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538호) 가. 보건소 나. 문화관광국 다. 복지환경국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입니다.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310억 6600만 원보다 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30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유류비 절감 등으로 보건소 관리, 운영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의과진료 업무 중단으로 인해 약품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일반직 기본급, 시간외수당 등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비 및 관내여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기본경비에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분들 요즘 고생 많습니다. 독감 때문에 많이 증가했다고 하던데 울주군에도 독감이 많이 퍼졌나요?

예,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방접종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큰 위기 없이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감 예방접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저번주에 봤을 때 목표 대비로는 국가접종이 91.8% 했고 지자체, 군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목표 대비 80% 했는데 전체 대상자 대비로는 25.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대비해서는 많이 안한 편이네요?

전년도에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아서 31% 정도 했고 올해는 32% 정도 예상치를 잡고 있는데 지금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아니면 홍보를 더 하시든지 해서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미리 맞으러 가서 독감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요즘 보건소에서 워크온 걷기해서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저도 며칠 전에 아무 생각없이 있었는데 5000원짜리 쿠폰이 날아오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울주군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서 군민들이 걷기도 많이 하고 쿠폰도 받고 건강을 많이 챙길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이 독감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며칠 전에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같이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올해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저는 예산서 379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전세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어디서 근무하죠, 지금 이 한 분?

일반보건의 말씀이죠?

예.

그분은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보고 있습니다.

이 분은 관사가 어디입니까?

관사는 삼남에…….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원룸이요.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서 삭감된 것 같은데 2024년도에도 올라왔죠?

이것은 해마다 전세금이 올라갈 것을 1000만 원 잡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원룸에 살고 계시는데 전세금이 얼마죠?

전세금이 보통 5000∼8000만 원 사이인데요. 여기는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입니까, 계약기간은요?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예산 편성하면 돼요, 맞잖아요. 법으로 임대계약기간에는 임대료도 올릴 수 없고 그런데 3년 연속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데 내년도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전부 2년에 1번씩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도 있으니까요. 6곳이 있거든요, 임대하는 데가.

6군데요?

예.

전체 다 55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8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제일 비싼 것은.

그러면 이 여섯 집 다 포함해서 1000만 원입니까?

예.

1집인 줄 알았는데 6집 다 전세보증금이, 그러면 각자 계약기간이 다 다릅니까?

예, 거의 2년씩 하는데 겹치는 데도 있지만 다 같을 순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임대계약기간이 2년인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도 보면 5% 이상 인상이 안 되는 걸로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3년 연속 계속 똑같이 올라와서 삭감되고 삭감되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소는 6개소, 12실이 있고요. 일반 개인주택에는 6개소, 11실이 있는데 2년마다 재계약을 하든지 보증금을 올려주게 되는데 주로 2년이 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해마다 1000만 원씩을 편성해 뒀다가 전세금을 올려달라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전세금을 올려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장소가 여러 곳이 되니까 임대기간이 다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간간이 언론에서 울주군 보건소 관련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뿌듯합니다.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693억 87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68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서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9100만 원 증액한 46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울주문화원사 건립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7억 원, 언양 천전리성 일원 정비공사를 위한 시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주시네마 경상전출금 집행잔액 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5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특산물판매장 경상전출금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7400만 원, 알프스시네마 영화배급사 부금 9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800만 원을 증액한 96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집중호우 피해지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700만 원, 임업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어업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공익직접지불금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헬기 임차계획 변경에 따른 헬기 임차부담금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미디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6200만 원 감액한 1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가정보통신망 재구축사업 시 사업자 제한으로 노후 네트워크 암호화장비를 교체하여 장비구입비 2600만 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착수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문화도서관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울주시네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7월 3일부터 운영한 이후로 방학기간에는 조금 됐고 영화제 기간 중에는 약간의 비수기여서 주춤했지만 지금 꾸준히 좌석이 매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1일 입장객들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3관에 1일 220명 정도, 하루 평균.

하루 평균 220명?

예.

3관 전체 다 말입니까?

전체 하면 10월까지 총 입장객이 2만 1288명이 전체적으로 방문한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몇 번 상영합니까?

초창기에는 4회하다가 지금 5회차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보니까 아마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운영비가 2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비 쪽에 7월 개관 이후에 리모델링까지 시설비가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연간 계약으로 영화 수수료, 배급사에 주는 부금을 당초 5월 개관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을 7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공요금도 8개월치를 5월 개관으로 생각해서 5월부터 잡았는데 본격적으로 7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납부개월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나 기간제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영사직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러면 영화배급사에 부금 금액은 총 얼마죠?

예산액은 지금 2억 4800만 원을 잡았는데, 전체 3억 7300만 원을 잡았는데 현재 12월까지 집행될 게 2억 48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1억 2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5월 개관 예정이었는데 7월 개관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예,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금은 우리하고 영화사하고 어떻게 배분하죠?

반반, 50대50.

5대5로 합니까. 이왕 우리가 울주군민을 위해서 영화관을 지어 놨으니까 범서 지역 아니더라도 12개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제가 볼 때는 3개 영화관에 상영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인원수가, 관객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관람객 유입을 위해서 시설공단 자체적으로도 이벤트성을 펼치고 해서 조금 더 관람객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시네마 일평균 200명 정도 온다고요?

예, 통계상으로 는.

200명 정도 오면 우리가 3개 관에 5회전 한다고요?

초창기에는 4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조금 더 늘려서……

5회전, 3개 관 하면 하루에 15번을 상영하네요?

예.

그러면 200명 오면 한 관에 몇 명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10 몇 명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좌석이 거의 100개넘잖아요?

예.

그러면 이용률이 거의 10 몇% 밖에 안 된다는 거네.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97일 정도 운영됐는데 그동안 좌석 판매율 평균을 내보니 20% 정도, 좌석점유율이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 원인은 뭔데요?

평일에는 아무래도 입장객이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에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영화제 상영 때문에……

영화제 기간 해봐야 5일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20% 같으면 이용률이 너무 낮잖아요. 방법을 어느 정도 그걸 해야지, 기간 얼마 안 됐다 하지만. 방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20% 같으면 너무 낮은데.

아직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시내에서 상영작이 바로 안 들어온다는 말도 들리던데.

아닙니다, 저희 계약하기로는 동시개봉작으로 다 신작을 받도록……

동시개봉작, 개봉할 때 시내영화관하고 다 같이 개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흔들더라고.

저희들이 전체 중에 도입하는 편수가 있기 때문에 작품 고르는 데도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이만큼 손님이 없으면 상영횟수를 좀 줄이든지, 시간을 봐서. 괜히 19명씩 앉혀놓고 계속 돌릴 이유는 없잖아요. 보니까 없을 때는 서너 명도 앉아서 보고 있겠는데.

예, 평일 대비해서 주말에는 2배 정도……

주말에 손님들이 오는 거기에 맞춰서 많이 오는 시간에는 많이 해 주고 낮 시간에 손님 없을 때는 상영 횟수를 줄이든지. 상영 한 번 함으로 해서 청소하는 분이라든지 관리하는 분들이 그만큼 인력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예, 지금은 고정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인력이라 하더라도 청소 한 번 안 해도 되잖아요, 상영 한 번 안 하면.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서너명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차라리 다음 편에 와서 보든지 그걸 조정해 주는 게 맞죠.

입장객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많이 없으면, 시간 조율해 놓으면 자기가 다른 시간에 맞춰서 올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볼 때 10명씩 들어가서 보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평균적으로 20명 같으면 없을 때는 서너명 앉아서 늘 보고 있다는 거죠, 평일 낮에는. 개선책이 필요할……

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평일 관람객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나름 이벤트행사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7월 3일부터 운영을 한지라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해보고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대관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니고 등억에 있는 영화관을 통째로 대관을 하려니까 그게 안 돼서 전석을 예약했단 말이에요, 사용하려고. 관광과장도 알겠지만 상북중학교 총동창회에서 문화데이해서 영화를 한 편 보려고 제가 동창회 회장을 하면서 영화를 우리 동문들에게 다 보여준다고 하니까 전석을 예매해야 된대요. 그런데 전석을, 내가 거기서 뭐라하지도 못하고 전석을 예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전석을 예매했어요. 전석을 예매해서 통대관했는데 방금 김시욱 위원 이야기하는 거 들어 보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70∼80% 선에서 하면, 충분히 홍보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전석 다 채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70% 금액으로 하면 다른 단체들도 생각을 달리할 거고 방안을 한번 찾아서 그런 단체관람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홍보미디어과에 우수직원, 우수부서 포상금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걸 왜 1년 동안 50%만 하고 안 합니까, 퍼뜩 퍼뜩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상을 팍팍 주고 하지.

위원님 이게 당초계획은 1년에 2번 심사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때 1월에서 6월까지해서 한 번 심사를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개월을 나누기가 애매하더라고요. 7∼12월까지 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 가운데 10월이나 11월로 끊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애매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올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기간을 두고 심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서 1년에 2번 하기로 한 것을 1년에 1번으로 조정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가지고 반을 이번에 삭감 반영됐습니다.

우수직원은 몇 명 선발하는데요?

직원 세 명입니다.

3명?

예, 직원 세 명이고 우수부서도 셋.

부서도 세 개.

예.

아니 직원 세 명 선발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면 1000 몇백 명 중에 세 명밖에 선발 안 한다고요?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되는데 왜 줄이려고 생각하죠?

대상자를 조금 더 늘리는 걸로……

아니 대상자를 늘리든지 확대해서, 안 그래도 직원들 늘 힘들다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상금이라도 한번 받으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힘든 게 좀 가시고 할 건데 이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 조금 늘려도 되겠는데, 돈도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돈도 1200만 원 편성해놓고 600만 원 쓰고 아, 120만 원 편성해놓고 60만 원 쓰고 60만 원 반납하고. 이런 것은 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부서별로 하든지 좀 확대를 해서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관광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에 공단 경상전출금 부분인데 특산물판매장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간절곶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근무자가 몇 명 근무하죠?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무자?

무기직은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원래는 올초에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그 부분이 몇 차례 미뤄진 상태고요.

이 사업이 철거해서 새로 서생면주민협의회에서 짓는 걸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하여튼 보니까 공공요금이나 수선유지비나 상품매입비나 너무 감액이 많이 되어졌어요.

예.

그런데 철거하려고 예상했으면 예산 편성을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졌다고요. 지금 그러면 특산물판매장 추진상황이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판매장을 안에 물품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작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율도 저조한 부분이고요. 지금 서생면주민협의회에서 간절곶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당초 3월에 이 사업 때문에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6월로 미뤄졌고요. 또 한 번 더 9월로 미뤄졌고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도 이게 철거가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저희가 적게 잡아야 되는데 많이 잡은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산물판매장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언제 될지 모르네요?

간절곶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특산물판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그 부분은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생주민협의회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산물판매장은 진행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이용률이나 고려했을 때 해파랑쉼터라 해서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불투명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지연되는 이유는 서생면주민협의회가 연말에 새로 구성됐고요. 주민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의결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는 대충 듣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물품구입비나, 물품구입비도 작년 12월에 아마 처분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지금 사업이 자꾸 지연돼서 비워둘 수는 없고 운영함으로 해서,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답답합니다. 확정만 되면, 기간이 정해지면 그때까지 운영하면 되는데 언제 될지 미지수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답답한데, 하여튼 서생면주민협의회하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조언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국장님?

일단 간절곶 편의시설 조성사업, 이 부분은 서생면주민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에너지정책과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이 부분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사업이 가닥이 잡히는데 하여튼 이래서……

내부적으로 충돌도 있지만 법적인 부분이 걸려있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조언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서생면주민협의회 관리부서가 에너지정책과니까 저희들은 일단 에너지정책과랑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느 시점부터인가 모르게, 울주군이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서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권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다른 외부 도시하고는 교류를 하면서 울주군에서 어느 순간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지관 같은 경우도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 권역별로 있고 체육관도 이제는 우리 권역에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달라 하고 예를 들어서 영화관 같은 경우도 서부권, 중부권이 있기 때문에 남부권도 지금 영화관 지어달라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모르게 권역별로 다 있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왔거든요.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다른 지역에 교류하기보다 우리 울주군 내에서 지역별로 교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울주군 예술회관이 큰 게 중부권에 생겼다면 체육센터 큰 것은 서부권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하나씩 대표적인 울주군의 큰 건물이 생겨서 서로 권역별로 교류가 돼야지 지금 울주군민들의 생각은 서부권에 있으니 중부권도 있어야 된다, 중부권에 있으면 남부권도 있어야 된다, 권역별로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행정에서 중심을 가져주시고요. 울주군의 상징이 되는 크게 하나씩 권역별로 있고 서로 권역별로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좀, 중심을 잡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건물이 권역별로 다 들어서면 그 시설운영비만 매년 적자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는 그런 심리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중심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특화를 해서 같은 시설이지만 안에 내용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권역별 특성에 맞는 그것을 서로 차별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은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복지환경국 현안 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563억 원에서 38억 원이 감액된 45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아동, 노인 등 복지 향상을 위해 부모급여지원 21억 8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 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억 3200만 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경로당 행복이음터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비스 대상자 감소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10억 7000만 원, 주거급여에 17억 8000만 원, 기초연금에 27억 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시설 운영비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청소년수련관 3개소에 운영비 5억 400만 원,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관 8개소에 운영비 15억 9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국장님이 풀어나가실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이 업무가 하다 보면 아마 복지과에서 전체 업무가 될 정도로 큰 업무거든요. 이걸 지금 복지정책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국비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시에 복지 관련 국장님께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들어서 아직까지 내시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는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당장은 저희들이 팀 하나로 운영하다가 향후에 이 상황을 보고 과를 신설한다든지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돼야 될 필요성은 북구에 비해서 우리 울주군에 노령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초고령사회로 들어갔고요. 굳이 앞을 안 내다봐도 초고령사회로 들어갔으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복지정책과에 넣어서는 복지정책과가 우리 울주군 복지 전체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 안그래도 일단 팀을 운영해서 해보고 향후에는 과에 조직을 신설한다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들 3회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예산서 269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지원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면.

269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저희도 다함께돌봄센터에 1개소를 선정 받아서 국시비 지원받아서 연장돌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인력 채용을 진행했었는데 당초에 운영하겠다고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기존에 시간제 선생님이 근무하는 거를 감안해서 신청을 했고 다행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정받고 난 이후 에 그 선생님께서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는데 인력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근무하시는 시간 자체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그다음에 야간에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 이러니까 근무하실 분들의 근무여건이 안 좋고 하니까 하실 분들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인원은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종사할 인력을 확보 못해서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력 채용은 몇 명이죠?

1명입니다.

1명 했습니까?

예.

법으로 지정된 게 옛날에 충주에서 어린이집 사고 세림이법입니까? 이후에 차량에 동승자가 탑승하게끔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아, 차량 동승은 차량에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1명 모집해서 운행이 됩니까?

여기 1명은 야간연장돌봄에 대한 교사에 대한 인건비인 거고.

그럼 밖에는 안 나갑니까?

예, 다함께돌봄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거기 근무하시는 원장님 포함 정규교사가 1명 있고 그리고 그 교사를 도와주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 부분에 있어서는 2명이 동승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외부인력 같으면 결국 어린이를 태워오든지 데려다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인력은 원에서.

그러니까 돌봄을 할 수 있는 인력인데 결국 그러면 아동센터에서 태워오거나 태워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야간연장자가 끝났을 때 돌봄이 끝났을 때 태워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학교에서도 태워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무시간이 6시까지 아닙니까?

예, 정규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거는 지원 안 해주고 돌봄하는 인력비만 지원을 해주니까 이걸 센터에서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고.

이거는 야간연장돌봄에 대한 추가인건비를 말하는 거고요.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 인건비는 근무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상주인력은 6명 정도 되는데 시간대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센터 현황은 어떻게 되죠?

원장님하고 정규교사가 1명 근무하고요, 무조건.

울주군에 센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있냐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18개 센터가 있고 거기에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1명이 상근인력이 항상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돌봄도우미 1명, 그러니까 차량 동승과 급식을 도와주는 3시간 근무하시는 아동돌봄도우미가 한 분 계십니다. 거기에 또 시니어인력이 울주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아동돌봄하고 환경 정리하시는 분들이 또 근무를 하십니다.

환경 정리나 그런 분들은 거기에 보조로 도와주는 거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맞잖아요?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29인 이하, 29인 이상으로 돼 있지요?

29인 이상 되면 저희가 인력을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명 아닙니까?

예.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지원해준다고 이야기하면 되는교. 당연히 해줘야 되죠.

예, 저희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어놨는데 결국 어린이를 하교 후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필요할 때는 태워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상근인력은 10시부터 8시까지 상시근무자이고 아이들을 태워다주고 태워오는 역할을 할 때 기존에 원을 지키는 인력은 우리가 차량 동승이나 급식도우미로서 3시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 삭감 부분은 야간연장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9시, 야간에 22시, 10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센터에서 이 부분이 인력이나 운영 부분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아침 7시부터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하는 것도 아니고 7시에 나와서 2시간 하고 저녁에 나와서 2시간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걸 보고 지금 같이 맞벌이 하는 부부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보고 있었는데 결국 이게 100% 삭감이 되었어요. 군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맞벌이하는 부부들. 제가 전에, 오기 전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간돌봄 이야기, 종일돌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중도에 포기를,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저희도 그러겠습니다. 인력 수급이라든가 또는 혹시나 근무 조건에 있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이용해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이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지역아동센터와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게 이런 국가공모사업을 따와서 만들었는데 인력의 근무조건이 안 맞아서 운영을 못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력한테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줘야지, 센터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지요. 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과장님, 국장님 이런 거는 참고해서 좋은 사업은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계속 꾸준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