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사회복지국장 박해경 복지정책과장 최미현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임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여성가족과장 김명옥 보육정책과장 유연홍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해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연홍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희망나기운동본부 지원 및 나눔 운동 추진, 긴급 복지 및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주거복지센터 및 안전주택 운영,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시범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예닮마을 운영, 노인요양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및 지원, 노인위원회 운영, 경로식당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 대책 수립 및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의료 급여 업무, 자활 근로 사업 지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취약 계층 냉난방비 지원, 복지 대상자 조사 및 책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가족친화‧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 가족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운영,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사업, 신축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문정란 돌봄통합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김세종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직원 현황은 별도 책자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10월 13일 조직 개편으로 복지조사팀이 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되었으며 돌봄통합팀이 신설되어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8페이지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5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9페이지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번, 5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과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처리는 총 3건으로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700페이지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01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은 보훈회관 및 보훈 단체, 광명‧철산‧하안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푸드뱅크마켓 운영 등 31개 사업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3건으로 문제점 및 변경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2페이지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15번 하자 검사 추진,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13페이지 17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은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출범식 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14페이지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3개 위원회에서 네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부터 716페이지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보훈회관, 1인가구지원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광명‧철산‧하안 3개 복지관 등 총 9개의 위탁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717페이지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선정이 되어 국비 2200만 원을 받았고 경기도 주거 복지 사업 아이디어 공모로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18페이지부터 719페이지 24번 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은 권역별로 3개의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에서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예산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부터 724페이지 25번 광명희망나기운동 추진 실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성금과 성품을 포함하여 총 2211건, 36억 2896만 원을 모금하여 19만 130명에게 33억 4511만 원을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 26번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실적은 행려자실 이용 노숙인을 위한 위생용품, 이불 등을 구비하였습니다. 27번 긴급 복지 지원 추진 실적으로는 3342가구에 31억 3672만 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725페이지 28번 복지 대상자 조사 및 책정 현황은 10월 13일 조직 개편으로 인해 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9번 보훈 단체 현황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보훈 단체의 2043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26페이지 30번 국가유공자 지원 실적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을 위하여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보훈 명예 수당과 유공자인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사망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27페이지부터 728페이지 31번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실적입니다. 시 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팀 3개소, 복지팀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례 관리, 홍보, 회의, 역량 강화 교육 등 슈퍼비전을 통하여 무한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604건, 2025년 504건의 사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729페이지부터 730페이지 3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대표 협의체 28명, 실무 협의체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실무 분과 8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개 동 476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731페이지부터 732페이지 33번 희망체인지홈즈 사업은 경기도 취약 계층에 생활복지기동반과 위클린사업단을 파견해서 전등 기구, 전기용품, 수도용품, 소규모 수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복지기동반은 570가구에 868건을, 위클린 사업은 14가구 4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32페이지부터 733페이지 34번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은 총 24억 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모집해서 복지 시설 및 저소득층에게 배분을 완료하였습니다. 733페이지 35번 온정나눔세탁소 운영은 거동 불편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은 수거‧세탁‧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20가구에 1831채를 세탁하여 배송 완료하였습니다. 733페이지에서 734페이지 36번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 충원, 복지 도우미 배치를 통해서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포상, 근평 시 가산점, 복지 업무 수당 지급 등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34페이지부터 735페이지 37번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중 저소득 취약 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3개 영역에 13개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안전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36페이지 38번 온(ON)동네 복지관 사업으로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맞춰 복지관을 동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사업 역량 강화 교육과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36페이지부터 737페이지 39번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보완,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 건수는 617건의 생활 돌봄, 동행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737페이지부터 738페이지 40번 광명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은 가족은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추가 돌봄, 심리 상담, 자기 계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34가구 중 30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738페이지부터 740페이지 41번 광명시주거복지센터 운영은 주거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71건의 상담을 통해 주택 이주, 물품 지원, 간단 수선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741페이지 42번 광명시 안전주택 운영은 천재지변, 재해 가구 등에게 일시적인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폭설, 화재 등의 34가구 10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742페이지 43번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 열악 가구 77가구에 대하여 이주 및 정착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742페이지부터 743페이지 44번 광명건강체육센터는 광명종합복지타운 지하 1‧2층 수영장과 지상 6층 체육관 및 GX룸에서 시민들을 위한 3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만 9334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43페이지부터 744페이지 45번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은 분절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전환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돌봄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5대 병원 퇴원 환자 연계 구축 및 방문 진료를 위한 10개 한의원과 MOU를 추진하는 등 2026년 3월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44페이지부터 745페이지 46번 고독사 안심마을 조성 추진 사업은 고독사 위험군 20명에게 192건의 기프티콘을 발송하여 비대면 안부를 확인하고 사례 관리, 주거 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746페이지부터 747페이지 47번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 광명시지부 시범 운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사업을 위해 광명시 고향사랑기금 공동 사업,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인 황금도시락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7페이지 47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 수감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제안이나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41번이나 이런 데 보면 충분하게 발굴해서 다들 이렇게 원만하게 일 잘하시는 것마냥 보고를 하시더라고. 되게 좋았는데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뒤에 보면 우리 주거 복지 상담한 거 있잖아요. 739페이지. 보면 발굴 실적하고 지원 실적 있잖아요. 그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굴하는 시점과 발굴을 연계하는 거 이게 바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좀 기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 이주 이런 것도 발굴을 하면 이렇게 건물도 물색을 해야 되고 또 연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좀 기간이 걸려서 이 시점을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이걸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112건으로 완료된 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바로바로 하지만 서비스가 계속 지연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8월 말 기준이어서,

네, 9월 말 기준이라서.

책자 저거 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12월 말까지면 다 완료하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100% 다 하십니까?

네.

잘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 상담은 누가 해요?

상담은 우리 거기 주거복지센터에 민간 사례 관리사들이 2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직원이 2명이 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 하고 있고요. 상담도 하고 있고요.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로 채용해서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다들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급하게 해 줄 사업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늦으면 별로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수백 건씩 해서 하는 사업이 어려운 건 알지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시민들은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여기 보니까 방문해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이렇게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필요해서 오는 거지. 뭐 하나 달라고 그냥 떼쓰는 것도 아니고 판단해서, 아마 여기 보면 신청자 대부분이 거의 대상자라고 보면 되죠?

네. 주거 취약 가구라서요 중위소득 기준 75% 미만인 분들이 여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거가 월세 거주하시거나 하우스, 쪽방, 여인숙 이런 데서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사례 관리 해서 저희가 주거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들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런 건 진짜 생활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은 발굴하고 면담하고 해서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사업 지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이게 2023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도 2023년, 2024년 보면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698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집행이 728만 7000원, 24%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상당히 많았어요. 이유는 대상자 선정 이후 미청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698페이지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2024년도에 30% 이상 불용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저희가 대상자 수가 작년에는 9명으로 좀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좀 이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이 좀 안 돼서 저희가 연령층을 이번에 올해 완화를 해서요 작년에 18세에서 34세였다면 이번에는 9세까지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해야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일반 본인 체력 단련이나 학문을 정진하기 위한 학원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올해는 16명으로 좀 늘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잔액이 많은, 2200만 원이 남은 그 부분은 작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 9월 말 현재 집행을 했고요. 3000만 원이 거의 올해는 소진될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737쪽에 보시면 광명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추진 실적 이게 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34가구를 지원해서 30가구를 선정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4가구가 지금 안 된 이유는 또 뭡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그동안 2023년 7월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했고요. 2023년은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발굴한 선정 가구가 34가구,

총 2023년부터 신규로 사업했는데 거기에서 총 34가구를 발굴을 해서 30가구를 선정했다는 이게 총 토털 말씀하신 건가요?

네, 토털이고요. 올해는 16명이고요.

올해는 아니고요.

네. 올해는 16명이고 부적합 4명은요 성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초과되는 가정 그리고 자녀가 성장을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했어도 부적합자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돼서 4명이 부적합 처리 되었습니다.

일단은 개정을 해서 청년에서, 9세에서,

34세요.

34세까지로 확대를 하니 더 많은 신청자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지원 내용에 보면 추가 돌봄, 심리 상담, 자기 계발 이렇게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들이 이분들이 잘 따라서 하시나요? 우리가 별도로 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 기관과 연계해서 심리 상담 같은 거는 본인이 치유센터나 이런 데 가서 받으시면 저희가 그 기관에 상담비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자기 계발비가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헬스라든지 학원 교재‧교구라든지 학원비 지원이라든지 취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자기 계발비 이런 쪽으로 좀 인기가 많은 편이고요.

그럼 이번에 확대해서 헬스, 학원비, 요가, 문화 활동 등에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추가 돌봄비나 심리 상담비에 비해서 자기 계발비 지원이 1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혹시 학원비, 헬스, 요가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의 중복성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어떻게,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이분들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오히려 부모를 돌봐야 하는 그런 가정의 청년‧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의 개념보다는 추가 지원의 개념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이 받는 그런 혜택 플러스 이 혜택을 받는다, 좀 힘이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걸 하기 때문에 중복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따로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정말 이건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긴 하는데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소외된 그런 것에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 돌봄 청년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마을주민기획단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청년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년 정서 지원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공동체 프로그램도 이분들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헬스, 요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같이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부서에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하안종합복지관에 희망 플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 사업의 대상자가 이런 영 케어러(young carer) 청년들을 위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260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동아리 활동,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가족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하고 유사 사업인데요.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대상자들도 거기에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드림식당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가 얘기하고 나서 바로 드림식당 가셔서 이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그렇게 방문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힘도 실어 주고 그리고 또 드림식당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4대 안전망이라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여기에 보면 4대 안전망 해서 빅데이터 활용, 등기 우편 서비스, QR코드 복지 상담, 인적 안전망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위기 가구 발굴 건수가 좀 늘었어요. 2022년, 2023년도, 2024년도 급격하게 늘었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 가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제가 안 좋으면 청년 실직도 많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단전, 단수라든지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후를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행복이음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그분들의 위기를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활동도 더 어려워지고 은둔화되고 그런 가구들이 현대화가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구, 젊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물론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런 혜택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현상이지 않을까. 실직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이 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급격하게 빈곤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행정 기관에서 정보 전달을 제대로 못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중에서 제가 볼 때 잘 안된다고 보는 거는, 아까 경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질병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위기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빨리 발견을 못 하면 사실은 거기에 따른 사회적 그런 병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어떻게 캐치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기 발굴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방법에 보면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등기 우편 서비스하고 QR코드 복지 상담이 최근에 2024년도에 방법론으로써 이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등기 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반송률 같은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집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집에 있어도 이게 전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담당 팀장이 광명우체국에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교육도 시키고 같이 연결을 했는데,

아니, 이건 우편배달인데 우편부가 배달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다고요?

네.

우편배달부들을?

네. 우체국에 가서 MOU 체결도 하고 담당, 우리 가현자 팀장이 사례관리팀장인데 이분께서 가서 우체국 집배원 선생님들을 직접 교육하고요. 그분들한테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등기 우편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지 않으면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 놓고 연락처도 알려 드리고 하는데도 연락이 안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서 원인 파악하고 통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부재하는 경우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행하면서 그래도 많은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 378가구를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드리고 사례 관리하고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QR 시스템이 있잖아요. 사실은 취약 계층들이 QR을 스캔을 할 거 아니에요. 스캔해서 상담을 신청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이용할 텐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고령층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위기 가구가 장애인, 고령층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QR코드를 스캔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맞는 부분이시고요. 이거는 좀 젊은 층을 겨냥해서 복지 상담 QR코드 사업을 하고 있고 약국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데다가 저희가 계산대 있는 데다가 이걸 붙여 놓고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발굴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19가구가 이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해 왔고 적은 가구이지만 그래도 이 QR코드 사업도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 중에서도 사실은 사각지대 발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위기 가정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실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치솟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731쪽에 희망체인지홈즈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인원도 줄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체인지홈즈 사업단은 보통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많으신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이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두 분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청을 받는 거라서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 하면 홍보를 더 강화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기를 못 해 봐서요. 한번 분석을 해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인 가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내년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를 했는데요. 건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좀 더 크게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취약 계층 이런 쪽에서 치우쳐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예산도 줄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줄고 한 것이 어떤 집행률 때문인지 아니면 성과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인지 이게 좀 정확히 나와야 그다음에 계획을 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집행률의 문제였어요, 아니면 예산을 부서에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하는데 성과가 부족했던 건가요?

예산은 1500만 원이었는데 재료비가 800만 원으로 좀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요에 대한 홍보, 대상자가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저희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 취약 계층들은 보통 동 사회복지사들이 알려 드려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락된 게 없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부터 9개월 동안 했잖아요,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래서 인건비가 2100만 원, 재료비가 8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이게 소비가 된 거죠?

네.

시비 100%에 소비가 됐잖아요. 이렇게 소비가 됐는데 그러면 그 수요가 다 충족됐다는 거잖아요, 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24년도도 6500만 원이 소비가 다 됐고 그런데 이렇게 반으로 줄여서 했다는 거는 지금 특별한 이유를 말씀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추가 설명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6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다 소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25년도에는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반으로 준 이유가 예산상의 부족이냐 수요자가 없어서 그냥 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줄여서 한 거냐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복지 예산 전반적인 삭감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자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저의 추측만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하고 지금하고 거의 50%가 줄었는데 그럼 내년에 어떡할 것인가, 일몰 사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홍보가 미비했다 그러면 그런 걸 보완해서 정확하게 이런 소외된 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것인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 하나 발의했는데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과장님도 의견 주시고 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보면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예우도 높게 하고 지원도 더 두텁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월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다른 조례에 맞춰서. 그런데 타 지자체 포천, 김포, 동두천, 의정부, 평택 등 보니까 최대 50만 원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돈이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예우는 금전적인 보상 말고는 지금으로선 없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우와 지원을 충분히 해 드려야 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하고 있고요. 보훈 수당 같은 경우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위문 수당이라든지 다른 생활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보훈처에서도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다양한 각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꼭 저희가 나누는 건 아닌데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어요, 실제로 광명에. 유공자 후손이라 해 봤자 저희 광명시에 제가 알기로 채 몇십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해 드릴 수 있는 연도도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지금 2대까지뿐이 안 돼서. 그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예산에 안 담겼을 테니까 추경예산에라도 좀 담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 수당이요?

추가 수당. 결국 돈이, 그러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찾아서 해 주시면 좋은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어쨌든 추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 통돌 관련해서 광명시 준비 제가 잘돼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통돌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회의도 진행돼야 되고 전담 조직, 전담 인력 그리고 재택의료센터, 방문 기관 및 퇴원 환자 연계 기관, 크게 이렇게 8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조례하고 통합지원협의체는 됐고 회의는 지금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통합 지원 회의, 그러니까 대상자가 발굴이 돼서 통합 지원 회의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열 분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통합 지원 회의를 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주기나 이런 주요 쟁점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두 번을 했거든요. 월,

이건 구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네?

구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아니요. 통합 지원 회의는 대상자를 통합 판정 회의, 건보공단에서 저희한테 이 사람은 돌봄 통합 대상자라고 거기서 판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을 서비스를 어떤 거를, 돌봄은 어떤 걸 드리고 의료는 어떤 걸 드릴지를 우리 전문가, 담당 팀장들 그리고 보건소, 복지관 관련해서 한 15명 정도 내외가 대상자들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회의를 저희가 두 번을 개최를 했고요.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 분을. 그리고 방문 진료도 지금 추진을 해서 한의사 선생님께서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협의체 회의는 언제….

통합지원협의체는 저희가 세 번을 개최했고요 12월 달에 한 번 더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실 거죠?

저희가 보통 재택의료센터라든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역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광명시에 재택의료센터가 지정이 돼 있어요? 재택의료센터 지난번에 안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11월, 아니요, 재택의료센터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저희가 우선 지금 재택 의료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모시고 가야 할 상황이 되면 저희가 병원 서비스를 희망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한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방문 의료 지원은 한의사 쪽 10군데랑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재택의료센터는 지금 공공형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11월 말에 재택의료센터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려고 11월 말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건소로 해서 재택 의료 공공형으로 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다?

네.

그럼 방문 의료는 지금 10개 기관 해서, 이게 다 한의원만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양의원이나,

한의원하고요, 양의원도 저희가 1차 진료 기관으로 4개소 의원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아직 방문 진료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건 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시달하는 건데요. 1차 의료 기관이 4개소가,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거기도 방문 진료는 가능한데 거기는 일반 의원급들은 바쁘다 보니까 방문 진료보다는, 방문 진료하면 아무래도 본인한테 이윤이 덜 남고 방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양의원들은 별로 이거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십니다.

그러면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방문 진료 요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서비스 지원 계획에 이 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가셔야 된다 이런 진단 결과와 함께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서비스 지원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뢰를 드리면 한의원 선생님께서, 가까운 한의원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양의원도 어쨌든 담당 과에서 요청을 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양의원도 요청을 하면 가셔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건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요구를 할 거고 또 재택의료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쪽에서 주로 가정 방문을 갈 계획이고요.

방문 의료를 만약에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뭐 혜택이 있어요, 인센티브가?

그런 건 없고요.

없는데 왜 신청해 놓고 안 가시죠?

방문 수가가 내원해서 하는 수가보다 좀 높습니다.

높더라도 실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다 생각하면 크게, 오히려 병원 운영하는 데는 더 효율적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 때문에, 환자를 내원해서 받으시면 5분이나 10분이면 다 진료를 보잖아요. 그런데 가시면, 기본적으로 가정 방문 가시면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을 그 가정에 머물러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현장 방문 진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양의원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이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선정 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했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어떻게 이해해야….

그분들은 열어 놓은 겁니다.

열어만 놨지 실제로 운영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재택의료센터를 그분들도 나중에는 또 신청을,

저희가 지금 방문 의료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방문 의료요?

네. 올해 있어요?

네. 지원 대상자들 중에서 의료가 필요한 분들은,

그러니까 건수가 몇 건이나 어떻게 되는지.

건수는 7건입니다. 10건 중에서 7건이 방문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신청을 하신 분이 10건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데 7건만 나갔다는 얘기예요?

열 분 중에서 일곱 분, 대상자가 일곱 분이시고,

아니, 대상자가 아니라 올해 방문 의료를 실시한 실행 횟수가 몇 건이냐고요.

실행 횟수요? 저희가,

그게 7건이라면, 7건이면.

아니요. 일곱 분.

7군데가 안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일곱 분이 대상자시고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이 원칙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한 달에 한 번이고요. 한 달에 두 번도 나가실 수는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한 번 나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문 의료를 신청하신 수요자가 일곱 분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열 분을 돌봄 통합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네, 그때 선정했다고.

그중에서 방문 의료,

의료를 신청하신 분이 일곱 분.

네. 신청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이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권역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10군데 있는데.

각 동에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골고루,

골고루?

네, 골고루. 편중되어 있지 않고요.

하여간 그 세부 내용 좀 다시 주시고요. 그때 열 분 해서 저희가 본사업 들어가게 되면 그때 50분 하신다고 그랬나요?

본 사업 들어가면 50분.

더 확대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본사업 들어가면 당연히 확대가 되죠.

그 인원수는 그럼 몇 명까지 확대가 되나요?

인원수는 저희가 지금 10%, 5000명 정도를 대상자로 저희가 판정하고 그중의 한 10%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500….

그거에 대한 내용도, 세부적인 내용도 다시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 전담 조직 보니까 돌봄통합팀 신설해서 네 분하고 보건정책과에 의료돌봄지원팀 해서 신설해서 두 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이 일에만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단순히 저희 인사철마다 인사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지만 진짜 전담 조직으로 운영이 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좀 해서 전문성 갖춘 통합돌봄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744쪽에 보시면 고독사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4월 달에 고독사 안심마을을 조성한 것 같은데 이게 안심마을이 조성 사업을 공모 모집을 하신 거예요, 각 마을에?

아니요. 우리 시가 경기도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하안동 단독필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슬럼화될 전 시기고 거기에 은둔형 외톨이들이 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하안동 단독필지를 저희가 고독사 안심마을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20명을 추려서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기 징후 대상자 현황도 보고 발견이 4명, 경제적 지원 2명, 주거 개선 2명, 사례 관리 2명인데요. 이 20명 중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20명 중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격주에, 한 달에 두 번씩 기프티콘을 스마트폰으로,

그럼 이거 11번가와 협력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 11번가와 협력한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기프티콘을 11번가에서 대 주는 건가요?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사업비로 하는 거고요. 거기서는 비즈콘이라고 그 시스템, 시스템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이 비즈콘을 통해서 대상자한테 쿠폰을 제공하면 이분들이 CU나 GS25에 가서 구매를 하면 이분들이 밖에 나가, 은둔형 고립을 좀 방지하고 이분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지….

이 사업을 하시니까 위기 징후 대상자 현황도 보고 발견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이 11월 달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는 더 이상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내년에요?

네.

내년에 권역별로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권역별로 확대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안권만 있으니까 소하권이라든가 철산권, 광명권도 확대해서 나가면 이 사업이 위기 가구, 위기 징후의 대상자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사업이 하나 진행된 게 있죠. ‘그냥드림’ 사업.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거로 나오거든요.

네, 12월 1일부터 시범 사업입니다.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먹거리 사업이잖아요. 먹거리 제공하는 건데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광명시에 이렇게 먹거리 사업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공모를 신청, 공모한 거죠, 이거?

네.

공모를 신청해서 한 건가요?

복지부 공모 사업이고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도비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광역푸드뱅크 그런 데서도 물품을 주고요. 그리고 물품비가 400만 원, 시범 사업 동안에 400만 원씩 월 집행이 됩니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광명시에 이렇게 먹거리 사업이니까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적인 측면에서 한 건지 난 그것 좀 묻고 싶어서 제가….

그냥드림 사업이 일반 대상자들을, 다 전 시민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취약 계층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푸드마켓에 오셔서 저희가 물품을 드리는 건데 이 사업의 큰 특징이 2회 이상 저희한테, 첫 번째는 그냥 드리는데요. 두 번째부터는 저희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어떤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해서 다른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연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그러면 위기 가정이나 가족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으로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 담당자, 지금 이제 업무 분장이 된 상태의 전임 담당자의 실수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저희가 잘못됐다 인정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남우경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안주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찬우 메모리얼파크 생활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51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3개 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52쪽 2번 2024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이 해당되며 미집행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 탈락자와 생일 도래자에게 신청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로 편성된 5518만 4000원을 불용 처리 대상과 이월 대상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 이월한 점에 대하여 지적되었으며 예산을 불용하거나 이월 시 철저히 분석하여 편성‧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중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개장 신고 등 7개의 업무가 있으며 처리 건수는 232건입니다. 754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계류 중인 사건은 2건으로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5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시립 경로당 소방 시설 분기별 안전 점검 및 방역 소독 등 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65쪽 14번 2024년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기능 보강 사업은 2025년 4월 준공되었으며 2024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서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766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 등 총 17건의 공사에 대한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분야별 하자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768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동‧하절기 경로당 안전 점검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768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0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 보강 공사는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기능 보강 공사는 2025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연서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2025년 9월에 착공하여 2026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73쪽 24번 노인 복지 증진 추진입니다. 광명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 5만 3069명이며 경로당은 현재 114개소로 회원은 4101명으로 경로당 지원 등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75쪽 기초연금 지급 내역으로 2025년 8월 말 기준 누적 지급 인원은 24만 1283명이며 총 728억 8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776쪽 25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법인은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일반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쪽 26번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교통질서 봉사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은 5억 75만 9000원입니다. 778쪽 27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액은 122억 6209만 6000원이며 2025년 예산액은 133억 5952만 3000원입니다. 779쪽 29번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광명시민회관 공연장에서 30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779쪽 30번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18억 5469만 6000원입니다. 783쪽 31번 예닮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40명 중 입소 현원은 30명입니다. 종사자는 11명이며 2025년 예산은 6억 9838만 4000원입니다. 32번 노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입소 정원 114명 중 현재 입소자 112명으로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4쪽 33번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기관은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 등 13개소이며 입소 자격은 장기 요양 급여 등급자입니다. 785쪽 34번 무더위 쉼터 운영 실적입니다. 경로당 114개소와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등 총 116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5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785쪽 35번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군포 등 7개 시가 공동형 종합 장사 시설로 2021년 7월 1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86쪽 36번 묘지 관리입니다. 관내 공설 묘지 현황은 하안동 314-14번지 등 4개소이며 106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7번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르신 1811명에게 지역화폐 카드로 5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94.1%가 사용하였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 1641명이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787쪽 38번 VR 치매 예방 시스템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VR 치매 예방 시스템 기기를 지원하였고 현재 하안노인종합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에 비치되어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꾸준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39번 광명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광명시 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인원은 2024년 49명, 2025년 35명입니다. 40번 노인대학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등 총 4개소에서 90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88쪽 41번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비 및 방한용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42번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어르신 사망 시 80만 원 상당의 상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건, 2025년도도 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89쪽 43번 노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책 발굴 등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90쪽 44번 경로식당 무료 급식 관련 현황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취약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에서 주 6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91쪽 45번 광명 메모리얼파크 증축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9년 광명 메모리얼파크의 만장이 예측됨에 따라 메모리얼파크 증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용역 범위 요청 사항 보완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 필요로 인해 용역은 중지되었으며 11월 용역 중지 사항 보완 후 재개하여 12월 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수감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752쪽을 보면 2024년 예산 중에서 불용 처리 30% 이상 된 게 꽤 되죠?

네.

이게 보면 계상을 잘못한 건지, 2024년도에도 그렇고 2025년도에도 그렇고 보면 2024년도에는 8000만 원 세웠다가 1건이어서 67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계상을 잘못한 것 같은데 금년에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또 776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차상위 대상자들에 상조 서비스 지원을 해 주려고 목적과 취지는 좋았으나 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당초에는 8000만 원을 세웠는데 1건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또 2000만 원으로 줄여 놨는데 또 1건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800만 원으로 더 줄여 놨고요. 저희가 내년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집행이 안 되거나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일몰 사업까지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차상위 대상자가 245명인데요. 제가 7월 달에 발령받고 8월 달에 158명에 대해서 방문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을 조금 더 줄여 보고자 8000에서 8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을 좀 삭감해서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돈을 쓰라고 있다고 그래서 다 쓰는 일도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딱 보기에도 8000만 원 중에서 불용 처리 된 게 벌써 몇 프로예요? 8. 몇….

네, 맞습니다. 8.48%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데 2000만 원으로 또 세웠단 말이에요.

800만 원 세웠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2024년도, 2025년 이렇게 보면. 그런데 또 1건이야. 이게 보면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라는 게 아니고 이거 이 정도 되면 어디 다른 데하고 이렇게 저거 해서 할 일이지,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80만 원씩 이렇게 하는 상조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이게 맞나. 안 돌아가시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계상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고 또 대상이 되더라도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수요 조사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 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거 홍보나 이런 거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가 8월 달부터 차상위 대상자가 올해 245명인 게 확인이 돼서요.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담당자들이 각 동별로 개별 상담을 해서 158명 방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개인 상조 들어 계신 분들도 꽤 되시고 또 관내에서 사망하시면 저희가 빨리 알아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전달을 해 드릴 텐데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 인지한 경우들이 있어서 내년에도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안 되면 2027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홍보도 그냥 형식적인 홍보가 아닌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업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그냥 우리 사업이니까 해서 ‘아, 지원이 얼마 안 됐으니까.’ 깎아 보고 또 깎아 보고, ‘그러면 일몰 사업 해야지.’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홍보 잘하셔서 어려운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잘 부탁드려요.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활용을 안 하면 일몰까지 검토하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760쪽에 보시면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13개?

114개.

114개. 1개 늘었습니까? 114개 있죠. 신규로 만들어진 경로당도 많이 있을 거고 그 전의 입식 식탁 지원도 많이 있을 건데 이번에 9800만 원이 세워졌었잖아요. 보조금이 나왔었는데 이게 10월 달까지인가요?

9월 달까지.

그런데 지금 아직 6500이 남았는데요. 우리 경로당이 지금 다 입식 식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앞으로 19개소라고 돼 있어서.

대부분 경로당이 입식으로 거의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노후화돼서 식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앉다가 불편하신 그런 오래된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9800을 세웠는데 집행률도 저조하고 해서 내년에는 이거를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품 지원하는 것….

그러면 지금 114개의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입식 식탁이 다 시설이 설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노후된 입식 식탁 지원을 계속 교체해 주면서 사업을 올해 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2025년도에,

작년에는 없었죠.

네,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9월 말까지인데 6500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다 소진돼요?

연말까지는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소진 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경로당에는 거의 다 신규 새로운 입식 식탁이나 아니면…. 식탁만이에요, 아니면 소파 같은 것도 가는 겁니까?

식탁하고 같이 한꺼번에 의자하고 같이 세트로.

같이 한꺼번에. 그럼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옛날 거는, 전의 거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 해서 연서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하는 거 있으시죠?

네.

그게 보니까 잠깐 중지가 됐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지된 사유가 어르신들께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건가요?

연서경로당 어르신들은 특이하게 남자분들만 계세요.

그렇죠.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거기.

할아버지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인데요. 추석 연휴 때 갈 데가 없으시다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공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끝나고 저희가 지금 철산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데를 협의해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중지하고 지금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 1월 달에 준공 예정인 거예요?

준공 예정입니다. 열심히 해서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또 한 가지는,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하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 중에서 중복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돌봄 대상자와 중점 돌봄 대상자로 나눠서 이렇게 케어를 해 드리는데요. 일반 돌봄 대상자는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해 드리고요. 그리고 중점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은 주 2회 방문, 주 1회 전화를 드리는데요.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방문했었을 때 같이 식사하는 것도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병원 동행 같은 서비스도 해 드리면서 40시간 미만으로 중점 돌봄은 서비스를 해 드리고 일반 돌봄 대상자들은 16시간 미만으로 케어를 해 드리는데요.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소하노인복지관에서만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들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소하노인복지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6개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저희 광명시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전국 60개 수행 기관 중 상위 10%인 AA등급을 받아 600만 원의 인센티브 확보를 하셨어요.

네, 12월 3일 날 상 타러 갑니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은 힘을 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751쪽에 보면 직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 현황에 보면 어르신복지과가 있고 팀이 있죠, 각 팀이. 여기는 왜 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잘못 제공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잘못 냈습니다.

그렇죠?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팀명으로 해서 좀 나눠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팀별로 분류해서 역할이라든지 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건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4쪽에 보면 과징금 및 업무 정지 처분 취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2023년도에 행정 소송 피소가 됐네요.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모 요양원에 대해서 과징금이라든지 업무 정지를 행정 처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9억 8900,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과징금을 행정 처분 했고 업무 정지도 104일을 했어요. 104일을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이 과징금이 거의 10억 원 돈 정도를 과징금을 행정 처분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과징금을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근거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걸 내렸을 텐데 과징금을 추정하게 된 금액에 대한 근거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1심 판결 선고할 때 사업체 대표자가 연속선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과징금 따로 그다음에 업무 정지 따로 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1심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됐고요. 업무 정지 처분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서 행정 처분을 과징금은 부과를 하지 않고 그리고 업무 정지 처분만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심 때는 업무 정지 처분은 유지하되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이 부과했던 기준에 대한 거는 위원님 따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추징한 것이 대표자가 따로 돼 있다고요? 연속성이 없다고요?

대표자가 그 업체가 중단을 하고 다른 사업장에 들어온 걸로 판단을 해서 별건으로 판단을,

별건이라고요? 그럼 그 전의 대표자한테 우리가 과징금 처분, 행정 처분을 내려야 되는 건데.

별건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과징금 처분하고 업무 정지 처분을 했던 상황인데요. 법원에서 이 요양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같은 업종으로 봤기 때문에 과징금 따로,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따로, 업무 정지 처리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업무 정지 처분만 내리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럼 과징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과징금은 저희가 행정 처분으로 취소했고요. 업무 정지 처분도 107일에서 104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과징금이 부정 수령에 관련돼서…. 과징금을 행정 처분 내린 거잖아요, 급여의 부정 수령과 관련돼서. 그거는 정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부정 수령한 것이 전 대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 처분 못 내리냐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그 구분을 좀 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지금 방법이 그럼 그 대표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과징금 처분은 안 되는 거다, 새로운 대표자이기 때문에?

같은 요양 시설로 봤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제외가 됐고요 업무 정지 처분만,

같은 요양원인데 왜 과징금 처분이 처분되고 똑같은,

그러니까 처분 기준에 보면 이게 요양 시설이 없어졌으면 그 요양 시설에는 과징금, 그다음 요양 시설에는 업무 정지 처분 이렇게 내려서 2개를 별건으로 저희가 봤었는데,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징금 청구는 전 대표한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그럼 그 사람은 부정 수령으로 끝나는 거네요?

네. 부정하게 받았던 거는 환급을 다 했고요. 그거에 대한 벌로다가 과징금을 매겼던 사항인데 그거는,

그걸 못 한다고요?

네.

그냥 그러면 급여비 환수만 했다, 부정 급여비 환수만 하고.

네, 부당, 했고,

얼마 정도 환수했어요?

그때….

많아요, 액수가?

액수가 좀 많았던 걸로….

과징금 따져 보면 엄청날 것 같은데.

네,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몇십 억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급여비 환수만 하고 과징금 추징은 못 한다 이거잖아요.

네.

법적으로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못 하는 걸로?

지금 1심 판결이랑 그렇게 판결이 났고,

1심 판결은 현재 대표자한테 못 한다는 거지, 과거의 대표자한테 못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은 요양 시설로 봤기 때문에 같은 요양 시설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요양 시설은 업무 정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마는 그 대표한테 소송을 청구하는 거는 현재 대표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거잖아요, 전 대표한테만 책임이 있지. 그러면 전 대표한테 시에서 과징금을 추징 못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맞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충분히 전 대표한테 과징금 청구할 수 있을 거로 보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현재 업무 정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영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집행 정지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3심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3심 안 나왔죠, 결과가?

결과 안 나왔습니다. 지금 계류 중입니다.

9월 17일 날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3심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심에서도 업무 정지 처분은 유지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3심에서는 승소가 가능해요? 지금 1심, 2심 다 과징금 청구는 패소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3심 자격, 업무 정지만 남아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3심에서?

네.

하여튼 전 대표한테 과징금 추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경기도 정부 종합 합동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 사항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급여하고 기초연금 지급 신청 건 관련해서 경기도의 열몇 군데가 주의나 이런 조치를 받았어요. 광명시도 자료를 보면 어쨌든 법적인 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고 6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담당자나 주무관이나 팀장,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적받는 사유가 뭔지.

일단은 동사무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요 지금은 장애인복지과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는데요. 조사하는 팀에서 60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는 그날을 결정일로 확정을 짓고 신청한 날 기준으로 소급해서 기초연금을 드리는,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라는 게 조사를 하다 보면 신청하셨던 분이 자료를 완벽하게 내면 빨리 끝나겠지만 보완, 보완, 보완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기일 최소 60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법적 기한을 맞춰서 하는 거는 맞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그 담당 업무를 최종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그 중간 과정에서의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네요.

네. 기초 조사 하고 책정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확정만.

확정만 해서 기초연금만 보내 주는….

결국은 그 확정일 기준으로 해서 그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또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거네요.

네.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게 지금 옛날 시스템을 이렇게 나눠 놨던 게요, 조사하는 사람이 금액까지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원화 분리 조치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사 과정이 길어져서 저희한테 오면, 그래도 민원인들한테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 빨리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초연금 이런 부분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굉장히 절실한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 자체적인 행정 처리 면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절차상에 좀 더 그 부분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처음에 저희가 받았을 때 그 내용들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추가, 추가…. 어쨌든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분들한테 내용을 잘 살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보니까 실제로 건수가 1년에 2400 이렇게 굉장히 건수도 많고 그거 일일이 담당자가 챙기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791쪽에 보면 메모리얼파크 증축 계획 있죠?

네.

그게 용역 중지가 됐죠?

네.

이유가 뭐예요?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절차라든지 이런 거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완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랑 국토교통부 같은 데에 행정 절차 이런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에 담아 달라고 했고요. 가능 여부도 또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잠깐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럼 진행 다시 하는 걸로 보면 돼요?

네.

이게 만장 대비해서 이렇게 증축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029년 말 만장 예정이라서요 저희가 빨리 증축하는 거를 진행을 하려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증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물을 위에다 하는 게 아니고 옆의 부지에다가 이렇게 증축할 계획 아닙니까?

네, 별도. 네, 맞습니다.

대략 한 몇 기 정도 이렇게 증축 계획이에요?

3만 2000기 정도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의 시설이 들어선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결과는 11월 말에 나오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결과는 11월 말에 나와서요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 하려고 하고요. 지금 한 3만 6000기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02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30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도는요 1년 치 거를 실적을 뽑은 거고요. 2025년도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내다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래서 한 4개월 정도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2023년도도 실적이 거의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치매 예방 효과가 있어서요. 어르신들이 한 번 앉으면 자꾸 안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또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십니다.

입소 자격은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자가 주간보호센터 입소할 수 있고요. 등급 외 자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이 제한은 없고요. 6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요. 보통 간호사라든지 요양사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잘 케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에 방문해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지도‧점검을 하고요. 입소하신 분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물어서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안심지킴이 사업을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88쪽의 41번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여기 예산 집행에 보면 예산액이 2024년도에는 1500만 원인데 2025년도에는 8400만 원이에요. 인원도 2024년에는 97명, 2025년에는 59명.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폐지 킬로그램당 50원씩 보전을 해 주려고 했고요. 당시 한 100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12만 5000원씩 보전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간과한 게 있더라고요.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돈을 받으면 생계비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못 받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한 게 잘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

집행부에서 실수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선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준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현미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93쪽에서 845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조직 개편 이후 4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795쪽부터 796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이후 분장 사무는 6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796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사업은 보조 기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취소 요청이 있는 등 부적합에 따른 지급 제외가 많아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 수당입니다. 훈련 기간, 출석 일수, 타 법령 수당 수급자 등 지원 조건에 따른 미집행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은 관내 이용 적합 대상자가 없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당초 부분 리모델링에서 전면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어 추가 예산 확보 및 설계 용역 변경이 필요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25년 현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가 의료 급여 시범 사업입니다. 장기 입원 의료 수급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고 돌봄 및 주거 개선은 일상 돌봄 지원 사업 등 타 사업 연계로 예산 지출이 없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797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 수당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 장애인에게 1인당 1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최종 집행률이 55%였으나 2024년에는 64%까지 집행률을 끌어 올렸으며 올해는 9월 현재 60%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조건이 엄격하다 보니 집행률이 만족할 만큼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시설과 함께 출석‧참여 시간 등 요건을 관리해 신청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명시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금과 관련하여 국비 사업인 보건복지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하위법인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2025년 4월 7일 자로 폐지하였습니다. 향후 복지 서비스 홍보 책자에 관련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편의 인식 개선 교육 확대와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유관 기관 및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등 장애 인식 개선 관련 홍보를 진행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하여 기관별, 연령별로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계층들에게 골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798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관련 완화된 세부 기준의 승인 신청 7건,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운영 신고 3건, 장애인 복지 시설 명칭‧시설장 변경 신고 4건, 해산‧장제 급여 지원 신청 281건,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신청 125건, 의료 급여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지급 청구 128건, 2024년도 사회 보장 급여 신청‧변경 1만 64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고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사회 보장 급여 신청‧변경 8966건은 821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99쪽 9번 행정 소송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 등급 결정 처분 취소 건은 2023년 2원 23일 결정한 지적 장애 미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 제기이며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뇌병변 장해 등급 결정 처분 취소 건은 2023년 1월 31일 결정한 뇌병변 장애 해당 처분에 대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 제기이며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사회 보장 급여 결정 처분 취소 건은 2023년 11월 18일 사회 보장 급여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제기이며 행정 소송 진행 중입니다. 799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5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315만 원 중 18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360만 원 중 14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00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800쪽부터 812쪽까지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12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 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4년도 사고 이월 사업 현황으로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월하였고 99.8%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813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하절기 동절기, 2025년 하절기에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총 12개 시설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내역은 안전 교육, 소방, 전기, 가스, 하절기 재난, 시설물 안전, 급식 위생, 감염병 관리 등의 사항으로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14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817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8개 기관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지킴이 사업, 광명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시민정보화교육장, 장애어르신쉼마루,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명 발달 장애인 현장 실습형 직업 전환 사업이 민간 위탁 운영 중입니다. 821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21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총 3개 사업으로 사회 복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8440만 원, 장애인 복지 시설 재활 프로그램으로 1722만 4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으로 1782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개 사업으로 2025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42억 5038만 원을 지원받아 향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애인 복지 시설 재활 프로그램으로는 2174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22쪽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822쪽 24번 장애인 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회원 수에 오타가 있어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23쪽 장애인정보화협회 광명시지회의 회원 수는 3861명이 아니라 386명입니다. 잘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장애인 단체는 9개 단체 324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원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26쪽 25번 장애인 복지 대책으로 장애인 등록 현황은 1만 2393명으로 인구 대비 4.3%이며 유형별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26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현황부터 833쪽 장애인 편의 시설 추진 실적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34쪽 27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 급여 수급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에는 28억 2982만 6000원, 2025년에는 28억 1515만 4000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의 의료 기관 이용 진료비 지원과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 기기 구입비 지원 등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6쪽 28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중복 지원자를 제외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지원 대상자는 7367세대, 1만 151명입니다. 837쪽 29번 자활 근로 사업 지원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37쪽 30번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현황으로 2024년 총이용 인원은 979명이고 2025년은 863명입니다. 840쪽 31번 자활기금 관리 규모는 2024년 말 조성액 18억 9479만 5000원이고 2025년 현재 조성액은 18억 7004만 1000원입니다. 842쪽 32번 회계별 채권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3번 2024년에서 2025년도 난방비 지급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구에게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843쪽 34번 취약 계층 냉방비 지원 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구에게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가구당 4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2025년 7월 17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차상위 계층 6946가구에게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44쪽 35번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장애인이음센터를 개소하였고 2025년 11월 25일 장애어르신쉼마루를 개소하였습니다. 845쪽 36번 복지 대상자 조사 및 책정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전체 접수 건 1만 649가구 중 6036가구가, 2025년에는 8966가구 중 4982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 고생 많아요. 하여튼 응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 된 걸 보니까 거기 796쪽을 보면 여기 뭐야,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클럽 일대일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예산은 7966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목표가 있는 것마냥 딱 돼 있는데 사업은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대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 장애인의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국비 바우처 사업인데요. 지금 2024년 신규 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으로 2명이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명이 신청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기준 점수가 워낙 70점에서 80점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원 신청하고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자격이 되지를 않아서 이분이 떨어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더 이상 없어서 이거 변경 내시가 내려와야 반납이라도 하고 할 텐데 변경 내시 없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바람에 2024년에는 그 금액이 그대로 남게 된 상황이고요.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도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 이번 추경에는 반액 정도 감액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아니, 이렇게 신청자가 없고 신청자가 있어도 심의를 우리 시에서 않는다 이거죠?

네.

그럼 이런 거는 세심하게 살펴서 해야지, 마치 될 것마냥 해 놓고 못 받는 사람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 생각을 않고 올리라 그래서 올렸는데 도 심사에서 떨어지면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서 이중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딱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한 것 같은데 내용을 책자로만 보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할 게 아니라 대상이 안 돼서 일이야 어쩔 수 없겠지마는 단면에 나타난 걸 보면 그렇길래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추천해서 이렇게 올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 자격 요건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심의는 우리가 않더라도.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5년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년에 한 번씩 지정 기관을 공모해서 지정하는 거죠?

네.

2022년도에는 두 곳이 신청이 됐었고 2023년에는 한 곳이 신청,

추가돼서 세 곳이.

추가돼서, 2025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2025년 기존 기관 세 곳하고 신규 기관 세 곳 들어와서 총 여섯 기관이 들어왔는데 한 곳이 기준 점수 미달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총 몇 곳을 지정하시려고 예정했습니까, 과에서는?

저희는 여섯 기관 들어온 분들을 다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지정하려고 했었던 상황인데….

특별히 무슨 다섯 곳이나 딱 네 곳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대로 지정을 하시려고 예정을 하셨던 거예요?

네.

이 사업 내용이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달 장애 학생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이 사업 내용이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세 곳이 추가로 들어와서 여섯 곳이 들어왔었는데 한 곳이 탈락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탈락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기준 점수에 미달해서 탈락됐다는….

기준 점수가 선정 기준이 심사위원 점수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지정 확정이면 되는데 그럼 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거는 60점 미만으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한 곳이?

네, 그렇습니다.

그 60점 미만으로 받아서 탈락이 된 곳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기관에서 행정 소송을 저희한테 청구하였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라 특별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발달 장애 아동의 특성이나 부모님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니, 일하시면서 무슨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60점 미만일 경우에만 탈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제가 본 내용에 보면 사실 정성 평가하고 정량 평가가 있잖아요. 정성 평가는 시에서 대부분이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거는 기관 현황에 35점 배점, 인력 관련에 25점 배점 맞습니까?

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탈락된 곳이 2022년도 했고 2023년도도 같이 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 탈락이 된 게 60점 미만으로 한 것 같은데 정성 평가 해서 60점 미만이 기관 현황이 35점 배점이 되고 인력 관련이 25점이 배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합해서 60점인데 이게 지금 정성 평가, 시에서 제공하는 그 평가 항목에 이게 60점, 이거만 2개만 합해도 60점이거든요.

그 점수는 넘지 못한 상태고요.

그 점수를 넘지 못했다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한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었을 때는 이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나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도 위원회를 참석을 하는데요. 정성 평가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잖아요, 시에서 하는 평가. 기관이 평가해서 35점이고 인력 관련해서 25점 배점이 되는데 이게 기존에 한 거고 새로 들어오는 만약에 업체라고 그러면 이 기관 현황하고 인력 관련이 60점이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평가 항목에서 이게 60점이 안 됐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정성 평가 항목에서 일단 만점이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정성 평가 항목으로 하더라도.

정성 평가 항목에 60점 미만으로,

네, 60점을 넘기가,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넘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 위원회 활동하다 보면 시에서 하는 정성 평가에 보면 그 배점 기준이 거의 다 만점을 주시던데 이 경우에는 아닌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도 이게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정량 평가에 보세요. 정성 평가가 주관적이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정량 평가가 시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잖아요. 이게 60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정성 평가에서 제공 서비스하고 기관장, 제공 서비스가 30점, 기관장 의지 및 사업 계획서 충실성에서 10점으로 배정돼서 40점이에요. 그러면 제공 서비스,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서 제공 서비스하고 기관장 의지 및 사업 계획서 10점에서 이게 거의 최하위점을 받아도 60점 이상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넘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 점수 공개를 못 한다니까 그게 좀 의심점이 들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일단 저희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님들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거는 저의 불찰이고요. 지금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의 원하는 방향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이유가 센터 측에서 광명시로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탈락한 사유를 좀 알려 달라.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센터 대표가 직접 PPT 발표를 하지 않아 사업 수행 능력 의지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문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PPT를 잘못해서 센터장이 직접 안 왔기 때문에 이게 점수가 미달됐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의 제기를 해서 그다음에 부서에서 그럼 다시 한번 해서 평가를 해 주겠다, 등록을 해 주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으나 저희 행정의 연속성이….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어떤 식으로 살펴보실 건지. 이게 투명하지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투명하게 공개를 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고 자료를, 물론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거를 만약에 보여 주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행정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에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학부모 논란 반발 확산. 이게 지금 기존에 잘 다니고 있는, 새로운 신규 업체라 그러면 이런 평가 항목이라든가 그런 게 바뀔 수가 있고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2년, 2023년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업체인데 이런 업체에서 무슨 크게 특별하게 무슨 사고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탈락할 가능성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크게 말썽의 소지도 없었고 무슨 사고도 있었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됐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성 평가는 위원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마 점수가 들쑥날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정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해 줄 수는 없나요? 이거는 분명히 시에서는 하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이 정량 평가조차도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이것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량 평가도 이게 공개를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정성 평가 같은 경우에 위원들이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량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항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를 못 하는 겁니까? 국장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한번 검토를 더 해 봐서 추가로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 보셔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 항목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는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마땅하게 보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어찌 됐든 행정 소송까지 간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부서나 아니면 시에서 다음 포지션을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한테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834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를 집행액, 집행 잔액, 총예산 사업비 해서 이렇게 도표로 보여 주고 있는데요. 진료비, 건강 생활 유지비가 20억 9600만 원에서 추가로 3억 2200만 원이 추가되었어요. 그게 추가됐다는 건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추경에 올린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료비, 건강 생활 유지비 추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생활 유지비가 있고 이거에 따른 추가분이거든요. 잠깐만요.

똑같은 항목이잖아요. 진료비, 건강 생활 유지비. 추가로 했다는 거는 돈이 더 지출됐다는 건데 그러면 그 수요자가 더 많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추가가 그런 추가가 아니고,

그러면요?

건강 생활 유지비….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으시면 오늘 행감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연구하셔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와 건강 생활 유지비 이 두 가지를 통합으로 해서 지출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료비는 의료급여법 제7조나 제8조에 근거해서 병원 진료‧투약‧검사 등의 직접 의료 서비스 비용은 국가‧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 의료‧요양 급여 비용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건강 생활 유지비는 부가적인 급여 성격이에요. 그래서 수급자의 건강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지자체의 선택적 사업 즉, 특별회계 또는 지역 복지 사업에 포함되는 이런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건데 이걸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통으로 해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분리 안 했죠?

그런데 이거는 의료급여기금 사업은 이게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서,

아니, 지출할 때 분리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서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진료비가 얼마 나가고 건강 생활 유지비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함께 묶여 있다는 그 자체도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사업별 집행 분리 원칙에 위배되고요. 그다음에 회계법 지침에도 위반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분리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확실하게 분리해서 이거를 표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28억 1500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비 부분을 보면 23억 7100만 원이 시비로 올라왔어요. 이게 2025년도 9월 30일 기준 자료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3억 7100만 원이라는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거를 좀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최초의 본예산과 추경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됐단 말이죠. 그런데 23억 7000이라는 돈이 출처가 없어요.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23억 9300만 원이 2차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합해서. 그다음에 3차 추경에 25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3차 추경이 9월 17일 날 끝났어요, 9월 달에. 9월 달에 끝났는데 그러면 그때 계산 시점으로 해서 여기에 숫자가 25억 1000만 원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23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벌써 한 2억 정도가 오차가 생기는데 나는 이게 잘못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바로는 정확한 수치의 근거가 찾지 못하겠어요. 내가 이거 계속 찾아봤거든요, 어디서 있는가. 그래서 여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도 뒤져보고 추경안도 이렇게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수치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들 중에서 이 수치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는 오늘 행감 끝나고 나면 정확히 연구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가 같이 편성돼 있는 거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업무를 위탁을 해서 같이 묶어서 나가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묶어서 나가라고?

네.

진료비하고 생활 유지비하고요?

네. 같이 나가도록, 운영 방식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 위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하고 지침 지시 사항도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 예산을 쭉 보면 실제로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보다는 국‧도비나 이런 돈들이 많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이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시가 정책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국‧도비 외에. 제가 보기엔 몇 가지 없는 것 같은데.

네, 몇 가지가 없습니다. 거의 다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광명시가 광명시 나름의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가 어쨌든 광명시 정책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생활 보전 아니면 일자리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서만 봤을 때는 거의 국‧도비 위주로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 외에는 크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나 뭔가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살펴서 이게 신규 사업을,

저희가 따라가기보다는 어쨌든 장애인복지과가 좀 주도적으로 광명시 장애인들과, 단체들과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셔서 좀 얘기 들어서 뭔가 좀 필요하지 않냐, 뭔가 좀 불편한 사항들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잖아요, 지원받는 것들이. 그럼 이 장애인분들이 알아서 이걸 다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일일이 다 안내를 해 드리나요? 일일이 안내하기에는 장애인 수가 꽤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단체를 통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 소식지라든가 안내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더 살펴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저희가 일일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 보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는 조회가 되는데 광명시 자체로 하는 부분들은 조회가 따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홈페이지라든지, 모르겠어요,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복지로 사이트 광명 버전을 만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광명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정책들을 제가 보니까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광명시가 중점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83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사업은 올해 250개에서 233개로 작년 대비 올해가 좀 줄었어요.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은 20개가 됐고 결과적으로 3개 일자리가 좀 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일자리 사업, 결국은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그들이 자립을 해서 생활을 해서 본인들이 돈을 벌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일자리 사업이 좀 더 저희가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재활 작업장. 광명시에 두 군데 있다가 한 군데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폐쇄가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생활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게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재활 자립 작업장에, 그 폐쇄된 곳에 네 분의 장애인들이 계셨는데 한 분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고 두 분은 일자리 사업으로 흡수가 되셨고 한 분은 저희 시 분이 아니시라 본래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셔서 일단 그분들이, 어쨌든 그분들 나름대로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게 있는 게 어쨌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건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한 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고 두 분은 일자리 취업 연계가 됐다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작업장 자체가 상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공간의 측면이잖아요. 누구든 어쨌든 그들이 나갔을 때 새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저희가 좀 사업을 더 확대하면 그게 지금 네 분이지만 열 분, 스무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공간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쨌든 과장님 있을 때 저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자립장이 1곳 이상은 다시 만들어져서 운영될 수 있는 거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대료.

이음센터를…. 장애인단체연합회 연 임대료가 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인건비. 간사가 거기에 배치가 됐는데 인건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우리 시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수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9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10월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을 반영한 별도 자료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직원은 5개 팀 28명,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5명, 아동 복지 교사 37명,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4쪽 2번 2024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도비)입니다. 2024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대상자 수 미달로 인하여 집행 잔액 발생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지원은 퇴소자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불용이 발생하였고 방문형 긴급 돌봄 및 시설형 긴급 돌봄은 예산 일괄 배정 및 사업 기간 단축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사업 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 및 입양‧가정 위탁 아동 심리 치료비, 위탁 부모 심리 치료비 지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대상자가 없어 잔액 발생 건이며 가정 위탁 아동 학습 활동비 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 아동 학습 활동비 지원도 대학 준비금 등 사업량 감소로 잔액 발생,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사업량 감소, 토론회 및 행사 실비 미사용 잔액,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은 국비 우선 사용 및 입소 아동 감소, 종사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에 따른 긴급 지원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 상황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6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의 다자녀 가정 정의를 개정하여 현행화 요청 건은 둘 이상의 자녀로 자녀 수 변경, 제294회 제1차 광명시의회 정례회 의결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광명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예방과 캠페인 강화 등 대책 수립 요청 건은 2025년 광명시 폭력 예방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 시 디지털 성범죄에 딥페이크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 교육을 8월 말 기준 47회 700명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 정산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보조금 정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의 요청 건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일부 보조 사업 정산서 제출 및 정산 검사 건으로 2024년도분은 9월 24일까지 정산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해서 자립 청소년이나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람의 요청 건은 자립 준비 청소년에게 강점 코칭을 통한 진로 개발, 자존감 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 자립 준비 청년 ‘희망 톡톡 드림하우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56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857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건의 2건, 진정 7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58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 2024년 4건, 2025년 15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8번 상급 부서 시 자체 감사‧조사 조치 내용,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859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등 109건은 완료하였으며 2025년은 총 110건으로 2건은 완료, 10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1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82쪽 14번 2024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건으로 2025년 9월 10일 개소하였습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없습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사고 대책 및 예방 점검 실적 안전 점검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883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간담회 2회, 공동생활 가정 운영 활성화 간담회 1회, 아동 정책 토론회 1회, 지역아동센터 아동 축제 1회, 어린이날 행사 1회, 광명시 가족 축제 1회를 실시하였으며 아동 정책 토론회 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885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여성위원회 5회, 성평등정책위원회,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여성위원회, 성평등정책위원회 각 3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각 1회, 아동참여위원회 5회, 사례결정위원회 4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회 운영하였습니다. 888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광명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광명시 가족센터,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해담‧별담이 있습니다. 890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바로희망팀 사업은 2025년 7월 공모 선정되어 사무실 리모델링 완료하여 10월 31일 경찰서와 협약 완료하였으며 11월 12일 업무 개시하고 2026년 1월 개소 예정입니다. 891쪽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24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위원회 및 여성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여성위원회 토론회, 여성 소통 문화 공간 운영 및 여성플러스센터 조성,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번 양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여성 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은 여성 15개 단체 1342명이며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성평등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3쪽 26번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지원 실적은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94쪽 27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22년 8월 1일 개소하여 2024년 11명 입소, 9명 퇴소, 2025년 7명 입소, 9명 퇴소하였으며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28번 성평등기금 관리 규모는 18억 1631만 4000원입니다. 895쪽 29번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 현황으로 145개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 위원은 689명으로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번 요보호 여성 관리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31번 가족 친화 우수 기관 인증 현황입니다. 2017년 최초 인증, 2022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지난 7월 3일 인증 신청을 하고 8월 27일 현장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96쪽 32번 출산 축하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1312명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120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3번 광명시 가족센터 현황입니다. 가족센터는 사단법인 위니버스에서 2021년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건강가정 지원 사업 8개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2개 사업 등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0쪽 34번 광명시 등록 외국인 국적별 현황입니다. 2940명입니다. 35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현황은 양육비, 학용품비, 자립 촉진 수당 등을 789가구 190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1쪽 36번 아동 관련 시설 운영 현황으로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 공동생활 가정 5개소, 지역아동센터 3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04쪽 37번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아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 정책 토론회 개최, 아동 권리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5쪽 38번 어린이날 행사는 2025년 5월 3일 시민체육관 및 안터생터공원에서 기념식 및 체험놀이마당, 공연마당, 먹거리마당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9번 아동 희망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중 요보호 아동 보호 관리 강화 사업으로 공동생활 가정 입소, 자립 수당 지원 등 2024년에는 22명, 2025년에는 1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가족 기능 강화 사업으로는 입양 가정, 장애 입양 가정,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월 1만 2556명의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7쪽 40번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실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에서 2024년 1월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근무 인원은 13명입니다. 주요 사업은 사례 관리 290가정 361명을 관리하고 심리 검사 및 치료,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1번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대상 182명의 아동에게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사례 관리 등 연계 사업을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909쪽 42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급식 단가는 현재 9500원이며 가맹점은 2554개소이며 지원 인원은 1187명입니다. 43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32명, 2025년에 5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44번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광남새마을금고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 대상으로 차량 3대와 운전기사 6명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64명이 가입하여 일평균 19건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910쪽 45번 광명시 아이조아 첫돌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4월부터 첫돌 대상자에게 일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명, 2025년에는 출생 순위에 따른 895명에게 50에서 7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46번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62건, 아동학대 판단은 166건, 2025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188건, 아동학대 판단 68건, 조사 진행 33건입니다. 911쪽 47번 요구 자료 외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아동학대가 꽤 되네요, 우리 건수가 보면.

네.

그런데 아동학대는 진짜 해서도 안 되고 한 사람들은 엄벌을 처해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수 꽤 되는데.

저희가 지금 건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인지가 조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동학대인지 모르고 있다가 아동학대 교육을 하다 보니 학대로 인지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되는 건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아동학대 관련해서 또 반대로 악용해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면 그런 피해자들은 법으로는, 법적인 제도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한번 신고 대상이 되면 이건 명예 회복 하는 데도 꽤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변명도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거 해야지. 언론에 보면 경기도도 시흥에, 광주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복성, 무고성으로 아동학대 신고해서 우리 교사들도 꽤 시달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혐의 벗기도 되게 어렵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서 전문 기관에 맡기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 정확하게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드러날 경우에 진짜 법 중의 최고의 법을 해서 엄벌을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부가 그러겠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 거의 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두 건에 의해서, 이 건수만 보면 꽤 되는데, 한두 건에 대해서 그럴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제대로 하고 해서 피해 보는 사람도 없고 아동학대 하는 사람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과에서 철저하게 방안도 좀 해서 홍보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광명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딥페이크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교육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반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시민 대상,

시민 대상도 계속,

시민 대상도 하고 있는데 시민 대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 대상은 저희가 여성의전화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대상 통합상담소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강사 양성을 해서 강사들을 파견하는 거를 시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파견하는 건데 시민 대상의 그 대상이 어느 대상인 거예요? 일반 시민 아니면 학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요청이 들어오면 다 나가서 파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전화에서 하신다고, 맡아서 하시는 위탁인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네.

월 몇 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대상을 지정을 해 주시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럼 대상은 여성의전화에서 각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하시는 건가요?

수요 조사를 먼저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또 별도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각 기관에서 다 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요. 광명시 도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실적이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보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좀 많이 했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거의 없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좀 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수요처에서 그냥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거 같고. 일반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인터넷, 디지털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중학교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만 거의 한다고 볼 수 있네요.

아니요,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5급 교육, 6급 교육, 신규자 교육 해서 계층별로 좀 다르게 해 봤고요. 5급 교육은 특별히 토론회 형식으로 좀 해 봤고. 왜냐하면 세대별로 인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아무리 여성의전화에 위탁을 주셨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모니터링을 적극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수요처도 한번 각 학교에도, 학교는 무슨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여성가족과에서 학교에다 공문을 해서 이런 게 있으니 좀 더 받아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감 자료 891쪽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지난번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생용품 지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은 세워져서 하긴 하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니까 2026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제 일몰될 사업인가 보죠?

네.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보편적 지급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2026년에는 일몰 사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많이 진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청소년들도 우리가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쓸모가 없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히 많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일몰 같은 경우에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2024년도 세부 사업 총액 예산 대비 불용액이 30% 이상 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만 해도, 2024년도 것만 해도 한 16개 사업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에서 불용액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미집행 사유로는 대상자 수 미달로 했는데 대상자 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게 하반기에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일괄 배정을 해서 오는데 광명시에는 대상자가 1명밖에 없었는데 6명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광명시에 한부모가족이 한 가구라고요?

아니요. 대상자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득 기준, 어쨌든 간에 한 가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걸 파악을 못 했어요?

네. 시군별로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들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거 사업비 배정할 때 시에다가 미리 의논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건가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일괄로 이렇게 배정하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니까 시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좀 많이 남았어요. 한 51%가 남았는데 2023년도에는 이 금액이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변경이 된 게 2023년에는 생계 급여 대상자만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2024년에는 생계, 주거, 교육,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국비가 배정이 된 거예요.

이것도 국비 배정이에요?

네.

시비는 안 들어갔어요?

시비도 들어가긴 하는데 국비가 일괄적으로 받았는데 600명이라는 인원이 한꺼번에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도 부모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게 중간에 해약이 안 됩니다. 해약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해도 부모들이 선뜻 나서지를 못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개별로 다.

개별적으로?

네. 다 보내는,

직접 통화 아니면 문자?

네. 동에서 다 하다 보니까 우편물도 보내고 다 했는데 그렇게 50%밖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는 535, 600명 중에.

그러니까 다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수급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못 하죠. 일대일 매칭을 해서 해약이 중간에 안 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거죠.

다 연락은 드렸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한 번 이거 가입을 해 놓으면 중간에 해약이 안 되니까,

아니, 이거는 보조금을 받는 건데.

생계가 우선이다 보니까 좀 어렵죠. 생활이 먼저잖아요.

이걸 받으면 다른 걸 못 합니까?

아니, 애들이 클 때까지는 통장에 계속 적립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애들이 클 때까지는. 적립 계좌예요. 애들 자립할 수 있을 때 가서 해약이 가능한 계좌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이거를 다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나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설득을 해서 500명까지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득을 할 필요가 있나요, 본인들이 싫어하는데. 안 받겠다는데.

아니, 그래도 애들 자립을 위해서 부모들이 좀 해 주시면 일대일 매칭이 되니까.

그거는 부모의 판단이죠. 사실 부모들이 이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 받아서 어떤 게 유익함이 있는지 어떤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하겠지마는 그게 아니면 안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것저것 따지는데,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렇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지금 얼마로 잡혀 있어요?

올해랑 비슷한….

2026년도 예산은?

2026년도 거는 지금 제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2026년 거는 제가.

이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아니요. 똑같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네, 6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뭐….

1 대 2 매칭이니까 부모가 하면 저희가 플러스돼서 해 주는 건데,

아니, 예산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산이 잡혀 놓고서 부모들하고 매칭 사업을 해서 지출되고 또 안 되면 불용액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올해도 했기 때문에 절대 남지 않습니다. 80%까지 올렸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마음이 바뀌냐 이거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희망 사항이고요.

아니요. 아니요.

바뀔 수가 있어요?

네, 2024년도에는 못 했지만 올해는 80%까지 지금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하겠다고?

네.

하기로 마음먹고 부모들이 호응을 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좋은 그런 혜택이라 그러면 부모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다 비교해 봐서 부모들도 생각해서 하는 건데 진짜로 아이들한테 도움 될 만한 정책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혜택이 가야 되는 거지, 이거 해 놓고 괜히 간섭하고 말이야 뭐 하면 부모들이 또 안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접근성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187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87명으로. 그분들 중에 실제로 5년 이상 이렇게 장기근속하신 분들 수는 얼마나 돼요?

장기, 거의 많은 분들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 돌보미가 장기근속 수당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돌봄 예산은 남아도는데 서비스는 부족해서 아이 돌보미가 숙련된 인원들이 현장을 떠난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 이번에 나온 얘기 들어 보셨어요? 최근 한 일주일 전에 관련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던데.

아니요, 저는 아직…. 광명은 아직 얘기는 없는데.

광명은 얘기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민간 업체 반대도 하면서 장기근속 수당 지급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어요. 아이 돌보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기존의 1, 2년 차가 아니라 거의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1년 차도 똑같고 2년 차도 똑같고 10년 차도 기본 수당이 다 똑같다 보니까 이분들의 수당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요건을 좀 갖춰 달라. 그리고 필요하면 관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저희 조례에도 보니까 실제로 저희 조례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시장은 아이 돌보미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 부분 중의 하나가 필요하면 장기근속 수당 같은 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똑같잖아요. 과장님도 똑같이 1년 차 신입 사원하고 10년 돼도 똑같이 받으면 그 일에 책임감과 그런 걸 느끼실지.

저희도 교통비 이런 부분들 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심야 교통비, 영유아 돌봄 수당, 건강 증진비 이런 부분들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요구하시는 건 어쨌든 본인들의 숙련된 직업의 특성을 좀 인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하셔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은 끝났을 거지만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법적인 요건도 갖추자고 하고 있는데 광명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해서 내년에라도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방금 180명 해서 근속 수당 얼마나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아빠 육아휴직 수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광명시가 먼저 시작을 했고 경기도가 또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2개가 중복 지원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복해서는 안 할 거고요.

5개월로.

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승인해 주셨고요. 5개월로 저희가 승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아니요. 제가 아직….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희 보육정책팀장이 병가 중으로 양지현 부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2025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5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3개 팀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17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없습니다. 918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19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및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2024년 1건, 2025년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20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으로 2024년도는 10월 이후 어린이집 변경 인가 1건이며 2025년도는 9월 말까지 어린이집 변경 인가 4건, 어린이집 휴지 및 폐지 신고 1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 민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없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1건으로 시의 승소로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보육 관련 시책 추진 및 부서 운영 관련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21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21쪽부터 926쪽까지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보육료, 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며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27쪽에서 928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4년도 11건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 4건 완료, 시립어린이집 소방 시설 안전 점검 용역 1건은 집행 중으로 2025년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928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으로 계속비 2건, 명시 이월 5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광명3동 생활 SOC 복합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은 2026년 6월 준공 및 9월 개원 예정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 중 2023년 시립어린이집 2개소의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제로 에너지 사업 확대와 사업 변경 심의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여 2025년 5월 완료되었으며 2024년 시립어린이집 1개소의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2025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 관내 어린이집의 하절기, 동절기 안전 점검을 비롯하여 통학 버스 및 어린이 놀이 시설, 전기‧가스 안전과 CCTV 설치 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사항들은 바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30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등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는 10월 이후 1회, 2025년도는 9월까지 4회 개최하였습니다. 931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로 2020년 7월 15일 시의회 위탁 동의를 받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0월 31일 위탁 만료로 다시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현재 수탁자인 한솔교육희망재단이 재선정되어 203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931쪽부터 933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와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설치, 신규 개원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사랑놀이터와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설치 사업은 설계 변경을 하였고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설치 사업은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33쪽부터 934쪽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 협의 대상 사업과 22번 공모 사업 현황,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34쪽부터 951쪽 24번 보육 시설 관리 현황으로 2025년 9월 30일 현재 어린이집은 165개소로 인건비, 보육료, 누리과정 교육비, 수당,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보수 내역, 시립어린이집 위탁 현황, 취약 보육 시설 지원 실적에 대한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52쪽부터 955쪽입니다. 25번의 보육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현황으로 복지 수당, 보육교사 근속 수당, 교직원 처우 개선비 및 근무 환경 개선비, 특수 근무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56쪽 26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현황은 현재 13명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보육 전문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하고 있습니다. 957쪽부터 958쪽까지 27번 보육 교직원 대체 인력 지원 실적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체 교사 및 조리사를 어린이집에서 필요시 수시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58쪽 28번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회계, 급식‧간식, 안전 관리 분야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말까지 94개를 점검하였고 시정 명령 7건, 운영 정지 및 보조금 반환, 자격 정지와 자격 취소 각 1건씩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959쪽 29번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3개소, 놀이실 2개소, 시간제 보육실 2개소, 육아용품 대여점 1개소 및 아이사랑놀이터 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등 지원 사업과 가정 양육 지원 사업, 보육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960쪽 30번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개소하여 영유아 신체 활동과 오감 발달을 위한 영유아 놀이실과 자원 순환, 모빌리티, 미래 광명 등 세 가지 과학 테마의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961쪽 31번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1동 생활문화복지센터 4층에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에 맞는 놀이터를 구성하였으며 2025년 1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962쪽 32번과 33번 시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광명 2구역, 10구역, 철산 8‧9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개원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 2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4개소와 광명3동 생활 SOC 복합센터에 1개소입니다. 34번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근 컨설턴트 1명을 배치하여 재무 회계 분야와 평가제 등 컨설팅이 필요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3쪽 35번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내실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로 총사업비는 797억 7000만 원이며 지원 내용은 인건비, 수당, 운영비 등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 수당 등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964쪽부터 965쪽 36번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보육 접근성과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7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요구 자료 외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어린이집 부정행위가 꽤 적발이 됐더라고요.

2024년도요?

네. 거기에 보면 지도‧점검할 때 보면 온라인 점검하고 현장 점검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1건, 2건 하고 2022년도에 없다가 작년 2024년도에는 보면 13건으로 훅 늘어요. 이거 조치 어떻게 해요, 우리 시에서?

저희가 보통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연 한 어린이집의 70% 정도를 하고 있고 현장 점검을 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맞게끔 운영을 했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형별로 사례를 보면 질이 아주 나빠요. 등‧하원할 때 전자 태그 출석 여부도 조작하고 야간 시간들 준수하지도 않고 인건비 신청은 하고 그리고 보조금으로다가 물품을 사서 일부 원장님들이 자택에서 사용하고. 이게 보면 엄청 죄질이 나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교육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보조금 부정 수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 처분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행정 처분이 원장 자격 정지나 그다음에 이게 1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폐원까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엄벌을 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예를 들면 부정 수급 한 게 1건인데 2024년도에는 7건이 돼요. 이게 중복해서 하는 건지, 다 각각 사례가 다른 건지.

지금 각각 다 사례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그때 코로나 시기라 아마 현장 점검을 많이 못 했던 상황이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없는 것도 그나마 천만다행이 코로나 시기여서 현장 점검이나 온라인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온 거지. 이거하고 유사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원래 감독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순한 사례에도 학부모님들 예를 들면 모모모 어린이집은 뭐가 뭐가 어떻다 해서 부풀려서 얘기가 돼요. 하다 보면 부풀려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서 엄벌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보가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금년에는 아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해서 금년 연말경에 혹시 이런 일이 또 적발되나 하면 과장님이 자료 좀 다 위원님들한테 줘서 혹시 없었으면 다행이지만 있다고 보면 내년에는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휴지‧폐지 신고가, 수감 자료 920쪽입니다. 법정 민원 처리 내역에서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시면 어린이집 휴지‧폐지 신고가 민간 3개, 가정 9개 해서 총 12개가 올 9월까지 휴지하고 폐지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많죠?

네.

934쪽에 보시면 보육 시설 관리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비교를 할 때 보니까 점차적으로 민간하고 가정이 상당히 지금 줄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거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세대 이상 의무화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출생률이 조금 반등해서 조금 올라갔다고는 하나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원아 수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원아 수가 줄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봤을 때는 계속 연차별로 주는 걸로 저희 통계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올해는 정확하게 연말이 돼야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기 인원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산동같이 이렇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부모님들께서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쪽에는 많이 몰리는 추세고요. 하안동이나 소하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오히려 줄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린이집도 좀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어린이집 휴지‧폐지 신고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연차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늘고 있죠?

아니요. 폐지 원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 수는 줄고 있고.

예전에, 그러니까 연도별로 폐지되는 원을 보면 원 개소 수는 조금 줄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존폐 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번에 보니까 행감 조치 결과를 보니까 많이 확인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은 하는 상황이고 또 민간‧가정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운영비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가정에만 일단 기간 보육료라는 걸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기간 보육료요?

네.

인건비 지원을 못 하니까 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보육료 대신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어린이집 대기 인원 같은 경우 파악된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내년 신학기 기준으로 해서 11월 1일 날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서 계속 입소 대기 등록을 받고 있고 확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상으로서는 0, 1세가 조금 대기 인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0, 1세요.

네.

지금 신규 아파트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새로 시설을 다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신규 아파트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어디다가 맡겨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학부모들께서 국공립을 더 선호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민간‧가정 같은 경우도 잘 운영되는 데는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그런데 가정 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민간‧가정도 일단 국공립 확충에 따라서 민간‧가정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거 해 주시고요. 혹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 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 개선 부분 말씀하시는….

네, 환경 개선 부분.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 사업으로 해서 최근에 공문 하나 내려온 거 보니까 민간‧가정 쪽에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시설 지원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래요? 그럼 2026년도에 많이 설치가 될 수 있을까요?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도에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 수준이라 이걸 31개 시군이 다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 시는 한 3개소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소 정도. 민간하고 가정이요?

네.

같이 통합해서?

네.

그럼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공모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수요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까?

이건 도비 100%에 자부담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도비 100%. 거기에 시비에는 다 같이 또 추가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시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민간‧가정 쪽은 예산을 지원을, 예산을 안 세웠던 부분이라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지금 국공립은 신규 아파트는 다 우리가 해 주는데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비도 하나도 안 세웠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설 관리를 저희 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민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사유 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고요. 민간‧가정이 국공립 확충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가정도 계속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도나 이런 데서도 사업비를 좀 세워서 일부, 매년은 아닙니다만, 일부 조금 사업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물론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 시설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무조건 다 시설 100%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비 나왔다고 그 도비로만 달랑 자부담해서 하는 것보다도 한번 관련 부서에서 시에서 조금이나마, 다는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비로 지금 내려왔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세 군데만 신청받아서 하실 거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많이 몰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많이 몰릴 경우도 생각을 하셔서 차선책까지 대비를 해 놓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보육 시설 관리 현황을 좀 볼게요. 2024년도가 시설 개수가 173개소고요 2025년도는 165개소. 좀 줄었는데, 2024년도 보육 시설 지원 내역을 보면 171개소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시설 수가 173개인데 171개소만 했다는 거는 2개소는 보육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보육 시설 지원 내역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빼 놓고 2024년도는 170개소를 지원을 했는데요. 그 3개소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3월 1일 날 개원한 3개소가 있습니다.

2024년도.

네. 그런데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승인 난 어린이집이 3개가, 국공립어린이집 3개가 지금 이 숫자에 포함이 돼서 173개로 되어 있고요. 실제 지원한 거는 170개소가 맞습니다.

2025년도는 174개 지원했는데 시설 수는 165개잖아요. 이 부분은요?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집이 계속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개소 수가. 그래서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는 시설 수가 165개소가 맞고요. 이게 202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아직 폐원 안 한 어린이집은 계속 지원비가 나가다 보니까 실제 개소 수는 173개소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사실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 점검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 지금 보건복지부나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정기 조사 대상이 114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는 70%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70%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위의 지침에서 내려온 바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7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 이상을 하도록.

그래서 70% 정도를 맞춰서 매년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년 포함이 되고요.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꼴로 지금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매년 1회를 정기 점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왜 70% 이상으로 규정이 내려왔을까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또 국가 지침도 매년 점검하는 거로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어린이집 70% 이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매년, 지금 교육부입니다만 거기에서 보육 사업 지원 사업 안내 책자가 매년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70% 이상, 70% 정도까지.

그래요?

네.

제가 알아본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70%라 그러면 30%는 매년 못 하는 거잖아요. 물론 한 군데가 매년 30% 하는 건 아니지마는 이 어린이집 정기 점검을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거는 국가 지침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점검의 내용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안전 문제 같은 거 또 아이들 학대 문제도 있을 테고 교사들의 문제, 여러 가지 시설 문제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안전 문제에서 가장 대두될 거예요. 특히 안전 중에서도 화재 같은 경우에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매년 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침이 70% 이상이라고 딱 해서 시에서 70%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70%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80%, 90% 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 좀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70%인데 안전 관련 점검은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네. 동‧하절기 급식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해 이런 관련해서 안전 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행정 처분 내역에 보면 2024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없어요, 2024년도는 행정 처분 된 게?

죄송한데 페이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가 959쪽.

이게 저희 행감 감사 기간이 수감 자료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다 보니까 지금 2024년도 10월 1일부터는 1건도 없다는 말씀,

2024년도 10월?

네.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거 전에는 그럼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전에는 있었고. 이게 참 애매해요. 어떤 데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기록해 놓은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또 10월 달 이후로만 해 놓은 부서도 있고 각각인데 이것도 참 기준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수감 자료 작성 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거는 1년 치 집계가 꼭 필요한 자료는 1년 치 자료가 들어가 있고 또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처리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그 수감 기간에 맞게끔 자료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2024년도 했잖아요. 202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써 주시면 질문 안 하죠.

죄송합니다. 좀 챙긴다고 챙겼는데,

번거롭게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2025년도에 11건이 있는데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건수로는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요.

평이한 수준?

네.

그중에 운영 정지도 있고 보조금 반환도 있고 자격 정지도 있고 자격 취소도 있고 상당히 건건이 하나씩은 있네요, 이게. 그런데 자격 취소까지 간다 그러면 상당히 중대한 건인데 이 건은 어떤 건인가요?

지금 운영 정지, 보조금 반환, 자격 정지는 1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거고요.

1개 어린이집에서 다 한 거고.

네. 자격 취소는 보육 교사의 아동학대 건으로 1건 자격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점검을 자주 하면 이런 것도 좀 없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보 통합 이제 진행되면서 실제로 보육정책과에서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유보 통합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련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관리 주체는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맞고요. 지금 경기도 시도별로 아마 진행되는 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무 추진단을 운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각 교육지원청 쪽에서 시군별로 이관해야 될 업무나 예산이나 시설, 이런 관련된 조직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유보 통합에 담겨 있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이미 추진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5세 이하 무상 교육에 대한 부분이 금년 7월부터 5세부터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들어간,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필요 경비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

기존에 유치원에서 담당했던 부분이 이제는 무상으로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 대 아이 비율이 0세 같은 경우는 교사 1명당 아이 3명이었는데,

1 대 3.

그게 내년부터는 2명으로,

1 대 2.

이렇게 진행돼서 유보 통합이 아직 딱 저희한테 피부로 와 닿는 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조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면 교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존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꽤 있었잖아요, 교사 처우에 대한 부분이,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그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시에서 지원하던 게 이제 어쨌든 교육청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시도별로 시군별로 자체 사업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표준안으로 좀 통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중에 광명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화된 사업이 있었나요?

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사업이 실제로 향후에 유보 통합이 됐을 때 광명시는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겠네요.

네.

저희가 득도 있고 실도 있을 텐데.

네.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가긴 하겠지만 또 시군별로 그래도 약간 특성화된 사업들은 조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는 저희가 못 할 수 있는 사업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광명시의 선도적인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는 광명1동 복합센터 4층에 저희가 개소한 건데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규 설치한 겁니다.

일단 건물 자체는 이미 지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저희가 인테리어 하는 거를 내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운영은 잘 하고 있고요.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사랑놀이터가 정원이 3개 타임으로 나눠서 한 타임당 20명씩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보통 아이가 혼자 가기보다는 아이가 영유아다 보니까 보호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마 부모님이 큰아이까지 데려왔을 때는 성인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직장인 아니고 일반 시민.

네.

지금 실내 놀이터가 너울가지놀이실이라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7동 도서관, 광명도서관 내에도 지금 하나 있고 이번에 광명1동 여기 설치돼서 놀이터라고 하면 한 3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으면 좋죠.

지금 광명시장 옆의 광명시장 제2공영주차장, 지하공영주차장 생긴 그 위에, 상부에 도시공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아 대상 놀이터를 1개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영아 대상은 3세까지가 영아고,

4, 5, 6세.

어렵진 않지만 예산이 가능하다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965쪽에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현황이 있거든요. 추진 현황에 보면 2024년도에 본예산이 2700만 원이고 집행액 2400만 원, 집행 잔액이 330만 원인데 월평균 집행액이 829만 3000원이거든요. 월평균이 829만 원씩 매달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몇 개월 치예요?

지금 2024년도는 3개월분이고요.

3개월. 그러면 2025년도는?

9개월분입니다.

2025년도는요?

9개월분입니다.

9개월. 그런데 9개월 하더라도….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의 차이가 뭐죠?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이런 데를 말하는 거고요, 시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미지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렇게 나눈 거예요?

네.

국공립과 민간‧가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