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정민구 위원 발언 신청) 정민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양기철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특별법 제도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하나, 포괄적 권한이양에 따른 특별법 개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갑니까?

예. 동시에 가져갑니다.

동시에 가져갑니까? 그럼 지금 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실무적으로는 이미 국무조정실 지원단이 주도하는 부처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병행할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의회 제출 부분은 담당부서 쪽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안에 제출하는 거는 사전절차상 무리가 있어서 내년 2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포괄적 권한이양에 따른 법 개정을 통해서 지하수 관련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처에서 검토하면서 바로 도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이런 것들을? 지금!

부처하고 협의되는 부분은 포괄이양 관련된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사전에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저께 브리핑까지도 했잖아요. 도에서. 그렇다면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포괄이양 부분은 이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일곱 차례의 제도개선을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4700건이 넘는 권한이양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장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다가 제동을 걸리자 포괄적 권한이양에 힘을 실으면서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그전에 제도개선 과제는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갑자기 지하수 부분을 건들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합니까? 부처에서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해요? 이거를.

도민공감대를 할 거고요. 지금 5개의 포괄이양 해당 법률 부분은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거의 50%가 넘는 권한이양이 이루어진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제주에 특화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색에 의한 법률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은 제주도만 갖고 있는 법률인데 그거를 권한이양이라는 미명하에 꼭 도지사의 권한으로 갖고 와야 돼요? 도시사의 권한으로?

그 지하수는…….

그게 포괄적 권한이양에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도개선과제에서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을 건건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권한을 통틀어서 이런 권한은 포괄적 조례로 위임받는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요? 왜 기존에 있는 특별법 있는 것들을 갖고 오려고 그래요?

기존에 특별법으로 규정된 부분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를 법으로 강제규정을 왜 삭제하려고 그러냐고요.

삭제하는 부분 자체는 존치하는 걸로 방향을 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존치가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은. 조례로 위임받으면 강제규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법률로도 마찬가지지만, 법은 국회에서 개정을 하면서 법률 개정 작업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조례 개정은 지사가 제안하고 의회가 동의하면 바로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두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존치하는 부분을 지금…….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져 온 제도개선안을 다시 조례로 위임받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권한들, 지금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해 주십사 하는 게 포괄적 권한이양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존에 특별법에 있는 거를 다시 분석해서 가지고 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도의회 동의 절차 이런 부분들도 절차를 정확히 밟고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만. 같은 연계선상에 있는데. 우리 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의 대표도 맡으셨던 분이 권한이양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동감입니다. 어제 담당국장이 이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해서 지하수 관련한 브리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민사회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우려스럽고. 지금 외교·안보·국방 관련되지 않은 전체적인 권한들은 제주도가 갖고 와야 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과 조례 간의 상호 보완하고 견제해야 되는 분야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환경과 지하수 공유화개념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화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인데 도에서 지금 이 제도를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데 쟁점이 되고 지금 연장신청도, 취수량 변경도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브리핑이 이어지면 이거는 오해의 소지만, 불신만 키워버리는 이런 염려가 있어서 도의회 오기 전에, 말씀하신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하는데 제도의 보완과 서로 강화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전면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오는 게 훨씬 발 빠르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민들께서도 같이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의 공적 자원화 부분에 일부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이양 형태를 취하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특정 조문이나 사안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존치한 부분이 더 맞다는 판단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법률 조항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도 행자위에 있어서 하고 있고 또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부분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믿을 만하고, 함부로 개정을 안 할 것이고 제주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는 함부로 할 것이다, 휘둘려질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지방자치 활동과 지방분권 활동을 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수는 제주도 내의 생명수죠. 그래서 96% 이상을 용천수까지 포함을 하자면, 그 물로 해서 우리는 쓰고 있고, 육지에서는 8% 정도가 지하수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표수를 쓰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하수에 관련한 것은 제주도가 이끌어야 되는 거죠. 법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생각하는 우리 제주도가 지하수에 관련해서는 책임 있게 해 나갈 것이라고 봐요. 마치 육지에서 법률에 의해서, 아니면 국 회의 원들이 좀 안다고 해서 제주도에 특화되어있는 아주 특수적인 그 부분을 모른 척이나 함부로 휘둘려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거를 가져와서 책임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혹시나 도정이 함부로 할 것이라는 의심, 도의원들이 수준이 낮으니까 표결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르게 처리해 버릴 것이라는 의심, 이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처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민들과 상세하게 말씀을 잘 드리세요.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공수화 원칙을 ‘도에서 알아서 처리해 버리겠다고?’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왜곡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왜 의심받으면서 일을 해요? 그렇지 않고 저는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단계적, 개별적으로 들어오던 아주 복잡하고 난해하고 귀찮고 시간 많이 걸리고, 시기적으로 매우 뒤떨어지게 원했던 대로 안 되고 그러니 5개 아까 얘기한 대로 50% 정도 이미 가져와 있는 내용들, 제주도에 특히 맞는 것들. 가령 「지하수법」이라든지 공유수면이라든지. 공유수면은 당연히 우리는 4면이 바다니까 3면이 바다인 육지보다는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바다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관광진흥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산지법도 그렇고. 초지가 엄청나게 많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서 오해되지 않도록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첨언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포괄적 권한이양의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개별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아까 지하수의 공적 자원화 부분처럼 다른 법률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그래서 조례로 가져오는 취지는 이제 지방분권에 맞춰서 조례가 법률과 상응하는 정도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자는 게 가장 큰 틀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그다음에 제주가 보호해야 될 환경 관련 부분은 워낙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큰 틀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도민여론이라든지 의회 전체적인 의견 같은 걸 존중하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임정은·박두화·이승아·이경심·김승준·강봉직·정민구·양홍식·김대진 의원 발의)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황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황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황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임정은·박호형·김황국·오승식·현지홍·현길호·강동우·정민구·송창권 의원 발의)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황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황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김황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d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사무처 또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양경저 의사담당관입니다. 현계진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오춘월 행정체제개편단장입니다. 임정현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용우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오정실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김광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4억 40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254억 600만 원 대비 10억 3400만 원 증액되어 4.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회사무처 2026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하여 우리 도의회 위상을 드높임과 동시에 제12대 의 회의 철저한 마무리와 제13대 의 회의 완벽한 개원 준비 등 의원님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

사업비용이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의사당과 의원회관에 2개, 45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2년마다 교체되고 일회성 현판 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전자게시판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거에 대한 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고, 찬반이 갈려서 의원회관이라든가 의사당 본관 현판을 LED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실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제13대 의회가 개원될 때쯤 해서 그때는 새로운 의원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동원 사무처장님.

예. 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연관시켜서 질의 하겠습니다. 각 전문위원실 운영 경비가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실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100%라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마이크 켜고.

그게 얼마입니까?

예. 입법지원담당관 현계진입니다.

14개의 의원연구단체들……. 말씀하세요. 의원연구단체들이 연구용역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씩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에 500만 원이 의무적으로 배정된 거잖아요? 산출기초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님이 했을 때 이게 반영이 다 됩니까? 아니면 의원연구 모임으로 일괄적으로 산출기초만 이렇게 하고 통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산출기초만 이렇게 하고요, 의원연구단체가 14개가 있는데…….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죠?

14개가 있는데 수요에 맞게끔…….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의원님 한 분당 이 예산을 500만 원씩 쓸 수 있다는 개념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의원연구모임이라든지 각 상임위에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정책연구 개발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뭔가 제시하면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하거든요, 특히 연말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돼요. 아니면 산출기초를 바꾸든지요. 산출기초를 보면 의원 한 분당 500만 원씩 배정된 것으로 보여요. 맞죠?

예.

그럼 내년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의원연구단체 모임의 연구용역개발비와 별도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지원담당관에 통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서…….

물론 그런 예산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소진되어 버리면 의원들이 쓸 수 없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런 접수를 받든지 아니면 계획을 잡아서 최소한의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부여해 주시고, 나중에 통합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만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온 이상 이대로 해야 되거든요. 기초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의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현계진 담당관님.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0년도에 전체 의원님들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단체별로 균등배분 하기로 결정되어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산출기초는 의원당 해서 금액을 맞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의원님들이 각자 개인적인 정책개발도 할 수 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예산이……. 올해 이거 집행률 몇 %입니까? 이 예산.

현재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의원님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이게 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정책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명세서 102페이지. 처장님.

예. 사무처장입니다.

모범공직자 가족 문화탐방 차량임차비 있잖아요?

예.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모범공직자를 선발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국내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차량임차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반응이 좋죠?

아주 좋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이 1000만 원 됐었습니다.

아니에요. 1400이에요.

1400입니다, 예.

예. 그럼 아주 좋다는 반응이 있고, 처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회사무처 직원 7명이 동반 가족 22명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범공직자로 선정된 분들이 포상금조로 교통비, 숙박비 됐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차량임차비가 40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차량임차비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는 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 저희도 도에 엄청나게 항의를 했고 그부분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처장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차량임차비만 주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내부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할 거면 하지 마시고, 그럼 차량임차비도 빼야죠. 항공료, 숙박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차량임차료 한다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맞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할게요. PPT 하나만 띄워주세요. 지금 우리 의회주차장. 사무처장님.

예.

주차면수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이 개정된 거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폭이 얼마죠?

폭이 5.5m…….

그건 길이고. 2.5에서 2.6m입니다. 요즘 차량들이 다 중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의사당 앞쪽에는 약간 모자라는…….

지금 문콕 같은 경우에, 차 몸끼리 부딪치는 문콕 같은 경우에 시비의 요인도 되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저도 압니다. 주차면수가 모자라다는 부분은 아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법정 규격에 모자라는 의사당 앞쪽 주차장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영상 자료를 보며) 저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입니다. 넉넉지 못한 재정 살림살이에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의회사무처 직원 선생님들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문제를 좀 질의드릴까 합니다. 제가 의회 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예산은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 뭔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 저는 청소년 의정 모의의회 운영 체험과 대회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고민을 해 봤거든요. 표출 자료를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 저 마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처장님.

진로체험 인증기관 마크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6년부터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정부에서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권장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시설 대상으로 정부가 심사해서 그 기관을 선정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도 되어 있죠?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인증이 언제 됐습니까? 우리 의회는.

현재 인증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 12월 13일까지 3년간 인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끝낼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더 갱신할…….

지금 갱신할 예정으로 해서 관련 신청했고요.

신청했습니까?

예. 신청했습니다.

인증기간은 3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13일이 만료일로 알고 있는데.

10월 중에 서류 및 현장심사가 이루어졌고요. 12월쯤 되면 인증기관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증기관으로,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되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양경저 의사담당관님.

예.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5쪽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참 이상하다. 의정체험 모의의회 경연대회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가 탐라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거의 95% 이상이에요. 대단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하는 우수학생들 해외연수비용은 올해가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2026년도에는 5400만 원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2023년부터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 학교 몇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학교에 70명이 참여했고, 2024년도에는 12개 학교에 84명 했고, 올해는 19개 학교에 133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여 학교 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증가되고 있고. 또 참여 학생 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대한 학교에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하나의 방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을 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더 많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2023년도에 10개 학교 70여 명이 참석했는데 주로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했지만 해마다 점진적으로 학교 수도 늘어나고, 학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동지역 참여 학교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메리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정체험도 되고 경연대회 참석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좀 있는 같아요. 올해 어디 다녀왔습니까, 학생들?

중국 심천하고 홍콩 다녀왔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심천, 홍콩. 홍콩 어디요? 홍콩대학을 다녀온 겁니까?

홍콩과학기술대학교에 가서 멘토·멘티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왔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에 가서 의회도 한 번 방문해 보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았겠는데.

예. 맞습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직접 체험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선진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유럽 쪽으로 가야 되죠?

예. 예산이 엄청 소요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철만 되면 문이 닳도록 계속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예산 확보가 부족한 면이 다소 있어서, 이게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만약에 제한된 인원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로 가게 된다면 학생 수를 줄여야 되는 보이지 않는 뭐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웬만하면 많은 학생들이 해외 체험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연수를 하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가장 모범적인 사업인데 예산이 내년에 600만 원 정도 더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 그래도 올해 수준으로는 해야 된다고 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사무처장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 제주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회인데 되레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긴축재정 때문에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 삭감하는 기본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사업이 성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연수 기회를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학생 연수에 대한 예산은 줄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해외체험 기회를 줄 수 있는 연수비용을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또 좋은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 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사무처장입니다.

우리 의 회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능의 일을 하게 되면 의장바꿔질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더 깊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저는 오늘 외람된 얘기를 할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날짜가 잡혔는데 언론 방송을 통해서 어제 9시 뉴스부터 제주도의 회의 의원님들 국외여행, 여비 이 문제가 계속 방송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해명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을 듣기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진실을 밝혀 보세요. 왜냐하면 도민들이라든지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작년 말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여비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 의회에 대해서 관련 의문점에 대한 부분들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약간 미미한 사항으로 현재 두 건 정도가 조사대상이 되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미하다고 할 정도인데 방송이나 기사는 그렇지 않다. ‘수사를 하고 있다 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어디, 중앙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왔을 거 아니에요. 왔죠?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아니, 우리한테 왔나요, 안 왔나요? 수사의뢰하고 있다고 온 거 있어요, 없어요?

아직 문서는 오지 않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수사를…….

그 내용을 알아봐서 도민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이 45명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가락질받고 또 우리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사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사과할일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여비 관련해서 얘기하겠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의회 활동에만, 어떤 의원하고 관련해서 육지 타 시도에 출장가는 것만 여비를 줘서는 안 된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읍민회라든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또 지역의 직능단체가 자매결연기관에 단체 방문했을 때, 이런 데 도의원이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제주도를 홍보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예외를, 여비를 제외시켜서 되겠어요? 읍민 향우회, 체육대회 하는 데 가서 격려사를 하고 있는데 여비를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비를 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의원님도 있겠지만 연간 횟수를 정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제가 돈이 부족해서 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의정활동이거든요. 의원이기 때문에 초청받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초청장이 왔을 때는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언에 감사드리면서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ㅁㅋ

예. 사무차처장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력단련실 관련. 제가 상반기 때 처장님한테 체력단련실에 청원경찰분들께서 청소에 동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잘 개선됐습니까?

거기에 우리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개선 조치는, 변화된 조치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세탁도 잘되고 있고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청소하고 있고, 시설도 수시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또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자주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력단련실은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하십니까? 보통.

의원님들도 다소 이용하시고 직원들도 아침에 이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 혹시 뭐 하시는 것은 누구 좀 파악보다 대충 내용을 모르십니까? 의원님이 등원하면 어떤 분은 7시에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원분들은 일과 마무리되면 안 쓰는 분도 계시고 한데. 내년도에 예산이 198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혹시나 체력단련 하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영조물책임보험에 가입되어서, 사후적인 조치입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상이 됐을 때 보상 문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기계들의 오작동으로 인한 상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유지보수업체를 필요할 때만 불렀는데 내년부터는 상시적인 보수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업체가 책임지고 기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인데 응급사항 발생 시에 필요한 것들이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하고 가서 보기도 했는데 지금 비상벨이나 비상호출기라든가 AI, IOT 기반 모니터링 체계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의회에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당에 있고 하나는 의원회관에 있는데, 밑의 체력단련실 안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해서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쾌적하게 일하려면 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AED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건강에 직결된 거라서 혹시 운동하다가 사고, 응급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은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매뉴얼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혹시나 어떤 사고가 나면 그런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까? 조치사항이나 그런 걸 조금 듣고 싶은데.

비상시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하시는데 매뉴얼 자체는 아직은 없고요. 지금 AED 두 대 설치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처장님.

예.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처장님 명의로 정책연구위원 업무인계인수 운영 계획에 관련한 문서들을 발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위원이 요즘 자주 바뀌기도 해서 필요한 매뉴얼 같습니다. 보니까 계획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전까지는 이거 없었는가요? 어떻습니까?

정책연구위원들이 그만둘 때 업무인계인수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관련한 것을 제도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책연구위원님들의 업무인계인수에 대해 제도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인수인계가 완전히 종료되면 그 이후에 다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떠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정적으로 섭섭해서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평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없었구나.’ 하는 생각에 이것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직이나 임기제, 또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행정직은 업무인계인수지침에 의해서 온나라 시스템으로 인수인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입회자와 확인자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직은 업무인계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인계인수를 서류화해서 남길 정도의 업무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니다? 그래요. 도의 규정하고 의 회의 규정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방의회법도 제정될 거예요. 지금 지방의회 내에서 인사권도 점차 확대·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 회의 특성에 맞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까처럼 필요 없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 괜히 힘들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똑같이 거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하지 말고 의회 차원의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고 다른 행정직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심지어는 그런 분들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 내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보를 양산하는 곳이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라 예민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해야 되고. 일반공무원보다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회 나름대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관련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보다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볼 수 있을까요? 짧은 겁니다. 한 1분도 안 되는 거라서. 영어로 듣지 마시고 밑의 자막으로 보면 됩니다. (동영상 상영) 대통령의 일만 중요하고 우리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섭섭해서 나가든 정년이 되어서 나가시든 어떻든 의회 내에서의 일들은 업무인수인계가 매우 중요하다. 굉장히 단절된 곳이거든요. 선거에 의해서 4년마다 되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사라지게 되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우리 정치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책임이고. 우리도 저렇게 원팀으로, 쎄임팀으로 만들어가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인계인수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짧고 굵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처장님.

예. 사무처장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위원회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건대 상반기에 집행을 못 합니다, 선거상. 그런데 하반기에 이 특위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집행부 예산을 그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예산은 이렇게 허술하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특위한테 물어 봤는데, 용역 같은 것도 내년 1∼2월에, 상반기에 빨리하겠다고…….

특위가 용역을 하는 기관입니까? 이 예산를 편성하는 거 차제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연구의원 모임들도 올해 말이면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 13대 의회를 준비하죠. 지금 예산을 보니까 특위 예산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잡고 또 국제화여비도 잡았어요. 집행 못 하잖아요. 국제화여비 집행합니까?

아마도 못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 예산 편성 자체가 이렇게 돼 버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이게 추경 때 삭감해서 다시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12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불편했던 게 특별위원회예요. 목적 없이 특위를 구성해서 어찌 보면 용역을 하는 기관으로 특별위원회가 전락할 수 있었다라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뭐, 이걸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추진단,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추진단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인사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건데 대외 환경이…….

부서가 바뀌면 추진단에 할당된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추진단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총무과 소속에 있는…….

총무과에 잡힐 수 있어요?

총무과 소속으로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라질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그러면 지금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에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길호 위원님께서 바통을 받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입니다. 추진단 안 두실 것같이, 조직 개편하실 것 같은 뉘앙스를 저는 받았는데 아닌가요?

지금 추진단은 임시조직이라서 조직 개편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건 임용권자가 각 부서의 인원을 차출해서 만든 TF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대답을 저도…….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한 고충을 여쭤 보려고 했는데 먼저 인사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 왜 안 되는 겁니까, 인사는?

그러니까 지금 직제가…….

위인설관인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TF…….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TF팀을 구성할 때 각 부서의 인원들을 차출해서 임시조직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임시조직은 직제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할 거냐 말 거냐는 다음…….

인사 교류가 시기도 있을 것이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 같아요. 도도 도정책임자가 발표를 하셨고 우리 의회 의장님도 입장을 정리하셨고. 그러면 인사 교류에 어려움은 없을 건데 굳이 이 명칭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명칭이라도, 그렇게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임시기구인지 한시기구인지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명칭과 업무 분장에 대한 고민이라도 있었어야죠. 둘 거면. 예를 들면 개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청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사 공약만 챙기지 말고 의원님 공약도 관리하라고. 그런데 우리 의회 내에서도 13대 개원을 준비하면서 총무과 업무들을 분장해서 이쪽에 넣어서 포괄적 권한 이양과 13대 개원에 따른 업무 분장이라도 하시면 훨씬 보기가 좋을 건데 고민들이 없이 그냥,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의회 특성상 연속적인 부분에서 단절되는 부분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잖아요. 의회는. 그러면 3년 차 지날 때에는 뭔가 예산이나 업무나 특수한 것들이 있어 줘도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노력들을 안 한 거야, 지금까지. 누군가 시작하면 이게 틀이 잡히는 거거든요. 처장님, 잘못된 제안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8월 달쯤 해서, 그때는 확실하게 대외 환경이 정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예산 편성하고 명칭 바꾸고 업무 분장은 할 수 있겠죠, 나중에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할거 같애, 지적 안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직 개편이 된다면.

특위 부분은 13대 정민구 위원이 알아서 잘 하실 거 같고 하니까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예. 사무처장입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 중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 된다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조직 개편의 가장 첫 번째 전제조건이 의지입니다, 의지. 총무과나 사무처에서 갖고 있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의지를 갖고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저는 예산보다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이야 워낙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직원분들 업무 공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사무실들은 전부 한 번씩 다녀봤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 업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행자위도 그렇고 운영위도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

관련해서 업무 공간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도 공간에 대한 재배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소방안전본부가 옮기니까, 증축에 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증축이 된 이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22년 초부터 ’23년 중반대까지 그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사라집니다. 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내용으로 인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 재검토가 다시 되죠.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이 다음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증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번 예산 어디를 보더라도 의회 증축과 관련된 예산이 한 군데서도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다만, 13대 개원에 따른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5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증축에 관한 예산은 없었다. 그래서 사무분장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경리팀 안에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의 사무분장을 봐도 증축에 관한 사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증축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황들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 좀 어정쩡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제라든가 교육의원 일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증축 문제도 또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시급해 보인다. 소방안전본부가 옮기는 게 확정되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증축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청사 증축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다른 분들은 소수직렬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전문직렬 분들,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라도 조직 개편의 의지와 연결해서 청사관리 또는 청사시설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도청에는 어쨌든 청사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고. 그래서 왜 우리는 없을까 해서 다른 시도를 보게 되었는데, 타 시도도 보니까 청사시설팀만 보는 게 광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개 시도인데 관리팀까지 확대하니까 6개, 총 11개. 제주도를 뺀 16개 시도 중에서 11개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의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설과 관련된, 청사와 관련된 걸 보니까 주무관님 두 분, 그리고 기간제 네 분 해서 한 여섯 분 정도가…….

네.

이건 너무 부족해 보인다. 이거를 지금 경리팀에서 빼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청사시설팀, 그 안에서 청사 증축까지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직 개편을 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13대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이 준비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