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연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럼 정연철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연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조례가 영유아보육법의 위임조례임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의 삭제 및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간결성을 확보하고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해당 조례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대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위탁 계약, 위탁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어린이집 운영, 보육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의 보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영유아보육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의 연령을 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동을 줄이고, 용어 및 자구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된 영유아를 영유아보육법과 동일하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가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고생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요양보호사들이? 그런데 지금 150명을 상대로 우선 이제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특수근무장려수당 월 5만 원씩을 그 150명분한테 무조건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요양원에 근무하시면서 어떤 보수 체계라든가 근무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신다 했는데, 근무기간은 안 들어가나요, 근무기간? 몇 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였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 그러면 이거 연령대, 어느 연령대에서부터…… 그럼 60세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60세 이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두지 말고, 그냥 이제 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정확한 그게 기준이나 어떤 계획이 나오면 한번 보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