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세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 소속 국장, 과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세대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미래세대국장 김미경 인구정책과장 남미라 미래교육과장 최원숙 가족지원과장 송미환 도서관운영과장 이중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서 5부제 시행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 사항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 5부제를 시행을 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사실 의원들이 수시로 민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업무가 과중이 되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배제가 됐었습니다. 논란이, 소소담에 이런저런 글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서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좀 전에 회의를 잠깐 했는데요. 저희 의원들 모두 청사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깊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청사 내 차량 5부제에 우리 의원들도 동참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소담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어제 많은 그러한 글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저희 나름대로 직원분들 존중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행정감사,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물론 포함된 책자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넓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우리 800여 공직자가 의회와 함께 더욱더 협치·소통을 하자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미래세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구정책과부터 도서관운영과까지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에서 33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3쪽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4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시정 2건, 개선 1건, 주의 2건, 건의 1건이며,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원동락공소 활성화 방안 강구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9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6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3건이며,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 야간연장어린이집 13개소, 시간제어린이집 7개소 설치 등을 통해 보육지원을 확대하였고, 세대통합어울림센터 1층에 설치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은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조성 위치를 성남동 3구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로 확정하였으며, 재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352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378쪽 개별사항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우리 구 대응 방안 등 총 4건의 사항은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355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57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40개소와 청소년 및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4개의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 이어 25년 추진사업은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등 4건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8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으로 2024년에는 15개 팀, 25년에는 11개 팀을 지원하였습니다. 369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부터 37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 및 3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은, 국‧시비 교부 결정 완료 후 예산심의 시기 차이로 인한 추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전사용 하였으며,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375쪽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대전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청년엄마의 시간여행 등 다양한 시책 사업과 학교로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8쪽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60억 원의 예산으로 신흥동에 조성 중인 세대통합어울림센터는 올해 6월 착공 이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각 층별 세부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27년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79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부금 모금 총액은 10월 31일 기준 2억 6,300만 원이며 24년과 2025년에 답례품 19개 업체, 35개 품목을 신규 발굴하였고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모금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쪽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2025년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이 있는 19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운영이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86쪽 청년 지원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활동 거점 공간 동구동락 및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활동 거점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24회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5년 10월 기준 선정인원 2,578명에게 총 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0쪽 청소년수련원 관련 현황부터 39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0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관학협력사업 확대 시행 요청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2건으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립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동중학교 신설 지원은 지난 11월 안전기원제를 개최하였으며, 27년 3월 개교를 위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03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를 고취하고 창의력 향상과 미래 진로 탐색 기회 등을 제공하여 참여자와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과 각종 연구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405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관내 5개 대학과 관학협력 실무협의회 운영 및 개별 협의를 통해 다양한 관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미래세대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9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총 3개 기관이 신청하였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올 10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수탁기관과의 협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9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6건을, 2025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11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부터 413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417쪽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관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프로그램 편성, 수강생 모집, 통학버스 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은 신흥문화공원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 연내에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6년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0쪽 과학문화 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과학교육 프로그램인 토요과학교실, 과학경진대회반, 과학새싹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등 29개 기관이 참여한 과학마을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별빛과학캠프를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422쪽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은 구와 교육청, 학교, 마을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관학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5개 대학 RISE 사업단과 관학협력 실무협의회,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16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지원공간 조성 및 동구포럼 개최 등으로 대학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42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24년에는 27개교 3억 원을, 25년에는 33개교 3억 8백만 원의 보조사업비를 지원하여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가족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3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강화 등 4건 모두 추진 중이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8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구통합가족센터는 25년 6월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맞춤형 SOS 돌봄 강화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무지개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동 446명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40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은 2025년 10월 기준으로 879명에게 월 30만 원씩 총 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1회 지급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등 4건의 사항은 모두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44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동구통합가족센터 신축공사 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통합가족센터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가 위탁 운영 중이며, 2026년 1월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추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446쪽 예산 이용·전용·변경 현황부터 44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451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여성복지시설 및 아동복시설 등 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항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운영이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62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과 464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현황, 469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결식우려 아동 1,380명에게 급식비 20억 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471쪽 아동학대 대응 현황입니다. 2025년 신고접수 228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74건 사례에 대하여 보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진 현황부터 472쪽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센터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이용 인원은 전년 대비 563명이 증가한 4,155명으로, 품앗이 자녀돌봄 활동 등 건강한 마을 공동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8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동 1도서관 북카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역주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효동 북카페 운영시간을 연장하였고, 향후 조성되는 신인동 북카페 내에는 커피 및 음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84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부터 485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고, 각 북카페 특성에 맞는 도서 비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 소통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하여 북카페가 없는 동에 북카페를 발굴해서 북카페 활성화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86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사업 등 5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마을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동아리 6개 팀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부터 48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입니다. 용운도서관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 성립 전 교부가 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부득이하게 사전사용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493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 문화강좌 및 부모 독서 아카데미 등 6개 독서문화 강좌 및 달빛 야외도서관 운영 등 8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확산과 지속적인 독서활동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495쪽 도서관 이용 현황부터 497쪽 도서관 시설 장비 개선 및 도서·장비 등 보강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 1동 1도서관 북카페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앞서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검토·추진 현황에서 이미 보고드렸고, 세부 이용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9쪽 동별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 동구에는 공립 2개소 사립 26개소, 총 28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미래세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미래세대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본청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게, 위원들이 계세요, 개별적으로. 아직 도달이 안 했으니까 방송 들으시는 부서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제외 부서장 퇴실) ㄱ. 인구정책과 소관

(마이크 꺼짐) 아휴, 학부모들은 좋아해요.

아니, 아니, 그런 일부의, 그렇더라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푸드스캐너 이 일을 한단 말이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어쨌든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공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니까, 안 좋은 소리가. 그런 걸 해소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업체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 쓸데없이 인력만 낭비해’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안 쉬고 계속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쉴까요? 한 10분 쉬죠, 뭐.

(마이크 꺼짐) 10분 쉬면 시간이 애매한데… 그냥 바로 진행해서 좀만 더 하고 끝내요. 10분 쉬면…

40분에 중식하는 걸로 할까요? 이어서. 아니면 어떻게…

(마이크 꺼짐) 저는 몰라요. 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저희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고요. 한 40분 정도에 중식을 위한 휴식을,

(마이크 꺼짐) 속기사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괜찮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영순 위원님.

과장님.

예.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먼저 죄송해요. 여기 책자에 없는 질의를 하게 돼서. 책자에 없는 질의는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원했는데, 이거 책자에 안 올린 이유가 뭐예요?

어떤, AI 푸드스캐너 말씀…

예. 어린이 AI 푸드스캐너. 이 엄청난 2억 4천의 사업인데 안 올렸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저희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사실 저도 그거를 인지를 못 하고, 제가 꼼꼼히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안 되지.

정말 죄송합니다.

25년도 본예산 사업에서 2억 4천, 본예산에는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2천, 4천… 2,400도 아니고… 우리 앞서서 이재규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할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런 상태예요. 저도 이거 여러 날 공부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어린이집은 무리다.’ 저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우리 부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을 봐도, 우리는 3살, 4살, 5살 애들이 세 명 있는데 물컵 하나, “물 주세요” 해서 물 주면 그것도 들고 이렇게 거실까지 가는 것도 되게 애들 어려워요. 엎지르고 흘리고, 물컵도. 그런데 이 식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제가 며칠간 공부하면서 이야, 우리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 정부에서 ‘보리밥 싸왔어, 안 싸왔어?’ 그래 갖고 도시락 뚜껑 열어 가지고 ‘보리가 너 몇 개야? 몇 개 이상은 돼야 돼’ 이거는 완전히 강압적인 거고 스트레스였거든요. 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놓으면, 내가 식판을 받으면 기계에다 올려놓고 점수 체크를 해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3살, 4살, 5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압감이 있을 거 같아. 뭐 식단을 개선하고 비만을 개선하고 잔반 처리를 없애고… 그것보다도 아이들한테 벌써 점수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나를 감시한다. 내가 밥 먹고… 그리고 아이들을 반찬을 보면 3살, 4살, 5살은 요만큼씩밖에 안 줘요. 깍두기 두 개, 콩 세 알 그렇게,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너무 무리고,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그리고 이거는 해야 될 데는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보니까. 애들 비만 개선 이렇게 그런 걸로. 왜 이거를 벌써 아이들한테 이렇게 위압감을 줄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훨씬 많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전에 수요조사도 해보고 정말 먼저 실시하고 있는 구라든지 다른 시도 가보고. 그런데 이게 자리를 꽤 많이 차지해요. 다른 데는 보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그나마 좁은 어린이집이 너무 복잡하다, 그런 글도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그런 건 없었나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현장 가보면 많이 차지를 안 해서 한쪽 면에 두면 공간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예.

왜 수요조사도 안 하고 기계 먼저 덜렁 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거는 100% 잘못한 거예요.

91개소를, 전년도에 저희 할 때 91개소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리고 운영하는 거하고 미운영하고, 왜 미운영하는 데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에 보면 30군데나 되네요?

스캐너 사용 시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된다고 하고 또,

그럼 그 기계는 지금 먼지만 쌓이겠네? 한쪽 구석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용 격려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좀 더 개선 방안을 찾아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는 자기 스스로, 초등학교는 식판을 들고 가서 컴퓨터 위에다 놓고 먹고 나서 또 놓고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물컵 하나도 드는 게 염려스럽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대요. 그렇잖아도 일이 많은데, 먹기 전에 해야지 먹고 나서 애 뒤처리해야지 그거 아니고도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저도 알아봤는데 보육교사들이 말은 못 하고 표현은 못 해도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거리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왜? 중고등학교처럼 스스로 못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뒤따라 다니면서 처리를 해 줘야 돼서. 그거는, 정말 이 사업은 2억 4천 구비 들여서 했으면 해야지 70%밖에, 70개밖에 이용 안 한다고, 한쪽에, 구석에 싸여서 먼지만 지금 쌓이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세대국에서 지금 인구정책과?

예. 인구정책과입니다.

할 일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볼 때 딱히 업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드러나고 성공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눈에 안 띄어요.

저희가 사실 구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자료에 없는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국장님,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로 아이들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올려야 돼요. 2천만 원 구비 100%.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분명히 추경 세워주면서 얘기했어요. 좋은 사업인데 기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해도 되냐.

그 부분은,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이 가장, 행정하면서 두려운 게 선관위예요. 그런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도대체가 무슨 업무로 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선관위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그러니까. 선관위 때문에 일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며요.

선관위에서 선거법 저촉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우리 구청, 각 시청,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선관위에서 전부 우리가 보고를 하나요? 이 사업은 되는지, 안 되는지.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은 진행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저희 동구 선관위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고 연락이 오면서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근거 자료나 이런 거.

그러니까 동구 선관위가 엄청나게, 동구청보다도 더 많이 활동을 해요, 매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건건이 사안을 물어보기보다는 이거는 저희가 먼저 선관위로부터 의견이 와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것까지 됐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사업 지원을 중단 공고’ 이런 식으로만 내고 더 각 동에다가 모집한 가정, 100가정?

저희가 모집은 안 했었습니다. 그때 시작 전에 저희가 확인이 돼서 그 모집 시기 전에 사업 중단 공고를 냈고 전화 오신 분들을 다시 전화 드려 가지고 다 안내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이랬다저랬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시민, 구민,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단순하게,

저희가 고향사랑기금법과 저희 동구 인구정책 조례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 가정 일을 추진해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내 가정 살림을 꾸리면서 하는 일도 다 계획이 있고 오늘 하루 일정을 봐도 우리가 ‘오늘은 누구하고, 민원인하고 약속이 있지, 오늘은 점심에 누구 있지’ 사전에 다 검토하고 하루 일과도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거 안 된 대요’ 공고 한 장 딱 붙이고 각 동으로, 동사무소로 다 알리고, 밴드에다 올리고 ‘중단됐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동구청을 신임하겠어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모든 관련 법 다 확인하고 적법 하에서 하겠습니다.

AI 푸드스캐너나 이 사업이나 하는 사업이 정말 이거는… 본 위원도 사업 자체가… 이제부터는 미래국에서, 인구정책과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겁나요, 도대체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예. 김영희 위원님.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좀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행정지도 현황에서 보니까 지적사항이 눈에 띄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행정지도, 저희가 매년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이나 외부 기관에 의해서 또 수시로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할 때마다 계속 좀 부족한 부분 지도도 해드리고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는데 이게 또 경미한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도, 저희 과에서 이렇게 저희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예. 2인 1조로,

2인 1조로.

예. 2인 1조로,

기간은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4월달에 나오고 5월…

저희가 어린이집 일정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2인 1조로 조를 구성을 해서 어린이집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행정지도 현장에 나갔을 때에 이런 점검의 매뉴얼에 맞춰서 지금 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긴 한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계속, 5월달에도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운영위원회 1분기 회의 시기도 미준수했고, 또 미준수한 게 또 많고, 운영위원회 구성 미비도 발생하고요. 미비된 부분과 운영위원회 시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그리고 개최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눈에 좀 띄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된 사항이잖아요.

예. 지적이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예. 운영위원회 미개최가 되면 지금 어떤 사항이 벌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1년 전체 계획이며 이런 걸 운영위원회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시기가 좀 늦춰지다 보니까, 보통 3월 이내에 이거를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4월이나 이렇게 시기가 지연이 되면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조금 같이 반영이 못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도 미비돼 있고 학부모 대표 과반 이하로 돼 있고요. 또 영유아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5명 이상이나 10명 이하로 구성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도 있어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사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참여를 꾸려야 되는데 좀 어머니들이 바쁘신 분이나 부모님들이 바쁘실 때는 좀 참여를 좀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어린이집 운영에도 활성화가 되는데,

예. 운영위원회는 미개최나 또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서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또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이런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혹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최근 3년간 우리 보육시설의 지도점검,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회차하고 참석자, 안건은 너무…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현황이 될 수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해서 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적사항 나온,

예. 미개최한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어린이집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누가 참여하고 이거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는…

그러면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그런 거는 다…

자체에서,

예.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3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개최라든가 이 부분 그럼 지금 현재 지적사항 나온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개최 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미구성 이런 부분을,

예. 그 부분만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내일까지 주세요.

내일까지,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이런 부실 점검을 막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393페이지 보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개소가 돼서 6월달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동구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센터가 있다는 게 되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예.

이용 실적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단체, 아니면 기관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체크하고 있긴 한데요.

예.

지금 센터 운영에 좀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 전반적인 문제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센터에서 요청한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 추경을 통해서 확보,

못한 이유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고 시·구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좀, 시나 저희 구나 재정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거를 다 반영을 못 해 줘서 내년 추경에 받는 걸로 확답을 받고 일단 현재 본예산에 부족분은 좀 감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답변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예?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경분에 대한 확답을 다 받으셨다는 거는 너무 섣부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상황이, 예.

예. 그거는 예산에서 다뤄질 부분이긴 한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심리나 정서, 그리고 또 가정 내, 학교 내 학폭, 진로, 또 위기사항 이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굉장히 지금 복지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어찌 됐든 과장님이 앞으로도 신경 좀 써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 언제나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예.

예.

(마이크 꺼짐) 시간상 질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시죠.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예?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성심어린이집이라고 있잖아요. 성심어린이집.

예. 산내동에, 예.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 있습니다.

성심어린이집이 장애전담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자료를 사전에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총 아동 현원이 보육정원이 30명인데, 2021년 30명으로 시작해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가 최근 들어서 2023년, 24년, 25년은 줄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도 보니까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장애전담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면 전체 한 1년에 7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장애전담이기 때문에 일반어린이집이랑은 좀 다르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장애아이들이, 모든 장애아이들이 어떤 장애 구분 없이 이용이 가능한지,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규정상 보면, 모든 장애 유형 없이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기준으로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 장애아이들에게 다 지원이 되고 하면은 지금 장애아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지금 이 데이터를 봐도 장애아들도 같이 줄고, 전체 인원이 줄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장애아이들도 지금 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장애아이들이 배울 곳이나 의지할 곳은 이, 대전에 동구에 성심어린이집 한 곳밖에 없는데 여기조차 줄어들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거나, 아이들이 줄어서 예산이 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불안해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이들이 준다고 해서 장애아이들이 받는 서비스 이런 게 줄거나 그렇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여기 전담어린이집은 담임교사 배치 기준이 교사 한 명당 아이, 원아들 3명씩이거든요. 1 대 3으로 담임교사는 그대로 반당, 아이의 수에 의해서 아마 현원이 줄면 줄어들 건데요. 치료사, 저희가 언어치료나 작업치료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원이 5명까지 감소 시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이, 현원이 없다고 해서 바로 중단되거나 이렇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의 걱정을 제가 좀 몇 번 만나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물론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요.

예. 그렇죠. 돌보는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성심어린이집,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줄어드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알리시고 학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줄어도 아이들이 받는 장애서비스에 대한 건 전혀 질에 문제는 없다, 그런 걸 좀 홍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같은 학부모님들과 우리 공무원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장애전담 보육교사, 보육기관에 관계된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거든요. 복지관 직원들, 이 정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홍보해서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서, 장애 부모님들한테 안심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예.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제가 더 이거랑 연결돼서,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인구정책과에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어린이 장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우리가 미래교육과도 이 장애아에 대한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복합적으로 질문드려도 괜찮겠어요?

아,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많이 겪고 있어요. 또 이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보는 시각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고 나서 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예.

저희가 지금, 우리가 동구에서 우리 장애아동들이나 이 장애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가고 있고, 또어떤 사업들이, 정책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찾아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 돌봄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또 이런 성심어린이집처럼 장애전담어린이집, 또 보조기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장애아동수당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부서가 틀려요. 지금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어린이… 장애어린이집 교육은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장애인돌봄지원사업과 관련된 어린이 구분 없이, 이건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 또 ‘느린학습자’라는 것도 요새 굉장히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또 굉장히 느는 추세고. 또 경계선지능인사업 같은 거는 또 미래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보면은 너무 부서들이 많아요. 가뜩이나 이분들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의지하고 기댈 데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별로 없는 것조차 이렇게 분류가 많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합적으로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루트나 이런… 저기는 없나요?

지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문제는 경계선지능에 대한 그런 이제… 전담 부서랄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양육시설, 양육시설에 있는 그런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는 가족지원과에서 판단하고 치료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일반 경계선아동이나 느린학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교육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담하는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에 일부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결국,

산발적으로,

그런 분들이 어디 한 곳에 지원을 해서, 한곳에 요청을 해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 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이 경계선이나 아니면 장애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일은 당연히 못 하고요. 일은 아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생각보다 이 경계선지능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 SNS 발달 되고 또 아이들이 문해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지고 이러면서 더 늦게 발견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몰랐던 게 지금 세상 사회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경계선지능인인 거고, 이런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건의안도 냈고, 하고는 있지만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할 때,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미래교육과, 가족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거기에다가 우리 인구정책과, 다 걸쳐있어요. 다 걸쳐있어서 참 고민스러워서 이걸 어디다 질문할까도 고민이 되고, 본 위원조차 이게 어디다 질문해야 되는지, 어디다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어려운 데 그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경계선지능인 건의안을 내면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담당과 미래세대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물론 이게 아직 기준이 없어서 이해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또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받을 건 없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렇게 물꼬를 터서 어느 정도 그런 체계를 갖춰주면 가장 좋겠고요. 저희가 이런 지원, 지금 선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도 좀 더 이렇게 합쳐서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겠고요. 이제 종국으로는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상히 검토를 해서, 물론 기획홍보실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고민해서 그쪽으로 건의를 해보고 저희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제가 참 뭐라도 해야 겠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겠다, 싶은 마음으로 질문드렸고요. 물론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 안 하는 건 아니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느낄 때는 많이 와닿지 않는 거 같아요. 우리가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개의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질문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저희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앞선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2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두 가지 신규사업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난 9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도 득을 했고요.

예.

예. 사업 추진하다 보니 이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첫 번째로 이제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사업 2,000만 원, 그리고 경계선지능아동 성장 지원사업 1,000만 원, 이렇게 각 과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우리 인구정책과는 어쨌든 고향사랑기금을 총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

이 좋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법적인 근거라든가 예산 집행에 근거가 있는지 미리 이제 업무 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에 행정절차상 불가피하게 또 사업 시행 직전에 중단하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무 부서로서 국장님 의견, 중단까지 가고 또 조례를 급히 마련하게 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고향사랑기금을 이제 모금을 했고, 모금에만 이렇게 주력을 하다가 사업을 실시하고자 저희가 2개 사업을 일단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아이템을 발굴했습니다. 먼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거는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렌터카 지원사업은 이제 오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고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저희가 미처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7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가 있었고 9월 추경까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 크고요. 그래서 이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사업은 이번에 4차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시죠?

예. 4차에 감액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경계선지능아동 성장 지원사업은 내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에도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사업 종결 후에 계속 추진할 건지에 또 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부터 편성을 하시는 것들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9월에 추경 승인이 되고 나서 10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나요? 개시가.

이제 3회 추경 확정하고, 예.

그렇죠?

예. 바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10월에 또 의회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조례 개정사항을 보니까 기존에는 이 경계선지능아동 성장지원을 법인이나 단체,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아동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또 개인한테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조례를 바꿨단 말이죠.

예.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이 대상자 선정을 하실 텐데, 어떻게 발굴하셨습니까?

기존에는 단체로만 지원이 있어서 대상자는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아이가 경계선지능아로 이렇게 판정이 되면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청구를 하면 대상 부모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조례에는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 부모한테 직접 지원해 주고자 그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발굴은,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혹시 있느냐고요.

그거는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질문지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미래교육과에서도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 평생…학습진흥원인가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 아이가 경계선지능인지 아닌지를 어떤 점수화해서 일정 점수가 됐을 때 경계선지능아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 질문지를 거쳐서 저희, 선정이 돼서 일정 점수가 되면 이 아이를 경계선지능아로 판정을 하고 이제 저희 구로 신청을 해서 치료기관에 치료를 하면 청구서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아동 1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경계선지능아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거는 검사비 30만 원,

검사비 30만 원. 예.

예. 그리고 이게 보통 1회 치료하는데 5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4회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 20만 원 해서 1인당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치료할 때에 5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4회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현재.

예. 현재는,

그러면 이후에는 본인 이제 자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게 현재까지는…

이거 지속적으로 치료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금 해보고, 저희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치료비를 더 많이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피드백을 통해서 향후에 치료비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업 기간이 짧다 보니까 타 지자체 모니터링도 솔직히 해가면서 내년도 방향성도 또 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고향사랑기금이 애향심을 갖고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제 모금해 주시는 비용이 쌓인 게 기금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모금 성금액이. 그러면 이분들이 아마 내 고장에, 내가 태어난 곳에, 구민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기부를 하셨을 텐데 우리 구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받아서 조금 더, 더 내실 있게 사업을 계획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뭔가 제약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또 미비한 사항은 없는지, 또 여러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면 업무연찬도 하셔서 그렇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국장님께서 선도해 주시고 과장님들과도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사업 추진하면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제 잘 소통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신규사업이나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근거라든가 절차라든가, 또 어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자, 과장께서는 자리 들어가시고요. 위원님, 잠깐 휴식…

짧게 할게요.

저도 조금 짧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휴식하고서 하자고요.

휴식하고요?

예.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예.

아니, 내 마음이 아니여.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39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예.

청소년수련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그 6-2를 보시면 이용자 현황이 나와요. 이용자 현황이 24년도, 25년도를 보면은 근… 이렇게 이용률이 늘었거든요.

예.

예. 이용률이 늘었는데 수입은 줄었어요. 수입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용자 수는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 24년도 것은 이제 12월 말까지 자료이고 25년도는 이제 10월 말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보면 숙박이 24년에는 67건이고 25년에는 57건, 그리고 당일이 28건, 44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 숙박의 대관료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용자 수를 봐주세요. 이용자 수를 봐주시면은요. 24년도에는 9,941명이고요. 25년도에는 12,000명이에요. 건수만 줄었다 뿐이지 이용자는 더 늘었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더 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건건이 저희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단체인 경우는 조금 할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관료 자체가.

그래서 단체 할인을 받아서,

예. 1인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는 20명을 단체로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차이로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24년도에는 67단체였었어요. 25년도에는 57단체고 이용자 수는 한, 근 2,000명 정도가 더 많고요.

예.

이렇다면은 누가 봐도 이것은 수입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인을 적용했든 어쨌든.

이제 그리고,

단체 수가 적은데 이용자가 더 많았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대관료 자체가 이제 소강당을 사용하냐, 대강당을 사용하냐, 그 체육관을 사용하느냐, 그 이용하는 그 시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도 있어서 그런 데에서 오는 차이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소강당과 체육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대관료 차이가 좀 커서 그 부분에서 아마 25년도에 더 작은 장소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은 국장님 설명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예.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자료를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6-3을 보면은요. 수입과 지출 현황이 있어요.

예.

예. 25년도에 보면은 운영수입금하고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것은 수입이에요. 그렇죠?

예.

수입에 운영수입금하고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출을 보면은 반환금이 2개가 운영수입금에서도 반환금이 발생되고 민간위탁금에서도 반환금이 돼요. 그랬는데 내용이 운영수입에서는 민간위탁금 반환금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는 과오납사용료 반환금이에요.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예. 위원님 여기 첫 번째 위에 민간위탁금 반환금은 작년도에 그 집행잔액, 식당 영양사 채용이 좀 지연돼서 3,700, 지금 35만 9천 원 정도가 급여가 나가지 않아서 이제 회계가 끝나면 다음 연도에 민간위탁금 미사용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저희 구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3,735만 9천 원은 그 반납금이고요. 그리고 밑에 반환금 과수납사용료는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 개정 전에 56건, 1,200 상당의 금액을 더 많이 받아서 받은 금액 중에 그 1,100만 원을 사용한, 지출한 그 근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를테면은 잘못 수입을 잡아서, 잘못했다고 해서 반환을 해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용료를 잘못 받아서.

그렇죠, 예.

반환을 해 준 거잖아요.

예.

이것을 왜 민간위탁금에서 하지요? 이것은 사업비에서 해야죠. 왜 민간위탁금에서 이것을 해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추계를 작성할 때 지금 이게 저희가 작성 오류인지를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변동이 없고요. 지금 이 도표 자체가 수입과 지출인데 이게 항목별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입내역은 수입내역 대로 지출내역은 지출내역 대로인데 이렇게 같은 줄에 있을 뿐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지출된 건 지금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의 항목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 그 민간위탁금에서 이렇게 차감된 것처럼 표는 돼 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 반환을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예.

운영수입금하고 민간위탁금 중에서 수입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 반환금에서 나갔어요. 이 사용내역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내역.

예.

언제 것,

반환금으로, 25년도 것.

올해 것만. 예. 국장님.

아니, 위원님. 이게 이제 1,100만 원을 저희가 반환을 해 줬잖아요. 그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드려야 할 자료가.

이를테면은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이용료를 잘못 받은 것을 반환을 했는데,

예.

이 서식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고 운영수입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서 반환한 건 아니다, 민간위탁금은 이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쓴 것이고 다만 이게 표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출에서 보면은 인건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식당운영비가 있어요. 예?

예.

이것은 아마도 민간위탁금에서 나갔을 확률이 크겠죠. 여기에 운영수입금하고 합쳐서 지출이 됐을 확률이 크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민간위탁금이나 운영수입금 옆에 지출란에서 보면은 반환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 반환금이,

어디서,

어느 목에서 나간 건가,

예.

그것만 규명해 주시면 돼요.

예.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그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 내일까지, 지금 이제 세 가지 요청했네요. 자료를. 세 가지.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다 내일까지 고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성용순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영순 위원 거수) 아, 예. 하십시오. 예. 박영순 위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9쪽 위에 보면은 행정소송 해 갖고 12-1 있죠?

예.

예. 거기 보면은 여기 행정소송이 걸린 게 지금 날짜가 9월 10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건 굳이 묻지 않아도 여기 보니까 운영정지 6개월이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원생들은.

이제 최종 소송이 확정이 되면 전원조치라든가 이런 계획을 해서 그것을 이행한 다음에 저희가 운영정지라든가 아니면 그 원장 자격정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곳은 9월 12일 이미 정지를 받았지만 여기 불복이라고 또 써 있네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은 지금 운영하는 중이에요?

예.

이런 소송 상태인데도.

아, 예. 맞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럼 제대로 된 교육이 이어질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어려움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주시는 하고 있고요. 이제 행정체계상 좀 그 부분이 당장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진행 중으로만 돼 있는데 언제쯤 이게 결정이 나요? 대략. 이런 어린이집 소송이 걸리면. 국장님이 본 이래로.

현재로 봐서는 이 결과가 이제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러면 내용만 잠깐 짧게 압시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원 허위등록,

몇 명, 한 명?

지금 명수는… 직원 한 명을 지금,

허위등록으로 된 거예요? 한 명이.

예.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이 빨리 이제 종결되기를 바라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아마 거의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은 종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생들은 대략 몇 명이에요? 여기가.

현재 7명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인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짧게, 예? 없어요. 저도 짧게. 국장님,

예.

고향사랑기부제 23년도에 모금액이 얼마 걷혔죠?

23년도 9,600,

9,600.

예.

또 24년은요.

1억 2,800,

1억 2천,

예.

올해는,

올해는 지금 4,400 정도,

예?

5,055만 원 정도,

왜 이렇게 적어?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잠깐만. 아니, 아니. 올해부터 기부금액이 500에서 2,000으로 늘었죠?

예. 개인 전체 파이가 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정기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기부금액 액수도 늘어났는데 이게 5,500이라는 것은 줄어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아,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이제 연말정산 때문에 보통 12월에 기부금이 전체 모금액의 70%를 지금 계속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말정산을 겨냥해서 지금 11월 말부터 12월이 좀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3년간 추이를 보니까 70%가 12월에 다,

아니, 예. 이해 가요. 70%가 12월에 이제 연말정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23년도에 9,600 모금이 됐어요.

예.

연말정산은 얼마 해드렸어요?

연말정산은 이제 1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100%.

100% 해 주고 그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

예, 16.5%.

예.

그리고 그 답례품 30% 주고. 예.

예.

답례품 플러스… 아니, 답례품은 아니다. 우리가 그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얼마 해 드렸어요? 알 수 있어요? 23년에.

그것은 각자 이제 세무서에서 각자 개개인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이제 추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지방소멸,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 옥천에 기부를 했어요, 10만 원을. 그러면 세액공제는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돈으로. 그렇죠? 기부는 옥천에서 받고 세액공제는 우리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밖에서 기부받는 게 많아야죠. 많고 우리 동구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 주니까, 구에서. 구 세금을 못 받는 거지, 세액을. 그만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흑자, 적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 고향사랑기부제.

저희가 9월에 위기브를 도입을 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은 이제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을 지정기부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도 좀 개발해서 진행을 하면 기부하시는 그 양이 더 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정기부도 받고, 그리고 이 기부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바뀐 그러한 제도가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고향이 여기인 사람들이지.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에 협조 좀 해달라고. 그리고 그 모임이나 동창회, 재경 뭐 서울에 무슨 기계공고 동창이니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동문 측면에서 우리 동구에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에 후원을 해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2천만 원으로 늘리면서 이 홍보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것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이게 잘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인접한 나라가 2008년도에 시행을 했잖아요. 고향납세로. 그렇죠? 거기에는 지금 이 고향납세기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개 단체장 등락을 결정을 해요. 공약으로 내걸어요. 저는 고향납세 이 기금을 운용을 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겠다, 뭐를 짓겠다, 그러면서 큰 그런 정책적으로 큰 그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3년 차잖아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이 되면은 엄청난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정기부를 유도를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이 교육 격차가 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편이지만.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혜택도 저쪽 서구 쪽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문화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동구의 문화 그 시설을 뭐 천억, 2천억짜리를 예를 들어 짓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출신들한테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구에 천억을 들여서 문화 그런 복지 지원센터를 동구민을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 2천만 원까지다, 도와달라. 아니, 기부해 달라. 그렇게 홍보하고 요청하라고 2천만 원을 늘리고 이 홍보 그 상황을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시고 25년 11월이죠. 지난달에 SBS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상식을 했어요. 우리 243개 크고 작은 지자체 중에 34개 단체가 수상을 받았어요. 대상부터 해 가지고 뭐 장려상 등등. 내년에는 그 34개 단체에 끼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앞으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 그 원동락공소 활성화. 활성화 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국장님.

오전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활성화가 잘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 거기가 지금 보니까 ‘인근 상권과의 연계 등 다각적으로 활성화 방안 모색’ 뭐 이렇게 이제 345쪽에 나와 있네요, 문구가. 그러니까 지역 상권하고 연계해서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 그렇게 나오셨는데 거기가 우리 그 1905년도에 경부선 철로가 개통이 되면서 1950년도에 철공소, 철을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전국에서 최고 크게 유지를 한 데가 이 철공소 거리예요. 그러면서 거기 숙박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숙박업이 많은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런데 지금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분들.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근 상권과의 연계 등 다각적으로 활성화 방안 모색’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은 원동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앞 철공소 도로에 대하여 2025년 올해 6월 동부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요청해서 황색 실선 2개씩을 그어놨어요, 2개씩을. 2개씩은 그것은 잠시라도 거기 세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 간간이 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앞에까지 다 그냥 선을 그어 놨어요. 자기네 차도 잠시 짐을 내리지 못해. 그래서 지난 여름에, 여름에 이제 8월달 정도니까 두 달 정도 후에 교통과장님하고 현장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 업을 하고 있는 가게 앞에 거기는 끊어놔야 되잖아요. 짐도 내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심의 요청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엄청나요. 이 원동락공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주차선, 가게 앞에는 좀 이렇게 실선으로 하든가 끊어놓고, 잠시 주차하게끔. 그것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그쪽에. 실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아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최원숙입니다.

예. 40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요즘 제가 주말마다 과장님을 뵙는 게 거의 뭐 늘상인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직원들 보면 주말에도 굉장히 과학축제다, 과학 뭐 학습이다, 또 영어축제다, 영어학습,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요새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열정적으로 하는 게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마다 안타까워요. 아주 그렇게 막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 하여튼 좋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405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이제 대학과 협력하는 사업을 매번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4년도나 25년도 보면 굉장히 많이 늘고 또 요즘에 또 환경이, 대학 환경이 좋아져서 대학교에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뭐,

라이즈 사업,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받으면서 대학의 환경이 좋아서 대학과 지역이, 지자체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미래교육과 직원들이 찾아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 라이즈 사업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대학과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업을 발굴해서,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 실적 같은 것 보면요. 이 라이즈 사업이나 글로컬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데 보면 사업비 같은 것 보면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는 것도 있고 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 전체 구비도 있는데 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는 게 그 라이즈 사업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것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요. 행복이음교육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아, 예.

1억 8천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라이즈나 글로컬에 대해서 사업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 중에서 찾아보자면 407쪽에 대전대에서 느린 학습자 멘토링 프로그램도 대전대에서 지원해 주셔서 학생들 모집해서 학습지원사업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라이즈 사업이나 글로컬 사업으로 인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 꽤 있겠네요?

예.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하면서 저희가 제안하기도 하고 대학에서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하기도 해서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5년간 천억 정도를 쓰는 건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학교에 얼마가 배정이 됐죠? 한 300억 정도인가 배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이 우리 동구에 좀 많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건대학교에는 보건, 간호, 물리치료 또 사회복지 등 이런 과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도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고민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과 재작년 또 올해까지도 거의 신규사업은 거의 전무할 정도로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글로컬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을 서로 협력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 보육, 복지 포괄적으로 좀 혜택을 이렇게 예산이 없을 때 그렇게 좀 협력해서 도움이 된다면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셨어요?

예. 오늘 심하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순 위원 거수) 예. 박영순 위원님.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원숙입니다.

동구 글로벌 드림 캠퍼스,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 하나 할게요. 책자 안 보셔도 되고.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내년에 오픈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기사에도 나와서 과장도 봤나 모르겠지만 주변에 학원가들이 있잖아요, 또 기존에.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이나 미래교육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회의라든지 뭐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준비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우려하는 상황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습학원이나 그런 성격하고는 많이 다르고 저희는 체험형 시설로 운영할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학원 측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부분을 설명을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자료도 요구하고.

대책이 있냐, 해서.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 사업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보습학원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학습체계나 프로그램은 충분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제 시작이고요.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오픈인데 하기 전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를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 캠퍼스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 대응하고 필요하면,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면 자리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우리가 어렵게 한 이 캠퍼스인데 주변에 또 이렇게 상황이 돌발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서로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고 어렵지 않게 순탄하게 이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기 들리신 것 같은데 그냥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이 404쪽에 보시면은 ‘천동중학교 신설 추진 현황’ 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22년 7월부터 이렇게 이제 시, 교육지원청 쭉 해서 27년 3월에 이제 개교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검토 및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그전 것은 이제 잘라먹으신 거지. 자,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까지는 단체장이 세 사람 바뀌었습니다, 세 사람. 그리고 시의원도 세 사람이 바뀌었어요. 물론 송인석 의원님이 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셨지만. 그리고 평생학습과 과장님들은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회의 석상에서 평생학습과 과장님을 상대로 제가 누누이 진짜 막 말을 만들어 가지고 회기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2020년 10월에, 20년도 10월에 제가 2년 동안 이 서명을 받았어요. 초등학생부터 해 가지고 학부모들 5,500명 정도 되는데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다 서명을 해 주더라고요,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지금 그 아이들은 다 이제 졸업을 했죠, 초등학교. 그것을 2020년 10월달에 이 서명 받은 것, 연명부를 포함해 가지고 건의서를 교육부, 우리 교육청, 대전시 여러 군데에 그 건의서를 올렸단 말이죠. 그런 것 쏙 빠졌고, 그리고 21년도 말에,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이제 그 주민들의, 또 관심 있는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동중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성훈 위원장을 제가 위원장으로 앉혔어요. 형님이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같이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하자, 그렇게 진행이 쭉 됐는데 과정은 쏙 빼먹고 22년 7월부터 이렇게 건의안 채택까지 나오니까 서운하죠, 제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은 맞습니다. 최근 것을 쓰다 보니까 그전 게 제가 기재를 못 했는데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렇게 있는 분들이라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27년도 3월달에 개교를 하잖아요.

예.

지금 터 파기 한참 하고 있대. 주민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예. 기공식 때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명품 중학교가 이렇게 개교하도록 또 끝까지 노력을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송미환입니다.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47쪽 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있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