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9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39억 53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019억 51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 보상비 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는 주거급여 사업 대상자 증가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택허가과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심의 신청 감소로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참석 및 안건 심의수당을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 사업 국비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화지구 뉴빌리지 사업 및 정자지구 뉴빌리지 사업 시비 부담금을 각각 15억 3900만 원, 13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 23개 사업 215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주택국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34억 23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9조 3700만 원이 감액된 2008억 96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에 187억 원, 신현교차로∼구 강동중 도로확장에 93억 7000만 원, 국지도 69호선(상북 덕현∼운문터널) 도로 개량에 7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건축정책과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66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에 4억 원, 범서굴화 청년특화주택 건립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주택허가과입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 사업에 8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화강 교량 경관 디자인 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울산역 번영탑 경관조명 연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3억 100만 원,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8억 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전년보다 5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8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증축 지원비 100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1억 3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2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 소관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25년도 말 현재 42억 1400만 원이며 ’26년도 말에는 1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29억 93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시민주거 안정, 도시환경 개선 등 2026년도 건설주택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도로과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난해 7월 보상계획 공고 후 단계별 보상계획에 따라 2025년 1월 1단계 구간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228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단계 구간 토지 감정평가를 올해 12월 초 중 완료하고 협의보상 착수를 위해 보상비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45세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를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출, 이혼 등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증액은 금회 국비 80억 원, 시비 29억 1200만 원, 총 109억 12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으로 국비 80억 원은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 사업 2025년도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지급 사항이며, 시비 29억 1200만 원은 태화지구 뉴빌리지 및 정자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금년 국고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비부담금 잔여액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보도블럭 정비 사업은「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 따른 연차별 보도블럭 정비를 시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장 상태 불량 구간 중 국제정원박람회 연계도로망인 번영로, 남산로, 명륜로 총 2.9㎞ 구간에 대하여 우선 정비하고자 사업비 18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소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주거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에 취약한 무주택 저소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조건에 따른 국토교통부 2026년 지원 대상 인원을 반영하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허가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증축 지원 사업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1, 시도교육특별회계에서 2분의1을 각각 부담하는 사업으로 당초 24학급의 청량초등학교를 51학급으로 증축하기 위한 증축 공사가 2023년 10월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증축 공사비 200억 원 중 2분의1인 100억 원을 준공에 맞춰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울산역 번영탑 경관조명 연출 사업은 우리 시 대표 관문 중 하나인 KTX 울산역에 설치된 노후화된 고래조형물 번영탑을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LED 경관조명 보수 등으로 우리 시 방문객들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캐릭터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하여 박람회 사전 홍보를 병행하고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AI와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적조현상이나 불법 조업 등을 자동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국비로 울주군에 교부하고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내년에는 구별 3개소씩 총 12개소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개소당 리모델링 비용은 5000만 원이며 시 70%, 구 30%로 비용을 분담하여 총 12개소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목욕탕 노후 굴뚝에 대한 정비 조례도 개정했었고, 사업이 실제로 15개 정비를 완료하는 등 여러 가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어서 부서에서 애써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될 20개소 정비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집행할 계획인지 현재 신청한 업소 수는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절차가 시비가 내년에도 20개소 편성되어 있고 구청에 내려가면 구청에서 공모하거든요. 공모하면 전체 대상이 총 66개소 굴뚝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철거비를 전체 70% 지원하는 방식이라서, 사실은 자부담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철거를 희망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는 구·군에서 직접 독려하고 구청에서 많이 독려하고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게 민간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굴뚝임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미신청이나 정비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이렇게 15개소 정비를 완료하고 노력해 주셨는데 각 구·군에도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위험한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허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2억 5000만 원 본예산에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너무 심화되고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언론에서도 그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 4년간 보면 울산지역에도 층간소음이 수백 건 되고 4년간 5배 정도 증가되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되고 안전 문제도 되고,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주택 내에서 낙상사고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저출산 문제나 아이 키우기 좋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부분을 기반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년 예산이 작년도보다도 삭감되었어요. 금액은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금액은 작년도보다 1000만 원 조금 넘게 삭감되었는데 대상을 잡을 때 대상이 조금 줄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100만 원 한도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최대한도를 200만 원 한도로 늘리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2명 이상에 대해서 대상을 잡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한 세대 한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이 조금 줄어서 변액되었습니다. 특별하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으로 하면 시비가 100만 원 그다음에 각 구·군비가 20% 해서 40만 원 그리고 본인 자부담이 60만 원 30% 이렇게 책정되어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자부담 비율이, 좀 전에 건축주택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 비율이 30%가 된다면 대부분 다 신혼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거나 이러면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인다든지 혹시나 포기하는 사례는 없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것을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첫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거든요.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예산 파트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른 것하고 형평에 맞춰 보고 했을 때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저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러한 자부담에 부담이 있어서 젊은 세대다 보니까 망설이거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쯤 우리가 그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사고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갈등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만큼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난해 저희 지역구에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취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전혀 질의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노력해 주는 모습이, 다만 약간 기간이 늦추어진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하나씩 제대로 챙겨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오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제가 어저께 사실은 대한민국시도의장단협의회 기후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위촉되면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은 탄소저감이나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위기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신규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제 과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했는데요.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해서 1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당시 2021년도에 그 예산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계획이 2026년도부터 완료되고 나면, 계속해서 준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울산광역시 전역에 여러 가지 특화형 스마트도시 조성 전략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2차 계획이 5억 원으로 2배 이상 예산이 더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3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때 데이터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용역단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3억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 봤어요. 왜냐하면 1차 때 2억 원 했으니까 그 앞에 데이터도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을 테고, 그런데 5억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이 1차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추진 전략이나 비전이나 시민서비스 발굴에는 1차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주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이 스마트특화단지 조성이나 AI 시범도시와 같은 국책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스마트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공모사업에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새로운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은 스마트도시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연계 활용을 하겠다?

예.

그리고 분야별로 교통, 환경, 안전, 복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추가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출을 했을 때 2차 계획은 3억 원 정도가 1차보다는 증액되어서, 그래서 지금 5억 원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게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올해 기준해서 다른 시·도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하는 예산을 쭉 체크해 보니까 기초에서도 4, 5억 원 정도는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도시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내년 상반기쯤 되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여러 가지 언론을 봤을 때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1차보다 이렇게 더 배로 늘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늘어난다 할지라도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다는 내용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건설주택국은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으로 알고 있고 평소에 과장님께서 사업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서로 교환했기 때문에 크게 질의는 할 게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한번 보면, 1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전체 273억 원 정도가 증감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상세히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도로과가 172억 원, 원인은 농소∼강동간에 113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가 109억 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뒤에 보시면 호계나 태화지구, 정자지구에 대한 뉴빌리지 사업 때문에 늘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표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저희들이 딱 눈에 보이게끔 잘 되어있는데 2026년도 것 한번 넘어가 봅시다. 6페이지 가보면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약 61억 원이,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61억 원이 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뒷장에 보시면 건설도로과에 증액하고 감액하고 차이가 마이너스 37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30억 원 정도는 무슨 원인에 의해서 감했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건축정책과 같은 경우는 72억 원이 감했다 하는데 이 뒷장에 보면 증과 감을 비교해 보면 1.3억 원이 더 증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약 72억 원이 어디서 감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고.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64억 원이 감했는데 이것도 증과 감을 비교해 보면 106억 원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74억 원이 감했다, 다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도 80억 원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뒤에 증과 감을 빼면 플러스 39억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뒤에 정리가 안돼 있는데 국장님,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우선 보시면 2025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표로 설명하면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2026년도는 위원님 보시면 실제로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61억 원이 감액되었다는데 뒤에 7페이지 보시면 오히려 증액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선…….

증액이, 뒷장에 보면 감액이 있거든요. 이 차이를…….

우선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주요 사업만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주요 사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증액,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업들, 주요 사업이 아닌 것은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책을 보면 올해 대비 내년에 본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데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없어요. 그래서 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의 표현 방식의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좀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의회에 설명할 때 감액된 내용도 설명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고, 이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한두 푼이 아니고 백억 가까이 차이나버리거든요. 과별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예,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꼭…….

이 부분은 보완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증과 감을 해서 숫자를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좀 드리게 부탁합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26년도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보면 보도블럭 정비 사업이 18억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건설본부에 보니까 ’26년도 120억 원, 주민참여예산이 5억 원 이래서 약 125억 원이 정비 사업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도로과에 18억 원이 특별하게 사업에 올라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20억 원은 현재 종건에서 하고 있는 전체 광역시도에 대한 광역시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포장 보수라든지 보도 정비라든지 단가계약에 의한 사항이고, 실제 종건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업은 태화로 등 5개 노선 1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18억 67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부분은「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연차별 보도블럭 정비 시행을 단계별로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내년부터 1차 사업으로 해서 번영로, 남산로, 명륜로로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28년도 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박람회에 연결되는 주심으로 해서 편성했고, 종건에서 편성한 그 부분은 민원 발생이 다발적으로 지속되고 보도 통행에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그 부분으로 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서로 성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도 정비 주민참여예산에 보니까 명륜로∼북정교차로 보도블럭 정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억은 별도로 있습니다.

혹시 건설본부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는 것 없이 편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울산선 하이패스IC 설치,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국도 24호가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로 하이패스 설치를 통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두자.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더 있을 걸로 봤는데 이번에 꼭 좀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서울산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발생되고 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8월에 도로공사와 사전 미팅을 해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해 놨는데, 하여튼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교통수요 예측이라든지 정확한 지점, 여러 가지 최적의 위치와 최적의 방안이 수립되도록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구천의 암각화 진입도로도 문화재를 통해서 울주군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 새롭게 울산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뒤쪽 한실 쪽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도 계획 대비 나름대로 잘 준설해서 세계적인 반구천 암각화에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현재는 범서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진입하게 되면 국도24호선을 통과해서 35호 국도로 해서 서에서 동으로 가다 보니까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접근성 측면에서 약간 불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가로지를 수 있는, 현재 노선은 범서교차로에서, 망성 쪽으로 해서 욱곡마을 있습니다. 욱곡마을과 한실마을 그리고 반구마을이라고 반구천 암각화 주변에 반구마을이라고 있는데 이 3개의 마을을 가로지르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할 계획인데, 하여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좀 더 반구천 암각화에 빨리 접근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마을까지 여러 가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민박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선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박맹우 시장님 계실 때 아까 이야기했던 한실에서 망성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그때 진정서를 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데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당초 계획대로 잘되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축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용실 다녀오셨는지 스타일이 잘 나왔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이 감액되었네요. 57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당초에 신청했던 3군데에서, 이것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내부회의도 거치고 이런 동의절차 때문에 3군데가 포기를 하고 그 3군데 감시킨 금액이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부분에서 아파트 내에서 동의를 못 얻어서 취소되는 겁니까?

굳이 자부담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전기차가 지상으로 올라오면, 일반주차장이었는데 전기차주차장이 되면 처음에 동의할 때는 구체적으로 인지 못하다가 우리 집 앞에 전기차주차장이 있다 하니까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으로 옮겨지지 않을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전체 3군데가 포기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상으로 옮기는 대상지도 있었고 아니면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대상지도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상으로 옮기는 게 반 이상 되고요. 주상복합이나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 못하는, 대부분 주상복합 건물인데 그런 부분들은 열화상 CCTV나 주수관창이나 밑에서 뚫고 들어와서 자동차 내부를 불을 끄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포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상으로 옮겨줄 수 있는 데는 지상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지상으로 옮기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상에 옮길 수 없는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남구 같은 데는 주상복합 건물들은 지상으로 옮길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옮기는 대상지나 안전시설 설치하는 대상지는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까?

금액은 지상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 5000만 원이면 지하에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열화상 CCTV나 주수관창,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똑같습니다. 30%는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주민 간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전기차주차장은 안 된다 해서 내부적으로 좀, 그래서 3군데가 포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받을 때 경쟁률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6억 예산, 5억 9천 얼마 편성됐는데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서 줬고그중에 3군데가 포기했고요. 내년도…….

신청한 데는 다 됐는데 3군데가…….

그중에서 3군데가 포기한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하면 많이 빨리 전기차를 지상으로 옮기는 사업을 하려고 폭을 일부로 제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신청하면 대부분 동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 사고가 나면 워낙 큰 사고가 나고 재산 피해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2026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감액될 때 혹시나 대상지가 있으면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면 좋지 않았겠나.

당해 사업이라서,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홍보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 설명자료 135페이지, 139페이지에 있는 빈집정비사업 지원 관련하고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 철거 대상 우선지역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순한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호실로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한계를 둬서 못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빈집을 최대한 다시 재활용해서 취약계층에게 저희들이 저가로 임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한 호도 되고 단독주택도 되고 연립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비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이내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집주인이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형태인가요?

그렇습니다. 1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취약계층에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동구는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체 다, 이번에 한 집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고 내년에 세 개 리모델링하는 것도 외국인 근로자를, 구·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동구는 1순위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먼저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시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간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 줬는데 2년, 몇 년 내에서…….

10년까지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10년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올해 시범사업으로 구·군에 하나씩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굳이 세 동의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지 말고 금액, 그러니까 구·군에 1억 5000이 내려가면 1억 5000 안에서 두 개를 할 수 있어도 단독주택지가 선정이 되면 좀 자유롭게, 이 빈집을 철거해서 하지 말고 다른 시설로 재활용하는 데 방점을 두자 라고 해서 좀 자유롭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아니고 만약에 되면 구·군의 것은 구·군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연하게 운영하면 되거든요. 이게 법이 아니고 우리가 방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나 직접적인 복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빈집 정비사업지원 관련해서도 주변에 방치돼 있으면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연출하게 되는데 주거환경개선도 되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장려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8페이지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증진 해서 예산이 600만 원인가요?

예.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는 보류가 돼 있네요.

보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PM, 개인형 이동장치는「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된 사항은 견인을 하고 견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고 그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고.

예.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지금 없는 겁니까?

그것은「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사고도 많이 나고 방치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홍보 비용 여기 관련해서 이 비용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600만 원을 가지고 알려주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PM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 업무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안전교육은 교육청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요. 또 견인과 불법주차에 관한 것은 구·군에 위임돼 있는 사무가 있고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관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홍보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카드뉴스 같은 홍보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각종 홈페이지나 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지금 견인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될까요?

지금 구·군에서 견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구·군에서는 지금 불법주차 견인 대행업체가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치면 구·군에서 직접 견인을 해야 되는데 구·군의 인력이나 예산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지자체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 면허인증시스템이라든지 전용주차구역, 우리도 전용주차구역을 아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신규로 더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에 사실상 견인 수수료도 징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PM법이 제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예.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방에 오셔가지고 설명 제가 잘 들었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안심귀갓길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울산경찰청에서 여성안심귀갓길하고 중점단속지역이라고 해가지고 38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성안심귀갓길’ 이 용어를 사용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노출이 되다 보니까 2000대 후반부터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과장님에게 그런 권한은 없을 듯한데, 여성으로 특정 지어서 안심귀갓길 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어휘가 아닐까 싶어서, 이런 의미도, 우리가 약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여성에 국한되어서 한다는 것은 여성의 우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명칭은 변화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보통 보면 원룸 주택이 많은 그런 쪽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뒤에 사업을 할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사업명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 미디오 홍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TV를 통해서 1286개소 이렇게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지점번호 같은 경우에 보통 지금은 홍보 자체를 대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면 홍보를 하다보니까 간월재나 산악 그런 데 가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울산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외부 사람들도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울산시민들에게 이런 국가지점번호, 산악구조를 할 수 있는 지점번호 이런 게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미디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1700만 원을 가지고 4개월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충분한 금액입니까? 어느 정도 아파트별로 관련된 영상이 나옵니까? 현장에 한번…….

이것은 현장에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미디어를 송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장에 한번 다녀 보시고 실질적으로 홍보에 도움이 되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제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 예산으로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AI 수도 울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AI 디지털센터가 개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AI와 스마트도시의 어떤 접목은 시대의 흐름상 굉장히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비전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AI라는 것이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건데요. 저희들은 이 AI 기능을, 스마트도시에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업을 거점형 스마트도시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빗길이라든지 강풍 이런 것에 도로위험감지를 해서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도로위험감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헬스케어라고 해서 성안동에 여러 복지시설 같은 데 스마트건강체크부스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자기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또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 줘서 그 사람한테 맞는 건강관리 용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스마트헬스케어 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AI와 관련된다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자율주행서비스, 그게 올해 12월, 다음 달이면 서비스 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이 5억인데 여기에 AI를 접목한 스마트도시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 사업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여기 계획 수립할 때 스마트시티의 핵심기술로 AI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하다 보면 스마트도시과의 예산이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또 우리 울산이 스마트시티로 가는 그런 길에 우리가 선두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AI 수도’라고 할 만큼, 또 수도가 있는 울산은 스마트시티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과 위엄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은 어바웃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예.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8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도 8억 원 올해도 8억 원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제초와 관련해서 굉장히 풀은 많은데 인력이 제한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보니까 굉장히 안전이나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많았다. 바로바로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의 어떤 그런 작업의 것을 내년 예산에 조금 보완해서 작업을 시킬 의향은 없는 것인지, 올해의 제초작업 과정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제초작업의 시스템이 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453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군에다가 위탁을 줘서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기간제를 뽑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돈을 내려주지만 뚜렷하게 어떤 작업이 원활하게 되고 환경이 좋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20m 이상 도로는 차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노출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예산은 이렇게 가지만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작업이 일원화되고 또 구·군에서 하는 부분을 다른 기관에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패턴을 기존과 다르게 하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고 현재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빠르게,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억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8억 원으로 이 작업을 A, B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B기관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면 B기관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시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봐집니다.

효율적인 예산과 작업의 안전과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25년도 당초 7억에서 3회 추경에 4억 5000으로 2억 5000정도를 감했다, 그죠?

예.

올해 당초예산은 1억 4000만 원 정도로 더 축소되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 50% 지원사업인데 국토부에서 국비를 5억씩 거의 17개 시·도에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제일 처음에는 청년들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런데 청년만 대상으로 하니까 너무 대상자가 적어서 작년부터는 전체 전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올해 418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게 보증금이기 때문에 한 가구당 3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억25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5대5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시비 편성도 사실 의미가 없다.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 해서 국비를 2억 5000을 삭감을 했고 이번에 시비도 정리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좀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국비 7000만 원을 받고 저희들이 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나 조금 더 늘어도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그러면 국비 7000, 시비 7000 해서 1억 4000 한다.

그러면 466가구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올해가 420가구 정도인데 40가구 더 늘어도 충분히…….

만약에 내년에 이런 필요성이 더 부각되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국비도 우리가 확보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주거복지 관련해서는 되게 유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고 합니까?

요청을 추경에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희망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7개가 있고 신정동에도 청년희망주택 준공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관리비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공사로 자산이 현물출자로 넘어갑니다.

그것은요?

예.

그런데 우리 성안에도 신축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 매입 임대주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축정책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고 다시, 우리 공공주택은 다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기로 방침이 받아져 있어서 매입이나 건립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그 이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건건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하는 이 금액은 내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 그죠? 7건에 대해서 태화, 달동, 삼산, 백합, 방어, 양정, 성안은.

그렇습니다. 7건은 내년 2월 말에서 7월까지 양정부터 입주를 할 것인데 입주를 하고 도시공사 현물출자까지 시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출자금액 하고 이런 것은 조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년치 예산을 잡아놓고 최대한 빨리 출자를 하고 나면 나중에 도시공사에 넘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연암동도 지금 우리가 신축매입 임대주택 운영하려고 하죠?

이번에 약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70호입니까?

70호입니다.

그다음에 온산에 근로자주택도 36호.

36호,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지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도시공사…….

맞습니다. 모든 공공주택은 U홈은 다 도시공사의…….

굴화는요?

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36호.

예.

그러면 현재 지금은 이렇게 해 놨다가 어느 정도 다 끝나면 다시 도시공사로 넘어간다 그죠?

도시공사에 넘어갈 기간 동안 우리 시가 운영을 해야되니 그때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돈을 우리 시가 주고 있고, 완료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이게 1억 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1억 원.

처음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모니터링한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이 그 행사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구·군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많이 가시는데 다같이 한목소리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되게 분위기가 좋다. 마을화합에는 엄청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모든 의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잘 시행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문제인데 잘하는 업체도 있는데 500만 원, 지금 현재 물가의 500만 원 가지고 주민화합이나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500만 원 금액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적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씩 동별로 내려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00만 원을 주면 옆에 관련 기관이나 찬조를 받아서 금액을 업(UP) 시키고 자체 재원을 포함해서 행사를 하고 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꼭 500만 원이라는 금액의 한정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또 올해는 1억 원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안 되면 내년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조금 상향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아파트에 가 봤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가려고 했는데 한 곳은 그와 관련된 서류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서 5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하셨고, 한 곳은 500만 원 가지고 훌륭하게 치러내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공동체의 계획들, 성과들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공동체는 그와 관련된 공동체에게 우리가 또 정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보상 차원에서 등급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금액이 소규모다. 예를 들어서 1000세대 같으면 이 500만 원 가지고 사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6개월 사업이었거든요.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공고하고 해서 6개월짜리 사업이고, 실제로 시범사업보다는 이게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기간이 짧아서 그렇고, 내년도에는 1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제대로 좀 한번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고 응모하는 아파트 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금액이나 대상 수도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도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들하고 같이 공부한 내용이라서 이것을 그냥 제가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님,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비 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잔액이 7억 7500만 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한번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원 중지자가 발생하면 추가모집을 통해서 결원분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완벽하게 쓸 수가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위원장님이 전에도 그 앞에도 예산이 자꾸 가구수가 줄어드니까, 900가구에서 올해 760가구로 줄어드니까 ‘이게 홍보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일일이 연락을 하고 그 외에도 SNS나 이런 홍보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게 우리 주거복지 관련해서, 저희들은 가구 수나 구조를 보는데 이게 좀 구조적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거급여는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노인분들의 가구 수가, 1인이나 2인 가구 수가 되게 늘어나니까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의 가구 인구가 지금 35%, 2인까지 하면 70%까지 늘어나는 것이,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주거급여에 대한 수요는 매년 7%씩 지금 늘고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줄어드는 게, 지금 청년은 제일 주된 원인이 아시지만 울산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전출 인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결혼하면 청년의 자격이 박탈되고, 지금 신혼부부 조건이 임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LH나 우리 도시공사나 우리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그 숫자는, 모수는 정해지고 이혼이나 다른 데 전출이나 아니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인원 줄어드는 것이 기울기를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줄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추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것은 울산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대신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1인 단독가구가 늘어나면서 대상이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그때 한번 지적이 있으셔서 같이 토론을 좀 했었거든요. SNS나 이런 데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은 충분히 되었고요. 범서굴화 청년특화주택 건립, 이게 신규로 나왔는데 이 주택은 어떤 겁니까?

청년특화가 있고 덕신에는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이 있는데, 범서에는 울산대학교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대학교 인근,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도 대학교와 젊은, 울주군의 거의 30% 이상이 범서지역에 젊은이들이 다 사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그리고 대학하고 인근된 과학대하고 대학이 있는 그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렇게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준 겁니다.

대학생들 특화된?

그러니까 대학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울주군 중에 청년이 가장 많이 밀집한 곳이 범서이고 범서지만 그게 또 울산대학교하고 거의 1㎞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청년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범서굴화 청년특화주택과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범서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니까 의회나 시청이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은 온산에, 외국인도 그러면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공공주택은 내국인으로, 청년들은 내국인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손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례잠수교에 관련해서 오늘 또 지방지에 나왔더라고요. 구청의 입장하고 시의 입장하고 다르고 과장님 입장은 내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의원들의 입장들 또 말씀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례잠수교가 어떻게 보면 동천서로에서 중간으로 바로 관통하다 보니까 지름길 형태가 되다 보니까 평상시 차량 이용에는 편리성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더 확장을 하면 차량이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있지만 이게 동천을 횡단하는 하천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홍수 시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사고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안 일어나도 만에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특히 ’23년 7월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상당히 하천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관리 강화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리책임에 관한 부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청,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어떤 편리성만 따져서 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첫 번째 우선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확장하는 자체는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물을 갖다가,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서 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전체 36억 원이고 우리 시비를 50% 분담하더라도 18억 정도가 됩니다. 구비 18억 시비 18억을 내면 36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인데, 그것을 불안전한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 부분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볼 때는 차량들이 시인성 확보해서 지능형교통체계라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지금 현재 있는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향후에는 말하자면 원지교차로라든지 그리고 좀 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된 종합적인 가로망 계획을 고려해서 도로법에 준하고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한 그런 시설을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그것을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는 부분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비 보조에 대한 부분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구청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까?

구청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 설명을 드렸고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구청에 건설 관련된 과장님도 다 여기에 계시다가 가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북구는 또 다르고.

이게 제목이 언론에서 그렇게 해 놨는데 구에서도 저희 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전한 시설물을 세우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십시오. 어쨌든 충분히 브릿지를 할만한 교통량은 있으니까 그런 로드맵을 마련하고, 계획을 마련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인도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것도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은 넓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건너갈 수 있는 인도는, 지금 위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

인도라도 조금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차 한 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인도는 하나 데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인도만이라도 한번 고려하시고, 전체적인 교통량을 볼 때 안전한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구청하고 좀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언론이 그리 해도 구청 따로 하고 시청 따로 하고 이러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그게 소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구청하고는 딴 목소리 내지 말라고 하시고. 제가 이야기 듣는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저까지 나서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인도를 일단 먼1저, ‘이거는 할 수 없다.’ 하시고 인도는 하나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 향후에 이런 용역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예, 구청하고 협의해서 단기적 또 장기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 손근호 위원에게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12월 4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는 석동재 토지정보과장님의 퇴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석동재 과장님께서는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 위원님, 토지정보과장 석동재입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직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96년도 8월 동구 일산동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한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저에게도 퇴직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 주고 도움을 주신 여러 선배님과 후배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직이라는 무거운 책임과 보람이 함께 하는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지나온 시간에 후회와 아쉬움도 있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울산시가 변화하는 순간순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큰 긍지와 위안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에 계시는 동료 여러분께서는 함께 힘을 합하여 더 큰 울산, 최강 울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 큰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설명하러 오실 때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모든 시름을 다 내려놓고 간다. 그렇게 편안했고, 또 그때 오실 때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웠던 점,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토지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정보 있으면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동재 토지정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07호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시에서 83억 원을 들여가지고 청년주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위탁경영을 하도록…….

출자를 아예 우리가…….

그냥 줘 버립니까?

도시공사가 우리 시의 투자공사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현물로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물로 줬다 치자. 그러면 도시공사가 시에는 뭘 해 주죠? 없죠?

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현물출자 하는 이유가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본금을 늘리면 도시공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융복합밸리, 울산U밸리산단이라든지 도심융합특구 및 남부권도시개발 사업 등에 자본금이 있어야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자기들이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을 계속 늘리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0억을 현금 출자도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많이 키워서 도시공사에서 공공개발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물출자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건축정책과장님, 청년희망주택과 관련해서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결과물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유홈(U home)이라는 어떤 명칭이 생기기까지 과정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4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여서 200호 정도씩 계속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그전에 청년희망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혼부부나 도시공사에는 이름이 없이 그냥 ‘공공주택’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위원장님도 그때 상임위 때인가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대’나 ‘희망’ 이런 문구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토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투표를 해서 직원 아이디어로 유 홈(U home), 그러니까 울산에는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유(U), 당신의 유(YOU),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 홈(U home)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이름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아까 옆에 계셨던 도시경관과에서 브랜드 디자인을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은 경관과에서 디자인을 해 주신 결과로, 이제 저희들이 매년 200호씩 매년 공공주택을 지을 것이고 도시공사도 많이 내년부터 성안하고 많이 지을 건데,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는 유 홈(U home)으로 통일을 해서 ‘유 홈(U home) 삼산’ 달동이면 ‘유 홈(U home) 달동’ 그리고 신혼부부, 울산은 다 ‘유 홈(U home)’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을 하려고 했고,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 홈(U home)’이라고 양정에 사진을 보내오셨고, 이러한 네이밍이 완성될 때까지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도시경관과장님이 디자인을 잘하셨다고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도 감탄했습니다.

직원분들에게 국장님도 치하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장님이 단일 브랜드를 계속 주장하셨거든요. 네이밍을 계속 주장하신 것도 국장님의 몫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희망’, ‘행복’ 이렇게 들어가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니까 조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꺼리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임대주택, 희망주택 이런 말들은 좀 관성화된 어휘, 이런 것은 청년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틀을 깨트리는데 ‘유 홈(U home)’ 이게 굉장히 청년들에게 각광을 받고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저야 그거는 당연히 의원들이 해야 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빨리 이름을 지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07호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협약 보고는 총 2건으로 건축정책과 소관 성안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과, 주택허가과 소관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제안설명)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성안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는 없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대형 건설사하고 할 때 가보니까 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사도 없고 사진도 같이 찍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설사 하도급률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갔죠?

예.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하도급률을 기록하고 있고 내년에 이런 하도급률을 상향시키기 위한 조치나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들 금년도에 하도급률 목표가 35%인데 금년도에 집계를 내보니까 35.16%로 목표는 좀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저희들 2조 2000억 정도 돌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목표치를 2% 정도 더 인상해서 37%를 목표로 잡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 품질 점검 나갈 때 하도급 또 영업활동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형 건설사하고 만남의 날 행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것으로 상담 실적만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제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연결되는지 그런 것까지 모니터링 하는 사업도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건설사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현장 소장님들하고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간담회 하던 것을 현장 소장님들이 아니고 본사의 구매팀장급 이상 초대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체들하고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추진해 나가는 등 지역건설업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일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잘 말씀하셨고. 주택허가과장님 하도급률 목표치보다 올리는 데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내년에도 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그런데 제가 하도급보증수수료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도급률이 35% 정도 올라갔으면 하도급 수수료 관련 보증금을 하는 부분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현재 하도급지급보증 수수료는 2건에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에, 지금 12월이지만 지금도 계속…….

잠깐만요. 그래서 하도급 주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우리 시나 교육청이나 여기에서 대형 회사에 줬을 때 그 비율이, 대형 회사에 줬을 때 그 대형 회사들이 하도급 주는 양이 35%다 그런 뜻입니까?

원 도급사가 하도급하고 계약을 맺으면…….

원래 발주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나 교육청이 합니까?

일반 민간업체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 아파트를 짓는데…….

저 앞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합니까? 35% 정도?

예, 지역 아파트에도 저희들 10% 정도는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발주에 대해서는 할 말은 좋죠. 왜? 대형 건설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는다든지 공공기관의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하도급 해 달라.’ 그런데 민간에 e편한세상이나 이런 데서 과연 우리 말을 듣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을 나누어서 하도급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해달라 이런 뜻이죠.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아무래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업체들은 자기 협력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가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형 건설사의 ‘만남의 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4년에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6%였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8% 좀 안 되게 나오던데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민간공사까지 포함하니까 35%라는 수치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결국은 이 민간공사가 저희들이 목표하는 수준까지 오게 하려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의 경험이거든요. 공공기관의 하도급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기업과도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입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