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에앞서최광수농정혁신국장님은공무수행을위한출장으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계수입니다. 먼저지난25일개회이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에열정을다해임하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이번제2회추경안은한해를마무리하는정리추경으로효율적인재원배분을위해편성내역의합리성과필요성위주로꼼꼼히심사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또한오늘심사하게될추경안준비를위해애쓰신정광현부시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모두에게감사의말씀을전하며,오늘추경안심사에도성실하고진지하게임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부시장정광현입니다. 존경하는박계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시정의중요한순간마다함께힘을모아주시고항상시민의삶을최우선에두고의정활동을펼쳐주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고물가와경기둔화가장기화되면서시민들의실질적인생활부담은여전히무겁습니다.우리시또한재정환경의불확실성속에서민생을지키고미래를대비하는균형있는재정운영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입니다.이번추경예산은지방세및세외수입의최종조정액과제1회추경이후변경된국도비보조금등세입변경사항을반영을하고,민생안정과지역경제,그리고미래의위기변동에대비하는재정안정화라는두가지방향을중심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연내추진이어려운사업은과감하게정리하여민생안정중심으로재정의무게를재조정하였습니다.먼저물가상승과경기둔화로어려움을겪는시민들을위해서전시민에게1인당20만원을지급하는민생회복지원금58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해당재원은순천만국가정원등주요관광지수익과예산조정으로마련한전액시비입니다. 또한세출구조조정과불요불급한지출을줄여확보한여유자금678억원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적립하여향후재정변동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민생을지키는것과도시의미래를안정적으로설계하는장기적전략을이번추경에균형있게담고자하였습니다. 이번추경예산의총규모는1회추경대비2279억원이증가한1조9450억원으로,그중에일반회계는1조6269억원,특별회계는3181억원입니다.일반회계세입재원은지방세13억원,세외수입96억원,지방교부세1168억원,조정교부금6억원,국도비보조금907억원등총2255억원입니다. 이어서추경에반영된세부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는민생회복지원금580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금678억원,신대천횡단교량리뉴얼19억원,운수업계유류세연동보조금6억원등1343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민생회복소비쿠폰747억원,순천사랑상품권53억원,생계급여18억원,영유아보육료지원44억원,청년월세특별지원13억원,임업직접직불금18억원,벼경영안정대책비지원22억원,팔마유소년축구장개보수공사10억원등984억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는24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국비2억원,24년국가지정유산보수정비사업국비2억원등62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예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대행위탁비2억원,농어촌도로개설및확장사업2억원등1036건에135억원을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상수도특별회계외7개특별회계를운영중에있습니다.상수도특별회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34억원,하수도특별회계하수관로정비사업16억원삭감,공영개발특별회계차익금이자상환7억원삭감등1회추경예산대비24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운영계획입니다.식품진흥기금외11개의기금을운영중이며,투자진흥기금3억원증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62억원감액,시청사건립기금16억원증액,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764억원증액등기정예산대비736억원이증가한5971억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5년도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은전년도대비44건에629억원감소한79건에470억원입니다. 존경하는박계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번예산이시민들에게는작지만실질적인보탬이되고지역경제에는온기가퍼질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또한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주시는고견은앞으로시정운영에적극적으로반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회의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질의답변은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며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국소별로진행하겠습니다.예를들어,행정지원국소관질의시행정지원국소관부서전부를위원님별로한번에질의하여주시면됩니다. 아울러정책적인사안등필요한경우에는부시장님께질의해주시고,세부적인사항은실·국장또는과장위주의질의답변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직속부서관계공무원을제외한국·소장님께서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감사실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영진위원님.

우리감사실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연초에예산을세우면서심사숙고해서예산을세웠을건데,우리보면정리추경에보면시민고충처리위원회행사참석수당36만,고작36만원인데,그행사도위원회를그렇게열지도않고36만원이고스란히반납이됐어요.

이제….

그렇다면우리감사실에서그만큼고충처리위원회행사에참석하려고노력도하지않았다그렇게판단되는데,그36만원뭐하러세웠을까요,뭐하러?

이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시민수당은사무관리비로지급을하고요.올해도한3회했는데,이행사실비지원금은국민권익위에서행사를할때참석을같이하는경우에가게되는데,올해권익위가행사를,그러한행사를진행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감액처리하고자합니다.

아,권익위에서이번에행사가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실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과장님한테,263페이지.그맞춤포인트운영지금1억4000정도남았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이제저도너무바쁘게살다보니까문화복지포인트가27일인가,11월27일인가28일까지신청을해야하는데,저도부랴부랴신청하기는했는데,여기직원들꽤많이남은것같은데이유가있나요?

지금예산삭감금액은당초저희가예산편성을할때신규자나이런거예측을해서2700명정도1인한도147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그런데이제올해1년지나고보니까실질적으로지급인원이2600명이어서100명분의여유분이있어서잔액을삭감을하게된거고요.일반직원들소요집행액은한98%정도집행을하고있어서지금연말까지집행하는데에큰무리가없을것같습니다.

아,지금98%정도됐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이게1억4000이더소진될수있다는거네요,그러면,지금?

1억4700은이제잔여분입니다.직원들이신규자나더추가로고용이됐을때,채용을했을때를대비해서여유분을가져온건데,실질적으로지급이되고보니까총액이1억4700이여유분이있어서감액을한거지,이금액이직원들에게돌아가는금액은아닙니다.

아니,여유분이있어서감액이되는게아니라지금이제저희가복지포인트지금신청하고있잖아요,계속.

예,그렇습니다.

그럼지금98%가완료됐으면이비교증감이부분에서도줄어들것같은데요.지금계속그걸하고있잖아요.신청을하고있잖아요.

이제전액이지급을됐을경우,전액을사용을했을경우에감액된38억이집행이되게됩니다.

그럼이건그대로지금남기는건가요,그러면?

예,그렇습니다.

그래요?

1억4700은집행할수가없는돈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64페이지에요.공무원명예퇴직수당해가지고지금1억이증가됐네요.

예,그렇습니다.

이번에퇴직하시는분들이많나요?

이번에명예퇴직을신청을,이예산은명예퇴직신청절차가11월15일까지인데그전에저희가의회에제출하게돼서그때저희가예측됐던퇴직예정자에대해서수당을편성한겁니다.

퇴직예정자가몇명정도되나요?

지금신청자는전체적으로10분인데요.이제다음에이건향후연말에인사사항이기때문에그때최종정리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명예퇴직하시는분이좀많은가보네요,10명정도신청하셨으면.

저희도이제명예퇴직신청하신분들한번저희가상담을해보고대화를나눠보면장기적인개인계획이있으셔서그렇게하신다는말씀들을많이하고계십니다.

힘들어서그런건아니고요?개인적인,아니면뭐건강?그런게좀궁금해서요.원래공무원들어오기도어렵고요즘에또퇴직을해버리면경기가너무안좋아가지고재취업하기도많이어려울것같은데,퇴직자가10명정도면꽤제생각에는많은것같아서….

신규자가아니고퇴직을앞둔,뭐1,2년앞둔이런분들이라서자기장기적인본인계획에따라서신청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아,그래서지금1억을추가로이렇게한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예.그리고추가로한번위에직원전화외국어교육있잖아요.여기에서이제직원들이기정액8000만원세워가지고6000만원정도사용을하셨는데,이직원들이교육을받으면,그교육받고나서자격증을따거나하면무슨승진할때가산점그런게있나요?

외국어는개인외국어향상을위해서분기별로저희가신청….

예.자기역량강화이기는한데….

예,그렇습니다.

조금많이남은것같아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

예.이제신청자에한해서저희가지원을하기때문에이제그게잔액이고요.이에따라서무슨승진가점이나이런건지금은없는상황입니다.

아,그런건없다고요?

예.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예,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국장님께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2025년예산을편성하고저희들이안제출하고예결위에서예산을심사하고본회의장에서찬반해서의원들이밖으로의회본회의장에안들어온거알고계시죠?

예.

모든예산에상임위에서예비심사를3일동안하면서,예결위에서3일하고6일동안하면서심사숙고하고,투쟁도하고,싸움도많이했어요.그런데우리예산을보면예산을사용하지아니하고그대로불용처리한예산들이몇가지있어요.국장님혹시알고계십니까?

일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가과에서,국에서예산을집행한다고계획을세웠는데,쓰지도않고그대로불용처리한다면우리예결위위원들도,상임위위원들도약간어떻게판단할까혹시고민해보셨습니까?무슨과라고제가이야기는하지않겠습니다.

어쨌든이유여하를불문하고위원님들심사숙고해서,협의해서이렇게세워준예산이불용처리된다는건잘못된일입니다.그래서이런것들은행정에서적극적으로이렇게앞으로최소화될수있도록꼭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꼭내년에선거도있고그래서그용역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민선7기때도했다가반발이심해서그용역을발주를못했는데,민선8기에그용역이또세워졌었어요,용역비가.그런데그것도그대로불용처리가됐어요.내년선거도있으면,과연타당하다면,한번쯤은도전해볼수있는예산이었는데우리국·과에서그대로불용처리를했습니다.그것에대해서앞으로는심사숙고해서정말할수있는예산을올려서많이세워졌으면,진행을좀해주시면얼마나좋을까.그렇게당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아,저기최현아위원.

헷갈려가지고,갑자기바뀌어가지고.

어디….

자치….

예,자치행정과.

예.자치행정과좀문의할게요.272페이지에민생지원금이번에저희가지급을하잖아요.그래가지고이제기간제보수55명이렇게뽑나봐요.

그렇습니다.

예.그러면이제이기간제분들이동이나면에가가지고안내도해주고사랑상품권이렇게수령하게끔하는그런역할을하는기간제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지금모집을하고있는건가요,국장님?

예.지금전산교육장에서교육도실시하고있고요.큰동은조금더많은인원을,적은동은적은인원을이렇게해가지고안배해서지금55명을채용했습니다.

민생지원금이이제저희가상품권으로,지역상품권으로지류로만들잖아요,이번에는요.

예.

그래서기간제를많이뽑는것같은데,그다음에밑에부분에민생회복금지원홍보물제작있잖아요.여기가이번에이제2000만원하고그다음에민생회복지원금언론홍보1000만원정도이렇게증가가됐던데,저희가이제저번에언론보도를통해가지고홍보가많이된것같더라고요.그래서이제저도막광주에사는저희자녀가언제주냐고물어보기도하고,그래서인스타나우리순천시원래SNS홍보하는데페이스북,인스타기존홍보선회로도많이홍보가된것같아요.그래서이제이번에홍보물제작2000만원을이렇게했는데,어떤분야로홍보하려고이렇게올린건지좀궁금해서물어봅니다.

지금온라인,오프라인나눠서홍보를준비하고있는데요.기존에도부족하지않지만저희들이한분도빠짐없이그렇게받을수있도록안내를하고싶고요.오프라인에서는리플릿이라든가포스터를해서읍면동복지센터에배부할거고,그다음에현수막을읍면동별로잘보이는곳에….

아,현수막까지요?

예.게첨을할거고요.그리고이제온라인으로는카카오톡이라든가아파트광고같은것도지금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영상광고같은거라든지.

아,이제제생각에는기존홍보채널에충분히홍보가많이됐고그러는데좀과다편성되는거싶어가지고지금물어보기는하는데,이렇게홍보하는것도중요한데이렇게기간제분들한테교육잘시키고면에서어르신들오시고이럴때잘안내하고수령하는데에좀더집중해야하지않나좀그런생각에제가질의를했던거고,이제언론홍보1000만원하고이부분에대해서제가자료요청좀할게요.홍보물어떤매체에다어떻게할건지.

알겠습니다.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그리고이제제가봤을때는지류로,순천사랑상품권이지류로간다는걸좀상품권을받는건알지만저희가지류로만받는다는걸모르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이제그부분을좀홍보하셔가지고하시면좋을것같아요.

강조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니,이제지금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이런데,거기에대해서전체적으로하는거니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략기획국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전략기획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전략기획국소관부서는기획과,예산과,콘텐츠정책과,도시전략과입니다.전략기획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전략기획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님은저를보고손을들어주세요.머리에가려서안보입니다.

보건의료과저기그638페이지에공공심야약국약사인건비이렇게2500정도안썼는데,뭐중간에그만두신건가요?아니면채용이안됐던건가요?

여기가원래2개약국이운영을했었는데….

오가네약국하고하나어디죠?

조례더드림약국이라고,거기가지금5월에종료를해서,더이상진행이안돼서….

왜종료를했죠?

진행이어렵다고판단을한것같습니다.

조례동에있는더드림약국이요?

예.그래서불가피하게삭감을하게됐습니다.

죄송한데더드림약국이위치가어느쪽인가요,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조례동이면그쪽에밤에….

홈플러스앞에,예.

아,그래요?그럼위치는되게좋은데요.

본인들이진행하기가힘들어서,유지하기가힘들어서그럽니다.

본인들이포기를하신거네요?

예.

그러면다른심야약국을찾아야하지않나요?

지금찾고는있는데그렇게그약사인원이있기때문에지원자가그렇게빨리나타나지않아서….

저희신대지구오가네약국같은경우는저희인구가거의4만3000인데,정말활용을잘하고있거든요.

예.모범적으로잘하고있습니다.

예.그래가지고인구도많기도하고또젊은분들이뭐이렇게활용을너무잘하고있어서그거칭찬엄청많이하더라고요.그런데이더드림약국도홈플러스그쪽에있으면조례동에거의새벽3시,4시까지되게활발하게사람들이많이있잖아요.그러면되게잘됐을것같은데뭐개인사정으로그랬다는건어쩔수없지만빨리공공심야약국하나더빨리찾으셔야될것같은데요.

지금찾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꼭잘찾아주시고시민들이불편하지않게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미래산업국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저는예산안에관련한건아니고요.잠깐의견을듣고싶어서요.그순천만잡월드운영이지금현재1층은운영을하고있는중이고,많은분들이관람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2층같은경우는프로그램도좀차별화하고리뉴얼도해서새롭게모습을보여주겠다라는계획을수립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간단하게상황좀듣고싶습니다.

현재1층은어린이,유아여기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2층은이제청소년대상으로해서운영을해야됩니다.그런데거기에대해서지금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고,지금1층에는식음시설같은거이렇게해서학부모들이나아이들이와서식음을할수있는그런공간을지금시설을하고있고요.2층에대해서는조금더전문가들의견을받아가지고어떻게할것인가를구상해서내년중에아마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예,그래요.세부내용이짜여지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예,김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경제진흥과파트인데,국장님혹시나골목상권에대한상황들,잘또알고계신가요.혹시나답변이어려우시면과장님께….

골목상권….

우리순천시가나아갈어떤정책적인부분들에대해서고민하고계신부분이있는지간단하게한번좀….

예.현재저희들이원도심상권활성화재단이있어가지고요.저희들이국비보조를받아서원도심중심적으로해서활성화를유도하고있습니다.더나아가서는현재연향지구랄지그런쪽에서도앞으로준비를해야되지않냐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장기적인비전계획을좀수립해서용역을받아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큰계획은세우고계시겠지만에쨌든청년이라든지,신규창업자의부분들에대해서골목상권으로유입해서빈점포부분들이많이지금,중앙동도마찬가지고영향동도지금번져가고있습니다.이부분들에대해서정책을잘고민해주셔가지고활성화고민해주시고같이머리맞대는부분이필요할것같습니다.

많은고민을하고있고또좋은의견있으면제안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제안적인부분은어쨌든시민상인참여상권거버넌스구축도제안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351페이지보면문화콘텐츠창작캠프시상금이있어요.시상금예산내역을짤때는사업의세부내용들이포함돼서갔을텐데,1200만원이지금삭감된거보면행사를하나를안했는가요?아니면지원자가없어서그랬는가요?

당초시상금을조금조정을했습니다.

아,시상금조정을하신거예요?

당초시상금을500에서최고300으로조금조정하다보니까.

아,그랬어요?그러면그조정이작년금액보다,작년에했던같은대회인데작년금액보다올해가더적게된거예요?

문화도시가올해1차연도사업이기때문에500으로최고금액을했는데,그금액을최고금액을300으로조정하다보니까.

아,새로시작하는사업인데시상금내역을최초에는500으로계획했는데실제로는300을했다그렇게된거예요?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377페이지보면민간경상보조사업이에요.2024년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성과평가인센티브1180만원1회로해가지고기금으로진행된사업인데,원래계획에없었는데이번에새로편성을한사업이더라고요.어떤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몇쪽이신가요?

377페이지,2024년생활체육지도자.

아,생활체육지도자이거는성과평가해가지고인센티브기금입니다.

아,인센티브를?

인센티브,잘했다고.

평가에서아,네.어떤말인지알겠습니다. 그다음에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있잖아요.여기도국고보조재원이고1억8332만1000원,기금과도비,시비이렇게되어있어요.기존에는편성되지않았는데이번에새로편성된사업인데어떤내용인가요?

문체부에서8월말에신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문체부기금국비,도비,시비이렇게매칭비율로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러면어르신이라고했을때는65세이상인가요?

65세이상해당됩니다.

예.스포츠시설어떤것이든지다가능한건가요?

스포츠시설인데가입을해야지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일정부분.

아,그래요.이세부내용좀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년교육국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청년교육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청년교육국소관부서는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입니다. 청년교육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청년교육국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정혁신국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농정혁신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농정혁신국소관부서는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입니다. 농정혁신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농정혁신국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농업기술센터소관부서는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국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도시디자인국소관부서는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입니다. 도시디자인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안490쪽,그리고예산설명자료는9페이지입니다,신대천횡단교량리뉴얼부분.우선신대천하천정비사업우리순천에,과장님이답변해주시…. 순천의미래도시경관자원중요한사업아니겠습니까?우리국장님께서답변이좀어려우시면과장님이답변하시는걸로하겠습니다,위원장님.

예,그러십시오.

지금교량이오래된부분들은아니죠,지금리뉴얼할부분들이?

한3년이상경과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어쨌든오래된부분이기때문에구조물에대한안정성검토도다하셨고요.

예,그렇습니다.

본위원이언급하고자하는부분들은어쨌든도시교량리뉴얼부분들은중요한부분이고,또조망디자인이라든지난간안정기준,보행자시야확보,그리고장애인이동성,주변경관과의조화여러가지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이부분들에서도어쨌든부시장님께서제안설명적인부분들해주셨던사항이기때문에신대부분에서는어쨌든예산적인부분들도신중할부분들이있고,또인구가늘어나는도심이기때문에심도있게지역민들에대한상황들을잘염두에두고있어야되는데애로사항적인부분들은지금리뉴얼로다완벽하게진행된부분인가요?

완벽하다고보기에는좀부족하고요.일단저희가시급하다고판단되는부분들에대해서먼저개선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앞으로또계획적인부분들이예정된부분들이있으신지,아니면이사항으로종료되는부분이신지를한번….

저희가일단신대천정비사업은올해까지해서마무리계획입니다.다만이용하는과정에서추가로또시민들의어떤요구사항이나이런부분들이발생하고,또개선이돼야될부분이있다면추가로정비는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예결위원님들도계시는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또계획적인부분들이있으시면빠르게또제안을해주셔야지만이저희들도검토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꼭염두에두시고계획적인부분들에대해서도진행하시다가상황들을좀알려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491페이지보면동천국가하천기본구상용역이있어요.용역이끝난거죠?

아닙니다.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아,아직용역진행중에있습니까?네,그래요.용역에관련한자료좀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두번째순천만에서국가정원뱃길연결사업이있어요.업무추진사업비가아주조금삭감이됐는데현재뱃길연결사업업무가어느정도진행이됐는가요?

저희가올해지금4월달에실질적으로연초부터실시설계를진행을하다가저희기존의이설계업체들이어떻게보면중소업체를하다보니까기술력에한계가있었습니다.그래서용역추진이부진하다보니저희가다시이것을용역을다시발주를검토를했었습니다. 다만그과정에서2회***(54:02)유찰과정을거쳐서더이상현재방식으로는좀어렵다고판단이돼서저희가전체적으로어떤사업방향이나,이런재정추계나이런부분들을다시검토필요가있어서타당성검토하고,기본계획용역을거쳐서사업을하려고그렇게방향을잡고있습니다.

그러면타당성하고기본계획용역을다시처음부터시작하신다는건가요?아니면이사업에대한검토가내부적으로필요하다라고생각하신건가요?

네.타당성검토라는게말그대로사업을시행하는게타당한지,또경제성은있는지이런부분들을검토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과정을거쳐서저희가사업을시행하겠다는얘기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타당성검토를지금기존에는순천만에서국가정원뱃길연결사업에관련해서사업이진행하는것으로의회에서는잘알고있거든요?근데그내용을기본으로해서사업을진행하다가실시설계중에는중이다가용역이중지되었고,타당성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다그상황이라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글면순천만에서국가정원뱃길연결사업이변경해있을가능성이높겠네요.

변경으로보시면안될것같고요.일단은저희가이게용역이부진한게배를보를넘기는방식에대한,보를넘기는그러한시설인데이게현장여건이라든가,또추진사례라든가이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지금다검토가돼야될상황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다시재점검해서하겠다는얘기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요.본위원이받아들이기에는순천만에서국가정원뱃길연결사업에대한타당성에대해서보를넘겨서진행하려고했으나실시설계를하려고하다보니보를넘기는것이현실적으로여러가지어려움이제출이되어서타당성에대해서내부검토를다시시작한다이렇게저는받아들여지는데요.

네.

그래요,알겠습니다.혹시타당성관련한자료들있으면,그리고용역이중지된그사유가분명히있을것아니에요.그자료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리고타당성용역은지금발주단계에있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국장님께통합적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건설과에보면시설및부대비가보면삼산동망북마을구거정비사업1억을올렸는데1억이전량다불용처리됐습니다,국장님.그럼예산을올릴때현장점검하지아니하고예산올려가지고삭감이됐습니까?타당하니까1억을세웠을거아닙니까?

예.구거정비사업을해주라고민원이있어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가지고위원님들께서예산을편성해주셔서저희들이사업을시행하는과정에서인근개인소유주땅을거쳐서이렇게사업을해야되는데사업구간의동의를받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부득이사업을못하게됐습니다.

다른읍면동과다른의원들은미리개인사유지동의를미리받고,읍면은지금그렇게하고있거든요.왜근데동은그거확인을하지아니하고예산세웠다는것은문제점이있지않습니까?읍면은모든것이사용승낙도안되고동의서가들어오고미리받았을때예산을세웠어요,지금까지.근데그것도확인하지아니하고예산1억을세웠고1억전량불용처리됐다그것은우리과가잘못하고있는거아닙니까?

제가변명은아니지마는약간성격이다른것이다른읍면에있는것은도로에편입된개인사유지같은경우기부채납확약을받아서저희들이사업을했을때보다예산편성하는데이부분은순수한국유지입니다.국유지인데들어가는개인사유지의장비진입이랄지이런부분이승낙이도저히안돼서공사를못하는그런성격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좀저희들이미숙한부분이있기는있었습니다.

앞으로미리점검하고예산세울때우리사용승낙서나,아니면기부채납을확인하시고예산서안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보다보면그거빼고나면8800이집행잔액이남았어요.1억8800이불용처리가되는데1억빼고나면8800이집행잔액이남았어요.그렇다면혹시긴급하게또할수있는지역의기반시설시설비가,부대비가들어갈수있는지확인하고,그쪽에조금더투입했으면불용처리가안될수도있는데굳이이것을불용처리를했다,아직도읍면은할기반시설이많이있는데.앞으로는미리정리추경올라오기전에혹시읍면에공문을보내서집행잔액으로할수있는사업이있는가확인좀해보시고,예산을세웠으면불용처리보다우리시민들에게조금이나마돌아갈수있는기반시설에대해예산이투입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건축과에보면도비가7000,8000,1억많이내려왔어요,아파트공동주택에.그런데그예산들이집행잔액이거의없어요,민간경상으로내렸기때문에.그렇다면그잔액을그래도확인하는것은의무아닙니까?분명히집행잔액이입찰을받기때문에집행잔액이남아있을거예요.그러면환수처리하는것이맞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근데건축과에보면공동주택에대해서민간경상으로내려줬지만얼마나장부를잘맞췄는가1원짜리1개도없어요.사업을하면사업을하는사업부서에서는무조건집행잔액이남게돼있지않습니까?한번확인하시기를바라고,또내년에도에서내려오는건축과공동주택예산,도도광역도순천시가예산을내리면예산낭비라고하지만시민의혈세가낭비된다고하는데건축과에공동주택에내려오는것은매년내려가고있어요.우리국장님,맞죠?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면그법잘따지셔가지고상위법따지시고,광역단체따지시고,그예산이계속한쪽으로몰리지않도록못받은공동주택에도예산이투입될수있도록그체계잘잡으시기를바랍니다.

도관련부서하고도계속이부분은협의를하고있습니다.

도관련부서에서도법이있는데의원들이하도,광역의원들이내리라내리라하다보니까예산을내리고있다그렇게답변왔지않습니까?안되면공문으로도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유승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489페이지요.황전면소규모배수개선사업전환사업에,건설과장님나오십시오.489페이지.소규모배수개선사업전환사업2억5000을세워가지고5000만사용하셨네요.이거침수예방주민불편해소를위한시급한그런사업아닌가요?집행이거의20%밖에안한거죠?

아,이건의경우에는저희가말씀하신대로2억5000예산편성사업비부족으로편성을했었는데,인근에사업내용중에성토를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근데그성토부분을인근전남도사업현장에서무상으로저희한테반입시켜주기로해가지고결국엔사업비가2억이절감이돼서그부분은이번에삭감시킨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원래는당초2억5000을세웠는데.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지금황전면용림지구여기만지금5000을쓰신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나머지는몇군데였죠?

나머지라하시면….

아니,2억5000에해당되는.

1개소에대한사업입니다,용림지구.

네?1군데였어요?

용림지구1개소에대한사업입니다.

아,여기1개소사업에2억5000을세우신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근데도에서2억을지원을받으신건가요?

예.지원이라기보다도그공사비를도에서부담을하는부분이돼서저희가그만큼예산이절감이된거죠.

아,그래요?저는지금예산을2억5000이나과다편성해놓고왜지금5000만원만이렇게썼나궁금해서물어본겁니다.예,알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10억입니다.그중에부족분에대해서1회추경때저희가2억5000을추가로편성했던부분이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97페이지에여기는건축과네요.건축과,497페이지.아까여기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도말씀하시긴하셨는데공동주택안전관리시스템지원사업여기도1억1000을세우고집행률이20%밖에안됐네요.이유가있나요?노후공동주택안전이나시설물점검그런사업아닌가요?

최초에우리조례로돼있는사항에대해서침수나화재를대비해서이렇게한1억정도세웠는데,이게전남최초로했는데.

아,이번에요?전남최초로요?

예.그렇게해서편성을했는데신청이,신청단지가저희들홍보도하고했는데아마검증이안되다보니까신청단지가좀적었던것같습니다.

어떤검증을말씀하신거예요?

이게이시스템자체에대해서필요한지아닌지를아파트단지에서의결을해야되지않습니까?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을해야되는데이게꼭필요하냐아니냐하는것도그런것같습니다.그래서사실이게사고란게평상시에문제가없더라도꼭한번필요해서하는사업이긴한데….

그럼홍보가좀부족했네요.

저희들이한3차례정도,추경세우고3차례정도이렇게계속지속적으로신청을연장도해주고했는데올해는부족한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조금더저희들이해보겠습니다.

관리소장님들이이사업에대해서정확히이해를못하신것아닐까요?아니면그래서….

그런부분도좀있는것같습니다.

금방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해당이되는지,안되는지헷갈렸다는건.전남최초가지고이런예산을세웠으면거의100%집행했으면좋았을텐데저희가노후공동주택되게많잖아요,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과에서적극적으로행정을펼치셔야될것같은데요.

더열심히해서내년에는조금더많이이렇게신청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니까저희가예산세워가지고과다편성하는데사업이좋은사업은진짜많아요.근데이과만해당이아니라다른과도물어보면제가주민들한테이런사업이있더라그랬더니그런사업이해당되는지도몰랐다고그러더라고요.근데이제자기가꼭이사업이나이런예산이필요해서적극적으로찾는사람들이있지만시민들이솔직히잘모르거든요.그래서여기노후공동주택이런거는좀사용을했으면좋았을텐데80%나남겨가지고좀많이아쉽네요.앞으로는홍보를좀적극적으로많이시켜가지고그렇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

더열심히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교통국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안전교통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안전교통국소관부서는안전총괄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입니다. 안전교통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는국장님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예산에관련된거는아니고요.지금어르신무료버스지원하고있잖아요.근데실제로어르신들의말씀을들어보면교통약자에속하잖아요,어르신같은경우는.근데버스이용도물론필요하기는하지만때로는택시이용도필요하다.근데이버스요금과택시요금의정산시스템이좀다르잖아요.택시는바로타자마자결제해야되고,버스같은경우는그쿠폰을주고나중에정산해서버스회사가주는방식이기는한데,시에서는이게어르신을중심으로봤을때버스든택시든일정금액한도내에서쓸수있으면좋겠다는게어르신의입장이고,행정은시스템의문제에있어서좀어려움이있다라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을극복할수있는준비는하고계신지,어르신들의요구에대해서타당하다고생각하신지그두가지질문하겠습니다.

그런내용은많이보고를받았습니다.우리가대중교통이라는부분을한번또근본적으로생각을한번해봐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생각만갖고있다는말씀까지만드리겠습니다.

택시가대중교통으로아직되어있지않은그런법적인한계때문에어려움이많다?

그런부분도있겠지만또어찌보면우리순천시가지향하는그런부분하고는….

아,대자보하고약간의차이점이있다.

여러가지안을검토를해봐야될필요성이있다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좀방금말씀하신그내용이그대로전달이됐으면좋겠어요.

충분히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

아,그래요.어르신들이나관련기관에서일하시는분들은다르게받아들이고있더라고요.제가방금질의했던것처럼그정산시스템의차이때문에어렵다이렇게생각을하고계시니까시가적극행정을안하고있다고생각하시더라고요.방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충분히타당하고공감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설명을적극적으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아마택시업계에서도그얘기를말씀많이하고계십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국장님께일괄적으로하겠습니다.우리국장님특별교부세지만폭염대비홍보냉방물품과스마트그늘막시설보강같은것이만약에이게오게되면명시이월될겁니까?

어디….

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면제일페이지가빠른거니까518페이지겠죠.안전총괄과가종이2장인데.예산서는정리추경으로왔지만미리내려와서이제세워주고,그전에예산내려와서다소모됐다?

완료됐습니다.

소모됐다그말씀이시죠?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공원녹지과가로수병해충방제약제구입,잔디관리등소모품구입이사업이지금예산이이것도다시비가세워졌는데가로수가병해충이생길때입니까?우리과장님,국장님?겨울에병해충이옵니까?다낙엽지고….

사전에겨울에예방을해놔야지됩니다.

제가이야기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에대해서. 어저께공원녹지과장님,저하고통화하셨죠?

예.

이공원녹지과예산을과연정리추경을믿을수있겠는가판단합니다.약제미리예상으로갖다쓰고,장비미리예상으로하고,예상결제하고소모품비철물점에서다예상들하고,아직결제를못하고있어요,몇군데를.근데정리추경에이돈을타서그들에게주려고예산을세운겁니까,혹시?

일부그런상황도있습니다.현장에서일을하다보니좀급한경우는약간의그런상황이발생하기도합니다.

우리과장님어제다파악하셨죠?몇개업체가있습니까?한두업체가아니에요.그런데예산을1년씩걸고정리추경이넘어갔는데도본예산타서주는경우도많이있어요.그렇다면공원녹지과의정리추경은과연믿을수있겠는가판단합니다.우리과장님오시기전부터그랬어요.

앞으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이게정리추경공원녹지과것과연믿을수있겠는가그거판단되고나머지는도시건설위원회에서행정사무감사때지적하는걸로일단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정책과과장님한테문의좀하겠습니다.524페이지에운수업체유가보조금지급이5억6000이늘었네요.운행량이증가된건가요?아니면유가상승분때문에그러는건가요?구체적으로궁금한데요.

일정부분유가변동사항도있고요.그다음에유류단가가높은CNG저상버스라든지수소버스가좀저희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라서예산이많이필요했었는데저희들이1회추경때확보를못했습니다.그래서기존의본예산가지고거의9월까지지금지급하고,10월분과11월분이렇게한3개월분에대한예산을이번에정리추경때반영을했습니다.

아,1회추경때….

예,저희들이좀놓쳤습니다.

아,그랬어요?그럼추가로이3개월분이라고생각하면되겠네요.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아,저는운행량이증가됐나아니면좀궁금해서물어본건데요.3개월분올리신거라고….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환경국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생태환경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생태환경국소관부서는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산림자원과입니다. 생태환경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842페이지에요.기후에너지과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이거좀물어볼게요.여기시설비에서외서면있잖아요.외서면에안길정비사업,보수사업,우산각사업이렇게남은이유가있나요,시설비요?

이게제일위에외서면관내일원환경정비사업을1900만원증액을시키려는아마내부적으로사업을새로정리를해가지고,저희심의를받아가지고통과를시키거든요?근데예산총액은정해져있습니다,이발전사업은.그래서발전사업에대해서환경이관내풀베기라든가,그다음에마을안길정비라든가좀더필요한사업이생겨가지고이부분을지금현재나머지를감을시키면서이금액을정리를한겁니다.

아,정리를한거예요?

예,총액은똑같습니다.

아,총액이똑같고요.아,그래요.그리고그옆에843페이지에요.외서면신촌마을안마의자구입,금성,하율,장산,대전,하고마을여기는지금기정액7500에서지금6900을쓰고안마의자를다100씩남겼네요.이유가있나요?

아니이제100씩남긴것도아까똑같습니다.지금총괄액으로방금넘어가면은외서시설부대비전체적인예산총액은똑같습니다.근데거기서정리를해가지고이외서면에있는사업을이렇게이렇게쓰겠습니다라고다시심의받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이지원사업특별회계로안마의자를구입할수있나요?

예,가능합니다.이것은거기서해가지고저희가심의올리거든요?심의통과돼가지고전부다이런식으로해서개인적으로가는것은어렵고,SOC라든가이런장비지원이라든가마을안길,풀베기이런것전부할수있습니다.

그럼안마의자는경로당으로들어가는건가요?신촌,금성,하율.

예,그렇습니다.이건공통으로쓸수있는….

아,그래요?네,알겠습니다.

다음유승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