교육을 돌아가면서 10개 읍면에 시킨다?

예.

대상자는 오시는 분에 한한다?

그렇죠. 읍면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오시는 분만 계속 오고 안 오는 분은 거의 잘 안 오고?

아무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교육 참여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교육 참여가 저조하시는 분들은 매번….

전라남도에서 1,759명이라고 하길래 농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농업인인가, 아니면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새로운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현재 농업인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농업을 짓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한다. 그럼 우리 장흥군에 총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가구 수로 하면 몇 가구나 돼요?

1만 2,000여 명으로 저는….

농업인이 1만 2,000명?

예, 인구가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주 소수네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 같은 것은 그분들이 접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소장님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현장교육이라든지 좀 더 강화를 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아니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교육이 새로운 정보 같은 걸 주니까 참여를 많이 하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708명, 생활개선회 268명, 4-H회원 240명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이 꽤 많네요? 2억이나 되네요? 이분들 후원단체를 선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하는 게, 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교육이에요?

단체별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봉사활동도 추진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소장님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농촌지도자회 교육 가면 누가 나옵니까? 회장님들 외에는 별로 안 나오죠? 저희들이 학습한다고 해가지고 가보면 항상 그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면 나가서 회장님들이 나오시면 읍면 자기 회원들에게 많은 지식을 자기가 받았던 것을 다시 전파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하십니까? 안 하죠? 그러면 우리 소장님, 제 생각에 이렇게 계속 공지만 보내가지고 회장님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나와서 당신들도 바쁜데 나와서 교육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그분들에게 계속 그분들한테만 학습을 하고 지식을 전달하면, 물론 뭐라고 그럴까 조금 전파 되는 건 있죠.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제가 갈 때마다 그것 느껴요. 특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항상 그분들이 나와 있더라.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때는 정말 내 돈처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아깝지 않게 정말 이분들에게 많이 투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골고루 주민들이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해야 돼요, 기술센터는. 갈 때마다 느낀 겁니다. 이것 명심하시고 많은 회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태전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여기 기본 현황 및 사무분장에 보면 지원팀에서 청태전 명품화 육성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쓰여 있죠? 우리 보고서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25년도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뭐 했습니까? 생활지원팀 뭐 했어요? 청태전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육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24년도, 25년도는 뭐 했어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뭔 일 했어요? 회비 내서 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7년도부터 청태전 복원사업을 추진했고 그 이후로 농업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22년까지 이런 지원사업들이 종료된 이후로는 2024년, 2025년도에 들어서는 생산자 단체들이 좀 더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청태전 홍보라든지 교육 분야들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말씀을 하시네? 이것 우리 농업유산에 등재돼 있죠?

예, 맞습니다.

등재돼 있어요.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맞습니다.

이천몇 년도에 끊어졌어요, 예산이? 농업유산 예산이 총얼마 내려왔습니까?

농업유산 예산이 15억 원이고 21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15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억이라고 하니까, 그 예산이 끊어지니까 지금 그때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청태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세계차 콘테스트에 가서 제1회 대상도 받았죠?

세계녹차콘테스트에서 최고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뒤로 3번인가 4번인가 또 받은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은 우리 청태전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차를 세계 콘테스트에서 금상도 받았고 그다음에도 2번인가 3번 계속 연달아 받은 것으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차를 놔두고 예산이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청태전이 보급되겠냐고요. 나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예산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예산이 끊어지니까 손 놔버리면, 그러면 이제까지 복원해 놓았던 우리 청태전은 어디로 갑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청태전 산업이 정체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분발하고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믿어도 돼요?

예.

믿어도 되죠?

예.

아니, 제가 저번에 소장님하고 말 나눴지만 김대중컨벤션에서 전시회 있어서 갔다 오고 그랬죠?

예.

세상에 이렇게, 세계 콘테스트니까 세계적으로 알아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장흥 청태전은 하나도 전시가 안 돼 있어요. 생산자 한 명도 안 오셨어요. 저희 청태전 보존회원들이 여기를 구경 간 거예요. 전시하는 데 가보자. 그랬더니 보성은 청태전 모형을 본따놔가지고 돈차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스를 갖고 엄청난 사이즈여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사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청태전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복원해가지고 수고를 너무 많이 해놓고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 확보를 봐보니까 24년도, 25년도에 하나도 예산이 없다.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관심 가지시고 청태전 생산자와 보존회 식구들을 같이 베이스로 항상 데리고 같이 가야 돼요. 교육도 하고 같이 참여시켜야 청태전 보급 확산이 빠르고 유지가 된다고 본 위원이 몇 번 말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내년 예산 올렸습니까?

내년에도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소액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소액?

예.

얼마 올렸어요?

일단은 차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홍보 차박람회 부스 운영 지원이라든지 홍보·전시 시음회로 저희가 1,4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내가 마칠게요. 우리 탐진강변도 너무 잔디밭이 좋고 지금은 좋은 장소가 너무 많아요, 다녀보면. 탐진강 쪽으로도 잔디밭이 있고 너무 좋고. 그런 데다 콘테스트 여세요,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홍보비 군비 해가지고 우리 청태전 알리는 데 쓰십시오. 그런 데다 써야지, 물론 그런 부스 같은 데 지원하는 사업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소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 분발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현 소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특별히 논콩을 많이 심으신 분들이 논콩이 여물이 안 들었대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8페이지 감사 요구자료에,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기반 조성 및 육성시범, 가공사업 소득화 지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 쭉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까지를 쭉 하셨네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쭈거리 콩이 많다는 거예요, 올해 쭈거리 콩이. 그 부분은 가공식품으로라도 해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감사 요구자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25년도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9,731만 4,000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6건의 용역을 하셨어요. 전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학영농종합기술관 신축공사 건축기획용역,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제품 개발 및 공정 표준화 용역. 농산물가공창업 코칭 및 기조반 교육 위탁 용역, 농산물 가공창업 심화 및 코칭반 교육 위탁 용역, 흥화표고 패키지 및 홍보물 개발 용역, 흥화표고 밀키트 브랜드 및 포장디지털 개발 용역 이렇게 하셨어요. 9,731만 4,000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쭉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짚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옛날만큼 활력이 없어져서 국가직으로 계실 때하고 지방직으로 전환되신 이후에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처럼 농업을 농민들한테 주도적으로 주도하지도 못하고 계시고 계속 시설 투자만 되고 있거든요? 행원 앞으로 옮겨가시면서 아까 건축을 또 하시겠다고 그래요. 여기도 그러기 위해서 가공식품 기계를 들여놓은 것도 있고 들이기 위해서 97만 3,140만 원을 들여서 계속 용역을 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으로 뛰셔야 한다. 옛날처럼 사이카 타고 지도소장님들이 대농민활동을 하셨듯이, 지금은 너무 기술센터가 그런 면이 부족해졌어요. 내부에서만 이렇게 시설투자하고 기술 보급 위주로 가서 보면 10년 동안 교육받은 분이 계속 받고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 부분의 교육을 계속 10년 동안 귀촌인이라고 해가지고 교육만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스마트팜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는 애플망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쭉 해오신 줄은 아는데 이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지원도 반납을 했어, 보니까. 반납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태여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건의드립니다. 3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셨어요. 그랬죠? 2억 9,520만 원을 들여가지고 도비가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군비가 2억 1,520만 원이었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을 하신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10원도 사용을 안 하고 반납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원자가 없다고도 보지만 적극행정을 안 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반납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반납하면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몇 차례 계속해서 권고도 하고 대상 범위에 든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25% 정도를 차지해서 약 1억 가까이 되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할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쉽게 지원하지 못하고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전에 입지조사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웠습니까? 우리 옛날 농업기술센터에 저도 보면 사전에 지원대상을 다 정해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래가지고 몇 사람 몇 사람 지원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전조사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사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사전에 대략적인 사업 수요는 파악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를 찍어서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전조사는 해야죠.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경우라도 소진을 시켜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지,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고 나면 이다음에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과연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통과시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35페이지 보실까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사항이었어요. 저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건의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배송서비스 실적 및 홍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러고 여쭸죠?

예.

임대사업소 안내 책자 제작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처리 상황에 가서 보면 배송서비스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SNS 및 반상회보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계신다고 완결이라고, 미처리가 없다고 올리셨어요. 과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귀촌하신 분들은 SNS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죠. 그러나 우리 농촌의 현실은 노인들 연로하신 분들이 소규모 작물을 농사짓는데 대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안 쳐준다는 거예요, 로터리도 안 쳐주고. 그래서 이런 배달서비스까지 해보자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드렸지 않습니까? SNS를 과연 노인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이·반장들 통해서 홍보를 더 하시고 올해 30%가 더 증가했다고 하니까 활성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적극행정을 하셨으면,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노후 농기계 관리 강화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셨는데 본 위원 말씀의 취지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세 군데 농기계 배치를 합니다. 소규모 농기계 경운기라든지 하다못해 논둑 붙이는 기계라든지 이런 소규모는 임대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트랙터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높은 농기계, 노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 비치는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가지고 연도가 됐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경매해 버리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사용 미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트랙터도 그렇고 모든 농기계가 지금은 고급화가 돼서 사용 미터가 나옵니다. 많이 사용을 안 한 기계는 설사 연식이 좀 지났더라도 그걸 잘 관리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경매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정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하시기 힘들면 농산과라든가 축산과라든지 우리 의원 한 양반이라도 끼고 해서 경매할 때는 먼저 사전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위원님이 올 6월에 군정질문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파악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됐으면서도 잔존가치가 있고 활용가치가 있는 농기계로 48종 100대를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

그냥 농업기술센터만 단독적으로 이제는 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막 일당 주고 그런 심의위원회 말고 저희들은 아무리 심의위원회를 가도 일당 안 줍디다. 현직 의원이라고 해서. 김기용 위원 같은 경우는 농업 전문가셔요. 이런 분이라도 한번 모시고 농산과장, 축산과장도 모시고 해서 농기계를 사용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경매할 때는 그 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심의위원회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내부 전문가끼리,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3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농작물 돌발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비로 예비비 4억 7,988만 원을 사용하셨네요.

작년도의 벼멸구 발생에 따른 방제비였습니다.

전년도 것입니까?

예.

금년도도 역시 그 정도 액수를 사용하셨겠죠?

금년도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방제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깨씨무늬병이 온 거여.

위원님, 저희가 예비비 편성이 아니라 항상 병해충 방제비로 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3억 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장흥군이 금년도에 깨씨무늬병이 제일 심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젊은 지도사님들? 사전에 예찰을 해서, 예찰업무 하시잖아요? 병해충이 오면 빨리 잽싸게 발 빠르게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약제를 뿌려줘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업무에 좀 미숙했어요. 우리 장흥군에 이렇게 피해가 심했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업무를 안 보신 거예요. 내년도에도 염려를 합니다. 그 말씀은 뭔 말이냐 하면 깨씨무늬병이라고 하는 병이 충이 아니고 바이러스랍니다. 균사제예요. 도열병하고 비슷한 건데 고흥군은 처음에 깨씨무늬병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엽록소 작용을 하는 농약을 방제했더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 균사가 논에 지금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도에 봐라. 장흥군이 또 내년도에 깨씨무늬병이 많이 올 것이다. 논에 균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셔가지고 특별히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하셔서 만약에 깨씨무늬병이 비치면 약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방제를 하셔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예, 좀 더 예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가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을 본점, 남부, 북부 이렇게 개별적으로 쭉 작성하셔가지고 임대 또는 사용자까지를 전부 다 보고하셨네요. 무슨 기계가 얼마 나갔는가까지를, 자그마치 근 20장에 걸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증가가 30%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실 관산만 있고 장흥읍에 있을 때는 별로 사용이 안 많았어요.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우리가 개소한 뒤로 더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광주권이 가까워요. 우산리라든가 병동이라든가 장평은 광주권 사람들이 주말농장 식으로도 오신 분들이 많고 귀촌을 많이 합니다. 4차선이 되고 보니까. 더 활성화될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처럼 잘해 오셨지만 특별히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편의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윤재숙 위원님이 농산가공지원센터 일부를 질문하셨고 잠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공센터에서 특산품 가공을 해서 출하할 때 브랜드가 부착돼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브랜드가 어떻게 나옵니까?

위원님, 저희가 가공지원센터를 공유주방업으로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공유주방업으로. 공유주방업은 여러 사업자가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장이 필요한데 개인의 사업장을 갖지 않고 저희 가공지원센터를 사업장으로 활용해서 함께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이용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브랜드는 각자의 명의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의 공통 브랜드는 전혀 안 씁니까? 예를 들어서 특산품 출하가 됐을 때 포장지에 우리 장흥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했다는 그런 문구라든지 장흥군의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더라도 브랜드명에 장흥군의 공통브랜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죠? 산들해랑 브랜드 왜 안 써요?

산들해랑 브랜드는 브랜드 사용 신청을 해서 적합한 품목들은 선정이 되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순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직접 현장에 혼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군정질의라든지 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산품에 대해서 장흥군수가 인정하는 상품을 만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1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소농가에서 내 상품을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출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출하를 하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인정받습니까? 그러나 농산물가공센터가 우리 장흥군에서 인정하는 브랜드, 장흥군수가 인정하고 우리 장흥군의 공동브랜드가 거기에 표시된다고 하면 소비자가 인정을 합니다. 옛날에 이 질문을 처음 할 때 제가 순천에 가니까 순천의 브랜드는 순순순입니다, 순천 브랜드가. 참기름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참기름을 여기서 짭니까? 참기름은 일반 방앗간에서 쉽게 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은 참깨를 가져와서 일반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짜면 그냥 참기름, 내가 그냥 출하하는 참기름인데 여기 들어와서 여기 가공센터에서 순순순 브랜드가 부착이 되면 이것은 순순순 그때부터는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브랜드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표라는 것은 소비자가 느꼈을 때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각자의 브랜드를 쓴다든지 거기에 오신 분들이 공동 우리끼리 만들자, 의미 없는 거예요.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법인체에다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법인체에서 운영하게 만들지 뭐 하러 행정에서 하세요? 참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아마 의원실에서 충분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로고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 이 로고를 관리하는 데가 농산유통과인데 유통과에서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자기 군 특산품 브랜드는 글자 그대로 장흥군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자격도 줘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정상적으로 생산 안 한다든지 미흡했을 때는 이 브랜드를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희소성도 있고 차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있으나 마나 한 브랜드,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 장흥군 브랜드인 산들해랑 브랜드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규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동 브랜드 방안은 좀 더 함께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왜 가공센터를 운영하는가 그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행정입니다. 가공센터를 왜 군에서 운영합니까? 그냥 알아서 법인에서 하라고 하지? 정말 이것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뭔 희망을 주세요? 자기들끼리 몇 사람 모여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쓴다? 누가 알아줍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들해랑 브랜드를 거기에다가 표시해야 산들해랑을 우리 군에서 홍보해 주면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참기름도 산들해랑 브랜드 그러면 ‘아, 이거는 장흥군에서 인정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소비자가 인식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산들해랑 브랜드는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에 대한 매출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 제품하고 대기업 제품 특별히 다른 것 있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중소기업에서 맞춰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고 하나 붙이는 데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점검을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시고, 지금은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우리는 이것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내가 가공했잖아요? 출하가 동시에 안 돼.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기술센터에서는 신축 건물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교육장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 저온저장고를 크게 해서 여기서 생산한 제품 출하시기를 못 맞추시는 분들은 저장을 해서 다시 적정시기에 출하할 수 있는, 분명히 이것도 무상은 아니죠. 유상으로 해야 맞죠. 그래서 이런 점까지 갖춰서 우리 특산품이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가공하시는 브랜드는 장흥군에서 인정하는 브랜드가 되게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유료로 하세요. 그렇게 유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도 필요하다, (천둥 소리) 이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벼락이 쳐버리네.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사계절 꽃묘 자체 생산 확대 및 꽃거리 조성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의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봄꽃 읍면 분양 및 경관 조성용 꽃묘 생산 초화류 8만 본 이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초화류 8만 본 봄꽃을 읍면에다가 분양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읍면하고 경관 조성용으로 우드랜드 앞쪽 교통분리대 그리고 저희 센터 앞의 교통섬, 이런 각각 공공기관 앞에 경관 조성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탐진강 있잖아요? 탐진강 일부에 여름 꽃단지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꽃을 보면 하여간 활착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지다리에서부터 부산다리 지나서 심천공원까지 우리 봄꽃을 식재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가능성. 예를 들어서 벽면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구간을 가지고 봄꽃을 식재한다. 그렇게 했을 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나오죠?

단순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질이라든지 기후 환경이라든지, 여름꽃 식재가 탐진강에 가능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거리화분으로 조성을 했고….

이거는 거리화분이에요?

예.

거리화분? 그러면 제가 숙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탐진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남들은 진짜 더 안 좋은 것도 이용을 잘하죠? 그런데 우리는 수위 조절도 되고 그다음에 1급수, 2급수 물이 흐르고 수위 조절, 그 좋은 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 식재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지에서부터 부산다리를 거쳐서 봄꽃을 식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가을꽃을 식재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추가로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는 화분도 될 수는 있겠죠, 일부는. 화분도 될 수 있겠는데 직접 식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할게요. 방금 기술센터소장님이나 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잘한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못한 부분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했던 농업특산품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다른 방안들이 더 좋은 것 있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에 앞서 오혜숙 수계관리팀장은 2025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분야 전라남도 우수시군 기관 표창 시상식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 김근형 팀장입니다. (인사) 하수도팀 나정환 팀장입니다. (인사) 위생환경팀 임상록 팀장입니다. (인사)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올해 34가구를 계획하여 현재 32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딴집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및 이월예산 최소화 노력입니다.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반영과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사업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속 업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24년∼2025년 현장방문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유치면 일원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지원사업비로 528명에 8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간접지원사업비로 46건에 대한 사업 추진과 특별지원사업으로 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장흥댐 주변지역 5개 읍면에 시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입니다. 24건 사업 중 15건을 완료하였으며 9건을 현재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 정남진물과학관 운영입니다. 정남진물과학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층부터 3층은 어린이 체험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며 4층은 금년 7월부터 장흥지역자활센터의 사용 허가를 통해 휴게음식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후 시설 개선 등 물과학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옥당·두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관산읍 옥당지구는 옥당리 등 5개 마을 504세대에 총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하고, 장평면 두봉지구는 장평면 2개 마을과 용산면 3개 마을, 부산면 1개 마을의 354세대에 총사업비 75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858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 장흥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장흥군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수도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금년 4월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받아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4.4%입니다. 앞으로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방상수도가 미공급된 마을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 3건으로 4개 읍면 13개 마을의 346가구를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8억 5,000만 원입니다. 2026년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중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한 외딴집에 급수관로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9,4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9개 읍면의 34가구로 11월 현재 33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수도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 43개소에 대하여 시설 유지관리와 수질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정기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상수도시설 운영·관리와 시설 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의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비는 36억 3,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장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우리 군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하수도 보급지역 확대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금년 6월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받아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우리 군 하수도 보급률은 68.5%입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미설치된 마을에 대한 공공하수도 확대 보급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장흥읍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확대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1구, 우산리 등 8개 마을의 688가구에 공공하수관로 확대와 장흥읍 공공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1,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6억 6,6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에 총괄사업 준공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확대 설치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18쪽 관산읍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확대사업입니다. 관산읍 옥촌·옥당마을 등 6개 마을 310가구에 공공하수관로 확대와 관산읍 공공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2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9억 8,600만 원입니다. 11월 총괄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 3건으로 용산·부산·회진 3개 면 12개 마을에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1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안양면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확대사업입니다. 안양면 2개 마을과 용산면 3개 마을 143가구에 공공하수관로 확대와 안양면 공공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27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는 155억 3,9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에 1차 연도 사업으로 안양면 공공하수처리장 토공사와 관로 설치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대덕읍 외 3개 면 하수관로 확대사업입니다. 계속사업 2건으로 대덕·회진·장동·장평 4개 읍면 10개 마을에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는 259억 1,6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에 대덕 가학·양하 하수관로 확대사업 1차분 준공과 장평 봉림 하수관로 확대사업 2차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안양 장수·학송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안양면 장수·학송 94가구에 대한 공공하수관로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27년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는 69억 2,6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사업 총괄 발주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장흥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관산읍 외 5개 읍면 18개 마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는 66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 총괄 발주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10개 읍면 마을 단위로 설치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장 39개소와 금년에 증설된 장흥·관산읍 하수처리장 2개소, 중계펌프장 88개소를 민간 전문 용역업체에 관리·위탁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총사업비는 55억 5,500만 원입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물 관리를 통해 법정 방류수 수질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하수관로와 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BTL 하수관로 76.7km와 500톤 이상 대규모 BTO 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매년 협약조건에 따라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급대상액은 60억 1,4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분기별 철저한 성과평가 실시를 통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분뇨위생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관리와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일 평균 30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83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퇴비 지원을 희망하는 25농가에 73톤을 공급하고 방류 수질 또한 법정기준치 이내로 유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8쪽 2026년도 주민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장흥댐휴게소 리뉴얼 사업입니다. 유치면 송정리 소재 장흥댐휴게소를 리뉴얼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치면 수몰민을 위한 수몰사진과 영상 전시공간 조성과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소매점 리모델링과 무인카페 설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교체와 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보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입니다. 지난 9월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6월까지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유치면민회 등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기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장흥읍 성불리·금산리와 용산면 어산리, 안양면 외기산마을 등 157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11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사업 발주에 차질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대덕읍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대덕읍과 회진면 배수지 간 연결관로 설치를 통해 비상시의 급수공급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11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마지막으로 관산읍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관산읍 고마1, 2, 3구와 하발1구 일원 239가구에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3,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금년 9월에 2026년 신규사업 확정되어 11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나머지 보고는 다 이해를 했는데, 2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하수관로 BTL과 처리장 BTO 위탁운영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60억 1,400만 원을 위탁비용으로 또는 관리비로 지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평화 독실포 옆의 그것이 25년을 그때 계약했더라는 말이죠? 처음에 계약할 때?

20년간….

거기도 20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20년으로 하네요.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 한 10년 정도로 계약하셨으면, 이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면 한 번 더 하면 되는 것인데 상당히 본 위원은 토목이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20년은. 한 10년 정도 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길면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10년씩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옳지, 왜 그렇게 장흥군은 20년씩 준다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BTL, BTO 사업이라면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자기들이 돈 먼저 대고 사업 하고 할부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업무도 맡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최초 민간투자 협약 계약을 통해가지고 협약조건으로 2031년까지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최초 협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장흥친환경 주식회사가, 그 회사가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비용하고 관리비용을 저희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데에 대덕, 관산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장흥읍의 하수처리장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계약을 할 때 여기는 한 10년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 하수처리장이나 BTL 하수관로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장흥뿐만 아니라 장흥·관산·대덕·회진 4개 읍면에 설치돼….

같이 묶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계약을 20년 했기 때문에 변동할 수가 없었다?

예, 맞습니다.

하기야 우리 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회사가 먼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시설 해놓고 매년 할부로 관리비까지 받아가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시설 해놓고 관리비만 주면 될 텐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다만 금년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흥하수처리장 1,000톤을 증설했고요. 그다음에 관산읍 하수처리장 200톤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관리대행용역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장흥친환경 주식회사 한미엔텍과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운영상 효율적인지를 저희가 전라남도 컨설팅 감사라든가 타 시군 사례, 그다음에 우리 군 자체 계약심사 심의를 거쳐가지고 기존에 운영한 업체하고 계약해서 관리위탁하는 것이 예산 절감효과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이 더 낫다는 그런….

그런 결론이 나왔다?

예, 검토를 해서 금년에 준공된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관리대행용역으로 현재 운영사에 수의계약으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아주 물어봅시다, 말씀 나온 김에. 해당산단도 하수처리시설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어요. 그 경우도 여기에다 임대 줍니까? 거기는 다른 사람을 줄 수 있잖아요?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경제산업과에서 현재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것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는 것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배가 부르면 나태해져요. 어느 한 회사에다만 주는 것보다는 경쟁업체 하나를 같이 줘서 누가 잘하는가 인용술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보고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수도사업소가 성실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낙찰차액 부분을 봤어요. 수도사업소가 물론 여기는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7건을 그냥 임의로 낙찰차액을 연속사업으로 액수는 얼마 안 많아요. 500만 원대, 400만 원대, 최고 많은 것이 1,400만 원대, 750만 원대 7건 사용을 하셔버렸는데 이 부분은 하다못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지금 제도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이왕에 이렇게 해버린 것 다른 실과가 더 많은 데도 있는데 짚고만 갑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불요불급한 상황 외에는 낙찰차액 사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의회에 와서 “사정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고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겠는데 의원님들,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고 보고만 해도, 우리 의원님들 보면 마음들이 다 여려요. 그것 반대할 의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꾸려가시면 민원도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서로 스펙트럼하게 한번 꾸려갔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의 감사자료에는, 수도사업소는 참 모범이었던 것 같아요. 2건이 지적되셨는데 다 완료는 하셨네요?

예, 현재 완료했습니다.

대형건축물 소독 등 위생 조치를 안내 및 검사결과 제출 완료, 대형건축물 장흥교도소 장흥축협 육가공공장이에요. 관리를 소홀히 하셨던 것 같아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업무, 종사자 상반기 건강검진 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까지 송부하셔가지고 2부를 떼서 제출하시고 완료하셨어요.

예.

이런 업무는 우리 위생하고 직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 안 당하게 하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수도사업소는? 그리고 우리 군 자체 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과년도 보조금 반납분 시정 요구받으셨죠? 의료법인 송지의료재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건 납부 완료하셨고, 시정 주의받은 것이 마을상수도 운영 이 부분이고. 대체적으로 다 완료는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하셨어. 칭찬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틀어봐 주시오. 수고하신 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5년 걸려서 우리가 장흥호로 바꿨습니다. 딱 5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일을 잘해 놓으셨는데…. 아니야. 먼저 틀어요, 앞의 것. 조금 확대해 보세요. 지금 저 장흥호로 바뀐 것 제가 현장에 가서 찍어온 것인데, 장흥댐 관리사업소 마당에다가 세웠더구먼요. 그런데 아쉬운 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다음 틀어보세요. 옛날의 탐진호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탐진댐으로 되었다가 장흥댐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렵게 바뀌었으니까 탐진호도 장흥호로 바꾸기로 하고 저 돌을 수자원공사에서, 댐사업소에서 공장에 갖다가 문대버리고 저기다가 장흥호라고 쓰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추진이 됐어요. 아마 경비가 많이 나와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탐진호라고 하는 돌을 남겨두는 한 자존심이 상하다는 겁니다, 우리 장흥 사람들이. 장흥댐에는 유치면 땅만 들어갔지 강진 땅은 한 평도 안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원래 사실은 유치 암천에서부터 사송정까지 독실포까지는 예양강입니다, 예양강. 우리 장흥의 강은. 강 이름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장흥호로 됐으면 탐진호라고 하는 것을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공문을 또 보내서,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것이니까 보존 가치가 있어서 보존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다면서요?

예.

그 부분은 설득을 시켜서 우리 장흥분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댐 명도 장흥댐으로 바뀌었고 행안부에서 장흥호로 바뀌었으니 후세에 근거를 없애버려야 한다, 논란 소지의 근거를. 그렇게 공문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죠?

예.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12월 24일 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탐진호를 장흥호로 명칭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그게 5년 걸렸습니다, 5년.

예, 저희가 상반기에 한국수자원공사 서남권지사에 탐진호로 표지석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 공문을 보냈고 방금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흡하지만 장흥댐으로 표지석을 세웠으나….

장흥호로.

예, 기존에 있던 탐진호라는 표지석은 현재까지 존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5일 날 저희가 서남권지사에 다시 한번 기존 표지석을 철거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고 제가 직접 서남권지사장을 가서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탐진이라는 명칭과 장흥이라는 명칭, 그다음에 탐진강이라고 지금 국가하천으로 명명이 돼 있지만 우리 장흥군에서는….

예양강이다.

예전부터 예양강이라 불러왔다, 그런 취지하고 2011년도에 장흥신문에서 그런 유래에 대해서 전체 장흥군민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도가 난 내용 자료까지 가서 설명을 충분히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어제 날짜로 회신이 왔습니다. 서남권지사에서도 본사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사 측에서는 댐 준공할 때 설치된 준공탑이기 때문에 훼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불가하다. 대신 대안으로 종전의 표지석 앞에다가 안내표지석을 설치해가지고 명칭 변경에 대한 경위라든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저희한테 회신공문이 왔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 제안드렸죠? 아마 저 양반들이 크레인으로 옮기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요새는 한승원 산책로 가서 보시면 네모지게 들어내고 돌로 써가지고 돌 본드로 붙여버리면 되거든요? 저 돌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탐진호라고 하는 것 파버리고 문대버리고 돌 본드로 붙이자고 한번 설득하십시오.

그 사항도 제가….

자존심이 장흥 사람으로서 얼마나 상합니까?

면담을 할 때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훼손 자체를, 원형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더라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시간을 두고 장흥지사장 바뀌고 본사 바뀔 때까지 계속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세월이 좀 걸리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재숙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한미엔텍하고 장흥친환경 주식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법인회사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2021년도 최초에 저희가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 한미엔텍이라는 회사는 장흥에 주소를 두지 않는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협약하기 전에 장흥 소재지에 주소를 둔 장흥친환경 주식회사라는 법인체를 설립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엔텍에서 설립한 거죠?

예.

내가 그때 2019년도에 공부할 때 한미엔텍이 두 반데 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었나 20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법인을 하나 장흥에다 주소지를 두고 했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일 처리하시는 게 깔끔하게 처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잘 처리가 돼요, 깔끔하게. 지금 현재 물과학관 4층도 아주 활성화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미태리로 인해서 물과학관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미태리에 오신 분들이 “물과학관이 있는지 몰랐다.” 그 얘기를 여러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윈윈, 발음이 잘 안 되려고 하네? 윈윈하고 거기서 운영을 잘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각 실과소에 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소장님 안양 가는 수석전시관이라고 그러나? 거기 있죠?

유치면 봉동리 소재에 있습니다.

응? 지금 한번 봐보실래요? 56쪽에 수석전시관이라고 돼 있는데?

예, 수석전시관은….

어디예요?

유치면 보림사 가는 길에 봉덕리 하천가에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있어요.

있는지도 몰랐네? 그러면 전기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8만 2,000원이?

작년도에 전기료가 8만 2,000원 나갔고 금년에는 6,000원만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는 현재 건물 자체를 이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6,000원 나왔고 작년에는 8만 2,000원 나왔다?

예, 거의 단전….

8만 2,000원 전기료 나가는 전시관이 어디가 있나 제가 몰랐어요.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양 나가는 수석전시관은 개인 겁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는 전시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위탁 뭐시기 안 했죠? 기부채납 안 했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를 착각했어요. 나 여기 유치에 있는 것, 전시관이 있는 거를 몰라가지고.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수석전시관 있잖아요? 유치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즈음에 보조를 받은 거죠? 처음에?

예, 맞습니다.

보조받아서 했고 땅은 아마 개인 소유고 건물은 아마 군에서 건물을 건립했어요.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십시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면 봉덕리 소재의 수석전시관은 2004년도에 원래 개인 땅인 것을, 약 300평이 못 되거든요? 약 290평인데 개인 소유인 것을 2004년도에 수석전시관 건립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국비·도비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약 1억 8,800만 원을 받아서 70평 규모의 수석전시관을 건립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시하는 수석도 개인 소장품이 240여 점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증받아가지고 거기다 전시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약 14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관람이라든가 전시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해가지고 18년도에 저희가 전시관을 폐쇄하고 거기에 있던 240여 점의 수석을 지금 물과학관 1층에 세미나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현재 전시 비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그 내용을 제가 방금 질문한 게 아니고. 거기에 했던 분은 돌아가셨고 저 현장에 가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폐가처럼 돼 있어요. 폐건물로 돼 있어. 그런데 여름 되면 옥상을 올라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물놀이하면서 군 건물인데 위험할 소지가 있어서, 처음에 기부채납 했던 분이 그 옆의 땅이 있습니다.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을 경작하든지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려는데 이 건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폐건물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요구해달라. 행정에 아마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것을 문의하니까 내구연한이 50년이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0년 안에는 철거를 못 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전기세도 나오는데 사용도 안 한 건물을 전기세는 나오죠.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사고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아니면 개인한테 양도할 수 있으면 양도를 정확히 하든지 아니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시든지, 아니면 시설 안전장치를 하시든지 이것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9월 달에 유치면의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아봤습니다. 유치면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이 두 가지 정도 의견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뜨개질이라든가 주민들이 공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하고, 또 하나는 버섯전시관으로 유치면에 표고버섯이 많이 생산되니까 버섯전시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왔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기부채납 된 땅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 안에 운영되지 않는 건물이 있으니까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현재 철거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용방안, 아니면 방금 왕윤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하고 한번 협의해서 매각이 가능한지도 저희가 보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안에는 확실한 시설물에 대한 이용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흉물처럼 보전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면민들한테 공방, 표고 전시는 너무 외져서 안 되고 공방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좋은 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활력소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성환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혜 농촌행복팀장입니다. (인사) 서유나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5년 행정사무감사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25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3개 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힐링테라피센터 주차장의 조속 준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 시설공사를 2024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 주민 의견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설계 변경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산 운주마을 대규모 돈사시설을 신속하게 철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4년 10월에 보상 및 폐업 처리 후 25년 4월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24∼25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관련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스마트팜 운영 및 청년 영농교육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해 주신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생활유해시설을 보상 철거하고 해당부지에 재생사업으로 청년귀농학교를 조성하여 청년귀농인을 양성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시설의 조성을 26년까지 완료하고 27년부터 시설 운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26년도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통해 스마트 영농에 대한 체계적인 영농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동·장평·유치·부산 등 북부 4개 면입니다. 장동면은 1단계 하드웨어사업이 24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금년부터 26년까지 2단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치면과 부산면은 금년 12월에 1단계 하드웨어사업이 준공 예정이며, 장평면은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본 공사를 금년 12월 중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유휴시설화 된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주민 편익시설 및 소득시설로 전환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4억 5,000만 원이며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5년 선정된 용산면 소등섬권역 커뮤니티센터는 금년 7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운영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6년 1월부터 카페 및 숙박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6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안양면 수문권역 커뮤니티센터는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7년에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4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의 도출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본 계획은 앞으로 추진되는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8쪽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24년 5월에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66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79%인 52억 6,500만 원이 국·도비입니다. 본 공사는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복합문화센터 및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공모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면의 맞춤형 거점공간으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회진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올해가 6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 원이며 이 중 79%인 58억 4,600만 원이 국·도비입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주민커뮤니티센터와 모두의 독서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회진면의 문학 및 어촌자원을 활용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세대가 어우러진 정주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을당 4억 원입니다. 24년에 착수한 안양 기산, 장동 내반, 장동 우봉 등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가 시행되었으며, 이 중 장동 내반과 장동 우봉 2개 마을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양 기산마을은 80% 공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착수지구인 장평 선정1구, 장평 우산, 유치 신월 3개 마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6년에 공사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씨앗단계 7개 마을, 새싹단계 5개 마을, 행복돌봄사업 7개 마을 등 총 3개 사업에 19개 마을이 운영되었습니다. 운영 성과로 행복돌봄 분야에서 장흥읍 행원1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시군 센터 분야에서 장흥군 농어촌신활력센터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당 1년에 500만 원씩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년 차 24개 마을, 2년 차 50개 마을, 3년 차 49개 마을 등 총 123개 마을에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마을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마을 표지석 설치, 노후 명패 교체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우수 으뜸마을로 관산 고마, 용산 관지, 안양 율산 등 3개 마을이 선정되어 마을당 200만 원의 상사업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참여마을을 늘려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부터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힐링테라피센터 센터 조성, 중심가로 정비사업, 마을회관 개축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오는 12월에 농어촌공사와 시설물 인수인계 및 사업 정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성시설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장흥읍 중심도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장흥읍 중심도로 지중화사업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중앙로 550m, 장흥로 330m 등 총 880m 구간에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23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 최종 시설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우리 군 중심상권이자 중심도로가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6쪽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이며, 120억 원의 사업비로 대규모 돈사 철거 및 해당 부지의 재생사업으로 귀농청년 단기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돈사시설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1월 중으로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중흥촌 청년귀농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4억 5,000만 원입니다. 해당 시설은 귀농청년 단기 임대주택에 입주한 귀농청년들의 영농교육과 복지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를 거쳐 24년 10월에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90% 공정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후 체계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우리 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현재 총 10개 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 착수지구인 용산면 운주마을과 부산면 용반마을은 금년도에 사업 완료 예정이며, 23년 사업지구인 장흥읍 행원1구와 관산읍 동두마을은 실시설계 완료 후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각 공정에 따라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 25년 착수지구인 장동 북교2구, 장평 병동마을, 회진 장산, 관산 동촌, 장동 진곡마을 등 5개 마을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신규지구인 대덕읍 가학마을은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과 마을 정주여건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 4,300만 원으로 본 공사를 23년 3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육성사업으로 활성화센터 건립, 희망광장 조성사업 등이 완료되어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상사업은 해상산책로, 어장진입로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나 부유식 건축물로 조성 예정인 해상카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무허가 바지락 양식장 민원 발생과 인허가에 따른 행정협의 지연 등으로 시설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상사업이 지연된 만큼 세밀한 공정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조기에 시설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주 농촌활력사업소장님, 뺑 돌아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농촌활력사업소장님 진급하신 분들의 정거장이 돼버렸어요, 정거장이. 6개월 있다 가셔버리고 또 몇 개월 있다가 교육 가셔버리고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일 추진이 안 됐었는데, 처음에 일을 제가 의원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무관 진급하시기 전이에요?

예, 맞습니다.

행복마을팀장이셨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일을.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장흥읍 중앙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금년 말로 완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장흥읍 중심도로 지중화사업까지, 테라피까지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제일 의회에서도 염려했던 것은 사업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5년, 6년이 걸리다 보니까 물가는 상승하지, 공사비는 폭등하지. 이걸 과연 성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상가 주민들은 전부 반대 데모한다고 붙이고 그때 당시 제가 산업경제위원장을 했는데 오죽하면 중재회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양면 66억 8,400도 아직은 3년이나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장재도 95억 4,300만 원을 가지고 장재도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데요. 마을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찻집은 아까 무허가 양식장이니 뭐니 26년까지, 내년 6월까지라서 시간이 아직은 남았는데 사촌마을에 가서 보니까 한 가지가 아쉽습디다. 들어가는 입구에 길도 넓히고 아스콘 잘 깔아놓았는데 한 집이 조금만 길을 넓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른들께서도 그 양반이 안 들으신다고 하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한 번 더 시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만 조금 진입로만 넓히면 사촌마을이 완전히 신식 마을이 돼버리겠던데. 왕윤채 위원하고 저하고 서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만 좀 넓히면, “마을어르신들이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촌활력사업소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지도하시면 되던데요, 일이?

한번 다시 접촉해서 설득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면 다른 사업비를 보태더라도, 마을안길 넓히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것이, 용산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만 보면 옛날 과장님 하시던 양반, 그 양반 이 일 때문에 사표 낸 거예요. 우목리 그 양반 이름 누구죠? 과장님, 환경과장 하시던 양반? 마음이 아파요.

마영오 과장님.

마영오 과장님. 이 사업 때문에 군수하고 싸움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사표 낸 거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뒤로 전 군수하고 군정질문 과정에서도 싸우고 싸우고 해서 감정을 자기는 했니 안 했니 하고 싸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의 정익주 팀장님께서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 일을, 아이템과 해내신 분은 우리 정익주 과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북부만 되고 안 돼가지고, 그 당시 국회의원님한테 같이 전화해서 추가로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렇게 여러 고생을 했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님이 하나 코치를 해주셨잖아요? 장흥군에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하든지 순위만 되게 1, 2등으로 넣어라. 그 당시의 강 모 씨가 우리 장흥 도의원이었지 않습니까? 연락소장도 하셨었고? 같이 앉아서 머리 싸매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1등으로 올렸어,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걸 추가로 할 수 있었다. 이제 120억을 들여가지고 철거하셨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 5시면 용산목욕탕에 가요. 날씨가 저기압일 때는 아주 똥 냄새가 숨을 못 쉴 정도였거든. 그런데 지금은 정말 환경이 좋아졌고 정익주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해요, 용산면에서. 이 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가 아직 남아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중흥촌 청년귀농학교 조성사업을 또 추가로 했어요, 24억 5,000을 들여서. 원래 여기다는 아파트를 짓기로 했죠? 그런데 저번에 언뜻 지나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요새 뭐….

모듈러주택.

박스형 집을 갖다 놓으신다고요?

예, 답변 좀 드릴까요?

그렇게 사업 변경을 하셨어요?

예,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설명 한번 해봐주십시오.

당초는 20세대 공동주택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예, 기숙사 형태로 지으려고 했는데 철거 콘크리트 건축물이 너무 건축비가 오르는 바람이 사업비가 10억 이상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듈러주택으로 분리해서 지으면 입주자 프라이버시도 존중되고 오히려 방향이 낫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양면민과 용산면민을 대신해서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재숙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신 거는 고생하신 거고 또 의원으로서 잘못되고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촌활력소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일이 거의 공모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하실 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하던 식으로 계속 이 마을에도 카페 놓고 뭐 놓고 거의 똑같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데, 수고해 놓으신 건축물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건물이 막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소장님 들으셨는가 몰라도 첫 번째 행감 날 기획실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할 때 건물을 짓기 전에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합당한 건물인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운영하면 운영비 얼마 들 건가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공모하자. 그 말씀을 강력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신활력센터 소장님께서도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농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 지방시대위원회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저희 사업의 목적이 농산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진이 아니고 농산어촌 주민들의 취미생활, 자기계발생활, 즉 도시민과 비슷한 워라밸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서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농산어촌 주민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겠다는 중앙 지침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진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시설이 옛날에는 복지회관 다목적회관으로 큰 홀만 있었는데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은 카페니 동아리방이니 헬스장이니 탁구장이니 당구장이니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일과 후에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도 위원님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런 시설만 조성해 주면 관리비까지 군이나 중앙정부의 세금을 축내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희 사업지침은 사후 운영관리는 모두 주민으로 하게끔 지침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 주도형 상향식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의 실별 구성도 주민들이 결정을 하고 사후 운영관리까지 주민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성하는 시설물 중에서는 운영관리비, 전기세 한 푼 일체 나가는 시설이 없고 주민들이 30% 이내 지원해 주는 소득시설을 가지고 그 소득시설에서 수익금을 충당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방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 소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운주리 같은 경우도 테라피센터 지어놓고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건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보세요.

테라피센터는 본 사무실과 운주점의 다거점센터 2사무실이 있습니다. 2사무실의 조성 목적이 본 사무실은 관광 수혜 목적이었는데 2사무실은 주민의 생활문화, 생약초테라피에 대한 주민 생활문화를 목적으로 보급형 시설으로 조성해 놓은 겁니다. 다만 보급형 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크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테라피센터 양성교육, 주민에 대한 봉사, 테라피 봉사공간으로 꾸준히 계획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나 해수부 쪽에서 역량강화사업비가….

간단히 하세요, 대강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주민 보급공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소장님도 그 부분은 낭비성이 많았다.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

교육시설과 주민 복지시설로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 설치해 놓은 시설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육들, 테라피 교육과 테라피 봉사실로 사용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건물 짓는 데 예산이 거기만 얼마 들었어요?

거기만 우드랜드 리모델링 포함해서 17억 들었습니다.

우드랜드하고?

예, 포함해서.

지금 우드랜드 운영 안 하고 있죠? 운영 안 하고 있던데요?

우드랜드는 우드랜드 관리 측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테라피스트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지났어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3년 됐죠?

준공한 지는 2, 3년 됐는데 마지막 본 시설까지 준공이 마쳐야 되니까 올….

돈 17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 돈을 우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썼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었을 건데 “돈도 참 많다, 장흥군의. 이 산중에다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놓고 이렇게 텅텅 2, 3년간 비어 있다.” 주민들의 원성이 많지 안 많겠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참고로 테라피센터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유일하게 소득증진사업으로 개발된 사업입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누가 관리받으러 거기까지 산중으로 가겠어요? 우리 읍에도 엄청 많은데? 또 여기도 해놨잖아요? 여기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6개월 했는데 총 2,039명이 이용해가지고 소득도 7,700만 원 6개월 동안….

제가 그 운영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대상 마을에다가 거기 코스 넣고 있잖아요? 우선 급하니까?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숫자가 있는 거지, 자체 관광객 손님 타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 대상으로 한 그것을 제대로 뽑아야죠.

예, 한 50% 정도는 일반 주민이나 관광객이고 아까 한 50% 정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연계상품으로 집어넣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기왕에 지어져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타 시군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여기를 한번 거쳐갈 수 있는가 연구를, 기왕에 지어져 있으니까 연구하셔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회진 사업 또 들어가죠? 거기에도 카페가 들어있데요? 그런데 회진에 내가 봐도 그 작은 뭐시기에 잘 운영되고 있는 카페가 2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 카페가 또 들어있거든요? 장동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동에 노부부가 오셔가지고 정말 아담하게 조촐하게 운영을 알뜰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신활력센터 사업에 들어가면서 카페가 하나 있어놓으니까 거기 문 닫아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문 닫았어요, 거기.

예, 닫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돼서 닫았다는 것은 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쪽에다 카페를 넣어버리니까 별로 많은 인구도 없는 면민들이 나눠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분들은 다 문 닫고 나가버렸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보고 실망을 하고, 그런데 또 이쪽에서 계속 문이 열리느냐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내가 갈 때마다 이상하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노부부가 할 때는 갈 때마다 문이 열려있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 지역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운영이 잘되려면. 서로 지역 주민끼리 불협화음이 없이 조화가 잘되라고 그런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뭔 이런 일이 있냐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을 때는 안 하느니만 못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시설은 소득시설은 그 시설의 운영관리비 충당을 목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포함….

지역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이죠.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를 또 넣으면 적지 않은 주민들이 카페를 어디로 가요? 운영비 나오겠어요? 만약에 거기 운영비가 나오려면 기존의 원주민 카페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의결기관이거든요. 구성해서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카페를 해도 민원이 발생 않겠습니까? 그 민원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들 동의하에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책임이 장동에도 카페 주민 동의했다, 그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행정 입장에서는 한쪽 주민이 피해를 봤을 것도 생각을 해서 의견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가 들어왔으면 저희가 답변했을 건데….

아니, 안 들어와도 행정에서 기존에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는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추진할 때는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페가 없는 지역만 카페를 넣고 있고 카페가….

장동 넣었잖아요?

“카페가 있는 지역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강구합니다.

추진위원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카페가 폐업을 할 때도 일체의 민원 하나 없이 폐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러면 민원 넣고 가겠어요? 이 지역을 떠나면서 문 닫고 조용히 가버리지, 점잖으신 분들이?

어쨌든 그런 민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장님.

사업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 진짜 그 말씀 하시니까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면 점잖으시고 싸우기 싫으신 분들은 행정에서 해버리니까 조용히 문 닫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좀 말발이 세다고 하나? 표현이 잘 안 나오네? 그런 분을 만났더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도 회의 끝나고 차 한잔 마실 때는 그 카페를 이용할 정도로 카페 사장님도 알고 계셨고 카페가 조성되는 것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문 닫았어요.

문 닫은 것은 개인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문 닫았다고요. 그걸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애초에 민원도 없었고 이미 사업자도 알고 있었고 폐업할 때도 “느그 때문에 장사 못되니까 폐업한다.” 그런 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소수가….

행정하고 싸우면 일반 주민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겠어요? 점잖으신 분들이?

점잖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관련된 민원….

악성 민원 만났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관련된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고 원주민이 피해 안 보는 상황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얘기를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저하고 지금….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하고 더 논의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여기서 우리 행정하고 직접 대화는 안 했지만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안 하겠어요? 나는 한다고 봅니다. 하니까 제 귀에도 들어오죠.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문제가 없었으니까 민원이 안 들어왔으니까 계속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들려요, 저는.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그렇게 들린다고, 답변이.

검토를 해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검토했다고 했는데 물론 검토를 하겠죠. 형식적이든 어쨌든지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얘기 들었겠지만 저는 이것까지도 의심이 돼요. “이 계획서에 카페가 들어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는지도 몰라요.

아니요. 소득사업의 종류는 주민들이 구상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저희들이 “카페 넣읍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설 운영을 주민 여러분이 앞으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득시설을 30%까지 지침에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되는데 주민들이 그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그분들은 비전문가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도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는 얘기를 해줘야 할 입장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조금 소심하게 작은 부분이라고 놓쳐버리다 보면 이쪽에는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카페 같은 것은 없는 데는 넣지만 있는 데는 지양을 하자 그 얘기고, 회진 사업에도 카페가 또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진 가봤지만 카페 2개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또? 누군가가 또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건데 민원 안 들어온다고 계속 일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

회진면 같은 경우 카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진면 추진위원회나 주민설명회 할 때 그 부분을 더 한번 강조해서….

그러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 발생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동의 사례를 보고 또 지금 안양도 그러는데, 해상카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산과에서 카페 얘기가 또 나와요. 중구난방으로 가는 데마다 맨 카페만 있으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걱정돼서 한 말인데 소장님이 얼른 답변을, 검토를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없는 사업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 계속 길어집니다. 앞으로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