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용만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선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선호 의원입니다.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로 증가되는 노인 돌봄수에 대응하고 명확한 근로환경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돌봄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역돌봄계에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에는 조례의 개정 목적 및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3조에는 적용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는 처우개선 계획수립 및 시행, 안 제7조, 제8조에는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사업 등, 안 제9조에는 요양보호사 등 신분보장, 안 제10조에는 다른 조례와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 비용추계서는 칠곡군 요양의 비용추계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1호에 따라 미첨부하였고, 연간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경상북도 군의회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관련 조례 현황은 현재 경상북도 포함한 총 22개 시군 중 칠곡군 이하 5개 지자체만이 관리 조례가 미개정 상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돌봄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요구되고, 이에 따른 필수 돌봄 노동자 중 하나인 요양보호사 등의 명확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하여 양질의 노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군의 책무와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처우개선 사업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열약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노인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권선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쭉 보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어요. 추계에는 5000만 원 1억까지 예산은 세워놨는데,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따지고 보면. 그런데 8조에 보면 마지막에 그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이 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권선호의원
예,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개 한 개 따지자면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나중 이것을 만들어 놓고 뒤에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해 달라고 뭔가 요양보호사들이······
권선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심청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지원이 없다 이런 부분을 딱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원은 없는데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님께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권선호위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 미만일 것 아닙니까? 그 이상 될 때는 의회 승인 올라와야 하잖아요?
심청보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네요. 먼저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간담회 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을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실질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우선 시급하고요.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은 본인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그것은 순차적으로 다음에 생각해 볼 사항이고 그분들 역량이라든지 이동보조기구라든지 간단하게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처우개선으로 우선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할 거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0개 시군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 원, 3만 원씩 하고 있는데 아마 요양보호사들도 다른 시군 비교해서 우리 군도 나중에는 그런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처우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선 나중에 다시 한번 의회 동의를 얻어서 마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5조 이걸 삭제해 버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뭐 교육······, 그밖에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교육, 이런 목적을 딱 적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 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다른 시군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칠곡군 예산도 좀 잡아놓고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단체도 있고 복지증진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향후 그것은 포함해서 지금 할 때 같이 그 사항을 넣어야 한다고.
심청보위원
3조에는 잘 해 놨어요.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이것을 군수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있으면 분명히 그 밖에 요양보호사들이 단체에서 요구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칠곡군은 왜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조례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우리 군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부터 시작해서, 뭔가 자기네들 처우개선을 조례부터 시작해서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5조에 장기요양기관의 장 책무에 대해서 그 책무는 장기요양기관 장은 요양보호사와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신변 안전, 인권 보장, 자료 제출 요구 이렇게 있는데 기관장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장이 요양보호사한테 해야 하는 책무는 있는데 기관장이 만약에 잘못해서 이행을 안 할 때 거기에 대한 제재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까?
권선호위원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안 보낸다든지.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기관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하면. 기관장이 잘못했을 경우에, 안 따르거나 이랬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은 조례 삽입이 불가능한지?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가 제재하게 되면 너무 강제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다른 시군 표준 조례안을 보고 했는데 너무 강제적인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넣을 것 같으면.
오용만위원
하여튼 예산 수반이 크게 안 돼서 강제적으로는 못 하는 건가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떠나서 조례상에 그 사항까지 언급하면 아마 반발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군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시설하는 업인데 너무 군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용만위원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려고 하면 기관장이 안 해 주고 이러면 그걸 제재를 해 주는 게 요양보호사한테 우리가 처우개선이나 질적 향상을 해 줄 수 있는 게 기관장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장기요양법에 보면 기관장은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자료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부분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제재,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재가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그 법을 적용시키는 거죠?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하게 되면 민간이나 공공이나 다 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 조례 만든 것은 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인데 군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으로.
김태희위원장
우리가 여기에 요양병원도 있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 요양병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요양병원은 포함이 안 되고 장기요양센터, 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센터.
김태희위원장
지금 요양병원에도 요양보호사가 있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고 요양병원까지는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장기요양시설, 24시간 근무하는 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요양원하고 방문센터 거기만 해당이 돼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요양병원은 제외인가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종이에 보면 제2조에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면 그 대상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타 시군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그 사람들 요구할 거고 또 해 줘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언젠가는 아마 수당까지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아예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면 교육,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역량강화 교육 하면 역량강화 교육인데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디까지인지, 교육만 할 것인지 견학도 보내줄 것인지, 선진지 해외도 보내줄 것인지, 그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것을 요구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진행돼 나간다 보거든요? 요양보호사 현재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칠곡군 내에?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재가복지협회라고 나름 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재가복지협회는 다른 단체 아닙니까? 요양보호사 단체가 아니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로 구성된 시설장들로 모인 재가복지협회가.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임이지 요양보호사들 모임은 아니란 말이에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요양보호사들 자기네들이 다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지금 사회복지사 모임은 따로 있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도 있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재가복지협회라고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본인들도 어차피 요양보호사들을 거느리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김태희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요구하면 해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사항에서는 지원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못을 박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항에 보시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올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하면 26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관내 시설, 요양시설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복지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재정적인 부분인지 교육인지, 또 건강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신 부분인지 명확하게 가이드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그것은 타 시군에서 이걸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그분들 자문 구하는 게 제일 빨라요. 관계기관에. 그게 용역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게 더 빠릅니다, 용역 주는 것보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또 뒤에 활동지원사입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사.
김태희위원장
생활지원사에 활동보호사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계속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 아이들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그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활동지원사 보니까 전국에 두 군데, 세 군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부분도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아까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노인 재가하는 데가 우리 칠곡군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50군데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분들 결국은 재가 대표들이 요양보호사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등급이 나오면 2시간이면 2시간, 4시간이면 4시간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방문해서 보내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왜 해당이 안 되지? 매나 재가는 똑같은 재가인데? 따지고 보면.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단은.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말은 왜 자꾸 이렇게······, 이 범위가 자꾸 가면 갈수록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것 딱 잘라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장기요양법에 의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장기요양병원은 아마 다른 법에 의해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아마 다른 법에 의해서 그분들 수당이 나가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병원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못 했죠?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가에만 지원을 한다, 어떻게 하든 예를 들어 지금은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이 지원 수당을 2만 원 주든 1만 원 준다고 생각하면 나중 되면 거기 있는 분들도 또.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병원에 있는.
심청보위원
병원에 있는 분들도 같이 또 뭔가 달라질 수 있고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달라고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재가노인 단체가 50개를 운영하고 있다며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사업 대표잖아요? 재가에 자기가 대표로 불러서 누구 집에 보내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 수수료 떼먹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나중 되면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내가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요양보호사들이 결국 그분들이 돌고 돈단 말입니다. 이 집에 있다가 이 집에서 들고 가버리고 저 집에 있다가 저 집에 들고 가버리고, 맞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대표가 잘 해 주면 잘 해 주는 대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뭔가 명확하게 똑 부러지게 조례가 된다면 우리가 다음에 뒤에 그분들한테 발목 잡힐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권선호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하셨는데,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데 뭔가 똑 부러지게, 처우개선 같으면 강화 교육 앞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칠곡군민들 노인들한테 뭔가 좀 잘 보조하고, 어떤 집에 가보면 옆에 가서 두드려 패기도 하고 밥도 옳게 안 해 주고 그런 사례도 있어서 보호자가 하루아침에 바꾸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 있더라고요, 있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원을 해 준다면 정말 칠곡군 노인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교육 이런 부분에 집중해 주셔서 지원에 대한 부분은 똑 부러지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처음부터 조례사항에 지원사항을 넣어놓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재정상으로 2만 원을 주든 3만 원을 주든.
심청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인정을 넣어버리면 재가에서 자꾸 뭔가 다른 데는 지원해 주는데, 군수한테 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강화교육 및 훈련 이런 것만 넣어놓으면 필요 안 하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에 대한 부분,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요구사항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잘 만드셔서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규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칠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칠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칠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칠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세무과에서 수행하던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획감사실 소속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칠곡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이관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32조의2에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32조의3과 제32조의4에는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할 경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북연구원의 운영비 출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통해서 우리 군은 경북연구원으로부터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물을 제공받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출연한 출연금으로 2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는 대경선 광역전철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및 역세권 개발방안 연구용역으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 한 건은 저희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럭키칠곡 도시브랜드 구축 방안 연구용역인데 12월 18일 용역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북연구원과의 협조를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에 더욱 힘써서 경쟁력 있는 칠곡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칠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칠곡군 군세 기본조례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칠곡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과세부서인 세무과에 선정 대리인 업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선정 대리인은 과세 불복을 대비하는 자로 세무과와 이해상충하는 성격이 있어 독립적 지위에 있는 납세자보호관에서 전담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절차에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권리부재와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등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사업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의 정책개발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개발 활성화 등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칠곡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단순한 출연에 그치지 말고 칠곡군과의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개발, 성과평가 등 경북연구원을 전략적인 활용으로 칠곡군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칠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정 대리인은 조세 불복만 검토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국세는 국세 따로 선정 대리인 제도가 있고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통해서 하는데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불복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행정에서 무료로 자문도 받고.
오용만위원
이의신청 대리까지도 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 비용은 무료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선정 대리인은 도에서 선정 대리인 열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과세 전 적부심 청구 기준은 100만 원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른데 개인은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로 되어 있고 하여튼 금액이 좀 다릅니다.
오용만위원
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처음부터 대상 조정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해서 조세 관련해서는 마찰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로 넘어와서 이런 부분들 아마 시끄러운 부분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잘 조정해서 피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청보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1억씩 하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두 건 연구용역을 받았다 했는데 건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을 줘놓고 10건 할 수 있나 20건 할 수 있나.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용역 수행기관을 경북연구원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되는 것은 2건으로, 아까 1건 5000만으로.
심청보위원
그러면 결국 돈을 줌으로 인해서 한 건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창우
박창우기획팀장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청보위원
출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 처음 출연하고 내년 가면 두 번째잖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보통 2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이 이야기에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출연금에 대한 용역 무한대로 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용역이.
심청보위원
내가 궁금한 게 우리가 1억을 주면서 예를 들어 2건을 하고 3건하고 4건 할 수 있는지, 그게 건수가 딱 정해져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2건, 3건 하는 것은 수행기관에 따라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1억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맡겨야 될 부분이네요? 맡겨야 다른 데 용역 해 줄 걸 이쪽으로 용역해 줘서 하는 건 똑같은 이런 부분······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이용해서 칠곡군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건수에 대한 부분이 물어보시고 혹시나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쪽으로 이용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지난번에 대구 경북에서 경북으로 분리돼서 7억을 출자했지 않습니까? 건물 완성 다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아직 건축물까지는 진도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때 실장님 말씀은 칠곡에도 하나.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분원.
김태희위원장
분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분원은 얘기가,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저희들 이번에 출연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당연직 이사로 단체장이 참여하거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22개 시군 단체장이 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단체장이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권역별로 단체장 1명씩 임기를 4년 임기로 돌아가는데 앞서 그때는 이 시기가 매년 6월 말에 선거 끝나기 때문에 구미시가 먼저 했었습니다, 서부권에 대해서. 그래서 단체장님 내년에 누가 되시면 선출직에 당연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월하게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결국 돌아가시면서 이사로 등록하시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올해 지역활력과에서 대경선 발전 연구용역, 그다음에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럭키칠곡 도시브랜드, 지금 대행 발전 연구 이것은 완료 다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 결과물이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 갖고 계속 행정에 접목시켜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고 거기서 활용 방안을 실과에서는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결과물 나오면 같이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우리 군에서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용역을 많이 줘서 거기에 대해 달려서 결과물 나오면 그것도 활용돼야 하고, 우리가 2023, 2024 이렇게 몇 년 전에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한 장기비전 계획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아니고 20년 앞으로 100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우리 군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는 점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연도별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재작년입니까? 말레이시아 갔을 때 푸트라자야입니까? 거기에 만들어지는 도시가 계획된 도시로 했거든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저희들 간담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체계적으로 진행돼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런 방안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칠곡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칠곡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안 제1조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및 군수의 책무로 의료·요양 돌봄 등 각종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역 설정에 적합한 계획수립 및 예산과 인력 확보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 안 제4조는 전달체계 운영과 재원조달, 관련 기관간의 연계, 협력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안내,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계획수립의 결정 및 변경과 읍면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지원협의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쪽, 비용추계입니다. 2026년도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 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6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서 예산 요구할 때 최종 변경사항이 있어서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돌봄사업비로 일상생활지원, 방문목욕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5억 8600만 원 그리고 보건소 연계사업비로 공중보건의 방문진료활동 장려금, 방문물리치료 수가지원, 의료소모품 지원으로 1400만 원 그리고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칠곡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복지서비스를 지역 내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사무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규율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은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돌봄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소외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돌봄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정 필요성과 법적·정책적 적정성 모두 충족됨은 물론 상위법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칠곡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타 시군의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주군이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통합돌봄TF팀장 권형희입니다. 타 시군도 하반기부터는 도내 전체 시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요. 조례 같은 경우 성주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속도에 맞춰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진으로 하고 있는 데는 진천군하고 의성군 같은 경우가 먼저 3~4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발맞춰서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3쪽, 제2조 정의에 보면 3항에 통합지원 대상자라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관내에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내년부터 3월부터 대상자를 발굴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6억 1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단 우리 군에는 퇴원 환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게 되면 아직 활동하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단기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돌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판정 대상자가 등급판정 확정될 때까지 시설에 가기 전까지 몸이 불편하니까 그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돌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원래 살던 사람이 살던 곳에서 케어를 받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요양병원 조기에는 빨리 안 가고 치매 초기 환자들은 마을에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시범 단계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살던 곳에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시설에 안 가고 우리가 돌봄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사업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보건의료 쪽에서 서비스가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아직 보건의료 쪽에서 서비스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바람에 서서히 보건의료 쪽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방문진료라든지 간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서 5조에 보면 통합지원 추진사업에 1항 1호에 보면 재가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및 방문건강관리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 하면 간호사가 따라붙어야 하지 않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보건소하고 공공의료센터를 만들어서 공중보건의가 방문해서 간호라든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계속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아니면 민간에서 한의원에서 1차 의료진료센터에서 지정받아서, 한의원에 나가서 방문진료라든지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면 도심 속에 읍이나 면 내에 있는 대상자들은 그나마 보호를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접근성이 낮은 산골 골짜기에 사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외 안 되도록 잘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6호에 보면 케어안심주택 등 일시적 주거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케어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서 LH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한 동이라든지 아니면 몇 호 정도를 돌봄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집에 살게 해서 그 사람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방문간호 한다든지 보건의료 쪽으로 진료한다든지, LH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진천인가 아마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도 나중에 향후에는 LH공사하고 협업해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항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은 그냥 간단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집에 안전바라든지 미끄럼방지라든지 간단한 거 한 개를 지원해 주려고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이런 게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들었고, 7호에 보면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이렇게 했는데 만약 전부 다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하면 읽고 쓰고 글을 아직 덜 깨우치신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당장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사항도 아니고, 아마 이것도 향후에는 디지털 관련해서 시설을 설치하면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향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금까지 교육문화회관에서 성인문해교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의 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자장비를 쓰는 데는 키오스크도 잘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활용도를 기본적으로 닿기 전에, 치매가 오기 이전에 하면 65세부터 이런 기본교육을 해가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협업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일단 지역사회협의체에 보면 각 파트별로 노인, 청년, 기업, 여러 가지 사업군에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업기관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협의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역사회협의체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은 잘 갖춰져 있는데 업으로 보면 20~30명 정도 인원밖에 없고 그게 편향적으로 쏠려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읍면 전체를 보고, 저희들 예를 들어서 북삼읍 같은 경우에는 35개 리를 다 해야 하는데 그 인력 조직이 커버가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보통 3,500명 정도에 500명의 케어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보장협의체 하나만으로 되겠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또 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을 더 확장시켜서 회원 수를 더 늘려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이 사업에 대한 심의라든지 의료 평가기관으로만 구성했고 구체적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확정 그것은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뭐 해 줄지 확정하거든요. 실질적인 실행단계의 그것은 아닙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나중에.
오용만위원
환경이 안 좋아서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그런 것도.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발굴도 할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서 그 활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다 하지 싶어서, 지금 현재 조직으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되겠나. 하여튼 그런 것까지 잘 파악하셔서 조례를 만들면 사업 실행을 해야 되니까 반영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하고 협의가 좀 어렵겠습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부서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전담하면 괜찮은데 과가 다르다 보니 운영 주체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 들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잘 해서.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조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궁금한 부분은 오용만 위원께서 거의 많이 질의한 것 같고요. 안 그래도 11조에 보면 통합지원협의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가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같이 연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과연 이걸 다들 운영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부분들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각 읍면마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잘 되는 지역도 있고 못 되는 지역도 있고, 결국 이렇게 되면 지역보장협의체 쪽으로 위탁을 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사무를 위탁만.
심청보위원
사무위탁만 준다, 이 말입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사무위탁은 아니고 전체적인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심의도 하고 나중에는 이 사업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가도 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자문기관입니다.
심청보위원
자문 쪽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엇갈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경상북도에 조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몇 건 만들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서. 파악된 부분이 없네요, 뒤에 보니까?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5건 정도로, 조례 처음 시작할 때 다섯 군데 정도 진행된 것으로.
심청보위원
경상북도에 다섯 군데에?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포항, 경주, 의성, 저희하고 성주하고,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 칠곡군에 다섯 번째 생각하시면 됩니까?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예, 저희가 시범사업 신청을 저희는 6월에 완료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9월에 시범사업 신청해서.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도 파악이 됐으면.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료를 우리 나름대로…….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봤으면 어떤 시군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는 만들었는데 놓쳤습니다.
심청보위원
2조에 한번 봐주세요. 2조 정의에 내려가다 보니까, 2조3에 ‘통합지원 대상자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물론 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집에서 케어하는 이런 부분이겠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 다 통합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넘어도? 해당자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케어를 받고 싶다고 해서 다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1차적으로 읍면 희망복지팀에서 이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설에 갈 정도로 진짜로 몸이 아픈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1차적으로 일단 조사를 다 합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그 대상자 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시설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판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환경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판정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심청보위원
제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것을 쭉 보니까 경상북도에 이런 부분 조례가 다 되어 있다면 그래도 주변에서 케어에 대한 부분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 칠곡군에서 먼저 하고 나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보호받기 위해서 주소 이동해서 올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조례가 우리가 다섯 번째로,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서는 빠른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올해 시범사업을 다 신청하라고 다 했고요. 아마 내년 중으로는 다른 타 시군에서도 아마 내년까지 다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말은 경상북도에서 다 똑같이 이 동일한 조례가 통합적으로 다 돌아간다면 그런 부분들도 없을 건데, 제가 으레 하는 부분도 없을 건데 예를 들어 모든 시군에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없다면, 안 한다면 오히려 칠곡군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기반되기 때문에, 물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마 내년까지는 100% 다 조례는 만들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전국에 물론 다 만들겠지만 전국에서 빨리 통합적으로 다 같이 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경상북도에서는 의성이 먼저 했다고 그랬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2023년도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의성군에서.
권선호위원
거기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로 대략 나온 게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하는데 아마 시범사업으로 신청할 때 그것은 예산 지원형으로 받아서 아마 몇십 억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거기에는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방문간호 진료를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잘 진행이 됐는데 공중보건의 사태 일어나고 나서는 공중보건의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공중보건의 대신에 민간에서 하는 1차 의료기관 병원을 지정해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많이 우수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많이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중보건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방문 나갈 의사가 없거든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칠곡군은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내년에 그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아직 돌봄 사업군을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파악은 아직.
권선호위원
예상되는 인원이 대강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 못 하셨어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들고.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전반적인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인구에서 22% 해당이 되거든요, 노인인구가. 거기서 저희가 예산 짤 때는 일시 재가 같은 경우에는 56명 곱하기 160배로 잡았는데 56명이라는 것은 실제 이분이 3개월 서비스를 나갈지 6개월 서비스 나갈지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동행 같은 경우도 150명에 25회로 일단 잡아놨고요. 영양도시락 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56명에 138회로 일단 예산부기 때문에 표시는 해 놨지만 저희가 접수 받아봤을 때 이분이 서비스 기간에 따라 많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같은 경우도 60명에서 22회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신청되고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서 인원은 수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서 예산도 전체 총액을 5억 8600만 원을 일괄 같이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권선호위원
일단 65세 이상이어야 합니까?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예, 일단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젊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여기는 일단 해당 안 되고 만약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가 되고요. 일단은 65세 이상 노인하고 심한 장애.
권선호위원
장애는 무조건 되고?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전체는 아니고 거기도 보면 지체하고 일부만 되도록 법에서 제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진천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진천 같은 경우는 19년부터 이 사업을 선도사업 시절부터 시작해서.
권선호위원
전국적으로 견학도 가죠?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예, 진천 같은 경우 워낙 잘 되고 있는데 진천은 지역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중앙제일병원이라고 관내 병원급 병원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군민들이 그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방문도 진천의원 한 군데에서 1차 의료기관을 해서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나가고.
권선호위원
진천에도 병원 있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네요?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저희가 현재까지는 1차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으로 네 군데 병원이 신청은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는 사업참여 의사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재택의료센터 쪽으로 하려면 현재 1인 병원급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1인 병원으로 제한하니까 재택의료센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만약 2인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되면 왜관병원이나 이쪽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건소 쪽에서 접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타 시군, 군 단위 적은 데는 병원도 없는 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이게 도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비하고 내려와서?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예. 저희가 도에 확인했을 때는 도에서도 할 수 있으면 보건소가 공공재택의료센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권선호위원
군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예, 공중보건의 부분이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시군이 많은 현실입니다.
권선호위원
많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퇴원해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선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65세 부분이 우리가 노인이 65세 이상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65세 하는 겁니까?
돌봄
통합돌봄
TF팀장 권형희 예, 법에서 사업 대상자를 65세 이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분들 가서 진료도 하고 목욕도 하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일상가사, 식사도움.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투입되는 인력이 많네요? 진료하려고 하면 보건의도 있어야 하고 목욕하려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도 가야 하고, 투입이 많이 되네요?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겠는데?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1인당 그것을 패키지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돌봄이 자기네들은 일상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상가사를 해 준다든지, 여건이 아마 병원 동행도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동행도 해 주는 그것을 패키지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수요에 맞게 우리가 뭐를 지원해 줄지 그것도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김태희위원장
선별 잘 해야 되겠네요. 마찰이 많겠는데?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겠어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일단 발굴 단계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발굴도 많이 하고.
김태희위원장
규칙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걸 다 해결을 원하시거든요, 불편하니까. 병원도 동행해 줘, 목욕도 해 줘, 진료도 해 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선별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 (재)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안
11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재)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지영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26년 (재)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관광 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출범한 (재)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재)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내년에는 14억 100만 원의 출연금이 필요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칠곡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인력 현황으로 정원 16명 중 파견공무원 6명, 재단직원 10명입니다만 내년 1월 인사에 파견공무원 2명은 복귀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출연금이 매년 증액되는 부분은 복귀하는 공무원 인원만큼 충원되는 재단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 등이며, 재원조달 방안으로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직원들의 인건비, 강사 수당, 시설운영비 등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4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의 총액은 14억 100만 원으로 경영지원팀은 인건비와 물권비, 조경 유지관리 등 자본지출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 530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문화콘텐츠팀에서 경영지원팀으로 이관됨으로 인해 전년 대비 1억 24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콘텐츠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물권비 등을 반영하여 총 8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은 내년부터 재단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전년 대비 15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팀은 공예테마공원과 향사아트센터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물권비, 강사수당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5519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경영지원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82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문문화도시팀은 사무관리비 등 물권비로 8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저희들이 미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재단의 총 세출예산 자체가 17억 4670만 원입니다. 그중, 재단에서 부담하는 자체 수익이 2570만 원 그리고 이월되는 집행잔액이 3억 2000입니다. 그래서 총 세출예산에서 수익금을 제외하고 14억 1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출연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할 때 그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오늘 동의안만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6년 (재)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칠곡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표자 공석으로 인한 문화예술 및 관광문화 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사업연속성 등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정산 등 철저한 확인검사를 통해 익년도 예산 편성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출연금 동의할 때 파견공무원 복귀하는 인원이 안 맞아서 미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2명이 복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까지 총무과하고 협의할 때는 일단 2명 복귀 예정이라고 하고요. 상세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직접 답변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약속한 만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4쪽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2억 3639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향사아트센터라든지 공예테마공원보다는 향사아트센터 쪽에 밑에 바닥이라든지 그런 부분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 그런 부분 수선유지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오용만위원
향사아트가 재단 건물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향사아트센터하고 공예테마공원 관리는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까지.
오용만위원
관리하는데 그냥 사용만 하는 거지 자기네들 수선까지 다 해야 합니까? 수선은 공유재산 규칙에 보면 소유주가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재단에서 그 부분은 시설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공유재산관리 시행령에 보면, 하여튼 그 법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임대한 데에서 수리하는 것 자체도 법에 안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재산관리관은 그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건물 소유하는 쪽에서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 부분 알아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에 보면, 2026년하고 25년하고 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8800만 원이 까졌어요.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런데 총예산은 보면 많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잘 판단······, 그리고 이번에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견공무원이 6명에서 2명 들어오면 4명 있고, 그러면 2명은 재단에서 또 뽑을 것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12월에 뽑을 예정입니다.
심청보위원
뽑아야 될 부분인데 보수 문제든지 이런 부분도, 그러면 지금 파견공무원들은 월급 이런 부분은 군 자체에서 주는 거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본청에서 나갑니다.
심청보위원
군청에서 다 주는 거잖아요? 여기 포함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공무원들은 본청에서 나갑니다.
심청보위원
재단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되면 2명이 뽑히면 오히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상승이 되겠네요, 2명 더 추가 되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표이사가 없다 보니 그 부분 빠졌고 그다음에 작년에 계속적으로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이런 부분을 저쪽에서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 인건비 자체가 1억 2000 정도 올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2026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비비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 내가 묻는 이유는 혹시나 예비비 그 금액에서 따라갈 수 있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하고······
심청보위원
아, 됐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지금 여기 아니니까, 예산된 부분 아니니까. 그러면 2명은 이번에 분명히 들어온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총무과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청보위원
들어온다고 이야기됐어요? 아니 과장님, 총무과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왜냐하면 직원들 복귀하는 인사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하고 협의하니 지금 예정으로는 2명이 복귀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답변하겠다고.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총무과에 나중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느 파트에서 두 분이 복귀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축제팀의 축제팀장 놔두고 한 명 그 밑에 직원 복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문문화도시팀의 팀장 놔두고 직원 한 명 복귀할 거고.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새로 신규로 2명 뽑아야 한다, 그렇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부분은 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병선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칠곡 북삼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2개의 행정구역 인평리 율리가 혼재되어 있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북삼읍 인평리 다섯 필지 213-10, 213-45, 213-46, 213-47, 213-48, 2,707평방미터를 북삼읍 율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관계로 총무과 5쪽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소유자 4명과 주민대표 1명, 관련 마을 주민대표 3명에게 의견을 받았으며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 북삼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인평리 213-10번지 등 다섯 필지 2,707㎡의 지역을 율리 지역으로 경계 조정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주민대표 전원 동의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1개의 법정리로 통일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구역 관리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910년대 기준의 지적도에 형성된 행정구역 경계가 도로개설, 택지개발, 생활권 등의 변화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업에 박차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마을별로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여러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과장님도 읍면에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마을별 이장님들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찮은데 뭐 하러 하노?” 이런 이야기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마을 편리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청보위원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예를 들어 다른 구역 할 때마다 일부개정을 해야 합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변경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심청보위원
계속 해야 해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럴 때 할 때 읍면하고 같이 공조해서 한목에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안 그래도 약목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날을 잡았다가, 저희가 이것은 나중 할 때 동네 이쪽이쪽 동의도 얻어야 되고 행정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전에 시범으로 약목을 그때 말씀하셔서 하려고 했는데 이장님들이 시간적 그게 안 되신다 해서 저희가 날을 잡았다가 잠정 연기한 상태거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심청보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을 일부개정할 때 8개 읍면에 한 번쯤은 읍장이나 면장들한테 연락해서,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을 구획 정리하면 안 좋겠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약목 한다고 하면 약목 하고 북삼 하면 북삼 하는 게 아니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일단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하게 되면 또 다른 면에 하면 또 일부개정조례 또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자주 조례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할 때는 8개 읍면에라도 연락해서라도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의결한 사항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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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