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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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과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이은정 보육팀장 김선미 아동드림팀장 김민정 아동보호팀장 김영환 청소년팀장 김숙경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윤영숙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입니다. 종이 울리면 5분 내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과와 다르게 과장님이 딱 중간에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좌 청룡, 우 백호. 또 뒤에 계신 주무님들이 참 멋집니다. 우리 과장님을 따르는, (과장님이) 큰 배의 선장님이고 가족복지과가 해운대 지역의 아동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선두주자인 만큼... 올해 해운대구의 출산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가족복지과의 역량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항상 의회를 뛰어다니는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81페이지, 이제 칭찬은 끝내고요. 과장님, 이때 참 섭섭했습니다.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센텀파크1차... 여기가 동심어린이집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때 과정 알죠,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뭐를 잘못했는지 아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때 11월 15일에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경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업무협약을 하고 예산을 주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그때부터 과장님이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로 억수로 유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업무협약을 하고 있고 업무협약 이전에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과장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진짜 이거는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보고... 뭐, 공사가 급했겠죠. 그러면 어떻게라도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의회에는 아무 말 없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이때부터는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참 유감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의회의 문턱이 더 낮게 만들어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100~105페이지까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점검 결과와 지적사항 등이 있는데... 지적사항은 쭉 보니까 전부 ‘미흡’, ‘부적정’이라서 여기에 대해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점검월을 보면요. 지역아동센터는 6, 7월, 아동복지시설은 11월, 다함께돌봄센터는 10월, 9월 이렇게 해서 월별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는 7월이면 방학 준비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바쁠 때인데 이게 되겠나...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조금 바쁠 시기에 점검을 나가면 그 센터에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점검일을 10월이든지 이렇게 바꿀 수 없는지... 이게 원래 내용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내려오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점검월을 7월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임의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점검표를 보니까 부적정이라도 크게 심한 거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점검을 할 때 그래도 센터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들이 편한 시기에... 개학하는 3, 4월이라든지, 안 그러면 9, 10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7월에 하면 방학을 준비한다고,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월을 변경하면 좀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안 되겠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맞춰야 되는 거라서... 점검 결과를 보고도 하고 이래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공모사업을 보면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공간 꿈 나눔터 조성 공사를 보면서... 얼마 전에 팀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의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12년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개관하면서 개관 비용이 얼마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업비를 말씀이시죠?

기훈

박기훈위원

총사업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00억 원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99억 원이 나왔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어린이·청소년의 미래공간 꿈 나눔터의 예산이 190억 원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항간에 소문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이... 공사비용이 대충 나왔죠?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조금 조정이 돼 가지고 전체 20억 원 조금 못 되게...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드렸지만, 이 수영장을 만들게 된 계기를 우리 과장님도 잘 이해를 하셨겠지만 처음부터 계획됐던 수영장이 아니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항간에는 새로 짓자는 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으려면 200억 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나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1월부터 문을 닫죠? 문을 닫는 이유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하려고...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안 되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안 될 리는 없겠죠?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이 많이 뛰어다니는 만큼 예산은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고요. 항간에 소문에... 제가 수련관을 갔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실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좀 오류가 나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요즘에는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주민들은 다들 수영장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엄청 아쉬워 하고 있거든요. 또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밑에 짓고 있는... 그 이름이 뭐죠? 갑자기... 안전체험관.

「안전체험관」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국민안전체험관.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는 수영장이 아니라 안전체험관을 위한 수영장이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은 거기에 수영장이 생기는데 꼭 수영장이 필요하느냐고 하는데... 수영장 건립은 아직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절실히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실히 필요한 만큼 과장님과 팀장님이 뛰어다니면서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사업설명 말씀을 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하셔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가족복지과가 우리 해운대구의 청소년, 아동의 선두에 선 만큼 지역의 아동을 위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서창우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공간의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물론 청소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 지역에 사시는 기성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만약에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수영장을 다시 개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데 그 막대한 비용의 재원을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좌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 꿈 나눔터, 여기에 부족한 예산이 얼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32억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32억 원이죠? 이 32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매칭비도 아직 다 안 돼 있고... 지금 부족한 예산이 미확보된 예산하고 합해서, 내년까지는 42억 원 정도는 더 반영을 해야 되는...

서창우위원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지금 청소년 꿈 나눔터는... 좌동, 우동 지역 이쪽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전혀 없는 곳을 이제 바닥을 파기 시작했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예산 확보도 안 된 입장에서, 그 수영장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닌 그곳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특히 청소년팀에서는 꿈 나눔터에 대한 예산 확보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죠? 18개의 위원회 중에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과장님, 양성평등위원회가 지금 시대에 이것이 맞는 위원회라고 보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다, 안 맞다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양성평등위원회가 애당초에 만들어진 그 근거는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여성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보면 다 여성 위주로 돼 있고, 구청의 간부 공무원이 다 여성입니다. 팀장님 이상 다 여성이고 그런데... 이 양성평등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성평등이면 남성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금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남성들의 활발한 사회적 진출도 추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16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다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유통기한을 지난 음식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페널티가 상당히 높죠?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도 하셨으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는 그것을 조리하여 원생들에게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페널티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내려갑니다.

서창우위원

왜 시정명령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페널티를 주고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어린이집은 같은 잣대로 봤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걸 왜 시정명령만 내리고 페널티 부과를 안 하는지...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보통 저희들이 적발할 때 보면 버리기 전에 단순 보관을 해서, 우리가 발견했을 때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가 사실 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유를 들어보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시정명령으로 갈음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딱 깨놓고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포장 표기면에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다, 제조 연월이 언제라고 표기가 다 돼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급식을 하는 공간에서는 매일 냉장고를 열 수밖에 없어요. 식자재 보관함을 매일 여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교사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좀 경미하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거든요. 인식이 좀 덜 되어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한테 크게,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명령을 해서 이런 부분은 싹 다 폐기를 하고 앞으로 식자재가 들어온 입고 날짜 이런 거를 다 적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게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엄격하게 엄벌을 해야 이게 근절이 됩니다. 시정한다고 해도 ‘한 번 걸려도 내가 다음에 시정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는 일반 영업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보관하고 있으면 과징금 부과를 왜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관련 법이 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이 어린이집을 처벌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도 행정처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아무리 과징금 부과, 이런 거는 아니어도 시정명령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즉시 바로 폐기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발송합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서창우위원

발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음식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죠. 다시 한번 이거는 강하게 질책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1차 시정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적발됐다고 하면 운영정지까지도 가고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처음에는 시정명령으로 내립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청소년 꿈 나눔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산 확보도 안 됐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냉난방을 지열로 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열 시스템.

서창우위원

바닥에 지열 그거를 묻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바닥을 다시 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죠?

서창우위원

아니, 냉난방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바닥을 다시 불착을 해야 수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듣기에는 설계를 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닥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으면 관계가 없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야기되어서 이게 불편을 끼칠지는 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었다면 이 바닥을 다시 불착을 해서 수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기술적으로, 청소년수련관도 그렇지만 시설별로 자동제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 나눔터는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당연히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팔 필요는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염려를 안 하도록, 이런 소리 자체가 안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제 귀에까지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애당초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지금 착공이 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는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반대 민원도 많았고, 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고, 굉장한데...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의 녹지공간을 훼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서 접근을 한다면 녹지공간이 훼손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서 통과가 되었는가 하면 수요가 부족하든, 출생아가 늘지 않든 간에 내 소중한 아이들을 정말 환경이 좋은 곳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주변에서 인식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마는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이 공간이 훌륭하게 잘 건립이 돼 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애당초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가 된 게... 지역 어린이들을 거기에 유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거주지는 타 구고요. 직장이 해운대에 있는 부모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 또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협약도 했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숫자도 당초 99명 정도 되는 정원에서 40명 이하로 줄였고, 그다음에 통학버스는 절대로 운영하지 않고, 또 0세에서 1세 사이의 유아는 등원시키지 않는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인하고 협약을 해서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애당초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현재 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한 이후에, 지금 화신학원 한승완 이사장 당대에는 그렇지 않다고 않더라도 혹시 이게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 단지로 전락이 되었을 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는 이런 우려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실 현재 앉아계시는 공무원님들이 다 퇴직하고 하면 나중에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서나 이런 곳에 그런 것을 담을 수는 없죠, 이거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그런 내용까지 담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승완 이사장에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주거 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학교법인이다 보니까 정말 교육기관으로서 존속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랄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렇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1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간간이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던 부분인데요. 잊을만하면 간간이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 예산이나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한 지역 간의 형평성, 불균형,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이걸 꼭 해야 되나, 괜히 민원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양하려고도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때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단 그런 맥락에서 365페이지, 관리번호 5-12부터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펼치셨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부터 지정·운영해 가지고 현재 보면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365페이지의 리스트에 보면 주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주소를 봤을 때 지역별 분포도를 보니까 반송이 8개, 그리고 재송이 5개, 반여가 3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지금 갑 을로, 지역별로 한번 나눠본 겁니다, 늘 구분할 때의 기준처럼. 그렇게 해서 을 지역에 1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우·중·좌·송정동으로 불리우는 갑 지역에 6개소가 있어요. 우동에 2개소, 중동에 1개소, 그리고 좌동에 2개소, 송정동에 1개소. 이걸로만 봐도 16개, 6개... 일단 숫자적으로만 직관적으로 봐도 쏠림 현상이 보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에 플러스알파가 있기는 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플러스알파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7~18세까지 아동·청소년의 지역적 인구분포도, 아동들의 쏠림 현상을 봤을 때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아이들 인구수를 한번 뽑아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8세까지이긴 하지만 주 이용층이 초등생들이지 않습니까,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주 이용층으로 좁혀서 한번 보니까요. 지금 반송 쪽에 거의 몰려있기 때문에 반송의 아동 인구수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이용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7~13세까지를 보니까 775명이에요. 반송1·2동을 다 합쳐서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2동을 합쳐서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반송1·2동을 다 합쳐서 그렇게 되고요. 조금 좁혀서 8~13세까지로 보면 696명이에요. 700명이 채 안 돼요. 이 중에서 저소득층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혹시 연령별로 반송 쪽의 아이들 인구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18세나... 그러니까 13세 이후, 14, 15, 16, 17, 18세는 오히려 166명, 139명, 170명, 153명, 178명 해 가지고 그래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밑의 쪽은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 보면 40명대, 30명대, 50명대 그래요, 아래로 갈수록 더... 어려질수록, 연령이 더 낮아질수록... 30, 40, 50, 숫자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저학년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려질수록 해당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반송 지역의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존폐 위기라고 할까,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의 염려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언급하신 밑의 아이들의 숫자는 사실 수십 명대에 불과합니다마는 최근의 언론 보도도 그렇고 출생아 수가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거기에 기대를 해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 손짓으로 표현하며) 요만큼.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왜냐하면 지금은 그만큼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저는 출생아 수가 자꾸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지역을 살펴보셨습니까? 출생아 수가 어느 지역에서 늘어나는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 구도 그렇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동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동별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동별로 비교를 해보셔야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파악을 다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도 구별로 차이가 나고요. 출생아 수가 지금 전체로 보면 요만큼이 늘어난 거가 지역별로 어디에서 늘어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지아센(지역아동센터)은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굳이 갑, 을로 하자면 을은 16개, 반대쪽은 6개 이런데... 우리가 늘 말하는 동서 불균형을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반송 쪽 아이들의 숫자는 적지만 그만큼 수요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의 숫자는 적어질 수 있지만 비율은 높기 때문에 지아센의 존폐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만 말씀드렸더니 저소득층 그걸로 해서 이용률을 말씀... 상대적 이용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사회복지 예산, 혹은 사회복지 시설을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지금 가족복지과잖아요. 아동 보육과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시설... 지금 그런 비교를 해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는, 저소득층이라는 그게 전제조건으로 가장 기본으로 깔립니다. 그렇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연이어 따라서 나오겠습니다. 자,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하고 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7~18세 인구수로 보면, 전체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송·반여·재송동 이쪽으로 해서 보면 1만 5610명이에요. 그런데 우·중·좌·송정동, 대략 얼마가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우·중·좌동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는 말씀이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반송·재송·반여동이 아까 1만 5610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상치로 혹시 우·중·좌·송정동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평소에 자료를 한 번 정도라도 보셨을 때의 기억이...? 전혀 감이 안 오십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2만 5000명에 육박합니다. 물론 올림을 해서지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9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직도 진행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진행되는 거를 보면요. 제가 핵심을 뭐를 말씀드리고 싶었느냐 하면요. 지역아동센터는 좀 더 일찍 시작을 했고, 제가 8대에 들어왔을 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늘 말씀드리는 다함께 돌봄센터,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보육이잖아요. 아까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사업이 움직이는 거를 보면요. 물론 이게 공간의 확보가, 이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자, 얘네들... 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사업의 기준을 보면 일단 공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랑 지원이 돼서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있고, 향후 계속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좋은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쪽 지역의 보육환경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도...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늘 대답이 ‘공간이 없다.’입니다. 땅값이 비싸서... 과장님, 이 말씀 드렸던 거 기억 나시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전혀 기억 안 나십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웃지만 마시고요.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공간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갑 지역에,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부서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땅값이 비싸서’,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그 대답이 돌아왔던 것처럼 사업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땅값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공간 확보가 조금 더 용이한 그런 곳에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가는 방향성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과장님. 지금의 결과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부서에 문을 두드릴 때 돌아오는 답변에 느꼈던 한계도 그거지만 지금 결과를 놓고 비교를 해보는 과정에서도 이게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공간 확보가 선행돼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같은 맥락에서 205페이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가치를 담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꿈 나눔터를 보면... 지금 205페이지는 ‘특수·우수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 해 가지고 우수시책 벤치마킹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문현신 위원에게 이야기함)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까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벤치마킹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꿈 나눔터 조성 관련한 벤치마킹도 보여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떻게 좋은 결과는 끌어내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어쨌든 이 준공을 할 시점 전에 미리... 제가 2024년도에도 갔었고, 올해 초에도 갔었거든요. 안의 인테리어라든지 구조 부분이 트렌드를 약간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나중에 실내 인테리어든 여러 가지를 꾸밀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던 것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말씀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설마 인테리어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트렌드만 보신 거는 아니죠?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도 충분히 잘 관찰하시고 고민하셨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아동보육과 관련한 시설들을 말씀드렸다면 여기는 청소년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으로 해서 보니까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해 가지고 쭉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드림스타트, 실내어린이놀이터, 야외어린이놀이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진로지원센터, 인문학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그리고 도서관들이 쭉 있고요. 들락날락, 부서들은 다 흩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놀이센터, 여기도 청소년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들, 그리고 반송마루... 이렇게 쭉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전체적으로 봐도 아동·청소년시설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반송, 재송 쪽으로 쏠림 현상이 역시 있어요. 물리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반 시설들만 봤을 때... 이거 제가 마음은 시각화된 지도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공동화현상이나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쏠려있는지가 확 보일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미처 만들어오지 못한 게 아쉽지만 생각만 해도, 마인드맵으로 그려봐도 충분히 그려지실 겁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쏠림 현상의 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꿈 나눔터... 그렇죠, 과장님? 좌동에 조성 중인 이 꿈 나눔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드웨어인 건물 자체를 어떻게 지을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도 깊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부서에서, 팀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당장은 하드웨어에 집중이 되겠지만 향후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향후 최상의, 최적이아니라 최상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동보육이나 청소년 수련·문화 이런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배를 해서 예산 분배라든지 사업 진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앞서 우리 구 아이들과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묵묵히 힘써 주시는 가족복지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기사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또 돌봄 안전과 종사자 처우도 함께 개선하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를 보시면... 아, 5페이지인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이게 5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 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의 공제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다른 시설에 비해 좀 이례적으로 큰 수치가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뭔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위원님, 저희들이 정오표를 드렸었거든요. 아마 직원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이게 천 원 단위인데 원 단위로 기재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새로 수정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런 거였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러면 넘어가시고... 7, 8페이지랑 10페이지를 보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회가 2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18개가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일부는 여성 또는 남성 한쪽 성별로 성비가 과도하게 치우쳐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여성이 90% 이상이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남성 다수... 또 특히 2023년도 감사 지적 사항이었음에도 이게 아직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고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다 완료는 됐는데,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면서...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0% 여성이었는데 남성분 한 분을 위촉했고요. 조금씩 완화하려고,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위촉 기간도 남아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7, 운영 및 관리 실태를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아직도 다수의 위원회가 1번 서면으로 했거나 올해 말 11월, 12월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아동급식위원회하고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등은 위원회가 목적상 운영 방식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그 외의 위원회들까지 약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너무 하반기나 이런 데 몰려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 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이고 적어도 연 1회 이상은 대면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나 양성평등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이 크게 안건이 뭔가 새로운 게 있다거나 이슈가 되는 게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상반기나 이럴 때 1번은 서면으로 좀 대체하는 편이고요. 내용은 주로, 안건은 실적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 이런 사항 위주로 저희들이 심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이나 12월 이렇게 임박해서... 임박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12월에 주로 연다는지 지금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위원회들이 사실 저희 부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운영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 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개선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보호종료아동이랑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자립 수당, 운전면허자격증 취득비 등 재정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혹시 여기에 주거·정신·건강·취업 연계 등에 대해서 개별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없으신지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한 부서에서, 특정한 팀에서 딱 해 주면 정말 좋은데 조직 구조상 사실 좀 그것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 아시겠지만, 지원금 위주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수당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 그리고 정착금, 또 저희 아동보호팀에서는 보호종료...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를 하게 해서 서로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종료를 앞둔 아이들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업(UP)’ 하는 그 사업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다른 복정과(복지정책과)에서는 소년소녀 전세임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는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일을 하려면 모든 게 패키지로 딱 들어가 주면 참 좋은데 각 기관별로, 부처별로 조금씩 하나씩 생겨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이게 패키지화하기는 좀 어려운 시스템이다,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좀 보고... 저희 자립준비청년들은 솔직히 말해서 주거 그다음 취업 이게 가장...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제일 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일 큽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뒤의 주무, 부서의 여러 팀원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행감 자료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보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사실 이것은 다 수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별책도 이렇게 챙겨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나 결산 같은 거 볼 때 아주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어느 과보다는 전반적으로 서류 정리라든지 자료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이런 자료라는 게 행감에 앞서서 바로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존에 계속 1년 동안 끊임없이 챙기고 준비를 하다가 서류만 넣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칭찬을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별책 부록에... 이왕 주신 거 제가 한 번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쑥 훑어봤어요.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일단은 민간위탁 부분이 여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크게 보면은... 그다음에 돌봄센터, 학대아동 관련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안에 또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별책 부록 제일 앞에, 감사 자료 목록 제일 앞에 봐주세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 보다가 너무 헷갈렸어요. 다음에 이거 한번 이왕 해 주신 거, 이렇게 좋은 자료 만들어 주신 거... 197페이지에서 744페이지가 다 띄어져 있거든요. 목록을 각 민간위탁 센터별로 해 가지고 부분별로, 그렇죠? 그래서 추진 실적, 사업계획 이렇게 해서... 앞에도 제일 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서 이것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행감뿐만 아니고 예산, 결산 때 언제든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활용할 수 있으니 정말 이것은 그거 하나만 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료는 아무튼 참고가 잘됐습니다. 251페이지, 관리번호 5-3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과장님, 이거 사실 저희들이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말 얼떨결에 해 드린 건 있는데, 5년 뒤입니다. 이거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를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하니까 아니면 비니까, 그렇죠? 동의안을 저희들이 안 해 주면 이 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회원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긴 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가족센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과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제가 다른 지역 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비슷한 인원, 비슷한 예산, 그런 경우에는 10개 지역이 현재 전부 다 가족센터로 운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두 단체를 같이 넣을 공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공간적으로 보면 아마 하려고 하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같이 가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어떻게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끊임없이, 그리고 센터에 대해서도 언제나 고민해 달라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팀의 내년 최우선 과제로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공간이 안 된다고 치면 저희들이 직제라고, 조직이라도 한번... 그 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공간은 뒤에 하더라도...

김미희위원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체크를 안 하다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보면 정말 많은... 운영 현황에 보면 센터사업 운영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책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안내 일정이라든지 홍보 파트 그런 부분에는... 이걸 운영을 했기는 했다고 되어 있어요. 날짜를 보면 몇 명이 했고... 아, 날짜는 없습니다. 몇 명이 했다고는 나와 있는데, 날짜에 무엇을 했는가가 아예 공란으로 다 나와 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김미희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저는 11월만 돼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 앞의 것까지 다 보니 모든 홈페이지 안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날짜들이 다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가정건강지원센터로 홈페이지가 연결이 돼요. 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안 나오고 가정건강지원센터로 나오는데,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 카페로 또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음 카페를... 모르겠습니다. 다문화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운영 관계도 그렇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어느 한 그것을 띄워 가지고 같이 해야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치니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넘어가고 아무런, 다문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가족센터로 합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게 저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 나중에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잠시만요. 5-12 관리번호이고요. 35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님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위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은혜의집 같은 경우하고 박애원, 2곳이 나와 있습니다. 이 2곳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인원수하고... 저희들이 2024년에는 500만 원씩 해서 2회가 되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밑에는 금액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이게 1600만 원... 그러면 박애원 같은 경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올해부터 600만 원으로, 그러니까 12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1200만 원하고 1600만 원, 400만 원이 남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죠,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것은 대학 등록금하고 이런 것들이...

김미희위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포함이 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는 지원이 얼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4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김미희위원

400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박애원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퇴소하는 아이의 인원수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명.

김미희위원

2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금이 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에 될 경우에 주민등록상으로 인해서 맞춰서 하반기에 한 번만 딱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겠죠. 그러니까 퇴소 날짜에 따라 가지고...

김미희위원

그 나이에 딱...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꼭 얼마 만에 줘야 하고 텀이 있는 건 사실 아닌, 정한 건 아닌데 퇴소 날짜에 따라 가지고...

김미희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네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관리번호 1-2, 17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거 한번 관리를 잘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인데... 17페이지. 과장님, 조치 결과를 보면 출생 미신고 아동 5명을 관리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5명 중에서 1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는데, 3명의 해외 거주는...? 해외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출생신고 없이 해외에 가 있는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문득 궁금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국내에는... 복수국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김미희위원

복수국적으로 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복수 국적으로 되어 있는...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미신고된 아동인데, 일단 국적 취득은 복수국적으로 되어 있고...

김미희위원

예, 복수국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 당시 조사할 때 이 아이 5명은 출생 미신고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5명인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출생 미신고 아이들 3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해외에서, 부모님 따라...

김미희위원

부모님 따라? 본인들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겠죠.

김미희위원

이상한 게 출생 미신고를 할 정도의 그런 집에서 해외에 부모님을 따라가서 3명이 거주한다는 게 저는... 왜냐하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출생 미신고 아이들을 어디 범죄 집단이나... 왜 워낙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런 경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왜 해외에 출생 미등록된 아이들 3명이 가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런 것은 나쁜 경우도 있을...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럴 확률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잠시 아이를 한국에서 낳고...

김미희위원

입양한 경우도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입양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입양은 아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고, 한국에서 낳고 신고를 안 하고 출국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무튼 아이들이 무사히 외국에서라도, 해외에 거주하면서 잘 크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범죄에 이용이 되는 경우가 하도 있어서...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관리번호 1-7입니다. 위원회 관리는 정리가 워낙 잘되어 있으셔서 수당 지급부터 시작해서 잘하고 계신데, 보시면... 1-7, 위원회입니다. 이게 2024년에도 심의가 개최되지 않았고요. 기준 미충족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 시설 이런 거거든요. 2번 다 계속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한 그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비상재해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2009년도에 관련 소방안전 이런 안전 부분의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지 심의를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 안건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없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

김미희위원

계속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공문을 보내거든요. 안건이 있으면 보내라고 하고 있는...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비상설로 두거나 그런 것은...? 법정의무로 두기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의무라서 이것은 상설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두기는 해야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과장님, 용역 계약 부분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부터 그런 게 다 있는데, 그냥 제가 체크하다 보니 이게 관련 면허가 있어서 수의계약 5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170페이지 밑에 보시면 수련관 안전 공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셔도 수의계약 5000만 원짜리 기능 보강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런 경우는 여성기업인데 저희들이 여성기업이라고 기재를 하지 않았네요. 5000만 원...

김미희위원

밑에는 여성기업인 것 같아요. 정선희라고 되어 있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정선희는 여성이고요. 위에 ㈜하다도 마찬가지이고 오른쪽의 가온이엔씨도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래요? 저는 대표자 이름만 보니 윤인구, 김용남 이걸 봤을 때 이것은 여성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싶어 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여성기업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대표자명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윤인구...

김미희위원

아, 그래요?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대표자명이 여성이어야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통은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성기업으로 등록은 돼 있어요.

김미희위원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아마 이름을 잘못 적었든지...

웃음

김미희위원

다음에 관리번호 1-30, 20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온마을 육아봉사 특공대 실적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굣길에 아이들한테는 이게 참 도움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보면 지금 사하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게 워킹스쿨버스입니까? 뭡니까, 있죠? 이게 아마 조금 연계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늘려나갔으면 하는 그런... 저번에 서창우 위원님도 5분자유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보호구역...

김미희위원

아이들 등굣길, 하굣길에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오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도 발표하고 워킹스쿨버스인가, 하여튼 제 기억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통안전지도사가 딱 모아서 학교까지 안내하고 방과 후에도 어느 지점에서 아이들을 하교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온마을하고 아주 밀접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것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아동팀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아, 위원님. 아까 여성기업은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강두금이라고... 윤인구... 아마 강두금 씨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2건 다 그런 경우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30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6, 아까 서창우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어린이집 지적 사항 중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2024년을 제가 체크를 쭉 해 보니까 진짜 식자재 관리 미흡 건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도 한 번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은 정말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2024년에 지적된 것은 2025년에는 지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안 되죠.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5-7, 317페이지입니다. 특수어린이집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거 보면 야간연장 어린이집 34곳 중에서 18곳인가요, 지금? 이용 실적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24시간 직장 내 어린이집도 1군데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군데 있죠? 그곳 같은 경우는 이용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최근에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서 한 달에 10명 정도가 33건 정도 평균적으로...

김미희위원

한 달에 10명 정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특수어린이집, 야간에도 하는 경우 저희들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있으면 인건비를 더 지원해 주죠. 그리고 운영비도 좀 지원...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용률이 이렇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합치... 그러니까 가까운 권역으로 합칠 수 있으면 합치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좀 하실, 이게 계속 없는 방향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반송1·2동 다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용률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합치는 방향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별로 원장님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라서 합하기는 조금...

김미희위원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관리번호 5-11, 350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도 보니까 건강가정운동본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반여동에 지금 소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종사자수가 지금 3명으로 돼 있고, 밑에 운영 현황을 보시면 ‘추가 인력, 자활근로자’ 해서 결국은 1명이,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상근하면서 공동육아를 한다는 경우인데, 공동육아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밑에 운영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리운영비 해서 5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공동육아를 이용하는 그 현황이 몇 명 그런 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오른쪽을 보시면 운영 실적의 참여인원하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국 이 1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은 하는 경우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전담인력 1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을 나와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추가 인력은 기간제로 해 가지고 시간이 다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미희위원

예, 달라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은 하루 종일, 한 사람은 17시부터 나와서 2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자활근로자는...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전담 인력...?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자활근로자는 약간 부수적인, 보조적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비를 좀 한다든지 기타 장난감 대여를 했을 때 좀 정리를 한다든지 관리 대장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1명이 하시는 일을 보면 프로그램 기획 등 해서 관리 운영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면 참여인원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에는 이 한 분은 그냥 관리 운영이고 그 외의 이런 나눔이라든지 돌봄 활동, 상시 프로그램 이런 것은 서로서로 보호자들이 알아서 하는 케이스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품앗이 공동공간이거든요. 제일 큰 건 품앗이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그 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는 것은 전담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인력 1명 가지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이게 또 공간도 작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이걸 보다가 ‘이게 뭐지?’ 싶어 가지고, 1명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과 함께 다른 것을 할 수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김미희위원

예,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요. 또 감사 준비한다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님, 직원들 다 고생하셨는데, 특히 우리 가족복지과는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여성, 가족, 다문화가정, 돌봄 등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맞닿아 있는 분야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2024년하고 2025년도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기관 표창도 수여하셨고요. 부서에서 표창까지 많이 수여하시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아까 복지 공간은 앞의 동료위원들이 질의해서 이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아까 꿈나눔터도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셔서 크게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착공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토목공사를 하고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지열 시스템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열 시스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 몇 층까지로 되어 있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하 1층입니다.

김상수위원

1층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혹시 지하에 암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고, 흔히 밑에 땅을 파면 나오는 지하수 정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거라서... 아직 암반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뒤쪽의 건물이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열 시스템 이게 천공을 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물론 터파기하는 것보다는 소음이 적기는...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해 봤거든요. 거기가 상업 지역이니까 주간에 한 70㏈까지 그 이하면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가급씩 70㏈이 살짝 넘어갈 수 있어서 예민하신 주민들께서 민원을 조금 넣고 있는데... 현재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작업을 하지 않고요. 일요일은 어차피 노는 거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공사든 간에 하다 보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장 심각한 건 소음이죠. 지하 터파기도 마찬가지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균열이야 당연히 나중에 어떤 공법으로 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장 밀접하다 보면 주민 생활에 반드시 불편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현황이라든가 거기 건물을 갖고 있는 입주민들한테 양해를 좀 구할 수 있으면 붙이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관리소를 통해서 공사개요라든가 이런 것도 협조를 구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원만하게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챙기셔야 된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크게 지적 사항이나 감사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차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저희는 혹시 아동보호구역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7개.

현신

문현신위원

17곳이 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몇 곳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좀 다른...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르죠.

현신

문현신위원

차원의 아동보호구역이 저희가 몇 곳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봤고요. 관리번호 5-3이고요. 251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이거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집중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꼭 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건 잘 부탁드리고요. 꼭 좀. 보면 여기에 운영 현황하고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올해 5월 21일에 제목이 ‘외국인 인구는 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꼭 짚어서 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다문화 정주 도시로 나아간다.’라는 기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본 것 같으시죠? 여기에 내용을 보면요. 2021년도에는 저희 해운대구 인구가 약 39만 6000명에서 이제 2024년에 37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민수는 4100명으로 약 600명이나 증가했다가 가장 기본 골자를 이루는데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8대 의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입에 딱 붙을 정도로 ‘42만 해운대구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5분자유발언할 때 꼭 이렇게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42만 명에서 지금 현재... 혹시 지금 현재는 몇 만 명으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도 37만 명 이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37만 해운대구민 여러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구수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생활인구가 조금이나마 늘어나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저희가 강화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순기능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는 거... 가족센터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만큼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쭙겠습니다. 265페이지하고 276페이지를 보면요. 운영 실적 총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세부 사업들이 나오는데, 보면 가족부터 해서 11가지가 나오는데... 가족, 성평등·인권 관련, 사회통합 관련, 상담 관련해서 쭉 나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실적이, 2024년 운영 실적에 비해서 2025년 운영 실적이 전체적으로... 딱 상담, 연번 4번에 해당되는 상담만 실적이 늘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아마 행감 자료가 10월 기준이라서 이렇게 줄어든 거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번 7번 방문교육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10월 기준이라서 실적이 줄어있는 상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실시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대상자 수가 어떻게 돼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다문화가정의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 아니면 한글을 못 깨우친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에 찾아가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글을 못 깨우친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한글이나 다른 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학습을... 그러면 방문 교육 종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종료?

현신

문현신위원

종료, 종료. 끝나는 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끝난다는 건 아동에 대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한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종료라는 것은 어떻게 이 아이를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과장님의 설명이 그러면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대로 지금 다시 말씀해 주셔서 계속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본격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문화가족...

현신

문현신위원

한글을 못 깨우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원선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문화가족으로부터 그렇게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는 한글을 못 깨우치고... 주로 보면,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교육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자, 행감 자료 264페이지를 보면요. 센터 인력 현황에서 보면 여기에 방문 교육지도가 비상근으로 해서 5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 행감 자료의 방문 교육지도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방문 학습지도... 주로 한글을 못 깨우친 아이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글을 못 깨우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글 교육이나 그런 방문 교육...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학습이랑...

현신

문현신위원

예, 학습 위주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쭉... 왜냐하면 이 별책 부록을 이렇게 크게 잘 검토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방문 지도가 비상근으로 해서 5명으로 행감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별책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걸 보면 209페이지, 209페이지하고 214페이지에 방문 지도 인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의구심이 좀, ‘뭐지?’ 하고 살짝 갸우뚱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209페이지의 방문교육사업 인력을 보면요. 한국어 지도사는 0명이에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가족생활 지도사가 6명, 214페이지도 보면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해 가지고 한국어 교육 지도사 수는 0명이에요. 그리고 보육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지도사 수는 6명이에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게 한글 교육이나... 조금 전에 한글을 못 깨우친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이라든지, 주가 그것처럼 딱 와닿았잖아요. 방문 교육이라고 하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한국어 지도사는 1명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생활 지도사만 6명이에요. 이 숫자도 달라요. 내용도 다르지만, 숫자도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는 비상근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별책 자료에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행감 자료만 검토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늘 회의 때마다, 예산이나 이런 심사 때마다 설명해 준 그걸로 들었을 때는 저도 그냥 방문 학습, 한글을 못 깨우친 외국인 자녀들 학습 위주로 가는 그런 방문 교육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 했던 것 같고요. 더 이상 설명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요. 여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표현을 하셨어요. ‘접근성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그게... 일단은 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한국어 능력 향상도 들어는 가 있어요. 명목상으로 보니까 일부 사업으로 들어는 가 있더라고요. 한국어 교육 지도사 수는 0명이지만 사업 내용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육 역량 강화나 가족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글 교육 위주가 아니고 보니까 가정생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생활 적응...

현신

문현신위원

생활 교육이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동 발달 촉진이나 부부 갈등 완화까지도 개입을, 개입이라기보다 들어가 있고요. 정서적 지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너무 다르길래 한번 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질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그러니까 사업 실효성이 조금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기가정 조기 발견 기능까지 수행을 해서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까지 어느 곳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 만큼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검토하시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복지 사각지대도 발견될 수가 있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한글 교육 위주가, 초점이 아니라 가정생활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발견했을 때는 다른 부서들까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통합볼돔도 시행이 되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같이 연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219페이지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나와요. 개별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연번 16번하고 그리고 연번 40번... 옆 페이지 219... 218, 219페이지에요. 연번 16번하고 연번 40번을 보면요. 출산용품지원서비스, 16번이... 찾으셨습니까? 별책입니다. 개별사업이 나오는 건 별책에 개별사업이 쭉 설명되어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연번 16번하고 연번 40번을 보면 출산용품지원서비스하고 희망드림 출산응원박스 사업이 있어요. 이거 보면 저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출산용품지원서비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원래 조례로 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용품 지원하는 것은 혼인신고할 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용품들은 동에서 한 4개,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지난번에 박기훈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 4개 동에서 기저귀라든지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단체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건 단체고 이거는 지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문화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다문화가족...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렸던 거고... 출산용품지원서비스 이것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혼인신고 시 용품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용품을 드리는 거거든요. 육아 서적하고 텀블러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희망드림 출산응원박스랑 이런 게 소요 예산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소요 예산은 적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현물을 직접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번 절차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연번 19번에 보면 다문화가족 쌀 나눔 행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센터에서 직접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전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대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사실 알기 힘들거든요.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라... 그리고 센터 여기에는 후원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후원금을 가지고 사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요즘 살짝 다른 단체를 살펴보다 보니까 부조리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요. 지금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저는 성선설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요. 부조리한 게 정말 너무 많아요. 이게 의도는,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선량한 마음으로 지향을 해요. 그런데 이 단체들에서, 모 단체에서... 제가 이 쌀 나눔 행사가 눈에 딱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모 단체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기존에 쌀 나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쌀 나눔 행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각 동별로, 그러니까 그 명단을 받아서 동에서 각자 다 직접 지원해 주거든요. 저희 구 예산을 편성해서요. 기존에 그게 왜... 지금 그렇게 시정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똑같은 쌀 나눔 행사였는데 그 협회로 돈을 주면요. 저희 예산을 협회로 주면 협회에서 명단은 제출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가 이 센터에서... 제가 센터에서 직접 쌀을 나눠주는 거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센터에서 명단은 저희 구에 제출을 하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에게 나눠줬다고... 쌀도 샀다, 나눠줬다, 그렇게 제출을 해요. 제보가 들어와서, 이런 거 다 제보가 아니면 찾기 어렵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보가 들어와서 명단 확인을 해 보니 이거 다 허위 명단이다, 명단을 확인해 보니 사망자도 나오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과에서 이걸, 부서에서 다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인력이나 이런 관계상 다 알기에 힘든 것은 사실이라는 거, 그게 현실이라는 건 압니다. 알지만 이렇게 모든 예산들을 던져놓고 ‘알아서 잘하겠거니’라고만 방치... 지금은 제가 이런 방치라는 단어까지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경각심 차원에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우려와 염려는 제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다음에는 포인트로 삼아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걸 예를 들었으니까, 과거의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이것만 딱 보시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딱 바라보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구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성선설적 입장이 자꾸 흔들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계속 유지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질의 있으니까 나중에...

현신

문현신위원

3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시간도 많이 됐고 추가 질의가 있고 하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추가 질의로 하려면 좀...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냥 나중에 하십시오. 1시간이 다 돼서 속기사님도 있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1분,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되는데 아쉽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보다 그래도 표정이 한결 전체적으로 다 나아지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오전에 다른 분들 질의가 안 남은 줄 알고 제가 딱 30초에서 1분 정도만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깔끔하게 오전 중으로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다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고요. 아까 개별 사업하던 부분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행감 자료가 아니라 별책이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그러니까 왜 이 두꺼운 책을... 아니, 뭐, 실은 안 봤을 수도 있었는데... 농담처럼 드렸던 말씀인데 오타 수정이었던가, 그때? 정오표를 주시는 바람에 한쪽에다가 짱박아 놨던 거를 꺼내게 됐거든요. 긁어 부스럼을 만드셨습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성평등·인권’ 해 가지고요. 그 카테고리로 해서 사업이 3가지가 있어요. 성평등·인권 분야에서 사업명이 ‘어린이날 큰 잔치’, ‘커플 티셔츠 만들기:프린팅 체험’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썬캐쳐 만들기’. 이 성평등·인권 카테고리의 3가지 사업이 사업명만으로 알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요. 봤을 때 성평등·인권 쪽하고 과연 심도 있게 관련이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목만 보면 사실 정체성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세부내용이라든지 진행과정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하는 각 개별 사업들을 부서에서 다, 아까 파악을 못 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고 현실적으로 인정도 하는 만큼 모르실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같은, 늘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양성평등기금나 성인지예산, 이거 역시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아시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성군

김성군위원

(김미희 위원을 향해) 먼저 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몇 개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리번호 1-35에 232페이지입니다. 민원, 진정 그런 건인데요. 깔깔놀이터 근무자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조치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2건이 연달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 여기는 직원이 저희들이 자활을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분이 늘상 연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아닌데... 결국은 교육을 좀...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분은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김미희위원

아, 바뀌니까... 그러면 이 두 분은 같은 분이신 겁니까? 이 2건의 민원에 대한 대상자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 그 시간대를 피해서 약간 적게 오는 시간대를, 다른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자활센터에서의 인력이네요,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업무적으로 조치를 좀, 교육 같은 거라든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연달아서 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팀의 민원사항인데... 이거 아동학대 관련입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이거를 한번 보다가... 8월 28일, 8월 29일, 9월 2일, 민원인이 같은 분입니다.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그냥 ‘안내 완료’, 이 정도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일단 서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심각한 사항이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안내 완료를 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현재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진행 중이어서, 경찰 수사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경찰에 인수인계를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판정을 했고,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사례 관리도 하거든요. 사례결정위원회, 이런 것도 하지만... 그렇게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것과 관계돼서... 그러면 4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5-27인데요. ‘아동학대 예방,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의 밑에 보시면 피해 아동 등 초기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시면 아동 보호조치에서 ‘시설 입소’, ‘가정위탁’ 등이 있고 ‘원가정 보호’가 대부분이에요. 과장님,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서... 학대가 일어났을 때 원가정으로 보호를 하면 이게 또 학대가, 조금 전의 이런 민원처럼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할 수밖에 없다기보다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경미하다면 좀 그렇지만 심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판정이 되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 건 중에서 원가정으로 다시 보호해도 무방하겠다고 판결을 내린 부분이고, 왼쪽의 시설 입소라든지 가정위탁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말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5건 정도는 이렇게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일시적으로 아동이 친부모를 신고하는 경우도 사실 좀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좀 경미한 경우 사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본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러면 보호조치 5명, 이런 경우에는 이 쉼터로 가게 되는 경우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쉼터 같은 경우 밑의 이용 실적을 보시면 일단 1명 정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고... 7, 8, 9월에 5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종사자가 지금 6명입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종사자가 6명인데 이 6명의 기준 같은 거는 있습니까? 반드시 6명이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최소 5명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퇴근시간이 돼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6명이면 3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김미희위원

아이들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기본적으로 종사자 인력은 6명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돌아가면서 밤에 근무하고, 낮에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김미희위원

여기의 최대 이용 인원은 7명...?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정원이 7명입니다.

김미희위원

정원이 7명인 거죠? 제가 이 별첨자료를 보다가,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거를 보다가... 사실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보니 3억 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2억 6000만 원이 인건비고,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라고 해야 되나 운영되는 부분이 사실 4000만 원 정도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6명씩이나 채용해야 되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서 하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무튼 이런 아동학대 피해 관련은 과에서 쉽게는 넘기지 않겠지만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11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그렇죠? 관리번호 1-14고요. 과장님, 쭉 보시면 이게 우리 편성목 중에 한 달에 다달이 나가야 될 돈 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부모급여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등등이 다달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25일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잔액이... 비교해 보면 2분의 1 이상이 연말에 남아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집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 사실 해마다 보조금이 많이 남는 실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이거는 매월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많이 남은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두 달을 더 지불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기는 남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쭉 살펴보다가 다달이 지원해야 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 남는 부분은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4추(4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으로 했었거든요.

김미희위원

삭감을 거의 다 한 상황이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160페이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것도 간단한 건데...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관리번호 1-23을 보시면 물품구매 계약 현황입니다. 저도 이거를 그냥 한번 체크해 보다가... 연번 2, 3, 4번을 보시면, 그냥 제가 나누어 봅니다. 위의 보온병 같은 경우는 1140만 원 나누기 760개로 하면 1만 5000원으로 딱 떨어져요. 그런데 2, 3,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1000원 단위 절삭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으로 계속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인지 싶어 가지고... 2, 3, 4번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출산장려용품하고 하고 이런 거는 계약할 때마다 단가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계약할 때마다? 그러면 구매일자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조달로 해 가지고... 하루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조달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데... 출산장려용품 이거는 할 때... 이번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한 게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추가 구매 시에 그런 금액들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면 단가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아~ 앞뒤로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 점점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달 같은 경우는 왜 이렇죠? 살균소독 티슈라든지 스프레이 이런 게... 1000원 단위지만... 수량은 1000원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딱 맞아야죠. 1000원 단위면, 뒤에 ‘000’만 붙이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1000원 단위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박스때기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할인이 좀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보다가...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돼 있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2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제가 2가지 측면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한다는 기사를 봤고, 가족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았죠? 접수된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오늘까지 접수라서 저희들이 아직 취합이 다 안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접수를 받아보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지난 2025년 9월 23일에 이 회의실에서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때 여덟 분의 센터장님들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저하고 1시간 반 정도 논의를 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서 그거를 다 거론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한 가지는 제가 딱 걸리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명랑운동회를 할 때 항상 기장체육관에서 했단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기장체육관에서 하니까 접근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곳이고 해서... 이번 센터장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체육관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와닿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의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하고 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고 계시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집행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새로운 체험을 하고 해운대구의 따뜻한 배려로 인해서 이런 곳에서 운동회 대신으로 아이들이 하루를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반영할 곳이 있고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여러 방면에서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하기보다는... 저는 짧게 한 2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쪽 사무실 쪽으로 많이 갑니다, 문복(문화복합센터) 4층에. (저녁) 8시쯤 갔는데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을 안 끄고 갔나 싶어서... 가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그러길래... 불을 켜놓고 갈 리도 없고, 불을 켜놓고 앉아서 그냥 놀 리도 없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제 생각으로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저도 부모님이 같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직업이지만 종교적인 사명감이나 투철한 어떤 인생관이 있어야 하지... 내 아이들, 내 형제도 잘 못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겠습니까.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좀 없애야 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1995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본법으로 20년이 있다가 2014년도에 전면 개정한 것 같아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그래서 2015년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성비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회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특정 성비가 많더라고요. 역전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시빗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가부(現 성평등가족부)도 없애니 이러는데... 이거는 오히려 양성평등에 저촉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긋난다기보다는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여성들의 기본권리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어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불평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직도 여성분들은... 뭡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집니까?

웃음

장내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는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 진짜 말 그대로 평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양성평등기본법은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여성가족부도 폐지한다는 말이 있다가 최근에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같은 말이기는 한데 저는 계속 유지는 돼야 된다고 보고 다만,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양성평등기금, 그 재원만큼은 이제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고, 점차적으로 그것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의 불합리한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성평등이라든지 양성평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피해의식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죠?

장내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피해의식보다는... 피해의식은 아닙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 여하튼 그런 말을 하기는 그렇고... 저는 충분히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잘 합니다. 제도 같은 것도 그렇고 뭐를 해보면 참 잘 따라 합니다. 금방금방 바꾸고...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이것도... 어린이집 급식 고발 및 아동학대, 이거는 경찰이 수사하던데... 230페이지. 이거는 제가 알기로 아마 탄 음식을 제공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작년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래 가지고 결국 경찰 수사까지 해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났는데 올해 폐원이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폐원이 됐네요? 무혐의가 났는데도 폐원이 됐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복잡하게 얽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건은 무혐의로 수사 결론이 났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음식 자체가 참... 옛날에는 진짜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먹기 위해서 삽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음식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식이라는 게... 아, 이거는 제가 전공을 해 가지고 압니다. 음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위생이라든지...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음식이 좀 나쁘다, 이상하다 하면 뇌에서 위를 보호하려고 물질을 냅니다. 아니면 배설을 하든지, 토하든지...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깨끗해야 되고, 이미지도 좋아야 되고, 인식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탄 음식이라든지 이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음식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과장님이 신경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요즘은 잘 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점검도 많이 나가고 해서...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반여2동의 어린이집,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자활 근무자가 두 분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까지는 한 분이 하셨는데 지금은 두 분이 하시던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깔깔웃음놀이터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자활 두 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자활 두 분이 하루 종일 하시더라고요. 저번까지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시던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로 하는 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데 두 분이 계속 끝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취사도구도 막 갖다 놓고 하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게 민원이 좀, 말씀이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오늘 급식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제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강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기훈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예산 승인 전 공사한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기관의 지역 불균형,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좌동의 꿈 나눔터, 그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건물도 실용적으로 잘 지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미리미리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 깊은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관련, 조직 관련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별책부록에 각 민간위탁 단체별로 분류하여 사업계획서나 결산서를 첨부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내년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올해는 출산율 증가에 따라서 관련 지원금을 추가 편성하는 등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도시도 없지만 가족만큼은 서로를 붙들며 살아가는 가장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감당해 오신 분들이 가족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입니다. 가족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실행 과정의 미비점을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가족복지과장, 팀장님, 주무관님들,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안건 다. 안전도시국 1) 재난안전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점검복구팀장 김수미 중대재해관리팀장 안홍식 민방위관제팀장 하정관 강영숙 재난안전팀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수목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종이 울리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질문하기 전에 앞서... 재난안전과에서 반지하주택 취약세대 대피훈련,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조치 훈련,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실전형 훈련을 유관기관이랑 연중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 점과, 그다음에 재난취약계층 보호,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애써주신 거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1페이지에, 재난안전과 현원이 작년에 비해 4명 더 늘어났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30명입니다. 늘어난 거는 실질적으로 현원은 올해 하반기에 2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올해 9월 22일부터 방재 당직실을 상시 당직 체제로 전환함으로 해서 직원이 배치됨으로 현원이 늘어났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3명이 3교대로 해서, 그 전담 요원들이 방재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피로도나 업무적으로 조금 개선되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서... 조금은 됐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국 몇 개 과에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당직 근무를 서다 보니까 주간에는 안 서고 야간에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은 부족하고 그 직원들은 다음 날에 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담 인력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피로도는 많이 완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야간·주말에 비상대응은 어느 정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 직원 3명이 다 야간·주말 관계없이 계속 하니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나마 예방·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은 좀 된 것 같네요, 그래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인당 관제 대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봤을 때 부산시 자치구의 수를 정리한 거를 보면... 우리 구의 인력 규모가 결코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타 자치구의 CCTV 대수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를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객관적으로 비율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1인당 관제 대수가 적정 수준입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대부분 1인당 관제 대수를 초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현재 2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 대비 관제 대수는 초과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능형 CCTV 도입 등을 통해서 이런 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타 지자체에서는 관제 대수를 좀 줄이려고 시도하는 지자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능형 CCTV로 전환을 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신청사 준공 이후에 장기 검토,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 이전부터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신청사 이전 계획에 미리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제센터를...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신청사를 옮기는 거를 전제로 해서 신청사팀과 설계할 때부터... 상황실도 별도로 면적하고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옮겨 감으로 해서 별문제가 없도록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계속해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이 총 5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용수로 전환하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비상 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이 반복되면 사용 중지나, 대체 급수나, 아니면 생활용수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조례나 지침, 내부 매뉴얼이 있어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한 번 불합격이 됐다고 바로 생활용수로 옮겨가지는 않고, 3회 정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또 혹시나 그 주변의 어떤 오염물질이 투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저희가 다 확인해서... 이게 계속 음용수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생활용수로라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몇 회 이상 부적합이 나와야 즉시 사용 중지입니까? 아니면 대체 급수나 생활용수 전환을 하는 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3대 정도는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비상 급수시설을 보면 확보율이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비상 급수시설로 활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몇 회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 즉시 사용 중지인지...?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안 될 경우에는 재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3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용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비상대피시설 확보율, 우·좌동은 200%가 넘는데 반여·반송동이 아직 80% 수준으로 좀 취약한 형태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응책은 좀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규모의 면적하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동이나 좌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나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지하공간을 대피시설로 하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확보율이 100%가 넘는데, 반송이나 반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정하고 싶어도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일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인근 동까지 확장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운대구 전체적으로는 1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 27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운대구협의회’, 위원을 22명을 두고도 최근 회의실적이 ‘0건’으로 기재돼 있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만든 기구가 사실상 휴면 상태라면 존치 필요성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이 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안전 문화 활동에 대해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아마 기관장님들 위주로, 그리고 재난과 관련되는 그런 연합회 회장님들로 구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출범은 2013년도에 했는데 2022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2023년부터는 회의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한다기보다는 전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한 것 같은데... 향후에 보고 업무 중에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차수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이번 예산에 줄여서 올라왔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내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내년 예산에...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 3000만 원을 올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가 5000만 원이었던가요? (집행부 자료 찾음) 뭐, 중요한 거는 아니라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올해가... 지금 3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33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명진

최명진위원

구·시비를 다 합쳐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는 3000만 원?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내년도는 3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해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도 잔액이 조금은 계속 남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대상지가 좀 있는 거고요. 예산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저희가 올려놨고... 지금 신청 대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 정도예요? 작년에 반납하지 않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반납한 적은 없습니다. 잔액 해봤자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 1대도 설치 못 할 그런 잔액들이 반납이 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올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완성이 거의 됐는지 알고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하여튼 홍수 피해가 안 나게 침수 취약지 같은 데는 열심히 많이 봐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밀렸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좀 많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거의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인데...

명진

최명진위원

주차장?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아파트 지역은 보통 아파트 공통경비로 하면 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시작해서 2027년 12월 준공까지 총 11년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19년 2월, 행안부(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지반조사 및 지구 지정 변경, 건설기술심의 등 반복적인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된 겁니다, 맞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2027년 12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준공 시기가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주민들이 안전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도 같이 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7년까지 공사하는 중에 혹시나 큰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연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른 것보다는 2027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해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빌딩풍이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빌딩풍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에 2년에 걸쳐 가지고 빌딩풍 피해 접수 건이 전혀 없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피해 부재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구민 피해 신고 및 접수 체계가 원활하게 안 돼 있든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 해운대구에서는 빌딩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해운대구 자체 용역도 추진했고, 또 그거와 연계해서 2020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부산대학교와 컨소시엄을 해서 용역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전 기술로 접목시키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LCT 주변 같은 경우에는 빌딩풍 바람 관측 장비도 총 6개를 설치해서 그런 자료를 받고 있고, 만약에 위험하다고 하면 빌딩 관리 책임자들한테, 전체 공유방을 만들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빌딩풍 관측 장비를 이번에 3대... 8월 28일인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8월 28일에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된 거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피해 신고가 ‘0’인데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거기에서 ‘피해’라는 것은 자연재난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 그런 피해가 없다는 것뿐이지 향후적으로 또 어떻게 피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방안에서 그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재난안전 쪽에서 민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의 민원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빌딩풍과 관련해서... 이따가 하는 늘푸른과에도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 피해가 있게 되면 큰 피해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태풍 피해로 창문도 많이 깨진 사례도 있으니... 그래서 제 이야기는 타 관계 부서와 해서 빌딩풍에 관한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취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0’으로 놔두지 마시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 보험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구민보험을 말씀하십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187페이지인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187페이지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상해의료비 지급 건수가 2024년도에 915건이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2025년 상해의료비 지급 건수가 124건입니다. 이게 1년 만에 지급 건수가 87% 이상 급감한 건데... 일반적인 사고율 변화로 이게 설명하기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가입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실비보험과 관계없이 다 주는 걸로 그렇게 가입이 됐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포괄적 상해의료비로 바뀐 거죠? 아, 원래 (포괄적 상해의료비)였다가 아닌 걸로 바뀐 거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023년부터는, 그때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했고... 2024년부터 포괄적으로 바꿨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항목별 보장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재난을 입었을 때, 피해가 있을 때, 이렇게 항목으로 하는 거고 포괄적 상해의료비는 어떤 사고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해를 입었을 때 전체 상해의료비가 나가는 이런 게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보험의 범위가 바뀐 거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2024년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하고 차이가...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요, 2024년하고 2025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2025년부터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실비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2025년부터 바뀐 겁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2024년도에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흘러서... 지금 보상 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이거든요. 지금 여기 915건이 있는 것은 2024년뿐만 아니라 올해 청구한 것도 이쪽으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내가 2024년도에 사고를 당했는데 작년에 놓쳤다, 그러면 올해 신청하겠다, 그럴 경우에 2024년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2024년도에.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만약에 2023년도에 다쳐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2024년도에 집계가 됩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지급 실적을... 올해 청구한 것도 2024년도에 다쳤을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도에 합계를 해놓은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했던 것도 2024년도로 옮겼다는 말씀인 거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니죠. 2024년도에 어떤 A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보면 보험 청구 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다쳤지만 청구를 2025년도에 할 수도 있고, 2026년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3년 안이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신청을 하고 언제 받을... 하여튼 건수, 그거는 그냥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만약에 작년에 다쳤는데 올해 청구 신청을 넣었다, 그럴 경우 이 도표에는 2024년도 지급 건수로 저희가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보험 축소로 인해서 구민이 좀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뀌었으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실비가 중복이 안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주민들도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려면 예산이 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2024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했던 예산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탔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인데 한 2분...

성식

박성식위원장

2분 안 되겠는데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 안 됩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나중에 다시 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년 고생하셨고,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번호 1-22, 70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칭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말씀이기도 하고요. 보면 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 이 자료를 작성해 주신 것을 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작성을 잘 해 주셔 가지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감사합니다. 보면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 거를 혹시 보셨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일일이 다른 부서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특정 부서를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 부서에서 원망하실지 모르겠으나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의 경우도 보면요.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실 때, ‘기금운용 현황’ 이 자료를 작성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거기는 기금명, 운용 근거, 보유금액. 꼴랑 그렇게 딸랑... 기금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그리고 보유금액이 155억 569만 2000원이다, 이게 딱 끝이에요. 저희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설치 현황부터 해서 운용 현황도 이렇게... 예치 은행이랑 각 구좌별로 예치 금액과 예치 기간이 몇 년인지 다 구분해서 해 주셨거든요. 딱 이것만 봐도 파악하기 좋아 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5년 운용 현황을 보면 공금 계좌를 제외하고 1년 정기예금 계좌가 4개, 연번 1, 2, 3, 4까지가 1년 정기예금 계좌고, 그다음 2개가 3개월 단기 정기예금 2계좌, 그렇게 해서 6개의 구좌를 운용하더라고요. 나머지 1개는 공금 계좌고... 보면 2024년도에 운용하셨던 것과는 달리 공금 계좌,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단순 예치해놔서 상대적으로 이자 수입이 굉장히 되게 낮았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기예금 상품에다가 편입해 가지고 이자 수입도 극대화하고,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유동성 확보도, 단기로 해 가지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유동성 확보도 해 가면서 기금 안정성을 잘 유지해 주셔서 그것 또한 내실 있게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나 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잘 해 주시니까 더 잘 해 주십사 부탁을, 욕심을 조금 내고 싶은 게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더 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면 같은 부산은행이에요. 같은 은행이고, 같은 금액이고... 연번 2번하고 연번 4번을 보면 같은 부산은행에 예치금도 15억 원, 맞죠? 아...

웃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예치금도 각각 15억 원씩 해서 똑같아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정기예금상품도 1년 예치 기간으로 해서... 같은 상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치 시점이 보면 하나는 2025년 2월 7일, 하나는 9월 1일, 그렇게 예치 시점의 기준금리나 시장금리에 따라서 이율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3.27%, 2.45%로 차이가 꽤 나거든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아까 충분히 칭찬해 드렸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경우에도 이미 많이 모범적으로 개선해 주셨지만 향후에는... 왜 은행 같은 데서 안내 팸플릿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분기별로 금리 전망 및 은행 금융 리포트,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면서 연 1회 이상, 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컨설팅 같은 것도 좀 받아보면서 조금만 더 금리 변동기에 대응해 가지고 예치 전략이랄까, 그런 거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조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기간을 맞추려면 일반예금으로 있다가 그 기간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안 하고 계속 정기예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결론적으로는 다 잘하셨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6이네요. 제목이 국·시비 지원 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60페이지를 보면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7월 21일에 ‘해운대구, 주민 안전 최우선 세심하고 촘촘한 폭염대책 추진’, 이런 기사 제목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연합뉴스부터 해서 부산일보, 국제신문, 국제뉴스, 연방타임즈...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해운대구청장님 이름이 딱 나오고요. 그러면서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심하고 촘촘한 폭염대책 추진에 나섰다고 하면서 쭉... 이 내용 중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쿨토시, 생수, 부채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나와 있어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찾아보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기사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폭염 대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60페이지를 말씀드린 게 연번 20번, ‘폭염대책비’ 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차’, 이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론에서는 청장님께서 사진을 딱 박아 가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겠다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구[區] 재난기금이라는 그런 명시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폭염대책비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하고 시 재난안전기금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보통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언론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걸로 보면, 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누구나 딱 이해를 했을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시의 재난안전기금이나, 시의 기금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그게 아니고 폭염대책비로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오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그쪽 기금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니, 시비는 그렇게 나오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의 기금으로 저희 교부세를 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없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명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교부세는 국비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명으로, 폭염대책비로 내려온다는 이 말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해석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저희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로 봤을 때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쿨토시나 이런 물품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폭염대책비가 교부세로 오니까, 그 용도가 맞으니까 그렇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이게 저희 재난관리기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기금으로 물품 지급을 하기에는 해석이 조금 애매해요, 기금 용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살펴보다가 기금 여기에 없어서 이걸로 지급이 애매하니까 교부세 신청을 해서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 해석했다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아닙니다. 그 기사 같은 경우에 기금으로 집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기금으로 집행을 안 했고 기금으로 집행하려고 해도 특별교부세가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남은 잔액으로 지급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교부세로 나와서 이렇게, 결론적으로도 그렇게 보이지만... 기사에 이렇게 빵 터뜨려놓고, 기금으로 한다고 빵 터뜨려놓고 지금 예산편성이나 그런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행정의 신뢰성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멘트를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쉬었다가 하시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내가 짧게 할게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 업무는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내는 핵심 부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한 우리 재난안전과 업무가 태풍과 폭우, 폭설 대비라든가 또는 해운대구 관내 시설물 안전 관리 등 재난 예측과 대비 같은 어느 하나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재난안전과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질문 한 개만 딱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방독면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방독면 보유 달성률이 83%입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1~2년 후에는 100% 다 달성한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을 목표로 지금 계속 저희가 국비도 받고 자체 재원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유효기간이 10년이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10년이 지나면 폐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냥 1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고 연도별 성능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든지 하고 혹시나 그때 불합격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훈련용이라든지 교육용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훈련하고 교육은 1년에 어떤 교육을 몇 번 정도 하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수시로 방사능 방재 훈련 같은 거 할 때 방독면 사용법 같은 거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직원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샘플로 놔두고 훈련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훈련 대상자는 누구, 직원입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1, 2년 차 대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교육 중에 방독면 사용하는 법 교육 같은 게 있을 때 그때 폐기 처리해야 할 방독면을 현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민방위가 사이버 교육이 있고 대면 교육이 있고, 그렇네요? 201페이지부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201페이지... 예, 예. 이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1, 2년 차 같은 경우에는 대면 교육을 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잘 아시겠지만 3년 차 이상부터는 저희가 PC, 모바일로 해 가지고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방독면 상태는 괜찮죠? 10년이 되어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실제로... 왜냐하면 방독면 보관도 잘해야 하거든요. 습기 같은 거, 온도 이런 거 조절해서 별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동별로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깨끗하게 방독면이 보통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어쨌든 안전하게 외관 상태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이거 보니까 매년 예산이 거의 6000~7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방독면 구매하는 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근무 불량자 조치 실적을 보니까 복무 이탈이 있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복무 이탈의 경우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복무 이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한 번 했을 때 지각 같은 경우에는 경고 같은 것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 연장 복무를 하거든요. 1회 경고일 경우에는 5일 정도 연장 복무를 하고, 복무 이탈 시에도 이탈 일수의 5배로 해서 연장 복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5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만약에 1일 무단결근했을 경우에는 5일을 갖다가 추가 복무를 해야 합니다.

김상수위원

아, 5일간... 그런데 가끔씩은 발생한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복무 이탈이 저희가 1명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복무 이탈은 1명이고,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상수위원

복무의무 위반이 3명,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교육계도 같은 경우에는 겸직 위반입니다. 겸직이라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근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자기가 아르바이트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겸직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위반입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재난안전과는 구민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 제가 다 인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일단 감사 지적 사항을 한번 볼게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가 부산시 감사를 몇 년 만에 받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감사가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김미희위원

3년 됐습니까, 그러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올해 지금 4월에...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아마 제 기억에 이번에 좀 늦어진 걸로, 왜냐하면 앞에 해운대구가 감사 우수기관으로 해서 1년이 연장됐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올해 4월 14일에서 4월 25일에 부산시 감사가 있었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해운대구 자체 감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습니까? 가장 근래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재난안전과 감사는 언제 정도 받으신 거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감사는 보통 일상 감사로 해서는 매년 1번씩 하는 걸로...

김미희위원

일상 감사는 매년 1번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시정·주의 요구 통보가 있는데, 한 2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오지?’, ‘감사 주의 통보가 나오지?’ 하는 게 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기록의 의미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좀 많아요, 많은데 ‘이게 가능할까? 왜 이게 가능했었지?’ 하는 것들을 제가 감사 결과 확인 때 문제점을 몇 개만 한번 짚어보려고요. 서류는 안 갖고 계시지만... 물론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통보가 된 거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재난안전과의 직원들 중에 가장 오래된 직원은 몇 년 정도 계신 직원들입니까? 보통 업무 보직 이동이 된다고 치더라도 2년? 3년? 3년 정도 오래 계신 분도 있다, 그렇죠?

집행부석에서「3년」 하는 이 있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가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2023년 방범용 CCTV 노후 장비 교체에서 교체 후에도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서 총 482만 7300원을 과지급하였고, 2024년도에도 교체된 보안장비를 제외하지 않아 38만 6100원을 과지급하였으며, 2025년 3월에는 통합관제센터 고도화에 따라 영상표출시스템 24대 이런 걸 교체하였으나 감사일 현재 2025년 4월 25일까지도 유지·보수 대상 정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아서 총 521만 3400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이런 게 있고요. 과장님, 이게 감사 내용에서 일부만 사실은 체크를 한 거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외 통합관제센터 계약직들의 업무에 대한 소홀 그런 것들도 자잘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재난관리기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CCTV 관련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의 1층 내부 영상 처리 그 예산들 많이 증액되었어요. 저희들이 이거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하니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서 직원들이 올라와서 달라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다... 왜냐, 다들 재난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줘야 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감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온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8월에 오셔 가지고 이 감사 결과를 보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체크했고요. 금방 그것도 읽어봤습니다.

김미희위원

읽어봤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먼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시 감사도 저는 적정하게 꼭 필요할 때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이게... 뭐 압니다. 재난안전과가 시 감사를 받아 가지고 하필 3년 만에 지적된, 그렇죠? 그전에 없었을 텐데... 다른 과는 모르고 넘어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있을 수 있지요.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해운대구 자체 감사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길래 1년에 1번씩 일상 감사를 한다는데도 이런 거 하나를 체크하지 못해서 3년 만에 있는 부산시 감사에서 이런 엄청난 것들이, 금액은 어쩔 수 없지만, 금액은 엄청나지 않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아주 문제점 많은 처리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감사 인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특정감사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보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나 행안부 감사 같은 게 왔을 때 저희가 지적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끄러운 것은...

김미희위원

조치 완료는 다 하신 겁니까, 지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조금 이야기를 드린다면 아까 전에 입찰 자격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업체가 허위 입찰 서류를 갖다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입찰 서류를 갖다가 실제로 허위로 내고 그것이 재무과에서 통과하고 우리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뒤에 가서 챙겨 보니까 그게 허위로, 입찰 서류 위조로 해 가지고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에 위반되게 무단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있었고요. 이게 지금이 아니고 2022년부터 2023, 2024년 동안 있었던 것을 총괄해서 찾아냈기 때문에 감사에서... 그래서 이런 업체는 저희가 나름대로 부적당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나름대로 잘... 우리 공무원으로서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중에서 2025년 교체 노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지보수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김미희위원

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새로 교체한 경우에는 유지비가 필요... 왜냐하면 A/S 기간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당연히... 지금 하는 이번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주의하고 그걸 다 바꾸겠죠. 이런 거 같은 것은 감사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CCTV 몇 대를 언제 교체했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엑셀 자료만 있으면 이러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왜 감사에 지적되지?’ 하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내년 초나 연말에 전체적으로 CCTV 운영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천만 원의 용역을 한다면, 만약에 중간에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그중 용역한 물품 중에 교체된 건 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빼 가지고 변경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경 계약 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됐겠죠.

웃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정해서 변경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체크하셨다고 보고, 계시는 동안은 두 번 다시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이 된 직원이 있느냐고 여쭤본 이유는 3년 동안 있었으면 이런 것 정도는, 오래된... 모르겠습니다. 파트가 달라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이야 바뀐다고 치더라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관제센터 CCTV 담당자가 작년에 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게 어려웠을...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게 다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인지하셨으니까 좀 소홀히 하지 말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쓴소리만 하는데요. 관리번호 1-12, 제가 이번 행감에 좀 살펴보는 게 전 부서 차량의 유지관리비하고 그런 것들을 좀 챙겨봅니다. 별 이상 없는 곳은 체크를 안 하는데요. 누구의 눈으로 봐서라도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과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과장님, ‘나. 유지관리’를 보시면 연번 1번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제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024년 운행거리 3471㎞, 그때 유류비가 77만 2730원입니다. 2025년 3271㎞, 유류비가 93만 6340원. 경유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의 경유비 금액 차이가...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1700원 선, 천육백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누구의 눈으로 봐서도, 시각적으로 봐서도 거리가 짧은 것의 유류비가, 2025년이 훨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운전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코란도 스포츠가 현장 긴급출동용입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독특한 예외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이것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사실 저희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류비 인상으로 봐야 하는데, 유류비가 이만큼은 인상이 안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미희위원

예, 경유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체크한 부분이라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전 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해야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이거를 한 번은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과별로 들어올 때마다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좀 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차량 관리하는 데 더 유념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공용차량 사고 발생을 보면 이게 수리비가 2139만 원으로 2024년에 꽤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도 사고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리비만큼 사고도 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 중 주차된 차량에 접촉하여 좌측 범퍼...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청 내에서 간단한 접촉 사고였습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한 접촉 사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보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별 내용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보험 처리하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 사고 관련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78페이지를 볼게요. 이게 지금 2025년 것만 제가 보고 있는데... 일반 계약 사항 관련인데요,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요즘 폭염 그늘막이 일반 수동식하고 스마트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700~800만 원대 이렇게도 가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800만 원...

김미희위원

연번 11번, 접이식입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접이식, 구매일자가 7월 21일이고요. 계약업체가 다온기업입니다. 연번 20번, 접이식 그늘막, 다온기업, 똑같습니다. 2025년 8월... 그다음에 23번, 접이식, 다온기업,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조금씩... 사실은 금액들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번인 경우에는 지금 5월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설치가... 5월에 구매하면 설치가 언제 정도 됩니까? 바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5월에 되면 거진 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신속하게...

김미희위원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다온기업이 기장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빠른 업체를 저희가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11번이나 20번 같은 경우는 한창 더운 7월, 8월... 사실 폭염 대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전수조사 결과 후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폭염대책비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그때그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5월에 내려오고 7월에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가지고 맞춰서 최대한 빨리한다고 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요즘은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6월부터 덥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7월, 8월 다 지나고 설치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귀한 거 설치해서, 그렇죠?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하든 어떻게든 좀 빨리해서 상반기 중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접이식 그늘막은 보통 몇 월까지 그냥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이번 같은 경우 10월까지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거의 10월까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이후에도 좀 많이 더워 가지고 그래서 10월까지... 10월 말에 철수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철수하는 데도 일일이 다 우리 직...?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비싸더라도 스마트로...

김미희위원

스마트가 좋은 거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해야지만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고장 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게 습도, 바람 그런 거 다 인지해서 한다던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김미희위원

별로 고장 나고 그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고장 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스마트 그늘막이,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일일이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 PC로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동 개·폐도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진짜 민원이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제일 많이...

김미희위원

사실 같은 장소를 아침에 갔을 때와 저녁에 갔을 때, 점심때 갔을 때는 다 햇빛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을 어떻게 그것을 다 들어드릴 수 없는 건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설치해야 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지, 아니면 그냥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늘막 이 예산을 갖고 계시는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계속 전수조사를, 계속 대상지를 받고요.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봅니다.

김미희위원

나가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나가 가지고 보도 길이도 재고 설치가 가능한지, 실제로 아까 위원님처럼 햇빛이 언제, 어느 시간에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 거 다 따져 가지고 그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94페이지, 95페이지,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이게 다른 과에도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아직 답은 없으신데... 밑에 2025년 연번 3번하고 오른쪽에 6번 같은 경우에는요. 과장님, 연번 6번 같은 경우는, 명장공원 일원 이것은 사실 건설과에서 하는 작업인데 저희들 계약 금액이 당초에 2억 팔천 얼마에서 이게 날짜도 늘어나고 공기도 늘어나고 거의 8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올라갈 때는 이 예산은 사실... 만약에 2억 원의 예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더 해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때 총 5억 원이면 5억 원 정도를 갖다가 쓴다고 이렇게 받은 걸로, 이렇게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 아시다시피 긴급 복구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계약을 갖다가, 설계 같은 것을 갖다가 확정하지 않고 발주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설계과정에서 조금 금액들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조금 금액들이’가 아니잖아요. 거의 30% 이상의 금액을 건설 부분에서 이런 경우에는 금액을 어떻게 제한을 둔다거나 그런 기준, 법적 근거 그런 건 없고 그냥 재난관리기금이라서 쓸 수 있으면, ‘어쩌겠노, 써야지.’ 뭐 이런 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뿐만 아니라...

김미희위원

어떤 금액이든 간에...?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보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아, 이게 2억 5000만 원짜리 설계다.’ 하면 2억 5000만 원에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급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계속 변경하기 때문에...?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변경하다가 최종적으로, 근데 그때는 딱 설계도하고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변경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미희위원

각 과별로 이게 조금씩 보여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기존에 정해진 예산과 추가되는 예산들이 꽤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 이것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1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2-8이고요. 한파·무더위 쉼터 현황이 있거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이번에 부산시에서 감사를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해 가지고 지금 한 것 같은데, 저희 구가 크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부산시 한파 쉼터 지정 현황을 제가 보니 어떤 구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계가, 총합계가 206개, 104개 해 가지고 노인시설이에... 206개를 보니까 노인시설 194개가 한파 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76개 중에서 노인시설 47개만 한파 쉼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산 지역 1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클 수도 있는 해운대구에 노인시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한파부터 시작해서 무더위 쉼터 이게 아주 많이 필요할 건데, 이런 인구 비례, 노인인구와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이런 시설을 좀 늘려야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갖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 자기 경로당이 이렇게 한파나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는 것을 꺼려 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무조건...

김미희위원

어떻게 자기 경로당이 됩니까, 그게? 다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그렇죠?

웃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지 않겠지만 지정되면 누구라도 와서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꺼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그런 것은...

김미희위원

예, 왜냐하면 창조도시과도 그렇고 반송의 실버센터도 새로 만들고 해서 새로운 그런 저희들 예산이 들어간 단체라고 해야 하나, 센터가 많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쓰는 경로당이 불편하다 치면 그렇게 오픈할 수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이런 한파라든지 무더위 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과도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협업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배석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까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025년 올해부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 구민안전보험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사실은 실효적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은 제2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정도로 9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구민안전보험에서 제외가 되면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보험료를 낸 것보다 보험금 수령을 더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2025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중복 지급이 가능했으니까 그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 올해부터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험금 지급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박기훈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차라리 영조물 보험에 가입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 구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 더 보장의 범위를 넓히고 추가로 보험금 지급 금액을 늘려나가는 그런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봐 지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아까 포괄적 상해의료비에 대해서 실손 중복이 안 되지만 상해사망 장례비라든지 어린이 보행 중 부상 치료라든지 자전거 탑승 내원 치료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손 중복과 관계없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사례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은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4건에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4건에 15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이것은 작년 행감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2025년도 올해는 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보면 ‘방재·재난업무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이란 말입니다. 2025년도 올해는 해당이 없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2025년도에 해당이 있었는데 저희가 11월 중에 갔기 때문에 이 자료에 빠졌습니다.

서창우위원

11월 중에는 어느 분이 갔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점검복구팀의 박재훈 주무관이 갔다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디를 갔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동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동유럽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내용을 제가 말씀 안 해도 이해하겠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비용의 많고 적음 이런 것을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은 상반기에 조대학 팀장이 이걸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보직 이동을 하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ㄴ 아, 보직 이동...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다, 이렇게밖에 저는 안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재난 업무를 익히고자 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보직 이동이 되면 그야말로 뭐라고 합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바람 쐬러 간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대상자 선정할 때는 재난 관련 업무를 보면서 그래도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우선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조금 있다가 보직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한 번 갔다 오면 이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근무를 더 하는 그런 단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고 600만 원 정도씩 비용을 투입해서 갔다 오는데 갔다 오자마자... 네가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선심성으로 한번 보내준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올해 방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근무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보냈는데 시에서 또 발령이 나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갔다...

서창우위원

아니, 시에 인사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 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그러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인사팀에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직원이 특별하게 사무관 승진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직 이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무슨 의도에서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서창우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게 2024년도 1월이니까 꽤 시간이 경과된 자료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이 당시 방범용 CCTV가 몇 대가 있었습니까? 지금 답을 못 하겠죠, 그렇죠? 몇 대 정도 있었는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은 2520대가 있는데 그때,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지금 많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거든요. 12-2에 보면...

서창우위원

1년 10개월 만에 1100대 이상이 늘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작년 자료입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재난안전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방범용만 해서 그렇습니까? 방범용은 1708대입니다.

서창우위원

천칠백...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2024년도 1월 기준으로는 1442대가 있었거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1400대...

서창우위원

그렇고, 우리 구가 왜 이렇게 촘촘하게 CCTV가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의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구가 절대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북구가 이 당시에 1767대가 있었고, 부산진구가 1650대, 남구가 1622대, 우리보다 구 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어도 촘촘하게 되어 있더라고... 저는 CCTV 대수를 늘리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CCTV가 현재 1층 관제실에서 관제요원들이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한계가 1인 몇 대 정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 기억으로는 50대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를 관제하는 대수가 상당히 그것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몇 배 많은데, 그만큼 많다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는 관제요원이 혹시나 깜박 놓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CCTV를 증설하자,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 지금 방범용 CCTV는요. 지금 이것만 해도 충분히 방범,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또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추적해서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인근의 상점에 있는 CCTV라든지 달리는 자동차 안에도 블랙박스가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CCTV 대수를... 방범용도 작년 1월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300대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1대당 예산이 적은 비용도 아니죠, 이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 잘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달고 싶다고 막 다는 건 아니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민원인이 요청한다고 다 달아주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달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제가 그때 당시 한번 받아 보니까 범죄 특성이 30점이고 범죄 예방 분석이 25점, 지역 분석이 25점, 중복성이 10점, 지역 배분이 10점, 이렇더라고요. 이 기준에 적합해야 CCTV를 달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량의 범위 내에서도 달 수 있는 겁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 심의위원회의 기준표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달고 있는 게 그러면 CCTV 설치 심의위원회가 작년 1월 이후에 몇 회나 열려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보통 예산이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대상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혹시 대상지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몇 대씩 심의했는지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범용 CCTV가 방금 대상지 선정을 할 때 5가지 조건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가 세부적으로 다 봤어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범지역은 반경... 점수가 10점 만점에 우범지역 간 인접 여부에 대해서 1㎞ 이상이면 2점이고 50m 이내로 우범지역하고 좁아지는 경우는 10점이고 이런 게 점수화가 다 되어 있더라고... 112 신고 점수도 신고 건수가 70% 이상이면, 해당 지역의 동 인구수 대비 70% 이상이면 10점 만점을 주고 이런 조건들에 다 부합해야 달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16일에 저희가 재송동 방범용 CCTV 17개소를 설치하면서 그때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1월 17일...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16일에...

서창우위원

그러면 한 번 개최할 때 17대인데 이거 어떻게 삼백몇 대가 늘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작년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17대가 선정한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방범용 CCTV가 천칠백몇 대라고 하셨는데 혹시 대수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게 471대고요. 저희 구가 1237대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까 전에 1442대가 방범이라니까 그것은 시하고 구하고 합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렇고, 이 당시 2024년도 1월에 시 방범 대수가 419대고 구 방범이 1023대예요. 그런데 1년 10개월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올해 1번 개최하면서 17대만 설치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대수가 삼백몇 대가 늘어난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개소가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올해 88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

그래도...

웃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잘 못 보고 이야기... 아까는 개소 수를 이야기한 거고 전체적으로...

서창우위원

여하튼 간에... 세부 자료를 준비해서 내주시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CCTV 1대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케이스마다, 위치마다 다를 건데 1000~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서창우위원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100대 같으면 10억 원이고, 그렇죠? 300대 이상이 늘었다면 시든 구든 어찌 됐든 집행은 우리 구가 하니까 이게 3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볼 때, 심의위원회에 상정돼서 통과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제요원의 관제실 모니터링도 지금 한계가 있고, 그러면 관제요원이 더 증원돼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3교대로 계속 돌아가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관심 많으신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개소가 늘어나면 저희가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꼭 필요한 곳은 할 수밖에 없는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무분별하게는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한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재난안전과가 우리 위원님들의 칭찬도 많고 질타도 많이 있어서 저도 질타도 하고 칭찬도 많이 섞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해운대구의 안전을 책임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재난안전과가 상당히 저하고는 밀접하겠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해운대경찰서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저는 재난안전과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님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민안전보험이 2024년도에는 보험료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억 5000만 원이고, 2025년도에는 1억 4790만 원인데, 내년에는 4000만 원이 인상돼 가지고 1억 9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겁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올해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떤 미비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특히...

기훈

박기훈위원

대책을 강구한다는 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손보험과 중복 가입이신 경우에는 안 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 대책을 갖고자 해서 저희가 일부 13세 이상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라고 해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진단위로금 10만 원을 갖다가, 이것은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 인상이 되는 이유가 그게 추가돼서 인상되는 거군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조금 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예산 때 설명하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지적 사항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에는 상해의료비가 1억 3400만 원, 총 1억 7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맞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볼 때는 1억 5000만 원에 보험을 넣어서 1억 7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니까 구민한테 혜택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는 어땠느냐 하면 2025년이 아직 멀었으니 이 상해보험료가 지급이 안 돼서 지금 124건에 19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전년도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적으로 지급되었고 올해는 지급이 안 되어서 지금 상해의료비가 이렇게 적어졌다고... 이렇게 보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건수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중복적으로 안 돼서 이 금액이 감소되었다고 하면 되겠네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손보험이 있어도 추가 10만 원을... 몇 종? 4종?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13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기훈

박기훈위원

13세 이상, 10만 원?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2024년도로 볼 때 얼마가 더 지급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급 금액 말씀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금액 말고 지급 건수를 볼 때... 지금 2024년도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을 때, 만약에 10만 원이 지급될 경우 보험 1억 9000만 원과 지금 지급 건수를 볼 때...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하는 게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예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 대비 지급 금액이나 건수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는 어찌 됐든 데이터를 비교해 보고... 과장님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일단은 장례비도 나가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자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다만 그래도 예산 대비 보험료가 조금 더 엇비슷하면 본 위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저는... ‘어, 이게 뭐지?’, 전년도와 올해가 너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증액된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이 어떻게 될까 싶은데... 그런데 홈페이지, 해운대신문, SNS에 구민안전보험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구민안전보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냐고요. 우리 해운대구청에...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해운대구청 처음 화면에 지나가는 이런 경우에 구민안전보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홈페이지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화면 제시) 과장님,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좀 잘하는 사람으로 쳐집니다. 홈페이지를 켜보면요. 구민안전보험이 저 밑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안 나와요. 한참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에 나옵니다. 이제 나오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자, 됐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돋보기에 구민안전보험이라고 쳐보겠습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게시판을 클릭해 보십시오. 우리는 컴퓨터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게시판을 찍어봤습니다. 찍어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2023년도가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저것을 보고... 나는 ‘왜지?’라고 봤는데, 다음 화면으로 가서 게시판을 저 밑에 누르면요. 저 밑에 내려가야 나옵니다. 한 번 클릭해 보면요. 카드뉴스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담당 주무 이름은 똑같이 있습니다만 구민안전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홈페이지 화면에 저 밑에 내려가서, 팝업창이 있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바로 구민안전보험이...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죠? 아직도 구민안전보험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해운대신문에, SNS에 한다고 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든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안전보험을 클릭하면 게시판 위에, 최고 위에 올라와서 게시글이 매년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카드뉴스가 나와서 전화번호, 기관 어디, 딱 나와 있어야지 홍보가 되죠. 그래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 아닙니까? 이거 시정하십시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찾는다고 식겁을 했어요.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르고 찾아보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바로 되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 쉬었다가 하시죠.

기훈

박기훈위원

이제 했는데요?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시간 많이 드릴게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17페이지에, 전년도 행감 책자에도 그렇고 이게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 ‘원’ 자를 좀 붙여주십시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년도에도 안 됐더라고요. 151페이지, 급경사지 상세 현황에 보면 해운대구는 급경사지가 10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급경사지는 당연히 지형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소유 주체가 공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겠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계속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등급을 봤습니다. 등급은 A, B, C, D까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등급을 뭐로 나누는지 몰라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이 A, B, C, D, 건축물하고 똑같이 등급이 나눠지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비슷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왕이면 상세하게 뒷면에, 등급 A, B, C, D 해서 설명을 해 준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꼼꼼한 게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거지만 한파 저감시설 운영 있잖아요? 이게 왜 반여·반송 이쪽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많이 추운가요? 왜 이분들만 한해서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보니까 2019년도에 딱 한 번 하고 2021년도에 그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예산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담당 과가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엉덩이가 뜨거운데 다른 지역은 춥지 않은 건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구 자체 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하면서 그때 대상지를 아마 동에다가 신청을 해보라고 했는데 우선 지역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시비로 한 겁니다. 그러면 담당 과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쏘냐,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와 2021년도에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담당 과에 연락을 해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한파 저감장치 ‘엉뜨’가 없으니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한파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구에서도 구비를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도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기훈

박기훈위원

당연하죠, 그 말이 나올 줄 아는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버스 온열의자를 추가 설치할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되는지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담당 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계에다가 ‘우리 해보겠습니다.’ 하고 올려봤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계에 올렸는데 ‘이게 자꾸 떨어집니다,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답변을 본 위원은 듣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반여2·3동의 지역구 의원한테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에는 아니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 당연히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

기훈

박기훈위원

노인인구 비율은 반여·반송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노인의 수는 재송1동이 많아요. 맞잖아요? (노인)인구 비율은 반여2·3동이나 반송이 많은데 (노인)인구수는 당연히 인구가 많은 쪽이 더 많겠죠. 이거는 과장님이 예산계를 통해서 올렸는데 탈락됐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아이고, 담당 과에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네.’, ‘시로 재촉했는데 안 되네.’, 하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를 지적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담당 과에서 한번 노력해 가지고 부산시를 한번 조여보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안 죄고 나서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일단 그 시설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을 받아놓고 하세요. 예산이 없는데 검토해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예산 없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니, 이 검토라는 것은 이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은 얼마가 들고...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할 곳은 너무 많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2페이지, 해운대구에 국민안전체험시설이 건립됩니다. 확정이 됐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준비 중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됐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 주신 담당 주무님,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우리 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과장님, 나는 이 공고를 한다는 거를 들었어요. 예산이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가 있든, 시비가 있든 다 좋은데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봤는가요? 의회에 보고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감에서 설명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들었다니까요. 공고를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공모작이 선정됐다는 것도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처음 들었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작년에 행감할 때 저희가 공모사업 설명을 여기에서 안 드렸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공모한다는 거는 들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과장님이 2025년 9월에 공공건축 설계 공모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공모작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11월 21일에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1일이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선정이 됐으면 과장님, 들고 오셔야죠. 선정이 어떻게 됐다고... 저는 과장님한테 선정됐다고 지금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상임위고 또한 제가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팀장님, 저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구비를 편성해야 되잖아요. 구비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자체가 또 구비를 받기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하나가 우리 구의회의 문턱을 밟고 하나라도 있으면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공모작이 선정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 언제 됐지?’ 그런데 11월 21일에 됐다고 하니까... 뭐,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이게 시의 건설정책과에서 전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기훈

박기훈위원

보고를 뒤에서 받겠죠. 됐으면 구에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맞습니까? 연락이 오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사물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조금... 그래서 불쾌합니다. 과장님, 혹시라도 이런 게 있으면... 구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받으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팀장님들, 주무님들이 의회에 와 가지고 선정된 거... 그러면 공모작, 줄 수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죄송하지만 저희도 시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한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못 받았어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아직 공식적으로는... 지난주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못 받았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챙겨보다 보니까 21일에 선정됐다는 거를 알아서 보고드린 거고, 그게 나오면 상임위에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그거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앞에 말한 거는 잘못...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이해했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게 됐으면 하나라도 세심하게 해 주면 구비 받기가 편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와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팀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 같이 있었잖아요.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저는 그런 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감 때 이런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이런 게 있으면, 재난안전과가 바로 위에 있는데 내려오면 되고 서로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의 문턱은 낮습니다. 과장님이 하기 나름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쓴소리와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담당 과장님, 팀장님, 제가 쓴소리를 해도 우리 의회와 같이 협업하는 게 살 길입니다. 끝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해줘서 진심으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더욱더 열심히 재난 없는 해운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폭염 대비 그늘막 예산... 7, 8월에 적절한 시기에 미리 했어야지 하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교부금이 마지막으로 내려온 건 언제죠? 마지막으로 국·시비 교부된 게, 교부세든 교부금이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7월 2일 이후에 내려온 거는 맞습니다. 제가 오고 뒤에 내려온...

현신

문현신위원

7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이후에.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딱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집행예정인 것들이, 52페이지에 보면 ‘11~12월 집행예정’ 하고 남아있는 예산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 교부가 언제 됐길래 아직도 이렇게 11~12월... 이제 혹한을 대비해야 할 이때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교부가 언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저도 감사 지적 그거를 쭉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CCTV 통합관제센터, 그쪽 부분의 내용에 제일 놀랐었거든요. 앞에 말씀을 잘해 주시고 해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데요. 비단 이 사항뿐만 아니라 보면 각 업무, 그리고 각 사업별로 정말 꼼꼼히 감사를 해보면 어쩌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안 드러나는 것들이... 아마 만연된 현상일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감사를 해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배석해 계시는 팀장님이랑 담당 주무님들이랑 다 같이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게 걸려서 그렇지, 감사에 지적돼서 그렇지 이 외에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리 야무지고 꼼꼼하고 성실한 과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 결과를 진짜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각 업무 전반에 있어서 조금만 더 진짜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업 전후 과정에서 일일이 비교를, 그때그때마다 건건이 비교하지 않아도 업무 진행사항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거나 입력만 하면... 기록이라기보다 입력만 하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합리적 추론상으로 틀린 것들을 자동으로 서치해 내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한 번만 해놓으면 향후 업무에 있어서 쭉 자체 점검이 되면서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CCTV 신규 설치를 했을 때는 A/S 기간 동안에는 유지보수비가 안 든다, 그런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게 간혹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기도 해요. 저도 기억에 몇 번 이런 거를 삭감한 기억이 있거든요. 신규 설치 혹은 신규 구매, 신규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책정돼서 올라오냐고 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다 일일이 발견돼야 되는 부분이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너무 당연한 것들은 자동으로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 번만 해놓으면... 좀 무리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직원분 중의 한 분이 직접 앱을 개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AI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시도하고, 시도하고 해 가지고... 캐치테이블이나 테이블링 서비스 그 앱처럼 구청장 결재 대기 시스템, 그거를 직접 개발한 거 아시죠, 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는 보안도 철저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도 이렇게 개발이...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무리한 요구라기보다 무리한 고민을 부탁드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용이 가능하면 고민해 주십사 하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 생각에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올해 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거를 정리를 해서 담당자 인수인계를 할 때 꼭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할 때 그거를...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현신

문현신위원

사례들을 남기면 물론 인지는 하겠죠. 다음에 인수받으시는 분께서 인지는 하는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인수인계서에 계속 남겨서 그 직원이 다음 인수인계할 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의 시스템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꼭 챙기라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시스템화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제가 그냥 딱 생각나는 건 그게 가장 간략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가능한 거겠다 싶어서 아까 신규 CCTV를 샀을 때... 이거는 향후,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걸러지는 이런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 같아서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예로 든 거고요. 이런 업무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고민을 해서 한번... 이거는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들도 이런 거를 고민해 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마지막 교부일은 7월 14일이라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7월 14일?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늦지는 않은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게 11~12월, 1000만 원이 넘게 집행이 안 된 게 있거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관리번호 12-9, 163페이지인데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 해서 2가지의 사업이 나와 있는데 가장 굵직굵직한 사업 2가지죠? 그중의 하나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 과장님, 당초 예산이 598억 원이었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국·시비 매칭을 해서 598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696억 원 정도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이 변경된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매칭이 바뀌어서 얼마로 변경이 되고, 여기에서 또 어떻게 변경이 되고,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보니까 2020년도 3월에는 총사업비가 565원이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565억 원이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2020년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지금 제가 마지막 갖고 있는 게 2022~2023년 거를 갖고 있어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래 가지고 2023년도에는 금방 말씀하신 598억 원이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게 2023년 거부터 인지하고 있네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의 565억 원 그때는 제일 처음에 공법이 호안 보강 및 기립식 차수벽으로 했을 때, 그때 해 가지고 565억 원이었고... 2023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이안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98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받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시의 기술심사과에서 설계공사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696억 원으로 그때 13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정확하게 몇 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2024년 3월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4년 3월에...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598억 원이었는데 1년 3개월 후인 2024년 3월에는 시 기술심사 결과 696억 원을 들여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때 설계VE랑 건설 기술심의랑 다 끝내고...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시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당초 565억 원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반반이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565억 원일 때는 50:50, 구비 없고 국·시비로만, 맞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그게 2022년도 8월에 보조사업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국 50%, 시 25%, 구 25%, 50:25:25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서는 구에서 25%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건의를 해 가지고, 시하고 2차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 재정 부분인 74억 원을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구가 부담해야 될 74억 원을...

현신

문현신위원

구 부담금이 총 얼마였는데 74억 원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74억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총 74억 원을 특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구 부담금이 없는 거였네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때까지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131억 원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의 부담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여쭤본 건 구비 부담분 부분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래서 56억 원 정도, 거의 57억 원이 저희 순수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는 57억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구비 부분에서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일단 여쭤본 건데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여기 서류상에는 130억 원을 구에서 부담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74억 원은...

현신

문현신위원

57억 원이 순수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복잡합니다. 이게 사업이, 사업 기간이 긴 만큼... 2016년 12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2016년도면 지금 거의 10년이... 안타깝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지지부진 길게 끌어오면서 사업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심사 때 말씀을, 그래서 전의 거 회의록을 다 찾아서 봐도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걸로도 이해가 제대로 다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구비 부분은 정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얼핏 듣기로는 처음에 우리가 20억 원을 냈었는데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사업 기간이 엄청 지연이 되면서 우리가 먼저 20억 원을 냈던 게 너무 억울하다,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차원에서 다시 돌려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이게 사업 진행 방식이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고 전문성 있는 건설본부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해서 시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시 건설본부에서 직접, 사업 자체는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국·시비 같은 게 들어오면 말 그대로 예산만 처리하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총사업비가 696억 원 정도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향후에도 지금 이거에서 변동은 없는 거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6년 본예산에, 제가 예산심의 전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26년도 본예산에 ‘재해 및 재난 예방’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안전점검 및 재해예방 사업 강화’라는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으로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 이거를 편성목 401-01 시설비로 해서 부기명을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세부사업명하고 똑같은 걸로 해서 국·시비가 올라왔어요.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45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이번의 45억 원이, 원래 총 예정된 696억 원 중에서 이게 편성이 됐다, 맞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뒤쪽을 또 보면요. 같은 정책사업, 같은 단위사업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이 ‘수영만 이안제 설치에 따른 운촌항 내 영향 타당성조사 용역’ 해 가지고 부기명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수영만 이안제 설치에 따른 운촌항 내 영향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이것도 시설비로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2억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수영만 이안제 설치가 뭐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수영만 이안제 설치가 지금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죠? 이 사업이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원래 기립식 차수벽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안제 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금 표현을 달리해온 수영만 이안제 설치에 따른 운촌항 내 영향 타당성조사 용역 여기에서 ‘수영만 이안제 설치’, 이 설치가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겁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안제 설치로 인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사업이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영제 이안제 설치가 같은 사업이죠? 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맞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된, 어마어마한 액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용역도 그전에 사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환경 영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용역들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전에 했던 용역들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짧은 질의, 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에 연번 7번, ‘직원 비상소집 시스템 구입’ 1880만 원, 이게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창우위원

71페이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71페이지요?

서창우위원

예, 연번 7번이네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직원 비상소집 시스템 구입. 이거 같은 경우 재난상황실의 방재시스템에, 재해가 났을 때 직원들 개인적으로 통지가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문자가 나가고 하는...

서창우위원

구축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이거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2024년 대비 2025년의 기금이 약 2배 이상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2배 이상 늘어난 게 결과적으로 명장공원의 민간특례사업에 기금이 집행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5억 원 가까이 집행이 됐는데 이 5억 원은 애당초에 선집행을 하고 후에 후속 조치로, 우리가 대여금 형식으로 주고 구상(구상권 청구)을 하든지 시에서 보조를 받든지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에서 대응할 일은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도 건설과에서 그때 그렇게 받아내겠다고 하고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아내는 거는 건설과에서 집행 금액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는 건설과에 충분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한 거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참 답이 없죠? 어떻게 하면 수질을 개선합니까? 부산시에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전체 중 35%가 부적합으로 나오던데... 이거는 답이 없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3/4분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그게 계절적 영향이 큽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갈수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아시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갈수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을 보충하든지 해야 됩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안내판을 해 가지고... 부적합이니까 음용수로 이용을 못 한다는 그런 안내판을 붙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음용수로 못 하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생활용수로만...

성군

김성군위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음용수로 못 한다면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다른 음용 가능한 시설을 비상 급수시설로 우리가 보관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D등급.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우리 구에 좀 있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 민간 수요가 많아 가지고,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공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방치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민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참 곤란한 문제인데, 사고가 나면 책임도 져야 되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나름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성군

김성군위원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면 안 됩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그게 공공시설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면 공공에서 하지만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다 해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결국 해봤자 보수보강밖에 없을 텐데, 새로 짓기 전에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래서 위험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같이 동행해서 사전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이나 조치가 필요하다, 보강이 필요하다면 사유시설 같은 경우 자기가 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게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매스컴에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구도 예외일 수는 없으니까,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고가 나면 책임은 져야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뚜렷한 방법은 없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택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D등급은 아파트나 연립에 해당되고, 주택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C등급이 되지, D등급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은 많이 있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주택 같은 데에 안전관리자문단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가서 하고... 그래서 작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옹벽에 시멘트 몰탈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비로 보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뭐든지 ‘설마, 설마’가 큰 사고를 부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담당 과장님하고 우리 구하고 대책을 잘 한번 마련해 봅시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구민안전보험과 관련돼서 홈페이지 정비나 홍보 강화, 이런 부분도...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해 주시고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용역 관련 서류, 또 서창우 위원께서 CCTV 대상지 관련 자료, 세부 자료를 요청하셨거든요. 빠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유류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예방 사업 추진... (재난안전과장, 명패를 떨어뜨림)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잘하고 계십니다. 민관협력 기반의 현장대응 강화 등 재난안전과에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써주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관련 부서 간 조율이 쉽지 않은 만큼 추진 사항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여 일정 지연이나 공사 구간의 안전 문제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는 안전한 일상을, 관광객에게는 믿음직한 매력을 선사해 주는 재난안전과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난안전과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별도로 전해옵니다.

장내 웃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안건 나. 교통환경국 5) 늘푸른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기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업무추진성과 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이규열 산림생태팀장 이혜숙 푸른도시팀장 심항용 공원팀장 권현주 지금부터 늘푸른과 2025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기충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이며 종이 울리면 질의를 종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업무보고에 장산 다숲 여가녹지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15억 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10억 원... 현재...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본래 공모사업할 때는 10억 원이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왜 이렇게 됐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10억 원인데, 시에서 5억 원을 추가적으로 주는 걸로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어서 그거 반영한 금액이 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5억 원을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거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게 반여3동 초록공원까지 연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본래 취지는 그것까지 연결한다고 그랬었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초록공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거리는 있죠, 그런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등산로 하나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연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생태체험학교에서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죠?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칭찬부터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늘푸른과는 데크 관리 문제 제기에 대해 2025년 데크 유지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또 전 구간 현황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 점, 그리고 엘시티 앞 소공원도 전수조사부터 나무병 진단, 고사목 제거, 보식, 유 공간 설치까지 실제 환경개선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해 주신 점은 지적 사항에 성실 후속 조치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또 데크 안전 문제로 저희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님이 항상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요. 5분자유발언 이후 실태조사나 실시계획이나 2026년 예산 추가 확보 예정 수준에 머물러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2026년에 예산을 좀 확보하면 어떻게 우선적으로 보강할 계획인지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가 2025년 1월에 산림 내 데크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3월에 공공보행 유지관리, 데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청장님한테 우리가 5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3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지가 5개소인데 달맞이길 데크로드 구간하고 그다음에 중봉 전망데크 그다음에 고운정에서 억새밭 사이 우동 습지 그리고 성불사 임도 전망데크 쪽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달맞이길 데크로드 부분이 연장이 길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했을 때는 1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 재정상 그렇게는 확보하기 힘들 것 같고 우선 급한 것부터 달맞이길 쪽에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데크길 유지관리 부적정, 관리부서 미지정,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부적정, 임기제 및 공무직 채용 업무 부적정... 시 감사 지적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동일 유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조치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부서 차원에서 좀 시스템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 좀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현황이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데크라든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수목에 대해서도 현황 조사를 좀 시켰는데, 이게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정리가 한 번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데크라든가 다른 유지관리 시설에 대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시 감사 지적으로 어린이공원 범죄 및 사고예방 안전설비 설치 미비가 지적됐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조치 결과가 ‘26년 예산 확보 후 CCTV 또는 비상벨 설치’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물론 이것도 중요한 대책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 내년도 예산 확보 후 시설 설치보다 좀 예산이 안 들거나 소액 예산으로 단기적으로 가능한 보완책 제도 측면의 정비가 없을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내 사고예방 및 안전설비 설치 미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공원 34개 중에서 32개소가 CCTV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비상벨은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린이공원 중에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 안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고 확인이 돼서 저희가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비상벨이 필요한 부분은 어린이공원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공원별로 범죄사고 취약 구역 점검표를 만들어서 정기 점검을 한다거나 놀이터 주변 수목 정비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기존 가로등, 보안등의 조도, 각도 조정, 아니면 비상연락 안내판 부착, 인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과 연계한 안전신고 교육, 신규 재정비 공원 설계 및 안전설비 의무 반영 지침 마련 등 이렇게 정도,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런 대책은 어떻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담당자별로 한 달에 1번씩 전 공원을 점검하게끔 돼 있고 현장에 공무직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이 매일 현장을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시 지적 사항인 만큼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구립공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장산구립공원 계획 결정 같은 중대한 사안인데도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공원을 어떻게 보전·이용 관리할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회의가 한 차례도 없더라고요. 예산도 전액 미집행이고, 사유가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공원 조성계획 변경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구립공원과 관련해서 어떤 굵직한 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있을 수 있는 건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되게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계속 열리지 않겠네요, 일단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6년도에는 상황을 또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꼭 예산보다는 구립공원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 좋은 정책이라도 있으면 한번 간담회를 가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질의를 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서 65페이지. 일단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10월 말 기준 잔액이 좀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11월, 12월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칫 연말 몰아 쓰기로 비칠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연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볼 생각이 있으신가 해 가지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담당자별 전부 잔액이 왜 남아있는지, 연말까지 집행이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했는데, 이 자료 작성 시점하고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잔액이 대부분 집행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별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게, 그리고 연말에 몰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써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 75, 80페이지... 장산마을 임도 3단계, 대천공원 재정비, 반여제3공원 진입로, 다소미·새싹공원 새단장, 이 주요 공원사업이 이월하고 설계용역 단계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복 이월의 원인이나 사업 진행 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저희가 그냥 도로포장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대해서 설계하고 ‘도로 포장합니다.’ 하고 포장하면 끝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 재정비하는 경우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1번만 해서 그걸로 설계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소미 같은 경우는 주민성명회를 2번, 3번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품질 높은 공원 재정비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자꾸 중지가 되고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예산이 있는 만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5~27페이지... 시유재산 변상금, 가로수·도로 원인자부담금, 도시공원 점용료 등 해서 체납과 분납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계속 이렇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2023년도 도로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1년 동안 계속 관리하다가 세무관리과로 체납액 이관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23년 건인데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되어 있어서 해당 담당자에게 빨리 이관 조치하라고 했고, 그리고 2025년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1건, 100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 완료가 됐습니다. 자료 작성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기준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현재 납부된 걸로 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의 반송동 250-2793 임야 등 국공유지, 2015년부터 무단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이 지역이 보니까 보경사라는 절이 있는 지역인데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저희가 계속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송동의 산자락에 있는 절인데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절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2015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변상금 부과는 일단...?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계속하고 있고 납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납부는 계속되고 있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안 살면 철거를 검토해 볼 만한테, 스님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좀 어렵지 싶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 177페이지. 이것도 장산마을 임도 신설사업 3단계, 그다음에 2025년 장산마을 일원 산림 생태복원 사업,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공익 숲가꾸기... 전부 총 4건이던데... 장산 일원 병해충 피해목 제거 사업... 다 수의입니다, 맞죠? 한 업체이고, 산림조합...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보시면 총 5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의계약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물론 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맞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산림조합은 일반 법인하고 좀 다르게 비영리법인이고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에 일을 많이 주는 걸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한 쪽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 업체에 5건 이상, 5건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부산광역시산림조합 수의계약 3년 치 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120페이지를 보시면 수목 병해충 방제 및 약품 관리 실효성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120페이지...?

명진

최명진위원

예, 120페이지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솔키퍼라는 소나무 병해충 예방 나무주사를 말씀하십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일단 이거 구입이 되었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약품 구입에만 집중하고 방제 작업의 질과 효과에 대한 사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소나무 병해충 예방 나무주사를 주는 이유가 전에서는 항공방제를 많이 했었는데 항공방제를 하다 보면 다른 익충해도 피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즘은 나무주사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나무주사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힘들고 산림청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나무주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내에서 지금 발생하는 폐목재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는 전량 폐기물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임목폐기물로 지금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퇴비, 톳밥, 벤치 등으로 좀 재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오랫동안 고민해 온 부분인데, 목재가 들어왔을 때 파쇄를 해서 퇴비로 생산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파쇄한다고 해서 퇴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분하고 이렇게 섞어서 부숙시켜야 하고 도시지역이면 그런 부숙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경비 대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인력, 장비,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비효율적인 면도 있겠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보면... 장기적인 도시계획 및 기후변화에 대한 수목 선정 관리는 필수적이다, 맞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176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좋은 수종은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이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잎이 치밀하고, 잎이 많은 나무가 원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산림 내 조림할 수 있는 수종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으로 저희가 조림하려고 하는데 현장하고는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어떤 나무가 좋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상록이면서 침엽인 그런 나무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우3동에 벚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과연 벚나무가... 기능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진

최명진위원

어떤 능력이,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모든 수목은 공기 정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벚나무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분들도 많고 봄에 벚나무 벚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가로수도...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수종 갱신해서 벚나무로 교체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을 들이붓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해운대구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리고 있고, 우리는 벚나무를 심어야 하고, 이런 실정이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벚나무를 심는 거는 조림 개념으로 심는 것보다 등산로, 임도 주변으로 벚꽃을 감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벚나무를 심고 있고, 조림을 하는 경우도 벚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조림목으로 벚나무는 잘 안 심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말하는 의미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감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산림조합과 계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3년 치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짧게 하실 분...?

「쉬었다가...」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짧게 제가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질의했는데, 구립공원위원회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구립공원위원회가 올해 개최가 한 번도 되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요즘 장산마을 사람들의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별다른 얘기가 들리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고... 용역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은 좀 어렵다,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게 있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팩트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장산마을 주민들은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집단적으로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많이 클리어(clear) 됐으니까 다행으로 여깁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관외출장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과장님 안 계실 때 관외출장을 2024년도 4월 29일에 진주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대천공원 바닥재 관련해 가지고 진주를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진주를 방문하기 전에는 바닥재가 진주 농촌... 어떤 광장 그 위주의 바닥재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 공원팀장하고 주무하고 같이 저하고 김상수 위원하고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 결과 거기에서 심각한 결함을 저희가 발견했단 말입니다.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걸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가지고 지금의 대천공원 바닥재가 됐단 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대천공원 바닥재가, 저희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원한 건 아닙니다만 견고성 면에서는 굉장히 견고하게 보이고 별다른 문제 없이 향후 30년을 또 견딜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애당초 저희가 이 현장을 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 바닥재로 시행이 됐다고 하면, 진주에 있는 농촌지도소 그 앞의 광장 바닥재로 시공되었다면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때 위원님이 견학을 잘 가셨다고 생각하고 또 판단도 명확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지금 대천공원 광장 정비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게 인조화강석 블록이라고 해서 부산시민공원에도 보면 진입 광장 쪽에 포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런 인조화강석 블록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화강석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25년 이상 갈 거로 생각하고 그때 재료 변경을 잘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꿈꾸는마을축제할 때도 과거에는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고자 할 때 큰 지장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큰... 뭡니까, 구조물을 바닥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관리도 잘해 주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도 8월 26일에 통영을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이것은 대천공원 바닥재하고 관계없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2단계 대천공원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때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접목시켜야 할 점이 좀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설계가 잠시 멈춰져 있는데, 저희가 12월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시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시설 변경되는 게 결정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통영에 갔다 왔던 부분을 어떻게 접목할 건지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거기를 갔다 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 방식대로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단지 보고 느끼고 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켜야 할 점이 있다면 그걸 접목시켜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대천공원의 광장 바닥 정비를 하면서 야외음악당을 아주 깔끔하게 손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관리하셨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늘푸른과에서 이걸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관리가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키는 게 맞는지, 이 판단을 들어보고 싶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야외무대 같은 경우는 공원 안에 있긴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야외무대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정비해 주겠다고 해서 조명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 뒤의 무대 대기실까지 정비해 줬던 거고,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관리 부분을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문화관광과에 이관이 되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늘푸른과보다는 한결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야외음악당 준공 이후에 손... 누군가 와서 거기에서 공연을 한번 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공연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우리 주민들이 와서 그 연주회를 보고 즐기고 하던데요. 이게 사실 일상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조명도 잘 만들었죠. 음향 시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수준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관리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겠는가 싶어 가지고... 늘푸른과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과나 안 그러면 문화회관이 관리주체가 되어서 여기에서 폭넓은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다행히 늘푸른과에서 공사는 마무리를 잘하셨고 관리가 지금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 시간이 딱 (오후) 6시인 관계로 제가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9시 12분 감사계속

김상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배석하신 팀장님, 주무님,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오늘 회식 잡은 거는 아니죠?

집행부석에서「예」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최명진 위원님이 질의할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 데크의 문제점을, 부산시의 지적을 받으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데크의 관리를, 우리 해운대구가 미흡하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인 충청도, 거제시에 있는 자료까지 드렸어요. 그때 과장님이 받았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니요.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전의 과장님이 받았죠? 자료까지 다 드렸어요. 이렇게 데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해운대구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데크 관리 목록, 그때 자료를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전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데크명, 데크 관리자, 데크 시기, 데크에 예산이 들어간 것까지 목록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데크번호를 쫙 적어놨어요. 충청도는 거기다가 데크 관리자까지 적어놨어요. 우리 해운대구는 아직까지 데크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과장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데크가 늘푸른과하고 도시관리과라든지 여러 과가 있겠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도 데크가 다 있겠지만, 거기는 데크 목록을 다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거를 보고 우리 해운대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도 줬는데 아직까지 우리 해운대구는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료를 한 번 더 드릴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 주신 자료를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할 때 목록 리스트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몇 년도에 조성을 했고, 재질이 뭔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그 정도는 저희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만들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목록이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련번호하고 다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번호를 매긴 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주민들이 데크에 민원이 있잖아요. 데크의 번호를 보고 민원을 걸 수 있잖아요. 데크에도 일련번호를 마크하십시오. 거제시하고 충정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나는 이 업무추진성과를 보면서 늘푸른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세세하게 주요 성과와 예산을 조목조목 적은 거를 보고, 다른 과에는 이렇게 한 데가 없었거든요. 늘푸른과를 보면서, 늘푸과장님이 이거를 지시했겠죠? 이거를 보고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위원들이 몰랐던 예산까지, ‘이게 이만큼 예산집행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표현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숲해설 산림복지서비스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가 장애·취약계층 가족, 노령층, 군장병, 교사, 학부모, 이렇게 다양하게 높은 운영성과를 보여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해설이라든지 유아 숲 체험교육 추진 실적을 보고 있는데 참 높은 실적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무님,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유아숲체험장이 이번에 유아숲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혹시 유아숲터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가 많이 가보지는 못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유아숲터를 가보면 이게 유아숲터인지 그냥 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유아숲터입니다. 저거는 예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정자가 조금 위험해서 담당 과에 부탁해서 정자에 수리를 좀 했습니다. 저게 재송소공원에 있는 유아숲터입니다. 저게 현실입니다. 저기에 유아들이 누가 뛰어놀겠습니까? 과장님의 손자, 아이들 같으면 저 유아숲터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유아숲터라는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유아숲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다를 게 없겠죠. 다만, 대천산림문화공원숲터는 아주 잘해놨겠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숲터 중에 반송꽃다래공원, 반여산림생태공원, 재송소공원의 숲터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숲터를 좀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 현장 확인을 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어떻게 계획을 하십시오. 그래서 유아숲터만의 그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화면 제시) 저게 임도 상황인데요. 늘푸른과 팀장님, 주무님이 신경 써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과장님, 저 사진을 보고 좀 느낀 점이 없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장산 등산로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야자매트를 깔고, 자, 한 부분은 안 깔아요. ‘괜찮겠지’, ‘저기는 다음에 깔겠지’ 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임도를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깔 때,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한번 쫙 깔아서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예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1억 1400만 원... 구비도 있고, 그렇죠? 예산이 1억 얼마가 남아있던데, 자료를 보면... 61페이지, ‘장산 등산로 정비’ 해서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11~12월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 등 법적 검토 및 협의기간 지연으로 1억 7000만 원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여기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70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 시설비하고 다르군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거기에 같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 반송에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여명」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여명,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전에 예산 받은 그거구나...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과장님, 장산의 등산로가 저게 현실입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 2012년도인가 저 사업을 해 가지고 돌판을 깔았어요. 내리막길에 돌판을 깔다 보니까 미끄럼 사고가 많이 나서 본 위원과 담당 주무, 팀장님이 협의해서 야자매트를 깔았어요. 깔았는데 돌이다 보니까... 돌 부분은 빨리 닳습니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 사진도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야자매트 위에 하나를 더 포개는 거예요. 포개서 깔아놓으면 더 오래가겠죠. 좀 더 세심하게 했다면 저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게 장산 등산로의 현실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야자매트 같은 경우 사실 산에 너무 많이 까는 것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물이 고이는 장소라든지 저런 너덜지대라든지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돌멩이가 노출되고 야자매트가 금방 닳은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챙겨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저런 거를 사업으로 봐서 한 번 깔 때 쫙 다 깔면... 저렇게 사업으로 해서 돌판 위에 야자매트를 좀 두껍게 깔든지 다른 방법으로 시공을 해서 저렇게 쫙 깔아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저러면 한 3년 있다가, 지금 야자매트가 한 2~3년 갑니다. 가는데 3년 있다가 계획해서 한 번 쫙 깔고... 제가 우리 담당 주무님, 팀장님한테도 야자매트를 깔지 않아도 되는 곳은 죽어도 깔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곳은 한 번 깔 때 예쁘게 한 번 쫙 깔고 또 3년 있다가 한 번 깔고 이러면 좋은데 6개월에 한 번 깔았다가 1년에 한 번 깔았다가... 이러면 장산의 임도가 너무 더러워져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야자매트 깐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을 저보다도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고... 진짜 저거는 좀 바뀌어야 돼요. 임도는 올라갈 때 참 좋잖아요. 우동 임도는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가는 곳은 주민 누구나 올라가게 만들어놓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할 일입니다. 다만, 야자매트를 예쁘게 한 번에 깔아야 되는데 조금 깔았다가 다시 한 장 깔았다가 다음에 한 장 깔았다가 아니라 예쁘게 한 번 딱 사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이번에 유아숲 체험교육과 숲해설 산림복지 서비스 두 사업이 모두 같은 기관에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계약 기간도 동일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2년 동안 계약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중복사업으로 돼 있고 수탁기관 다양화도 지적사항이...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숲해설 위탁기관을 신규 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셨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내년 수탁업체는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업체로 해서, 계획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죠. (자료화면 제시) 숲해설, 저기 올라가는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349페이지의 5번, 저게 재송소공원으로 올라가는 초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349페이지, 재송소공원의 유아숲 체험의 이용 인원수는 536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뽑는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인원을 파악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유아기관에서 신청해 가지고 재송소공원으로 가서 유아숲 체험을 한 그 숫자라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한 그 수를 말하는 거군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올라가는 수는 안 치겠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 학생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유아숲터에서 숲해설을 받네요? 숲해설은 안 받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 유아숲 해설가들이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번도 하는 거를 못 봤는데... 유아숲터에서 숲해설사들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영유아기관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원하는 거는, 536명인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했는지... 어느 기관, 어느 유치원, 어린이집인지...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유아숲터가 처음 본 사진 있잖아요, 그게 유아숲터예요. 해운대구 장산의 유아숲터 현실입니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유아숲터에 대한 계획을 다음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재반로의 가로수 보호대입니다. 보호대인데 다른 지역에 가면 가로수 보호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처음에는 저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식물이 식재돼 있었을 수도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맥문동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맥문동을 밟고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맥문동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저게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 재반로는 좁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좁은 현실에서 맥문동도 없고 이러니까, 밟으니까 저런 현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사무직원을 향해)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가로수 보호판을 만들어서 딱 채우잖아요. 그 예산이 없다는 거 압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죠.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가로수 보호판 아니면 보도와 가로수의 구베가 맞습니다. 주무님, 앞의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 가로수 보호판에 흙을 채워 가지고 진짜 보도와의 경계가, 턱만 없으면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가로수 보호판은 다음에 하더라도...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올해 와 가지고 6월경에 가로수 식수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보면 안전신문고라든지 보험 처리한 경우가 2024년만 해도 벌써 88건이거든요. 88건이라고 하면 365일로 쳤을 때 4일에 한 건 정도 이 보호틀과 관련해 가지고 보행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밟으면 발이 바로 삐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가로수 보호판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다음 사진을 보면 그거를 뭐죠, 투수콘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투수콘 포장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니까 흙이라도 채워 가지고 딱 구베만 맞추면 자연친화적이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했을 때 5년 동안 20억 원을 요청했었고 내년에도 2억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정비 예산을 안 줬는데 정비 예산 이걸로는 도급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직영으로 매년 백몇십 개씩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흙을 채워서 정비는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에 비해서 소화되는 양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로수 보호판 예산도 이번에 있던데요. 그러면 센텀하고 이런 데는 가로수 보호판으로 하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 밑에 좋은 데는 가로수 보호판으로 하고, 재반로는 저러니까 가로수 보호판을 안 하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 보호판을 덮을 데, 그리고 저런 형태로 하는 곳으로 해 가지고 좀 나눴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수반이 돼야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건지, 사실 그린시티 쪽에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쪽도 가로수 식수대라든지 보호판 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계획서도 하나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로수 보호판은 말씀드렸듯이 재반로 어디는 가로수 보호판이 안 되고, 어디는 흙을 채우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전체를 가로수 보호판으로 해서 멋지게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있는데 박기훈 위원이 거기에는 흙으로 하라고 하더라, 보호판을 하지 말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가로수 보호판을 할 데는 해야 됩니다. 어디 좋은 데는 하고 아닌 데는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성과 144페이지, 과장님의 노력으로 해서 동해선 포인트숲 경관숲 조성 사업이 잘 됐습니다. ‘다채로운 도시숲 조성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동해선 포인트숲 사업이 재송역과 센텀역 그다음에... 신해운대역, 4곳이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4곳에 5400만 원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거는 한 군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한 군데에 5400만 원이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5억 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계산은 됐습니다. 왜 재송역만 포인트를 잡아놨나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쪽이 공간이 좀 넓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포인트숲 사업이 재송역, 센텀역, 신해운대역 다 있는데... 다채로운 도시숲 조성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들어 놔서... ‘다른 데는 왜 업무추진성과에 안 넣어놓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역은 과장님 말씀대로 참 넓어요. 넓어서 엄청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일원 녹화사업, 이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은 아직 추진을 안 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설계는 끝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설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구의장님한테는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아니죠. 이것도 예산을 어렵게 받은 만큼 이왕이면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보고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보고 안 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의장님 지역구지만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준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좀 그렇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나는 이 녹화사업 설계 나온 거, 나중에 정회시간에 하나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7500만 원 맞춰 가지고 딱 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 7500만 원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장산이 우리 해운대구의 허파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세심하게 노력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에 장산 임도에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이... 과장님이 올라오고, 팀장님이 올라오고, 주무님이 올라오고, 말하면 바로 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인 모습이 장산을 바꿀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장산이 우리 해운대구의 진정한 허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요. 대천공원만 장산이 아니거든요. 장산 안에 대천공원이 있지, 대천공원이 장산의 일부는 아니거든요. 일부겠죠, 일부인데 대천공원이 시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민들은 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송·반여·반송의 장산에도 우리 과장님의 손길이 많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자료는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특히 우리 박성식 위원장한테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더 세밀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질의하실 분들은 15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늘푸른과는 저희들이 민원 받으면 가장 세세한 것까지 잘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은 챙겨야 될 것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몇 개 드릴게요. 시작 전에 업무보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144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밀착숲 조성’,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 재정비사업(추진 중)’, 과장님, 이거 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원래 2억 원이고, 5000만 원은 우리 예산이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행감 자료가 올라왔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2억 원으로 적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질의할 경우에는, 그런데 당연히 구비를 받았다 치고 2억 5000만 원으로 적어놓은 거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게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145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밑에 보시면 장산공원 외 1개소 산책로 정비사업, 이게 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중동 경관녹지 정비 등 2건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알기로 3개, 이 중동 경관녹지하고 해운대역 하단 관리... 그 부분이 합해서 4500만 원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좌동 산책로 주민참여사업 1억 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거는 장산공원 옆의 산책로 하나하고 신곡초등학교 쪽의 산책로를 정비하는 그 예산을 합쳐서 5억 원으로 표기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된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찾을 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원짜리가 어디 있는데 이게 지금 장산공원 외 1개소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참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원래 예산이 정해진 대로, 본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설명할 때는 이런 거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무직원을 향해) 대천공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1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19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34번에 ‘대천공원 광장 내 공원시설물 제작·구매’, 제가 용역이나 이런 걸 보다가 확인했거든요. 10개에 5500만 원으로 돼 있는 게 이 원형 벤치를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세금을 빼면 저 원형 벤치가 결론은 500만 원짜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천공원 광장 정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나 싶어서 제가 사실 서류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전달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서류에 ‘대천공원 광장 정비’ 해서 일정부터 시작해서 세부내역, 왜냐하면 야외무대 정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서류를, 전달이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원하는 서류는 사실 세부내역에 저런 금액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막구조물, 무대조명, 음향, 대기시설 등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지 세세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사실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한 건데... 요즘 저희들이 서류 받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장을 복사해 오셔서 제가 좀 황당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런 서류들은 저희들이 원할 때, 다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요구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세세한 내역을 원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건데... 그게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러면 사업명에 ‘대천공원 재정비사업’ 해서 50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는 관리번호 11-20이고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야외무대 정비로 완료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8억 원이 지원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8억 원이 완료된 상황이에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특교세(특별교부세) 8억 원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막구조물이라든지 조명하고 다 포함돼 있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막구조물은 제가 119페이지, 120페이지에 찾아보니까 4억 500만 원입니까, 이렇게 돼 있고 무대조명도 1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서류를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릴게요. 대천공원 정비사업 중에서 야외무대 정비를 완료한 데에 8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금액의 세부적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저 의자 건은 대천공원 광장 정비입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의 정확한 사업명은 도심갈맷길 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용역 관련으로 보면 그냥 ‘대천공원 광장 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찾는 게 힘들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올렸던 그 사업명으로 해서 이런 용역 부분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체크하기가 편할 거는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대천공원 광장 정비는 총 얼마가 든 거죠? 13억 원이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13억 원에다가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조화강석에서 천연화강석으로 바꾸면서 8억 원 정도가 더해졌고, 그래서 21억 원이 광장 포장에 들어갔고, 8억 원을 가지고 야외무대하고 전기하고 통신하고 그다음에 공연 대기실 정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대천공원 광장 정비하는 데에... 그러면 총사업비가 시비와 구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추가된 금액의 예산은 어디에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 예산서 같은 데에 정리가 따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가지 공사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 예산도 이 예산이 50억 원짜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지, 13억 원 안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정리해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이 2개 다 따로따로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천공원 사진을 한 번만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완성된 부분인데... 저녁에 아무런 야외공연이 없을 때도 저렇게 불을 환하게 밝혀놓은... 저거는 제가 민원을 받아서 찍은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밤) 10시까지 일단 불을 밝히는 걸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도, 가로등이 있기는 하지만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게 참 다릅니다, 그렇죠? 세금 낭비라고 해서 저한테 민원을 주시는, ‘이 밤에 저게 저렇게 환하게 밝혀져 있나?’ 민원을 주시는 분도 있고, 어두우니까 그냥 켜달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조정하셔 가지고 낭비가 안 되게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저렇게 환하게 무대를 밝혀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거는 한번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다음에 앞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이게... 모르겠습니다. 조경의 트렌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보시면 나무 밑에 돌이 놓아져 있고, 작은 풀 같은 거라든지 저런 것들이 놓아져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이 건은 아니고 자녀숲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전문가이시다 보니 이렇게 해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다면 326페이지, 이거 제가 잠시만 질의 좀 드릴게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건인데 요.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도 해 주셨는데...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혹시 신곡초하고 신도초 사진 있으면...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이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고 지금 2억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죠? 시비로 2억 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나무를 바꿔 심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상록수, 침엽수 그런 것들이 공기정화의 능력이 있는 거고... 지금 사업 자체가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제가 왔다 갔다 한 번씩 찍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완공이 됐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7월 22일에 준공됐습니다.

김미희위원

7월에 완공이 됐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자녀안심 그린숲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대천공원에 있었던 밑의 작은 초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화강암 비슷한 바위, 이런 것들이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2억 원짜리 자녀숲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무직원을 향해) 신도초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물론 2022년의 자녀안심 그린숲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상록수림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보면 어느 정도 큰 나무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은 그런 것들이 돼 있어요. 이 신곡초와 비교하면 이쪽이 훨씬, 연도가 오래됐지만 (좋은) 느낌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자 보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하자 보수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여름철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고온하고 가뭄 때문에 하자가 난 거고,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통상 봄·가을에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하자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부담으로 해서 식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름 식재이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했고, 가을철 하자 (보수)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하자 (보수)를 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여름철 식재 때, 그러니까 여름에 약하다고 해야 됩니까, 저런 초목을 심었다가... 그러면 그게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을철을 잘 날 수 있는 그런 초목으로 다시 바꾸고 이런 식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동일 수준, 동일 규격으로 식재를 하는데 나무를 식재하기 좋은 시기는 봄·가을철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설계가 5~6월로 늦어지고 공사를 여름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을이나 해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여름에 심는 경우도 있고...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뻔히 상황이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심어놓을 경우에 분명히 강한 햇볕에 타거나 해서 무리가 있는 감은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하자 보수하고 2번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도 최대한 여름에 식재를 하면서, 장마철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늘막을 씌워준다든지 해서 하자가 안 나게끔 노력은 하는데 모든 공사를 봄하고 가을에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여름에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김미희위원

어차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전문가라서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 하지만 그냥 보여졌을 때 2억 원짜리의 자녀숲이라는 예산이, 커다란 바위 몇 개하고 작은 초목만 덩그러니 놓아져 있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신도초 앞이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좀 자리가 잡아졌으면 저 신곡초 앞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팀장님 이하 전문가들께서 관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5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관련입니다.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모 과에서는 제가 계속 이 차량 관련 질의를 하니 공회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런 거는 다 감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같은 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1t짜리, 2.5t부터 시작해서 차량 종류가 워낙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따질 거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단순하게 딱 하나만 볼게요. 연번 22번, 이게 인력 수송용, 아마 카니발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연번 26번, 이것도 똑같이 인력 수송용, 카니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면 운행거리, 22번을 보시면 9710km에 금액이 경유입니다. 백오십만 얼마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26번 같은 경우는 9922km에 금액이 247만 7850원 해서 킬로수에 따라서 거의 100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차량이고, 똑같은 경유이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설명을 지금...?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차량 운행일지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유류비 관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과장님도 한번 짚어봐 주셔야 될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15번을 보면, 이게 지금 수리비가 454만 원이 나왔어요. 93수0711, 포터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앞의 2024년도에 2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이런 포터 차량의 수리비는,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도 이게 수리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김미희위원

연식이 오래된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15번 건이 2018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50만 원으로 어떤 거를 고쳤는지 보니까 라디에이터하고 그쪽 계통에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4번도 지난해에 4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와서, 다른 차량보다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요소수 계통에 수리를 했다고 그렇게...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견적이 나와서 수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워낙 관리하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늘푸른과는 언제나 필요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들에 대해서는 사고 같은 게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0페이지를 볼게요. 감사 건입니다. 감사 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장님. 2025년 8월에 부산광역시에서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여기 보면 사유가 이렇게 많이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거는 없고, 하나 ‘이게 뭐지?’ 싶은 게 해운대구에 보니까 기생충란 발견이 돼 있어요. 야생동물에 의한 충란으로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길고양이나 야생동물의 배설물일 개연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 모래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 어린이공원에 모래사장이 7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1년에 2회 정도는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에는 보면 과장님, 소독 전문 업체를 딱 선정해 가지고 모래 청소기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소독,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위탁이 되겠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거를 일일이,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놀이공원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아이들이 바깥에서 잘 놀 일이 없으니까... 모래 같은 거에서 이렇게 기생충이 발견되면 어머니들은 놀라시지 않습니까, 그게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74, 75페이지에 있는데요. 75페이지를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산공원 일원 외 1개소 산책로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 안의 구비 1억 원이 주민참여예산일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아마 5억 원으로 돼 있을 건데... 과장님, 이게 2025년 5월부터 해서 본예산에 일단 들어 온 예산은 맞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10월부터 굳이... 어떻습니까, 그 안의 설계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하시는 겁니까? 10월부터 공사를 두 곳 다, 양운초등학교 쪽하고 신곡초등학교 쪽하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던데... 10월부터 꼭 하셔야 되는,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거는 설계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김미희위원

설계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신곡초등학교가 1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사업비가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구간에 한 번에 다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지금 4억 원을 시비로 받은 게 있는데, 그쪽은 장산공원 쪽인데 그쪽에는 홍보협력과에서 테니스장 정비 때문에 자기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산책로 포장을 하면 포장한 그 위로 레미콘이라든지 덤프트럭이, 작업차가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공사를 준공하자마자 한두 달 있다가 자기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공원 쪽에 50m 정도를 남겨놓고 신곡초등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두 곳 다 사실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양운초등학교하고 신곡초, 바로 뒷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8월이 되면 방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기간인데 가을 넘어서 가장 낙엽도 풍성하고 좋은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시기에 딱 정비를 하니까 오고 가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불편함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예산 건 아닙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해야 되는 거는 사실 맞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뭐, 다 이유는 있습니다. 다 이유는 있는데 본예산인 만큼 이런 것들은... 다음에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좀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신경 써서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방학 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혹시 공원 정비, 간판 하나만 띄워봐 주시죠. 뭐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공사안내판인데요. 보시면 ‘공사개요’ 해서 이렇게 있어요.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시공사’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고... 그런데 그다음 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같은 공사안내판인데, 이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황톳길 앞입니다. 발주처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시공자’, 저 밑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공사개요부터 시작해서 목적부터... 이거는 업체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2건, 산책로 부분을 보면 어떤 업체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주민들은 궁금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최소한의 것만 해놓으면 민원이 들어올 일도 없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는 나중에 업체에 부탁하셔 가지고 이런 것 정도는 해달라고... 큰 공사이지 않습니까, 돈이 5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저렇게 공사안내판 하나만 덩그러니 해놓으면... 저거는 관리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니까 나중에 저것도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그러면 마지막, 앞의 사진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것도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요.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을 그냥 쭉쭉 넘기면 됩니다. (자료화면 제시) ‘부흥공원 안전검사’ 돼 있죠? 이거 지금 하실 거라고 하셨죠, 과장님?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공원 실태조사...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부흥공원 안전검사 안내’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한 날짜가 2009년 9월이거든요.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거 넘겨주세요. 2024년, 이거는 최근 겁니다. 제가 사실 집 가까운 곳에서만 몇 개 찍은 거예요.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 거요. 이것도 2024년 거... 그런데 2024년 거를 한번 보세요, 밑의 거. 저거 한번 보세요. 종이가 다 떨어져 나가는 저런 것들...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2021년 직녀공원... 그런데 저희들 안전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년에 한 번씩...

김미희위원

2년에 한 번인데 아까 부흥공원은 2009년, 2021년 거... 그렇죠?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직녀공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여기는 아마 웃음공원인가 그럴 거예요. 저기도 검사 결과 안내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제가 (아침) 7시 18분에 찍은 건데... 이런 것들, 이번에 어린이공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감사가 많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세심하게... 공원 개수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우리 집 주위에서 찍은 게 저렇다면 해운대 반송부터 송정까지 다 돌아다니면 분명히 엄청난 숫자가, 관리의 대상이어야 되는 곳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저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들을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감사중지 20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277페이지를 보면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4년도의 2건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똑같은 걸 2025년도에 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가 2025년 4월 11일에 소송 제기한 이후에 9월 11일에 1차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13일에 2차 변론하고, 3차 변론이 2026년 3월 5일에 예정돼 있는데 이때 하고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청구 취지가 정산구립공원이 지정 고시가 된 것을 이걸 무효시켜 달라고 지금 법인이 소를 낸 거고, 그것은 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는 지금 말씀하신 277페이지 중에서 법인 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게 있거든요. 대천공원 매점 관련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

서창우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또 질의할 거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장산구립공원 지정 고시를 무효로 해 달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소송이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도 이거 대비하는 법률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변호사 비용은 승소하면 다 돌려받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받습니다.

서창우위원

다 돌려받았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1차, 2차 승소한 것은 다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렇고...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대천공원에 있는 매점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장애인협회에서 개인한테 다시 전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장애인협회에다가 계약연장이 안 되니까 원상복구하라고 했었고 원상복구를 안 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구청을 상대로 해서 2025년 4월에 장애인협회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소송했던 그 이유가, 그러면 전대를 하면 안 되는데 전대를 한 행위로 인해서... 구가 그 매점 자리에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자리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자리인데, 장애인협회가 어떤 물적 피해가 있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장애인협회하고 000 씨하고 대표가 000 씨라는 분인데 그분들하고의 계약 관계지 저희하고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 당시 000 씨가 해운대구장애인협회장이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러면서 처남 000 씨하고 계약을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는 000 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약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했었던 거고, 장애인협회 000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000 씨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장애인협회 쪽에서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소송을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소송을 걸었던 그 이유가 방금 설명은 개략적으로 들어서 압니다만 어느 쪽이... 지금 원상 회복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청구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대천공원 매점 이용했던 것하고 공원 내 자판기 사용료하고 해서, 1억 7600만 원하고 3300만 원하고 해서, 그리고 연체료 해서 총 3억 6700만 원을 저희가 장애인협회에다가 달라고...

서창우위원

3억 6700만 원을 지금 우리가 청구했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쪽에서는 부당하다, 이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1심 판결도 안 났다, 이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지금 2025년 4월에 했기 때문에 1차 변론이 9월에 있었고, 2차 변론이 11월 13일에 있었습니다. 3차 변론이 2026년 3월 5일인데, 제 생각에는 3차 변론까지 들어보고 1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장애인협회에서 활동보조사입니까? 활동보조사가 전대가 안 되는데 전대 행위를 해서 그것도 적발이 되어서 그 당시에 많은 언론 보도화가 되었던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약 3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우리 구에 배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오천몇백만 원은 일시금으로 납부하겠다, 2억 3300만 원은 분할로 납부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던데 이 건하고 물리면 굉장히 큰 비용이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행정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사랑채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사랑채가 초기에 준공이 언제죠? 이천... 홍순헌 청장 있을 때 했으니까 2018~2022년도 그 사이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랑채가 준공이 202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020년이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0년에 사랑채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거기의 시설 현황을 보면 1층이 카페고 2층은 사무실 겸 회의실로 이렇게 단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1층은 기간제 휴게실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이 카페이고 3층이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게 도로 쪽에서 본다면 카페가 지금 1층으로 보이는 그게 2층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3층 회의실을 대관... 얼마 전,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남지원 의원이 구청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관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5분자유발언을 한 것도 제가 들었는데, 대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대관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한 달에 1번 정도 그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카페를 운영하는 분에게, 조금은 오래됐습니다. 저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음료 10잔 이상인가 뭐 이렇게 해야 대관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카페하고 3층 회의실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대관을 신청하려면 어디에다 신청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구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구립공원하고 연계돼 가지고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관리가 초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음료를 몇 잔 이상... ‘10잔 이상을 구매해야 대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웃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연간 임대료 수익을 얼마나 받고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3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400만 원 정도 지금...

서창우위원

34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공간이 카페를 하기 위해서 건축행위가 되었다면 그러면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건축행위를 해서 그렇게 잘 건축물이 준공되었다면 우리 구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7년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번 연장이 되었네요, 그렇죠? 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1번 연장됐다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27년 4월까지면 아직까지 1년 6개월이 남았네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에서 과연 여기를 카페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 행위인지, 안 그러면 이 시설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내년 7월경에 이 예산 신청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랑채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이용할 건지 방침을 정해서 예산 신청하기 전에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내부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인근에 숲속도서관이... 작은 책방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숲속...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숲속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숲속도서관이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26.5㎡로 나옵니다.

서창우위원

26.5㎡면 한 8평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 공간에 숲속도서관이 그렇게 준공되어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활용 빈도는 지금 높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말에는 삼림욕장 기간제 근로자가 그쪽에 근무를 하고, 평일 오전에는 공익요원이 좀 자리를 지켜주고, 오후에는 자원봉사자가 자리를 지켜준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어떤 실비보상이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올해까지는 안 되어 있고 내년에는 교통비 정도, 실비 지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 주려고...

서창우위원

교통비 정도가 금액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4시간에 2만 원 정도.

서창우위원

4시간에 2만 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산술적으로... 아무리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그 주말에, 황금 같은 시간에... 물론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4시간을 자원봉사를 시키면서 2만 원 정도 책정하는 것은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 저희가 최저시급이 1만 원대인데, 4시간이면 4~5만 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 내에서 저희가 예산 책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절대 제가 4시간을 자원봉사를 시키면서 2만 원을 드려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제가 당부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에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5시 10~20분만 되면 산 쪽은 굉장히 어두워지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어두워지는데, 물소리, 새소리를 듣기 위해서 산책로 길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소리, 새소리를 듣고 또 황톳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촛불광장에서 석태암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도 우리 좌동 주민들이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생각해도 거기는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적어도 이걸... 특히 여성분들이 다니기에는 불안을 느낄 정도로 많이 어두우니까 촛불광장에서 석태암 입구까지 그 길에 약한 가로등이라도 꼭 설치해 주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살펴보시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늘푸른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참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지금 이 시간이 되니까 작년하고 확연하게 다르네요. 체력적으로 좀비가 된 기분이에요. 지금 둘째 날인데 벌써 이러면 어쩔까 싶습니다. 멍해서 제가 뭘 하려고 했던 건지도 지금 까먹을 지경인데, 자료도 아까 못 찾아가지고요. 먼저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공모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요. 세 번째 거에 반송공원 내 생활공원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보면 공모 선정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15억 원인데요, 총사업비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억이 없어서요. 이게 예산이 지금 여기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 15억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 그런데 다음 장을 보면 향후 계획은 2026년 1월 예산 교부라고 되어 있어서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7페이지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2025년 15억 원을 보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했었던가? 전혀 기억에 없는데, 피크닉마당...’,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 안 한 거 맞구나. 2026년 1월에 예산 교부가 되는구나.’, 지금 제가 좀비 상태라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것은 2026년 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희가 기재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죠?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지만 좀비 상태라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새로 주신 거... 아까 박기훈 위원께서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일원 녹화 사업, 실시설계 끝난 거 보고 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 주신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의장님한테만 보고가 됐다고 해서... 자료를 지금 막 봤는데요. 저희가 이거 예산편성된 게 얼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75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2차 사업비 2억 원은 뭡니까? 지금 실시설계 이후에 그러면 향후 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그 말씀인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2026년 본예산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의장님께만 보고를 드린 거네요,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의장님한테만 말씀드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구나... 예산 심의할 때 의장님이 주민위에 오셔서 예산 심의하실 건가 보네요? 아휴, 아까 박기훈 위원님께서 속상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실만하네요,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지역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거의 다 말씀은 나왔거든요. 추가적으로 조금씩만 할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번호... 일단은 앞서 위원님께서 그린시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면 관리번호 1-19, 82페이지부터 해서 나오는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집행 내역 여기에 보면 2023년이랑 2024년에 이 사업이 나와 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페이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23년 그린시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을 보면 일단 블루엔젤 등 목본류 16종 4693주 식재부터 해 가지고 2만 본이 넘게 식재를 했어요. 그리고 하자보수 내역... 저 뒤 페이지에 196페이지이었나? 아, 195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관리번호 1-25, 각종 공사 후 하자보수 내역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2023년 하자보수 내역이 나와 있고, 보면 2023년도 하자보수 내역에 그 식재가 1%도 안 돼요. 19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196페이지하고 198페이지에 걸쳐서 2군데에 2023년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1%가 안 돼서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5년도 거 보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나?’, 2023년은 하자보수가 없지만 2025년 그린시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을 보면요. 일단 부서별 재량사업 여기에 올려주신 식재 이 본 수하고요. 그리고 326페이지의 도시숲 추진 현황,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326페이지 이걸 딱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에도 식재 본 수가 나와 있고요. 부서별 재량사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개가 달라요, 내용이...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93페이지에 보고해 놓은 걸 보면요. ‘블루엔젤 등’ 해 가지고 5종 해서 54주, 그리고 초본류 10종, 그리고 1513본 식재, 이렇게 별로... 여기에는 숫자가 이렇게 되는데요, 식재한 게... 그런데 또 326페이지의 도시숲 추진 현황 여기에는 같은 사업인데 수목류 1567주, 그리고 초본류 3220본, 그렇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게 다른데, 198페이지의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요. 블루엔젤 등 8종 600주, 그리고 사철 채송화 등 4종 150본,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부서별 재량사업에 있는 것은 숫자가 더 적고, 식재한 그 수량이 더 적고, 도시숲 추진 현황이 더 많거든요. 보고해 놓은 그 수량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많은 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그러면 하자 비율이 더 낮아져서 그걸로 해서 봐도 15% 하자보수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근데 아까 말씀... 저는 ‘왜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을까, 뭐가 문제지? 토양이 맞지 않았나? 수종 선정에 문제가 있었나?’ 그런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블루엔젤이랑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여름에 식재를 하다 보니, 사업을 하다 보니 고온에 가뭄 때문에 하자가 많았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 시기를 보면요. 2023년이나 2025년이나 사업 시기가 똑같아요. 혹시 이거 사업 시기가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3년도 그린시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은 사업 기간이 9월 11일까지 되어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2025년은 8월 1일까지... 둘 다, 2023년은 5월 25일에서 9월 11일까지고요. 2025년 사업은 5월 14일에서 8월 1일까지예요. 한 달 정도 차이 나기는 합니다. 한 달 정도 빨리 끝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8월 1일 이후 9월 11일까지 사이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적은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사업 시기가 다른 걸 강조하시길래, 사업 마무리 시기가 다른 걸, 차이 나는 걸 강조하시길래 제가 그냥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건 아니죠?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업체는...? 업체가 다른지 제가 확인을...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업체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줬지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달랐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제가 그래서 제일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블루엔젤... 저는 블루엔젤이 뭔지 몰랐었거든요. 사진 보니까 침엽수로 해 가지고 많이 봤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키워서 파는 업자, 그러니까 업체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 키워서 도매하는, 그 사업체에 넘기는, 주문받아서 넘기는 그분이 글을 올려놓은 것을 뒤지다가 찾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컸을 때 식재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업 내용도 비슷하고 시기도 비슷하고 다 이런데 업체가 달라지는 거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게 뭔가 수종 선정이나 식재 시기 그런 게 선정이 잘못됐거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해 봤는데 업체가 다르다는 건 결국은 시공이라고 해야 하나?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시공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공과 사후관리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수목이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후관리 부분도 무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식재를 하고 여름철이긴 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그리고 2025년도에 식재하고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리고 여기는 16종 4693조, 그다음에 5종 54조를 했는데 수종에 따라서도 하자가 많이 나는 수종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확인을 해야 하자 원인이 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수종... 저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다고 봤었는데 수종도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수종 선정이나 시기별 식재 기준, 특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식재 시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또 2023년 날씨하고 2025년 날씨하고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만큼 그 식재 기준을 최대한, 최대한 적합한 그 기준에 맞춰서 해서 사후에 이런 게 적어질 수 있도록 좀... 왜냐하면 이게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것도 앞에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부산광역시 어린이공원 관리 실태 안전감찰이 있었죠? 아까 10페이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번호 1-2, 각종 감사 조치 결과, 상급기관 감사 결과 조치 내역, 여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부적정,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되게 간단하게 표현돼 있는데, 보니까요. 보고서를 이렇게 전체 쓱 훑어봤는데 사진도 많아서 눈에 들어오는 것도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데하고 비교도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지적 건수나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저기했던 게 안전점검 결과 불일치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 불일치가 아니라요. 저희가 안전점검 결과를 양호라고 기재를 해 놓았어요. 점검했는데 결과가 양호하대요. 그런데 그 기구 자체가 이용금지 필요 놀이기구였어요. 이용금지를 해야 하는 건데 거기에 양호라고 표기를 해 놓고... 이건 안전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수리보수, 이용금지가 필요한 놀이기구들도 많고... 제가 쭉 이걸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2년에 1번씩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해운대구 어린이공원이 34곳이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4곳 중에서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13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2년에 1번씩 이걸로 이렇게 해서 검사하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놀이시설 있잖아요. 아, 놀이시설이 아니라 모래 소독 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모래 부분에 아까 기생충이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보면 이 감사도 그 기사 때문에 아마 실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기사도 못 찾겠습니다. 어디에다 놨는지... 아, 여기 있네. 보면 이 기사가 2025년 2월 5일에 여기저기 많이 났어요. 이것도 기사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안전 사각지대 방치된 어린이 모래놀이터’ 해 가지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공원 관리 실태 안전감찰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나와는데, 이 관리 실태 안전감찰 이후에 불과 며칠 전에는 11월 24일에 기사가 후속으로 난 게 ‘부산시 어린이 모래놀이터, 기생충(란) 모두 적합!’, 이제 감찰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보완을 한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감찰이 이루어지기 전에 2월 5일에 기사가 났잖아요? 이게 기사만 난 게 아니라 다음날 2월 6일에 어느 부서였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지, 홍보협력과에서 하는지 기사 모음 해서 다 뿌리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도 이게 나왔거든요, 이 기사가... 그러면 인지를 바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도?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때 혹시 바로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하신 건 있으십니까? 저희 구 자체적으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기사가 난 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준에서 관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똑같이 하셨었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별 그거 없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이후에 이 모래 소독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 사항도 있다고 해서 제가 모래 소독을 1년에 1회를 하지 말고 2회로 하라고 그렇게 최근에 지시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연 2회 하실 거다, 저희는 지금 1회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1회 하고 있는데 2회를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2025년도에 모래 소독 관련해서 예산이 25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그러면 혹시 2026년에는 예산편성이 2회로 해서 편성돼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걸 미처 확인을 못 했었는데 그것은 감사하고요. 그러면 모래 얘기가 나온 김에 황토 부분, 공원 내 황토 맨발 길 조성된 거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처음에 조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도 중금속이라든지 기생충 이런 거 언급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위생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황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는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황토를 보충해 주는 그런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충은 말 그대로 유지보수 차원이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유지보수 차원이고 이 역시도 또 기사화돼야지만 뒷북으로 부랴부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이것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보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중금... 충북 도내 맨발걷기 산책로 중금속 검사나 이런 거 실시한다고 기사화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사에서 다시 이렇게 맞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런 걸 실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듣고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아, 그거 재송동 쌈지공원 건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얘기 듣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이 될 때 재건축 지정 고시 부분을 모르셨던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쩌면 과장님보다 더 부끄러웠던 게 그 지정 고시 동의 부분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걸 했다는 게 더 부끄러웠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 동의안을 처리했거든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좀 초라하지만 그나마 변경을 해 본다는 게 ‘어떻게 그것과 이 예산을 우리가 매칭시킬 수가 있겠노.’, 그런 변경을 스스로 해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 고시가 난 곳이라는 걸 아신 이후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그쪽 재송동 쌈지공원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현신

문현신위원

하신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소공원 조성이나 아니면 유지보수 그런 거 재보수, 그런 거 재정비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부분 반대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예산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재송동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반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을 위치적으로 알기 때문... 그냥 딱 떠올려봤을 때 ‘아, 거기 좀 삭막하다.’, 그 표현까지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쪽에 가보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그때 예산을 드렸다는 겁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더군다나 시비로 내려왔으니까, 시에서 줬으니까 그냥 드렸다는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신경 써서... 시유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섞여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도 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고, 그러셨거든요. 절차를 다 밟았고 문제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 하니 그 현실을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삭막하니까, 시비 줬으니까 이 정도는, ‘이건 당연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까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지정 고시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예결위, 저희 부서 추경 심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 저는 그것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2억 원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내려왔기... 시비로 조성해라, 시유지를... 한 십몇 퍼센트의 시유지가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팔점...

현신

문현신위원

아, 10퍼센트도 안 됐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팔점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억이 지금 가물 하긴 한데, 그게 아무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시유지가. 그렇지만 시유지가 같이 섞여 있는 곳을 시비로 조성하라고 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 오케이.’하고 편성에 찬성을 했던 부분인데, 구비를 증액하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삭감이 아니라 비록 검토로 올라갔지만 예결위에 올라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정 고시 얘기가 딱 나왔다는 걸 알고, 그걸 나중에 제가 알고 진짜 놀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여쭙는 겁니다. 저는 우1동, 중1동 지역구입니다. 저는 별로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지역구를 굳이, 굳이라기보다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돼.’ 그렇게 우기고 싶진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면 우겨야 하는 부분이고, 그건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곳의 예산을 떠... 제가 8대 때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1동이 해운대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해운대구의 양극화 현상이 많이 있다고, 지역 간 불균형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1동에 그게 동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소위 우3구역의 재개발을 앞두고 하는 해운대역 뒤쪽과 원도심 쪽과 그 외 지역의 명암 차이가 육안... 딱 인프라적인 명암 차이나 현실적인 생활면에서의 그 차이가 굉장히 명암이 극명하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초선 때 도로가 너무 안 좋고 진짜 민원도 들어오고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위험해서, 정말 위험할 지경이어서...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여기 도로 정비 좀 해 주십시오.’, 돌아온 답이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서 안 됩니다.’였습니다. 안전에 관련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정 고시가 되거나 예정돼 있는 곳은 그 SOC 사업이나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지양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정 고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제가 예산 요청했을 때는 지정...

현신

문현신위원

모르셨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몰랐고... 그리고 지정되고 났을 때는 추가로 5000만 원까지 투입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조금이라도 의회에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가로 조금’이나 5000만 원이나 똑같습니다, 과장님. 의미는요. 지정 고시, 재건축이 예정된...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하세월이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아시죠? 누가 총대를 메고 얼마나 추진력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보니까 그곳, 그린삼익이던가? 이름이 뭐였죠? 재송그린아파트 거기도 추진을 하다가 멈췄다가 재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송그린아파트」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재추진하신 분이 다시 (총대를) 메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지정 고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진력이 좋다는 겁니다. (1회 타종)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연로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선뜻 보상금을 받고 나가려고 하느냐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보상금을 받고 나가서 다른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빌라라든가 아니면 전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자체가 또 지지부진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거기 재건축이 의미 없는 지지부진, 하세월이 될 거라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진하시는 분들한테는 속상한 얘기겠네요.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해야 하나?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고민을 떠 안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난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고 계셨는지... 시에서 돈을 줬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1분만 할게요.

김상수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분 없죠? 예, 서창우 위원님.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과장님, 아까 장애인협회 행정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소는 오래 진행이 되었고, 이게 문을 닫은 날짜가 언제죠, 정확하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16년경으로 알고 있는데...

서창우위원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연간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16년이라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2016년도에 이게 정리가 되었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였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 (집행부 답변 준비)

서창우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세부 자료를 내주시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연체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 정확하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이 삼억육천칠백팔십사만사천...

서창우위원

3억 6700만 원인데, 3억 6700만 원이 임대료 미납분하고 그동안의 지연 이자하고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 걸로....

서창우위원

그걸 나눠 달라는 내용의 이야기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렇게 했을 때 2016년부터 이게 지금 벌써 9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9년이 경과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구가 했던 행위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계고장 몇 번 보내고 2019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 말고는 한 거 없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정도인데,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서도 사실은 이 금액을... 계고장 보내고 행정대집행은 2019년에 이미 완료되었고 해서 그 이후에 어떤 금전적으로, 지금 금액만 계산적으로 높아져 가는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반 가정 같았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자산에 압류라든지 다 붙였겠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린시티 산책로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수립되었고,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2군데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이거 차질 없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분만...

김상수위원장대리

짧게 해 주세요.

성군

김성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반송배수지 상부 골프장...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 보니까 7월에 설계 용역이 중지됐다가 9월에 다시 했던데, 그거 왜 그래요? 10월에 오픈해야 하는데 못 하고 12월로 넘어가던데, 협의가 안 됐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쪽을 기존에 이용했던 장애인게이트볼협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석대촌 밑에서 이용을 했었는데 거기가 센템2지구 산업단지에 편입되면 지금 배수지 위의 게이트볼장으로 다시 오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걸 장애인협회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군

김성군위원

최점용 씨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그래서 그분도 찾아 뵙고, 센텀2지구 조성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5~10년 정도 걸리고 센텀2지구 안의 공원녹지 안에 게이트볼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설득하는 과정이 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분들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석대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미이용을 하고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하나 더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무슨 시비를 건단 말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니, 지금 미이용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다 다른 데로 나가야 되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뜯기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뜯기니까... 그러면 배수지 위에서 다시 활용하겠다, 그렇게 그분들이 다시 오려고 하면 파크골프장으로 바뀌어 있으면 안 되니까 게이트볼장으로 그대로 존치해 줘라, 그렇게 반대를 해 가지고 그분들 설득한다고 좀 늦어졌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억지를 부리는 거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것은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12월에 되는 거죠? 별문제 없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지금 기반 조성 끝냈고 12월 중순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김상수위원장대리

아니, 시간이 길면 정회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간단하게 2분 이내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혹시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까 201페이지의 유아숲 체험교육이라든지 숲해설 산림복지서비스, 반디도시생태학교, 이게 이 수탁업체가 못 한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만 여기가 남구에 있고... 해운대구에는 없습니까, 이런 업체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해운대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없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부모애숲인가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부모애숲은 알아봐야 하는데, 반디생태학교 전에 부모애숲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거기는 해운대 아닙니까? 아니었나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업체가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전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왕이면 유아숲체험을 할 때 다른 것도 좋지만 장산을 알리는 유아숲을 해야겠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장산국에 대한 예전 얘기를 아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옛날에는 장산국이라는 게 장산 임도에 군데군데 있었거든요. 그걸 다 폐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걸 소재로 해서 인형극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해서 유아숲에서 하면 좋아하겠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문화원에서 장산국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유아숲체험을 하는 센터에다가 접목시켜서 애들한테 장산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도 좀 하라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끝으로 62페이지, 장산 공중화장실 관리... 이게 지금 사람들을 구할 때 차량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계속사업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 때문에,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산림관리원은 계속사업을 하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게 인원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서 보통 9개월, 10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산림관리원은 계속... 우리 반장님은 계속하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근데 장산을 청소하는 관리원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또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아, 이분은 참 잘하지.’라고 하는데 계약이 끝나서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또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인사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차 있는 사람만 구하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으로 좀 채워서 계속했으면 좋겠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산림관리원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눈총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웃음

김상수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늘푸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혹시 시간 변동이 있나요? 내일 오전... 10시에 노인장애인복지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시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늘푸른과장 김기충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10시입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