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임기진 의원 발언

제359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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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감사관·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실 소관)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북 구현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안전행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명단을 하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는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진석

배진석위원

김진현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안전행정실에서 26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상 초유의 산불이라는 위기를 겪었고 사실은 올 한 해만으로 해서 다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복구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어떤 기상이변, 또 어떤 위기와 재난·재해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는 것이 우선 도민에 대한 가장 안전한 혜택이라고 믿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근의 기상 이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봤더니 별로 눈에 보이지 않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년도에,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이런…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여기 보면, 재난관리과 쪽하고 위기대응센터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기상 정보라든가 이걸 예측하는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것 같은 경우에는, 산불 같은 경우에는 확산되면 산림청 저희 자료를 이용해서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전국적인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지역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기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를 설치하는 사업도 위기대응센터나 재난관리과에 흩어져 있고, 그것을 총합을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지적인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 산불처럼 광역적으로, 또 여러 시군과 동시다발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들이 좀 보였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세부내용 속에 그런 것들이, 제목에는 드러나지 않겠습니다만 가려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민간단체들, 또 여러 관변조직들 이런 것들 중에 역할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정렬해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또 개별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임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위기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각 단체별로 사전에 하달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년도에, 한번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교육한다거나 한번 모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재난이 커졌을 경우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금 모집을 하는 활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적십자의 회원들을 통하거나…

진석

배진석위원

아니,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경북안전기동대 이런 여러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여기에도 등록되어 있고 저기도 가입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거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서 조직은 하라 그러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누구, 명단은 적어내라 그러니까 이장이 안전보안관도 하면서 의용소방대도 뛰고 이쪽저쪽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숫자로는 우리가 안전지킴이 몇백 명, 몇천 명 되어 있다. 숫자는 나와요, 조직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터지거나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으로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어디 한 조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조직에는 펑크가 나는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와 관련해서 중복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 보시면 자율방범단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단의 원래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000명 정도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400명 정도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마을순찰대를 갖다가, 기존에 마을순찰대만 하시는 분들을 추려내다 보니까 자율방재단 예산에서 일부가 감액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통장님이라든가 방재단, 의용소방대,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의 단체에 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지금 방재단 인원이 감소했다고 나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이게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가 아니냐는 거지.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아니, 그건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의원님 발의로 해서 준비 중인 게 마을순찰대가 있습니다. 마을순찰대를 독립적으로 만들고 전체를 연계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지원을 10%나 감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마을순찰대를 만들기 위해서 자율방재단 인원을 빼다 보니까 자연 감소된 부분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을, 원래 자율방재단 소속이 아닌데 지난번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명쾌하게 한 명이 하나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수당이 나가는 단체가 있고 그냥 순수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같은 역할과 같은 임무를 띠게 되는데, 그러면 아니할 말로 내가 수당을 주는 단체와 수당을 주지 않는 순수 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어디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들도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수당을 주고 주지 않는 단체는 우리 안전행정실에서 관할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또 타 부서와의, 타 국에 등록이 되거나 타 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과 형평성에 맞게, 또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유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봉사로,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막 만들어서 숫자는 많은 것 같아요, 테이블 속에서 보면, 보고서상에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 그게 다 허수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 자율방재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감소에 대해서 무조건 인력에 대한 예산을 정액으로 그냥 감할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또는 의복이라든가 또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자연감소분에 대한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저희가 지금 마을순찰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모으다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좀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부터, 그게 다 예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보니까 지진 대비 행동요령 도민순회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게 1년간 22개 시군 어린이집 원아 및 민간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경북연구원에 위탁을 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경북연구원이 가장 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위탁기관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 내용을 지금 경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단체에서 적합하게 맡을 단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적합하게 맡을 단체가 없어요? 우리 지진이나 해일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원아들에게 이것을 교육시킬만한 단체가 없어서 경북연구원에 시킨다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경북연구원에 재난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재난안전센터에서 그분들은 석박사들이 앉아서 재난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4명을 별도로 뽑아요, 경북연구원에서.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경북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전문요원을 따로 뽑는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북연구원보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나 기관이 많이 있다. 이건 너무 우리가 매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기에다가 매년 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순회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혹시 아십니까?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

예,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과장 권종협입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억 8000만 원으로 잘 아시다시피 경북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전체 도의 어린이집에 244회, 7198명에게…

진석

배진석위원

어린이집에 가서 했어요?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어린이집에 가서 했나요?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예, 어린이집에 가서 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애들은 이… 그냥 시간을 제가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고 우리 국장님도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서 애들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안전체험관 어디에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상주에 짓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상주에 지으려고, 지금 짓고 있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언제 개관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2028년 개관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경주에 안전체험관이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교육청 소관이에요. 교육청 소속의 안전체험관이 경주에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기관 대 기관으로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애들은 이런 위기나 안전, 재난이나 이런 데는 몸으로 체험해서 몸으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1차로 수건을 머리에 덮고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것 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자기가 움직여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집이라는 그 안에서 이론적으로, 또는 제한된 교육을 할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이런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에게, 원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해서 인접해 있는 가용한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석

배진석위원

예, 국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서는 교육청 주관으로 지진 등에 대해서 연간 51시간에 대해서…

진석

배진석위원

하고 있어요, 예.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안전체험 운영하는데, 거기에 법의 사각지대가 어린이집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아이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지, 몸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고, 현지확인을 하고…

진석

배진석위원

챙겨보기도 봐야 되고, 경북연구원이 이런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기관이냐?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이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챙겨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냥 200몇십 회, “어린이집은 이런 교육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한다.”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소재 (구)인재개발원 유지를 위해서 8200만 원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워 놓았네요. 활용 계획이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인근의 기업하고, 인근의 병원하고 그 앞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을 내년에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가 전체가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전체를, 토지 전체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현재 유지하고, 나중에 전체를 갖다가 그 지역, 농업기술원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게 묶여서 우리가 개발하기도 쉽지가 않고, 건물을 새로 뜯고 짓고 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대구시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활용하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단순히 거기를 병원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그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부지 아니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도의 컨트롤타워라고 안전행정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타워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이나 다른 파트에 있어서는…

승오

윤승오위원

안전행정실은 알다시피 도의 얼굴입니다. 여기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의 모든 부분들의 살림을 사는 이런 곳이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산불에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북 산불이, 피해 주민들이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큰 힘이, 재기하는 데 되었다고 우리 전체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 사업예산 설명서 관련입니다. 262쪽에 보면 새마을테마파크 사용허가 관련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600만 원이 줄었어요. 줄어든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여기에 있는 것들이 행복재단이나 메이커스페이스라든가 새마을재단이라든가 그와 같은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다음에 거기에 커피숍도 하나 있고 한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금액은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그겁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에 보면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존과 다르게,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보면 식판천사, 전시관에 보면 북카페 이건 사회적기업으로 기존과 다르게 2024년도에 계약이, 사용허가가 되었는데요. 사회적기업이라 50% 감면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속동에 보면 한국정수문화원, 글로벌 1층에 농협은행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북카페 대부료가 기존에 있어서는 17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850만 원, 50% 감면에 따라서 거기에서 한 700만 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263쪽을 좀 봐주시면 재산매각수입 2026년도 6억이 되어 있는데 그 6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재산매각수입과 같은 경우에는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보통 보면 도유지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재산이지만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인근 주민들이 매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와 같은 경우에 10평, 20평, 이와 같은 잔지를 실제로 농업으로 경작 가능한데 저희 도에서 그것을 살 때는 도로에 편입되어 사달라고 사준 부분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5년도에는 포항시에 1건, 영주시 1, 청도군 1건, 성주군 1건인데, 보존 부적합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개는 기존 도로라든가 옆의 농지에 계신 분들이, 이게 행정재산의 의미가 없는데 개인에게 불하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매각한 수입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설명서가 전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어디에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입예산 주요설명서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타 시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채택하는 것은, 세출설명서는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세입은 어째서 세입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서가 없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제안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설명서도 있으면 저희가 보기가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이게 특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 제가 한 명 한 명한테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여기 내용이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예산안이 있고 중기계획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기계획안이 아니죠, 그렇지요? 계획이죠? 정확한 용어를 말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계획안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계획이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인가 보죠? ‘안’이라고 저희들이, ‘계획안’은 보통 수립할 때는 ‘계획안’이고요, 의결이 되면 ‘계획’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에 따라…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의결을 하든지 간에 확정이 되어야 계획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예산안에서 예산서로 또 바뀝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예산서하고 중기계획, 관리계획은 똑같아야 되겠지요, 내용이? 여기 예산서에 반영되면 중기계획은 5년간에 걸쳐서 각종 계획을 그 안에 넣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안이, 중기계획안에서 6억이 빠져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재산매각수입 말씀하신 건가요?

승오

윤승오위원

예.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재산매각수입이 말씀하신…

승오

윤승오위원

중기관리계획안 33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없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모든 게 사업이 되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중기계획안은 그 돈 6억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갔어요? 회계과장,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회계관리과장 김무현입니다. 중기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취득하고 처분의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기관리계획은 취득은 2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처분은 10억 이상 되어야만 중기관리계획 수립의 대상이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그건 어디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공유재산에서 그렇게 정한 건 없어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금액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10억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취득은 20억, 처분은 10억.

승오

윤승오위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중기계획에 들어가야지만 모든 부분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 계획에, 10억 이상, 6억이라서 빠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금액이 10억에 미달이 되면 중기관리계획 수립에 제외가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일단은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확인될 때까지 제가 또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규정은.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입니다. 국장님, 마을순찰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변경 사항이 보니까 ’24년, ’25년 변경이 됐는데 지원 기준이 보니까 10일, ’24년도는 10일로 되어 있고 최대, 그렇지요? ’25년은 주간, 야간 5시간 이상씩. 며칠간이지요, 이것은? 변경 후?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임기진위원

아니, 국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최대 상한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날에 대해서는요. 기존에는 지원 일수가 2025년에는 10일을 최대로 했었거든요, 마을 단위당.

임기진위원

예, 10일.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최대 10일이라는 규정을 없애고 그냥 5시간 이상 근무자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임기진위원

그러면 최대 맥시멈이 없고 20일이 되든지 30일이 되든지 지급한다는 말씀이에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

임기진위원

필요에 의해서?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임시주택 있지요, 5개 군에?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관련해서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임기진위원

뭔 계속 점검을…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아니, 이것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저희들이 20억을 내려준 것, 그다음에 또 그때 5억을 내려줬던 것, 한파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점검을 지금 일시로 하고 있는데…

임기진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점검을 일시적으로 잠깐잠깐씩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임시주택이 2년이지요, 2년?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기본은 1년이고요, 플러스 1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래, 최대 2년이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이것이 굉장히 급하게 갑자기 제작을 하다 보니, 임시주택 자체가 조립식이잖아요. 이것이 이동 과정에서도 삐끗삐끗하면 볼트라든지 피스 이런 것이, 건물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 놓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수시로 시군에 점검을 해서, 안 그래도 사는 것이 참 어려운데 거기에 비까지 새고 이것 참 암울하잖아,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 봐 주시고, 지난번 우리 창고 세 평형, 시군에 내려준 것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제작했지요, 예산만 배정하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이것이 세 평짜리가, 행정이 보조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그 금액이면, 29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렇지요? 300만 원 조금 덜 되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300만 원 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그 정도 액수 같으면 개인이 사면 6평짜리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패널 하나, 얇은 패널 하나 가지고 제작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 넣어요. 여름에는 뜨거워서 못 넣고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니까 또 못 넣고 그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의 현실.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인 재난안전 문화활동 지원 관련해서, 경북의 농기계 사고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위인 것은 알지요? 잘 모르십니까, 국장님? 1등입니다, 1등.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거의 불명예스러운 수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아니, 1등입니다, 1등.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24건으로 전국1위입니다, 1위. 전국 사고의 약 한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농업인 재난안전 문화활동 지원 사업, 이것이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공연단 인건비 및 제작비가 3400만 원, 공연 음향·영상·조명 임차비가 1100만 원, 홍보물 제작 운영비가 900만 원입니다. 실지 필요한 농기계 안전문화 교육에 관련된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사실 하나도 없어요. 공연 장비 대여, 실지 행사성 사업에 거의 편중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이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실제 좀 고령화가 되신 분도 있고, 고령화가 다른 시도보다 높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농기계 사고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임차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대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주민들만 150명, 200명 전체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그분들이 상황극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국장님, 작년 사업비가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5400만 원, 한 1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감소 사유를 보니까 사업량 감소 및 안전문화 교육 내실화. 아니, 농기계 사고가 전국에서 1위인데 사업량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확대는 시키고 싶은데 올해에는 민간경상보조를 일괄적으로 전체 한 20% 정도 감하는 분위기가 있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임기진위원

그래,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정책이라 하면 사실은 축소가 아니라 좀 더 강화가 돼야지요. 실제 도민들이, 농업인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예산 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임시주택 관련해서 현장을, 우리 달기약수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거기 갔을 때 비가 고이고 볼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시군에서 주민들한테 즉각적으로 공문을 내렸지만 다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조립주택이나 모듈러주택에 계신 분들이 바로바로 수리돼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창고…

임기진위원

아니,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경우 있잖습니까? 그와 같은 재난구호기금을 통하든, 관리기금을 통하든 그분들한테 적지만 이렇게 수리하는 데 시군별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산불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 지금 시행령, 거의 다 시행령 마련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절차상 밟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산불 관련 특별법 관련해서는 부처가 2개입니다. 하나는 산림청하고 행안부인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초안을 만들어서 도의 의견을 물어온 것도 있고…

임기진위원

그러니까, 의견 제시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이것은 저희가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 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부분의 농지라든가 중소기업 파트라든지 이쪽에서는 각 과에서 해서 기획과에서…

임기진위원

각 주무과가 있겠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기획관실에서 전체를 총합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래, 지금 대략 언제쯤 이 시행령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보통 법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령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임기진위원

예, 3개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것이 1월 29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그렇게 되면 보통 입법예고 기간을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40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시행령 입법예고가 12월 10일 정도, 15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기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듣기로는 한 1월 중순에 시행령이 마련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입법예고 기간은 보통 한 30∼40일 걸리기 때문에 12월 한 중순, 초 이때 되어야 입법예고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까지 우리 경북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사각지대에서 지원에 벗어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소홀함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이 시행령에 어차피 들어가 줘야 되니까 최대한 좀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추가 질의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잠깐 보충 질의, 아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보충 질의…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나는 지금 처음 시작이라…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잠깐 짧게 마무리 짓고…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김진현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10억 이상이라야지 저희들 공유재산에 포함시킨다고 답변을 했는데, 10억 이상은 우리 의회의 의결하는 부분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기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계획서도 아니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기계획은 1원짜리 하나라도 변동이 있으면 넣어야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서, 예산, 그다음에 중기계획, 이런 것은 같이 연관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내가 밖에서 과장님 답변도 똑같이 10억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그것 말고 우리 중기는 당연히 법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기계획은 우리 공유재산 제10조2항에 규정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에게) 과장님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 주세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회계관리과장 김무현입니다. 위원님, 방금 저희들이 행안부 질의를 했는데, 문의를 했는데 금액은 같습니다. 같고, 이것이 중요재산이라고 우리 행안부 여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요재산의 기준을 보시면 위임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취득은 20억, 처분은 10억,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저희들 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중기재산관리계획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아니, 방금 작성지침, 그러니까 중기공유재산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중요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기준에. 그러면 중요재산을 저희들이 그 기준을 20억, 처분 10억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아닙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매년…

승오

윤승오위원

5년 계획으로 하는 것이 중기관리…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그것은 매년 합니다. 매년, 5년 단위로.

승오

윤승오위원

예.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5년 단위로 매년 해야 5년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 작성기준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 금액하고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의결하는 것은 10억 이상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취득은 20억, 처분은 10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그래, 취득을, 거기 중기관리 대장에 안 나오면 그것을 어디 팔아먹어도 개인적으로, 개인이 아니지만 우리 그것이 어떻게 유실된다든지 없어져도…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 금액 이하 되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그 금액 이하 되는 것들을 처분하려 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세입·세출하고 이것이 다 연관이 돼야지 되는데, 여기에서 한 군데가 빠졌다 하면, 중기계획에 들어가야지만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중요재산일 때만 그렇게 먼저 사전에…

승오

윤승오위원

그 기준을 지금 10억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한 번 더, 거기에서도 새롭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승오

윤승오위원

이것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했다 하면,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안 했다 해도 문제가 되지요, 이것도. 문제되고, 그런데…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작성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도 저희들도 한 번 더 법률적인 검토 해 보고 할 테니까 그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이 재산 관리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답변 주세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회계관리과장 김무현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경상북도 재산 관리는 누가 하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재산관리관이 각 과에 있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총괄.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 재산 관리를 하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과에 지금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장님, 잠깐만요. 총괄 재산 관리를 3명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 한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어.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산림은 또 산림국에서 하고 산림국 산하기관에서 또 해요, 보니까 산을. 그리고 도로는 건설국에서 하고 하천은 또 하천과에서 해. 경상북도의 하천부지가 몇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30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산, 행정 목적 외의 일반재산은 1조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자, 부지 목록을 내가 한번 해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한 번도 한 적 없대, 전체 우리 경상북도의 재산으로. 재산이 뭐, 부지가 뭐가 있고 건물이 뭐가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공유재산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공유재산 말고 전체 경상북도 재산을 일괄 목록 한번 쫙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작성은 문서화한 것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재산이 뭐 있는지도 몰라, 회계과장이. 경상북도 재산을 일괄적으로 다 다른 국에 있는 것도 총정리를 해야 돼.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결산을 매년 하는데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결산을 떠나서, 우리 여기 보니까 경상북도기록원 이런 것은 돈을 막 7억, 8억씩 해서 보관을 한다는데 실장님, 우리 경상북도 재산도 모르면서 뭘 한단 말이야? 한 예를 들어 줄까요? 2023년도에 경상북도 재산을 20년간 농사를 지었다 해서 소송, 산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한 내용 압니까,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소송을 한 것도 몰라, 우리 회계과장은 그때 당시에. 왜? 이게 산림국의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더라고, 그 재산은 또. 산림국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해요, 이것은 내가 농사를 20년간 지었으니까 내 땅이라고. 나라 땅은 20년간 농사를 지어도 자기 소유가 안 돼, 아무리 자기가 점유해도. 재산을 모르는데, 그 산림국의 산하기관 직원도 재판이 오는 바람에 그 땅이 우리 경상북도 땅인지 알았대. 몰라, 관심도 없고. 경상북도기록원 건물은 관리한다 해서 건물 짓고 이렇게 하고 재산 하는 데 7억씩 들어가고 6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예산은 잔뜩 하면서, 경상북도 당연히 알 재산을, 당연히 회계과에서 알아야지. 이것은 왜 기록을 안 해, 전체를?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어느 군에 어느 재산이 있는 것을 일괄 목록을 다 만들어서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단 한 번도 안 해, 제가 벌써 5년 동안 계속 물어봤어. “하느냐?” 직원 3명이 전체 재산을 관리를 다 해야 돼. 경상북도 소유의 재산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뭐가 뭐 있는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 실장님, 맞지 않습니까? 재산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니까 산하기관 단체에서 만든대. 예를 들어서 문경시에 땅이 있으면 문경시에서 만든대. 문경시는 관심도 없어. 경상북도 땅을, 거기 경상북도 땅에다가 신고도 안 하고 체육시설을 다 지어, 하천부지에 막. 경상북도 하천부지 땅이, 소유권이 경상북도인데 거기에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을 다 만들어. 그러면 그것이 누구 땅이야?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도로 선형개량 해서 남아 있는 땅에 차박을 해요, 강가에. 소하천 옆의 길을 선형개량을 했는데 거기 한 700평 땅이 나오니까 땅을 개인이 밀어. 거기서 차박을 해. 내 거래, 그때부터. 선을 긋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 도로부지 옆에 산이 있는데 송이가 나. 노인네가 천막을 다, 줄을 다 그어, 내 땅이라고. 벌써 몇십 년간 그분이 송이 채취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 못 들어가게 줄을 다 그어 놓고 빨간 선을 그어 놓고 노끈으로 쫙쫙 매 놔요. 그때부터 자기 산이야. 우리 경상북도는 아무도 관심 없어. 농사를 짓든 폐기물을 갖다 붓고 막 이래도 아무도 몰라, 신고가 안 들어가면. 그러면 경상북도 재산이 뭐가 있는지, 한 예로 선형개량 한 땅을 대추밭에서 다 긁어요, 도로를. 대추밭으로 확장하는 거야. 그래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축대를 막 쌓아, 거기다가 도로에, 선형개량 도로에.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땅이야. 경상북도에 필요 없는 땅이면 팔아요, 고만. 매각하면 되는데 매각도 안 하고. 선형개량 하면 자투리땅이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모 회사에서 한 600평이 자투리땅이 나왔는데 거기 담장을 다 쳤어.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런 땅은 안 되면 매각을 해요. 왜 그것을 그냥 둡니까? 거기 선형개량 한 땅에다가 막 폐기물도 갖다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누가 관심을, 내 땅이 아닌데? 소유주인 경상북도는 관심도 없고. 재산을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 없는 땅이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면 되잖습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들고 있는 거야, 계속? 상대방 개인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하천부지에 사과나무를 쫙 심어 놨었어요. 과수원을, 과수원 농원을, 그 간판이 농원이야, 하천부지에. 자기가 벌써 몇십 년간 농사를 지었대, 하천부지에. 그래서 이번에 하천공사를 하는데 문경시 도의 하천에 수해가 나서 하천부지를 공사하려고 하니까 사과나무 보상해 달래.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실장님? 도 하천부지에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재산을 총괄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우리 도에서, 전체 회계과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상북도기록원을 만들어서, 뭐 9억, 보니까 6억, 내년도 예산이 많은데 재산에 대한 시스템은 왜 안 만들어, 재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만약에 내 개인 재산이 있는데 내가 관리 안 하면 내 것이 아니지.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추경을 만들어서 경상북도 재산 관리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각 시군에 맡기지 말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산림국이면 산림국, 건설국이면 건설국, 하천국이면 하천국 해서 전체를, 경상북도 재산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필요 없는 재산이면 매각을 해요. 왜 꾹 들고 있습니까, 몇십 년간? 몇십 년간 거기 선형개량, 벌써 30년 전에 선형개량 한 땅도 지금 개인이 농사지어요. 그렇다고 도에서 “그것이 내 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지. 그렇게 전체를 파악을 해서 필요 없는 부지면 적정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경상북도로 봐서는 좋지요. 지금 군위군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위군의, 대구시로 넘어간?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그것은 다 넘어갔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군위군으로?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매각을 했어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아니, 경상북도 재산을 군위군에 줘요, 그냥?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행정구역 조정에 따르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냥 공짜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대구시에?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 옮겼는데 대구시에 왜 안 줍니까, 그러면?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영서

박영서위원

봐봐요. 군위군의 재산을 넘길 때도 당연히 경상북도 땅이야, 부지가. 선형개량 한 땅이나 이런 땅도 당연히 경상북도 땅인데 그냥 주고. 그러면 인재개발원은 우리가 옮겼지 않습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우리가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행정재산은 그러면 군위군에 있는 것은 그냥 넘겨줍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그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넘어간 것이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동이 대구시로 가면 안동시에 있는 것 땅 다 줘야겠네, 공짜로? 똑같습니다. 행정구역 안에 있는 우리 인재개발원도 그냥 대구시에 줘야지. 우리가 도청, 옛날 도청도 주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면. 도청도 옮겼는데 우리 대구시에 매각 안 했습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문화관광부에 저희 도청을 매각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당연히 군위군에 있는 재산도 행정구역 개편이 돼도 그 땅은 우리 경상북도 땅이야, 일부는. 쓰고 있는 도로야 당연히 행정구역상 넘겨줄 수 있지만 지방도 외에 있는 자투리땅, 선형개량 한 땅, 이런 땅은 경상북도 땅이야. 그것은 행정구역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일단 저희…

영서

박영서위원

예를 들어서 선형개량 해서 땅이 행정구역 내의, 예를 들어서 도로 땅이면 그것을 넘겨줄 수 있지만 그 외 기타 땅은 경상북도 소유야. 그것도 다 넘겨줬습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행정재산일 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지, 그것은 행정재산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 신도청 옮길 때도 다 넘겨줘야지. 그리고 지금 인재개발원, 농업기술원 다 그러면 대구시 줘야지, 우리가 다 옮기는데.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그것은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행정구역 개편된 것은 도로나 이런 시설을 주는 거야. 자투리땅을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선형개량을 했으면 그 자투리땅은 경상북도 땅이야. 그것이 행정구역하고 무슨 상관있어?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추후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여튼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재산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서 각 실·국에 있는 재산을, 아니 우리 경상북도기록원도 막 6억, 9억 이렇게 재산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은 왜 안 만들어?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아니, 경상북도기록원에는 기록하겠다고 시스템 만들고 소독한다고 이런 예산을 다 하는데, 건물 짓고. 당연히 경상북도 소유 재산은 당연히 회계과에서 전체를 관리해야 돼.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추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가는지. 그리고 우리 안전 관련 단체가 있지요, 경상북도안전기동대?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안전보건지킴이, 자율방범대, 방범단, 마을순찰대 이렇게 해서 5개가 있고 새마을이·통장, 바르게, 자유총연맹. 저는 이 순기능은 인정을 해요, 제가. 그러나 너무 막 겹치는 거야. 일고여덟 개 단체 너무 막 이중 가입하니까 펑퍼짐한 거야.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여. 당연히 방재시설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일어나면 당연히 가야지, 여기 가는 단체인데.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임이 1000명인데, 1000명이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오는 사람은 600명이야. 400명은 이중삼중 가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복지국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단체가 많으면 예산을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장애인단체가 막 짜개지는 거야. 경상북도에 13개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짜개져서.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는 거야, 막.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단체가 5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약 한 10개 단체에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면 펑퍼짐한 것입니다, 사람 숫자는 많고. 그러나 실제로 모이면 5, 6백 명밖에 안 돼,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니까. 시골 북부 지역 지자체는 거의 대부분 단체에 1명이 5, 6개씩 가입해요. 가입 다 해. 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번은 전산망을 통해서든지 관리를 한번 해야 돼요, 단체를.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가입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해야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안 나오잖습니까? 나옵니까, 실장님? 단체의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지 그래도 이중삼중 가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산불이 나든 수해가 나든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소집했을 때 인원이 1000명, 그러면 1000명이 거기 이중삼중 가입한 숫자를 빼고 우리가 대략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막 펑퍼짐하게 10개 단체에, 5명이 10개 단체에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5명이 오는데 10명, 거기 5×2=10, 얼마나 많이, 50명이 오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아무튼 이것도 한번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구미에 있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 구미시에서 받지를 않아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원래 이게 구미시에 주고 구미시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운영비 때문에 구미시에서 받지를 않았고 소유권은 지금 구미시하고 같이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건물은 반반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땅은 구미시 것이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구미시에 줘야 돼요, 그렇지요? 실장님 맞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 거부를 전… 전전임 시장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을 우리가 한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또 내년에, 테마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구미시장님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것과 관련해서 새마을과에서 지금 부시장도 만나고 해서 이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구미시에서 새마을중앙회를 구미시에 유치하려고 그래요. 내용 아십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을 새마을테마공원에 유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구미시에서. 그러면 구미시가 새마을중앙회를 구미시에 유치하려면 이것이 서로 이해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구미시에 주고 구미시가 새마을중앙회에 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운영비 줘야 되고 건물을 우리가 유지 보수해야 되고. 아무튼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건물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새마을테마공원을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우리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서로 건물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 소유권은 구미시, 관리는 경상북도, 이것은 또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거든. 테마공원은, 맞지요? 원래 구미시가 유지 보수, 운영을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운영비 약간의 보조를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니까, 우리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구미시는 말은 안 하면서 ‘새마을중앙회를 유치해서 테마공원을 다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고 그전에 배진석 위원님도 한번 짚었는데, 이 단체 중복 가입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서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우리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진현 실장님, 가운데로 승진하셔서 이렇게 조직을 맡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지요, 일이?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많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많은 만큼 또 그만큼 역량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큰 성과를 기대합니다. 오늘 혹시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윤난숙 센터장님 참석하셨나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참석하셨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디 계십니까, 혹시나? 아, 저기 계시는구나. 부위원장님, 저희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정회했다 다시 시작합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일단 시간을 한번 봐서…

재철

황재철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실의, 66페이지입니다. 도민 화합 새해맞이 타종행사, 이것이 올해는 예산이 잡혔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코로나 때, 원래부터 한 1억 정도 하다가, 코로나 때 전액이 삭감됐다가 그래도 황 위원님하고 해서, 지역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얼마 전에도 이것이 예산이 있는지 좀 확인 전화가 왔었는데 오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잡혀 있고 올해도 잡혔는데, 말씀하셨듯이 경북대종이 삼사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철도가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많은 변화가 생긴 곳이 바로 영덕입니다. 생활인구가 거의 1000만 명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터지고 또 그사이 이태원 참사, 또 감염병이 생기면서 행사가 계속 취소가 되었어요. 이게 왜 굉장히 큰 행사냐면 저희들 12월 31일에 TV를 보다 보면, 연예대상인가 보다 보면 갑자기 잠깐 화면이 바뀝니다. 이 경북대종이 TBC를 통해서 SBS에서 방송이 사실 되거든요. 굉장히 큰 효과를 봤죠. 그리고 이때만 해도 시군에 많은 해맞이 행사가 있었지만 가장 거점행사로 큰 역할을 했는데 한 6, 7년 동안 완전히 그 브랜드를 좀 상실해 버렸습니다.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고. 행사를 하는 것은 저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가 커지면서, 또 내년에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군수님들께서 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지금 올해 잡힌 것도 1억 7000, 내년에 계상된 것도 1억 7000입니다, 그렇죠? 이 예산으로 과연 이 이름 대신 ‘도민화합 새해맞이 타종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행사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까? 정말 22개 시군에 흩어진, 시장·군수들도 역할을 할 텐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좀 많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갖고 과연 도민화합 새해맞이 타종행사가 될지 좀 염려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황 위원님을 비롯한 영덕군민들의 바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1억을 했었는데요,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면 또 저희 담당과하고 저하고 예산활동이 부진해서 그런지 반밖에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알뜰히 써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경상북도 해맞이가 스폿을 받도록 저희들이 대변인실이나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요즘은 지방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느냐? 지방정부라고 불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라는 용어를 계속 썼었습니다. 기초정부에서 역할을 또 충분히 하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야흐로 지금 영덕의 전성시대입니다. 동해안 중심도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으로 가는 그런 시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항하고 영덕 간에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20분 거리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철도가 들어오고 내년에 KTX-이음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홍보가 돼 줘야, 저는 “영덕도 중요하지만 경북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제가 여러 번 영덕군에 좀 부탁을 해도, 영덕군은 단체장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 의지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지의 어떤 노력이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이번 12월 31일 행사는 산불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우리 영덕 주민들,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굉장히 큰 파급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번 우리 타종 행사 때 영덕의 새로운 모습이 좀 조명될 수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될 수 있는 그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잘 좀 협력을 해 주십사,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감을 하시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무한 지방자치, 236개의 자치단체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이런 호기를 놓친다고 하면 언제쯤 이런 기회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는 1억 7000으로 하더라도 올해 행사를 잘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정말 많은, 유명 연예인도 중요합니다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포함해서 우리 250만 경북도민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한번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 새마을봉사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4쪽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또 3명이 늘었어요, 내년에.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총사업량이 5억 3800인데 이것 영남대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보조로,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영남대 박정희대학원, 전문대학원에 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로스쿨이 처음 생겼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영남대, 콕 집어서. 그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우리 경북도에 주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경북도에? 우리 자문변호사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송사에 말렸을 때 받은 혜택에 대한 그런 보은의 차원에서 해 준 게 있습니까? 지금 박정희 우리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영남대 재단은 좀 보답을 해야 돼요. 왜 입학금하고 수업료까지 저희들이 줘야 되는지, 이건 좀 협상을 해 보세요. 학생을 보내주고, 돈도 주고, 경상북도는 뭐냐고, 지금? 매번 반복되는 연례행사, 영남대하고 좀 만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십수 년간 많이 줬어요, 사실은. 이런 학생들을 자기들이 유치해야지 왜 우리가 유치해서 돈 주고 다 합니까, 지금까지? 이분들이 돌아갔을 때 경북도에 뭘 해 줄 겁니까? 학위과정을 받았으니까 그냥 고향 돌아가서 ‘야, 대한민국 가니까 경상북도에서 돈 다 주더라, 박정희 해 주더라, 학위 받고 왔다.’ 본인의 출세가도를 위해서 이 돈을 줍니까, 저희들이? 영남대도 좀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 두 가지 부분이 말씀하신 게 하나는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한 390명인가 정도 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졸업생 관리에서 좀 부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재단을 통해서 새마을재단에서 내년에 네트워크를 꾸미는 것, 전체 명단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또 한 9개국, 몇 개국 정도는 동문회가 결성된다고 해서 경상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갖다가 하는 건데 졸업생 관리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바로 그거에요. 그러면 말씀을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가 업무 간에도 협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면 상임위에 많은 부서가 있고 많은 과들이 있어요,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협력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도출될 부분이 많은데 실장님, 이런 제안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마을을 통해서 십수 년간 많은, 인도차이나 반도 쪽의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국가들, 많이 저희들이 희생을 했고 많이 도와줬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들어오고 학생들도 들어오고, 또 일자리 때문에 계절근로자도 들어오는데요. 우리 새마을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크죠? 박정희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거점에 국립대학하고 경상북도가 학교를 하나 만들자.’ 예를 들어서 박정희사관학교 아니면 박정희새마을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전문대 학사를 주는 거예요. 2년간 토픽 공급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농업도 배우고, 반도체도 배우고 해서 우리 22개 시군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바로 좀 뽑자. 내가 베트남의 황재철인데 우리 베트남국립대학에 경상북도사관학교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농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입학을 했어요. 2년간 농업 과정을 공부하다 보니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2만 명이 필요한데 경북 영덕에 농업인이 100명이 필요하더라. 내가 영덕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원을 해서 오게 되면 중개 인력이 필요 없잖아. 바로 그냥 영덕군수님과 영덕 사람들이 그냥 공항에서 그분들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중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좀 키우자. 그러면 그쪽에는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사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 거예요. 구미의 반도체, 포항의 철강, 영덕의 농수산 딱 뽑아서 그 박정희전문대학만 딱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역비자든 지역특화비자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게 너무 이상적인 아이디어인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엮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외국인 연수생을 갖다가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교육으로 새마을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목적지가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정에 대해서 전문, 6개월 과정이든 1년 과정이든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호치민대학하고 해외연구소가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해외사무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마치, 말씀하신 데는 고등학교 같으면 계약학과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원하면 이 사람은 이리로 온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심층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다, 다른 17개 광역시도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십수 년간 투자했고, 새마을 하면 대충 알아듣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갖고 해 보자, 한번.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한테 광역비자라든가 지역특화비자를 설명한다고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안주해서 돈을 벌면서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학교선생님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하면, 다문화가 되든 다국적이 되든 이런 글로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 이 브랜드를 갖고 한번 키워보자. 누가 하든, 경상북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좋은 제안…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번 예산이 지금 5억 3000이 들어가는데 영남대의 총장님, 최외출 총장인가요? 좀 만나서 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이번에 100% 한번, 우리 5억 4000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5억 3000 정도. ‘영남대에서 너희 한번 자구책을 좀 갖고 와 봐라.’ 학생 주고, 돈 주고, 학위 따 주고. 이게 뭐냐고, 경상북도에서? 영남대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남대 우리 최외출 총장님도 새마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박근혜 정부부터 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분입니다. 한번 잘 협상을 해서, 돈이 아깝다를 떠나서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말자, 비즈니스 좀 해라. 줄 것 같으면 제대로 주고 제대로 좀 받아내자 이런 뜻입니다,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실효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생활비를 좀 거기서 보태라고 하든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조교 장학금에 대해서도 너희 좀 제대로 한번, 조교들 장학금 영남대에서 받고 있거든요. 보니까 50만 원씩 주는데, 좀 부담해도 한 2000만 원 벌잖아요, 그렇죠? 돈을 아끼자는 취지가 아니라 한번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도 좀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재복지과에, 죄송합니다. 인재복지과는 제가 추후에 드리고요. 아까 제가, 윤난숙 우리 센터장님 오셨는데. 부위원장님, 우리 새마을봉사과에 보면 경상북도새마을회도 운영하고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고, 도 종합자원봉사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에 보면, 도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거점센터, 봉사센터, 그다음 시군 운영비 지원, 맞춤형 도 자원, 계속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시군비가 다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먼저 궁금한 것은 이런 단체를 저희들이 민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력비를 주고 있어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나는 이런 경북의 수장들, 이런 경북의 회장님들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민간보조로 끝내는 건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수석님,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예, 저희들 지원하는 각 과들이 있습니다. 각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고요. 대부분 다 민간기관에 민간보조로 내려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과 할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건 다, 바르게나 자총이나, 새마을은 3대 단체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 회장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도 물론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된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여비가 대부분인데 이것 잘 되고 있는지. 특히 우리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오늘 우리 센터장님 오셨는데. 부위원장님,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센터장님. 마이크 좀 주시죠.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센터장님.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저도 지역에서 많이 보고, 우리 윤난숙 센터장님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셔서, 또 저명하신 분이고 지역의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가 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립니까?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짚었듯이 책자는 316쪽부터 330쪽까지 전체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쭉 한번 해서요?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다…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군에도 좀 지원이 되고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에도 좀 지원이 되는데, 이 예산 갖고 충분하게 이끌어 갈 여력이 됩니까, 재정적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그냥 시군하고 협력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후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후자라고 하면, 재정은 좀 부족하지만 시군에서 좀 잘 매칭이 되어서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특히 오늘 사업들 중에 가장 도에서 좀 지원을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예산이 많을 텐데요. 시군에 보니까 1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혹시 좀 다녀보니까 봉사도 많이 하시고, 경북에 또 이게 잘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좀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어떤 사업에 좀 해 주면 좋겠습니까?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지 이걸 갖다가, 시군이 사실 열악하지만 도에서 지금 현재 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그냥 활동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 인력으로 시군하고 협업이 되고, 또 자원봉사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까?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수준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의 범위인데 예산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확실한 건 예산을 원하는 만큼 좀 주고 결과나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맞추다 보니까 못 하는 것도 많고,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할 수 없는 그런 제한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는 걸로,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여기서 오전에 마무리가 되면 추가 질의 하나 해서 마무리로 끝내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오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안전행정실을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우리 백순창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저는 1차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승오

윤승오위원

실장님, 공유재산 수입 이런 부분들이 도 재정수립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 하는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작성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고 크게 작성대상에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따른 수익금징수 관리 및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자치단체 수익금 징수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장님 좀 갖다 드리고. 이걸 자꾸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안부에 일단은 질의를 했다 했는데, 질의를 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2026년 것에 나옵니다. 여기에 ‘자치단체 수입 징수계획에 따라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작성기준 금액 이게 얼마인지를,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공식문서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이건 이설이 없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할 수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안전행정실에서 이렇게 자료 준비하신다고 예산,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여기 산하기관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하고,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있으니까 본 상임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지요?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자, 잠시만요. 산불에 대해서 잠깐만요, 여기 접어놨는데 내가… 산불피해지역 감정평가 및 손해 및 산정 이것, 실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북 산불이 대한민국 생기고 최대 피해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뭐로 지정되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재난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지정되었지요? 그러면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피해액이 1조 5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조 500억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 나는 지금 전산에, 컴퓨터에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정말 피해액이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실제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낄 때는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진짜 저는 조금 실망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의 우리 임기진 위원님이나 우리 황 위원님 지역구에 가보시면 오랜 세월 살아온 집들과 고향 산천이 다 그렇게 되고 배까지 그렇게 된 상황인데, 자기 어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이게 또, 산은 복구되는 데 얼마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최소한 3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최소 30년이요? 지금 시점으로는 50년이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1조 이 돈으로, 1조 1306억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돈으로 그렇게 수치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피해 입은 분들한테 모듈러 집이라든지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안전재난이나 산림, 통합적으로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 TF팀은 행정부지사가 되어 있고요. 마을 관련해서는 새로운 과가 하나 만들어졌고, 농업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과에서 하고 있고 산림 관련은 산림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피해자단체 관련해서 보상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까 박영서 위원님도 도 재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괄…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건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누가 한다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기획관이 합니다,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안전재난에서는 어느 한쪽의 서브만 합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풍수해라든가 그것, 주민 피해보상 이건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행정실에서도 거기 과장이나, 기획실에서 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까, 팀에?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거기에는 주로 재건위원회고요, 보상과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보상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재난, 산불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피해 입은 분들, 그런 주택이라든지 현실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그 라인대로 가고, 또 산에 벌목을 해서 산의 수목을 수목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산불, 재차 이런 산불이 안 나기 위해서, 그게 제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늦가을이고 초겨울인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라든지 방향성, 앞으로 이렇게 산불이, 불이 어떻게 날아가지요? 옆에 점차적으로 붙어갑니까, 아니면 날아갑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그걸 비화라 그럽니다. 이번의 산불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비화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라고 하셨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산림청에서는 5㎞라고 합니다. 그 용어, 비화라는 말, 불이 밖에서 하는 말이 날아간다고 하고, 영어로는 점프한다 그러죠? 그게 5㎞까지 간답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안전재난 이쪽에서, 기획실 쪽에서 하더라도 안전재난이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불피해지역의 보상 및 재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산림국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능, 그다음에 주민 대피라든가 이런 걸 협업 체계를 통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제 말은, 말씀을 그렇게 분업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알아듣는데, 그것을 TF팀에서 하게 되면 안전행정실도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이 계속…

순창

백순창위원

재난팀에 일 생기면 바로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바로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 “바로 합니다.” 했는데 그게 만약에 주무과에서 과장이 거기에 TF팀에 가 있든,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산불의 진화 속도를 어떻게 늦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복구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안전행정실 안전행정실장’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틀을 물어보니까, 다가오는 겨울에 제2의 그런 산불이 안 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1플랜, 2플랜 되어 있는 그 안이 없네요, 보니까. 내가 그 안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 주시네요, 실장님께서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산림국하고 소방 쪽에서는 지금 산불예방활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시군의 안전감찰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불나면 뛰어간다고 그랬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불나면 뛰어갈 때, 뛰어가서 현장에서 오랜 시간이 아니고 빨리 초동에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획실과 좀 귀담아서 같이 공모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질의와 방향이 다른 대화를 하셔서. 그리고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인재개발원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사 왔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언제 이사 왔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8월 23일 정도에 왔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8월 23일 그때까지는 거기에 계셨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10월 1일 자로 자리 옮겼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때 자리에 계실 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거기 회계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회계과장님.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회계관리과장 김무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버스가 몇 대 있어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총 지금 네 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네 대 있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차가 있는데도 5년 동안 버스를 계속 입차, 턴키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장님 계실 때 “이사하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으니까, 그때 당시에 인재개발원 원장님이셔서 “이사하고는 행정기관에 조정해서 임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산하기관도 아니고 같은 도 행정기관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이? 회계과장님?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그 건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차량 한 대는 지금 관리 전환, 운전하시는 공무원하고 같이, 인사와 같이 관리 전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버스 두 대는 통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근은 인재개발원에서 근거리에 갈 때는 출퇴근 시간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걸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회계과장님 그 답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고맙습니다, 버스 업무일지 있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 차량등록증 있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5년 동안 버스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차 수리내역, 그리고 차 업무일지, 그리고 차 등록증 앞뒤로. 차가 만약에 5년 됐으면 한 번만 복사하면 되고요, 바뀌었으면 전의 차까지 등록증을 복사해서 저희 상임위로 제출해 주세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본 위원이 보고 시간이 충분한데도, 지금 인재개발원을 얼마 전에 했는데 여기 와서도 버스를 임차해요. 한 대도 도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한 흔적이 없어요. 여기 안전재난실장님 거기에 계실 때 분명히 오면, 답변했어요. “산하기관도 아니고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안 쓰는 날 버스를 쓰겠다.”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 이겁니다. 집에 내 차가 있어요. 저는 카니발 타고 다닙니다. 놔두고 다른 차를 렌트비 주고 쓰는 격이에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무슨 그런 행정이 있겠습니까? 아까 박영서 위원님도 했잖아요. 도의 재산을 내 재산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회계과장님께서는 실·국에다가 자료를 다 요청하세요. 본인이 안 되면 정확한 서류로, 박영서 위원님하고 제가 사인을 해서 하천부지나 도 재산, 모든 재산을 과마다 신청서류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걸리든 석 달이 걸리든 우리가 신청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신청하면 자료를 내게 돼 있어요, 안 내게 돼 있어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 그 덕분에 우리 재산을 한번 알아봅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제 본인 국에서 회계과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 안전행정실에…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순창

백순창위원

회계과가 안전재난실 소속이네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일지하고 다 달라고 했으니까 보고, 내가 다시 그것은 실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왜냐하면 실장님한테 억한 마음 없습니다. 저번 보직에 계실 때 답변과 여기 와서도, 분명히 그때도 질의할 때 ‘그리 하겠다.’ 속기되어 있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맞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와서도 한 대도 여기를 이용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크나큰 잘못된 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행정 내부적으로 누가 누구를 갖다가 하는 그 말씀, 또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공유를 통해서 더 적게, 차량을 살 필요도 없고 한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일단은 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인재복지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인재복지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복지과장님.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인재복지과장 이승태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바로 좀 질의에 들어갈게요, 과장님.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저희 매년 도 전입시험을 보는데, 몇 명 정도가 도에 전입을 합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인원을 조금 늘려서 한 65명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65명 정도?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7급이 많이 차지하나요, 8급이 많이 들어옵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8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7급은 상대적으로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8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쿼터가 나누어져 있지요?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권역이 동해안권이 나누어져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1개 권역에서 30% 이상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숫자는, 쿼터는, TO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전입되는 그 숫자의…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특정 권역에서 30%가 차지 않도록 그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A, B, C, D가 있으면 D에서 30% 안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역이 4개로 나누어져 있으면 이게 AI 채점도 하고, 면접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논술도 쓰고, 그렇죠?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A그룹에서 내가 80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탈락이 됐고, D그룹은 65점인데 합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어떤 편차의 보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애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권역을 나눈 이유는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고 나서 특정 지역의 공무원들이 다수 전입을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 지적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서 많이 전입을 안 받고 좀 공정하게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가장 많이 신청하는 그룹이 동해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북부권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안동, 봉화 이쪽의?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영주, 안동, 봉화 이런 쪽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장 적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남부 쪽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포항이나 이쪽인가요? 포항…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대구 근교에 있는 시군들하고 포항 쪽하고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여실히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 전입시험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영덕은 보니까 많이 내는데 생각보다 많이 합격은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작년에는 영덕이 상당수, 한 8명인가 이렇게 왔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랬습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영덕은 좀 지원을 한 편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시군마다 좀 다를 텐데 좀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좀 적게 지원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얼마 전인가 인재개발원에 우리 도정감사를 하면서, 인재개발원이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처음 시험을 보고 9급에 합격이 되면 6주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항상 또 시험을 보고 성적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 성적을 자기가 늘 갖고 있을 텐데, 제가 9급에 합격해서 이제 인재개발원에서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덕군에 갔어요. 한 3, 4년 근무하다가 내가 도에 전입하고 싶은데, 제가 이 1등한 점수가 도 전입시험에 포함이 됩니까? 알파가 있습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안 되지요?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법적으로 안 됩니까, 그게? 아니면 어느 정도 경상북도의 어떤 조례나 자치법규로 좀 개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등을 해서 영덕군의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고 싶어요. 내가 공부한 분야는 영덕은 별로 없는데 경북 가니까 딱 맞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원서를 내서 딱 갔는데 그때 1등 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영덕군에, 우리 그룹에 더 잘해, 남들이. 그러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양고사는 1등을 했는데 제로베이스로 가버리면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재개발원장한테 소양고사 볼 때 성적을 좀 다 내려주면 도에 전입 볼 때 좀 플러스,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잖아요, 정성평가. 그렇죠? “정성평가에 좀 도움을 주지 않냐?” 라고 하니까 “그것은 협의를 좀 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일단 전입시험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법률상에 규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 자체적,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입시험을 할 때 시군에서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직원이 대부분 8급이라 하더라도 시군 근무경력이 한 3∼4년 차, 많게는 5년 차 되는 그런 직원들이 시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들의 희망이 중요하고, 또 시군에 계신 분들이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에서 추천되는 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비중적으로 봤는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또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길어지니 일단은 제가 좀 제안을 하는 부분은 신규공무원이 집합교육이나 교육을 받을 때, 소양고사 성적을 어느 정도 경상북도에서 정량평가를 해서 좀 알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한 지역에 30% 이상 못 뽑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정원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한 10명 정도는 이 커트에 관계없이 좀 뽑았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초등 임용을 봤거든요. 한 250명 뽑는데 10명을 영덕, 영양, 봉화, 울진에 딱 국한시켜서 10명을 뽑았는데, 그게 경쟁률이 4 대 1이에요. 딱 합격이 되면 10년을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전에 점수 보정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점수는 좀 떨어지지만 공통으로 단계 없이 뽑는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구제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린 거예요.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위원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시군 의견도 한번 모아보고 자체 검토도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꼭 한번 검토를 해서 소양고사 점수를 포함하는 부분이라든가 커트에 관계없이, 10% 정도는 커트에 관계없이 뽑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꼭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안전행정실 행정지원과에, 페이지는 136쪽하고 138쪽에 지방선거에 관한 경비 신규가 하나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136쪽인데요, 지급이 안 되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계상이 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4년마다 하다 보니까 작년, 4년 전에도 우리 도의원하고 도지사를 뽑을 때는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4년마다 되는 것이고. 그러면 138쪽에는 이게 선거경비 부담금인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24억이 계상이 됐고요, 올해 보니까 36억을 부담을 해서, 2025년도에 이것은 선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 투자가 당초에 36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대선하고 보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대선, 보궐에?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 이렇게 된 것.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비에 관한 부분이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이렇게 선관위에서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죠? 내라는 얘기잖아요. ‘내년에 동시에 선거하니까, 자치 시군구에 겹치니까 너네가 돈을 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문변호사들 계시잖아, 그렇죠? 한번 이것은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헌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에서 지방분권, 어떤 자치 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비 부담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왜, 경비 부담을 자치정부에 그냥 맡기는것?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 자체가 위헌요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아까 138쪽에 보시면 편성사유에 공직선거법 제227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선법의 내용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법률에 지방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이것은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라든가 분권을 위해서 국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선거 관계인데 이게 아무런 의구심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준용해서 내라.” 이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실장님. 그러면 저는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문변호사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고문변호사…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반드시 짚어서 한번 의뢰를 해 보세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고문변호사 세 분께 전체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부담할 경비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도에서 일을 하고 군에서 일을 하지만 이게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뿐인데, 국가의 어떤 통제라든가 국가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선거 제도인데 왜 경비 부담을 시키냐 이 얘기예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꼭 이것은, 이게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17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왜 그냥 보고, “야, 나와 있으니…” 위헌 법률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 돈이 만만치 않아요. 도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시군, 우리 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수십억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꼭 실장님께서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답변을 명쾌히 받아서 저한테 한번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법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 이제 하나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기금이 네 가지가 있는데 고향사랑기금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내년에 고향사람기금 얼마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고향사랑기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3억 원 잡아 놓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다른 광역시도의 고향사랑기금 현황은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 정도 받았는지? 3억을, 왜 3억을 잡았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받는 게 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너무 수세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영덕군만 올해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영덕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불 피해가 난 다음에 작년 동기에 비해서 700% 정도를 북부…

재철

황재철위원

산불 전에도 10억이 넘었어요, 500만 원씩 받아서.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고향사랑기부제의 한계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영덕, 문경” 이렇게 하지 “경북도”라는 데가… 약해서 그렇고, 저희들은 건의사항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제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한번 다른 시도와 좀 비교해서, 3억 정도는… 지금 한도가 늘지 않았나요, 3000만 원으로?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한도가 500에서 2000까지 늘어난, 1000에서 2000인가 500에서 2000인가…

재철

황재철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는 분 있지 않아요? 한도가 지금 3000인가요, 2000인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2000만 원.

재철

황재철위원

2000만 원. 한도가 4배 늘었거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물론 어디 고향이 영덕이라 하지만 기부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대신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부금액을 우리가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정말 지방소멸이라든가 진짜 어려운 데를 건드려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여기에 쓰는구나.’ 했을 때 이건 더 모입니다. 저도 돈이 있으면 “야, 경북에서 이것 3억밖에 못 받았는데, 와, 이렇게 좋은 데 썼네?”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이것은 3억 정도는 너무 수세적이다. 경상북도라는 광역단체에서 내년에 3억을 받겠다? 한도가 1인에 2000만 원인데? 이것은 계상은 3억 해 놓았지만 연말에,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한 30억 정도 될 수 있도록 잘 독려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집행을 정말 잘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못 주는 부분이 많잖아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내용이 좋으면 투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셔서, 최소한 700배는 아니더라도 한 10배 정도는 실장님, 자신 있으시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재철

황재철위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하나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새마을테마공원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틀에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지금 관리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아예 재단으로 이첩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구미시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저를 보셨는데, 금오산도립공원 있지요?

웃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도립공원, 제가 구미 출신이라서 아는데, 도립공원 구미시에서 관리합니다. 직원하고 다 투입해서 관리합니다. 그렇듯이 도와 시 경계선을 꼭 짓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새마을에 좀,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곳이라서 새마을테마공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추가로 더 드렸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다른 뜻은 아닙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분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박영서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 지금 대구시에서 우리 도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대구에서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출퇴근버스 운행합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아니, 안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꽤 되었는데요. 한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되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완전 다 이주를 했고, 이제는 출퇴근버스가 없다 이거죠?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공무원들 정말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고. 저도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2쪽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저수지가 한 몇 개나 됩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도 개인이 갖고 있는 저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저수지도 있고, 우리 관에서 갖고 있는 저수지도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여기에서 재해위험저수지라고 표현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저수지는, 하나는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개인에 대해서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개인 것도 있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저수지를 하고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수지가 한 5000개소 정도, 시군에서 4348개, 농어촌공사가 652개, 개인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개인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나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공사를 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건 아마 농어촌공사는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것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00개 중에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파악이 안 된 저수지가 위험한 저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 가능합니까, 보수가?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가능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이건 실제로는 저수지가, 전에 제가 영천부시장을 할 때 영천의 저수지가 990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할 때마다 긴급보수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혹시 사유로 해서 저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위험성이 있으면 이걸 해 주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그건 법률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봤고. 그다음에 204쪽을 보면, 이건 뭐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거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재단에서 주관하는 새마을 이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업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상품인데 이걸 해외에서 와서 이 좋은 새마을운동을 배워가는 게, 돈 주고 배워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새마을재단 쪽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또 방금 우리 백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테마공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새마을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까 충분하게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 짚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리고 218쪽인데요. 새린이, 그러니까 새마을 어린이 육성해서, 이게 경상북도새마을회에서 하는 거네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경상북도새마을회에서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어린이 새마을과 좀 다른 게, 테마공원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교육을 하는데, 집행하는 데가 경상북도새마을회입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게 우리 현재 새마을회에서, 지금 협조가 잘되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문제없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도 사실 또 새마을재단 대표님 오셨지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여기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새마을재단에서 해외도, 지금 ‘세계’ 자는 뺐지요, 대표님?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내도 새마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분산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과 백순창 위원님이 같이 짚었던 내용인데도 한 번 더 제가 이것은, 이게 지금 인재개발원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여쭈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이게 회계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회계과장님?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회계관리과장 김무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넘어왔습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관리권을 이관받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넘겨받았어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관리는 지금 문은 폐쇄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CCTV라든지 보안 관련해서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우리 일반 집도 사람이 안 살고 거주를 하지 않으면 폐허가 돼요. 안 그렇겠어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건물 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13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13동 정도 있죠?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수목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된 수목들이 많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수형이 괜찮고 캐올 수 있는 것은 일부 저희들이 캐서 이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계획만 하고 있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아니, 지금 곧 계약을 할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좋은 부분들을, 산림을, 또 재산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그래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계획안을 빨리해서 우리한테 의논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출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저희가 한 8월 정도에 이관을 받은 것인데 앞으로 저희가 관리계획사항, 계획은 지금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그래 우리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실 때 원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경북개발공사에…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니, 인재개발원에 계셨잖아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우리가 처분을 어떻게 할까는 개발공사에 여기 교환, 신도시 조성 땅하고 교환을 일단 얘기하고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던데 국유지는, 아니 국유지가 아니고 행정이, 군위가 넘어가며 우리가 도 자산을 다 넘겨줬다고 했잖아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죠?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국유지 있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국유지는 저희가 매입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 있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우리는 국유지 쓰면서 거기 임대료 주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얼마 줍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240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우리는 주고, 군위 것은 우리는 그냥 주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가 굳이 사용도 안 하는 국유지를 갖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주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빨리 조치를 하시고,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전체 재산이? 공시지가로? 나온 게, 보면 검토해 놓은 게 있어요. 전체 금액이 304억 정도 되는데 경북도의 재산이 한 281억 정도 되네요, 나머지는 국유지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것도 빨리 재산 관리를, 우리가 만약에 사유지라고 하면 이렇게 관리 안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그것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준비하는 계획을 해서 그걸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고.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올해 예산 잡아 놓았지요, 여기에?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어떤 예산입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유지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CCTV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상수도료, 기본요금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세 같은 그런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근거는 보니까 국유재산법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국유재산법 한 것은 임차, 대부료 2400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기라든지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청사 관리, 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법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우리가 공유재산의 종류를, 이것은 일반자산으로 관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것 빨리 계획안을 잡으셔서 우리 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실장님.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공유재산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해서 제출받았는데 이게 정기 회의를 합니까?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공유재산…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분기별로 합니까?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하고, 수시로 있으면 수시로 또 개최하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실장님이 여기 보니까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한번 회의를 하셨어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제가 온 지가 50일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50일 됐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50일 안에 할 수도 있잖아.

영서

박영서위원

한 번도 안 했어.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니, 취임하면서 내일 회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매번 회의는 합니까, 과장님?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중요한 사항은 대면으로 하고, 부서에서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서면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구성을 해 놓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안을 잡아서 회의를 하세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구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나중에 거기 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무현

김무현회계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영석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자리를 뒷좌석에 배치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뒤에 앉아 계세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이영석입니다. 인사드리고 오니까 다른 분들이 앉아 계셔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웃음소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도 우리 이영석 실장님이 도에 역할도 많이 하시고, 지금 우리 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자리가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데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

재철

황재철위원

오늘 물론 간부들이 많습니다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윤난숙 센터장님도 뒤에 계시고, 자리를 같이 좀 해 주시든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실장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제 부탁이 아니고, 제가 까먹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제가 좀 채널이 되어서 좀, 참석을 해 보니까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 하나는 되었어요. 산불특별법이 통과되어서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해서 우리 경북도에서 5개 시군을 다니면서 특별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내일 영덕에 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에 임시지구가 258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장님. 전임 실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많이 해 줬습니다. 많이 해 줬고, 넘칠 만큼 해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무슨 부탁을 하냐 하면, 이분들이 아까 전에 2년 동안 살 수 있는데 벌써 집을 짓고 나간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그건 시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매 처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걸 또 평생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건축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일반 모듈러하고는 다릅니다, 실장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래서 이분들이 뭘 바라고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전기료를 반 년 정도 면제 받았거든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겨울이 되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추워서. 이분들이 바라는 게, 내가 앞으로 계속 살 건데, 이걸 공매 처분을 받아서 산다는 거죠, 본인이. “사서 주택으로 쓸 건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태양광을 좀 설치해다오.”라는 부탁을 했어요.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채널이 없어서 그러니까 건설국에 하든가, 우리 산불 또 팀이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건의를 해서 임시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좀 싸게 쓸 수 있도록 그걸 부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실장님, 방금 우리 황재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출연기관장들 있지요?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분들은 자리를 앞쪽으로 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감사관 서정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이래 죽 봤는데 예산은 변함이 없네, 감사관실은? 늘어나는 것도 없고. 이것 가지고 돼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난해보다는 시상금 쪽에, 추경에 올렸던 부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한 게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경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제, 그저께 또 국회에서 감사청구를 했어요, 문경시를. 내용 아십니까? 일곱 가지.

웃음

정찬

서정찬감사관

국회에서…

영서

박영서위원

임미애 의원이 감사청구를 했다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아, 예. 언론에서 기사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우리가 22개 시군에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시군을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3년 주기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자체 비용으로 얼마까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도나 이런 데 원가계산 안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정찬

서정찬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금액 상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금액은 상한액이 없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냥 막 해도 되겠네, 그러면?

정찬

서정찬감사관

금액에 따라서 입찰 방법이라든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따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은 계약이고 전체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조사업을 받아서…

영서

박영서위원

보조사업을 안 받고 시 자체적으로 하면 1000억도 할 수 있겠네?

정찬

서정찬감사관

하여튼 그게 한도액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담당 팀장님 있습니까, 혹시? 공사? 공사팀장님.

권광택위원장

계약 담당…

영서

박영서위원

1000억 되는데도 그냥…

정찬

서정찬감사관

1000억 정도 수준을 거의 자체, 보조사업, 보조 안 받고 시군 자체 사업비로 사실 진행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한대.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래, 이제 그게 사전절차로 투자심사를 받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된대. 무슨 말이냐 하면 쪼개기를 해서, 갈라서 공사 발주를 하면 안 해도 된대. 이걸 고발한 거야, 감사원에.

정찬

서정찬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그건 사전절차, 일정 금액 이상은 사전절차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일정 금액이 얼마냐 이거야. 아니, 아시는 분 있어요, 감사관실에? 아니, 감사관실에…

정찬

서정찬감사관

500만 원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받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감사관님.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일정액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무도 몰라. 1000억이 돼도 그냥 지자체 돈으로 하면 심사 안 받아도 되고, 보조를 받아서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고. 한번 확인해 봐요, 얼마까지 되는지.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금액, 공사를.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건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자, 제가 알기로는 500억 이하야. 500억 이하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어요, 500억. 그런데 500억이 넘으면 평가나 이런 것을 감사를 받아야 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처음 시작은 400억으로 시작해서 증액을,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600억이 넘었어. 그리고 한 건은, 2건을 나눠서, 하나는 발주를 따로따로 하는 거야, 한 개의 연관된 사업인데. 그래서 나누어서 하는 거야 사업을. 이것을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지만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은 내용을 계속, 올해도 나오는데도 도 감사관실은 묵묵부답이에요. 인터넷에 올리면 삭제를 한대, 도 감사관실에서. 그게 사실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인터넷에 올라온 부분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도에 올리면, 글 그게 올리면 삭제를 한대.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 말고, 예. 내가 이야기했던 게.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것 말고 다른 것 말씀…

영서

박영서위원

다른 걸 올렸는데 도 본청에서, 모 언론에서 올리니까 삭제를 하더래.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런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삭제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합니까, 그걸?

정찬

서정찬감사관

어디, 저희 소관 같은 경우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도에 보면 민원 올리고 이런 것 있잖아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을 도 자체에서 그냥 보고 삭제할 수도 있는가?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게 회신 없이 삭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삭제하는 그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에 감사를 계속 요구했대, 지역 주민들이, 환경단체에서.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 호응이 없어서 국회로 찾아간 거야. 그분들이 국회에 찾아가서 결국은 임미애 의원실에 가서 감사청구를 한 거야, 감사원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 감사실은 너무나 안일해. 뭔가 이런 사고가 나고 그러면 감사를 하든가 이러지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절대 안 하는 것 같아. 계속 올해도 나오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인지감사라고는 없어요, 도에서는? 인지해서 감사하는 것은?

정찬

서정찬감사관

인지, 언론에 나는 부분들 우리가 다는 아니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인지감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자, 제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도에서 사무관 징계를 줬는데, 수의계약을 1500만 원짜리, 18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사는 한 1억 6000만 원 했어. 이것을 문경시에서 그랬어요. 수의계약을 1800만 원짜리를 쪼개기 계약을 해서, 예산이 도비도 들어갔어. 도비 5000, 시비 5000해서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쪼개기 수의계약을 주려고 시작했다가 공사를 너무 많이 한 거야. 1억 이상을 해 버렸어, 업자가. 1억 6000 정도 했어. 그래서 다 손 들고, 문경에 일하던 사람들만 지금 재판하고 있어, 문경시하고. 돈 달라고, 공사비 달라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게 만약 예산의 부기, 특정 사업으로 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내려줬는데.

정찬

서정찬감사관

부기가 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쪼개기 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했어. 문경에 도비 5000, 시비 5000 줬는데 공사는 1억 6000 정도 했어요. 이것을 2000만 원 이하로 계속 쪼개서 1억을 하려고 이 사람은 했는데, 1억 6000 했는데 공사업체는 만세 부른 거야, 그러면. 그래서 지금 재판하고 있어, 문경시하고, 돈 달라고. 그런 것도 도에 몇 번 이야기했대. 그런데도 아무, 깜깜무소식이래. 공사하는 사람들이 도에, 도비도 줬는데 왜 이런 것 안 해 보냐고 자꾸 이러는데도 아무도, 깜깜무소식이래. 들은 사람 있어요, 여기에?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게 이제 보통 우리 민원인들이 감사관실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업부서로 얘기를 하는…

영서

박영서위원

깜깜무소식이래, 관심도 안 둔대. 그래서 과연 우리 도의 감사관실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 같아. 제가 지금까지 12년을 봤는데, 나는 정말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러나 제가 마지막 결론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감사관은. 감사관실은,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각 지금 22개 시군에서 지자체장들이 하는 사업, 엉터리 사업이 많은데도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언론에 나고 막 데모하고 그런데도 도 감사관실은 깜깜무소식이야.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돌려보내고. 그러면 감사를 못 하더라도 한번 알아나 봐야지. 과연 언론에 난 내용이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도 않은 것 같아.

정찬

서정찬감사관

보통 언론에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바로 들어가는 경우…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경위서를…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한번 알아는 봐야 된다는 거지.

정찬

서정찬감사관

이 사안에 대한 경위서를 받아봐서 1차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7개를 감사청구를 했어요, 일곱 가지를. 임미애 국회의원이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일곱 가지를 좀 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일곱 가지를, 어제. 문경시에 대해서. 제발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도 타 시도보다는 문경시 쪽에서 민원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이 독단적으로 자꾸,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거야, 예산에. 시비로 한다 이래 가지고 도 패싱시키고. 그런데 도에서도 모르는, 아예 시에서 보고를 안 해줬는지 케이블카 사업, 하늘길 사업 이것도 아무, 도에서 승인받을 일도 없대. 승인받을 일도 없고,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뭐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산림청, 환경청, 국회에서 난리야, 감사하라고, 막.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 도의 산림과에서도 내용도 모르더라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예산 편성되는 시점에 예산 파트의 투자심사, 500억 이상 되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금액상 차이가 있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500억 이하는…

정찬

서정찬감사관

100억 이상 되는 것은 자체 투자심사를 받고…

영서

박영서위원

지자체에서 심사하면 된대, 500억 이하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500억 이하를 심사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 600몇 억으로 바뀌었어. 그래도 안 해도 된대, 첫 스타트가 500억 이하라서.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게 처음에 받았던 금액에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영서

박영서위원

30%만 안 넘으면 된대.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무튼 제발 문경시 아닌 22개 시군도 혹시나 지자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도에서 인지로 경위서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총 문경시는 여덟 가지야, 테마열차부터 시작해서 하늘길 사업, 케이블카 사업, 테르메 사업, 농공단지 사업 쭉 한 8개 사업이 돈이 몇천 억 들어가는 것도… 테르메라는 데가 있어요, 문경시에. 그런데 50년 무상 줘, 땅을. 그것도 시의회하고도 상의도 안 했대. 그 사업 뭐 이래 쭉 해서 8개, 총 여덟 가지를 감사청구를 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실에서. 아무쪼록 제발 예산… 감사관실 고생하시는 것 저도 알아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힘들고. 그런데 22개 시군에 대해서 인지로 조금 감사를 미리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감사원에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해진 우리가 종합감사 외에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지금 보통 우리가 경위서 정도, 사안이 어느 사안들이고 해서 일차적으로 시군 감사실에서 경위서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또 인지감사 형태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나 감사원에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지?

정찬

서정찬감사관

사안별로 이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도 감사원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을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원에서?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런 자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알아봐 달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미리 조금 알아보고 그러한 사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저한테 묻는 거예요. 도에서는 안 하느냐고, 감사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하면 도에서는 안 하는지, 그리고 문경시청에서 감사를 요구했는데도 돌려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미쳤대.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의회 별도로 감사 청구를 하려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도 차원의 감사 정도를 받겠다 하는 쪽으로 협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저희한테 올리라고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일단은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도 감사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 지금 문경시청에서. ‘도에 감사 요구를 했다.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요구를 했는데 안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렇게 시청 공무원들도 홍보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반려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러이러해서 상충되니까.

웃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의회하고, 의회 진행 중인 것하고 협의를 해서 올릴 것 같으면 다시 올리라고 회신을 했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문경시에서는 자꾸 그렇게 홍보를 해요. ‘도에 감사를 청구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반려시키더라. 그런데 일반 언론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것은 중앙으로 지금 감사 신청이 정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감사 신청했는데 문경시의회에서 알아보니까 내년 5월 넘어서도 될지 말지래, 하도 많이 올라와서 감사가. 감사가 원체 많이 올라와서 그것도 사안별로 해서 순서를 기다려야 된대요, 순서를. 문경시의회에서 한번 알아봤나 봐, 언제 감사하느냐고.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차곡차곡 내려간대,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배당도 해야 되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시간적으로는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이야기가 내년 5월 넘어야 된대. 무슨 말이냐면 전국적으로 이 감사 청구 들어오는 것을 순서에 의해서 하고 배당을 그때 가서 배당을 한대, 당장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 올해는 10월에 했기 때문에 언제 할지도 모른대, 감사를. 그러면 다 끝나는데 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황재철 위원입니다. 감사관 이하 집행부 공무원 다들 수고 많습니다. 청렴도평가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2쪽인데요, 감사관님.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1억 9000의 예산을 갖고 외부 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지금 출자·출연기관 평가…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업체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난번에는 보니까 케이스탯리서치에서 했고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액이 1억 5200이니까, 1억 9000에서 계약금액이 1억 5200으로 계약이 된 것이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도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2026년 청렴도평가 하는 기관 아직 안 정해졌잖아, 그렇지요? 이제 정해졌나요? 지난번에 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26년도는 아직…

재철

황재철위원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것은 이제 예산 확보되고 내년 초에 들어가야지…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확보될 예산인데 보통 몇 개 정도 업체가 입찰을 신청합니까, 대충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작년에,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신청…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이 제한 입찰입니까? 경북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 입찰로 가는 것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아니, 전국 입찰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국 풉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3개쯤 들어왔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선택지가 넓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입찰이 좀 많이 들어오면, 전문업체들이 갖고 있는 분석이 좀 다르거든요. 보통 기준은 보면 내부평가, 외부 체감도, 그다음에 목표지수, 그다음에 반부패, 이렇게 해서 중앙부터 비슷한 매뉴얼이 있어요, 보면. 체크를 해 보면, 평가지표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내부청렴도는 좀 떨어진 것 같고 외부나 노력, 이런 과정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좋아졌다는, 그런 결과지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전체 점수로 봐서는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의회가 있는 이유가 사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도 있고, 또 같이 함께 가는 것도 사실 있고요. 우리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감사관의 역할이, 외부 업체에 위탁을 줘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회사이고 펀드, 모회사 똑같은 그런 구조인데 이것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경북에서 파생된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이, 많은 업체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할 수 있는 업체, 역량이 되는 데가 있는데…

정찬

서정찬감사관

우리 지역에…

재철

황재철위원

저희 지역 말고 전국을 본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평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말 이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매년 제가, 초선 때부터도 매년 이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A, B, C, D 해서…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5등급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예, 해서 A급 하면 2개 나오고요, 돌아가면서. 좀 다그치면 좀 해서 이렇게 나오던데 색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구조인가요, 이것이? 청렴도평가가?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이 ‘청렴도평가 체감’ 하는 것 보면 전화 설문조사라든지 이메일·모바일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응시하는 분들, 그러니까 답변하는 분들의 집단 샘플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샘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베이 과정에서 자기가 답을 하는 것인지 사실 그것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제는. 이번 기회에 확 바꿔서 우리 경상북도를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의뢰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좀 이렇게, 서로 바꾸어서 하는 것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이것은, 우리 2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지금 예산에 이것은 올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매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올려놓은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청렴도평가라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 그것은 어떤 주관이 하여튼 개입이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한 것 같으면 용역을 진행해서 거기서는 어떻든 간에 각 기관에서 제출받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런 자료를, 어떻든 간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 용역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거의 평가지표를 맡겨 놓는 부분…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얻어서 결과를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자기들이 기관, 그러고 받아서…

재철

황재철위원

정량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많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노력도 평가 40%, 그렇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도, 사실 이분들이 와서 직접 문답을 묻거나, 찾아가서 직접 자료를 갖고 질문을 하거나 만나서 물어보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9000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23개의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는데 이것보다 좀 양질의 데이터, 아니 청렴도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진다는 것은 또 매년 평가 방법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노력을 해서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10년의 과정을 죽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초선 때도 받아 봤고요, 지금도 와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또 이것 되는 업체에서, 이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데 굳이 나쁜 얘기를 쓸 필요도 없고. 그 편차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경계선에 걸려서 등급이 좀 떨어진 데는 있는데, 점수도 보면 나중에 좀 권고를… 점수가 보면 거의 85점, 86점 나와도 D가 나올 때도 있어요, 보면. C가 나올 때도 있고. 점수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정말 C, D 나오려면 학점처럼 막 60점, 50점 나와야 되는데 84점 나와도 C등급 받고 이러거든요, 하도 점수가 높아서? 그 베이스 까는 것을 높이 깔아 버리니까 이 평가 자체가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제 식구 감싸는 것인지. 평가 방법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평가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결과치가 나오더라도 청렴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룰 수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정찬

서정찬감사관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 편성하고 행감을 거치면서 출자·출연기관 청렴도평가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 여기 회의석상에서 그것이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료원, 의료원이 항상 최하위, 4등급 내지 5등급, 최하위 등급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조금 지표상의, 조금 이것을 달리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하는, 지난해도 그런 지적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의료원은 같이 하지만 그 군 자체를 달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등급하고, 2등급, 3등급, 4등급 그런 구분도 지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또 우리가 평가지표를…

재철

황재철위원

제 뜻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연례 사업으로 그냥 매번 예산 주고 평가받고 A, B, C, D 받고 좀 잘 나오면 현수막 붙이고 경계선에서 좀 떨어지면 한 등급 떨어지고,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과감하게 C등급, D등급 떨어지더라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도민이 원하는 청렴,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된다. 업체가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제가 특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평가 방법을 좀 달리해서 우리가 좀, 경북도의 청렴도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다시 말해 하는 사업은 맞는데 이렇게 쭉 가는 것보다는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왕에 돈 주고 하는 것 제대로 한번 평가를 받아 봐야 되겠다. 너무 점수가 높아 있는 것을 좀 낮춰서 어디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스스로 아픈 부위가 있더라도 좀 도려내더라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샘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대상들, 우리 청렴감시관 제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하겠지만, 이것이 막 랜덤으로 전화하면 ‘내가 출자·출연기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이렇게 카톡이 막 날아오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이런 데이터도 정말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 줘야 되는 것인지, 걸러내야 되는 것인지…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응답률이 보통 한 10% 내외 정도, 그렇게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0%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렇게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응답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전화도 있고, 그 뒤에 자료 있나요? 그 뒤에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정찬

서정찬감사관

물론 우리 도, 권익위에서 평가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부분이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내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랜덤으로 날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기회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재원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인력풀을 좀 뽑아서, 이분들이 도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약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데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양질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교육이 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좀 데이터에 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람 합니까? 죄송한데 한번, 위원장님, 송구합니다마는 질의한 김에 한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

권광택위원장

예.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설문조사는 그 기관의 공사나 구매나 용역이나 이런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행복재단이다. 행복재단과 관계되는 인들한테 한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예, 공사라든지 구매, 행복재단에 납품을 한 업자라든지 그런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 도민은 맞지만 어쨌든 관계인이잖아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떤 사업을 수주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응답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삼자잖아요, 그렇지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삼자인데 도의원을 하고 있고 경북도에 관심도 많고 하다 보면 내가 다는 모르지만 듣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신문도 보고 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참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인이 아니잖아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예,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무조건 출자·출연기관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회사라든가 관계되는 사람들만 하네요, 그렇지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아까 응답률이 몇 퍼센트라 했습니까? 10% 정도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보통 한…

정찬

서정찬감사관

보통 10% 내외 정도 나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지금 데이터를 하고 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매년 그렇게 합니다. 권익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권익위도 중앙, 62개 기관하고 쭉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700개,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매번 그렇게 해서 특별한 변화는 없네요? 업체만 바뀔 뿐이고 그렇게 계속해 왔네, 그렇지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희들이 이 업체 말고 전에는 거기에서 안 했습니까? 어디지요, 경북연구원에서도 한 적이 없나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인가…

재철

황재철위원

아, 거기에서 했고?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예, 거기에서 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이번에 이렇게 되고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여튼 좀 변화를, 저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어쨌든 우리 청렴에 대한 이 부분은 회사든 기업이든 민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하는데 이 방법의 틀을 좀 바꿔서 기왕이면 좀 양질의 데이터를 뽑아서 정말 우리가 아픈 부위를 도려내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진짜 A등급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것이, 이제 답변이 좀 이해가 됐는데 아까 감사관님께 질의드렸을 때 저도 잘 몰랐고요. 그냥 도민이 막 날아와서 응답하고 이 비율을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어쨌든 해당 관계인들이 한다, 그렇지요? 한 10% 정도 응답이 된다고 했는데…

현희

정현희청렴윤리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조차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거기서 납품을 받고 수주를 했는데 그 기관 평가를 나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이것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평가하는…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것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것이 우리 지자체 간에 경쟁이 되면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우리한테 고객이 되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경북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 공사기관 계약 업체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갑질을 안 하고 얼마나 공무원으로서 친절하게, 그런 것 없이 공정하게 하는지를, 도에서 그 청렴도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 고객이 되는 그분들한테 좀 더 진솔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다. 자, 이야기는 제가 정리할게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의 청렴도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체의 노력도 있었지만 AI라든가 이런 오픈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저는 동시에 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어쨌든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의 방법을 답습해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시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좀 아픈 부위를 건들더라도, 썩은 부위를 도려내더라도 이것을 딛고 일어서자, 이것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제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어디가 선정되든 이번에는 좀 더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른, 외국 사람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번역은 금방 되거든요. 몇 개만 도입해서 몇 개만 툭툭 던져 주면 데이터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가미하고. 아까 전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답변할 때 보면 해당 관계되는 사람들만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관계가 안 되더라도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자문위원들이라든가, 제삼자들도 있어요, 지역에 또 관계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연결해서, 도기욱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체 청렴도 측정 평가, 이것이 설명서 10페이지에 있는 것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이…

정찬

서정찬감사관

여기는 업체명은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레드휘슬 하는 업체에서 매년 거의, 이 수의계약 건으로는 계속 그 업체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같은 업체에서 계속 합니까, 거의?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같은 업체에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업체에서 계속 똑같이 하게 되면 샘플이나 이런 것들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도 공무원들이 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맹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신바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폭을 넓혀서 업체 선정할 때 다른 데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또 하나가 넘어가서 12페이지,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아까 황재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1억 9000만 원 이 금액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 청렴도가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출자·출연기관들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타 시도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평가가 아니고 우리 23개 출자·출연기관들 자기들 간에 좀 더,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간에 이 평가지표에서 하여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러면서 경상북도의 청렴도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의 출자·출연 간에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렇게 평가 등급이 나오는…

기욱

도기욱위원

청렴도평가를 한다. 등급을 내린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우리 경영평가는?

정찬

서정찬감사관

경영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해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경영평가는,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청렴도평가하고 경영평가는 각 다른 기관에서 하네요,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것은 업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감사관실에서 하는 종합 청렴도평가를 조금 실효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 기관평가, 예산실에서 하는 기관평가에 전체 100점 만점에서 2점을 가산이 되도록 그렇게 연동을 시키는…

기욱

도기욱위원

물론 경영평가 하면서 청렴도평가도 그 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겠지요. 경영평가 하면서 청렴도평가가 그 안에 소속이 안 될까… 아니, 점수가 가점이라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평가한 부분이 2점이 반영이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2점밖에 반영이 안 돼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청렴도평가가 아주 좋게 나오면 경영평가 할 때 당연히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그것이 뭐 2점밖에, 100점 중의 2점이라는 거예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네, 하여튼 여기 1억 9000씩 매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황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효성이 있는지, 또 이로 인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장점이 과연 특별나게 또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우리 청렴도 향상 조례에 따른 공직자의 정의 문제, 공직자. 이 공직자라는 정의를 보면 조례에 이렇게 쭉 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 다른 시도에 보면 소방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던데 우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또 따로 안 해 놨어요. 보면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공직자의 정의 문제에서 내용을 보면 2조에, 우리 조례예요, 이것이.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에 따른 공직자의 정의, 이것이 조례인데 가, 나, 다에 보면 “도 본청, 소속기관(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것은 비정규직 같은데,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런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기욱

도기욱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전부 다 공직자의 정의에 들어가도록 여기는 아예 명시를 해 놔 버렸어.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혹시 어느 자료…

기욱

도기욱위원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에 따른 공직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공직자의 정의를 해 놨는데 보면, 여기에 각 다른 시도에도 이 정의들이 있어. 있는데 보면 이 내용이 우리 경상북도에는 보면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런데 다른 시도에 보면 이런 것은 없어. 왜 그런가 하면요, 의회사무처 당연히 공직자잖아. 이것을 굳이 또 표현을, 의회사무처를 별도로 또 표시를 해 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것은 공무직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직.

기욱

도기욱위원

아, 공무직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공직자에…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분들도 평가를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고, 보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 포함되잖아, 이것은.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소방은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 있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도 포함시켜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만 한다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인데, 물론 공직자는 맞지요. 이것이 다른 데하고 우리가 좀 다르더라고.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에 대한 내용, 이 정의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른 시도의 것이 맞는지 우리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소방공무원이 빠져 있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렇지요. 이것은 또 국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의회사무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까지도 해 놨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다 해 놓으면, 그러면 ‘소방공무원은 빠질 수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차라리 지방직·국가직공무원 모두 다 해 놓으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모두 다’ 해 놓으면 다 포괄되는데, 굳이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쭉 나열을 시켜 놨어. 그러면 이것 나열을 다 시켜 놨는데 소방공무원은 없어. 그럼 소방공무원 없으면 ‘소방공무원은 제외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것이 나름의 연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청렴도평가 용역을 계속 1억 9000씩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들이, 또는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의 위원 백순창입니다. 감사관님.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일단 약속은 지키시네요. 작년에는 12월까지 해서 감사할 때 보니까 11월 초에 해 주셔서 자료를 당겨서 보게 해 놨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일정을 맞췄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일단 답변하고 난 뒤에 그것을 지켜 주시니까 고맙네요. 그리고 청렴도민감사관, 이것 있잖습니까? 워크숍 하시는 것, 이것이 보니까 ’90년에는 명예감사관 제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명칭이…

순창

백순창위원

명칭이?

정찬

서정찬감사관

바뀌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래서 저도 청렴도민감사관이라 하는 것은 도 자체 행정기관이 청렴하지 않은, 반대로 생각하면 안 한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질의 하나 드려 봅니다. 그리고 여기 약 120명인데 이분들이 임기는 몇 년이며 어떻게 이것이 되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임기는 2년이고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8기 청렴도민감사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순창

백순창위원

8기,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청년만 감사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연령 제한이 없는 것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58명을 추천, 전체 184명인데 의회에서 58명을 추천을 받고요. 시군에서, 112명은 시군으로부터 추천받고…

순창

백순창위원

잠깐만요, 감사관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의회에서 58명… 의회에서 58명 한다는데 제가 상임위 와서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상임위 본 위원도 추천 이렇게 하는 것을 못 들어 봤는데, (위원장에게) 의회에서 58명 추천합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각 시군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에서…

순창

백순창위원

시군이 아니고 방금 도의회에서 58명을…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도의원님들한테 감사관 추천해 달라고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연락받은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있어요.

순창

백순창위원

있어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상임위원회별로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저는 상임위 와서 이제, 아직 1년 지나서 그것이 그런 기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난해 아마 1월 정도, 우리가 2월 1일 자로 작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순창

백순창위원

우리 김일수 위원께서는 그것 받은 기억이 있다 하시니까, 저는 상임위 온 지가 그 기간 안에 들어가서 제가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연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현재 연임이 가능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청렴하려면 본 위원의 의견은 연임을 안 하는 이런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한 번 띄고 한다 그러면 모를까, 연임하게 되면 이분이 청렴도민감사관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많은 권한이 있어서 서로 경쟁되거나 하는, 지금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나는 여기 임기 기간하고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청렴 우수부서 평가 있잖아요. 이것 질의 하나 드립니다. 근무 우수 평가, 이렇게는 바뀔 수 없는 것입니까, 감사관님?

정찬

서정찬감사관

일반적인 직원들 본인 소관 업무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들은 저희 외에도 자치행정과 쪽이라든지 기획관실에서 직원들 개인 성과 부분으로는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창

백순창위원

그 평가를 근무, 이름 앞의 글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이 스스로, 우리 감사관의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도 동료직원을 감사하고 산하기관을 감사할 때 서로 간에 동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도 감사한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그래서 평가를 매긴 뒤에 보니까, 여기 안 그래도 보도자료를 내셨네요. 보니까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좀 계속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감사관님, 아까 등급을 말씀하셨는데 1등급에서 여기 보니까 5등급까지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3등급, 4등급은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그것은 출자·출연기관…

순창

백순창위원

예, 출자·출연기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출자·출연기관들 평가는 우리가…

순창

백순창위원

이 보도자료가 ‘감사관 서정찬’ 이렇게 해서 감사관실에서 낸 보도자료인데 내용을 모르십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래서 우리가 하위 등급, 4등급, 5등급, 어쨌든 간에 1등급부터 5등급 하면 4·5위 등급은 하위 등급으로 보고, 하위 등급을 맞게 되면 아까 도기욱 위원님 하셨듯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관경영평가에도 2점을, 기관경영평가 부분은 성과금하고도 기관장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연동을 시키고 또 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했던 업체에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또 그런 의무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도립병원은 국비가 안 오고 도비가 오지요, 감사관님?

정찬

서정찬감사관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도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 지금 이것 병원 문제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김천의료원이 4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안동·포항의료원이 위로 올라가 있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김천의료원이 지난해도 최하위 등급이었고, 김천의료원이 청렴도평가 등급에서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래서 청렴도도 좋지만 경영도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이 병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에도 내가 감사를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현재 마진율이나 이런 것이 도립병원들이 다 달라요. 도립병원이면 안동이나 포항이나 김천이나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지금 경영상으로 보면 김천의료원은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잘 나오는데 김천의료원이 잘 나온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말은 마진율. 마진율도 감사관께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정찬

서정찬감사관

마진율을 저희가 따로 지금 체크하는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순창

백순창위원

그 체크를 안 하니까 병원마다 다 다르고 기준이 없더라고요, 기준이. 감사관은 도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하기관이든 어디든 간에?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지금 출자·출연기관도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것이,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 2년간’ 여기에 보면 훈계, 징계, 여기에 우리 산하기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일부러 산하기관을 알리지는 않겠는데, 이게 내가 보면 전부 다 훈계고 주의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수사 의뢰하는 건도 있고 또 징계까지 가는 경우도, 올해도 있고 그랬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보니까 거의 징계는 없습니다. ’25년도에는 보니까 징계 거의 0, 징계가 하나 있네. 아니, 징계 없네요. 징계는 하나도 없어요, 징계는. 왜 제가 마진율 질의하다 이 질의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이, 세 군데 도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다 어떤 품목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장례품목 같으면 요즘은 조달 그것을 하기 때문에 e하늘이라고, 네이버에 누구라도 e하늘, 영어로 e 치고 하늘을 치면 조달 품목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금액이. 다 나오는데 안동, 포항, 김천이 다 금액이 달라요. 이것은 다른 병원 같으면, 개인병원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소득을 각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세금을, 각자 병원의 지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도립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찬

서정찬감사관

마진율이, 그것이 같은 품목인데, 같은 조건인데 그 차이가 있다 하면 어떤 금액 결정 과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왜 확인을 안 했습니까? 행감 할 때 제가 지난 행감에도 분명히 질의를 했고 내용을 다 밝혔는데, 그것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저를 취재 나오려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 불편을 드릴까 봐 제가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수석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사관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지적이 나오면 분명히 속기가 되고 내용이 다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것은 우리가, 3개 의료원 종합감사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계획돼 있는데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만약에 하시기 전에 자문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문의 좀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감사하는데 어떻게 외압을 하려고 그 뜻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내용이 있으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런 부분들은…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뜻에서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런 자료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이런 산하기관에 주의와 훈계로 다 끝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아닙니다.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주의’ 하는…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여기 보면 자료를 지금, 아니, 10월까지 되어 있는 자료인데 여기 보면 징계, 내가 우리 동료… 행정기관, 산하기관의 그런 근무자들 징계 주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만약에,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건수 중에 전부 다 주의고 훈계면 이것이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

정찬

서정찬감사관

아닙니다. 지금 자료상 주의라고 표기, 우리가 주의라고 표기해 놓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의 기준으로는 주의라 하는 부분으로 표기가 되는데…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잠깐만요. 감사관님,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주의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근무 여건에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경고, 이런 식으로 느끼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 가장 낮은 단계를 주의라 하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그런데 그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주의 조치 하는 형태로 내려가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징계 수준에 이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도의 처분 요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처분 건하고가 구분이 조금 다른 측면 때문에 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만약에 감사관님 그 말씀처럼 도의 행정 처분에는 주의를 줬고 그 기관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명칭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의를 명시했는데 거기서는 만약에 주의를 안 주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도 확인을 사후관리를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확실합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조금 전의 말에는 주의를 주고 가면 거기서, 기관에 맞는 또 어떤 벌칙이 정해진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스토리가 전혀 없고 여기는 주의 표기만 되어 있으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아마도 가지고 계신 자료상에는 우리가 행정상 조치하는 부분하고, 신분상 조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주의’하고 ‘시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상, 그 사람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아닌 행정상으로 조치하는 부분, 그 부분이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정찬

서정찬감사관

신분상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상에 잘 담아놓지를 않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감사관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나 기관이나 감사를 명확히 하셔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에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면 공기관으로서 행정, 우리 또 도민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함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조금 전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정말 감사를 잘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꼭 그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행정은 동료고, 산하기관도 우리 도의 기관인데 그런 부분의 감사를 할 때 심적으로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고, 정말로 청렴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것은 저희 개인 온정주의에 의한 그런 감사가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감사가 되도록 민원제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하나가 남았는데 추가 질의시간 주면 하고 지금 일단…

권광택위원장

예, 하나 연달아 하시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연달아 해도…

권광택위원장

하고 마쳐야 되지.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윤승오 위원님…

권광택위원장

예, 하시고.

순창

백순창위원

부위원장님, 안 해도 됩니까? 예. 감사관님,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2018년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도입되면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일환으로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활용 비율이 너무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23년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9월 1일부터 공익·부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내가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안심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실적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실적이?

정찬

서정찬감사관

이게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해서 아직은 이용실적이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자들이 확대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우리 도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청렴하고. 이게 근무하시면서 또 계급 간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런 걸 잘 홍보를 해서 이걸 안심하고, 행정이든 그 누구든 산하기관도, 도민이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도민들이 바로 또 제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들어보면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더 알려야 되겠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그 말씀처럼 꼭 좀 홍보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도 건수가 없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감사관님 답변처럼 홍보를 정말로 진정성 있게 강화해 주셔서 좀 억울한 사람이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승오 도의원입니다. 요즘 감사의 범위가 우리 경상북도와 그의 소속기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또한 우리 보조금…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원단체.

승오

윤승오위원

이렇게 되겠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우리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직접적으로 경상북도와 출자·출연기관하고 우리 기초단체하고 전체적인 몇 대 몇, 우리 감사가 전체 다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 광역단체의 업무가 많습니까, 기초단체의 업무가 많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저희로 봐서는 도 자체 감사보다는 지금은 22개 시군을 3년 주기로 보통 한 2주 내지 3주, 그 부분이 가장 비중으로 봐서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죠, 기초단체.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회계, 계약, 행정절차…

정찬

서정찬감사관

종합적으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내부 통제, 공직자 윤리까지도 다, 우리가 청렴도 대조까지 또 다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종합감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있겠지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한정된 시간 때문에 사실은 그걸 다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하는 것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보조금 예시 규정에 보면 지금 기초단체하고 7 대 3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기초단체에서 감사를 또 할 수도 있고,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7 대 3으로 나갔을 때…

정찬

서정찬감사관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승오

윤승오위원

보조금으로 나갔을 때.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기초단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있겠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런데 우리가 종합감사 나가면,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게 되고 요즘은 자기들 자체 사업, 자기들 자체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하듯이 언론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었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지를 않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 우리 감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조금 단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투명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서류를 보고 앞뒤가 맞으면 끝이 나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세를, 어떻게 보면 부자 동네가, 보조금 받는 동네가 젤 여유롭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조금을 받는 데 대해서 의식이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집행도 좀 자유롭게, 요새 공무원들 써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요새 카드도 주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의 숨겨진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시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우리 감사도 존경받고, 찾아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감사에서, 아까 인지감사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 그 부분이, 이런 민간단체들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그런 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죠? 그뿐 아니라 정부 돈으로, 소위 우리 도비로 가서 다른 용도 내지는, 예를 들어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투명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냥 돈 주면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거기에 우리 언론들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신문에 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 어떻게 보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지적을 받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또 도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렇고, 또 언론의 역할인데, 실제로 우리 민간인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각종 채널을 많이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거제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하면 50배를 준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은 음성으로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더 강화되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이걸 하나의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분야들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청렴도민감사관, 그분들 184명이 22개 시군에 각 파트별로 포진해 있거든요.

승오

윤승오위원

예.

정찬

서정찬감사관

우리가 지난번 11월,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가 크게 주문을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는 보면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하는데 이것은 보조금 단체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부분들에.

정찬

서정찬감사관

또 공직자들의 어떤 부조리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린 바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다음은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순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잠깐 하셨던데 2쪽에 보면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할까 싶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감사관 제도가 한 몇 년 됐지요, 감사관님?

정찬

서정찬감사관

이게 ’96년도부터인가 시작이 됐고 명칭도 한 번 바뀐 바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명칭 바뀌었어요? 그러면 꽤 됐네요,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0년 가까이, 넘었네. 아까 말씀하신 게 184명, 지금 현재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청렴 감사관들 활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연 1회 교육 겸 주요사례 발표 이런 걸 해서 워크숍을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군 종합감사를 1년에 한 7개 시군 정도를 돌고 있는데, 시군 종합감사할 때 제가 그 지역의 청렴도민감사관님들을 모시고 순회간담회를 하고, 시군하고 사업현장도 방문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 제보사항, 이런 것도 청취하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보니까 추진실적에 ’25년도 9월 말 기준 해서 이렇게 보니까 82건으로 이래 올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의사항이라 해서?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것은 시군 순회간담회 할 때, 또 워크숍 할 때 제안을 저희한테 건의하거나 제안했던 부분들,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3건만 올라와 있는데 이건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찬

서정찬감사관

이제 홈페이지 쪽으로 그것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시군 순회간담회 할 때 많은 의견들을 주십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주시는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때 많은 의견들을 주십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여기는 보니까 크게 활동내역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운동 자유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게 한 건 있고, ‘도청 내의 예술작품 전시 위치 및 소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상 질문 한 건이고, 또 한 건은 ‘청렴도 도민감사관 부조리 신고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건, 이렇게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찬

서정찬감사관

게시판 활용 실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좀 저조해서. 그런데 이것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이것을 왜 활용을 안 하는가 싶어서 그래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 워크숍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매년 예산이 거의 같아요, 그렇죠? 1100만 원이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거의 동일하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아주 좀 다행인 것은 ’22년도의 참여도로 봤을 때, 그다음에 현재 작년의 참여도를 보면 상당히 참여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결산 기간에 한번 또 지적을 했는데, 이걸 권역별로 가면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감사관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스탠포드호텔에서 했고, 올해도 그러네요.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난해에는 안동에서 했었고…

일수

김일수위원

안동? 안동에서 했고 올해도 안동에서…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런데 권역별로 말씀하셨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개 권역 정도는, 권역별로 나눠서 연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경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때 아시다시피 대형 의성 산불이, 그것 때문에 모든 행정력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또 그때는 조금 분위기상 도민감사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얼마 전에 11월에 전체 워크숍을 한 번으로, 1회, 한 번으로 끝낸 바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두 번 정도 합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내년에는 권역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권역별로 장소는 대충 물색은 하고 있어요, 장소는?

정찬

서정찬감사관

아직 장소까지는 생각을…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혹여 못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여도를 높이고 그분들한테, 감사실에서 무언가를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교육 겸 또 특강, 이렇게 같이 보통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 참여해서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분산 개최하셔서 권역별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이게 감사관이 그냥 하루 시간 내서 도에서, 감사관 쪽에서 주관해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고 이런 무의미하게 행사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이분들한테 정말 ‘아, 내가 감사관으로서 활동한다.’는 어떤 사명감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이번에도 우리가 워크숍 할 때 그분들이 건의한 것 중의 하나, 건의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 보면 명예도민증, 명예감사관, 우리 공무원증처럼 그런 신분증을 하나…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좋네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걸…

정찬

서정찬감사관

자기들이 어디 가서 좀 문제되는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당신 누구냐?’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부딪치게 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조금 위화감을 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래 그 부분하고 시군의 각종 사업,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평가를 할 때 원래 저희들이 그 자격이 되는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자기들이 평가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배석하는 것만으로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좀 배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달라고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좋은 안도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수용하는 걸로.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래서 그게 실행을 해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다시 수정을 하거나 바꿔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런 부분들은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수용해서 접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황재철입니다. 하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텐데, 일단은 벌금을 받거나 판결을 받게 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파면이나 감봉이든 해임이든 받을 건데.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무혐의, 지난번에 이중처벌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혐의를 받게 되면 ‘증거불충분’도 있고, ‘범죄혐의 없음’도 있고 또 공소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종류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혐의를 받더라도 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강등이나 감봉이나 정직, 이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 무혐의…

재철

황재철위원

형사 무혐의를 받더라도.

정찬

서정찬감사관

되더라도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 내용을 봐서 저희가 행정벌은 별개로 진행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공무원 신분인데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범죄에 연루됐단 말이에요. 그런 분 있을 것 같아요. 됐는데, 잘 대응을 해서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일단 불기소처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정징계는 제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감봉이나 정직이나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재정신청을 해서 내가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판사가 무죄를 때렸어, 그러면. 무죄가 되면 행정 쪽에서 받았던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무죄가 되면. 그것도 똑같습니까, 무혐의하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런데 저희가 보통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 이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해서 또 그 정도 단계에 가면, 보통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의 어느 조사결과를 가지고 징계처분, 그 시점에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징계요구를 하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보통은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이 건은 사법기관의 어떤 판결이 날 때까지 좀 보류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소명위원회에서 건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자.’ 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류결정을 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 하면 그때 이중징계 말씀을, 무혐의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징계 받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무혐의 때 행정징계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재정신청을 해서 내가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판사가 기소를 걸어서. 그래 내가 무죄를 받았어요. 제가 무혐의 때는, 예를 들어 정직이나 감봉을 받았는데 내가 무죄가 되고 나면 그건 어떻게 되냐고? 그대로 갑니까, 행정징계는?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게 법원에서 그런 판단 부분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기존에 결정이 났더라도 재심의 요구를 해서 그것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고유예도 마찬가지고요. 선고유예도 판사가 유예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죄가 좀 있지만 불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진짜 관계없는데 사정상, 정황상 행정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내가 재정신청 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무혐의 때는 내가 감봉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고 나니까 이 감봉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심의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아니 그것은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장치도 마련되어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무혐의와 무죄에 대해서, 이게 무혐의는 행정징계를 받아서 끝나버린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무죄를 받게 되면 당당하게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 아까 과라고 했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인사위원회.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분명히 범죄혐의에서 무죄가 된 것 뿐이지 그 혐의는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무죄가 됐으니까 그것은 지워질 수 있고, 무혐의는 못 지운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 군에도 사무관들 계시고 한데 이런 행정징계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말년이 다 됐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아, 이것 뭐…’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로연수도 사실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이것들이 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무혐의 받으면 그냥 다 행정징계를 없애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중처벌 아닌가?”라는 그때 한번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판사가 무죄를 때리게 되면 완전히 그러면 클린해지는 건가요, 이게? 똑같은 혐의는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법적으로 무죄를 받은 것뿐이지. 그런데 그분들은 다시 인사과의 징계요청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심의하면 다 지워줍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인사위원회에서도 그걸 사안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재판을 걸어서라도 무죄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번 감사관님 고민을 해 보시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두로 답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청렴윤리총괄팀장님을 제가 과장님으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제를 잘 몰라서, 직함을. 다시 정정을 하고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감사가 정기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감사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감사관에 38명입니다.

권광택위원장

38명. 38명이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하고. 이것 지금 우리 직제순대로 자체감사, 자체감사1팀장, 2팀장 있고. 기술감사, 이것 나갈 때 같이 나갑니까, 정기감사 같으면?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것 할 때마다 조 편성을 따로, 그 상황에 따라서 서로 일정 조정을 하면서 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우리 38명의 감사인력인데 외부로부터 인력을 지원받는 것도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청렴도민감사관 분들 중에 14명, 특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뽑은 분들은 한 번씩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에 박영서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감사관의 인력이라든가 감사해야 될, 수요지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인지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게,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우리 22개 시군의, 아까 전에 박영서 위원이 제기했던 내용, 이런 부분들은 도 차원에서도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감사가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까 전에 문경뿐만 아니고 22개 시군에 대해서 그냥 정기감사, 수시감사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우리 지금 2027년도에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조달 기획방안 발표 해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구매 의무화 폐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취지는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하는 취지는?

정찬

서정찬감사관

’27년부터…

권광택위원장

’27년부터 되어 있던데.

정찬

서정찬감사관

’27년부터 단가계약을 폐지한다 하는…

권광택위원장

예.

정찬

서정찬감사관

아직 그 부분은 제가…

권광택위원장

그 내용은 모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따로…

권광택위원장

이것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여기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조달청에서 이제 의무로 구매하는 걸 갖다가 폐지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한 분도 모르신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감사에 대한 이 내용은 한번 다시 이렇게 끝나고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이게 단계별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하고 전라남도는 ’26년도부터 하고 그 뒤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장시간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6분 계속개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우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인재개발원장 우광진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4쪽 한번 볼까요? 청사시설 관리용역에 대해서. 용역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역업체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 선에서 입찰이나 이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추정액이 3억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분야별로 보시면 전기차, 전기·소방·기계설비, 승강기, 조경, 청사 등 모든 항목들이 다 추정 예산액이 3억 5000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제한 입찰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순창

백순창위원

원장님, 지역에 그것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또 전체로 턴키로 다른 광역시에서 들어와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원장님, 대구가 경북이에요, 어디에요? 대구도 17개 광역시 중의 하나거든요. 대구업체가 들어와서 경북이다 이런 논리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경북업체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특히 예천·안동 지역에서, 제가 그렇게 강요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경북에 주소를 두고 또 경북에 직원이 있고, 또 이렇게 사무실만 있고 유령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잘 관찰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또 청사시설 장비 유지 해서 청사시설 보수 및, 청사시설 보수라. 이것 올 7월에 이사 온 것 아닙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만약에 하자가 건물에 있으면 AS 기간이 있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건물에 결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도 기금이 들어가면 안 되고 AS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원장님이 답변하기 불편하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보니까 청사시설 보수, 유지관리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건물 자체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 보증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수선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만요. 소규모 정비·보수 같은 경우에 필요한 예산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옥외에다가 옥외정원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생들이 필요한 산책로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보시면 현장학습 차량 임차 있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간에 안전행정 거기에도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버스가 4대 있대요. 원장님하고 협력이 잘 안되어서 본 위원이 4대 차량등록증 복사하고, 예? 그다음에 근무일지를 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1대는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회계과에서.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3대도 출퇴근만 하면 낮에는 버스가 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낮에 버스가 쉬는데 내 차를 낮에, 아침에 출근만 했다가 낮에 볼일을 보러 나갈 때 백순창이 차를 놔두고 렌터카를 빌려가야 되겠습니까, 내 차를 써야 되겠습니까? 원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낮에 쉬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는데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안전행정실 할 때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덕분에 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내가 자료를 보고, 또 1대는 그렇게 해 준답니다. 그러면 현장학습을 갈 때 굳이 있는 차를 두고, 4대 있어서 1대는 여유가 있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진작에 이렇게 소통이 되었으면, 여유 있는 1대를 쓰면 예산이 1억, 1억 5000 나갈 것을 2억, 2억 5000 안 나가지 않습니까? 1년, 10년 되면 그 돈이 큰돈이에요.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 부분은 문제 있는 것은 내가 자료를 미리 받아 봐서 깊이 있는 내용은 말씀 안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장님.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도민교육 조례 제정 제가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후속적으로, 그래 내가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난 11월 1일에 사회복지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10개 기관 12명에 대해서 1차로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신규 편성된 예산안을 보니까 도민의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내가 다른 데를 확인해 보니까 경남·전남·전북·충남이, 17개 광역시 중에 네 군데는 도민을 상대로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본 위원이, 상임위 의원이 조례까지 만들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도 확대하고요. 올해 했던 것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도민들이나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강의 중에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강의들을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픈데이를 운영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전임 원장님도 제가 버스를 5년 동안 세워놓고, 예? 공무직입니까? 운행하시는 분을 무슨 직이라고 그러죠?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운전직.

순창

백순창위원

운전직이라고 그럽니까? 그분을 5년 동안 급여를 주면서 버스를 5년 동안 세워놓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검사비, 수리비 그 돈이 내가 추정해 보니까 약 8억이 되더라고요. 8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맞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변경하고 시정하겠다 했는데 안 되었어요. 원장님만 바뀌고. 그렇지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다른 데는 도민을 생각해서 이렇게 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교육을 하잖아요? 하면 본 위원이 만들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아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아까 답변처럼 그렇게 오픈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새로운 꼭지를 만들어서 도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4개 광역시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까지 만들어도 예산에 보니까 예산에 전혀, 1000만 원, 1억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 조례까지, 근거를 만들어 드렸는데도 여기서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예산은 수입대체경비라는 17억에 통합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 그 말씀을 믿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백이 있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충분히 활용해서 도민을 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꼭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 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침 앞 시간에 안전행정실 인재과를 통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올해 각 시군에서 전입된 8급 공무원들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뽑더라고요, 보니까. 4개 권역에서 나누어서 뽑고 한 권역에서 30% 이상 넘지 않도록 동해권 따로,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해서 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8급 전입 볼 때 좀 치열한 곳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경쟁률이 3 대 1까지 넘는 데가 있고 좀 낮은 지원도 있는데. 절차를 보니까 도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애들 뽑는 것으로, 물론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내신이 올라오는 상태인데,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교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다 시험을 보고 자기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가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한 3, 4년 지나서 8급으로 전입이 되는데 그 점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량평가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인재과장 답변으로는 “법적인 제재는 없다. 서로 한번 소통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뽑는데, 예를 들어서 좀 치열한 데는 보면 최저가 80점이다. 그런데 좀 치열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남부권 같은 경우, 대구를 중심으로 한 쪽에는 떨어져요, 점수가. 한 65점도 만약에 합격이 되면 어떤 구역은 최저가 80점이고 어떤 곳은 65점이에요. 점수 보정이 안 되는 거예요, 15점 정도. 그래서 70명 정도 뽑으면 한 10% 정도는 권역에 관계없이 TO를 둬서 지역에 관계없이 안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 이야기의 골자는 어쨌든 간에 시군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지만 사람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대학 가면 편입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것처럼, 시군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군에 있지만 좀 더 나은 경북도로 전입해서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영덕군 공무원인데 영덕군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행정직에서도 세부적인 이 부분이 없는데 경북도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와서 역량을 또, 자아실현을 할 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인재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신규, 집합교육을 받던 점수의, 그 점수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3, 4년 뒤에 8급에서 전입시험을 볼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게 있으면 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점수를 잘 받아서, 내가 지금은 영덕군의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3, 4년 지나서 내가 도에 전입을 해서 더 넓은 데서 역량을 좀 펼쳐보고 싶다는,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안전행정실 인재과하고 소통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점수, 신규임용자 과정에서의 교육점수가 전입을 할 때 반영된다고 한다면 저희들 교육 운영하는 데 교육생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시험지를 본 적은 없는데 시험을 본 사람 얘기를 듣고 나면 일단은 논술이 많이 적용되는 것 같고요. 면접도 보는데 논술을 못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입시제도가 좀 달라져 있지만 시험의 유형이 안 맞아서 좀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실력은 더 월등한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를 좀 해달라는 거지요. 신규 때… 또 신규가 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도에 전입하면 좀 그렇겠지만 한 8급 정도면, 한 3, 4년이면 8급을 달거든요. 시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고 괜찮은데 시험을 못 봐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TO를 제가 좀 10% 정도는 유연성을 좀 둬라. 그래서 그것은 권역별 관계없이 한 10명 정도는 뽑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점수가 좀 모자랄 때, 보정이 안 되니까, 권역별로, 그러면 소양고사 성적이라든가 그게 좀 참조가 된다고 하면 좀 올라올 수 있는… 이게 역차별이 되면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북부권은, 동부권은 좀 치열한데 남부권은 좀 약해요, 경쟁률이. 그래서 한 쿼터에서 30% 이상 못 뽑도록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의 차이나 역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시군의 공무원을 한다고, 거기에도 만족도가 있겠지만 경북도를 좀 원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와서 좀, 부서가 넓고 하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 기회를 보장해 주되 그 기회 또한 균등해야 된다. 역차별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대한 인재개발원에서, 어쨌거나 애들이 평가를 보면 그 점수가 앞으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동기부여, 이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인재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묻게 되면…

재철

황재철위원

먼저 물어보세요, 꼭 기다리지 말고.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든 안 되든 저한테 결과지를 주십시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주셔서, 저도 단념을 하든가 아니면 제 의견이 반영되어서 앞으로 도에 전출할 우리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잘 조절한다고 하면 혜택을 보는 분도 있겠지만, 또 안 보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뭐 어떤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재철

황재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