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전교통과 이런 데는 이렇게 순환직보다는 그 업무를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직 자체가 거기만 할 수 있는 임기제를 채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도 사실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 행정팀장 안찬혁입니다. 지금 안전교통과 같은 경우에 결원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재난상황실 전국적으로 지금 재난상황실을 행안부에서 운영토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정원을 미리 4명을 늘려 놓은 겁니다. 그래 갖고 지금 안전교통과는 결원이 없고요.

예, 그 4명은 지금 재난상황실 운영 그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예. 지금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25명입니다.

근데 4명이 지금, 예.

아니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결원이 많다 보니까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시간선택제로 해서 일단은 4명을 재난상황실 배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결원이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많은데 그쪽에 공무직이나 지금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봐도 지금 일부 건강증진과나 한두 명은 더 필요할 수는 있어도 지금 결원이 9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인력이나 공무직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일부는 업무하는 데 지장이 크게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정원은 저희가 사업소 하면서 669명으로 늘린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요 발생하는 부분들이 업무가 현안 업무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정신질환 부분이 앞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고 현재 인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거고 업무가 확대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가 필요하다면 같이 상담을 하고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딱 정원을 몇 명이다 딱 정해놓고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는 사실 솔직히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부서별에서 판단하는 그런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이해합니다. 갭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진단을 잘 해보겠습니다.

행정과 행정팀장 안찬혁입니다. 주천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올해도 신규 직원만 거의 한 20명 정도가 지금 의원면직을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일단 읍면에서 지금 주천면에서 많이 빠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들 임용하면서 지금 2명을 보충을 해서 지금 3명 결원이거든요. 그리고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다 정원이 있습니다.

운전직 편홍범 씨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면 7급 정원이, 정원은 8급 운전원 한 명 있는데 지금 편홍범 씨가 현원이 7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문제가 저희가 직렬별로 인원수를 읍면에 맞춰놓고 나중에 인사를 하면서 직급이 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7급에 있던 분이 자리를 전보를 하신 경우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직렬별 직급 불부합 부서는 저희가 연말에 정원 정리한다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금 3명이 결원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요청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회의가 있었는데 정신보건 건강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문제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좀 인원 충당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 충당이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 자살예방 거기 위원회 보면 유관 기관인 경찰서도 들어와 계시고 소방서도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같이 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분들이 이분들이 연말 되면 또 그만둬야 돼요. 아시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고. 퇴직금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겨울만 되면 힘들어하는 거죠. 인원 충당도 안 될뿐더러. 또 결원도 물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쳐 나가야지 우리가 영월에 좀 더 따뜻한 우리 영월을 만들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려서 부군수님은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팀에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충당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직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농업직이 보시면 전에는 6급, 7급 이런 데는 좀 차 있지만 이번에 9급은 3명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에 우리 행정팀에서 또 행정직이 가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농업인들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직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과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인원 충당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각됐고 지금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아홉 분이요. 공무직과 동일한 수당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명절 휴가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기말수당을 공무직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급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같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적어도 2심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가 같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애초에 시작할 때 채용 조건부터가 달랐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같은 임금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여기 한 부분만으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다 분리를 해, 업무분장 자체가 구분이 다 됩니다. 근데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건 저희의 자료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영월에서는 처음입니다. 근데 다른 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가까운 예로 같은 경우에는 원주가 이거는 조금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같이 주장을 했는데 고등법원에 가서 지자체가 승소하고 이런 건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걸 보게 되면 지금은 서류를 가지고 중노위도 그렇고 지방지노위도 그렇고 서류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보통 기간제 쓰게 되면 업무분장 부분이 사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예전에 직원들이 챙기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분이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업무를 정확히 명시해서 서류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이런 판결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25년도 소송 수행 부분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적어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지 저희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소할 거라고 현재는 생각을 안 하니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는 지금 원주시 승소한 건이 그 내용하고 유사 사례인데요. 올해 5월달에 원주시는 우리랑 유사한 사례를 원주시가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안 갔어요. 중노위 결정까지만 간 상황이고 이거를 다시 소송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노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그 절차를 밟은 거고요. 이거랑 같은 사례로 원주시가 그렇게 진행을 했다가 5월달에 최종 승소를 하고 이행 강제금을 다시 반환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정확한 법적 판단 그런 판결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마지막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0% 우리가 지겠다 이러면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각이 8월달에 됐으니까 저희가 2심을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예요. 2년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다가 같은 일로 다시 한번 근무를 하시게 되면 2년 이상이 되면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 드립니다. 기간제지만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정년까지. 이분도 동일하게 공무직이 받는 수당을 똑같이 다와 이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최종 판단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니요. 저희가 2심에.

아니요. 고등법원에서 나오는 판단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침도 저희가 다 배부한 상태고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위탁 사무를 사무의 민간위탁, 행정재산 관리위탁 2개로 딱 분류를 해놓고 사실은 중복 체크는 안 돼요.

그래서 40건 41건 이렇게 분리해 놓은 상황은 맞고 그 해당 부서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체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요. 지금 중앙에서 민간위탁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랑 발맞춰서 더 보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황 관리 차원으로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적으로도 앞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총 81건 중에서 개별법 아니면 개별 조례 갖고 운영하는 게 73건입니다. 그러니까 73건에서 법령을 준수하든지 개별 조례에 그런 게 다 담겨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 8건만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준해서 지금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이런 한계점은 있는데 점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도,

이 시스템도 아마 18개 시‧군 중에서는 저희만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발점이니까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에 돼 있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추천은 군 소속 기관 읍면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군 소속 기관의 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좀 잘못했지만 영월군수 추천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그렇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임영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6조에 수상자 후보자 추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좀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개정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최은희 과장님 고생을 하셨고요.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행정과장님께서는 김대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월군 민간위탁 사무 처리 지침에 관한 내용과 임영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인센티브적 성질의 별도 수당 내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2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주민복지과장 엄기평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임태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고상규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김대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13건, 일반 사항 8건 등 총 2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홍보를 위해 물티슈 등 3건에 3종의 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305만 8,000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곽티슈 등 2건에 2종의 홍보 물품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71만 9,000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6쪽까지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4개 팀에서 술샘건강복지센터 등 8개 시설 1개 사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단의 추진 실적과 매출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 필요한 조치와 자활 사업 전반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5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으로 영월 스마트 희망빛,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인 온동네 샅샅이(447) 2건이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내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2024년 읍‧면동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여 2025년도에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건축 부문에서 당초 설계에 누락된 건축 공사 마감재 수량 부족에 따른 도급 자재 7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일 4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신설 화장실 배관 추가 및 노후 배관 교체, 콘크리트 바닥 철거 등 47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월군 봉안당 신축공사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4개 분야에 설계 변경하여 3억 8,7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5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4월 16일 제320회 임시회 현지 확인 시 봉안당 신축 공사와 관련 물미묘원 내 주차장 확보, 이용자 편의성과 환경친화적 요소를 반영한 봉안시설 조성, 자동 소화장치 설치 검토, 접수 관리 사무실 일원화,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상생 운영 방안 마련, 물미묘원 안내 입간판 정비를 바란다는 개선 사항에 대하여 모든 의견을 반영하고 완료하여 9월 5일 개관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꿈&꿈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공간 부족 대안 검토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하여 기존 시설의 공간 재배치 및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활용도 극대화 방안을 시설 운영자와 함께 검토 중이며, 향후 유휴 건물 부지 매입 등 장기적인 대안도 종합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강구와 장기요양기관 기관 관리 코드 상향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을 25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소통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고, 26년도 당초예산에 시설 종사자 종합 건강검진비를 도비 매칭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기관 관리 코드 검토 사항은 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도입에 따라 심사 의무화를 진행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 22개소 중 5개소에 대해 전환 완료하였고, 나머지 기관은 지정 갱신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별 운영 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187개 경로당에서 건강 관리 분야 6종 등 5개 분야 5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관계 강화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개선 및 전문 강사 초빙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인 가구 맞춤형 법령 입안 및 정책 발굴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는 영월군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대안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부재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지역 여건 파악 후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소규모 공간을 활용하여 경로당 설치를 검토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접근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방안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량을 25년도 70명에서 26년에는 80명으로 확대하여 경로당별 급식 지원 및 환경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 냉‧난방기 청소 지원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는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는 26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전문 청소 업체를 선정 후 서비스 진행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 시 필요 서류 간소화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 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 제1호에 주민등록등본은 참여자의 거주지, 세대 구성 형태 확인하는 등 전국 공통 필수 서류로 생략이 불가합니다. 교통이 불편해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안내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후면 군청 주차타워 편의 개선을 위한 비가림 방풍시설 설치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25년 4월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출입구를 연결하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주차타워 태양광 설치는 25년 5월 세무회계과에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스누젤렌 프로그램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바우처 사업 연계를 통한 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지원하고 장애 아동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가노인전문요양원 내 입소자 재난 안전 대피를 위한 출입문 확장 및 배연창 설치를 위해 7,747만 2,000원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를 위해 영월군 노인요양원에 1,432만 원을, 장애인 단체 기능보강 사업으로 영월군 장애인협회 차량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노후된 비품 교체를 위해 꿈&꿈에 500만 원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으로 개선 사업으로 경사로 자동문 설치를 위해 영월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하송 1리 경로당 진입로 편입 부지 2필지 189.06㎡와 지장물을 취득하였고, 남면복지회관 편입 부지 1,530㎡를 취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하송 12리 경로당 조성을 위해 레스트힐 상가동 2호 각 69.48, 66.04㎡를 2억 33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주천면 금마리 독립만세상 주차장 부지 1필지 478㎡를 1억 5,416만 8,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신년 충혼탑 참배, 3.1절 기념행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6개 행사를 2,351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역시 신년 충혼탑 참배, 3.1절 기념행사, 영월 통합복지센터 개관식 등 5개 행사를 1,899만 5,000원으로, 2025년에는 신년 충혼탑 참배, 3.1절 기념행사, 봉안당 신축 공사 개관식 등 5개 행사에 2,722만 3,000원의 예산을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영월군 희망복지기금심의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위원회를 26회 서면 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영월군 봉안당 신축 공사를 추진하며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3건의 감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입장료 사용료 징수 시설 수입 현황입니다. 물미묘원 사용료로 2023년 73건에 6,546만 원, 2024년에 60건 6,255만 원, 2025년에 65건 5,348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 칼라박스 위탁 운영 현황 및 연도별 결산 보고서 현황으로 24쪽부터 26쪽입니다. 영월 칼라박스 위탁 운영 현황으로 2019년 12월에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와 5년간 위탁 계약 추진 후 2024년 12월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였으며, 기간은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 5명, 근로 장애인 12명, 근로 지원인 10명, 훈련 장애인 1명, 운전원 1명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쪽, 연도별 박스 생산 실적 및 결산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83만 4,240장의 박스를 생산하여 7억 2,777만 1,000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 현황과 기능보강 예산 지원 내역, 고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영월읍 봉래산로 189 영월통합복지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종사자 7명이 자활기업 4개소와 13개 자활근로사업단에 71명의 참여자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센터 운영비 4억 4,090만 3,000원, 자활근로 사업비 14억 3,986만 2,000원 등 18억 8,076만 5,000원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현황은 13개 사업단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7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 및 관리 현황, 이직률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우수 자활센터에 선정되어 1,519만 원의 인센티브가 운영비에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익형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에 밑거름이 되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유도하는 시설로 운영 예산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건물을 준공 후 12월 장애인 단체가 입주하였고, 2020년 7월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3월 장애인 3개 단체 사무실을 1층으로 재배치, 22년 6월에 영월군 장애인협회가 입주하였고, 2024년 8월부터 급식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층에 장애인 오감놀이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25년 6월에는 2021년 11월부터 지하층에서 개장하여 운영하던 나비마켓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9개 단체에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조정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2쪽까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종사자 지원 관리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34개로 종사자는 709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인건비, 명절휴가비 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처우개선수당, 종사자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과 대상 시설 등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0쪽까지 경로당 현황입니다. 영월군 관내 등록 경로당은 187개이며 전체 회원 수 8,302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경로당은 없으며, 51쪽부터 58쪽까지는 경로당 개보수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100개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5억 2,950만 9,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보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1쪽까지 지역사회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 협력 기구로 사무국장 1명, 대표협의체 위원 24명, 실무 협의체 위원 28명, 6개 실무분과와 9개 읍면 협의체를 구성하여 29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협의체와 실무 분과에서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따른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읍면 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역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5쪽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참여하는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주 5일 40시간 전일제, 주 5일 20시간 시간제로 운영하며 읍면사무소 또는 공공기관 및 시설에서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영월군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이직률이 낮아지고 일자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1인 가구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1인 가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원 사업 내역으로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안부 확인을 위한 한빛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사업과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저소득 식사 배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홈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해 방범용품 지원 사업과 1인 점포 운영 여성을 위한 안심벨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정한 영월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 마이크 확성을 확인 후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출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칼라박스하고 쇼핑백은 단가가 조금 높고요. 후렉소로 설치하는 무지박스는 단가가 낮습니다.

물량은 많은데 매출은 좀 줄을 거 같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전체 104만 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 한 110만 장 정도 할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잡을 때 180만 장을 목표치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 120만 장 정도는 좀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받은 겁니다.

예. 저희가 12월 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겁니다.

예.

예.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5,000만 원 받은 거 맞습니다.

예.

네.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예.

예, 잡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하고 있고요. 사무원은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대체인력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분이 한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원래 정원은 한 명인데 육아휴직을 들어감으로 해서 대체 인력으로 사무원을 했었고 그분이 퇴사를 해 가지고 지금.

예. 공석인.

예.

근데 인력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1월달이면 아마 다시,

예. 하는 걸로.

예.

이건 전문 기술자라서 그러는데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이거는 자체 수익으로 인해서 보조금 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저희가 기술 지원으로 인한 비용은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돈을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자체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이런 수익금으로 지금 그걸로 해서 더 보전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자체 수익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지금 시설 기준으로 저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공장이 지금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인력을 기술자들이 솔직히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근무하고 싶어 하지 시골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흑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후렉소하고 지금 운영을 해 봐서 올해 1월에 지금 도입이 됐으니까요. 운영 결산하고 해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협회하고 용역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조금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목표는 지금 운영비가 연 3억 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체 수익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 인건비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로 채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훈련량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정식 채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 장애인들하고 똑같이 아마 채용을 지금 하려고.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예, 그래서 기능 일단 평가 후에 저희가 채용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기술 정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런 거 평가하고 나서 저희들 채용을.

예.

예, 그래서 추가 고용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계약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도,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지금 운전원이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시설장님이 같이 많이 나가십니다. 혼자서 내리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아까 지금 초과근무 부분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초과근무가 너무 많아서 월 40시간 이하로 일단 저희가 지금 규제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나 관리 때문에 지금 근무 시간 내에서도 사회복지 시설장으로서의 이런 역할과 그다음에 영업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초과근무를 좀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임영화 위원님께서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1명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 이분은 지금 해석이 안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금 한 명 장애인 고용 현황에 1명이 지금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냐는 얘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들고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 현황에 저희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거기에는 지금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용 현황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지금 나가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장애 근로하신 분에 대한 부분만 지금 넣은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임영화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러면 자료 요청을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거는 별도로 임영화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스누젤렌 프로그램은 수요일 날 지금 10명 정원 기준이고 토요일은 5명 기준 8시부터 지금 토요일 1시까지 그래서 5명 최대할 수 있고 시간은 50분 정도로 해서 40분은 프로그램하고 10분은 상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6만 원이 총 드는데 3만 원은 자부담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별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십니까? 보충 질의 없으시죠? 예, 다른 건에 대해서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집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 따지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분들이 오래 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또 이직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 예.

예.

예.

예. 선발을 할 때 면담을 해서.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일자리.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예.

아까 설명드릴 때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협회에서 아직 그 자료를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이 아시면 자료를 앞으로 과장님한테 빨리 좀 전해주세요.

(자료 찾는 중).

일자리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금년도 예산도 확인해 보고요. 내년도는 당초예산 편성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꼭 반영해서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 문제 외에 이렇게 조기에 집행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조기에 일자리를 마감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예산 외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외에 다른 이유를 들 수 있냐고요. 없으시죠?

예예.

이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더불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적하셨듯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우리 팀장님! 잘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기평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발달장애 아동 미술 심리 치료 지원 사업 관련 이용자 대기자 예산 내역이 포함된 운영 현황 10부를 작성하여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만족도 평가 5개년 자료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실제 주된 업무 기준으로 한 사업 내역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처별 업무에 대한 기준, 직접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셔서 이것 또한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12월 2일까지.

예, 12월 2일까지 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여성가족과장 전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천천히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수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권영록 보육가족팀장입니다. 전석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양새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자리 이동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21건이며 공통 사항 13건, 일반 사항 8건입니다. 먼저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은 2년간 8건에 650만 원입니다. 여성회관과 새일센터에 교육 수강생 모집을 위한 영월신문 광고료 6건에 213만 원, 리플렛 제작 2건에 35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쪽, 홍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년간 11건에 1,64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새일센터, 여성친화도시, 여성 폭력 예방, 드림스타트 사업에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위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6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성어린이집은 김정순 원장이 2027년 8월까지 위탁 운영 중이며,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가족센터는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25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14억 2,417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1월 25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30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원주 YMCA에서 2026년 12월까지 위탁 운영 중이고, 운영 보조금은 9억 8,158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원주 YMCA에서 2026년 12월까지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 보조금은 6억 1,249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원주 YMCA에서 2028년 12월까지 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 보조금은 6억 7,229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별총총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29년 12월까지 위탁 운영 중이고, 운영 보조금은 3억 4,905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 8월 교육부에 2025년 학교 복합시설 2차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1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한 컨설팅 용역 1,600만 원, 영월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2,004만 원입니다. 7쪽에 별첨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모 사업 신청 시에는 부지비는 지원비 산정에서 제외가 되었고 체육관 교육 및 기타 시설은 교육부의 용도별 지원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과정에서 조달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를 적용한 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하고,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부지비를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지비만 포함해도 두 필지 900㎡에 6억 2,700만 원 이상이 증액되어야 하고, 조달청 단가 적용 시 순공사비의 증액이 예상되어 총 예상 사업비가 2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2026년 3월까지 공공건축 심의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마치고 상반기 중으로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27년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사업 2건이며, 산솔은공사 기간 연장, 연당 별빛은 공사 기간 연장 및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가 63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2025년 주요 사업 점검 시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애 아동 돌봄 확대를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장애 아동은 등록 장애 아동 1명, 경계성 아동 2명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 교사는 없으며,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강사비로 1일 3시간씩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 교사를 채용하게 된다면 군비 추가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코딩 및 AI 관련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별마로도서관과 협력하여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9명이 매주 금요일에 지역아동센터 11개소는 센터별 10명씩 주 1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라는 건의입니다. 영월, 신천사랑, 큰나무공부방 등 사립 3개소에는 시멘트 사회공헌 기금 1억 원을 확보하여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하늘샘, 구세군, 해오름 3개소를 대상으로 시멘트기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립 5개소에는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1억 5,900만 원과 군비 1억 5,900만 원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누리봄과 프루미를 대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 사업은 마무리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12쪽, 영월초 학교복합시설 대상지에 대한 교통 혼잡 및 보행 환경 개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영월경찰서, 안전교통과, 건설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보행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교통과에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청록다방에서 영월초까지 일방 통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에 이민자 가족 대상 모국어 교육을 건의하셨습니다. 지난 6월 결혼 이민자 및 가족 모국어 교육 신청자를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없었고, 11월에 문화 체험 및 자조 모임을 진행하고자 참여자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다시 2차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이 되면 12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사 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로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골목길, 안심귀갓길 등 2029년까지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재지정받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자녀 한부모 가정 정책 추진 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사업과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지원 내용은 35쪽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을 다자녀 대학생 생활안전비 지원 사업으로 재협의하는 건은 10월 22일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서를 제출하였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발굴 추진의 건은 가족센터에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행 가능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2026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사 대행 용역 현황입니다. 양성평등대회, 어린이날 행사, 청소년 행사, 가족센터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 용역비로 3년간 13건의 1억 4,1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한 1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 16회 위원회 참석 수당 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 8건입니다. 먼저 19쪽,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9억 8,158만 원으로 수련관 운영비에 7억 6,732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7,079만 5,000원, 청소년 지도자 배치 3,981만 5,000원,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365만 원입니다. 운영비 내역과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6억 1,249만 5,000원입니다. 센터 운영비에 2억 2,098만 6,000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9,045만 3,000원, 안전망 구축 지원 1억 7,338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2,047만 6,000원, 급식 지원 사업 720만 원입니다. 11월 현재 상담복지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36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졸 13명, 중졸 1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운영비 세부 내역과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은 내성어린이집을 비롯한 8개소입니다. 보육교사 80명, 원아수 207명, 인건비 지원액은 18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어린이집 4개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지원되는 월 보육료는 0세 66만 원, 1세 35만 9,000원, 2세 24만 4,000원으로 연간 5억 6,00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참고로 보육료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금에서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2025년 어린이집 보조금 총 지원 예산은 3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공립 5개소와 사립 6개소 등 1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모든 센터에서 21시까지 야간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41명이고 370명의 아동이 방과 후 돌봄을 받고 있으며 야간 돌봄을 받는 아동은 199명입니다. 27쪽,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총 33억 3,321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20억 6,571만 5,000원, 운영비 3억 2,645만 5,000원, 사업비 2억 698만 원, 급식비에 7억 3,406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종사자 4명, 아동 45명이 돌봄을 받고 있으며 예산 지원은 3억 4,9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가족센터 및 다문화 가족 사업입니다. 가족 센터에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액은 14억 2,417만 5,000원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에 국비 포함 11억 3,662만 8,000원, 다문화 특화 사업 1억 6,376만 원, 한글 교육 사업 912만 원, 다문화 유리대회 2,000만 원, 공동 육아 나눔터 8,692만 7,000원입니다. 29쪽입니다.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 외에도 공동육아 나눔터, 실내놀이터, 출산 육아용품 대여, 장난감 도서관 운영,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행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문화 가족 사업이 이어서 바로 31쪽이 되어야 하는데 취합 과정에서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37쪽으로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3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에 등록된 252명 중 국적 취득 현황은 베트남 76명, 중국 32명, 필리핀 28명 등 148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320명이고 미취학이 41명, 초등생 87명, 중학생 66명, 고등학생 83명, 대학생 43명입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기초 학습, 한글 교육, 언어 치료, 친정 방문, 운전면허 취득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 및 이주 여성 모니터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쪽으로 31쪽,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현재 군민참여단은 4개 분과에 30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2026년에는 돌봄과 정책 분과를 통합해서 3개 분과로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 참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성 1인 점포 41개소에 지원한 비상벨 및 CCTV 설치 사업은 1년 무상 지원이 종료되고 통신 사용료의 부담으로 연장을 희망하는 점포가 없어 종료할 계획입니다. 여성 안심귀갓길 사업은 군민참여단과 안전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2쪽, 우리 동네 문화골목길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1차 사업으로 4,000만 원 예산으로 통로 박스 형태의 지하도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인터뷰, 회의를 통해 디자인 안을 확정하고 어르신이 그린 그림과 자작시를 담은 이야기가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들의 인생 꽃길’이라는 주제로 담장 벽화 속에 삶의 여정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다자녀 한부모 가정 정책 추진입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입니다.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에 105만 원, 대학 등록금 지원에 5,000만 원, 장난감 도서관 및 출산 육아용품 연회비 감면 50가구 대학 교육비 지원에 138명 1억 1,275만 3,000원. 9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지원 사업은 326가구 351명에게 7,020만 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24가구 29명에게 1,09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육비 지원의 경우 8세가 68명, 9세 85명, 10세 76명, 11세 64명, 12세 58명이고, 아이 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형 10명, 다형 1명, 라형은 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대학 등록금 도비 지원 사업은 3년간 59명에게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군비로 지원하는 대학 등록금 교육비는 3년간 518명에게 4억 6,13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이며, 모자 가족 89가구 238명, 부자 가족 26가구 71명이며, 청소년이나 조손 한부모는 없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아동 1인당 월 23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는 161명, 추가 아동 양육비 17명, 중고생에게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 지원비는 5명, 대학 신입생 생활 자립금은 1인당 170만 원씩 7명에게, 난방 연료비는 25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개인 시설인 영월성폭력상담소가 2007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억 1,715만 5,000원이나 보조금은 8,251만 5,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상담원의 경우 잦은 입사와 퇴사로 인해 미채용 기간이 많아 반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건수는 3년간 203명에 1,240건이고, 전화 상담이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는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센터로 구분되고 피해자 대부분이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로 신고를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해바라기센터로 연계가 되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 치료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며 경찰이 24시간 배치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춘천, 원주, 강릉 3곳이 있습니다. 영월성폭력상담소는 영월경찰서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 연계 의뢰하는 상담과 전화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도소나 아동센터, 학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실적과 교육 및 홍보 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경우 마이크 확성을 확인한 후에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유 이런.

임영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6명 있습니다.

청소년이 36.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실태조사는 아마 상담복지센터에서 하실 거는 같은데 데이터는 없. 필요하시면, 네.

아.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네네.

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동도 있을 것이고 일단 부부 간의 가정폭력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지금 3년간 경찰서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319건으로 건이라고 저희한테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예, 일단 성폭력보다는 가정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아동 폭력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경찰에서 수사가 되게 되면 저희한테로 아동 연계가 돼서 저희한테 다 오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부 간의 가정폭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가정폭력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폭력이 우리 다문화 가정에 있음으로써 어떤 가정폭력의 가장 주된 원인이 우리 이주 여성이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그런 게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베트남 여성분이 그걸 했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타국에 와 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애 놓고 힘든데 가정폭력까지 당하면서 새벽에 애를 둘 데리고 집을 나오는 경우 참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게 접수가 돼 가지고 협의를 좀 하고 해서 집을 찾아가서 어느 정도 해서 그게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거기까지 가야 되고 보내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내용에 내포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는 일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로 통보가 되어지면 참 좋은데 경찰서에서 그냥 자체 종결하고 말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안 알려주는 게 많아서 저희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상담소로 연락을 경찰서에서도 해주지 않아요?

연계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00% 다 이거는 우리가 가정폭력이 들어왔으니까 당신네가 상담하세요하고 연계를 시켜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에 의해서 여기 영월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상담받아 보시겠냐고 해서 그러면 상담받아보겠다고 하면 전화번호를 연계시켜 주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분들이 가장 역할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가 보네요.

가족센터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다문화 가정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관리를 하니까 그런 폭력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심리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는지.

예예. 그렇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업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00만 원 소진했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서.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하면서 안내 현수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건의는 했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을 좀 확대해 다와 얘기를 했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현수막에 그런 문구가 들어갔나 봅니다.

아닙니다. 다자녀 가정이 맞습니다.

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수정해서 다시 홍보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