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 지스타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계속) 2.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속) 3.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계속) 5.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계속) 6.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계속) 8.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계속) 11.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상반기 군 자체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급수중지 중인 급수전에도 부과되고 있는 구경별 정액요금의 부과를 제외하여 미사용 수용가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급수중지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사용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급수전을 폐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요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급수설비에 대한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연대책임을 명문화하였으며, 급수중지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관리가 미비한 급수전은 직권으로 폐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급수중지 중인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를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용가의 요금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감면조항의 경우 신설 당시 제안이유가 반영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4항에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연대책임에 대하여 수도사용자 등을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등으로 하여 관리상의 책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22조제2항에 수용가에서 급수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감안하여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직권으로 폐전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관리 미비로 방치된 급수전을 직권으로 폐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 제24조제3항입니다. 급수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 등 급수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수돗물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수도요금을 구분하여 모든 급수전에 부과되고 있으나 수용가 신청에 의해 급수를 중지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정액요금 부과를 제외하여 불만민원을 해소하고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제34조제1항제6호 규정은 우리 군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칭하는 명확한 명칭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12호는 2020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우리 군 지역에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요금감면 규정입니다. 지난 군 자체감사에서 올해 상반기에 산불로 인해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었을 때 우리 군 지역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감면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상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미사용 수용가의 요금부담 경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미사용 수용가의 요금부담을 경감하며 직권으로 급수전을 폐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칠곡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급수전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폐전이라고 해야 되나? 급수관로 정리 차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안 쓰는 데가 많아서 이것을?

사실상 지역에 보면 공가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독거노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수도계량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계량기 관리에서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소유자들이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누수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요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개월 이상씩 쓰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누수가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권 폐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이 하면 이 기간이 6개월, 1년 내?

신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급수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서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안 쓸 때는 요금을 감면해 달라, 주로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으로 이때까지 해 오다가 실제로 보면 3개월 이상 하고 안 하면 저희들이 통지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용은 1년씩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검침을 해 보면 주로 그렇습니다. 1년 이상 2년까지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1년이 지나도 안 쓰고 2년이 지나도 안 쓰는 경우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좀 더 연장을 하고.

안 써도 기본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요금 나갑니다.

기본요금만 내고 있으면 상관없습니까?

수용가로써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누수 관리가 안 되는, 차후에 누수에 의해서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요금부과를 하면 내가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누수가 없고 기본요금을, 아주 소액이 나오죠? 천 얼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수용가에서 계속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중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요금이지만 요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물을 안 쓰는데 왜 요금을 내야 하냐, 그 얘기가 주 민원이기 때문에 중지를 신청하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청해서 중지를 하면 다음에 쓸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지는 앞에 막은 것만 풀면 되고 폐전을 하게 되면 새로 놔야 됩니다.

그런데 중지는 주민들이 하면 중지를 하고 폐전은 수도사업소에서 보고 폐전까지 가기에는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오가는 게 있겠죠?

저희들이 봤을 때 누수가 예상이 되거나 추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면 천상 폐전을 해야 됩니다. 쓰지 않는데 누수가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독거노인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비용부담도 있고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폐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폐전은 주민 누군가, 일단 바로 가서 폐전하지는 않을 거니까.

협의를 하죠.

예, 협의를 하는데, 왜 제가 그 기간을 묻고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 왜관 같은 경우에도 1~2년씩 안 나가고 비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요금을 기본요금만 내고 있다는 거죠. 천 얼마 내고 있는데 만약에 끊으면……, 그런 경우가 안 많겠나 싶어서. 촌으로 가면 독거노인들이 나는 진짜 물을 아껴서 세수만 하고 밥도 얼마 안 먹는데 비싸다는 분 있기는 있어요. 한데, 그런 노인들은 그런데 우리가 상가나 비어 있고 1~2년씩 방치된 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신설됨으로 해서 좋은지, 잘못하면 수도 조치를 하면 어려움이 안 있나 싶어서요.

이 규정이 있어야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폐전을 하겠다는 거지 그냥 직권 폐전 한다고 해서 통보 없이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요금을 정상적으로 잘 내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가에서도 장사가 안 돼서 세입자가 쓰다가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했다가 갑자기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 전에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책임을 안 지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감안해서 선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고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지천로 177 다시 거기에 빈집을 제가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 들어서 이해를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가산에 갔거든요. 금화리 평지에 단수가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던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장 누수율, 물이 관로상 노후로 누수가 심한 지역이 가산하고 동명이 우리 군에 다른 지역보다 누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현재 가압장들이 가산보건소 인근에 가압장이 하나 있고 좀 더 다부리 쪽으로 와서 가압장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특히 가압장에서 물을 좀 세게 당기면 단수가 관내에 수량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에 3억 예산으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율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전기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물이 잘 나와서 목욕하려고 했는데 단수돼서, 막 그러면서 열을 내더라고요.

그 지역은 배수지에서 자연유화에 의해서 공급되는 지역이 아니고 가산배수지가 가산수피아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관로를 통해서 가다보니까 그거보다 높은 지역은 가압해서 올리는데 가압함에 따라 뒷물이 딸리거나 또는 전기사고에 의해서 순간순간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기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물이 딸리겠죠, 주로.

펌프에 들어가는 전기가 순간적으로, 저희들이 제어시스템도 있지만 노후된 시설일 경우에는 한 번씩 단수가 됩니다.

금화리도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누수율 제고사업을 해서 나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수 사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단수가 지난 금요일에.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급수중지와 폐전에 1항, 2항, 3항, 3항 중에 1, 2는 생략이고 3번에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를 삭제했거든요? 5페이지인데, 처음에는 군수가 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폐지했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쉽게 이야기하면 군수가 정한 경우라는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명문화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문화를 하다보니까 애매한 규정은 제외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문화를 하는 과정에서 애매하거나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수도요금 할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항에 보면 자가검침 수도사용자가 있어요.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 주로 어디냐 하면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에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가검침수도면 제가 직접 한다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넣어놨는데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부재 중인 경우에, 저희들이 매월 검침을 갔는데 검침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거나 이래서 연락처를 언제 다시 검침 오겠다고 붙여놓고 가곤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내가 검침해서 보내줄게,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현재는 없죠. 그런 규정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가검침 수도사용자가 할인을 받으면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1만 원 나오면 몇 퍼센트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그것은 한 건에 100원 이런 식으로.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는 하지만, 물론 동파 안 되기 위해서 헌옷이라든지 감싸거나 보온덮개를 쓰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수도사업소에서 홍보라든지 책임을 계속 지었으면 좋겠는데 수도사용자한테 다 떠미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 적은 인력으로 우리 관내 24,000전의 급수전을 다 관리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매달 1인당 검침원이 근 2,000전에 가까운 검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침기간이 2주 정도 채 안 되거든요. 왜 2주가 안 되냐 하면 월말까지 영수되는 수도사용료 집계를 받아서, 그다음에 은행에서 자동이체 집계까지 받으면 익월 첫째 주까지는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을 체납여부 판단한 다음에 다시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에 체납도 해야 되고 사용료를 입력을 하다 보면 그런 작업하는 데만 2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검침기간이 길어야 열흘인데 왜냐하면 또 뒤에 납기일을 어느 정도 둬야, 고지서를 배부하고 납기일을 줘야 그 안에 납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침기간이 짧은데 그것을 1인당 2,000전씩 검침을 한 달에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홍보물로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겨울철이 되면, 저희들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동파방지 대책수립 계획해서 11월 24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동파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해서 매월 검침원들이 나가면서 홍보도 하고 검침 후에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이런데 검침시간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 저희들이 매일 동파된 것을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아까도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관리자를 분명히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마을상수도 몇 달 안에 폐지하거든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압이 많이 세거든요, 시골에는. 그러면 예전에 있던 파이프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노후된 것들도 당선고, 압이 많이 세서. 그런데 압은 조절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가정에서 쓰는, 주인도 잘 모르겠지만 검침하는 분은 한 달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100이 올라갔는데 다음번에 오니까 1000이 올라가니까 “어르신 누수를 한번 해 보세요.” 하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30~40만 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2분의 1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그걸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안 하면 모니터에 물 쓰는 양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갈 때는 통제실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해 줬으면,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각 가정에 누수되는 것까지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개개인의 주민들도 저하고 입장을 바꾸면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건데, 관로 상에 순간적으로 하루에 10~20톤 더 빠져나가는 것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누적 시간당 몇백 톤이 빠진다, 그럴 것 같으면 관로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10~20톤 순간적으로 더 나가고 이런 부분은 누수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각 집에 있는 13mm 구경에서 하루에 최대 나갈 수 있는, 하루 종일 최대 나가도 30톤 나가기 어려운데 그것 가지고 누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었고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주민들한테 아까우니까, 많이 나가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관리 소홀도 못 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세대가 많으니까 계량기를 일일이 다 못 보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을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연금은 매년 하고 있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5억 원을 계속 해 오고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추경을 한 적도 간혹 중간에 있었습니다.

5억은 기본으로 하고 돈이 부족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고 필요할 때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큰 사업이 오평공단 때문에 지방채도 내고 하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보다는 군의 재정이 어렵고 한데 그래도 내는 것을 안 낼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한 번 더 추경에 할 때는 어떤 특별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219개 업체가 대출을 냈고 거의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60억이. 그래서 3회 추경 때도 1억 원 정도를 추가를 하려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데 제 걱정은 우리 군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5억씩 출연금 내는 것은 지금 와서 감액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내는 것은 5억 소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기는 그렇다, 약간 이런 선을 긋고, 추경에 내는 것은 안 할 수 있지 않냐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다른 청년 집 대출을 내러 가면 올해 것은 소진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기업인들은 1억 아니라 몇억 원을 출연해 줘도 잘 쓰고 어려운 부분은 압니다만 우리 군도 어려운데 추경에······, 우리가 조금 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좀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내는 것은 저도 몇 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추가에 하시지 말고 그냥 우리도 당분간은 허리를 졸라야 하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5억 해서 이게 소진되면, 해 봐야 몇 달 안 남고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고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에서 2년간 3% 이자를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렇게 해 주고 2년 만기 시 일시상환 안 되어 있습니까? 일시상환 60억이 다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이 상환 부분은 이자 같은 경우에는 2년간 3%를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나중에는 독촉을 하고 그런 경우를 계속 거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변제 차압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갑니까?

예, 그런 류로. 결국은 나중에 저희들이 대외변제 내역이 2020년부터 2025년도까지 200건 정도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그렇죠? 그거 정리를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는데? 깨끗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상환 잘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그 부분도 대출을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상환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5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심의가 남았는데 5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을 해 준다면 3억으로 우리가 출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3억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만 출연금을 하는데 방식에 보면 매칭출연 방식이라고 해서 고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뿐만 아니고 각종 금융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묻고 해서 그 출연할 수 있는 금융기관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금 더 확장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은 농협에서 1억, 군에서 3억도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치기간 2년간 3% 이자 지원이면 1년에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3%에 대한 이자,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서요?

3%에 대한 이자는 3억을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3% 이자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2%였거든요? 그런데 규정도 없이 3%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3%는 올해 처음이죠?

예, 맞습니다.

더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 주려면 많이 해 주든지 안 그러면 2% 해 주든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골에 농사짓는 분도 어렵고 공장도 어렵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2%도 중요하고, 3%도 중요합니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잘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위원장님,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6조제3항 중 “수요와 운영 여건”을 “별표1”로, 별표1의 이용시간 중 입실일 기준 “15시”를 “14시”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남희 위원님께서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남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로, 안 제5조제2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안 제8조제1항을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을 삭제,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4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남희 위원님께서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남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