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제333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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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를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더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예산 심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4일 우리 위원회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련 대상자 총 9명에 대해 11월 17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인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들 중 1명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해당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총 42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ㆍ정리한 것입니다. 관련된 세부 내용은 노트북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사업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관별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3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교육 소외계층의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및 학교 안전망 구축, 학생 신체ㆍ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398억 원 증액된 6,150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평생학습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4억 원 증가한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9쪽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소외계층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도서관ㆍ평생학습관 23개 관의 자료 구입 지원으로 총 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3쪽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북웨이브 캠페인을 신규사업으로 확대하여 학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 중심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에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력 인정ㆍ미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총 16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쪽 학원건전 운영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 등 지도점검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학생상담 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6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37억 원 감소한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8쪽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5년 3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서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2쪽 학교안전망 구축입니다. 마음건강 위기학생 예방, 조기 발견 및 치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4쪽 학교폭력 예방대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총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2쪽 인권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 인권교육 및 권리구제 활동, 학교 구성원 갈등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직업교육 운영, 취업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05억 원 증가한 3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2쪽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수요에 따라 산업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학과를 개편하는 등 재구조화함으로써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총 9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5쪽 직업계고 학점제 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이 가능한 교과교실 구축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8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교육 자료 개발, 진로교원 연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8쪽 고졸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창의적 사고와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각종 체육활동 및 무상급식 등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418억 원 증가한 5,0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1쪽 선진운동부 육성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임코치 인건비, 취약종목 지원,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인권교육 지원 사업 등 총 2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4쪽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원의 역량 강화, 문화예술네트워크 및 위탁사업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8쪽 무상급식입니다. 학생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급식비 4,069억 원, 유치원 급식비 408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48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3쪽 보건교육 및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늘봄학교 운영, 특수교육복지, 특수교육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억 8,000만 원을 감소하여 3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88쪽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지원비,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통학비 등 총 2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4쪽 특수학교(급) 환경개선입니다. 특수학급 신ㆍ증설 확대, 노후 교수학습자료 및 교실 환경개선을 위한 특수학급 이전 그리고 환경개선 지원, 특수학교 학교진로활동실 구축을 위하여 총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4쪽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현장 밀착형 행동중재 지원 사업으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행동중재 전문가체제 구축, 개별 학생 행동중재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 및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8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기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 유형별 특성화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병주부위원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운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강해운입니다. 학생교육원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학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란 총무부장입니다. 변영수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17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총 규모는 18억 2,648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7억 3,541만 5,000원보다 9,1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학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으로는 첫째, 글로벌 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의 영어체험교육 지원 둘째, 축령산본원교육원 외 각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생단체활동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919쪽부터 1924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영어체험교육 지원 사업은 총 7억 5,4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금년도 본예산액 7억 5,749만 5,000원 대비 336만 5,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20쪽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 예산으로 491만 8,000원, 1921쪽 노후된 연수기자재 유지관리 예산으로 320만 원, 1921쪽 학생 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할 원어민강사 및 영어전문강사 배치활용 예산으로 6억 3,361만 9,000원, 1922쪽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실용영어를 활용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초중학생 영어체험교육 예산으로 1억 1,043만 3,000원, 1923쪽 학생수련보건 지원 예산으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단체활동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25쪽부터 1956쪽입니다. 학생단체활동 사업은 총 10억 7,2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9억 7,792만 원 대비 9,4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급식비 단가 인상분 반영, 대성리교육원 실내교육장 완성에 따른 자산비 증가분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25쪽 학교 현장의 수요자 맞춤형 수련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 운영 예산으로 7억 5,404만 2,000원, 1934쪽 대성리교육원의 공감협력캠프 등 각종 캠프 운영 예산으로 1억 1,356만 5,000원, 1940쪽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관리 예산으로 9,406만 5,000원, 1944쪽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학교 현장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소규모 테마형교육 여행 직무연수 예산으로 2,882만 5,000원, 1949쪽 정보화 장비 유지보수 및 학생 수련보건 지원을 위한 수련교육 운영 지원 예산으로 5,395만 1,000원, 1953쪽 수련교육과정 운영, 수련지도사 필수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수련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으로 2,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부위원장

강해운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안전진흥원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안전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철 안전환경부장입니다. 조준영 보건급식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의 2026년도 예산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환경개선,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 위생 관리로 2025년 본예산 약 395억 원보다 약 118억 원 감액된 총 276억 9,0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7쪽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촉한 산업보건의 및 근로자건강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급식종사자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보건의 대면 건강상담 운영 횟수 확대를 위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1,290만 원 증액된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0쪽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교육 현장의 안전보건 인식 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자 및 근로자 대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259만 원 감액된 2억 9,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3쪽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입니다.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일회성으로 운영되던 폐암 건강검진을 2026년부터 2년 주기의 정례화된 폐암 검진 체계로 전환하고자 2025년 본예산 대비 4억 7,690만 원 증액된 총 5억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7쪽 맞춤형 영양 식생활교육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품질ㆍ위생 관리 및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0쪽 식생활교육입니다. 올바른 식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 영양ㆍ식생활 관리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원 등을 위해 약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9쪽 영양교육과정 개발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상담 교육과정 개발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쪽 학교급식 운영 지원입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검사 및 식재료 구매 지원과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총 3억 5,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쪽 학교급식위원회 운영입니다. 노후 조리기계ㆍ기구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환경개선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쪽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조리기계ㆍ기구 교체 및 확충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700만 원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쪽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입니다. 급식실 신증축 및 전면 개보수 학교의 조리기계ㆍ기구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71억 5,364만 원 감액된 약 58억 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쪽 교육연수 연구 운영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 담당자 전문교육,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환경위생관리자 교육 등을 운영하고자 약 3,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7쪽 보건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쪽 학교보건사업 지원입니다. 평생건강기틀 마련과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아기 구강 및 눈 건강 생활습관 실천 교육, 학생 의료비 지원, 감염병 발생 예ㆍ경보제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2025년 본예산 대비 1,722만 원 증액된 4억 1,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7쪽 학교환경위생 사업 지원입니다. 대기오염 대응 및 학교 공기질 등 학교환경위생 관리 강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2억 9,028만 원 증액된 약 5억 7,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5쪽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 지원 단가 변경 등으로 인해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50억 3,864만 원 감액된 약 116억 2,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8쪽 학교환경안전관리 기준 검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부적합 시설 개선비 지원을 통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2억 8,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종근 학생체육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전종근학생체육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지금부터 학생체육관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서울 학생들과 학교 교직원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과 체육연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053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 2,87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체육연수 지원 사업은 3억 1,2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체육관의 2026년도 예산안은 3억 3,992만 8,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3억 2,851만 2,000원 대비 1,141만 6,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체육관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53쪽 교육감배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교직원의 신체활동 증진과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학교 현장의 행복한 스포츠 문화 조성 및 교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 초중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배구 등 총 4개 종목, 6개 대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1,141만 6,000원이 증액된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56쪽 체육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수상안전 및 하이다이빙 교육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상안전 예방 및 학생들의 스포츠 가치와 태도 육성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예산은 1억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지원 사업은 다양한 수상체험활동을 통한 수상안전 능력 함양, 청소년기 도전정신, 극기력, 자신감 향상 그리고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예산은 1억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직무연수 사업입니다. 체육 교수학습법 향상 및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체육교과 지도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며 예산은 1,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체육연수 지원 사업 총액은 전년과 동일한 3억 1,1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전종근 학생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경우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1198페이지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한번 질문할 게 있는데요. 2번에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 혹시 이번 연도에는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를 간 건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웅위원

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한 게 세 번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원 대상 연수, 잠시만요. 연수를 저희가 세 번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중등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해서 역사교육 연수를 했는데 이게 아마 위탁용역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역사 연계 세계시민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교육 활성화 콘퍼런스를 운영해서 세 번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육과정 회의 이런 것들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방금 3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바로 옆에 역사탐방정기대회 운영이라고 또 있잖아요. 바로 옆에 5번에 보면 역사탐방정기대회 운영 해서 4억 8,27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올레길 탐방 쓰여있는 것 보니까 이게 사업이 좀 정책 정비하면서 합쳐진 것 같은데 올레길 탐방은 제주도 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서울시 전체로 해서 올레길을 한 30개 코스를 개발했고요. 내년도에 이 개발된 올레길에 교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연수 운영비고, 그다음에 위탁용역으로 저희가 아마 2억 5,0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는 4개 청을 대상으로 예전에 저희가 국외 사적지 연수 다녀왔잖아요.

정지웅위원

4개 청?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정지웅위원

그런데 이게 5회, 5식인데 4개 청이 가나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는 1개 청만 사실은 본청에서 주관을 해서 다녀왔고요. 내년에는 올해 개발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4개의 권역을 만들어서 4개 청에 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지웅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예산안 보면 5,000만 원 곱하기 5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사용품비 5회, 5식인데 4개의 지원청이 가신다고 했으면 4식, 4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4개 교육청에 하고…….

정지웅위원

플러스 본청이 있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플러스 본청 그렇게 해서 5청입니다.

정지웅위원

아, 그렇게 해서 5개 본청인데 그러면 대상자들이 교원분들이신 건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학생 대상입니다.

정지웅위원

학생인데, 그런데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4개 지원청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희망하는 4개 청을 기준으로 하되 이 1개의 청이 자기네 청의 학생들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권역별로 해서 그 주변 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을 포함해서 다녀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면 일반 어떤 지원청에서, 예를 들어 서부라 치면 서부 근방에 있는 중부라든지 한 번에 가는데…….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일단 뽑고 간다는 거죠? 어디 가나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한번 갔었잖아요, 매년.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번에 다녀온 중국 하얼빈, 백두산, 용정, 방천 등 올해 다녀온 곳 있잖아요. 그곳이 이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 갔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또 새로 아이들이 구성되거든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곳을 다시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레길 하면 사실은 올레가 제주도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샛길 이런 것을 말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랑 역사탐방정기대회나 올레길 개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역사탐방정기대회…….

정지웅위원

올레길이랑 역사랑 제가 연관이 잘 안 돼서, 약간 숲길이나 해안길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게 올레길 탐방 같은데 이게 역사랑 무슨 상관있나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근현대사 올레길로 탐방을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육영공원이나 헐버트가 있는 곳이라거나 또는 여성독립운동가의 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 있는 올레길들을 개발한 거죠.

정지웅위원

그것도 한번 내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30개 코스가 사실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책자가 아직은 나온 상태는 아니고 주제는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9페이지인데요. 여기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 회복 지원인데 저희가 불법촬영 예방 기기를 많이 주고 하잖아요. 대여해 주고, 사업 있잖아요. 이것 혹시 이번 연도에는 특별하게 또 적발된 사례가 있었나요? 이게 매년 적발되는 게 없긴 했던 것 같은데…….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없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적발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떤 점에서는 불법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기술이 좀 고도화 될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몇 년째 안 나온다 치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보유 기기 노후화로 인한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식이나 숨기는 그런 분들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좀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예 제로는 아니겠죠, 1년 동안. 그런데 저희가 계속 못 잡고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성인권 전문가분 계신데 이게 궁금한 게 그러면 이분들이, 성인권 전문가분이 뭔가 내가 교원이든 학생이든 다 상담해 주시는 거고 거기 가서 소송대리까지는 안 하고 상담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사안 조사하고 그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이분들이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건데 궁금한 게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누군가 신고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감사가 나간다고 치면 이분들이 같이 갈 것 아니에요? 성 관련된, 아니면 이분들 따로 조사를 하시나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웅위원

조사를 하셔서 이게 진짜 성 관련된 문제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시는 거고 만약에 제가 피해자라 치면, 만약에 맞는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 이후에 도와주는 것은 없고 딱 조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이분이 사안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은 감사나 성고충위원회나 이런 것들로 사실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보고서를 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만일 피해자분들을 조금 보호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또 별도의 아마 예산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조사도 좋은데 1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법적으로 변호사를 붙여준다든지 소송대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지원하는 방향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분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의견서, 조사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해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1215페이지 보시면 304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인데요. 여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게 아무튼 성교육 안에 이 부분이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연도 실적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쳤고, 지금 위탁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좀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성교육 교원 역량 강화도 있는데 사실은 성교육 교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이런 성범죄 예방교육도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성교육 교원 역량 강화는 2,400만 원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2억 4,000만 원이란 말이죠. 저는 충분히 우리 담당 교원분들을 더 오히려 키워서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전체 분들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원 역량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역량이 강화된 교원들이 학생들도 직접 교육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웅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성교육은 저희가 어릴 때는 보건 선생님께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성교육 관련돼서 하면 당연히 범죄 예방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이고 너무 위탁 주는 것들만 보여서……. 저는 교육청에 충분히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물론 업무가 과중되면 안 되겠지만 성교육 관련해서 담당분들이 있으시니 그분들의 역량을 조금 발전시키는 방향의 사업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다음에 1222페이지 보면 학교안전망 구축인데요. 여기 보면 생명존중연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냥 다른 사업에 들어간 거죠? “사업명과 위기지원단 예산과 연관되지 않아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예산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 지원…….

정지웅위원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 지원으로…….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지웅위원

넘어갔던 거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이것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가 2년 전인가 한번 이 사업을 무슨 꽃 나눠주는 걸로 해서 되겠냐,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 심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고위기 친구들 어떻게 도와줄지 한번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1224페이지 보면 3번에 생명존중교육 있잖아요, 5,000만 원 1식.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위탁 주는 사업이고요. 연극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거를 하는 거고…….

정지웅위원

하던 대로?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연극공연을 애들이 가서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웅위원

그때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거랑 똑같은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니 위탁업체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생명존중과 관련된 연극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2페이지 316번 인권교육 활성화인데요. 보시면 1번에 학교 구성원 갈등관리 체계 구축에 갈등관리전문관 인건비가 있는데 그게 사업 근거가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인데 이게 인권옹호관이랑 갈등관리전문관이랑 같은 건가요, 그럼?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다릅니다.

정지웅위원

다른 분인데 그러면 근거 조례에 갈등관리전문관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구성원 조례에 사실은 이게 들어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아, 인권옹호관 플러스 갈등관리전문관도 있어…….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잠깐만요. 1263쪽에 보시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갈등관리전문관을 채용해서 갈등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이게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정지웅위원

신규 맞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사업 근거가 인권옹호관 조례길래 이름을 바꾸신 건가 싶어서 했는데 이게 아무튼 조례에 있다는 것…….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인권옹호관 조례는 따로 또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학생인권 증진 지원 1억 9,4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공동체 연수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있잖아요. 1억 4,000만 원 정도잖아요. 연수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대상이 어떤 것을 하는 걸까요? 저희가 아는 연수를 가는 게 맞을까요, 어딘가로?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에서 든 예산의 대부분은 사실은 유엔 국제인권기구 탐방 연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아마 추경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지웅위원

삭감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제네바 방문 가는 것, 올해 한번 다시 추진해보고자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요. 제 기억에도 그때 이게 금액 대비 수혜 학생들 숫자가 너무 적지 않냐, 오히려 좀 많은 대상의 친구들로 사업 방향을 짜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차라리 이게 인권 증진이라 치면 1억 9,000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연수비가 1억 4,000이고 사실은 여기 보면 자료 개발, 사업 추진경비 이런 것들의 비중으로 따지면 연수비용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차라리 이걸로 자료 같은 것을 먼저 제대로 좀 더 신경 써서 개발하는 방향이 맞고 아니면 대상자를 늘려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도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질문에서도 말했지만 그때도 동아시아 관련돼서 연수가 1억, 그다음에 국외 사적지 가는 게 또 그때 2억 정도, 여기도 1억 4,0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필요한 방향으로 연수 가는 것 맞지만 또 너무 적은 친구들이 가면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랄지 차별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학생인권 증진에서 유엔기구 탐방 가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본질적으로 많은 친구들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아이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 한번 이 사업을 해보고 나서 올해 저희가 역사탐방 간 것처럼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네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뽑는 학생들은 한 20~30명 정도 데리고 갈 생각인데 이때 뽑을 때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 요구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위원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이번 연도 실적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민생과 관련해서 자료 개발한 책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것 한번 다 제출해 주시면 보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자료 개발이 대부분 12월쯤에 사실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기개발되어 있는 자료는 미리 드리고요, 추가로 12월쯤에 다시 그것은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부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