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회사무국장 강명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 당초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보다 5449만 6000원이 증가한 19억 52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는 1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2025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한 2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기준경비 총한도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한 2억 1115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의원 수 1인 감소 및 의원정책개발비 미편성에 따라 총 의정활동비 사업예산은 7303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32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지원 사업예산은 의사운영 소모품비 등을 감액하여 48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3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시설 및 물품관리 사업예산은 의회공용차량임차비 1194만 원, 의원실 냉난방기 교체 및 전기공사 2150만 원, 사무실 공간분리 벽체설치공사 500만 원, 의원실 등 내부도색공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590만 원이 증액된 1억 53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홍보 사업예산은 제9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3000만 원, 의회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사진촬영카메라 구입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언론매체 의정활동홍보비 26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620만 원이 증액된 5억 8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9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이 있죠? 기존에 8대 이런 전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신규로 의정백서를 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4년마다 하는데, 9대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거기에 의원들의 모든 활동을 다 담아서 백서로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25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사진촬영 카메라 구입비가 있잖습니까?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플래그십 최상위 카메라 바디 금액이 소니부터 니콘, 캐논 이렇게 동등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 600만 원에서 80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과 어떤 옵션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사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최대치를 세워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00만 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을 보셨다는 거죠?

보통 기존에 한 것은 798만 원인데...

기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견적이나 이런 것 검색한 게 소니 같은 경우가 798만 원인데 내년도에 사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가격 변동성이 있을지 몰라서 최대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바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고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도의 사양이면 최고의, 물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지만 전문적인 보도용이나 아니면 행사 전문의 그런 고도의 렌즈와 바디 정도의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던 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죠?

지금 4대가 있는데요. 영상에서 비디오 겸 카메라로 쓰는 게 1대가 있고, 백 주무관이 쓰는 것은 캐논 2대, 정 주무관이 쓰는 것은 캐논 1대 해서 총 4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한 번 살짝 떨어져 가지고 고치는 비용이...

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카메라 2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저희는 많지 않아서 1대로 하는 편이다 보니까, 2016년도에 구입한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예비 성격도 필요하고 또 응급 시 필요해서 2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하면 얼마 정도 사용하는 거죠?

제일 오래된 게 2016년 4월식인데요. 보통 10년 이상은 쓰는데, 문제는 카메라 바디보다도 렌즈나 이런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서 추가적으로 렌즈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양에 맞춰서. 바디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메라 바디뿐만 아니라 렌즈세트까지도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렌즈세트라고 하면 그 세트 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렌즈는 길이 같은 게 달라서...

기종이나 개수, 규격이 다 다를 게 아닙니까?

보통 사양에 따라서 볼록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길게 해서 끌어서 찍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요. 멀리 찍는 것, 가까이 찍는 것에 따라서 렌즈를 바로바로 바꿔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재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소니는 모든 기종이 통합되는데 옛날에 있던 캐논은 캐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는 것은 소니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쓰이는 만큼 정말 이렇게 전문가용 플래그십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용도인지, 물론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셨겠지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보다 한 단계 아래 정도의 장비로도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여러 루트로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24년, 25년 다 1800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보면 25년도에 48%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정산이 좀 덜 된 것이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영상부터 해서 사진 올리는 부분 등,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청소년의회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어차피 정산해서 기본적으로 다 나가는 비용인데, 저희가 업그레이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24년도에도 66%예요. 25년도도 12월까지 한다고 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만큼 다른 분야를 하든가 의원들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를 촘촘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최대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사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유지보수는 매년 계약금액만 나가다 보니까 계약이 적게 되면 덜 나가는 상황도 있지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비용을 활용해서 계약해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은채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장, 이은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회운영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065호,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및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회의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본질문 및 보충질문 시간을 각각 30분 이내로 명문화하여 시정질문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조례에 없던 서면질문서 서식을 별지로 신설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하여, 금번 개정사항 모두 체계적인 회의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안번호 제4066호,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에 따라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준수를 명무화하였고, 조폐공사의 공무원증 발급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여 발급절차를 표준화하였으며, 분실·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재발급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사항 모두 신분증 관리 통일성·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띄어쓰기 정비사항 등 일부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적용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명기하고 있는 부칙 조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대에서도 그렇고 9대에서도 그렇고 신분증이 표기가 다 달랐죠?

예, 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통일화하겠다’, ‘호환하고 통합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국회에 출입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IC카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타 시군도 조폐공사에서 하는 공무원증을 희망하는 시군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겸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다만 9대는 지금 만든 것을 쓰고 10대 때 이것으로 활용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하는 의회가 한 여섯 군데 되죠?

예.

호환 통합이 되면 A시청에서 발급받은 IC카드로 B구청이나 C도청이나 다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청끼리 되는 게 아니고 국회를 출입할 때는 가능한데, 이 카드 자체는 공무원카드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기존 것은 출입증 기능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콤 같은 데서 만든 출입증 기능일 뿐이고, IC카드는 큰 것은 아니지만 구내식당 활용하는 측면이라든지 칩을 활용해서 향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공무원증에 들어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칩이 있는 것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국회 출입을 할 때 바뀌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출입하는 데 유용하다. 사전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생략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칩이 있는 공무원증이 있으면 정부종합청사도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공무원증과 미미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IC카드가 있는 게 활용도 면에서 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국회출입이 유용하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국회 출입을 얼마나 할지 그것은 좀...

9대 때까지는 현재 신분증을 사용하시고, 이것은 세콤 같은 데서 만든 단순한 출입증일 뿐이고요. RFID 카드라고 하는데 이게 향후에 좋은 장점들이 생기면 저희는 그냥 더불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쭉 가겠네요? 이제 바뀌지 않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