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538호) 가. 안전주택국 나. 도시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백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 추경예산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9500만 원이 증액된 63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71억 25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가한 17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7월 16일에서 20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시비보조금 1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53억 5400만 원보다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그늘막 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0억 4600만 원보다 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5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억 87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감액된 7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보상금 집행잔액 5000만 원, 농지관리 구조분석 조사용역 집행잔액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주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2억 4700만 원보다 5500만 원 감액한 4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동주택관리센터 운영 외부자문단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자문수당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8페이지 을지연습 및 비상 대비에 민방위 운영 정책사업이 있죠?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해서 32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 편성이 얼마라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 편성이 3242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 편성이 3000만 원이라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 92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3242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어떤 사업개요 말씀하시는지.
이상걸위원장
이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장비 임차비, 급식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사무관리비가 2900만 원 정도 되고 장비임차가 15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수당해서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이 있고, 급식비 해서 1300만 원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을지연습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급식비 재경비를 예산 편성했다는 거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92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3회 추경에 보니까 6040만 원 되어 있는데, 감액을 보니까 3240만 원이 감액됐어요. 324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이 불용처리됐는데 전체 예산의 35% 됩니다.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을지연습이 산불도 났고 집중호우가 나서 을지연습을 제외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온 게 8월 5일쯤 되는데, 2회 추경 올릴 때가 7월 16일자로 기획예산실에 올리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을지연습 시행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바람에 중앙정부에서 을지연습 대상 지역에서 울주군은 제외시켰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월 달에 언양, 온양 쪽에 산불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8월 4일 날 통보가 됐습니다. 2회 추경을 9월 달에 하는데 왜 반영이 안 됐나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7월 16일자로 기획실에 예산을 빨리 편성하게 올리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장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확정은 아니었는데……
이상걸위원장
아니어도 3200만 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 운용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2회 추경에 감액을 시켜줘야지요. 과장님은 8월 4일자로 했지만, 8월 4일 같으면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은 핑계로밖에 안 보입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이상걸위원장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200만 원이. 이런 돈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다른 사업 자원으로 활용해야지요. 3200만 원이 사장되잖아요.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모이면 울주군 예산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에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물놀이 감시가 총 몇 명 정도죠? 인원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33명입니다.
이상우위원
상황실까지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상황실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105일 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상우위원
며칠 정도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5월 30일부터 해서 9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00일 넘게 했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근무 서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다른 애로사항보다는 행안부에서 점검도 나왔는데,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 시설이라든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걸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우위원
물놀이 관리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공고 내서 면접을 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채용하고 말썽이 많았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말썽이 많은 부분이 올해도 저한테 민원이, 다른 기간제근로자보다도 물놀이 감시하는 여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민원 들어오는 사유는 뭔지 알고 계시는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민원 들어오는 사유는 큰 거는 아니고 물놀이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상우위원
편하게 하는데 민원이 왜 들어오느냐고요. 편한 걸 놔두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민원은 구명조끼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장님들이 올해에도 몇 명 하셨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장님들은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일부라도.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걸 같이 해서 자기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 뭐 한 사람 다 떨어뜨리고, 회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도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선정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거기에 이장님이 안 된다는 것도 조례에 없고 된다는 것도 없고 해서, 앞으로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수정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없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있고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이장님의 채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중하게가 아니고 법제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법제화로 만드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채용할 때…….
이상우위원
법제화를 만드는 게 왜 힘듭니까? 예를 들어,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이장님 포함해서 다문 얼마라도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 못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법제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타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무날 이장님들이 다른 이유로 휴가를 내거나 근무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쉬는 시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 말고도 사람이 없으면 모르는데 엄청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시간까지 배려해서 하면 물놀이는 그때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사람을, 이장이 한두 명도 아닌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말썽이 자꾸 생기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관련부서와 이것뿐 아니지만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바로 내년이 도래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민원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2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박기홍위원
7월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 재난지수 300 이상, 300이하 구분해 놨던데 정확하게 아십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재난지수 300이라는 것은 거의 30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피해가 30만 원 정도 이하로 되면 군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300 이상이 되는 거는 국비, 시비, 군비로 지원하는 거라서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몇 이상 되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피해 입은 사람들을 보면, 현장에 가보면 농지가 유실되고 심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보상이 돼야 된다 싶은데 그 분은 신청을 했는데 아예 안 된다 해서 자비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신고된 건수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신고된 건수는 213건 정도 됐고요, 거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게 111건 정도 됐습니다. 신고 대비하면 51.1%가 지급이 됩니다.
박기홍위원
실제로 재난등급이 높은 걸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소규모 피해 입은 것도 어느 정도 원상복구도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도 안 되고 자비로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도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30만 원 이하 되는 것도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지원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박기홍위원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농기계가 유실되고 침수됐는데도 금액이 10몇 만 원인데도 세대가 자식과 같이 있으니까 소득기준 이상이라고 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하소연이 많던데, 이런 부분은 보완해 줄 필요성은 많지 않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서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방풍설치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온열의자가 고장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온열의자가 설치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울주군에 전체 승강장이 1490개가 넘고요, 그중에 온열의자가 설치된 곳은 297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설치를 업체에서 하고 나면 A/S 기간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보통 관급 자재가 들어올 때 3년 정도는 무상 A/S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항인데, 온열의자는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온열의자 가동 시기는 언제부터 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 가동을 계속하고 있고 11월경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정도.
박기홍위원
가동하기 위해서는 온오프 기능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밤중에는 이용객이 없으니까 안 되고.
박기홍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민원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구영리 쪽에 온열의자를 확인해 봤는데 밤늦게 10시 넘었는데도 차가워요. 켜진 게 없더라고요. 고장난 건지, 온열의자 가동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점검을 해 봤는데 다 차더라고요. 가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하고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몇 시부터 몇시까지 가동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넣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챙겨봐 주시고, 실제로 확인하니까 고장난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빨리 신속하게 조치해줘야 되는데 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철거하고 새 걸로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치할 때 A/S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안그래도 날이 추워지고 있고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말씀주신 가동시간을 파악해서, 가전이고 해서 고장률이 어쩔 수 없이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설치된 의자를 전수조사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방풍시설은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방풍시설은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시에서 먼저 내려와 있는 사업이라서 연내에, 곧 마무리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조만간 다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12월 초에 되는 걸로.
박기홍위원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설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관리 업체가 따로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단가계약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전수조사하는 거는 있고 실제 제품에 대한 거는 조달로 구입하니까 조달업체에 하자보수 점검기간 안에서는 조치를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승강장 관리를, 설치는 좋게 해놨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안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3회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당초가 또 있겠지만 올 한 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울주군 교통정책을 위해서 수고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뒤에 서동환 계장님 민원에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303페이지 참조 좀 할게요. 온양 남부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보상비로 당초예산에 18억 5000만 원이 잡혀있고 지급이 15억 6000만 원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2억 9600만 원이 감액되어 정리가 되고 있는데, 남부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의 정확한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보상만 해 놓은 단계인데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00㎡에 68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설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차 면수에 대해서 더 많이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일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혹시 설계 과정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 줄이면 아쉬운 부분일 거고, 설계 과정에서 올린다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사업 예정 면적에서 주차면수를 늘린다면 복층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복층 비용과 그 옆에 공터가 있다 아닙니까, 대사 필지 옆에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땅을 매입해서 전체적인 평면상으로 안전하게 입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었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사업비 자체가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었고 사업비 자체에서 이 정도의 필지만 사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해야 되는지 복층을 해서 면수를 늘리든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남창중학교가 있다 아닙니까, 아침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이 있다 보니까 온양읍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아침에 운영하고 학교 등교, 복합적인 요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적극적인 요인으로 하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27년도 공사 착공하면 2028년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설계를 최대한 내년에, 지금 예산편성은 없지만 다른 설계비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예산 설계를 해야 실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시기가 늦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성환
한성환위원
복층은 실시설계하면서 주민 민원사항이 있다면 다시 계획해 보는 거고, 이미 시작한 사업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해결됐으면 사업비는 정책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사업비를 빨리 편성해서 빨리 주차장을 공급해서 남부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창중학교 등교시키는 학부모한테 편리한 공간 활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책자와 관계없이, 공영주차장 부분에 동료위원이 조례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면받는 울주군민들 대상자, 예를 들어 군민상을 수상한 분이나 장애인 다 있잖아요. 주차장을 이용하고 나갈 때 보면 증을 넣고 해야 감면을 받잖아요. 그래서 차량 정체도 일어나고 해서 이걸 없애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차량 접수를 받아갖고 등록을 해서 그걸 안 해도 자동 감면될 수 있다고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실태 파악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수군민들에 대해서는 번호등록은 해놓은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경차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정부에서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모든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감면돼서 뜨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 군민들도 다 감면되어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임산부라든지는 자기 상태에 따라서 감면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영유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 우수 군민들은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카드를 안 넣어도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있거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차번호를 등록했다고, 혹시 위원님께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테스트를 안 해봤는테, 됐으면 그런 부분도 읍면에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빠진 분이 있으면 읍면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하든지, 구축됐으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절기상 겨울로 도래됩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방풍시설과 온열의자 실태조사를 빨리 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교통시설팀에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서 인원이 충원이 됩니다. 7급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해외에 가셔서 몰라서 그런데, 한 명이 충원되는 걸로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시설팀에 인원이 충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없어도 계속 해 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결과적으로 두 명이 충원되는 겁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한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 측면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계획한 사업비가 22억 정도 됐었고요.
이상걸위원장
아니, 총 사업비가 전체 다 해가지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다 합쳐서 22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부지보상비가 해결이 됐으니까 부지보상비가 10억 빠지고 남은 사업비가…….
이상걸위원장
책자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41억 정도 되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41억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부지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 책정된 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18억 가량 책정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8억 5900만 원 되어 있죠? 부지보상은 완료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남은 게 3억 정도 남았는데, 부지보상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상비로 부기명을 표기해서 보상비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집행잔액으로 감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회 추경에 감액해서 전체 금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협의보상이 4월 달에 완료가 됐네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5월 달에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25년 4월 달에 완료된 걸로 했는데 왜 이게 3회 추경까지 끌어가지고 불용처리합니까? 2회 추경에 처리해야 되는데 사유가 뭐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일단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시설비 안에 있는 사업비였고, 예를 들어 설계를 한다든지 추후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예산도 긴축재정에…….
이상걸위원장
부지보상하는 부분과 시설비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부지보상은 별도로 있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시설비 안에 부기명이.
이상걸위원장
사업비 안에 보면 설계비가 있고 보상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감리비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보상비잖아요. 18억 5900만 원은. 본 위원 이야기는 전체 금액에 16% 정도 되는 걸 4, 5월에 보상이 완료됐는데 왜 3회 추경까지 끌고 감액을 하느냐는 이야기죠. 2회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산 추진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억이라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안 337페이지에 보면 민원친절도 및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올해 여기 보니까 민원친절도 조사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조사는 끝났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각 읍면 어디가 친절도가 1등 했고 어디가 맨 마지막 등수를 받았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이 자료는 나와 있는데…….
이상우위원
그럼 1등 한 읍면은 어디예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1등 읍면은 삼동면입니다.
이상우위원
삼동면입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했을 때 우리 직원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든가 시정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게 용역에서 지적된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대기의자 비치라든지 민원 서식 부분, 재정비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약간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친절도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된 게 없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친절도 조사한 항목에 직원들이 어떻게 응대를 잘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사무실 정비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이 좀 많이 있었고요.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그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앞으로 친절을 제고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조사를 할 때는 등수를 매기려고 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교육을 할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올해 지적된 것 중에 세 가지만, 수정해야 되고 교육을 통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지적됐어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까요?
이상우위원
위에서부터 가장 지적이 많이 된 게 어떤 게 있어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예.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친절도 조사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용역 결과로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개선사항은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민원인이 선 채로 담당자와 얘기하는 것이 아닌 민원인 의자가 비치되어 앉아서 볼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연장 신청의 경우 만료기간을 넘겨 처리되는 민원이 있어서 자기 일에 좀 차질이 있었다는 그런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친절도에 대해서는 지적된 게 없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친절도에 대해서는 신분증 패용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증 패용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맞이인사하고 배웅인사 이 부분이 조금 낮게 평가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여기 지적된 부분은 그냥 그 읍면에 통지를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인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읍면에 통보도, 공문도 보내고 이런 개별 건들 알게 되면 해당 읍면이나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친절교육을 매년 1회, 2회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친절교육은 해당된 직원만 합니까, 전 직원이 다 합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전 직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우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조사를 했으면 시정이 돼야 되거든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조사만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토대로 교육도 잘 하고 해서 민원인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친절도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객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친절도.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하셔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좀 드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안 하면 섭섭할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부분 있습니다. 찾았나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거기에 보면 군민만족 원스톱 민원 전문 상담관 있죠? 인건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업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행정 경험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상걸위원장
이게 불용액을 보니까 전체 금액의 39% 정도 불용처리가 됐네요. 1500만 원 정도, 그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걸 1월 달부터 12월 달로 운영하겠다 해서 추계를 당초예산에 보면 394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3월 달부터 했더라고.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이게 1, 2월 달 인건비가 1500만 원 정도 지금 삭감됐네요, 그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1, 2월분도 있고 11, 12월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월부터 했으면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해줘야죠. 왜 이걸 간과하고 3회 추경 때 와서 지금 불용처리를 합니까? 1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과장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국내 여비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개선됐는데 민원지적과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5000만 원 불용처리가 됐어요. 당초예산이 1억 9400만 원인데 3회 추경에 5000만 원이 불용처리돼서 전체 금액의 26% 정도 돼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닌데. 그다음에 국내 여비, 관내 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런 돈을 모아놓으면 우리 50개 정도 실과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개선됐는데 지금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내년에는 추경 때마다 점검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집행과정을 한번 점검하셔서, 특히 2회 추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산을 모아놓으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런 거를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사장이 되잖아요.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국내 여비 이것만 해도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 올해 사장이 돼요. 이게 군민들 혈세인데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돈이 다 사장이 되잖아요. 과장님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2회 추경 때 반영하셔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43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보상금인데 찾았습니까? 이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 신고 시 필요한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여 전문성·투명성 제고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사업이 대행수수료를 예산 편성한 부분이죠?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돼 있죠?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맞죠?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3회 추경 때 보니까 2억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네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전체 금액의 20% 정도 돼요. 근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출 추계를 면밀히 하지 않았나요? 왜 불용액이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세출 추계를 면밀히 안 한 건 아니고 평년도 해서 기준을 잡아서 편성했는데 ’23년까지는 건설경기가 호황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경기를 유지하다가 ’24년하고 ’25년도에는, 특히 ’24년보다 ’25년도에는 건설경기가 더 낮아지는 바람에 대행수수료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계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2024년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23년 대비해서 17%, 올해는 20% 정도,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오면 그 베이스로 해서 예산 추계를 해주셔야죠.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2026년도도 보면 2억 6000만 원을 또 해놨어요, 그럼 이 세출 추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2억 6000만 원이라는 거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부동산이나 건설이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상걸위원장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놨다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담당 팀장 누구예요? 왜 이렇게 증액시켜 놨죠?
승후
유승후건축허가2팀장
건축허가2팀장 유승후입니다. 증액 사유는 매년 노임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23년 기준으로 했지만 노임단가가 올라가면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씩 상승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팀장님, 노임단가 올라가더라도 불용처리가 5000만 원 됐는데 왜 증액시키는지,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습니까? 2억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 했다 하면 팀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2억 5000만 원 편성해서 5000만 원 삭감시켜서 불용처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는 2억 6000만 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네요.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승후
유승후건축허가2팀장
예, 맞습니다. 근데 ’25년도가 특히 더 경기가 더 내려갔던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년 정도 ’23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건수를 잡은 사항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아까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과장님이 2회 추경 때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2회 추경이 중요하다 하는 거는 2회 추경 때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도 제가 전자 부서에서 계속 이야기한 부분 아닙니까? 모니터 보고 들었죠, 그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만 해주면 우리 팀장이 다 정리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안 챙김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우리 울주군에 얼마나 예산이 불용처리 돼서 사장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다 끌어모아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도 감액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액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매년 3년 동안 이렇게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해연도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 검사대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좀 신중하게 집행잔액을 2회 추경에 조정을 잘해 주십시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만약에 다시 부동산이나 건설경기 호황기가 와서 예산을 다시 올리는 일이 있더라도 중간중간 점검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은 우리가 감액하는 게 전체 금액의 10% 정도. 아니면 더 타이트하게 하면 5% 정도 내에서 불용처리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는 너무 과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주택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3회 추경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34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니까 당초예산이 30억 7000만 원, 3회 추경에 30억 6000만 원 해가지고 감액이 960만 원 정도 해서 0.3%인데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3회 추경을 하면서 단일품목에 대한 억 단위 넘어가는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제일 적게 남은 것 같습니다. 적게 남은 원인을 분석하면 과장님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적게 남게 됐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대부분 민원들이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나 그런 걸 해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거고 이번에 집행잔액 하는 것은 지원사업에 부대시설비를 예산에 꼭 잡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지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전화도 많이 오고 접수가 끝나도 계속 나오고, 그렇게 출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을 충분히 못 하고 있잖아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공급을 하려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당초 요구액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30억에 못이 박혀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요 충족하려면 공급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간할 때 군수님도 “예산 올려라.” 월간할 때마다, 두 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은 적지만 30억에서 35억으로, 그때는 인원도 안 늘려준다 했었거든요, 군수님한테 갔을 때. 그래도 우리가 35억 하겠다 해서 그래서 35억 준비했는데 울주군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당초 30억보다 더 적게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최대한 한 것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더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장님들은 좀 힘들다 했지만 그래도 민원도 많고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하고 싶은데 울주군 재정이 좀 힘들다 보니까 더 할 수 없었던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재정이 힘들어서 증액 예산이 불가합니까? 안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고 640 몇 개의 공동주택 지원을 받아서 보통 60개에서 90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나 관리소장이나 가설계를 해서 오기 때문에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다 현장에 가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1월 달에 공급을 내고 한 두 달 동안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하고 금액이 다르고 또 그 사람들 요구 내용대로 하다 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결산은 아니지만 3회 추경은 거의 한 해 농사의 결산이라고 준해도 말은 빗나가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우리 울주군의 주거 세대가 아파트 대단위로 바뀌고 있지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기준했을 때 6대4 정도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변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인근에 보면 단독주택은 거의 없어요, 건축하는데. 거의 공동주택 아파트로 건축 주거 형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 이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3년에 준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사이에 노후된 공동주택에서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주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한 번은 혜택받고 1000만 원 받든 2000만 원 받든 3000만 원 받든 3년 후에 또 우리가 필요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려 하면 그 변화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기간을,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을 줄여주든지 안 그러면 수요에 대비한 공급을 더 해주든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변화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예산 결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서 입암에도 아파트가 한 6개, 1만 세대가 LH에서 아파트 짓겠다고 우리한테 협의를 했거든요. 범서 입암에 1만 세대가 앞으로 더 오니까 아파트에 주거하는 울주군민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돌아보니까 아파트보다는 빌라라든지 세대가 적은 데가 사실 더 영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정말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그런 부분 노력해서 위원님들하고 담당자와 의논해서, 조례 바꾸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어쨌든 우리 울주군의 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실과장님으로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됐든 지금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집행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빨리 해결을 해서 양질의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한성환 위원님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추가 질의입니다. 추가 질의하면서 제가 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제가 통계로 봤을 때 61%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상걸위원장
지금 일반주택의 세대수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58%, 58대42로 알고 있는데, 거의 6대4 정도 됩니다. 맞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울주군 관내에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이상걸위원장
한 10만 5000세대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10만 5000.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팀이 1·2팀으로 나뉘어지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공무원이 열심히 해도 사실 세대수가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주거 형태가 자꾸 바뀌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수요가 자꾸 늘어나면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그렇죠.
이상걸위원장
그러려면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아까 5년째 30억으로 계속 동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는 인력이 없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1·2팀으로 나눠서 공동주택관리팀이 전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전체적으로 현재는 주거 상황이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세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분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비례해서 사업비가 더 확충되고 인력 또한 많이 안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동안에는 예산이 수반안 돼서 못한 게 아니고 인력이 충당이 안 돼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2팀으로 나눠지고 관리팀이 별도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를 하셔서 좀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6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똑같이 30억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30억입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더 올리려고 했는데.
이상걸위원장
아니, 인원이 충원되잖아요, 지금.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2026년 예산할 때는 인원 조직개편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군수님 찾아가서 우리가 늘려주시면 더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
이상걸위원장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만약에 군수님이나 예산계에서 여력을 주신다면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공감하시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34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운영 부분입니다. 찾았나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어떤 거 말씀……
이상걸위원장
공동주택센터 운영 부분에 사업개요가. 이 사업이 뭐예요? 관리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관리센터는 군수님의…….
이상걸위원장
공약사항입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공약사항으로서 실버직을 한 명 채용했고요. 우리가 2025년 처음이니까 외부 전문자문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특히 빌라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구조기초사나 전문자문단의 출장 횟수가 많을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상담하다 보니까 관리 규약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 사소한 문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서 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됐고요. 내년 예산도 많이 줄였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3600만 원 정도 되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근데 이번에 보니까 3회 추경 때 120만 원 썼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3500만 원 정도 97%를 감액했습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감액하는 주요 사유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자문단 구성이 어려워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우리가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입주자대표들이나 관리소장이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런 민원들이 전문 구조기초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할 업무는 아니고 관리 규약상 자기들이 규정대로 모든 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관리 규약 사항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내부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잡을 때 전문위원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7월 달까지 3회에 걸쳐서 자문단 구성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입니다. 그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를 기피해서 그렇습니까? 왜 안 되죠, 이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똑같은 말 죄송한데요. 그게…….
이상걸위원장
전문자문단이 왜 구성이 안 되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변호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상걸위원장
수당을 적게 줘서 그럽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30만 원보다는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번 독려를 해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7월 달까지 3회 해서 안 되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죠, 2회 추경 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일찍 좀 해야 되는데.
이상걸위원장
일찍 해야 되는데 3회 추경 때까지 왜 끌고 왔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잘못했죠? 뒤에 담당 팀장 누구예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김형우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팀장님, 보니까 7월 달까지 자문단이 구성이 안 되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셔야죠. 왜 안 했어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수긍은 하는데 이게 원래 당초 군수님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 원래 외부자문단은 아파트에 직접 나가서 우리도 공동주택 관리를 해보니까 아파트에 민원이 많고 각종 다양한 내부적인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 차원에서 공동주택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상반기까지 저희가 전문 상담원을 채용해서 내부에 수많은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수행하고 있고 외부는 좀……
이상걸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삭감을 안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을 안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하반기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LH 중앙관리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문 상담원들이 아파트에 나가서 관리나 행정 부분에 상담하는 것을 지원에 기피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직접 자기들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쪽 부분에 회계업무라든지 노무사……
이상걸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상반기 때 세 번이나 추진해서 안 된 걸 하반기에 재추진하기 위해서 삭감을 안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구성이 되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고.
이상걸위원장
결과적으로 또 안 됐잖아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그거는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좀…….
이상걸위원장
팀장님 보니까 좀 핑계 같은데. 하반기 때 한 번 하기 위해서 이걸 삭감 안 하고 예산 3500만 원을 불용처리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시기적으로 그거를…….
이상걸위원장
2회 추경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다 하는 걸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파악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주셔야죠, 2회 추경 때. 한 번 더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그대로 사장을 시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해야죠. 김형우 팀장 주머니에서 3500만 원이 나간다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운영하면 이렇게 운영은 안 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외부 자문단은 분야를 기술 자문 쪽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줄인 부분해서 마지막 추경에서 조금 삭감시켰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도 좋지만 이런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3회까지 추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셔야죠.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앉으세요. 과장님, 2026년도 당초예산에 1200만 원 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사업 계속할 겁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공무원은, 저번에 온산에서도, 구조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무원이 가서 상담할 수 없는……
이상걸위원장
안 되는 걸 갖다가 왜 또 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2025년도 추진한 거 하고 2026년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방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저희가 올해 이렇게 운영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내부 상담을 받고 외부 자문도 수행하다 보니까 운영 방식에서 이런 부분이 실제 관리 진단 부분하고 기술 자문 분야로 크게 아파트 관리는 나눠지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관리진단에 대한 아파트 행정에 대한 민원은 우리 내부의 전문 상담원자격 가지신 분이 충분히 상담이 가능해서 그쪽으로 마크를 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고요. 외부에 자문은 대부분 이게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취지가 필요성이 기술 자문 분야였습니다. 아파트 공사나 안전에 대해서 그런……
이상걸위원장
그걸 하려면 자문단을 또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그래서 기술 자문 분야에서는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저희가 5, 6건 수행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나눠서 불필요한 예산을 중복으로 현장에 관리지원 분야를 할 필요 없이 기술 자문 분야로 조금 축소하고 행정 방식도 정기적인 것보다 언제든지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나가는 방식으로 바꿔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1200만 원 편성한 겁니까?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그거는 기술 자문료가 필요한 부분만 해서.
이상걸위원장
이거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공동주택팀장
예, 자문수당으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유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 심사는 도시건설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6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도시계획결정사업의 위원회 집행잔액 2600만 원,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복구공사 구획감소에 따른 공사비 10억 5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0억 8700만 원을 증액한 7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17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1억 4800만 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시설지원 설치에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79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온양 발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북 소호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한 50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거점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등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온산 덕신 명봉2길 교차로 신설공사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신성장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800만 원을 감액한 42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원을 증액한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472페이지 건설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금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부서별 상세내용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장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4페이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학남리 쪽에 대규모 불법개발행위 현장이 있어서 토사로 성토를 많이 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몇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행을 하지 않아서 민가가 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군비를 들여서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공사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당초예산 15억 정도 되네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회 추경에 보니까 10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뭐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처음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이분들이 수 차례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는데 행정대집행을 막상 하고 나니까 하는 공사 중에 토지소유자 일부가 자기들 구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하겠다 해서 그 구역을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예정 공사보다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자기들이 왜 한다고 하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상권 청구를 하면 토지소유자가 한 명이면 자기가 돈을 내버리면 토지소유자가 40몇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내고 어떤 분은 안 내고 하면 안 낸 분이 다 낼 때까지 위법행위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땅을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빨리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들 구간을 직접 하기를 원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자진복구 구역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는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지복구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행정대집행 설계를 하면서 산지복구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한 상태인데 구역을 자르면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또 산지복구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복구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서 산지관리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하는 원상복구 구간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군에서 하는 부분과 자기들이 자진 복구하겠다는 부분하고 한 도면이죠?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원래는 한 도면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자기들이 하는 것과 군에서 하는 부분이 매칭이 잘 돼야 됩니다. 한 도면인데 엇박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기들 하는 것과 협업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잘 협업을 하셔서 원만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자진 복구하는 구역에 대해서 언제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산지 복구 승인이 나고 산지 복구 승인 부서에서 언제까지 복구하라고 날짜를 정해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완료됐는데 자기들이 자진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착수도 안 했겠네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공사 착공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일부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행정대집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마라고 몇 번 권고했었는데 자기들이 조금씩 작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경사면은 처리가 돼서 안정화된 상태거든요.
이상걸위원장
자진 복구하는 구역에 대해서 몇 % 공사진행이 됐나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로 따지기는 뭐 하지만……
이상걸위원장
진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절반 정도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행정절차가 끝나면 조만간에 되겠네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행정절차가 들어가면 장비하고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혹시 하다가 불이행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장치는 해놓고 합니까?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산지 승인을 할 때 예치금을 내거든요. 만약에 공사비가 10억이면 10억에 대한 예치금을 내서 사업이 중단됐을 때 그 돈으로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안전 장치가 되어 있네요?
동현
이동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회의중지
14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책자 358페이지 환경기초 시설운영 보조금 이자반납에 대해서 상북면 소호리 소규모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현재 신규로 반납금이 1092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2004년도 10월 달에 사업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원인을 보니까 집행 불인정 금액해서 처리가 된 내용들인데 불인정사유가 뭡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상북면 소호리에 위치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낙동강 수계와 연계돼서 거기에 포함돼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점검하면서 목적 외로 쓰여진 사업이라고 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집행 지침에 위반된 사항이네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왜 위반이 됐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은 안 됐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 목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안 맞는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안 맞는 사업을 우리가 했을 거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사업 지자체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침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현재 사업에 대한 준공이 우리 자체는 왔지만 불인정된 내용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네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24년도 완료된 사업이 지금 와서 신규로 정기 추경하는 사항들인데 3회에 반납금으로 신규 편성되니까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저희도 행정적으로 착오나 실수가 있었던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건설과에서 잘못한 내용이네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상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경제건설위원님들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 인건비 감액이 46.2%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145개소, 임시화장실이 26동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될 수 있습니까? 계획할 때 처음부터 내용은 나와 있었잖아요. 동하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당초에 정규직 직원들 임금을 계상했는데 기간제나 임시직으로 바뀌면서 차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정규직과 임시직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계산은 공단하고 저희가 위탁주면서 철저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이 틀리지는 않고 당초 편성한 것보다는 감액은 많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산책로에 보면 화장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박기홍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수시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45개소로 되어 있고 전액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상태이고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파손됐다든지 즉시 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산책로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죠. 국가하천이라서 설치가 불가한 경우가 많던데 조건이 그만큼 어렵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일단 국가하천 구역 내에는 고정시설물 계단이라든지 화장실, 보도블록 등등은 원천적으로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서생 자전거도로 4㎞ 구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수년 동안 꾸준히 민원이 발생된 지역인데 회야강 국가하천이라서 설치를 못 하다가 지금도 하천 내에는 못 하고 군도 옆에 잔여지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해서 이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실제로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급하니까 노상방뇨하던데, 신청을 하면 국가하천이라서 불가하다고 답이 오니까, 국가하천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산책로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줘야 될 것 같고, 산책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국가하천은. 그렇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하천 내는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의자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읍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설치는 저희 과에서 다 합니다.
박기홍위원
고장 나면 관리는 읍에서 처리하던데, 실제로 의자 같은 경우에도 파손됐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건설과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고 읍으로 해도 읍은 건설과로 미뤄버리니까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하소연하던데, 실제적으로 민원을 받으셔서, 간단한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읍으로 해서라도 빨리 조치해 줘야 되는데 사소한 건데 장기간 처리가 안되니까 하소연은 행정에 돌아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셔서 하천은 돌아보시고, 제가 보니까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등을 설치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없는 데에는 고장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관찰하셔서 바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예산안 358페이지에 행락철 이동화장실 설치에 보니까 30동 해놓고 55.6%가 반납이 되는데 처음에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겁니까, 아니면 30동 설치를 안 한 겁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산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집행을 못한 것도 아니고요. 행락철 임시화장실 같은 것에는 봄이나 가을에 신불산에 올라가시는 등산객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고 읍면 행사할 경우에도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집행을 안 했다기보다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아니고 적절하게 운영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알아듣기 힘든 설명인데, 하기는 다 했는데 예산도 적정하게 책정했는데 절감했네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참고로 몇 년 동안 결산을 해보니까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책정한 것 같아서 ’26년부터는 60% 선에서만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불편함 없이 처음에 30동인데 운영은 다 했다는 뜻이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산도 적정하게 책정되어서 절약했다고 하니까 절약한 걸로 인식하겠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서를 아직 안 봤는데 얼마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1억 올라와 있으면 안 되겠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앞으로 운영을 잘 해서 가감이 덜 발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행락철에 왜 55.6%가 반납되나 싶어서, 설치를 안 했나 싶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를 보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최창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담당팀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죠.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격려 차원에서 국장님이 팀장들 밥이라도 한 끼 대접을 하이소. 일만 시키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니터링 할 겁니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유식 국장님,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현업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격려 차원에서 맛있는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69페이지 언양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부분이 있는데, 경상사업입니다. 거점시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거점시설 관리 저희들이 키움센터, 나눔센터, 활성화센터 그거는 다 준공이 돼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상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나눔센터는 마사협에서 커피 그걸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키움센터는 대관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그거는 공식 상태입니다. 나머지 열린전시관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거점시설이 완공된 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3회 추가경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아주 드문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당초예산에 보니까 466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회 추경에 250만 원을 증액시켜서 49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3회 추경에 보니까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500만 원이었는데.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예산 제가 아주 드물게 보는데 왜 2회 추경 때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까? 3회 추경 때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2회 추경에 증액한 거는 활성화센터가 누수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이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해서 그 이행 안 한 업체는 조치명령을 내렸고요. 입찰 참가 제한 명령을 내리고 대신 건설공제조합에 250만 원 하자보증금이 있거든요. 그걸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그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2회 추경에 250만 원 세출로, 나가고 들어온 거 맞춰야 되니까 그때 25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아, 그래서 250만 원이 되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8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맞췄고, 나머지 1300만 원 그거는 저희들이 원래는 2회 때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라고 공모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키움센터에다가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공공운영비를 놔뒀는데 그게 9월 달에 공모사업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2회 때 하려고 했다가.
이상걸위원장
2회 때 하려고 했는데.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검토를 하셨네, 그죠?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네.
영범
김영범시설지원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오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해오셨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마지막에 질의하는 겁니다.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간단한 겁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지적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계속 편성하더라고요. 3회 추경 때마다 2000만 원을 계속 삭감해요. 이게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내년에 2000만 원 또 편성해놨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안 했습니까?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내년부터는 이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년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작년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삭감을 2000만 원 또 해놨어요. 그렇죠?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이번에는 정정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년 동안 지적했는데 이준오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정정했네. 참 어렵습니다.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전임 과장님은 이걸 법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 민간조합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그래서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회계검사를 의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기에 계속 이렇게 편성했다가 삭감시키고 계속 2년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법｣ 74조에 근거로 했더라고. 그냥 으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편성하라 하는 게 없더라고. 오늘도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내가 이걸 따져보려고 딱 준비를 해왔는데 과장님이 편성 안 했다 하니까.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3년 동안 속다가 오늘 처음 과장님한테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준오
이준오신성장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