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상진 의원 발언
14시07분 감사개시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투자유치과,수자원정책과,환경관리과,산림과,공원녹지과,도시디자인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투자유치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투자유치과장안재홍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셔서감사드리며,투자유치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2025년도투자유치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올한해예산이190억이었는데잔액이현재168억입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어떻게보시는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올해본예산보다사업이추경예산이사실더많았습니다.그이유는산불피해기업들지원하는부분하고또우리투자유치지원금을주는부분이있어서일반회계또는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가많이추경에확보된부분도있었고,그래서조금집행이늦어졌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연말까지진행다하면잔액이얼마정도까지남을것으로보시는지궁금합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월액이일반회계는한…
김새롬위원
조금있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조금많습니다.150억정도는일반회계가또이월이돼야될것같고요.농공단지특별회계도한34억정도는이월해서집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계속이렇게이월시키는것보다는내년같이안동시가허리띠를진짜꽉졸라매야할때는투자유치과에서예산을줄이는게낫지않겠습니까?그리고필요하다면추경에올리더라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예산들이본예산에편성된게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
김새롬위원
본예산에190억이었잖아요,일반회계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본예산에편성된내용은거의집행을했다고말씀을드리고,추경에,그러니까지식산업센터가연차사업에건축비가들어갔고요.또투자유치지원금70억같은경우는SK바사가올해투자를다마무리하고신청을하는걸로당초계획되어있었는데그게한70억정도되다보니까조금많은부분이이월된것은맞습니다.저희들내년상반기에최대한빠른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관련해서의회와긴밀한소통을이어주십사부탁드리고요. 올1월에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문화관광단지내관광호텔사업유치협의했다고하는데결과가혹시있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가관광단지내에호텔을유치하는건저희안동시의숙원사업이기도했습니다.안동시에호텔이많이부족한부분이있거든요.호텔이부족한부분은단순숙박시설이아니라지역에있는관광산업,또기업의어떤비즈니스사업에도많은영향을미친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들이관광공사하고또우리투자유치,6월달에했던투자유치설명회를서울에서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결과관심이있는기업들하고계속미팅을했었고해서회사에서관광단지에현재오시겠다고결정을해주신부분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언제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언제착공하느냐는말씀입니까?
김새롬위원
아니요,그게언제결정이났는가해서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일정을말씀드리면내일경상북도관광공사랑또경상북도랑안동시하고해서투자유치MOU를진행합니다.
김새롬위원
관련해서벌써안동시에서운영하거나안동시에서지금보조사업을받고있는어플이나이렇게안내해주는그런이벤트성행사에서는벌써어떤호텔에오겠다고다되어있는데,여기에있는위원님들중에서는직접보고받은사람이없습니다.저희는가짜뉴스인줄알았습니다.어제위원들끼리,이것메리어트호텔인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게오는데‘어?이것가짜뉴스아니냐?’하면서이것,그정도로지금의회와소통이안되고있습니다.어떻게이렇게까지소통이안될수가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다른곳에서어떻게진행이,저희가시에서직접적으로나간것은…
김새롬위원
벌써안동관련된어플이나이런데서,인스타그램이나SNS에는벌써다올라왔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도다다른통로로들었지과에서직접들은분들은없으셔요. 우리가그런데의회에서그렇게내용을안동시민이다아는내용을꼭그렇게나중에뒷북처럼이렇게들어야되는부분입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진행상황이조금조심스러운부분도있어서말씀을못드린부분도있고…
김새롬위원
그조심스러운상황을안동시민들이다아는데의회가마지막에아는것에대해서는유감을표현안할수가없는부분입니다,과장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저희들잘협의해서앞으로는보고를빠뜨리지않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렇게중요한부분에있어서는정말로긴밀한소통이필요하고요.정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유감입니다,이부분은. 또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강소기업육성기반구축지원사업1억5,000만원의금액이있는데,산출기초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그리고’26년도예산도얼마인지궁금합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강소기업예산은현재시비로1억5,000만원을저희가책정을했습니다.현재사업내용을보시면관내에제조기업을가지고있는,공장등록이된제조기업을가지고있는기업을대상으로6개매뉴얼,그러니까마케팅,디자인,홍보물제작,시제품제작이런6개분야에한기업당최대1,50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입니다. 현재내년도에도동일한예산을편성했고요.올해는12개기업이선정이돼서혜택을보셨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지원금액이너무적은것아닌가싶어서본위원은이야기하고요.이산출기초가따로있습니까?정해진금액이혹시있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특별하게정해진금액은없는데,저희들이예산은사실적은건맞습니다.적은금액으로…
김새롬위원
저희에게온책에는1억5,000으로되어있는데,11억5,000인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1억5,000입니다.
김새롬위원
1억5,000만원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1억5,000입니다.그래서많은기업들한테이렇게혜택을드리다보니까한기업에갈수있는금액을1,500만원정도까지지원하도록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적은금액인것같습니다.확대를건의드립니다. 더불어서강소기업으로지원받으면서또안동시에이스기업으로선정이되어서또지원받는업체도있더라고요.혹시그사항알고계십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에이스기업으로요?
김새롬위원
예,안동시에이스기업으로선정된팀도있더라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2024년도에…
김새롬위원
2025년도선정으로저희책자에는와있습니다.131페이지하단에있고요.한과에서하는사업을한개이상선정되어서받는게적절한지가궁금합니다.차라리에이스기업으로해서제대로된금액을밀어주는게안낫나싶어갖고요.상대적으로다른기업들은“나는하나도받기힘든데여기는투자유치과에서하는데이사업도받고저사업도받네.”이러면상대적인박탈감을느끼지않겠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골고루기업들에지원할수있도록저희도홍보를더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강소기업육성기반구축지원사업은예산을증액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리고중소기업공장화재보험료지원의경우안동시에등록된중소기업중몇개기업이신청되었는지혹시그비율이라든지아는지궁금합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신청비율을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예,총등록된중소기업이몇개인데지금화재보험료를지원받고있는기업은몇개인지그차이가궁금합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현재전체기업을저희가다확인할수는없는데,제조공장을갖고있는기업들수는전체따로분류하지않았지만저희가중소기업이라고관리하는,소상공인기업으로관리하는데가한2만곳정도가되고요.그중에서작년에47곳이선정이돼서화재보험료를지원받았습니다.
김새롬위원
화재보험지원에만급급하면안되고요.건의드리고싶습니다.지금사실이번에큰불이나면서다알게된사실이긴하지만,공장의경우화재보험을제대로산정받지못하고있어서그상황을알아보니안에들어있는동산이라든지유동자산을매해다르게신청을해야되는데거기에대한안내라든지이런것들이많이우리모두가무지했던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피해를입고있는거고요. 이부분관련해서지원만할것이아니라세밀하게안내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안내를내년에는좀섬세하게해줄수있도록지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저희도이번에화재가나서보험이얼마나중요하고기업에서보험을,영세하다보니까최소한으로,충분한보험료를받을수있는보험을가입을안하셨더라고요.그런부분에서조금더저희들이홍보도하고확대도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래서다시는이런참사가벌어지지않으면좋겠지만이러한정말불가피한상황이생겼을때더이상피해보는업체가없을수있도록투자유치과에서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이차보전금예산집행률및운영방식에대해서말하고싶은데요.투자유치과에서운영중인이차보전금지원사업에대해서예산편성액과집행액,집행률이런것이체크가다어떻게되고있는지가궁금합니다.이게수요부족이라든지신청조건부족이라든지심사기준이런게다,우리가다매뉴얼화돼서정리가되고있나요,지금현재?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되고있습니다.저희들이당초에본예산14억에다가추경4억을세워서전체18억으로운전자금이차보전금을지원하고있고,동행자금,중소기업동행운전자금도저희들이3억을세워서지원하고있는데,저희들사실신청은,저희들이신청건수는조금더많습니다만실제적으로대출을받는기업들의수는조금적습니다.그이유가저희들이보증을해드려도은행에서매출가능한,보증가능한건물이라든가매출을확인해서지원하다보니까기업의어떤영세한부분때문에충분한예측을못하고있지만저희들이예산이부족해서지원을못해주는것은아니고요.
김새롬위원
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기존에운영중인기업상담창구와공공홍보채널과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협업체계를재점검한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실제로도움이절실한기업에게지원제도가제대로닿을수있도록하는게투자유치과의역할아니겠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이시스템을지금계속한개기업만계속하고,이런식으로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아,한개은행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예산에대해서진행하는것에앞서서우리가구조적으로좀더다시봐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요.이부분을한번조정을,한번점검해주시길건의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물어볼게요. 118페이지요.과장님,시설공사설계변경이금액이너무증감이돼서이게산불,남후농공단지에제조공장철거공사거든요.3건인데,첫번째철거공사에는1억6,800이증감돼있고요.두번째야어느정도관계없다만세번째도1억8,600,이게너무변경을많이,금액이차이가너무나요.그러면이게지금현재는당초에공사금액을산정할때설계사무실에의뢰했을것같은데이차이가이렇게날수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부분도저희들산불피해가발생을하고요.기업에대한지원부분이전혀없는상태에서사실은이부분도당초행안부하고협의를거쳐서철거비를세우게됐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본예산에서좀과다하게지금잔액이남아있는부분도저희들이정확한신고를하지않은,중소기업같은경우에는정확한신고를받을수없는상황이었고거기에따라서피해면적도정확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당초에건축물대장이라든가그런부분을보고,또피해부분을신고한부분을보고저희들이설계를당초에했었고요.막상현장에들어가면저희들이겉에서보는것하고또내부에들어가서현장을확인하는것하고또차이가많이있더라고요. 그리고또저희들이철거는,일반주택은다철거를하면되는부분이지만공장은철거하면또복구를해야됩니다,공장에서.그러다보니까철거하는부분을사업자분들이여러가지요구사항이많았습니다.그런부분에서과도하지만그분들의요구를들어줬다고생각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여쭤보고싶은게지금변경사유가건축주의요구사항으로인해서철거범위가커졌다는소리인데,결국구조물의철거는범위를벗어나지못할것이고기초에대해서,물량이예를들어서기초두께가30㎝로했는데현장에가보니까한60㎝돼있더라.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바닥기초콘크리트가그런예가있을거고.땅속에예를들어갖고여기는종말처리장으로가는데땅속에정화조하고구조물이또들어가있거나이런경우인데,지금현재이걸로봐서는그정도로늘어가지는않거든요.말이공사비범위내에서1억6,800하고1억8,600이라는것은공사비가2억7,000밖에안되는,2억밖에안되는이런공사에너무과도하게처음에맞지않게,구조물은변경사유가거의없다고보면되는거고요.제가현장을못보고사진을못봐서그러는데,아마기초가아무리그렇게해도그양이이렇게늘어나지않을것같은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당초에건축물에대한것들은저희들이조금산정을했고요.말씀드리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기초부분,바닥부분은철거에많이포함을사실안시켰는데,기업주들이당초에는철거하지않아도된다라고말씀하셨던것을이왕철거하는것이것까지다철거해달라고그런부분이조금많았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이,어차피일을하다보면총공사금액의한10%내지15%정도는변경이이루어질수있어요.사람이하는일에그것은변경안될수가없죠.일일이다조사를하고이러지는못하니까.긴급한것이지만이거는너무컸다,변경이.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차후에도저뿐만아니고다른저거도있으니아마사진이첨부됐을거예요,도면하고.그러면거기에대해서차후에저한테한부주시면제가한번판독해볼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앞으로는과장님,이런변경부분이있다고그러면사전에,이정도된다고그러면사전에보고를해줘야돼요.이건너무과도하다싶어서,이자료를한번요구를할게요.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제가촉구할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아요.시간이짧아서간단하게답변해주셔도됩니다.책자갖고갈게요. 96쪽보세요.보면바이오산단에도시가스지원하는것6억예산명시이월하셨는데,공사는진행돼서11월에공급한다는데어떻게우리예산이전혀집행이안될수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여기당초에,김창수위스키는현재공사가완료가돼서지금도시가스가공급되고있습니다만,입주기업한곳인소주스토리같은경우는내년2월달에공사가마무리된다고합니다.그러면그인입부분까지다공사가마무리가되면,지금현재임시포장으로되어있는부분을내년2월달돼서그공사가마무리가됨과동시에원포장으로하기위해서조금남겨둔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포장비예요,이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LNG가스지원해주는게아니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니죠.그러니까공사를하게되면굴착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렇죠?
김순중위원
예.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굴착부분은지금현재임시포장이되어있고요.임시포장되어있는부분…
김순중위원
다시한번,6억에대한예산은어떤부분의지원내용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입주기업들이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입주기업들께서…
김순중위원
이비용이뭐냐하면LNG관을묻는비용인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관을묻게되면…
김순중위원
그러면자기들이먼저지불하고난다음에우리가다시지원을해주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도시가스업체대성청정에너지에다가보조사업으로준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어떻게지원이안됐어요,아직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이것완료후에,이게자본사업보조이기때문에완료후에지출합니다.
김순중위원
이행하고난다음에지급하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99쪽에보면제2농공단지조성하는데에도6억가운데잔액이5억8,700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부분에이주해야될주민들에대한보조금은책정이안돼있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거는현재실시설계용역,경제성검토,환경영향평가등에대한용역비고요.
김순중위원
시설비가그렇게많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용역비,환경영향평가도…
김순중위원
자,그러면주민들하고는협의가다됐고,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주에관한것…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됐어요?동의다받았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현재당초에그분들이이주자택지를요구하셨습니다.하셨는데이주자택지가10가구이상이돼야만저희들이조성해드릴수가있는상황인데저희들이협의를하는과정에서,이게많이유동적입니다.그러니까계획을세워놨다가10가구가안되면그또한저희들이부담을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조건이되면지원하는데차질이없도록해주시길바라겠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105쪽볼게요.명시이월내용인데,안동시지역아동센터스마트학습지원구축이것을우리투자유치과에서해야될사업입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당초에이것투자유치과가조직개편되기전에공모사업으로받았던사업이라서,ICT관련사업이라서저희가과거에투자유치과에서공모를해서이월대상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은어느부서에서할수있는사업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스마트관련해서는지금신성장산업과에서ICT관련을하고요.또저희들이이건내부적으로협의를해야되는부분이지만지역아동센터를관리하는부서랑도조금협의를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투자유치과의업무가되게중요한데이런업무는구태여할필요성이있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렇죠?지금이라도이관할수있으면이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예산을보니까거의투자유치에대한것보다는기업지원,국가산단조성,산업단지관리,그중에서도산단조성,산업단지관리하는예산이주로편성돼있어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기대하는건투자유치하는데관심이많은데,그래서이업무를좀조정했으면좋겠어요.방법을한번찾아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또하나는투자유치과지만투자유치에대한전문성이많이떨어지는것같아요.또하나는투자유치에대한원스톱해결을못해주는것같아요.맞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아무래도공무원들이고관련부서에전문직이없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전문직뿐만아니라투자유치하려고그러면여러부서를만나야되고,또어떤경우는토스하는그런사례도있다고하고,그렇죠?적극적으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투자유치과가…
김순중위원
제얘기가아니고다른위원님이지적한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조직개편된이후부터는저희들이적극적으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더적극적으로하기를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109쪽보면안동시공공형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기본및설계실시용역,이게용역이중단돼있네요?이유가어떻게되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거는행정절차이행관련해서지금조금중지되어있는상황이고요.이거는지금현재로는용역해제가돼서완료단계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국비받아서진행하는사업인데늦지않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반납하는일이없도록진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112쪽보실까요?맨밑에보면투자기업고용보조금지원,SK바이오사이언스에2억지원하는데근거가어떻게되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김순중위원
112쪽.여기에적어놓은것보면‘투자기업의관내주민신규채용으로고용창출촉진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자격이되나요?2억지원할수있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이것은아까말씀드린입지시설보조금과함께저희들이지원해주는고용보조금의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몇명채용하면이렇게지원해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100명이상입니다.
김순중위원
2억주는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그러니까인원한사람당60만원인가이렇게해서몇명까지이렇게지원해줄수있는…
김순중위원
확인됐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부분이,저희들이아직이거는집행을못했습니다.이거는내년도로이월해서해야될사업입니다.왜냐하면…
김순중위원
예산편성할때그것확인돼야편성을할수있는사업아니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당초에그기업과MOU과정에서MOU할때1,500억,또100명이상고용하겠다고투자계획서를제출하셨고그기간이올연말까지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진행을기업에서요구를하시면저희들도빠른지급을위해서추경에편성했는데기업이잠깐사업이조금지연되다보니까,올연말까지기업이다투자를완료하시고저희들내년에지급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사후관리를해야되겠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당연합니다.저희들3년이상관리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같은경우에도미리지원하는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다확인된이후에저희들지원합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은좀특별한것같기도하고요.그다음에관내주민의기준이어떻게되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주민등록상주소에있는주민입니다.
김순중위원
누구든지거기에근무하면다관내주민이되는거지,뭐.조금조금애매하거나형평성에맞는지도따져봐야될것같은데,보고있을테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일자리창출과지역주민들유입이라는측면도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유입이아니고제일좋기는그지역민들한테기회를우선적으로주는게좋다는생각이듭니다. 시간이없으므로중요한것만할게요. 바이오산단,그국가산단,지켜볼시간이필요한겁니까,아니면확정적으로기대해도되는사업입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가지금현재예타중에있고요.내년1월달에예타가아마종료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떻게기대해도됩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타통과를할수있을것이라고저희들은생각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마지막으로147쪽에,죄송합니다.마지막으로물을게요.우리다이텍에보면우리등기를아직못하고있어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문제혹시아세요?입주시에그사람들이계약한구역과지금SPC에서매입을추가하라는구역이다르더라,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조금변경이생겼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지금등기하려면추가로매입하라는그런구역이생긴거야,그렇죠?비탈진면?또그집에서보면별로활용도가전혀없는데,그다음에또이미비탈면은포함하지않고거기에맞추어서건축물을다지었는데,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거는다이텍이2020년도에부지를계약을했습니다.그이후에바이오2산단이여러차례…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어떻게하실거예요,그래서앞으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거는SPC청산을위해서는다이텍에서어떻게정리를해주셔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왜요?우리가계약하라고제시한도면하고다른걸로추가해가지고매입하라고하는것은말이맞지않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준공되지않은산단인경우에저희들분양계약서에도전체면적같은경우가변경이될수있다는전제하에계약을하거든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반대편입장도생각해야되죠.건축물짓기전에하든지해야되는데,소송중이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정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직소송이안들어갔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SPC에서…
김순중위원
그것포함해야될대지의금액이얼마쯤되는지아시죠?7억8,000만원이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그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너무억울하지않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너무억울하지않을까요?제시한구획대로다매입을했는데추가로해가지고이것매입하라고하는데그금액이7억8,000만원이다.매입을하더라도용도는없다.억울하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보통산업단지에이사면부같은경우는다그산업단지안에포함,개별입지사업지에포함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처음부터제시를하고“매입을하세요.”해야지매입도하고건축물다지었는데그렇게하는것은도리가아닌것같아요.소송하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SPC에서준비하고있어서아마…
김순중위원
자,소송결과에대해서…시장님도알고계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진행을하실거라고…
김순중위원
보고하셨어요?그소송에대해서책임지시는자세를갖고대응을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위원님,주목적은여기서SPC가상대지안동시는SPC에출자한기관입니다,사실은.
김순중위원
결국은우리가총괄적인책임이있는거지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투자유치과가해야할일들이정말많을것같은데,전반적으로보면투자유치과가가지고있는중요성에비하면사실은예산이그렇게많은건아니에요.그렇죠? 전체예산현액일반회계만보더라도지금248억인데,우리보통농정과하고비교할건아니지만어쨌든거기는한1,300억가까이되는데,투자유치과라고하면전체안동시내에앞으로의이지역경제를중점적으로책임을지고가야될부서임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과에서뭘이렇게열심히일을했나해서자료를쭉봤더니투자유치활동이1월달에집중되어있고,9월에도집중되어있고.그런데그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지금MOU체결한부분을또적어놓으셨어요,여덟군데.전체활동한것에대한결과를적어놓으셨는데,궁금한것은요,여기대체로보면우리식품이많아요.김치류제조공장그엑스토리부터시작해서제이오푸드,네오켐바이오도맨의료용CBD제조하는공장이고,그리고지금원푸드도김치와관련된것,그리고학가산맛깍두기·김치도마찬가지,이김치류제조공장인데여기에지금씨에스오션이라고유리섬유철근대체재공장신설이지금있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투자금액도지금161억으로돼있고신규고용인원도130명을하겠다고,지역에엄청난일자리를창출하는회사인데이게공장이가까이있는건가요,지금이게따로떨어져있는건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공장을지으시겠다고,특허를받은기술이있어서이것을공장을지으시겠다고이렇게저희하고그러니까공장대상지도지정이되어있고,건축하기위한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그러면옆에있는우리먹는김치공장도하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별개입니다.
정복순위원
별개인거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거의다먹거리회사가많더라고요,MOU체결하신것을보아하니.그리고고용인원도사실은10명,10명,10명,제일많은곳이어쨌든지금여기엑스토리농업법인회사여기서지금170명하겠다고,투자금액도500억을하겠다고하는데이것실제로500억투자하는것맞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당초계약이고요.현재엑스토리에서도문화재형상변경신청도하고진행중에있습니다.저희들도잘협조해서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하고자하는의지라고보고,가급적이면MOU가해도되고안해도되는그런무의미한걸로보는사람들이많은데,결과를만들어내는그런MOU체결이됐으면좋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이좀더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아까전에중소기업운영자금지원과관련해서전액시비로지금18억해주는것이있고요.여기에지금운전자금이자지원이1년간최대4.5%를지원해주고있어요,그렇죠?시에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중소기업동행지원운전자금도보니까’24년도에는11건이,총대출이10건이었는데,대충실행된것이.1년만에35건으로늘었어요.금액도26억에서지금92억으로한5배,4배정도늘었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맨산불과연관돼있는대출인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니요.이거는2024년도부터3년간저희가중소기업하고MOU를해서특별히지원하는이자지원사업이고요.당초에’24년하반기부터시작하다보니까홍보부분이라든가그런게조금부족해서당초에,전년도까지는조금실적이부족했습니다만이게또이자지원하는것은6개월이후에저희가반기별로지급을하게되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렇게누적돼서넘어와서이렇게지원금이높아진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3년간총400억을지금운전자금으로지원하겠다는건데,지금92억하고26억하고해서118억이지금나간건가요,대출이?129쪽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위원님,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복순위원
129쪽에지금중소기업동행지원운전자금그래서’24년부터’26년까지3년간400억을대출하겠다고했는데,지금지원현황을보아하니’24년도에는10건해서26억이나갔고,’25년도에는35건해서92억이나갔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게총118억이잖아요?그럼400억에서지금118억인데내년1년남았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계획적으로보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거의다못쓰겠네요,이돈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거는총대출규모가400억이라는부분입니다.그러니까말씀드린것처럼중소기업은행하고대출규모를400억정도로해서기업들지원을하자고당초에MOU를했었던부분이고요.저희들예산은조금남았습니다만…
정복순위원
많이남았네요.반도못썼는데,지금.400억인데118억이면,그렇죠?4분의1조금더썼는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거는대출규모를말씀하시는거고,대출이자는또별도의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4.5%,우리지금시에서다지원해주는거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시비로지원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이나이런것보면우리나라정말좋은나라,농업이면농업,소상공인이면소상공인,중소기업이면중소기업쪽으로나름대로곳곳에서어쨌든간에빈틈없이지원하려고애쓰는모습들이보이거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기업도많은지원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위원님.
정복순위원
그런데있잖아요.우리과에서지금하는사업들여러개중에서쭉보면,늘상우리가얘기했던것중에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대부분의이사업들을추진하고있어요.수출기업역량강화지원부터시작을해서중소기업기술성장디딤돌지원,그리고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부터시작해서우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아니면투자유치과가안돌아가는것같아요.이것그냥관리감독만하시는건가요,이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예산도위탁을합니다만저희들이사업선정이라든가집행이라든가현장같은경우도저희들꼼꼼히검토를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고,경제진흥원으로아마조금전문성이있고또기업들을홍보하는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을감안해서저희들이조금위탁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과가다틀어쥐고,중심을딱잡고일을하셔야될것같아요,여기에다맡겨서될일이아니라.나름대로계속보고는받으실거아니에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쉽지않은과인데,썩결과물이흡족하지는않아요,집행한것도그렇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사실투자유치과가조직개편이되고투자유치업무에전념을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고,아까투자유치홍보단운영실적도보셨지만상반기에산불피해가좀있어서저희들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었지만기업들하고지금많이네트워크도형성을했고,저희들이또소기의성과도있었다고말씀을드리고,어느해보다저희들투자유치과가힘든한해였다고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이고,올해는모든과가다힘들었죠.그러니까다휴직내고다하겠죠. 한개만더물어볼게요.우리114쪽에투자기업지원보조금으로SK바이오사이언스에다가68억을지금지원하고있잖아요,민간자본이전으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시에서50억,국·도비18억해서총68억을어쨌든SK바이오사이언스에지금지원을해주고있는데,지금송사가걸린것있죠?송사걸린것없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바사요?바사하고는없는데요?
정복순위원
아니,소송?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니,없는데요.
정복순위원
없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과거에플라즈마하고폐수처리의어떤치수하는것때문에조금있었는데그건다해결이됐습니다.
정복순위원
다해결이됐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닌것같은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바사하고는특별한것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어요. 하여튼투자유치과본연의업무를좀더열심히하셔서시민들이바라봤을때‘야,역시안동시를선도적으로이끌고가는과가투자유치과다.’라는얘기를들을수있도록집행률에도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지금산불기업지원하는것은아직특별법때문에전혀지원을못하고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산불특별법의어떤내용이기본법에는지금편성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리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지금되어있는데,시행령이라든가행정부령으로정하는부분이아직결정되지않아서못하고있지만…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농공단지입주기업들의어떤대변자역할을하셔야되잖아,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그거를일단우리가지금특별법은제정돼있지만세부지침이완벽하게이루어지지않았잖아요.지침에우리농공단지입주기업들의어떤애로를꼭담도록우리과에서도각별히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그부분을일단건의드리면서본위원도몇가지질의드릴게요. 늘우리투자유치를위해가지고애쓰시는것알고있고,지금여기에보니까투자양해각서체결쭉해놨는데,MOU라는것은서로양해각서지계약서도아니고하다보니까이분들이,업체들이투자하는데애로점이없는지추진하는데우리가시에서지원해줘야될것을행정적이나절차상의문제들이애로가없는지이런고민들을팀에서꼼꼼히살펴가지고그분들이양해각서는체결했지만투자하는부분에애로점을알아서우리가선도적으로그문제를해결해주는것도투자유치의한방향이라고생각하거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저희들투자유치MOU한기업,또실제적으로와서또진행하고있는기업들을저희들이분기마다꼭꼭만나서확인하고,또올해위원님들께서예산편성을해주셔서바이오2산단의기업들요구사항으로도시가스도이렇게공급하게되었다는것에감사드립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저희들의회에서도도움이되어야되고,투자하는부분에우리투자유치과에만맡겨놓고이걸잘했다,못했다보다우리의회에서도적극투자유치에관여해서도움을줄수있는부분들이해결될수있도록고민을듣는입장에서열심히일하겠다는이야기를말씀드리고요. 이기업에서는투자를하게되면보조금을많이받고싶은게기업의입장이고,우리는또재정의문제가있으니최대한절약해서예산의한도내에서지급해야되는게하다보니상충되는부분도있을수있어요.하지만우리가먹거리를,안동에지속가능한먹거리를발굴하려고하면이기업들이많이와있어야되거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솔직히우리안동에는기업이없어요.그리고여기에투자를하려고하니대도시인근의물류비용에따라가지도못하고하니까그런부분들을잘고민해서우리시장님도그렇고투자유치과에서도그렇고전폭적인지지가없으면안동에투자하지않아요.그러니까타지역보다,지금공항이군위로옮기면물류나이런부분들이,항공물류부분은개선되겠지만아직까지는우리가경북북부지역은물류에취약점이많은곳이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잘고민하셔가지고의회에서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의역할이크실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은이정도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자원정책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짧게해주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이대동입니다. 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의안전과지역발전을위해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수자원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에감사드리며,수자원정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목차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김상진위원장
과장님,됐고요.질의로들어가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몸도불편하신데설명하시고또나오셔서고생이많으십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도지금똑같은입장이라가지고짧게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이번산불로수자원정책과가사실은꼭해야되는업무는아니지만과중한업무때문에철거를또담당했어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건축과에서하는과중한업무때문에또수자원정책과가고생을하셨는데,지금산불로인해서철거돼있는,못한부분이좀있나요,아니면거의다끝난상태인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은신청된것은다끝났는데,추가로된게5동정도가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안그래도저희방향이그쪽이라가지고,본위원의지역구도마찬가지지만몰아서,아니‘몰아서’라고하면표현은좀그렇고,같이이렇게해야또효율적이라서늦어지는것같은데,수차례,몇달이되면서민원전화그다음에요구가많이있으시더라고요.그것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임하쪽에는지금철거가안된게재사두곳이완전장비가들어가지를못하는곳에두군데가있고,한개는옛날동사무소2층건물,거기가아마지금노후화돼있는시설물인데그동네중간에있습니다.거기는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경로당도하나있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경로당하나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그것을많이,빨리기다리시는것같은데과중한업무지만가능한한빨리좀부탁드리고철거건의드릴게요,이거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길안천준설이이제오대가남았다고아까전에설명해주셨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매년여름만되면사실저희위원님들다비상이에요.진짜거기넘칠까봐항상집중호우만오면강수량때문에항상거기서사실벼르고있거든요,맨집행부도마찬가지지만.지금준설거의위에서부터해서금소까지거의다내려간상태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묵계교밑에하류에는지금공사가발주가돼가지고업체가선정돼가지고작업하고있고요.오대교하고,오대교에서낙천보사이에그사업은지금입찰을올려놨습니다.이게되면내년4월까지완료하도록할겁니다.지금오대교가하폭이좁고해가지고거기가제일위험한곳이거든요.
김창현위원
말씀중에그러니까준설을하고하폭을넓히면물흐르는양이많아져서넘칠일은거의없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비가어떻게오느냐에따라가지고그거는…
김창현위원
어떻게보느냐에따라서달라지니까,본위원도여기에관해서5분발언을했고,또저희지역구이기도하고,또매년가서유의주시하는장소이기도하지만,그전자에상류쪽도어떻게손을봐야안되겠어요,사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묵계교까지총8㎞를갖다가준설계획으로잡고있는데사업비가240억정도듭니다.그러니까이것을갖다가한목에는다못하고연차적으로계속해나가야됩니다.이사업을안동시비로할수도없는문제고…
김창현위원
지금도도비받아서하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도비받아가지고하는것이기때문에도하고협의가잘돼야됩니다,이게.
김창현위원
항상집행부에서도걱정같이하는부분이지만,올여름은좀이정도로불안해안살았으면좋겠어요.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것도건의드리고,마지막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 금소생태공원있지않습니까?이제지방정원이돼가지고,아니지방정원으로조성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옆에파크골프장지금더늘리려고계획중에있지않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건조금의문이가서그러는데,중장기계획으로지방정원도맞지만국가정원까지도지금생각하고있는집행부의계획이지않습니까?그렇지않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거기에파크골프장까지있다면상이하지않나요?연관성을지을수있나요,아니면어떻게?부지자체가달라서상관없는건가요,아니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부지자체도다를뿐더러파크골프장도하나의테마로넣을수있는그런문제로…
김창현위원
그런조건으로해가지고전체를다꾸민다는말씀이시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죠.같이한번…만약에이게금소라든가그쪽에파크골프,금소외에또파크골프장이생기면그부분도다시다른사업으로활용할계획도있고요.장래를보고,우리국가정원이1,2년안에끝나는게아니기때문에앞으로몇십년동안이루어져야될사업이기때문에그때따라가지고약간변경될수는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일단은계획된것은가되,그후에국가정원을본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서두에말씀드렸지만산불때문에다른과도마찬가지고수자원정책과도엄청나게고생을하셨는데,그래가지고그고생이쌓여가지고지금이래몸에피로누적이오셔가지고지금안좋으신것같아요.하여튼이번행감잘끝내시고그동안고생하셨습니다,과장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조금쉽게넘어가려고했는데또질문하려고하시는위원님이계셔서모셨는데안오신것같아요.아마제가예측해서질문을하면이월된사업에수해복구사업을아직까지못하신게있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올해운좋게우리가폭우가그래도덜와서,피해가없어서괜찮지예산잡았다가또피해가있었으면이예산으로안되고더많은예산,더큰구역을갖고할뻔했어요,그렇죠?내년에는폭우가올시기전에끝낼수있겠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지금이월된사업이수해복구공사가와야천하고대곡천2개에한120억이이월됐어요.그금액이그렇게될수밖에없는게전체를갖다가하천정비하는사업으로,이거를갖다가우리자체적으로설계승인받는게아니고…
김순중위원
문제는이월된것을올해도집행을못해서문제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행안부에설계심의받고,아직행안부의설계심의가아직안떨어졌어요.그렇기때문에조만간떨어지면우리가먼저발주하고행안부승인을받아가지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때문에못하신것같은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기때문에내년상반기때까지최대한할수있는데까지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기가되기전에끝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고요. 제가알고싶은내용질문할게요. 낙동강살리기사업지원한게이것도이월됐는데이월만큼도집행이안됐다,그러죠?이월액이65억인데지출액은45억이고.또따로37억예산을편성해놓은게있는데이거는어떤사업이고집행률이낮은이유는뭐죠?326쪽에있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낙동강살리기사업은지금우리가이육사기념공원,이육사광야공원과그다음에불거리각종사업이연관된사업입니다,지금.이육사기념공원은지금환경부하고대구지방환경청,수공하고예산관계하고맞물려들어가기때문에우리가섣불리손을못대서지금사업이약간답보상태에있고요. 그다음에불거리는우리가사업을추진하려고계획했으나이게문제가여기가너무넓고그토질이안좋아가지고나무를심어도살위치가아니라서지금이것을갖다가삭감시킬계획이고요. 그다음에여기에금소공원이라든가이런게다포함이돼있습니다,이게.
김순중위원
그런데그사업의명칭을낙동강살리기로하기는조금어색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거기부기가그렇게되어있어가지고.
김순중위원
그래서진정으로우리수자원정책을하셔야되는데이거는뭡니까,관광인프라과정도가해야될사업인것같고요. 그다음에혹시집행률이낮은이유중의하나가인원이부족해서그런건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아닙니다.우리가작년에수해나면서방금얘기했지만대곡·와야천에대번120억이이월,행정절차지연으로120억이이월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항상열심히하시는데도집행률이낮기때문에인원이모자라면충원을건의하시라는말씀을드리려고한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항상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했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집행은과장님이하셨는데결산도맨과장님이다하셨을것같은데요.우리938쪽에건축과,집행된예산물어봤더니건축과에서한것이아니라수자원정책과라서그날답변을못들었거든요.그래서지금질문을드리는건데요. 우리재난피해이재민임시주거시설설치이게지금5개면에127억이에요.그리고또피해주택철거공사1식해서60억이에요.이돈만해도지금188억이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우리경북산불임시조립주택지원432억,그리고또3월산불피해응급복구비로또48억해서이게480억이에요.이것합하면철거비와임시주택기반조성하는데만해도188억하고480억하고668억이에요.이걸지금다집행을했다고보고가올라왔거든요. 그런데이것전부다입찰이었어요,수의계약이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이내용은우리과는산불피해주택만맡았습니다,실질적으로.
정복순위원
임시주택만맡았단말씀이신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주택철거.
정복순위원
철거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철거만해도188억인데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우리가철거에60억이집행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우리건축과에서는그날답변을안하시고수자원정책과라고해서답을우리가못들었거든요.이것나중에따로들어야겠네요. 이것어쨌든지금188억인데,이것그럼60억이라고하셨는데요.그러면그거는수의계약입니까,입찰입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전부다대부분이수의계약입니다,긴급으로.
정복순위원
그렇죠?긴급이라서이것다수의계약이에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피해주택철거공사1식해서주식회사성안산업인데지금60억지출됐다고,공사비가55억이돼있고,그위에또피해주택철거는또127억인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건축과에서뺀게잘못뺀겁니다,그거는.
정복순위원
그래요?의회에보고하는이것결산에진도는100%다나갔다고지금했는데금액이안맞다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철거현황에보면수의계약현황인데우리총20개업체에64억이집행됐어요.20개업체가수의계약으로지금발주한겁니다.
정복순위원
20개업체가수의계약을했는데,그금액이60억이다그말씀이시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64억,예.
정복순위원
64억이다,그말씀이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한업체당한3억가까이된다는얘기인데,지금우리과에서올린이보고서에는그렇지않아서,그럼이거는과에다가따로물어봐야된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철거에대해가지고는자료는우리과에요구하시면드릴수는있지만전체적인것은건축과에서,실질적으로이게주택이라는게처음에발주는건축과에서발주를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런데건축과가일이너무많아가지고이철거를우리과로,그때수의계약하고우리과로넘겨준겁니다.그래서우리는그냥철거만지금맡아가지고하고있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수의계약을한것은건축과고실질적으로일을집행한것은수자원정책과고그렇다는얘기네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일단수자원정책과에서했던부분은따로그것위원님들한테자료주시고요.아까여기,지금보고서에있는이내용하고답변하고약간다른부분은건축과에다가다시한번알아보겠습니다,그러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위원장님,이부분은위원장님께서938쪽에우리어제질문했을때건축과가실질적으로집행한것은수자원정책과라고답변을해서우리가답변을못들었잖아요?
김상진위원장
맞아요,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오늘과장님한테질의를했더니또내용이다르거든요,답변이.
김상진위원장
추후확인해가지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거는위원장님께서책임지고자료를받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자원정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권기문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도움의말씀을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환경관리과소관2025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할게요.우리물순환선도도시해서탈춤공연장에우리가다공사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올해탈춤공연할때비가좀왔었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블록에서투수가잘안돼서소낙비가막오니까탁자밑에물건쌓은게다물에젖어서민원이엄청들어왔습니다.본위원도가고아마국에서도현장에가보고했던걸로알고있는데,이투수율이왜이렇게떨어지죠?일정양의물이왔을때,비가뭐시간당예를들면5㎜오거나10㎜오거나2㎜오거나,그러면이게비록금방은아니어도물건쌓아놓을정도가젖어버리면사람다닐수도없어요,소낙비오면.그건좀문제가있지않느냐는걸여쭤보고싶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원래당초의설계는초기에우수25.4㎜가다흡수되는걸로설계를했습니다.그리고시간당6㎜가계속흡수가돼야정상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실험을해보니일부먼지등으로막힌구간이조금있었고,그리고팽팽한데가굉장히넓습니다.그래서수평이중간중간에약간씩내려갔는데물이집중이되다보니까,만약에10㎜,팽팽하게오면물이안고이는데10㎜가와도한부분으로물이집중이되다보니까25.4㎜가초과됐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저희들이중간중간에배수로를가을에전면수로공사를했었습니다.그래서배수로를전면수로공사를했습니다.그런문제점이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중간에탈춤에,전체가있는데구별해서우수를당겨냈다,별도로.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별도로우수배수공사를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예,본위원이왜얘기하느냐하면어차피투수율이좋으면강도가떨어져서사용이오래못가고,그것때문에아마상부쪽에는강도때문에투수율이조금떨어질수있겠지만,그래한걸로이해는갑니다.그래되면우리시에서는어떻게하느냐하면중간에,중간중간우수맨홀을만들어서그걸어느정도로커버를시켜줘야돼.기본적으로시간당예를들어5㎜나이래되면자체흡수가가능할범위가있을지모르지만지금은소낙비가오면감당이안되니까,아마축제장은앞으로계속축제를해야될공간이잖아요.그러면이미공사를했다니까내가할말은없는데,최소시간당한20㎜나30㎜쯤,요즘은시간당100㎜도얘기하잖아요.그러면거기에맞게,지금공사하셨다면시간당얼마정도로계산하셔서우수를만들었는지,우수면을만들었는지그것궁금하네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여름철에물이고인자국이남아있는데는저희들다했습니다.바로하천으로빠질수있는배수로공사를다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더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계산할때대충면적이나오잖아요.시간당계산하면금방나오잖아.구배를맞춰서어디물이차는부분을,표시나는부분에하는것보다는양자체를시간당100㎜,그거는어렵지않은일이니까그정도는해놔야나중에민원이없다는얘기를하는거고요. 지금현재도저희들이보도블록하는것을보면사실은투수율을높이기위해서밑에자갈도깔고많이하거든요.옛날에는그냥흙으로했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요새자갈깔고이렇게한것은결국은투수율을높이기위한거야.보도블록사이로물이빠져도충분히빠질수있는부분이니까,본위원은투수율을따지려고그러는게아니고,어차피우리가한번하면인도를,보도블록을한15년이상쓴다고생각한다고그러면,안동시는보통한20년이상쓰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어차피그투수율보다는강도로해서오래쓰는게위주고하니까,그래서탈춤축제는한예이지만앞으로하실때는중앙구배를좀도로쪽으로인도도좀냈으면좋겠다.구배를주택쪽이나인도있는부분은있잖아요,상가있는쪽에말고하실때약간만구배를줘버리면도로쪽으로흘러내리니까큰협의할필요는없잖아.그래서그걸제가요구를,지금2차분도해야되니까본위원은그걸건의드리는겁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도감기걸린모양이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괜찮습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아요.책자먼저볼까요?438쪽에보면대기오염관리,대기오염측정하는사업같은데,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1억3,000예산편성해놔놓고1억3,000잔액이남아있네요.어떤내용이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것전기차충전,아파트지하에있는시설에불이나고해서’24년도에문제가많이돼서올해예산을세웠습니다.예산을전체지하에있는충전시설,안동시전체를대상으로지상으로옮길수있는예산을세웠는데막상올해사업을해보니별로신청이없었습니다.홍보부족도있을수도있겠지만,아파트를통해서이렇게홍보를다했습니다마는신청이별로없어서3,600정도밖에지출이안됐습니다.이거는내년에이월해서계속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의회청사지하에도전기충전시설이있는데,주차공간을차지하고있거든요.이것을없애고저쪽청사에있는주차장에확보해도되지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시청마당에굉장히많기때문에굳이…
김순중위원
아니면폐쇄하든지,그렇죠?폐쇄할수도있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필요없으면폐쇄하는…
김순중위원
폐쇄해주기를건의하겠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시고,우리2020년도는…다시,2024년12월20일날환경공단이사장이름으로2025년도사업스마트생태공장구축사업공고된것최근에아셨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작년에우리가이걸근거로우리지역에있는공장에권유를했어야되는데확인해보니까모르셨더라,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확인하니까내년1월달에공고할것같다,답을주셨고.내년에공고되면권유를해주시고,이사업내용을보니까이걸수행할환경기업과매칭해서하는것같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한80개소정도가대상이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기업도찾아서우리지역에공모에좀도와달라이런부탁을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중소기업같은것은60%까지국비보조가있고중견기업은50%까지있고,맞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이한1,700억정도편성돼있는데작년같은경우는경북에서신청한실적이되게미미하대요.아마홍보가덜된것같아요.그렇죠? 그다음에우리현황을살펴보니까,우리책자에486쪽에보면환경오염배출업소지도단속을했고,또위반된사례도있어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16건,아마이업체같은경우는도움이필요할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쪽위주로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해주시고,환경관리과에1년동안에해야될업무의목표를다시한번정리하면어떨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첫째는수질오염예방을총량확보를위해서환경기초시설확충이,기본시설확충이필요하다는것이첫번째고,두번째는지금탄소중립이국가적으로화두에있습니다.그래서탄소중립사업을앞으로더중점적으로해야되겠다는것하고,그리고기후변화에따라서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는실질적인사업을물순환선도도시라든지그런것을어떤사업을발굴해서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잘정리하셨고.이것전체적으로사업하는데예산이얼마정도들어가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수질오염예방기초시설에한1,500억이상아마앞으로5년동안투입될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탄소중립사업을위해서는얼마나들어가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탄소중립사업은지금시전체적으로부서별로과제가있습니다.그과제가지금한50여개정도과제가있는데,그과제별로예산이별도로부서별로다투입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환경관리과는그사업을컨트롤할수있는그런역할을내년부터집중적으로하고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다합치면이것도적지않은예산일거예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예산현황도저희들파악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질이1,500억이면탄소중립은더많을수도있어요,그렇죠?이게탄소배출1톤배출권확보하는데1만원이니까우리안동시에서1년동안배출하는탄소량이얼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150만톤정도…
김순중위원
150만톤이면150억이야,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150만톤가운데에서는에너지분야것은포함이안돼있어요.전기,그렇죠?발전소같은경우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화력발전소는1년에얼마정도배출한다고정리돼있죠?환경영향평가서에기준하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2단계사업에150만톤정도CO2가발생된다고되어있고…
김순중위원
그때156만톤제가5분발언했는데,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리고기존시설에한50만톤정도합쳐서한200만톤정도배출된다고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이상보는데,우리가탄소중립실현한다는최종완성연도가2050년이잖아,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때까지줄여봐야우리가배출하는것150톤줄이는거예요,그렇죠?그런데2호기건설하면그한시설에서156만톤,다시말하면우리가줄이려는목표치이상을배출하니까,지금실현하더라도그거하나가동하면다무용정책이되는거야,그렇죠?참어리석다는생각이들어요.동의하세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환경관리과의존재이유가안동시가안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를만들기위해서수질,대기질,또탄소중립하는부서니까이런사업에대해서허가할때,또건축물을지을때의견을제대로냈어야된다고생각해요.의견낸내용을혹시아세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남부발전은사실안동시의견이안들어가고정부에서바로허가한사항이고,환경영향평가도지금대구청과협의해서결정된사항이라서딱히안동시의견이환경쪽으로반영되지는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또잘몰랐고,사실은.또결정적인것은안동시를대표하시는분이적극적으로협조했다는것도있고,그렇죠? 앞으로는역할을해주시기를기대할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늘안동시환경관리에애쓰시느라고생하시는데요.우리옥수교다리위에그먼지,모래쌓이는것다보고받으셨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는세차하고나오면곧바로큰차들이지나가면먼지가뽀얗게쌓이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민원을많이받는편인데,그민원의요지는이거죠.“행정이지않느냐?”옥수교거기나가는길말이에요.“개인택시그쪽에서우회전을해서나가는데거기에쌓이는모래로인해서세차를하고가도금방버려지지않느냐?이거는과에서충분히과태료만몇번주면이것다제대로,차위에덮개도제대로할것이고모래가이렇게떨어지지않을텐데이걸왜이렇게계속반복적으로두느냐?”그래좀질책을받았거든요,주민들한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반복적으로일어나는일인데,몇번만가계시면금방해결할수있을것같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게벌써한10여년전부터계속되는민원인데,그게사실해결하기가…
정복순위원
안없어지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해결하기가굉장히힘이듭니다.뭐,단속을하면될것같은데,저도막상단속을해보니흙을싣고나오는길자체가전부흙입니다.길자체가흙이니세차를하고나온들안하고나온들어차피발통에흙이다묻습니다.
정복순위원
옥수교다리위에?다리위에그렇다는얘기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그게연장돼서옥수교까지오는데,그게업체들은“길부터깨끗하게하고우리한테그러지왜?”길관리는또시에서하기때문에사실그게굉장히힘이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게지금있는그상황이정상은아닌거고.또일이라는것이항상상대가있지않습니까?피해를보는입장이있고피해를주는입장이있는데,또다각기먹고사는것과연관되다보니쉽지않다는것은알겠어요.그래도과에서좀더신경을써주셔서,그래도이왕이면깨끗한거리에서운행을할수있으면좋지않겠어요?그것좀조치를취해줬으면좋겠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환경과물차로매일한번씩씻고있습니다.그래도…
정복순위원
매일요?아닌것같은데요?저도거기자주가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비오는날말고는매일…
정복순위원
어쨌든그부분시정을바라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안동댐가마우지도맨과장님소관이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가마우지.
정복순위원
가마우지저것어쩌시렵니까,저거를?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가마우지를잡으려면약치고이러면잡을수는있는데합법적으로잡으려다보니까굉장히힘이듭니다.그래서그물이든지지금포획장을열심히연구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게유해조류로확정한거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유해야생동물마리당2만5,000원지금시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홍보도하시고,뭐날아다니는새를잡는게어디쉽겠어요?하지만어쨌든간에우리환경에는유해조류로지정됐기때문에,그리고이가마우지가배설하는그배설물에중금속이굉장히많다는보고도있으니안동댐의수질을위해서도,그리고전반적인…그게가마우지가잉어도잡아먹고배스도잡아먹고오만걸다잡아먹는다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예.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간에유해조류로지정됐기때문에이부분을홍보를하셔서한마리에2만5,000원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많은건아니지만그래도홍보를하셔가지고잡을수있으면좀잡아서개체수를줄였으면좋겠다는것을건의드려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과에서는350억중에서지금198억지출하고152억이지금어쨌든간에지금현재기준으로남았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제한달밖에안남았는데,집행을좀빨리,조기집행을해야될텐데이렇게많이남은것에대해서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요. 우리생태하천공중화장실,453쪽에보니까이게명시이월되어있는데요.이게BF예비인증에따른화장실보수공사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지난번에도얘기를했는데이공사가다끝난다음에BF에걸려서지금다시하는건가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원래화장실짓기전에해야되는데,지금거기에다지어놨습니다.과거에다지어놓은것을거꾸로절차를맞추다보니까,작년에이월된것도…BF인증하는게,저도처음해봤는데그게BF인증을받기위한사전인증이있고다지어놓고인증받아야되고,그설계,그것공사해줄사람이없습니다.수의계약으로하려고하는데공사를안한답니다,워낙까다로워가지고.공사업자구하는데몇개월걸렸고그래서,또돈도굉장히많이들고,그래서4,000만원을올해추경에세워서7,000만원지금발주해놨습니다.발주해놓고지금이월해서,연내에준공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이것지난번에도얘기했던거고요.이BF예비인증에,어쨌든간에이게행정위에이게BF예비인증이있는것같아요,우선보기에.왜냐하면공사할때애초에“이렇게이렇게해서시정하시오.”라고해줘야되는거지,다끝난다음에또다시3,000,4,000만원을들여서다지어놓은화장실을갖다가다시수리한다.이거는좀문제있지않습니까?이것한두번이아니에요,지금이런사례들이요. 그러면전체이예산이얼마예요?이것다지어놓은건물에다가,그러니까어차피해야될것같으면BF예비인증을사전에,이게맨담당하는곳이있을것아니에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분들한테우리이건물을지을건데행정에서하는거니까사전에우리가어떻게하면되는지미리얘기를해달라고,그러고지으면추가적으로돈4,000만원씩들어갈일이없잖아요.다지어놓은건물에다가,이게여기만그런것이아니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옛날에도청신도시만들면서10여년전에송평천하면서그냥주민들화장실가라고지어놓은건데간이로,지금와서진정이들어오고뭐불법이다,막이래하니지금어쩔수없이행정절차를밟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지금반복되니까제가말씀을드린거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사전에미리적극적으로,먼저물어보세요.우리이만저만해서이렇게할건데이렇게해도되겠냐고.어쩔수없이해야되는일이라면그렇게라도해야되지않겠어요?계속추가적으로예산들어가잖아요.작년에도이런예가또있었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고민을하시고요.이거는환경관리과뿐만아니라모든과에다해당되는거거든요.정보를공유하셨으면좋겠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우리기후위기시계를설치한다는시범사업을하시겠다고,442쪽에지금말씀하셨는데요.이거는어디에하시겠다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거는작년에도비보조사업이생겨서올해설치를했습니다.큰것대형1개를했고,작은것10개를했습니다.10개는면지역의민원실에홍보를위해서설치했고,큰것은지금안기천,내년에발주예정이라서,내년에착공예정이라서안기천주변에기후변화대응,기후위기대응으로해서기후위기홍보하고그다음에안기천관련동영상같은것도거기에재생해놨습니다.굉장히주민들에게알리는데굉장히도움이많이될거로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이1억8,000인데요,1억8,000이작은돈이아닌데이런예산은사람들이많이다니는곳에,예를들어서구역사라든지신역사라든지사람들이많이보는곳에해야되지않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기후변화목적하고맞추다보니,그리고우리안기천사업이또중요하다보니안기천복개옆에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내년사업은그런데할예정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과태료,478쪽에보니까과태료가지금,이거는과에서홍보를하셔야되는데안하셔서이런사태가벌어진것같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행정법규위반으로인한처벌내역및현황을보아하니과태료를590건을부과했는데,수납을357건을했고미수납이233건이에요.지금이과태료만해도1,800만원인데내용을딱보니전기자동차충전구역충전방해행위예요.이게「친환경자동차법」위반인데,우리가장애인주차장에다가주차를하지않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거는누구나가장애인주차장에다가일반차량이주차되면과태료무는것을다알기때문에,다인식하고있기때문에되지않는다고요.그런데지금친환경자동차주차구역내에지금이렇게해서부과한게590건이라는얘기잖아요?그얘기아닌가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635건중에77%가지금친환경자동차주차위반입니다,주차위반.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거는홍보를하셔야죠.이것은시민들이몰라서,장애인주차구역하고의미를좀다르게보시는것같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홍보를하셔가지고,그분들의입장에서는억울할것아니에요?아니,이것일반자동차,맨주차할때는전기자동차충전을안했기때문에했을것아니에요?그러니까서로의상황에따라서입장이다다르기때문에이거는홍보를하셔서시민들이장애인구역하고똑같다고인식을하도록홍보를좀더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시간이다돼서,한개더해도돼요?안돼요? 우리483쪽에요.이거는410억이라는엄청난예산을들여서지금안동시에서하고있잖아요.물론국비따오는것정말중요한데요.지금온시내에,터미널에,그리고강변에,도로변에전부지금이것마무리작업하고있는것같은데,410억이면적은돈아니거든요.그런데그중에시비가67억이에요.이돈도적은돈이아니거든요. 취지야이게투수블록포장부터시작해서빗물정원을하겠다.물순환모니터링하겠다.취지는좋은데,우리가이415억이라는엄청난예산을들여서지금시를,온시를다지금교체하고있잖아요.많은주민들이그러죠,“왜맨날안동시는연말만되면보도블록을교체하고그러느냐?”물론설명은하지만,이건국비로받은거라서설명을하지만연말이되기전에,그전에충분히할수있었을텐데꼭이렇게뒤늦게해서시민들한테혼이나고있고요. 그리고이410억을투입한것에비해서과연이것이제대로한게맞는가라는의구심이들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좀이해가안가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게기후변화라고하는게1도에사람이,지구의인구몇억이살고죽고하는현상이벌어집니다,이지구적으로보면.그런의미에서이물순환시설을해놓은데가지금1.5도,2도가까이온도가떨어졌다는결과가나오고있습니다.그것은엄청난효과고,참고로말씀드리면지금하는것은우리이걸로하는사업은아닙니다.지금이사업은종료됐습니다.마무리다됐습니다.
정복순위원
’25년,올해까지마무리인데,마무리하느라고지금온강변에다투수블록으로교체하고있잖아요,지금?어제도김장김치하는데하고있더라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거는우리과에서하는게아니고…
정복순위원
같은맥락아니에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물순환도시를하면서투수블록을교체함으로써,지금도로철도과라든지다른부서에서하는것도전부투수블록으로영향이엄청나게확산됐다.아주그런점에있어서도효과가굉장히좋은거라고…
정복순위원
좋다고말씀하시지만사업목표가요,물순환회복률이61.15%에서63.59%예요.이게뭐10%인상된것도아니고20%도아니고,이것지금2%인데2%가,글쎄요.이게과학적으로얼마만큼이게많이회복이됐는지는전문가가아니라서알수는없지만,어쨌든우리가415억이라는엄청난예산을투입해서우리가받는혜택이라고해야되나요?당장눈에보이지않아서그렇긴하지만,지금도터미널에서옥동으로넘어오는그길에계속포클레인으로작업하고있는것,그것맨이과에서하는것아니에요?그나무옆에계속하고있더라만,사철나무옆에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환경과에서하는것은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이사업은완전종료다됐습니다.
정복순위원
’25년올해까지마무리돼있다고보고는돼있는데,어쨌든예산들이제대로잘흡족할만큼쓰여졌으면좋겠는데만족도가좀떨어진다는얘기들을많이하셔서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사업이끝났다고하니까뭐할수없네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예.
김순중위원
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대기측정해갖고공개하는게있어요,그렇죠?대기측정소설치하는것?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대기측정소…
김순중위원
우리안동시는명륜동에,우리시청아마어디에다설치해서하는모양인데…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사회복지과위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도청신도시에폐기물배출시설도있고하니거기나아니면공단에있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에대기측정소를하나설치했으면좋겠어요.제가에어코리아검색해보니까경산에는세곳,구미에는다섯곳이있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충분히설치할수있는이유가되겠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거기에지금국립환경과학원에서대기측정소를도청신도시내에건립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확인하셔가지고빨리설치하도록하고요.측정결과를보고우리가시설에대해서권고할수있는그런사항은주도적으로해주시기를바랄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연료를바꾸는방법도있고포집하는것을또업그레이드시키는방법도있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게부탁을드리고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 항상시정발전을위해애쓰시고바쁘신와중에서도산림분야에관심과지도를해주신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산림과행정사무감사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산림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새롬위원
산림재해중위험목제거비용은예산이지금집행잔액이있고명시이월로넘기겠다고나와있는데요.집행을하지못한잔액은어디에서발생했고또왜정작제거되지못했는지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위험목제거사업은국비사업입니다.전액국비사업인데,교부가한7월달쯤돼가지고조금늦어진면이있고요. 저희가그중에최대한,5개시군중에서는저희가최고빨리착수를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1차사업을212㏊를완료를했고2차사업을한360여㏊를지금진행중입니다.이게지금시간적으로봐서도저희집행하는데,800㏊는연내집행을당초에는계획을잡고추진을했는데중간에저희가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다보니민원발생도사실많이되고,저희가벌채를해서파쇄를하는과정에있어서도민원이너무많아서그것을처리하는과정에도상당히어려운점이많았고,앞으로이부분에대해갖고는하여튼연내에는최대한2차사업까지마무리가되고3차사업부터는하여튼최대한해서상반기중에는어쨌든마무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주어진시간이많지않아서. 과장님,위험목선정기준이신고기반입니까,아니면위험도평가기반입니까?위험도평가기반이라면그기준이있습니까,안동시에?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거는평가기준이있습니다.지금저희가지침상으로는주택이나도로변으로부터60m내외구간을지금하도록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그위험도평가기준으로하면서신고가오면따로추가로들어가는그런시스템인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신고하면저희가신고한부분을조사를일단합니다.조사를해서그부분이우리기준에어느정도부합하면최대한일단은반영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위험도평가같은경우는드론이나이런걸띄워서우리가만들어놓은거예요,아니면다른기준이있는건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다른기준이있는게아니고,당초에저희가설계를해서당초에조사를할때,산림청하고합동조사를할때기본적인구역이나와있는게있고.
김새롬위원
그거는언제,매년초에하는겁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니요.그거는저희가이번에산불이나고난다음에산림청,도,저희가합동으로해서1차조사를한구역이813㏊가나온구역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산불이후에지금피해지역,춘계에하고있는우리조림공익림가꾸기사업계속하고있지않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산불피해지역과연계된흔적을찾기가조금어려운것같은데요.지금여기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공익림사업비는이산불피해지하고는별개입니다.
김새롬위원
맞아요.알고있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생활권이라든가아니면목재생산림을제외한수원함양림이라든가재해방지를위한어떤임지라든가이런부분에실시를하고요.주로활엽수를대상으로저희가솎아베기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우리그거랑아예별개네요,산불피해지랑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피해지말고우선조림지로지정된곳은그러면충분히지금식재가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산불피해지조림은내년부터일단은계획이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그외지역은지금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계속?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외지역은저희가올해봄철에봄철식재를완료를했고요.추계식재는예산을반납하기뭐해서저희가잔액으로추계조림을일부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산불피해지역에관한조림에대한예산은국비가내려와야지만진행할수있는건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국비를지금저희가가내시된게내년도에저희가일단계획은500㏊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500㏊로빠른복구가될는지모르겠습니다,사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이거를뭐…일단벌채된지역에한해서조림이일단시행이돼야되고요.그래서저희가조림물량을한꺼번에많이받기도사실은어려운상황이고,5개시군중에저희가조림면적은최고많이받았습니다,지금현재는.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이번산불로인해사실피해주민들중에서임업인들의생계가정말직격탄을맞았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새롬위원
산불이후에혹시피해임업인들과공식간담회나설명회를과에서따로개최한적이있는지궁금합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별도로저희과자체적으로시행한것은없고요.저희가읍면동순회하면서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단은건의사항을8건을반영을해서일단은올려놨고요.
김새롬위원
임업인들간에따로,피해임업인들간에따로하는공식간담회를요구합니다.단순한지원금안내를넘어서복구계획이라든지이런걸함께논의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임업인들같은경우는사실버섯부터시작해서정말로그땅속의미생물이다불타죽었기때문에복구하는데굉장히많은어려움이있을겁니다,이분들이.그렇기때문에간담회를열어주십사요청드리겠습니다.건의드립니다,이거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거는저희가한번임업인들하고,이것도에서도그때별개로임업인들하고하려고했었는데도에서도여의치가않아서저희가전체아마다른농업쪽하고같이전체,소상공인포함해서전체를한적이있는데…
김새롬위원
예,그렇게말고별도로해주십시오.집중해서임업인들만을위해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이거는저희가…
김새롬위원
안동시가정말관심을갖고있다는것을임업인들에게전달할필요도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지원금안내도요,피해복구관련지원금안내만하지말고재건관련한컨설팅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복구대책이나이런것,토양회복,산림재조성,병해충방제,수종전환전부다포괄한종합적인재건컨설팅같은것혹시과에서계획하고있는게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저희가산불피해지산불복구기본계획수립용역을지금저희가5억5,000만원으로추진하고있고요.거기에지금저희가용역착수를해서주민의견수렴을통해서나중에전체적으로,지금현재내년3월초까지저희가마무리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임업인들간담회하고임업인들만을위한그런자리가정말더절대적으로필요한것같습니다.그리고종합재건컨설팅이라고해서다른게있다하더라도이임업인들한테실질적으로전담할수있는상담창구도필요하고요.현장기술이어떻게바뀌게되면그런기술지도도알려줄필요가있고,그리고이분들이어떠한사업같은걸제안하고싶어도하실줄을모르는분들이되게많거든요.이런기본적인것도지원해주는게이번에시에서있었으면싶은생각이듭니다.지금필요한게지원안내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본위원은.지금은재건동반자행정을진짜보여야될때고임업인들을위해서좀관심을가져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덧붙여조금설명을드리면,저희기본계획수립용역할때저희위원회가구성이돼서10여명으로,거기에는임업인들도포함이돼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산림과의책임있는역할을앞으로도요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번산불에최고고생하신산림과라고생각합니다.지금현재도산불때문에아마,저는이번에빠졌으면싶었는데행감에꼭필요하다고해서불렀고요. 저는하나만질의할게요. 과장님,제가조금전에스케치한것보내드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임도현황에제가한이틀정도현장을가봤는데이폭이짧으니까차가가면서밑에대어버려요,이렇게하면서.그러면지금현재예를들어길이가2m같으면,그수로폭이2배로돼야돼,기본적으로.그래야차가스무스하게갈수있는데이폭이좁으니까차가가면서밑에바쳐버려요.그러면임도의역할을제대로못해.그래서자가용은아예못가고.1톤포터로가보니까매나걸려.그게몇군데가있어요.그러면제가보여준대로,스케치한대로보통그수로폭의2배가돼야된다는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 지금또하나는민원이하나들어왔는데,개인임야입니다.사유지인데산불이나서자기가임도를내고싶대요.아무리시에신청을하니까시간은오래걸리고,나무를베어서자기는뭐죠?도라지·더덕을하고싶은데,이게면적은얼마되지않는답니다,아마올라가는부분은.그런부분은법적으로어떻게,지금산불이났기때문에,우리가임도는도와협의해서임도를내잖아요?그런부분은개인사유지의산에불에탄산에개인이임도를낼수있는방법이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개인이자기산에임도를내는것은그게사실은그산에만낸다는것은다른방법으로해야됩니다.그거는저희가산림경영계획을자기산에수립을하면작업로라는걸개설할수있기때문에그런개념으로하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방금말씀하신임도보수부분,노면상에지나가는데물빠지는배수구가조금협소해서그게조금두배로넓어져야되는데,이부분은저희가대체로보면관거를하는경우도있고그냥자연배수가되도록할때이런현상이나타나는경우가간혹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정비를,이부분은보완을하든지해서정비토록하고앞으로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를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앞으로임도를새로설계할때는,본위원의생각은그래요.산물이내려올때물양이골에서,겨울물같으면우리가하잖아요.파이프를묻든이렇게하는데,산물에그것일부는아마그런식으로고이게그렇게한것같은데,그것도어렵게할그게없이그냥배수관을한300㎜2개만묻어도,산은어차피표가이렇게생길수밖에없잖아요.지금내려오는반대도똑같아요.길이만늘려주시면차가지나가는데는문제가없고,산물이많을때는이걸계속보수를해야돼요,밑에했을때는. 그런문제가,보수가계속이루어져야될일이아예없어야되잖아요.그래되려면산물이내려올때자연스럽게내려올수있도록파놨는데,본위원의생각에는그렇게하면계속,요즘은시간당100㎜,50㎜이래오는데,산물이내려올때는그것다쓸려가니차라리그럴것같으면300㎜2개를잡아서,약간올라오잖아요,지금. 그러면전체이거리만띄워놓으면차가지나가는데큰문제가없고나중에하자가많이없어요.부분적으로그래해놓은데가몇군데있더라고요,골이깊은곳은.완만한부분은아마자연그대로했는데,그걸보수하실때,이왕보수하실때제생각도그렇게해줬으면아마,예를들어서시간당30㎜,20㎜올때는큰문제가없어요.지금은시간당우리가생각할수없는물이많이오니까아마보수하실때그게공사비가많이들지도않는상황이니까한번염두에두시라,제가건의드리는겁니다,과장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산불이후에고생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릴게요.감사합니다,수고하셔서.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고맙습니다.
김순중위원
책자먼저볼게요.552쪽한번보겠습니다. 작년에질문한내용답한내용인데,참고만하시고요.이것과조금다른얘기먼저할게요. 우리이번에산불났을때에나무를활엽수로바꾸어서식재를하고있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아직벌채단계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계획을갖고있는데,제가지난번에신양리에2011년도에산불났던것같은데,식재하고난다음에칡이나무가자라기전에확산이돼서나무를휘감아서나무가다고사한것제가현장을보고왔는데이번에도이걸대비를해야될것같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순중위원
식재하실때거기에대한대책을세워서하시라는건의의말씀을드릴게요. 그다음에우리각종위원회보고에보면위원회가하나있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614쪽인데,안동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개최를안하셨는데,우리작년같은경우에는호우때문에우리지역민들이대피를,대피명령을받아서대피를하시고어떤분들은또안전하니까대피안하신다고그래서공무원들하고티격태격한적도있는데,제가가보니까현실적이지않아요,지금갖고있는산사태취약지역이.혹시뭡니까,현황을파악한적이있나요?실태조사하신적이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저희가지금실태조사를하고있고요.저희가총408개소정도됩니다,취약지역이.그래서저희는이게우리가임의로지정하는건아니고산림청에서1차조사를합니다.1차조사를하고난다음에경상북도에서조사된내용을가지고저희하고함께실태조사를진행을해서심의를올려서지정을하도록그래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순서가우리여기안동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현실적인취약지역이지정되고관리될수있도록절차를빨리진행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시고,우리산림감시원에대해서지난번에건의드린것은예산에반영해서진행되는것같고,그이후에하나건의할게요.산림감시원근무기간이10월부터5월까지인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11월부터5월까지입니다,5월15일까지.
김순중위원
5월15일까지,그런데그분들이착용하는근무복은한가지가있더라,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11월이돼도날씨가더우니까더워서웃통을벗고계시고,또5월같은경우에는정말봄이니까더워서지금거의동복같은것은입기에너무두꺼운감이있어요.그래서그분들이요구하는게지금우선하던분이다시선정되면필요없는데더울때는입을옷이없다.그래서조끼라도지원해달라고그러는데방법이있을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감시원분들같은경우에는사실11월부터저희가5월15일까지인데,4월정도,3월후반부터한4월정도에들어가면날씨가조금덥습니다.더워서아마그런얘기가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지금산림청에서복지기준이감시원들은,진화대원들은사실복지기준이딱정해져있고감시원들도일단은복지기준에준해서저희가일단은하다보니,지금현재별도로제작되는건없고요.만약에구입을한다고하면조끼를저희가별도로제작을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야지요,예.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래서제작을하는데그게또시비가투입이돼야되고해서,그거는저희가앞으로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현재있는것은필요없는걸매년주면서조끼는지급안되니까지금있는걸안주더라도조끼를지급하라는이런말씀을하시는분들이계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사실필요없는그런건아니고요.그분들이조금더워서그런데,그거는저희가한번내부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그렇게건의를드리고요. 그다음에무전기얘기는지난번에제가드렸었는데,검토를해봤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무전기는지난번에잠깐위원님한테말씀을전화로는드렸던것같은데,무전기는저희가광대역에서협대역으로바뀌면서,전파진흥원에서이게법적으로광대역사용을못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짧은거리주파수만사용하도록돼있기때문에별도로저희가주파수를늘릴방법은없고요.다만,무전기가만약에약간안들린다거나수리가필요한경우에는저희가교체를해주고있고,그런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그전에아날로그를쓸때는다수신이되던게지금안된다는얘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예.
김순중위원
그때기준은달랐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게아날로그가방금말씀드린제가광대역이라는무전기를썼고요.지금은디지털무전기라고그래갖고전부협대역으로쓰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쨌든그분들이같이공유해야될정보는누구든지다수신해야될필요성이있잖아요.그게안된다는얘기입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런데그게저희가만약에산불감시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감시탑이있습니다.그러면풍천면어담리에만약에불이났다고하면풍천어담리부근에감시탑이있습니다.그러면예를들어동초감시원들이라고해서이동하는감시원들이감시탑에다가연락을합니다.그럼연락하게되면저희하고본부하고감시탑에서교신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전체169명이만약에무전기를다그렇게우리본부로들어오게되면산불진화에상당히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런것은장애가오히려되기때문에감시탑을통해서저희가예를들어서풍천어담같으면어담,금계,광덕이구역관할에있는이동초소감시원들이감시탑감시원에게산불연기가난다고하면연락조치를해서저희한테연락이오도록…
김순중위원
또그걸다시송신할때에감시탑을통하든아니면우리시에서하든그분들이전체수신할수있어야되는데어떤지역에서는수신이안되는지역이있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러니까전체수신은저희본부에서날리면거의전체수신이일단은대부분되고요.감시원밑에서하시는분들이송신을하면…
김순중위원
자기들끼리는안된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전달이안되는것이지요.
김순중위원
그럼교육기회가있으면그런기준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것은교육을통해서저희가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민원은풍산읍에서한얘기입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올해예산현액을보니까937억인데,545억을지출하고지금잔액이391억이남았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지금산림재해긴급복구비로해서380억,387억인데요.여기에관련해서조금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지금위험목벌채파쇄하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하루반입차량,톤수,1일반입량,그리고반출량혹시자료받은것있으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거기…
정복순위원
예산이387억이나들어가는엄청난긴급벌채사업인데,그래도최소한하루반입차량이몇톤이고,하루반입량이얼마고나가는것이반출량이얼마인지는보고를받으셔야될것같은데요.그냥…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게저희가지금하루에반입되고파쇄를할수있는양이보통300톤에서500톤정도되거든요.그래서1일,파쇄장마다,저희5개파쇄장중에서300톤에서500톤정도하면평균적으로거의한350톤정도는저희들이보고있습니다.그래서반입량대비해서반출량도저희가미이용바이오매스를저희가반출량을계산해보니까그정도로일단나오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하루에한500톤정도보면되겠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최대가그정도되고저희가한300톤에서500톤정도사이라고보면됩니다.
정복순위원
200톤이면많은데요.1톤에10만원만해도10톤이면100만원이고보통20톤같으면200만원.한차에200만원정도되는데,본위원이현장에한번가보니까30분마다한대가나가는것같더라고요.그럼1시간에두대가들어가요.그러면그돈만해도한1,000만원정도될것같아요,얼추봐서.과장님,우리업체선정공고문냈잖아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파쇄업체공고는,저희가제안을받았습니다.별도공고는안했고저희가제안을받은게4개업체를제안을받았습니다.
정복순위원
4개업체라함은,3개업체가아니고4개업체인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4개업체입니다.
정복순위원
잠깐만요.그때말씀하신것4개업체,예,맞아요.그렇죠?4개업체. 과장님,지금이게폐목이잖아요,산불난것은,그렇죠?폐목이면,이게지금산불이난이나무들은다폐목이라는거죠?맞죠?폐목아닌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부서에서이것을지칭하는것은저희는이것이폐기물로만약에들어가게되면사실그냥베어가지고없애버리면되는데,저희가이것은산림바이오매스라고해서에너지자원으로활용을하기때문에저희는이것을바이오매스에너지자원이라고하고있고요.그리고폐목이라고하는것은「폐기물처리법」에따른어떤폐목이라는지칭을하고저희는이것은공식적인명칭은미이용바이오매스에너지자원이래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처음듣는단어인데요.우리의회에설명하실때는그렇게설명을안하신것같은데어쨌든과장님,어쨌든보니까요,우리387억이것전부다안동시산림조합에다가그냥수의계약준거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위탁대행…
정복순위원
예,위탁?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387억을줬는데거기서지금우리경산시산림조합에수의계약,영주시산림조합에수의계약,군위군산림조합에수의계약,청도군산림조합에수의계약,예천군산림조합에수의계약,영천시산림조합에수의계약,이인근의산림조합에는다수의계약을줬어요.그리고그이외에일반업자들한테는다입찰을했어요.맞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금액이큰것은다산림조합에다가수의계약을주셨더라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조금설명을드리면,그때산불이나고난다음에저희가신속하게집뒤라든가이런데는저희가집짓는문제도있고해서,그리고또호우문제도있고해서나무가쓰러질염려가있는부분은우선적으로저희가작업을하려고계획을세웠고요.그과정에서저희가이넓은면적에,그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작업을하다보니저희가도내입찰을어떻게보면해야되는데,도내입찰을하려고하니여러가지지역업체의어떤문제도있고해서,산림조합같으면우리「산자법」에따라갖고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그에따라갖고조금큰면적은저희가조합에줘가지고빨리진행을하자,이래서조합에서아마진행한걸로그래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사업기간은똑같아요.산림조합이나일반계약업체나계약은똑같이8월1일부터9월8일까지해서사업기간은똑같은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사업기간은똑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일반업체들만입찰을줬다는부분,그리고지금전체4개업체중에서일도주식회사,숲으로주식회사여기가지금3만4,400㎡로해서1만평을지금하고있고,와룡톱밥은우리안동업체인데5,454평해서임하지구만하고있어요.맞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이일도나숲으로는우리안동업체가아니에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우리지역에안동에있는업체들도있음에도불구하고굳이지방세를십원도내지않는타지역에있는업체가왜안동에와서사업을하며,그리고이업체는지금우리가원재료는공짜로주잖아요?맞죠,과장님?공짜로주는거잖아요.돈받고주는것아니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돈받고주는것은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돈받고주는것이아닌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공짜로주는어떤그런개념은아니고요.
정복순위원
과장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제가야적장이것싹다현장에가봤거든요.싹다현장에임동부터시작해서남선,임하,일직다가봤어요.그리고지금여기에현재와룡톱밥하고있는데,임하에하고있더라고요.보기보다규모가엄청컸어요.그런데제일컸던곳이지금길안지구,길안만음리에있는곳인데요.여기에가보니까어마어마하더라고요.여기에기계도엄청났지만파쇄하는중장비도엄청많았고,또파쇄한재료들을갖다가…차가지나가는것을이렇게봤거든요.한30분당한대씩이렇게가는데이게엄청나요,이양이. 그런데이업체가시로부터돈을내는것도아니고그냥받아서,이사람들이지금이것돈되니까하는거지,아니주식회사가이윤창출이목적인데그냥봉사하겠습니까?이엄청난예산을들여서지금하고있는것으로보이고요. 그래서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이분들이있잖아요,어디에다가이걸주나해서봤죠,또.작업허가서이래서발주기관은안동시,안동시산림조합으로되어있고,작업명은안동산불피해목긴급벌채파쇄,파쇄업체는일도하고숲으로하고동산케이엠산업개발이있는데요.발전소,동서발전으로간다고했어요.8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이렇게있더라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과장님,제가이렇게자꾸얘기하는것에대해서,왜이렇게얘기를하겠습니까,과장님?이왕이면지역에어차피수의계약주고,이거는돈받고하는것도아니라면서요?그리고이것계약을보니까요,‘협약업체와산주간사적계약을통한대리매각’이렇게돼있어요.그러면산주한테는그러면얼마를주는거예요?여기는또이렇게돼있어요.‘협약업체하고산주간의사적계약으로사업비지급없음.’그러니까그냥단순계산으로이런거죠.387억이라는엄청난이국비를받아서,그렇죠?지금벌채사업을하고있어요.하고있는데,크게하는업체도있고작게하는업체도있고.그런데일단안동인근의산림조합에수의계약으로다,2억안팎으로해서큰것은다줬어요.작은것들은,작은것은그래봐도다1억안팎이에요.이런것들은일반계약업체를다입찰을시켜서줬어요. 그런데여기서나오는파쇄된이나무들을그냥돈도받지않고안동업체도아닌울진에있는그업체에다가준거죠,그냥.그러면분명히돈을벌것아니에요?돈을벌지않고이사람들이봉사하러온것아니잖아요?그렇지않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것은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방금말씀하신그업체는저희가이사업을하려면제재업이4종이있어야됩니다.그래서제재업4종이있어야되는데안동에있는지역업체중에서제재업4종을가지고있는업체가그당시에총4개인가5개업체중에서와룡톱밥만유일하게이방재사업기계를가동하는그걸가지고있는어떤그런상태였고,나머지제재업을가지고있는분들은저희한테제안이나이런것도,지금까지도현재이재선충방제사업할때도그런부분이없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정복순위원
그러면그제안을시에서한것이아니라업자측에서시에다했다,그뜻인거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죠,예.그래서저희들4개업체가들어와서4개업체중에서,저희가관내업체중에서만약에여러업체가이사업을할수있는업체가있었다면그부분은저희가고려를했을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요,과장님.얼핏생각하기에그렇다면지역에있는업체한테오히려있잖아요,5,400평을주는것이아니라,지금외부업체한테거의1만평을줬어요.이양이엄청나다는거예요.비교가안된다는거죠.왜굳이지역의업체에도움을주지않고,지역업체에는10을줬다면다른타지역업체에는그배를줬다는거죠.그게우선이해가안간다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은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그걸검토할때방금말씀하신어떤화력발전소라든가이발전소에납품하는부분이라든가,그리고기계라든가그리고어떤처리경험이라든가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저희가검토를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역업체에서만약에그부분에대해서처리능력이탁월하다면당연히저희도앞으로도그부분은검토가가능한부분이있고요.그리고당장저희가1차사업을하면서아까말씀하신산림조합부분은우리가선제적으로저희가집뒤에할때조합같으면수의계약이가능하니까저희가일정면적,대규모로해도일단은쳐나갈수있는그런여건이필요했기때문에그런사업을추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좀이해가안돼요.산주에게도움이돼야될텐데,산주에게도움되는일이아니라외부외주업체에도움이되는일,그리고정말지방세를안동에십원도내지않는이업체에왜이렇게많은양의원재료를공급해야되는지이해가안간다는말씀을드리고요. 어쨌든지금파쇄업체선정기준에대해서아까잠깐말씀하셨는데전반적으로정확한것은지금말씀안하셨거든요.아까평균적으로1일반입량,반출량에대해서도사진도사실은없고,그리고계근대도있잖아요.현장에가보니까계근대가있는곳도있고없는곳도있었어요.뭔가개운하지않는사업이라서파쇄장과관련해서는과장님께서고민을좀더해보셔야될것같은데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부분은저희가업체들한테도얘기를했습니다.저희가여기에따른어떤업체에서,우리지역업체든외지업체든간에이부분에대해서경비를,어떤그런부분이나오면그걸제외하고산주분들한테하여튼저희가환원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산주분들한테최대한도움이되도록저희가이사업을추진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은하여튼적극적으로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도…아니,계약할때산주한테사전에톤당3만원을주겠다,5만원을주겠다그걸약속하는거지그런것하나도없이일다끝난다음에“내가알아서주마.”이런계약은이건말도안되는계약이라고보거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잠깐설명을드리면,저희가산림청에서나온임목매각및위험목제거프로세스가있습니다.이프로세스에보면저희가벌채를해서파쇄장까지만운반하고나머지부분은사적계약에의해서,저희가만약에안동시에서5,000을줘라,1만원을줘라,2만원을줘라이부분을이래하지를못하는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안동시에서사적계약을통한대리매각을하셨는데,그것이안동업체가아니라타지역의업체라는것이문제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아무리그업체가뛰어나다고자꾸말씀을하시는데의심이가는일들이라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부분은.이렇게까지해주는이유가뭔지궁금한거죠. 아니,우리지역내에도있는데굳이타지역에이렇게수익,그냥원재료를엄청나게준다?현장한번가보셨을것아니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저희가그부분은만약에지역업체가처리가,만약에저희가의견을해서만약처리가능하다면…
김상진위원장
과장님,감사끝나고정복순위원한테개인적으로자료제출을,충분히이해를할수있도록해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어요.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김창현위원
간단하게할게요.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겠습니다.하여튼한7,8개월동안고생많이하셨고,과장님뿐만아니라뒤에계신팀장님또한더힘드셨을것같아요.그래매일제가수다스러울정도로전화를드렸는데,그것다이해해주시고하여튼했던부분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먼저하고,몇가지만건의드릴게요. 긴급벌채하면서지금앞에도위원님들의빠진부분말씀드리면,결론은이런거예요.산주동의로산림조합에위탁해서긴급벌채를하는데㏊당3,000만원의보통비용이들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럼평당1만원이에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거를가지고산주가할수있게끔건의를하는상황이죠,지금?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그부분도저희가산림청에건의를해놨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그산주가본인이다벌채를한다는거예요,아니면업자를…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산주가직접아마하지는못할겁니다.그분들도맨원목생산업자라든가이런분들을통해서할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래㏊당그렇게한다는말씀이시고,그부분에대해가지고맨똑같아요.특별법의시행령에담으려고집행부에서지금노력을한다는거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도저희가계속도를통해서얘기도하고있고,특별법에그부분이어떻게될지는저희도사실아직까지는좀…
김창현위원
그거는그렇게많이건의좀해주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창현위원
추가로건의사항도있겠지만임작물피해현실화,그다음에관수시설,송이외의작물.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런부분을저희가건의를해놨습니다.
김창현위원
다해놨는데,제일중요한게뭐냐하면요,임업경영체에등록이안돼있고판매실적이없는산주가문제인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은지금경영체등록이안돼있는경우가,거의저희가지금…
김창현위원
태반일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게…
김창현위원
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런데지금신고돼있는분들을보면임업경영체에돼있는분들이의외로많습니다.
김창현위원
아니,의외로많다가아니고안돼있는분이더많다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NDMS상에저희가…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지금보조금이나오는1억에대체작물,대체과실수,밀원수,경제림심는것또한다거기에부합돼야만할수있다는거예요,지금. 그런데본위원이계속말하는게뭐냐하면,그NDMS가생계주거를위한NDMS면지금나오는특별법은사유재산에대해서라도인정을해달라는거예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그부분도본위원은건의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러니그런부분을저희가지속적으로지금얘기는하고있는데시행령에나중에담길때그게어떻게담길지저희가,도에서도지금노력하고있고요.그거는행안부나산림청에서일단은결정을할부분이기때문에…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시에서,집행부에서도그부분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분들도사유재산에대해서다피해를보신분들이에요. 그리고하나만더건의를드릴게요.다힘드셨던것아는데,2차피해때문에옹벽블록,그물망다하셨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런데본위원이이것누차말씀드리지만걱정이뭐냐하면배수예요.왜?산림은산림과만하셨고,그외에밑에는각면단위주민숙원사업이나아니면건설과에서또해야돼,맞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이과자체가다른거예요.그래서이게급하게했던2차피해에대한그조치는좋은데,그배수나아니면거기에토사유출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구체적으로,아니면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그것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공병화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기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이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5년공원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공원녹지과는일엄청많이하고,뭐얘기하면빨리빨리일도잘하는데예산은지금380억중에서110억만지출하고270억이나미집행이에요.물론내용을보니까덩어리가막다큰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보니까낙동공원18억부터시작해서기본이9억,20억이런식이라서,그런데공원녹지과에지금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은것은,다장기사업들이거든요,이내용들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계속사업이많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거는과장님이할수있는그것을조금약간넘어선것같다만요.이집행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혼자노력해서되는일이아니라이게여러기관,상부기관하고다이렇게연계되는사업들이라서,그렇죠,내용들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일부토지매입비가매입이안돼서남은잔액도있고요.그다음에기후대웅숲같으면…
정복순위원
낙동공원과관련해서도마찬가지부지가지연됐다,그렇죠?보상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뭐,소소한것들은빨리빨리다집행하시고요.계속사업은어쩔수가없는데,그래도차지하는비율이너무커요.그렇지않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내년에는많이집행할걸로예상합니다.
정복순위원
예,다들너무지쳐서저는간단하게한개만더할게요. 우리630쪽에지금우리낙동강명품화사업마애솔숲공원캠핑장조성을위한부지매입을검토하시겠다고지금보고를하셨는데요.이캠핑장조성은정말고민을많이해야되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이부지매입을지금어디에하신다는거예요?앞쪽에말씀하신거예요,도로건너편인가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솔숲쪽입니다.솔숲우거진쪽입니다.
정복순위원
그것다우리시땅아니에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니일부진성이씨문중땅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마애에솔숲있고,솔숲문화공원있고이렇게전시관도있고쭉있잖아요.그게다시땅아니었어요?본위원은시땅인걸로알고있었는데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마애유적지쪽부터밑으로해서풍산쪽으로해서한필지가사유지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한필지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많지는않네요,한필지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캠핑장은정말잘설치를해놓으면,거기가풍광이정말멋진곳이잖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를한번자전거를타거나아니면걸어서가보면그라인이정말예쁘게나오는풍경이거든요.그래서잘하면여기마애솔숲공원에있는캠핑장은엄청난인기가있을수가있는장소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려면최소한캠핑하는사람들이만족할수있을정도의시설을해놔야될텐데요.그러면그런부분들도지금다고민하고하시는거죠?거기가강옆이라서괜찮은지좀염려스러운데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괜찮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금년에일부데크에대해서오일칠을하고일부정비를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부분은기본계획을수립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요즘의캠핑장은요,전기시설이다들어가게끔다준비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까지다감안하셔서,다른지역도한번가보셔요.캠핑장정말잘해놓은곳들은인기있거든요.그럼여기우리안동만의장점,다른곳과비교할수없을만큼의아름다운풍광이있기때문에,그밑에여름에강에가서헤엄은못치잖아요?거기금지돼있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물이깊어서?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거기도어떻게잘연구해서하시면대박날것같은데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의견을좀들으세요.캠핑하시는분들의,마니아들의얘기를들어야,그분들의만족도를높여야입소문이나서잘할수가있거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남아있는예산들을빨리빨리집행하시고요.어쨌든민원을빨리빨리해결해주셔서늘감사드리고,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예산먼저볼게요.632쪽보면안동시청소년수련원조성사업하겠다고37억예산편성했는데,도에서협의가안돼서변경을하신것같아요.맞습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해당되는필지가6필지였는데5필지는경북도와협의해서매매완료했고요.
김순중위원
조성하겠다는전체면적에서몇%쯤됩니까,협의가안된필지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한필지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전체중의몇%쯤됩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하천실험센터가있어서그걸확장한다고도에서매각은불가하다고…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우리가전체계획한면적이몇%쯤되냐는얘기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하아그린파크에지금이미조성돼있는겁니다.이때까지도의소유지인데우리가무상으로사용하고있는부분이었습니다.
김순중위원
9억정도잔액이남잖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새로조성하는부분이아니고.
김순중위원
9억정도집행잔액이,금액으로보면4분의1은되는것같은데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무상으로쓰던걸도부지였는데그걸우리가매입한겁니다,일부.조성은다돼있는부분이고요.
김순중위원
매입을못한부분은,매입을못하는부분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무상으로사용하던걸이번에6필지중에5필지를매입했다는얘기입니다.
김순중위원
시설은다했다는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어쨌든예산편성할때협의가필요한부분은미리협의를하고예산을편성했으면좋겠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같은경우는다른용도가있을경우에사용을못하는예산이지않습니까,그렇죠?건의를하고요. 635쪽한번볼까요?신도시가로수조성및관리,이것도1억6,000가운데집행한것은3400만원밖에안되고잔액이1억2500만원이네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연내에집행하는데어떤수종으로집행할계획입니까?수종이정해져있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1억9,800만원중에…
김순중위원
1억6,000중에?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신도시가로수조성및관리시설비1억6,000중에얘기하세요.1억9,000이아니고1억6,000의예산액?
김상진위원장
페이지수가몇페이지냐고요?
김순중위원
예,635쪽.635쪽신도시가로수조성및관리돼있잖아요?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이좀도와줘요.
김순중위원
그래요.따로보고받겠습니다. 그러면그밑에호민지수변생태공원관리?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금호민지수변생태공원은전체적으로우리가뭡니까,양도받아서관리하고있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전체받은건아니고일부만받았습니다.일부쪽은조금남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서쪽편에서들어가면왼쪽에화장있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정자있는쪽에그쪽이지금안받은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화장실있는데는아직못받았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보면1년에한번이상행사를하는데,바닥에물이차서행사에참여하시는분들이불편하신것같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경북도에서,개발공사에서특화사업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또인계받을때그부분이불편하지않도록잔디밭을조성하든지한후에받기를건의할게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냥간단하게정리하겠습니다. 우리사업가운데기후대응도시숲조성,혹은또도시생활권숲조성하는데이게목적이기후변화대응하기위해서하고미세먼지에대해서대응하기위해서하는데,그장소가제가보면적합하지않은것같아요.특히도시생활권숲조성한다고해놓고는또호수주위에하잖아,그렇죠?거기는생활권이아니에요.신도시에3만,혹은10만이상살아야될도시에거기서생활권으로생각하고할분들이얼마나계시겠어요?정말우리생활권내에생활하는그런주위에조성했으면좋겠다는건의를할게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빈집철거하면거기에다가도시숲을조성해두면실제적으로미세먼지나탄소를흡수하고거기에있는분들이쾌적함을느껴요.외국에가면한블록마다그런공간이있잖아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는생활공간따로있고또도시숲공간은별도로해놔놓고얼마나비합리적입니까,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앞으로이런계획을할때건의를하시기를부탁할게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5억이상만하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경제도시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5년도도시디자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도시디자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를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책자에것질문할게요.715쪽볼까요?여기소송건에대해서2025년11월13일판결선고예정이라고돼있는데,의료폐기물소각장이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의료폐기물…
김순중위원
선고났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연기가돼서12월11일목요일10시에지금1심판결이납니다.
김순중위원
이런것지역구의원들에게공유할수있도록해주기를부탁할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리고결과는긍정적으로기대하면될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전라도완주에서유사한소송이있었는데완주군이…
김순중위원
승소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최선을다해주길바랄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729쪽보겠습니다.경북도청신도시공영자전거스테이션설치공사,아직계약안하셨네요,4,700만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계약다됐고요.이게호텔…
김순중위원
장소정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장소를거기에정해서주민들이거기에필요하다고해서스탠포드호텔건너편에거기에합니다.
김순중위원
지난번에한번들었는데,건너편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건너편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736쪽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지난번에설명회를들었는데용역중지로돼있어요,비고란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이거는저번에의회의견청취를하고요.여기는지금위원회준비중입니다.위원회…
김순중위원
진행되고있는거죠,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용역중지로표시를했기에,이게용역이끝나면앞으로는공공디자인을적용해서우리공공시설물에이행할수있도록…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내가짧게하나만질의할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
우리안동댐자연환경보전지구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우리6월달에재심의를요청해서재심의하고11월달에심의를했는데11월심의끝났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계획이작년6월21일에개최했는데재심의났고요.그래서그동안경북도하고저희들하고계속협의하고이렇게했는데최근11월13일날저희들상정요청공문을보냈습니다.경상북도하고어느정도얘기가돼서보낸상황인데,저희들오늘공문을받았거든요.그래보완요청이왔습니다.왜냐하면취락지구가저희들당초에79개를올렸는데재심의과정에서한17개소정도를도시계획위원들이“이거는어떤규정이나어떤취락지구지침이나이런게부합되니까17개정도는할수있겠다.”이렇게얘기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은좀더추가로,민원이있는데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한23개소정도를하려고했는데,거기에대해서경상북도에서는지금다시보완요구가왔는데실행가능한어떤기반시설,하수처리계획이라든지이런것들을명확하게제출해달라이렇게보완이왔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이것본위원이왜그러냐하면,본위원이알기에는지역단위…그것뭐,농림을하든생산녹지를하든하여튼하겠죠,그렇죠?계획관리지역을하든하는데,본위원은해지에대한면적때문에계속얘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실질적으로도에는기본적으로단위구역은어느정도,전체프로테이지에서21.6%인가이렇죠,저희들이요구하는부분이?그런데아마도에서는그게너무많다.좀줄여달라.또단위도,지구단위여도각각축소해달라는데,그러면이것때문에계속얘기를하고있잖아요.실제로도에권한이가있으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농림부나환경부에서내려왔으니까?그러면지금가장좋은방법은우리가지금현재필요한리조트도유치를못하는게자연환경보전지구때문에그렇잖아요?성곡동도지금선착장부터전부자연환경보전지구잖아요,민속박물관까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부분적으로라도일단급한대로1차로해지를받고다음2차로협의하는방법이있습니까?여쭤볼게요.도에서자기들이원하는대로우리가해주고,1차로.그협의를해주고,2차로다시협상할그게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용도지역변경하고취락지구지정이거든요.두가지입니다.저희들21.6%,5,000만㎡를요청했는데그게많다고전부다얘기해서4.5%줄여서3,900만㎡를이렇게해서그거는어느정도수용이됐습니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림지역으로가거나,그리고계획관리지역도아닙니다.보전관리지역으로갑니다.그정도거든요. 자연환경보전지구로그냥놓아둬도할것없고,농림지역으로바꿔도,전부산이지않습니까?거기농림지역으로바꾼들뭐하겠습니까?단지저희들은댐주변지역에10가구이상되는지역들을그래도자연취락지구로지정해놓으면거기에건폐율40%로4층까지지을수있지않습니까?그리고농가주택도마음대로지을수있지않습니까?그것을더추구하는겁니다.그래서용도지역만바꿀것같으면그거는너무,10년동안했는데너무좀…
박치선위원
어차피보전관리가40%잖아요,지을수있는부분이?그거는뭐실제로성곡동일대에는40%로할수밖에없는거고,거기에대해서는별이의를안가지려고생각하고있는데,자연취락지구하고생산관리도매나40%짓고,자연녹지가20%밖에못짓잖아요?나머지는실질적으로문제가될게아닐것같은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도에서는자연녹지지역같으면0.2%,0.34지금아주작은면적을이렇게해주는거거든요,지금.그러니까거의뭐농림지역으로보시면됩니다,지금.
박치선위원
그러니촌에야농림지역에도기본적으로농가주택은할수있잖아,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할수있는데,그런지역들이이제집단화되어있는취락지구지않습니까?그렇게독단적으로떨어져있는데는사실적으로기반시설도없고하니까하기가좀힘든데,취락지구로지정이되어야그래도우리댐상류지역의주민들이혜택을좀볼수있을것같아서요.
박치선위원
과장님,저희들도우리김형동의원님도여기에대해서말씀을하시길래제가도에질의를개인적으로한번물어봤더니우리안동시에서너무과다하게요구한다는얘기를계속하고있더라고요.협의문제는우리과장님이풀어야될문제지만,일단이것때문에계속우리가호텔을유치하는데도문제가되고,모든게문제가되니부분적으로먼저풀고2차로협의가능한지를여쭤본겁니다,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호텔을지을수있는데는사실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바뀌어도호텔은사실지을수가없는거고요.단지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림지역이나,농림지역으로가더라도보전산지로돼있는데그걸풀려면,검토할대상은됩니다.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있으면「산지관리법」에의해서검토자체를못하는지역이거든요.
박치선위원
아니,그기준이있겠죠.계획관리지역이나이런게지정되면뭐할수있다는건데,우리안동시는가장중요한것은안동댐을보고뭘하려고그러니까할수있는것이못돼.그래서유치가안돼.그투자유치과나이런사람들이하기싫어서안하는게아니고땅이정리가돼야되는데,그것을먼저풀려고노력을해야되는데,그래야만우리안동시가실제로그댐을위주로우리가건물을짓고커피숍을짓고리조트를짓고이렇게해야만그것푸는,자연녹지해제를하는목적이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이심도있게부분적으로계속우리시는“너희는뭐하노?리조트는,왜호텔은안들어오느냐?”이렇게하는데들어올수없는것을계속얘기하니까우리도안타깝다이얘기를하는겁니다.과장님이제가말씀드린것,건의한것잘들어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이육사문학관가는길이굉장히캄캄하고요.가로등없는것혹시아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얼마전에전국에서오신손님들이있어서이육사문학관에가는길에,사실본위원도무심코봤어요.그런데그분들이“아니경북도청이있는안동이어떻게이렇게가로등도하나없이깜깜할수가있느냐?”이렇게말씀을하셔서,여기에지금가로등이우리과에서도담당을하고있어서,가로등이힘들면있잖아요,촌으로가면요새태양광으로이렇게가로등처럼밝게해놓은곳들이많거든요.영양에가도있어요.영양의촌길에가도가로등은없어도밝게태양광으로쫙해서길게있잖아요,그도랑을타고계속가다보면다밝게해놨다고요,어둡지않게. 그래도우리가도청이있는안동인데이육사문학관가는길에너무어두우니그걸좀설치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도로철도과하고저희들하고,경관은저희들담당이니까도로철도과는도로담당이니까같이협의해서한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외부에서오신손님의건의사항이었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지금756쪽,757쪽여기에딱보니까요.우리시설공사설계변경현황을보아하니시민운동장우회도로개설공사이게5억이나증액이됐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것도이유를살펴보니조경석쌓기,교목,관목식재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것원래할때다돼있었던것아니에요?어떻게시설의설계변경이5억씩이나이렇게하는지,104억이에요,1,004억이요.1,004억에이게포함이안돼있었던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잘아시겠지만거기가도로가당초계획고보다많이낮아져서,5m정도낮아졌지않습니까?
정복순위원
예,30억들여서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게했지않습니까?
정복순위원
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그래하다보니까도로가낮아지니까현진3차하고화성아파트쪽그리로인도가났지않습니까?그뒤편에보면나무도심겨졌고이렇게있거든요.그래서현진3차하고화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여기에바로인도가있는데여기에,그냥처음에는저희들돈별로안들게그냥옹벽으로이렇게마무리하려고했는데아파트화단이잖아요.그래서조경석을,돈이좀들지만조경석을해달라고해서,민원도들어오고저희들도몇번만났습니다.그래가지고그동안또소음으로피해도많이보고이래서조경석으로이렇게해서방음벽을설치하고이렇게마무리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는참그렇죠?시민운동장우회도로는추가적으로30억원이나더들여서낮춰서,그렇죠?참어렵습니다,그렇죠?행정하기가그렇죠? 일단이게5억이설계변경에서금액이너무큰것같아서,‘처음부터분명히돼있었을텐데?’라는의문이들어서질문을드렸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그밑에도우리수상대로도로확장에도이게설계변경인데7억이에요.지금109억이당초공사금액인데,시민운동장도지금104억의당초공사금액에서지금5억이설계변경이되어서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지금5억이증액됐거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수상대로도지금109억의당초공사금액에서변경사유가지금‘설계서와상이’이렇게되어있어요,이유가.아니,이것설계할때분명히전문가들이다하고용역다조사했던것일텐데당초금액이109억원이나되는이런엄청난금액을할때는그냥담당공무원이한것아닐것아니에요?다용역줘서했을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설계서와상이하다고7억3,700을더증액을해서하는것은,이것누군가는책임져야되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저희들사실적으로토질조사도하고다했는데,당초에는사실오수관하고우수관을묻으려면,매설을하려면가시설을해야되지않습니까?가시설을해야되는데당초에는그가시설들이조금SK판넬이나이런쪽으로,가격이좀저렴한걸로해놨습니다.그런데땅을파가지고,땅을터파기를해보니SK판넬가지고는안전성이문제가돼서안전성검토받고다해보니이거는위험하다.무너지면사람이매몰될상당히그게있다해서가시설을이렇게바꿔준겁니다,연장도하고요.
정복순위원
이쪽분야에대해서는전문가가아니라서얼핏이해는안되는데요.이게지금돈이거의110억이나되는엄청난공사를하는데처음부터설계할때맨그분들도다알고있었을것아니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지하수위라고하는게있지않습니까,지하수위?그러니저희들수상동같은경우에는낙동강수상보를닫으면수위가올라오고요.그보를낮추면수위가내려가는거거든요.그런것도발생하고이래서저희들도저히일정하고맞춰보니이렇게안하고는사고날염려가있어서그렇게했던겁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은설계변경의금액이너무커서,그래서질문을드렸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설계할때잘챙기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다용역줘서설계를했을텐데,그분들이다전문가들이신데또이게설계서가상이하다고해서이렇게700만원도아니고7억3,700이나증액하는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생각되어서질문을드린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앞으로챙기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앞으로는꼼꼼하게설계서를잘작성했으면좋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에는도로철도과,맑은물정책과,상수도과,하수도과,맑은물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3일차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