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저 포함해서 13명.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인원이 좀 더 보강이 되면 보다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에 저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정원에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생각으로만 요구할 수 없고 있는 인원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항상 연구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일정이 쭉 잡혀있다 보니까 여유있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대구시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이 있는데 그쪽으로 접수가 된 사항이었고, 팀장이 본인을 괴롭히는 그런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괴롭힘이라는 게 은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는지 봤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시로 전출 가 있는 그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 포함해서 6명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신고인이 과민한 성격적으로 반응한 부분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신고인한테 통보를 했고 수긍을 한 사항이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념해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실장이지만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언론보도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많이 답답합니다.

재판을 할 수 있겠죠.

재판이라는 게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구하다는 말씀 포함해서 다 드렸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전략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혁신전략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미 미래개발팀장입니다. 윤정혜 혁신성장팀장입니다. 김창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지속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옛 경북도청터,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학교 일원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25일부터 도심융합특구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었고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대구 도심융합특구지정 및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소년원, 대구운전면허시험장,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3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구는 약 3개월간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소년원 이전은 법무부에서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관음동 양지마을을 대상으로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대구시에서도 이전 후보지 지역의 타당성 조사 및 후적지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2021년 7월 대구시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10월 31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2024년 11월 대구시의 요청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통합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현재는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중지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당초 2021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지역 문화재 표본조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이전 시점이 2027년으로 6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부처 및 대구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10월 말 기준 57건 중 44건이 선정되었으며 총 25억 원 정도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괄부서인 혁신전략과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 대상 워크숍 개최 및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를 선도하는 구정 혁신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북구 구정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배경지식 특강, 구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혁신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리버스 멘토링, ‘Why? 더 나은 행정과 혁신을 위하여’, ‘하이 데이 인사하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기 오픈채팅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여 10월 말 기준 총 41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팀 빌딩 활동과 정부혁신 박람회 견학 추진 등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혁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 중심의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실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행정규제 심사 내실화와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 불편 규제, 소상공인 애로 규제 등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공감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구변화에 발맞춘 적극적인 대응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제4차 인구정책 위원회 개최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인구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관내 5개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바람직한 가치관 함양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참여·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제6차 청년정책 위원회 개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로컬리지 랩’, ‘취함’ 등 청년과 지역을 잇는 사업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특히, 청년 솔루션 스쿨 ‘우문현답’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혁신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혁신전략과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2023년 10월 30일 용역이 종료된 것은 그 당시 대구시에서 운전면허시험장만 옮기는 것이고 아니고 운전면허시험장하고 교통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합해서 이전하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 후보지가 5곳이 대구시에서 들어왔는데, 어느 곳이 맞냐 안 맞냐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 게 2023년도 10월 30일 종료된 것이고, 대외비로 해서 지금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용역, 이전 확정지를 동호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 놓고 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운전면허시험장 통합 이전과 후적지 개발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용역을 주니까 작년 2024년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원래 용역이 마치도록 돼 있었는데,

1년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 9월 말에 중단된 이유가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안에. 대구시부터 해서 경찰청, 운전면허시험장, 위탁 도로교통공단, 도시개발공사하고 유관기관이 많아서 협의가 잘 안되는가 봐요. 그래서 옮기는 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용역은 계속 나갈 수는 없고 중단된 상태에서 협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내년 6월쯤 되면 재개하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적지 개발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황 파악 정도만 하면서 끌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해서 대구시와 조절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평가를 해마다 243개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우수 등급으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다가 2024년도는 작년이죠, 작년은 보통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수등급을 계속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인데 올해는 보통을 받았지만 내년, 올해 한 것을 내년 1월쯤에 평가가 내려올 건데, 올해는 새로운 것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좋은 평가가, 혁신 평가가, 좋은 점수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시철도 4호선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현황 파악을 면서 도시교통공사하고, 대구교통공사하고 현황 파악하고 서류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 4호선 건설사업을 우리한테 넣었냐면 당초 경대교 정류장을 추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류장 위에 세 군데 경대북문, 복현오거리, 엑스코 정류장을 조금씩 옮기는 걸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강담회를 하는 것을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거 끝나고 바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한번 했고요, 정류소 옮기는 거, 거기까지 우리 업무는 끝났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거는. 그런데 이번에 행감할 때도 이 자료를 빼달라고 요청했어요, 작년에도 들어와 있길래. 그런데도 안 빼주고 그대로 넣어서 4호선 질문하면 건설과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 못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산격동 공공도서관 이것도 정류장을 검단 들어오는 조건으로 대구시에서 지어주기로 한 것, 당시 120억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것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시에서 50%는 자기들이 낼 테니까 구에서 50%를 내라고 이렇게 하다가 또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총 사업비 154억 5,000만 원 들여서 대구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맹 그 자리에 하겠다고, 저희들이 혹시 물을 까봐 문화예술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모든 업무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자기관도 인지하도록 공문도 보냈고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발의하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저희들 그에 따라 계속 개인정보를 매달 체크하고 매주 공문 보내고 수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결재받고 바꾸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자원 관계에 있어서 대응을 좀, 신속히 대응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우리 구청은 그렇게 다 했습니다. 발생 시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9월 26일 20시 15분에 발생돼서 조치를 계속 비상근무하고 연휴도 쉬지 않고 긴 연휴 동안 저희들이,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비상근무하면서 크게 문제 발생되지 않고 대응이 잘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라서 기술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 이성혜입니다. 11월달에 뉴페이스 내구연한 된 게 있어서 교체를 했는데요, 업체는 한강기전이고 하도급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오셔서 배터리하고 장비를 정상적으로 교체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재무과에서 구청에 있는 뉴페이스를 다 통합해서 12월달에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한강기전입니다.

한강기전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계약서상에 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명기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원래 행정국에서 1년간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평가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가슴 깊이 새겨듣고 바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고 한 단계 발전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북구 발전을 위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는 위원님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선출직으로서 주민의 대표였다는 것을 한 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말씀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십시오. (부서 교대)

제가 7월 1일날 오고 한 6개월 못 됐습니다만 문화녹지국이 바쁜 한 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떡볶이 같은 축제, 그다음에 함지산 산불에다가 공원녹지관리하는 분야, 진로진학이나 학생들 조금이라도 바르게 자라기 위한 그런 것, 그다음에 파크골프대회 개최하면서 어려웠던 점, 생활 체육 여러 단체 관리하는 데에 참 애를 먹더라고요. 참 바빴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하게 된 것은 이상봉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덕분이라는 그런 생각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내 주신 것은 저희가 더욱 잘 살펴서 내년에는 우리 북구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실부터 이렇게 흘러오면서 국장님, 과장님들 오셨는데 평상시에 가장 많이 소통하는 과장님들이 계시는 곳이 문화녹지국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 일부러 뭘 만들어서 가지는 않아요, 받는 것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만큼 주민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만큼 민원 소지도 많은 과들이 있는데 그중에 산불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문화녹지국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다른 위원회로 넘어간다는 과가 한 군데 있어서, 김상희 과장님 그래도 역사적인 순간인데 한 말씀 남기시는 게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희입니다. 저도 북구 온 지 1년 6개월 돼 갑니다. 다음 달 말 되면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이 4, 5년으로 느껴질 정도로 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상봉 위원장님 비롯해서 허정수 위원장님, 장윤영 위원님, 오영준 위원님, 이현수 부위원장님, 김순란 부의장님, 김상혁 위원님 평소에 저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위원회 바뀌더라도 하는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 정확한 포인트를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과장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저기 예산이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8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3일 본회의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