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난본회의때예산규모에대하여서면보고를받았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을생략하고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여러분들께양해말씀드립니다. 직제순으로는공보관이먼저보고해야하나진주시장애인체육대회개최관계로체육진흥과부터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교육체육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먼저,장애인체육대회개최관련해서보고순서를바꿔주신부분에대해서대단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럼지금부터체육진흥과소관2025년도3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세출예산안에대한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6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세출총예산은기정액대비3억100만원증액된284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홍보안내판설치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대표체육시설로부각하여시민들의생활체육활동을독려하고자2025년하반기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제64회경상남도민체육대회예산입니다. 2025년도에개최한제64회경남도민체육대회를개최하고발생한집행잔액을반영하여4억1,400만원을감액한28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반성정수문화마을체육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의노후화와편의시설부족에따라2024년5차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61페이지,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인센티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2024년도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에대한평가결과우수체육회로인센티브지급내역을반영하여기금8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체육진흥과2025년도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앞에위치문제,시간변경사항그런부분에있어서약간이야기가있었는데일반적으로예산심의를할때우리가받던공보관이나기획행정국이나이순서하루날짜가바뀐것도맞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렇게많이중요한그런사업이다보니이런현상이있었겠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배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추경할때명시사업에대해서변동사항은없습니까? 지금체육진흥과에서이야기하는명시사업조서는기획예산과를하면이게다나올건데지금기획예산과안하고뒤부터넘어오는데명시이월조서에변동사항은없었습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조서는저희가자료를제출할때하고지금현재상황은조금금액적인부분은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12월말기준으로해서다시금액조정은매년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게기획예산과에서보고를하고나면명시이월조서를체육진흥과하고어떤어떤사유라고물어봐야되는데지금계획자체도올라오지도않고여기책자만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아직보고를안받아서지금변동사항이있는지를내가물어보는겁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명시이월조서자체는그사업이명시이월되는거는맞는데이월금액은조금조정이될수가있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이자료를제출할당시가9월초다,만약에그렇다면그사이에사업진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변동이있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월되는금액의확정은12월말기준으로아마최종확정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진주종합경기장관리에예산액이1억8,300만원으로유지보수가있는데준공미도래로해갖고1억이됐어요. 그럼8,300만원은어떻게되는겁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8,300만원은이미종합경기장시설보수부분은토털로해서여러사업들을하거든요. 개별적으로100만원짜리500만원이렇게하는게아니고전체사업으로해서세부적으로이렇게하는데1억8,300중에서8,300정도는이월조서를낼당시에기집행을했고그때당시에1억정도가남아있다그런얘기고,그래서나중에아까말씀드린대로12월말기준해서지금도계속사업들은하고있으니까완공되는대로최종정리를하고나머지금액을이월해서안된부분을할그런계획입니다.
박재식위원
왜냐하면정리추경을할때명시이월같은경우는정리를해서올려야또다른예산도반영을하고할수있기때문에제가그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과정자체가순탄치않다보니이런현상들이있고물론다른데명시이월은다그렇게합니다. 올해안할거,좀안될거계획하고그다음에명시이월이집행이되고나면다음으로갈때는사고이월이라고할수있겠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경우에따라서그런사업들도있을수있습니다. 명시이월했는데또그연도안에사업이집행이다못되는사유가생기면그사업은사고이월도가는수가있는데저희체육진흥과사업이사고이월까지가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올해그걸하고명시이월은다음사고이월그걸방지,그안에서예산을확보했다가1년안에못하면못할걸예상해서그다음해하려고그러면사고이월이가능하다아닙니까? 왜,예산부서에서…… 뭡니까?내가지금생각이안나는데,일단제가이야기드리는거,자꾸이야기자체가…… 조금이따가내가다시질의할게요.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나중에추가질의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361페이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도민체육대회홍보비부분에서경상적위탁사업비라하면외부기관단체민간위탁하는수행업무에지급하는비용이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이홍보비를우리가직접수행하지않고어디에다홍보비를……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그부분은저희가언론진흥재단을통해서홍보를……
박미경위원
어디?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언론진흥재단,저희가예를들어서언론사를통해서광고라든지또홍보라든지이런경우에는토털해서언론진흥재단을통해서하거든요. 그래서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원래그렇게하세요?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원래홍보비는그렇게합니다.
박미경위원
언론진흥재단에?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다른홍보비는늘기본적으로만올라왔는데여기는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명시가되어있어서,그러면늘다른행사에서도경상적위탁사업비로이렇게진행이되는겁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직접예를들어서만약에어떤특정언론사에우리시하고바로이렇게하는게아니고진흥재단을통해서그렇게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주로이홍보,그결과는받았을것이지않습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결과는예를들어……
박미경위원
주로어느부분에홍보비가많이지출된것같습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대부분의경우에언론사홍보방송이라든지안그러면신문지상을통해서저희가도민체전을한다이러면이렇게홍보물을만들어서언론지면을통해서홍보하는경우들이많습니다.
박미경위원
굉장히이홍보비를적정하게썼는지알뜰하게썼는지제대로썼는지,거의딱떨어지게끔잘썼습니다. 어쨌든충분한홍보가있어서도민체육대회를성공적으로치렀다고또볼수있습니다. 그아래보면진주종합경기장육상경기용품구입,육상경기용품을구입해서행사를진행을했습니다,그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구입후에이용품들은어떻게보관이되는건지어떻게사용이되고있는지?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저희가도민체전을하게되면종목별로다양한경기에따른용품들이필요하기도하고또경기를함에있어서필요한설치나이런부분들도이렇게하게됩니다. 그래서육상경기용품은저희가트랙을육상경기를잘할수있는여러가지경우들도있고비품을산경우에는저희가시에서직접보관한다기보다는협회에서잘보관을하고있고저희가또관리는철저히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주로어떤용품이라고알수있을까요? 사실이렇게보관을하거나그런부분에서는활용하지않으면어떠한물건이라도그냥구석에두다보면제대로관리도안되고나중에시간이흐르면흐를수록폐기되는이러한상황인데물론어떠한경기를위해서는꼭필요한용품이었습니다. 진행하는데는뭐라도하나,막대기라도하나,고깔이라도하나필요한게맞는데그이후에이러한용품들이사실이게예산이2억이상들어간부분이지않습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우리시민의혈세로서이렇게준비를해서잘치렀는데이부분마저도좀더잘활용할수있는방안이모색이되어서그냥보관말고,지금현재는보관이다,그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아니,아니요. 지금현재그냥그대로보관하고있다는게아니라저희가전지훈련이라든지또육상대회라든지또시민체육대회라든지평소체육활동에많이사용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팀이우리진주에여러종목별로많이오는데우리종합경기장의트랙이라든지육상인프라가잘되어있기때문에전지훈련팀이굉장히많이옵니다. 그럴때도많이사용을하고있고그보관이라는의미는활용과보관이걸같은의미로제가말씀드렸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부분에서이내용을자료제출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 제가용어가갑자기생각이안나는바람에그런부분이있은걸양해해주시고,제가왜그러냐하면명시이월조서에지출원인행위지금8,300만원이예산으로나갔다그랬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러면명시이월을해서,2024년도에명시이월을했을거아닙니까,그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아니요,지금은2025년도의사업을2026년도로명시이월하는그내용이죠.
박재식위원
예산을명시이월을하면올해사업이진행되지않을것같아서다음해로명시이월하는게명시이월이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그게맞는데아까말씀드린……
박재식위원
그런데뭐냐하면8,300만원을썼다고하니까제가지금헷갈리고있는거라. 그러면1억을지출원인행위를해서넘기면만약에올해명시이월을했는데다쓰지를못했어요. 그럼지출원인행위를해서넘기면사고이월이되는겁니다.그렇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다음연도에2027년도에,예를들어서위원님,올해2025년사업을2026년도로명시이월을해서사업을하는데그때까지도다못할사유가생길경우에는2027년도로사고이월이되는거예요.
박재식위원
아니,명시이월이라는건2024년도를2025년으로명시이월을한단말입니다. 그럼2025년도에사용하겠다는거아닙니까? 2024년도에예산을책정해서2025년도에하는데그안에예산이집행이지금됐다고그러니까다시그것한번확인해보시고,왜냐하면이거지출원인행위는했습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경기종합경기장시설보수,다른부분은그렇지가않은데아까말씀드린대로종합경기장시설보수는1억8,300의큰틀에서단하나의사업이아니라거기에단위사업들이좀있다보니까아마8,300일부는집행이됐고,그러니까저희가세부사업명이종합경기장시설보수로하나로묶여있고그내용안에는단위사업들이있어서일부는집행을하고일부는명시이월한다그런의미로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362페이지잠깐한번보시겠습니까. 보전지출에보면보조금반환금이꽤되네요? 작년에는보조금반환금이어느정도됐습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위원님,제가작년자료는잠깐만요,정확한금액은……
박재식위원
보조금이국가에서받는보조금이어느정도돼요,올해?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올해2025년같은경우에는평소와다르게도민체전이라든지큰사업들이있다보니까그에따른반환금이좀있을수가있고통상적으로는여러……
박재식위원
아니,체육진흥과가올해국고보조금을받은게금액이얼마냐고물었어요.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그부분또한제가정확한금액을인지를못하는데따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럼국고보조금반환금에들어가있는내용들이어떤것들이있는지설명을좀부탁해도될까요?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저희가여러가지기금사업들을체육회에서하는경우들도있고또저희가……
박재식위원
대략적으로반환금그게됐으면조서가올라왔을거아닙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러면어떤어떤것에반환을했다,어떤어떤그걸이야기를해주시면……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그부분은그래서제가말씀드린다아닙니까. 저희가생활체육지도자사업이라든지또스포츠이용바우처사업이라든지또이번에도민체전집행잔액이라든지,도민체전같은경우에는국고는없는경우고그런국가단위에서사업을하는경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세부내역도제가따로제출을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렇게설명하시고세부내역을제가요구를하면주시면돼요.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럼제가검토를하고이야기하는건데두리뭉실하게이야기를하면어떤게국고보조금을했고어떻게집행이됐고왜이사항은집행이충분한데그걸로안되느냐그렇게제가물어볼수가있는겁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이반환금중에국고라든지시비라든지이렇게반환금이,제가이걸물어보려고그랬어요. 국고에서얼마정도의보조금을받느냐,이사업자체에. 그럼대략적으로다른데는국고보조금이나이런데보면특별히반납되는게많이없어요. 근데체육진흥과에는반환금이라고해가지고5억7,000정도돼요. 이렇게반환금이많이되고나면집행이축소가,집행을못했다든지그다음에계획이변경이됐다든지등등사유가있겠죠. 그러면반환금이국고보조금이나이런게많이반환되면다음에우리가국고보조금이나이런걸신청을했을때페널티라든지이런걸받을수있을확률이높지않을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진주시체육진흥과에서하는국고보조금의사업은스포츠이용권있잖아요.저소득층들에게스포츠이용을할수있는그런사업하고아까말씀드린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이라든지딱정해져있는,그러니까저희가사업활동을함으로해가지고국고보조금쓰는그런게아니라이미책정은되어있는그예산을집행하고남은나머지이기때문에위원님이걱정하시는페널티라든지아니면……
박재식위원
예산액이국가에서까지우리가보조금을신청하면인원하고이런모든부분들을다이야기를해서,걱정하는게아니라국가에서그냥얼마를책정이아니고진주에서필요한예산이나이런부분들을보조금을신청할때는검토를해서보냈을거아닙니까? 그러면보조금을처음에이걸다못썼다그러면조사가잘못됐다든지……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위원님,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부분의국고보조사업중에서스포츠바우처이용권사업이많이있습니다. 그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보고를해서예산이책정되는게아니라문체부에서우리나라전체의청소년,저소득층기타등등그데이터를가지고배정을하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의견제출은합니다정산을할때. 그렇기때문에일반적인국고보조사업하고는조금성격이다르다는거를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국고보조금그런행태로해서우리진주시가불우한청소년이나이런게없기때문에,그걸수급을받을사람이없기때문에이렇게간다는거는우리진주시가그정도로불우한청소년들이없다고생각을해서천만다행인데,그러면이국고보조금을반납을할게아니라좀더세심하게한번더내려온거면우리진주시가물론줬지만그국고보조금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그러니까우리가그분들을더개발을해서이혜택을볼수있게끔만들수있는방안은없을까? 어떤방향으로지금이사업을하셨습니까,저소득층하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를들어서지침에의해서대상자는그대로정해져있습니다.정해져있는데,간혹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하지만100%다못할경우도있을수있으니일단은저희가건의를통해서그대상자를좀확대를해서하자는그런노력하고,그다음에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전행정력을동원해서홍보하고그런데집중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국고보조금대상자가없다고해서만약에그게되면내년에는무조건국고보조금은줄여가지고내려올거아닙니까,그죠? 대상자가없는데또그만큼책정은해줄수가없기때문에제가이야기하는거는물론대상자안에포함은되지만이걸몰라서못받을사람들도있고,그렇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럴것같으면앞으로는이런게왔으면좀더국가에서주는예산,우리시민들이거기에조금이라도보탬을받을수있다면적극적인홍보와그걸해서최대한국고보조금은,그렇다고국고보조금유용하는게아니고국고보조금을할수있는거는최대한받아야된다. 그래야다음에내년이나,국고보조금자체가매년국고보조금은오는데50명끌고왔는데20명것만하고30명반납하면다음에내려올때는20명것밖에안내려온단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좀더이런부분들이있을때는철저하게신경을가지고과장님이해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열심히노력하겠고의회에서도적극도와주십시오.
박재식위원
예,의회에서도열심히도울테니까그런부분들이있으면상의를해주십시오. 그럼제가최대한힘껏도울테니,도와달라고하면서아무런그게없으면저희가도울수가없어요.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금전에박재식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국고보조금의바우처사업이라든지이런거는조건이맞는분들이만약에1,000명같으면1,000명분이내려왔는데이용자가800명밖에안오면200명에대한부분을반납을하는거잖아요,그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국가에서이사업을시행을하면서사실복지와마찬가지잖아요. 조금넉넉하게계상을해서내려옵니다. 그게국가에서좀더수요조사도하고전시군을통해서그렇게사실은하지않고좀넉넉하게내려온상황이고그기준을한번정해놓으면이예산이깎이지를않습니다,복지쪽은.
정용학위원장
뭐냐하면……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잠깐만,죄송합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예를들어서우리청소년인구라든지사실은많이줄어든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실제우리대상자가1,000명인데국가에서내려오는예산자체가좀과하게내려온그런……
정용학위원장
그럼1,200명으로……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그렇죠.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건뭐냐하면대상자가1,000명이지만1,200명을하는데박재식위원님말씀은우리가적극행정을해가지고우리시민들이국고보조금을내려오는걸반납하는것보다는좀더홍보도하고이렇게해가지고한분한분이혜택을볼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해달라는그런말씀인것같아요. 그러니까이부분을우리과에서도유심히해가지고한명이라도더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그런뜻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361페이지,도민체육대회경기용품부분에서상당히그게많네요. 용품지원부분에1억9,100만원이못쓰고반납을했든지안그러면불능처리를했네요?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이거는어떤부분들입니까? 안그러면이게시비로다시들어오는겁니까? 안그러면도비로매칭해가지고반납을하는겁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반납부분은저희가시도비매칭비율에의해서반납을하는거고,사실도민체전같은경우에이름은도민체전이지만도비의그게그렇게많이부담이없습니다,실제로. 그래서저희가집행잔액이라든지최대한그예산을또절감할수있는부분은절감을하고해서집행잔액부분은거의다시세입으로다시들어와……
정용학위원장
제가여쭤보는거는일단은최대한아끼고아끼고해가지고남은돈이이거다,그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체육진흥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오늘체육진흥과장님,장애인체육대회하는데우천이고하기때문에안전관리에또특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인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교육인재과장정숙란입니다. 교육인재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세출예산에대해금액단위는100만원단위로증감이500만원이상인세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55페이지입니다. 교육인재과예산액은총85억1,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3,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청소년수련관시설물관리입니다. 전기요금절감및건물유지보수비집행잔액을반영하여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따른고교무상교육경비법정전출금으로3억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유초등고등학교교육경비입니다. 경남도교육청대응투자협약에따른진주여중인조잔디축구장조성사업반영등으로8,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입니다. 유치원원아감소에따라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유치원방학기간돌봄보조인력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방학기간돌봄보조인력지원인원증가에따라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지구사업입니다.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조례폐지에따른경남도교육청예산미편성으로3억원예산전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6페이지,청소년진로체험관운영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홈페이지클라우드이전연기등에따라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7페이지,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수당지원입니다. 올해3월국비지원시설로선정된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종사자수당을반영하여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원어민채용수수료및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영어프로그램,멘토모집미달로인한멘토수당등3,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8페이지,온라인클래스운영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따른계약집행잔액2,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지원팀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1명의퇴직과1명의휴직으로인한인건비실집행분을반영하여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9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교육인재과직원국내여비집행잔액예상액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반환금확정에따라9,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인재과소관2025년3차추경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356페이지,청소년가요댄스경연대회행사실비지원금참가비보상이부분에많이예산이절약이라해야될까삭감이라해야될까?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청소년가요댄스경연대회에서당초에팀이라든지그팀의구성인원을편성하였는데참여자인원이저희들생각보다는조금적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참가팀예상이약간미스가났다,미스가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할때그팀의구성인원이댄스같은경우에는10명이될수도있고15명이될수도있고그렇고,노래부분도중창이올수도있고솔로가올수도있고이렇는데그참가팀의팀원구성이평년보다는조금적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박재식위원
참가자팀은?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참가자팀은거의비슷했습니다.
박재식위원
어때요,분위기는?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분위기는아주좋습니다. 지난8월에저희들이개최를했는데한200여명이모여서분위기가,상평체육관에서개최를했는데학생들의반응이아주뜨거웠습니다.
박재식위원
학생들의반응이나이런게참뜨거운데좋은퀄리티를만들고참가자보상이라해서1만2,000원이되어있어요. 그런데예산은또많이남았어요. 제가이걸비교를해보니일단참가자수는많았다고하니까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숫자인원적으로따지면적게온거거든요. 그런데방청객반응은좋다는거거든. 그러면여기대회에참석하는사람들은무슨문제가있어서안왔을까,여기보면일부분중에차비도안나오고그렇다고하면참가할사람들이줄어들수가있다. 그래서여기에서참가자보상,이왕예산은책정이됐고그렇게했을때약간경연대회니까순서대로그걸할거면,물론상금은있죠?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상장만있습니다. 선거법때문에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진주시청소년들이그렇게많은사람들이모이고하면관심이많다는거아닙니까?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맞습니다. 그렇다면이렇게예산을아낄게아니라다음에는좀더이왕336만원정도예산이책정되면이걸최대로풀로사용할수있는방안을해가지고청소년이좋아하는부분,또진주는청소년도시,교육의도시이렇잖아요. 애들이스트레스를얼마나많이받겠습니까? 그렇다하면이런부분들은예산문제가아니고조금더상향된고퀄리티로갈수있는방안들을한번구상해보시라.
청소년을생각해주시는위원님말씀정말감사하고저희들이1만2,000원을책정한이유가급식비,중식비9,000원하고간식비3,000원정도해서1만2,000원했는데그런부분을적극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부분들도애로점이있겠지만그렇다면아까상장만준다고하는데거기에서동기부여도되듯이경연대회니까1등이다2등그렇게대회니까할수있으면거기에대한인센티브,상금을좀주는방향이런쪽으로도해보면동기부여가안될까싶어서제가한번건의를드려봅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말씀은감사한데공직선거법상상금부분이좀그래서우리가다른행사도등반대회나이런부분도조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공직선거법이그게된다고그러면할수없는데공직선거법그것없이다른쪽으로도한번,보상을좀높여준다든지해서여기에우리청소년들이좋아하는부분들은어떤방향을채택을해서라도호응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355페이지하단에보면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 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이라함은지금현재지원해주는유치원이몇곳입니까?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유치원개인에대해서,저희들이43개유치원이있는데그중에유치원생1인당월1만5,000원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1인당?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
박미경위원
월1만5,000원?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게기준이산정되어있는겁니까?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그거는아니고우리유치원간식비가아동쪽의급식비부분도연계가되고이래서일단지금은월1만5,000원으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이건다른데에서도또지원이들어오고우리교육인재과에서거기에서이만큼일부지원이렇게되는겁니까?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급식비가……
박미경위원
왜냐하면이부분은제가잘몰라서여쭙는겁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교육청에서도지원이되고있고저희들이아이들에게양질의식품을지원하기위해서추가로아동에대한유치원간식비를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혹여그러면교육청에서지원이되면우리는1인당월1만5,000원이지않습니까?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교육청하고같이이렇게1인당지원되는게얼마나될까요?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안가지고있는데자료를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게우리가잘인지하지못하는부분이라서여쭤본겁니다. 그다음156페이지,미래교육지구사업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듣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미래교육지구사업이도에조례가올해2024년에폐지되었고올해도교육청에서노력을해서추경에한번반영해보겠다해서저희들이계속기다렸는데도에서올해는그예산을편성을못했습니다. 그래서그에따라서추경에저희들도전액을감액하는부분입니다.
박미경위원
어떻게할수없는부분이다,그죠?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355페이지보면하단쪽에진주여중인조잔디축구장조성사업에우리가8,900만원정도했다,그죠?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이거는어떤이유로했던겁니까?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보통도교육청에서사업공모를하면일선학교에서그사업에대해서공모를진행하면서지자체에대응자금이있으면조금가점을받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일부분에대해서학교에서요청이오면검토를해서그부분을지원을확약을하고,이부분은2024년도에확약이되었는데당초도교육청예산에당초예산에는편성이되지를않았습니다. 그런데도교육청추경에이부분이반영이되어서그에따라저희들도추경에반영을하는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제가왜그러냐하면최근에보면진주여중축구단이성적이굉장히좋다,그죠?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국대회에서그랜드슬램도달성할정도로굉장한데이런부분외에도우리학생들이라든지학교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또지원이가능하면결국은우리진주를빛내고우리진주청소년들이스포츠를통해더성장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 저는축구유심히보고있는데상당히성적이지금좋다고요. 그래서좀더진주를넘어가지고국가,그다음에세계적으로선수가나올수있도록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지원을좀해줘야되겠다하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기에여중인조잔디축구장조성사업에대해서정용학위원장님에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람초등학교학생들이배출이되고이학생들이다른지역으로떠나지않게하기위한시설적인측면에서많이열악해서이부분을저도같이교장선생님의민원을받고움직였었는데적극적으로이대응자금을마련해서우리가도에제출해가지고이사업이성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신과장님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
앞으로도이축구부학생들이아직도그래도많이열악하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이학교의환경개선은물론도교육청에서책임을져야하겠지만우리지역에축구명문이될수있도록우리시에서도적극적인관심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도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박재식위원
예,과장님355페이지보면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에자치단체등이전,기정액에는지금없다가예산액에3억3,500,법정전출금에대해서한번설명을좀부탁해도되겠습니까?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사실은고등학교에무상교육경비에대한특례가2024년에끝났습니다. 그런데교육부에서2025년8월26일그조항을2027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것으로이렇게법을개정을했습니다.
박재식위원
늦게법이개정이되다보니까어쩔수없이추경을이용해서올라올수밖에없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그렇습니다. 8월26일개정이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이런보조사업같은경우는특별한게없으면본예산에해가지고진행이좀잘되어야되는데이런법적인문제라든지,법개정이라는문제가있었다고하니까이왕들어가야될돈,그리고이런경우는예산은어디서지금확보를하십니까? 국비가내려온것도아니고?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이거는자치단체부담금이거든요. 그부분을우리시에서재정이요즘힘들지않습니까? 그래도저희들재원을배분을하면서우리가그예산이정리추경을하면서감액되는부분도많기때문에이부분은법정부담금이기때문에반드시부담해야될돈이라서,예산이라서이번에편성이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이런부분들은예비비나이런걸활용을하면안됩니까?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비비의편성은조금맞지를않는것같습니다. 예비비의성격이……
박재식위원
우리가예상을하지못했던그런부분이니까,뭐냐하면이렇게추경에기습적으로만약에예산이올라오면그예산을만들기위해서어디서돈이하늘에서떨어지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렇다고해가지고세금이라는이걸위해서그냥들어오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어쩔수없이다른데추진을하려던예산을정리를해야된다는거죠. 그러면기존에계획잡았던자체가부실해질수있기때문에그래서제가이사업들같은경우는국가에서지원을해줬다든지우리가본예산을잡다보면,예산을가지고다잡잖아요,일일이다그것해가지고. 그런부분들이발생할요지가많기때문에제가이걸한번물어본겁니다. 그래서이런예산을그것하기위해서,예비비라고하는거는우리가집행을하다보면또못하는부분이라든지돈이모자라든지이럴때사용하라고예비비가있으니다른예산에감액을하지말고앞으로이런예산들이오면거기에또우리가안전장치가있는데그런걸좀이용해서다른사업은기존에우리가짰던그대로플랜으로가주면훨씬좋겠지않느냐그런것도한번제가이야기를드려봅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교육인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박경림입니다. 평생학습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백만원단위로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6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총세출예산은15억4,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강사수당집행잔액이예상되어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이예상되어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삭감에따른급식비를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평생학습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우리가배우고즐기고나누고해서평생학습축제저희도참석을해서함께했습니다. 늘이렇게우리시민과함께애쓰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날사실정말풍성한축제였습니다.축제였는데,한가지좀아쉬운부분이있어서예산하고상관없이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날전체적인인원은잘모르겠지만언론에보도되는부분은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사실어딜가나주차난이문제이긴하지만그안에서의주차지도도하시고건너편에도했지만또도로에어쩔수없이세울수밖에없는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행사를마치고나왔을때노란계고장들이다붙여져있어가지고그래서이러한행사를치르면어느만큼의,단발성이아니라해마다하는부분이어서주정차하는그부서와함께협조를구하는게서로가눈살을찌푸리지않는부분이지않을까. 그래서앞으로도,또내일모레또있죠?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예.
박미경위원
언제나그런부분에행사가있으면그런부분에서는사실생각지도못했던그런부분들에있어서,물론이게범칙금이나가지는않을겁니다. 그렇지만서로축하해주고배우고즐기고나누고에대한굉장히즐거움을가지고왔는데노란계고장이있다는거는굉장히,쭉도로에다그랬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살펴봐주시면좋겠다.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예,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 저희주차장에다수용이안되기때문에,저희100면가능하고요. 앞에노을공원이100면이고또바로인접해있는스포츠가치센터가100면이있습니다. 그세곳일단300면을활용하고그걸로도좀혼잡할거라고예상이되어교통행정과하고도로과하고협조요청을해서우선은도로변에주차를하고그리고교통지도하는봉사단체20분이오셔가지고지도를했는데도위원님들께일일이설명은못드렸지만저희들도작년기준으로한1,000명오실거라고예상을했습니다. 그런데장소도좀바뀌었고저희들도충분히대비한다고했는데도예상보다너무많은시민들께서찾아주셔가지고저희들로서는최선을다했는데주차면이부족해서조금혼잡이있었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내년에할때는좀더다른방안이있는지한번더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맞습니다. 전년도에도제가또참석을해봤었고올해도하는데올해좀더많이성대하게치러지는거는정말좋은현상인데주차봉을들고주차지도해주시는분들은많이애를쓰시고하지만그계고장이다들말하니일단그부분은……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그점은교통행정과하고미리공문을보내고협조요청을구한바가있는데계고장이붙은거는오늘방금제가얘기를들었는데……
박미경위원
모르실수도있고일단은받은분들은어디에하소연을해야할지도모르는그런부분이니까앞으로또그런부분이있으니까잘참고해주십사하는당부드리겠습니다.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좀더세밀하게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한가지만하겠습니다. 아래보면초과근무수당절감분이라고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설명을하셨는데어찌보면사전적의미로보면아껴줄이다,그죠? 원래의비용이나지출에서아낀금액인데줄인액수를말하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굳이지출하지않아도되는상황이었는지,초과근무가없지는않았을텐데,그래서이부연설명이조금더필요합니다.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기본경비부분은부서별로예산을요청하는게아니고기획예산과에서직원수라든지이런것비례해서일괄적으로이렇게편성을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행사때문에시간외근무를많이하고는있는데,또예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남을거는미리또삭감을해주는게타부서에서활용할수있을것같아서이번에삭감요청을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거는마지막이니까……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감액하면타……
박미경위원
그렇죠?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예.
박미경위원
그래서이용어가제대로정립되었나……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예상이되어서그렇게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아까말씀드렸잖아요. 아껴서줄이는거하고우리가이용어정립이그렇게되면안되거든,명시를하는거라서. 이런부분도다음에는조금더세심한신경을쓰길바라겠습니다.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관장님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박미경위원이질의하신그부분에대해서초과근무수당절감분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절감된것이우리가이야기하는,지금우리진주시같은경우는행사도많고공무원들이동원되는그런것도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시간적인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많이쪼들리는걸로알고있어요. 인원숫자에대해서행사,특히진주는또행사가많으니까거기에관련과나이런분들이어쩔수없이대처를해야된단말입니다. 그렇다그러면그분들이또행정적으로해야될일이많단말입니다. 그러니까이절감분이어디서발생했는지그것한번설명을좀부탁드려야되겠습니까?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예산편성단계부터정원대비이렇게공식으로인해서부서별로예산이배정이되는데편성이. 저희들이시간외근무를계획보다조금적게하고집중근무를했다라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정원대비결원이저희들이2명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왜냐하면삭감이라고해가지고,물론예산을편성할때정원에대해서다한다면,정원10명에3시간씩한다이런계산이아니잖아요?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그공식까지는기획예산과에서하니까……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기본적으로작년에어느정도,예산이니까틀릴수도있고맞을수도있고또10명에3시간이렇게할수도있어요,계산법은. 그러나우리가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너무타이트하게보수적으로지금하고있기때문에,다른부분들같으면행사나공사나SOC사업이나이런거는확장되는부분이거든요,지금진주시가전체적으로. 그다음에계속비사업도공사하는데있어서계속많이늘어나고있는사업입니다.상황이다보니까,왜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들왜그예산을하려고그러면각과에서십시일반으로필요한부분이있지만가장그것한게공무원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하기가좋으니까,감액하고삭감하기가좋으니까그런현상들이일어나지않을까. 특히초과근무수당같은경우는그냥일반적으로앉아가지고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 행사나가고와가지고,진주시가행사운영이라든지이런거할때우리공무원들이많이동원이되니그때갔다와가지고근무시간외에하는건데그런걸몇시간,그런부분들에있어서이런부분들은앞으로좀더철저하게해서공무원들이나여기에관련되어있는사람들이기분상하지않도록한번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시오. 삭감되는게좋은게있고삭감을하면안되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다른걸위해서희생되는그런부분들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예,위원님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관장님,박미경위원님께서도질의하시고그현장에서저도그민원을받았는데사람을오라해놓고주차도안되어있는데오니까예고장을차유리앞에딱해놨더라,이건말이안된다하는그런불맨소리들이좀있었습니다. 그러니까그분들이사실은계도를좀해야될분들이단속을하고물론스티커는발부는안했지만그분들도업무가있기때문에그렇게했겠지만부서별협조를좀잘해가지고행사잘해놨고그런소리안듣게끔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평생학습관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평생학습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5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준공이지연됨에따라도서구입에9개사업20억7,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364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800만원을감액하여52억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서구입입니다. 계약심사시도서정보입력작업비단가조정으로1,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작은도서관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연가,병가등근무일감소에따라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서관정보화사업입니다. 낙찰률에따른용역비와공공운영비집행잔액으로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중도퇴직및동부도서관기간제근로자인건비2,100만원감액편성했으며,동부도서관공공운영비미집행액1,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200만원감액편성했으며다음은기본경비로관내여비1,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관장님수고많으십니다. 364페이지보니까동부도서관명칭이동부시립도서관입니까? 그냥동부도서관입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동부시립,진주시에서운영하는도서관은다시립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이걸보니까아무래도동부시립도서관자체가준공이늦어지고하니까,완공이늦어지고하니까예산서상에는다올해완공을목표로했기때문에있는데다삭감이된것같습니다. 그부분은그렇다치고예산에있어서지금시립도서관올해했으면한두서너달할것육백얼마이렇게책정이되어있네요?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당초10월에개관을목표로그렇게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2개월분 해가지고……
박재식위원
2개월분을하신거네요?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
박재식위원
제가이걸보다가시립도서관주말자료운영실해가지고인건비가1억2,100만원예산이이정도되네요. 근데동부시립도예산이좀많이올라와야되는데너무적게올라온것같아서이게어떻게됐나,2개월분이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
박재식위원
예,이해했습니다. 그리고앞으로이게완공이되고했을때규모도크고또복합시설이다보니까훨씬예산이많이들어가겠죠?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렇기때문에활용이잘되도록해서시립도서관이지만경제적효과라든지너무시예산만들어가면예산만잡아먹는도서관이되면안되니까,관장님이기분좋지않습니까? 최선을다해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이용자가많이이용할수있도록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관장님설명잘들었고요. 도서정보입력작업비,도서정보입력이라는것은도서를구입하면새로다정리하는그런시스템을말하는겁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맞습니다. 우리가도서를구입하게되면판독할수있는마크작업이라든지분류기호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다입력을해야됩니다. 그래서그런작업의단가가당초에는1,750원이렇게잡혀있었는데이게계약심사시에1,500원으로되어그에따른차액분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이작업이1년에한번이렇게구입하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우리가300만원미만되어가지고시민들이희망하는희망도서는300만원미만은월단위로수의계약그런부분에구입을할때는우리직원들이직접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간행물구입이라든지2,000만원이상의도서를4회차5회차정도구입을합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물량이너무많기때문에구입할때이용역도같이포함해서그렇게입찰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그부분에서제가의문이드는게늘수고하시는분들이계시지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
박미경위원
그래서따로작업비라는게있어서어떤시스템인가궁금했습니다. 한꺼번에많이들어오고간행물같은경우에는그러하다. 잘알겠습니다. 그아래보면상호대차작은도서관인력지원,작은도서관이지금운영이한60여군데되죠?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총74군데가있는데한10개관이휴관중에있고60몇군데가있는데사실잘운영이되는거는45개소정도됩니다. 그런데상호대차를하고싶다해서신청한도서관은마하도서관을포함해가지고15개소인데마하도서관은우리가운영비를별도로주고있기때문에14개소이래가지고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14시부터17시까지1일3시간씩우리가기간제를채용을해서파견을하고있습니다. 그에따른집행잔액이조금발생을해가지고……
박미경위원
근데이게신청을많이안합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좋은제도인데,좋은시스템인데도서관이그렇게신청을하면우리가지정을할건데그게수요가조금작습니다.
박미경위원
근데상호대차도서는이렇게신청하지않아도계속이렇게운영이됩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상호대차로지정한도서관15개소만상호대차서비스가되지이게안되는일반작은도서관은상호대차를할수가없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그냥작은도서관으로서만역할이지상호대차도서관은아니고?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시립도서관에상호대차서비스라는거는내집가까운작은도서관에서시립도서관에도서를빌려볼수,이용할수있는그런제도인데우리가행사라든지작은도서관운영자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을할때신청을좀많이하셔가지고이런좋은서비스를할수있도록홍보를하는데도서관에서신청이조금그런부분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쉬운부분이다,그죠?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그런데실제또1개소구축하는데구축비용도한2,500만원들고,예산많이드는부분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산할때들은부분이있고사실그게큰예산아니고좀마음만있고어느아파트나또동네어귀에이렇게해서그런부분잘활용하면좋을텐데하는아쉬움에말씀을드려봅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홍보를최대한많이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늘수고하심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관장님수고많으십니다. 관장님,동부시립도서관의미착공으로인해도서구입비외에한20억원이넘는금액이,예산이명시이월되지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공사는어떤사유로이렇게매끄럽게진행되지못했다하더라도그남은시간동안매끄러운운영을위해서우리부서에서잘준비하셔서착공과동시에정상적으로도서관이운영될수있도록남은시간잘준비해달라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가준공이6월인데공사중이라도우리도서관에서병행할수있는,준비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준비를미리해서개관을좀빨리당길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많은어려움이있겠지만우리부서에서특별히좀신경을써서잘준비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장님,제가명시이월조서를보니까조금전에임기향부위원장님도이야기하셨지만28억6,800만원중에서20억7,200만원이지금명시이월이됐다,그죠?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중에서명시이월조서에보니까다른거는운영비하고쭉들어가는부분인데도서구입비가8억이되어있다가지금6,800만원하고나머지는지금명시이월이되는겁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여기8억에는기존7개도서관에도서구입비3억5,000만원과동부시립도서관도서구입비4억5,000이포함되는데기존7개도서관에3억5,000만원은집행을할것이고동부도서관은……
정용학위원장
아직집행은안했습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동부도서관에필요한부분은지금3억8,200만원27,000권의도서는구입을해놓고지금종합경기장빈사무실에보관을하고있습니다. 기본적인비치도서가아까말씀했다시피도서를구입하면4개정도,마크작업이라든지분류기호붙이는이런작업총4개정도작업을거쳐야되는데,우리가4회차정도해서27,000권을구입했는데한번구입할때마다4내지5개월이소요가됩니다. 그래서이거는우리가올해10월개관을하기위해서미리기본적인비치도서는구입을해놓고기다리고있었는데……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8억중에서일부다른도서관하고그다음에동부시립도서관도서분량을지금7억얼마정도는구입해놨고지금6,800만원정도가명시이월이되는거잖아요,그죠?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이거는동부시립도서관에최신도서라든지이런부분을위해서……
정용학위원장
6,800만원남겨놓고?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럼책은구입해가지고지금운동장에보관을하고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대인사무실에보관을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최대한빠른시간에이런부분들이다해소될수있도록,또완공이되고나면우리시립도서관에서,우리과에서지금할거지않습니까,그죠?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같이연계해가지고업무협조라든지그다음에개관을위한어떤그런준비사항,이런부분하고다협조를좀해가지고빨리마무리될수있도록,그래서시민들이더불편을겪지않도록업무협조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개강준비도열심히해주시고요.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공보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공보관총예산은기정액대비4,338만원감액된26억8,06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보행정운영사무관리비중신문스크랩서비스이용료집행잔액438만원,통신사정보이용료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자회견수어통역비집행비미집행100만원,스포츠경기관련브리핑룸운영비중디지털복합기및음향설치비500만원을미집행으로감액했습니다. 시정소식지발행사무관리비중편집및인쇄료는계약낙찰률에따른집행잔액발생으로1,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미디어행정운영공공운영비중IP방송시스템관리집행잔액으로8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공보관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공보관님,명세서보니까특별하게낙찰률이라든지집행잔액이것만남았지다른큰사업에서차질있고이런건없다,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저희들사업은없고일반잔액이렇게낙찰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감사관전현수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90만원증액된1억9,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및조사활동사업으로76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자체감사조정에따른여비110만원을감액하고국민권익위포상부패신고보상금지급상환을위해1,14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5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감사관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감사관님수고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조금전에설명223페이지,부조리신고포상금이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금액이많이늘었네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박재식위원
보니까부패방지상환액증액으로이렇게상향조정됐다,이말씀이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이게우리기초생활수급자부정수급사항이신고가들어와서권익위에서이게조사확정되어서이부분이확정통보가오면먼저국고에서50%를신고자에게지급을하였고나머지50%는해당지자체에서상환을하게되면신고자에게지급을하는사항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신고포상금이늘었다는것은강화를했다? 신고건수는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신고건수는1건입니다. 1건에신고인이2명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1건의예산이이렇게많이올라오면부패방지상한액을증액한다는이유자체는여기에대한강화를한다는그표현하고비슷한것같은데포상금이적으면특별히신경을안쓰다가보상금이많으면또보상금사냥꾼들도있고그런것도있잖아요. 일단그러면신고포상금제도에이렇게이야기하면부패방지상한액자체가증액이되어서이렇게됐다,건수는뭐그렇게늘어난게없으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이걸이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아까상한액이라했는데이게부정수급금액에따라서신고포상금이나누어집니다. 이건은1억원이하라서부패수령금액의30%를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조금전에무슨부정수급이라고이야기하셨잖아요. 기초생활부정수급1억이상받는사람있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다년도,6년간에걸쳐서이렇게누적된금액이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1건이라고그러니까1억에6년이면그정도되겠구나,일단알겠습니다. 다음에이런부분들이더부정수급이안생길수있도록철저히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철저히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고감사관님,이부분이1억이하,그러니까이건은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건이고또건설도있을수있고여러가지있을수있잖아,그죠? 그중에서이부분은1건에두분이고,그다음에금액이1억이하다,그리정리하면되겠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총수급금액에서금액이많이그것하면,만약에한100억짜리를했다고그러면30프로하면30억을하는그런것처럼상한액을정해놔놓고거기에다른금액을대입해서이렇게됐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겠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상당히좀큰금액이다,그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그렇게해당이됩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이런일이없도록우리박재식위원님도당부드렸지만유심히좀잘살펴보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2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25억7,000만원을감액한132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미참여교수에대한보상금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소송업무수행입니다. 변호사출장여비소송사건현장검증료및감정료,소송관련법원공탁수수료에대하여잔여기관에대한집행예상금액을제외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평가입니다. 사무관리비연구용역비,전산개발비로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성과관리시스템고도화용역완료에따른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시설관리공단의인건비집행잔액과여비및공공요금집행잔액등3억5,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추경횟수가증가함에따라1,3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기타보상금은지방보조금법령위반신고포상금수요미발생으로3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8페이지,주요시정시책지원입니다. 풀예산성격으로잔여기간수요발생대응금액을제외하고사무관리비는6,500만원감액,국내여비는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읍면동지역주민회의를일부서면으로실시함에따라집행잔액1,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20억9,400만원이감액된42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국내예비는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고요. 하나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예산이3억6,000정도가감액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인건비부분하고공공운영비부분이당초계획한것보다보니까집행잔액이좀남아서감액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지금정리추경에얼마얼마정도의이야기는이해가가는데이렇게시설관리공단에서예산을부풀리기라고해야되나,집행도가능하지도않은그런예산계획을잡아가지고이3억5,000이라는돈이다른데들어가서,또새로운효율적으로다른사업도진행을못하는,이3억5,000의예산이이렇게마지막정리추경에들어와도되는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가되는데이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당초인건비를편성할때기본보수인건비하고그다음에공무직인건비,기간제등인건비하고예비비부분,명절휴가비,종합적인인건비에대해서,예를들어서초과근무수당을예산을편성할때기본으로정해져있는우리시하고똑같이50시간이정해져있으면우리예산을편성할때는보통50시간을다한다고보고그예산을저희들이편성할수밖에없고,그런데실제로집행되는부분은또직원들이풀로했을때의기준으로예산을편성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렇고,또하나공무직인건비가1억4,000정도줄었는데이는우리공무직이중간에퇴사한공무직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인건비부분이남았고그런여러가지부분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내년에예산편성을할때경상위탁사업비가많이줄어들겠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다른용도로해서경상적위탁사업비안에는여러가지과목이있기때문에……
박재식위원
물론여러가지그게있지만집행률이라든지이런걸봐서다음에본예산을짤때거기에서자기네들이특별히필요없는부분들이,물론인원이줄어서그런이야기를하시지만도,왜냐예산이주어지면거기에대한충분한검토를했을거아닙니까,본예산에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래서우리가1년을풀로운영한거는작년2024년9월에개소해가지고1년을풀로운영한것은2025년한해가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올해예산집행상황을보면서어떤수당이나이런부분은저희들이80%정도로위원님말씀대로조정을해서2026년도는편성을그렇게했습니다.
박재식위원
너무이렇게예산이책정이되어있다그러면다른예산이나이런데꼭필요한예산들을이렇게잡아두면안된다는거예요. 예산을편성할때그런부분들그렇다고해가지고예산을줄이는,올해기준으로해서예산을하다보면자기네들도필요한예산을잘올릴거고우리기획예산과에서도잘검토를해서아,이거는필요하다,예산이적재적소에잘쓰일수있도록,이렇게큰금액이10%가넘게지금잡혀져있다는거는예산운용에문제가있다는거거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는말씀이고,아까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그런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은80%정도를조정을했고그리고중간에퇴사하고이런부분남았다고말씀드립니다.
박재식위원
충분히그런건이해를합니다. 그런부분들도상황들이발생할수있고또한편다른부분을보면필요없는데부풀리기예산을잡아가지고충분하게그걸하다가나중에정리예산에털수도있단말이야. 그리되면예산운용에문제가생길수있으니그런걸꼼꼼히,기본적으로1년을운영을해보니이런각이나왔으니필요없는예산무조건올린다고다예산을주는게아니고그런부분들을잘검토좀해달라는겁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지금여기에보면재해재난목적예비비있죠,228페이지? 올해재해도많고재난도많았는데우리가책정했던게기정액이한63억인데한42억으로20억정도가줄었어요. 이거는국가에서지원이많이나왔기때문에진주시가필요한걸느끼지못했기때문에예비비를축소를했는건지아니면실질적으로들어가야될그런부분이있는데도예비비가이렇게재난재해목적예비비같은경우는줄인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저희들이2회추경때지난수해로인해서재난예비비가많이사용이됐었습니다. 그래서42억정도수혜로인해서사용이됐기때문에저희들이9월에2회추경할때그남은기간동안에혹시재난예비비가모자랄까봐서그때잔여기간동안에대해서20억정도증액을편성을했었습니다.편성을해서운영하다보니까9월이후에는재해재난예비비를그수요가없었기때문에저희들이마지막정리추경때재난예비비를좀정리를하는그런측면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이거는불용처리하는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다른예산에편성을한다든지일반회계로들어가가지고,정리추경을할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정리추경63억에서42억으로되면나머지20억에대한부분은가용재원으로활용이되는부분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게이런재해재난목적에는그목적에있어사용을하게끔하고나머지부분은불용으로처리를해야되는데이런부분들을예비비라든지부풀리기를해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부풀리……
박재식위원
마지막에정리해서일반회계로들어간다면,왜냐하면사실그부분에책정되어있던금액이재난예비비로들어가버리면괜찮은데그렇지만마지막에이것불용으로처리를해야부풀리기라든지이쪽에예산을보내놨다가정리추경할때일반회계로보낸다든지6월이나7월이럴때는아직기간이많이남았기때문에재해재난목적예비가어떻게생길지를모르기때문에우리가예비비를준비하는것이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예비비를준비를하고지금재해재난예비비사용액중에서6억5,400만원만남기고지금예산은42억되어있지만이미사용을많이했기때문에지금잔여금액,쓴금액외에……
박재식위원
이게일반회계로들어가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일반회계어떤목적으로들어가기때문에이걸불용처리를안하고그쪽에넣게된겁니까? 여기도사업목적이있을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라는거는이부분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예비비이20억원을깎아서어디로갔냐이걸지금질문을하시는건지제가정확하게이해가안되어가지고……
박재식위원
그렇죠.일반회계로갔다면일반회계에그금액이적아지니일반회계에돈이필요하니여기들어간거고그렇지않으면불용처리를해서내년에예산으로집행현액으로해서내년에한다든지그렇게되어야되는데내가이야기하는건그거예요. 다른이게일반회계로간그목적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재해재난목적이나예비비를뻥튀기해서많이잡아놓고정리추경으로해서마지막으로일반회계로보내가지고다른어떤목적사업이나이런데로,그건왜냐하면추경이라고하는게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일들이생긴다든지어떤기금이나이런부분에서투입을해가지고그자체가희석이된다는거죠. 그러면예산을할때는불용액처리를해서내년에어떻게그게있어야되는데일반회계로들어가면이돈이어떻게되는지를……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위원님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재해재난예비비를부풀리기한건아니고원래1회추경까지편성했었는데수해로인해서추가로재해재난예비비가42억이쓰여지는바람에그이후에,9월이후에또어떤,10월에도태풍이오고하기때문에어떤일이일어날지저희들이예비비를준비를안할수가없기때문에나머지기간을위해서63억원으로증액편성했었는데정리추경시점에지금수요가없었기때문에이걸집행잔액으로안남기고줄이는이유에대해서잠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정리추경을하고나면나중에결산,지금11월이죠? 그러니까12월되고나면정리추경을할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정리추경을하죠? 결산을할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러면정리추경을할때이금액하든,왜정리추경을할때이예산을알려가지고다른일반회계나쓰겠지만재난목적에비해서42억보다더나갈수도있단말입니다. 12월달예상을해서한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래서그부분을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재난이거결산을할때,정리를할때불용액처리를해서내년예산으로가야되는데일반예산으로,보통은12월달까지도우리가정리추경도하지만예산서잖아요. 그러면결산을또가야될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이런거는줄이고그것하는게아니고결산할때그기간동안또생기고재난재해목적이,그러면그사이에예산심의가안된다는거죠. 그래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일반회계랑이런거같은경우는,예비비야사실그리해도예비비는어디상황에필요하니까일반으로들어가가지고해도된단말입니다. 그러나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결산할때불용액을처리를해서내년에,그래야만이필요한거계속이쪽에안넣을수도있고그렇다는겁니다. 그걸이야기드리는겁니다.
정용학위원장
똑같은질의를하기때문에답변을들어보고또다시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예비비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2019년이전에는통상적으로중간에추경을통해서예비비를줄이고하는부분이전혀없었습니다. 그대로그전체세입과세출을맞추고남는부분을예비비로그대로두면아무문제가없었는데정부에서2019년도에지방재정법을개정을해가지고재정집행잔액에대해서많이남으면페널티를,지금계속위원님께서관심이많으신보통교부세페널티를받는걸로순세계잉여금이많으면페널티를받는걸로지방재정법을개정을하면서그집행잔액안에이때까지포함되지않았던예비비부분도집행잔액에넣도록지방재정법을개정을해버렸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그순세계잉여금으로인해서보통교부세를페널티를최소화하기위해서마지막정리추경때는여기를이부분을떼가지고어디다른데쓴다는그목적보다는예비비를좀줄여서,순세계잉여금을줄여서페널티를덜받기위해서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편성한예산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충분히이야기를,정부에서순세계잉여금을줄여야만이페널티를안준다,그이유가뭐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잉여금이너무많이남기때문에본예산을꼼꼼히해서예산을계획성있게쓰라고하는이야기입니다. 이렇게해가지고다른데돌렸다가빼고정리하고이수순이아니고페널티라는이유만으로하기에는좀그렇다는거죠. 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거는항상하는그것있잖아요. 신속집행이라든지,사실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이런게너무많이남아도안돼요. 1년예산에대해서그예산을1년안에는써야된다는거죠. 그걸제가강조를하는거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불가피한집행잔액이남을수밖에없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은저희들도최선을다해줄이려고,그래서3회추경에정리추경을하면서부서에……
박재식위원
2년동안지금줄이고있다는것도알아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옛날몇년전보다지금그렇게노력하고있는것도안다고요,이야기를제가그걸했기때문에. 그런부분들을계속좀줄여나갈수있는방향들,예산은예산안에서꼭본예산하고이런데할수있으면,계속충실하게하니까줄어들잖아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잘좀유념해가지고집행이라든지이런게,불용이너무많지않도록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227페이지중간에소송업무소송사건현장검증료및감정료에지출된부분이있습니다. 이내용이어떤것이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통상적으로매년300만원정도를편성해놓고그때그때소요에따라서사용을하고있는데이부분현장검증이라는말은재판부의현장확인이,재판부에서재판을하다가현장확인이필요하여신청,그러니까현장확인하겠다고하면그그에따른비용이들기때문에그에정해진금액을납부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우리가직접적으로현장을어떻게한다든지그게아니라……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재판부에서……
박미경위원
재판부에서우리가납부를해야되는,그건별이어떠한건이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현재저희들이300만원을편성했는데올해현재까지는나간금액은없고나머지혹시나수요를대비해서100만원을남기고지금감편성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근데건별을1건이라고이렇게명시를해놔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산을편성할때는이부분에대한부기에세부적으로편성을해야되기때문에혹시나머지기간동안에1건정도생길수도있기때문에……
박미경위원
그동안에연말까지예측할수없는부분이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혹시나있을지도모르기때문에예산을전체삭감을할수가없기때문에100만원정도남겨둔거라고……
박미경위원
이렇게설명을듣지않으면사실어떠한건이있나라고오해할수도있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이해하지못하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 그바로위에보면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가있습니다. 사실이사업은해마다있는것입니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알기로는7개분야에행정,경제,문화,관광,환경,복지,건설다양하게시정전반에걸쳐서시책개발과또이분들이또자문역할까지하고계시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정말중요한분들이시고또전문가집단이시고,그죠? 그래서이분들이늘창의적인시책이나개발정책제안을해주시는데이게해마다시정에접목할그러한과제연구를발표를하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발표회를12월말정도에가집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올해는지금준비중이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지금연구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전년도에도해마다하는연구발표니까,그럼전년도에는몇건정도했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는올해보다건수가,올해지금25건을하고있고2024년도에는22분이참여해서21건을수행을했습니다. 2024년도에수행은21건이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러한연구과제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문가집단이다보니까정말좋은아이디어들도있을것이고그걸연구하는학자분들이시니까,물론전년도에연구발표를했다해서올해당장접목시키면무엇보다도좋은데꼭그렇지는않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장기적인것도……
박미경위원
재작년에있었던그사례들,또우리가타당성조사도하고여러가지이렇게좋은사례들을앉히는데,물론우리사업부서는각자있겠지만그래도좋은사례가이런부분에서파악은될것같아서,근자에지금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거기에좋은사례한두가지만말씀해주시면듣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작년하고연구과제선정현황하고선정연구과제명은있는데제가구체적인사례를,안그래도위원님작년에도이런말씀을하셔가지고이런과제를선정해가지고부서에검토의견을받고몇년지난것도그때는장기검토였다가현재또접목하고있는지를파악하기는했었는데그자료를제가오늘준비를못해서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업부서가아니다보니까물론예산을이렇게집행을하지만그래도늘이항목에서는예산이지출이되지않습니까? 기본적인것은좀파악을하고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올해도발표를또두고있는데여기에과제연구발표할때주로어느집단이방청을해야한다고얘기를해야되나,어디에이분들이다발표를,다는아닐것이고,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다는아니고보통두분정도해서해마다발표를하는데참석자는우리정책자문교수단30분하고그리고이제도를중간에연구하면서도해당분야별로해서그부서하고도계속1년에기본으로두번이상은만나면서이과제를지금연구를하는데그과제를앞으로접목할수있는그부서의직원들이같이듣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우리연구교수진하고부서들하고일반인들은없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일반인들은방청원하시면오실수는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홍보를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올해는저희들이행사를하기전에사전에이런행사가있다고공고를해서오시고자하는분들은오실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전문가집단이아니더라도누구든지이렇게다주제가다르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펜에관심이있는사람,물컵에관심이있는사람,다들각자가가지는그러한부분들이있는데이런부분도사실오픈을시키면아,이런좋은연구과제에있어서또자기의생각을접목을시켜서제안을해줄수있는무궁무진한아이디어들도있을겁니다,그죠?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참고하셔서다함께진주의시정발전에참여할수있는그런예산편성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재식위원님추가질문간단하게……
박재식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35페이지보면내부거래에대해서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이라고해가지고기정액은41억인데이번에예산액으로211억이됐거든요. 412%가증감을했어요. 그리고내부거래에보면기금전출금이라고해가지고26억에서150억으로해서456%가증감을했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좀해도될까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어떤부분에서는저희들이예산의효율적인운영이라고말씀을드릴수있겠는데이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3회결산추경을하면부서에서사업을하고난나머지부분들이삭감예산이많이들어옵니다. 그러면삭감예산을,3회추경은대부분감이들어오기때문에이부분은감이되면예비비로다들어가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에저희들이예산을잘운용하기위해서공기업특별회계는매년전출금을특별회계자력으로100%운영을못하기때문에특별회계로전출금을주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전출금을준그런상황입니다. 상수도.하수도로들어가는……
박재식위원
예산이남아가지고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줬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남았다고표현을하기보다는그부분이2025년도에못주면2026년도에는반드시또일반회계에서공기업으로넘어가야되거든요. 그부분을본예산이나3회추경이나2회추경이나어느시점에라도주는데이게어떨때는본예산에주고어떨때는3회추경에주고그때그때예산의상황에따라서맞춰서그전출금을주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전출금을주는거채산독립제공기업이라든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산회계의독립채산제……
박재식위원
공기업같은경우는자기의예산과사업에서하는걸로돌아가게되어있죠? 그럼우리가여기에서보통일반회계여유자금이생겼을때그냥일반적으로주는게아니고나중에공기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물론우리시민들이보기위해서짧은,지금그렇잖아요. 수도요금이60%현실성을좀올린다.너무그게많으니까. 그럼이런자금같은경우는사실말해서본예산이나1차추경,2차에올라와야되는데마지막에,그러면이예산자체가얼마가필요하니그건예산을안잡았다는거거든요. 처음에는41억정도를하기로했는데갑자기210억원까지올라왔다이런거는충분히예견되는가능이고,이부분에대해서제가한번자료를요청하고기금전출금같은경우는여기있네요. 기금전출금90억,몇페이지냐하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건투자유치기금입니다.
박재식위원
진주시투자관련조례에의해서진흥기금이라고여기올라와있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왜냐하면자꾸이런게갑작스럽게있다보면이예산은어디서생겼습니까,여기에온예산이? 일반회계에서가는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당연히일반회계에서……
박재식위원
그러면이예산을만들기위해서지금편성되어있는예산을가지고감액해야될것아닙니까? 특히이런기금같은경우는더더욱본예산에해야예산운용이되는데자꾸2차나3차에서이렇게불쑥불쑥올라오니까이예산이우리가검토를할수있는방향이없어요. 본예산에올라와야예산이어느정도이게되는데추경으로지금계속사업자금이너무많이올라오는것같아가지고,이기금자체는우리가지방비가늘은것도아니고여기서그걸해가지고일반회계,일반회계로들어오는예산,그러면결론은뭐냐사업비를줄일수밖에없다는거지,이예산을만들기위해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이투자기금은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에서하는건아니지만은이기금은어떤기금회계를만들때이거는선택사항이아니고투자촉진조례에의해서기업이반드시나가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이거는기금을안만들더라도보조금형태로부서에서반드시편성해야되는그런예산인데이부서에서기금을만든이유는이거는보조금으로해서편성하는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조금부담이있기때문에어차피기금의형태로기금을만들어놓으면시의예산사정에따라서조금조금해가지고적립을해서지출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기금을만든거고,이별도의기금이따로떨어진게아니고이기금이없으면일반회계에서예산을편성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박재식위원
아니,이렇게되면정리추경이아니고,그럼올해만드는이유가그것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이런잉여금을최대한줄이고그리고공기업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나이런잉여금이많이생기니그거해가지고그쪽으로보내는,제가이야기하는건딴게아니에요. 이런것들도마찬가지90억이라는돈을갑자기,돈이나올때가있어야될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이렇게3회추경에기금부분에전출금을늘리고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이부분은돈이남아서준다기보다는반드시줘야되기때문에예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순세계잉여금을줄이기위해서조금미리주는그런상황입니다.
박재식위원
아니,그러니까자꾸그렇게지나치게큰자본이그쪽으로가면거기에서뭡니까…… 상대위원이질의할때는위원장님외에는좀그걸해주십시오. 위원장님그런이야기는좀이야기를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장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무슨말씀인지……
박재식위원
이런부분들은예산이없으면서이렇게하면그런행정적인거에서는난주그부분에이득이겠지만예산운용상에서는추가적인돈이많이들어갈수가있다는겁니다. 그리고예산이왜곡될수가있고왜,이돈을어디서나온게아니고계획된돈이아니고하늘에서떨어진돈이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은한번검토를해보십시오,이게맞는지안맞는지취지에.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대로이부분을해소를하려면결산추경때예비비를많이남겨가지고순세계잉여금이많아질수밖에는없습니다. 저희들이최선의선택을했다는것……
박재식위원
그러니까본예산에서이걸잡아버리면순세계잉여금이그렇게안남아요. 이게왜냐하면작년에아무것도안했어요. 여기에보면기금그거는있지만그게안되어있단말입니다. 그런데갑작스럽게예산이많이남으니까,그러면예산이많이남았다는건뭡니까? 일반적으로시민들한테1년예산으로해서받을거라든지우리진주시가할게없어졌다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은지양을해야된다. 그냥간단하게이걸방어를한다고하는것보다그냥그렇게이야기해주시면돼요. 이런우려점이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무슨말씀인지알고한마디만말씀을드리자면이게부서에서예를들어서어느부서에서100억을예산을편성했다했을때집행잔액이안남을수는없습니다. 모든계약이낙찰률이있기때문에안남을수는없는데그걸결산추경때정리를안하고부서의집행잔액으로남아버리면그걸다합해서기획예산과로감추경을해가지고그게예비비로남아서내년도순세계잉여금이커지나부서에서감을안하고부서의집행잔액으로남아가지고그부분이결산때다집행잔액으로모여서순세계잉여금으로가나그거는똑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걸정리를안하면순세계잉여금은많아질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예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그렇게한다는걸말씀드리고,위원님말씀도충분히이해를했습니다.
박재식위원
아니,순세계잉여금이왜남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우리예산이추경으로해서하면2조1,000억원이넘습니다. 이런부분에예산을집행하는데는집행잔액이안남을수는없습니다.
박재식위원
본예산은이번에얼마였어요,우리예산?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1조9,452억편성했습니다.
박재식위원
1조9,000?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현재지금본예산에제출한예산은그렇습니다,전체예산이.
박재식위원
올해말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2026년본예산1조9,450……
박재식위원
2025년? 2025년결산을하잖아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2025년결산은2조천억얼마입니다.
박재식위원
그거는지금정리추경에올라온거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본예산?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1조7,981억원입니다.
박재식위원
4,000억정도가추경으로형성되잖아요.이렇게많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추경이왜이렇게많느냐말이죠,내가. 그걸이야기하는겁니다.
정용학위원장
일단정리해주시고……
박재식위원
일단그런우려점이있다는것만상기하시고앞으로그런부분들을조금정리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추가적으로박재식위원님께서궁금하시는부분은개별적으로하시고그다음에서류로제출해달라면서류로해가지고더설명을드리고결국은부서별에남아있는돈을따로할것이냐,안그러면예산과에서모아가지고다시기금전출해서맞춰가지고갈것이냐그부분인데또박재식위원님은나름대로또생각이있으니까그부분충분히소명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제가두가지만간단하게할게요. 우리가예비비를했는데예비비를순세계잉여금으로안남기고그냥불용처리를해서순세계잉여금으로돌아가면되는데일반회계로다돌려가지고쓰는부분에대해서예비비를과다편성해가지고어떤정책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좀쓰지않느냐하는그런부분을또박재식위원님이좀하셨는데이부분도예비비가과도하게편성안되도록유념해주시고요. 물론예측을할수없지만좀그리해주시고,그다음에이런부분이있어요. 현장에서본부분은저번에수해가났지않습니까? 농촌지역같은경우는작물이다심겨있는데가많았었습니다. 그때당시에임시복구를하지만장비가진입을하려면그냥진입도로를가면되는데농작물을해가지고가는부분들이있었거든요. 그때현장에서보통면장님이나이런분들이그러면가을에추수끝나고나면해드린다는그런약속을했던부분들이많습니다. 이부분은지금은농작물이없기때문에장비가들어가는데지금면사무소에이야기하면그때다돈을쓰고없다이래가지고지금주민들하고약속한부분들이굉장히민원이많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수해복구자금에서못썼던그런장비들,농작물이있어서못했던부분들은응급복구를할수있게끔그런부분도한번부서하고책정을해서해줘야되겠다하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다른부분이없기때문에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행정과장박태갑입니다. 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과소관2025년제3회추경예산에대해세출예산세부사업기준으로금액은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행정과기정예산1,774억7,000만원에서21억6,700만원감액하여1,753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민등록제도운영사업입니다. 주민등록증발급비용관련일반주민등록증과모바일주민등록증제작단가상승및신청량증가로3,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이통반장활동지원사업입니다. 타장학금중복지급및자격미달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감소에따라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과관련하여새마을지도자의범위,타장학금중복지원제외등수혜자대상자가한정적으로1,4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진주자율방범연합대안전한진주만들기범죄예방결의대회사업입니다. 대통령선거및국제지역행사개최에따른결의대회일정조정애로및장소대관문제로연합대측에서자체회의를통해행사미실시결정함에따라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인사관리및운영사업출산휴가및육아휴직대체인력인건비는집행잔액으로5,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4대사회보험료집행잔액으로1억100만원감액하였고,계획외행사및축제가개최되지않아행사차출지급경비6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반면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대상이늘어나1억7,000만원을증액하였고,직원국내벤치마킹신청건수가증가함에따라1,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0페이지하단입니다.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부담금입니다. 학자금운영에드는경비중지자체부담액으로학력인구감소에따라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노사협력운영지원입니다. 노사분쟁소송이없어공인노무사선임료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입니다. 사망조의금집행잔액및재해부조금미신청에따라9,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31쪽,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참석보상집행잔액2,500만원감액하였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강사료집행잔액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주민자치박람회참가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미개최로행사운영비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31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청원경찰의정원대비현원감소로보수집행잔액3억5,600만원을감액하였고,보수예산변동에따라연금부담금등9억8,800만원,직원건강보험료집행잔액으로1억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센터시간선택제임기제결원충원에따라인건비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치매정신건강과사업비를행정과인건비로전환한것입니다. 다음232페이지,인력운용비공무직입니다. 정원대비현원감소와퇴직금중도정산대상자감소로총5억9,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2024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보조금이자반납분으로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행정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30페이지보면직원종합건강검진비가1억7,000정도늘었네요? 조금전에과장님이이야기하실때는대상이늘었다고하셨거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대상이늘었다는걸어떻게,그럼처음에예산을책정하실때는100명이었는데갑자기거기에서200명이늘었다든지이런부분이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당초편성인원을1,420명편성하였는데추가편성으로680명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박재식위원
추가편성한이유가뭡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전년대비해서인원을적게편성하였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처음에예산문제때문에적게편성을하신거아닙니까? 예산부분이그것하니까,그러니까수혜를받아야될사람들은지금여기에2,100명인데원래는,예산상문제때문에1,420만원만하고추경에2,100명까지확대한것아닙니까,원래받을인원은?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원래당초편성인원을잘못조금계산한측면도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항상본예산,본예산을강조하다보니이런현상인데사실직원종합건강검진비같은경우는특히직원수라든지대략적으로나오기때문에충분한금액자체가인원은2,100명인데1,420명,그사이에1,420명은혜택을보지만나중에보면뒤에있는사람들을받아야되지만예산이책정이안되어가지고받지못하는그런순서가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특히직원종합건강검진비같은경우는더더욱내가본예산본예산하지만이런거는무조건본예산에올라가줘야연말에검사받는사람도있고초.중에할때도있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뒤에다집중되다보면또그상황에받아야되지만시간적안맞아가지고못받는사람도있으니까공무원들의선택이좀늘수있도록이런거는그렇게신경을좀써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본예산에꼭좀올려주시고,그다음에231페이지,공무원연금부담금이9억8,800만원정도됐네요. 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부탁을해도되겠습니까? 231페이지인력운영비에보면공무원연금부담금이라고있습니다,하단에.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일단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들이있습니다. 현재133명근무를하고있는데퇴직자가29명이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또청원경찰같은경우에정원이49명이고현원이46명이기때문에정원대비현원감소이렇게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박재식위원
뒤에232페이지보니까공무직보수절감분이있는데공무직이많이줄어듦으로해서공무원연금부담이나이런걸줄었다고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231페이지제일꼭대기에재해부조금이게뭐하는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직원들사망이나공무상재해,다쳤을경우에지급하는그런금액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이거는예산보다줄면줄을수록좋은거네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이번에는그게집행이안될수있어서천만다행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29페이지하단에보면장학금및학자금이많이감액이되었습니다. 아까우리과장님설명으로는자격미달하고중복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인구감소에대한요인도있는거죠,대상자가자꾸줄어들고하는거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이통장자녀장학금말씀이십니까?
황진선위원
예,이통장하고새마을하고둘다를이야기했을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인원이감소하는측면도있고또새마을같은경우에는대상인원이조금줄어드는……
황진선위원
아무래도새마을같은경우는봉사자들의고령화도원인이될수가있을거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맞습니다.
황진선위원
좀젊은분들의봉사자들이계속늘어나야되는데아무래도기존하시던분들이하시다보니까자녀들이이미성장을해서혜택을받을수있는인원이없는경우도있을것이고,그리고전에는중.고를하다가대학생까지확대가되었지만이런부분에봉사를열심히하시면서예전에는혜택을확대가안되어서못받은분들이이제연세가드셔서또못받고이런경우도있기는있습니다. 아무래도인구감소가주원인이지않나,또젊은봉사자들을확대해야되는단체에서그런노력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맞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리고231페이지,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에주민자치위원회의참석보상,또운영강사료하고많이감액이됐습니다. 이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읍면동에주민자치위원회에서회의를개최할경우에회의참석수당을지급하는게있는데1분기2분기3분기까지하면서읍면동에서참석이저조하거나또회의를또미개최한경우에집행잔액이발생한경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는거는그래도우리자치에대한건인데우리주민자치위원들의회의참석이나회원의역할에대한좀더뚜렷한그런목적에대한설명을하고주민자치위원회모집을할때이부분에책임완수를좀더,물론우리가생활하시는데자기의생활이최우선이지만참석률이너무저조해서,성원이안되어서애를태우는것도전에는종종봤습니다. 그러면그만큼주민자치위원회의역량이,원래선임을할때부터의문제도될수가있거든요. 좀더신중하게선임도하고회의참석에대한것도수당이남고안남고의문제가아니고사고자체가내가위원으로서의역할을해야되는그런동기부여에대한것도좀더확실하게심어줄수있는교육도필요하고선임할때선임위원회가구성되었을때도그런부분에대한질문도가져서책임의식을가지고주민자치위원회에들어가서활동을할수있도록그런노력도필요하지않을까하고요. 그다음에……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위원님,한가지만더추가로말씀드리면주민자치위원회를개최하지못했거나또참석이저조한이유중에농번기가포함이되어있는경우도있다는걸말씀을드립니다.
황진선위원
예,그런부분은이해하겠는데시내동같은경우도제가갔을때성원이안되어서제시간에안되어애를태우는것도봤거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부분은잘받들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말씀을제가현장에있었기때문에이정도로이렇게,주민자치위원들의이런사고로주민자치위원회활동하는거는좀그렇지않나,그자리에서도조금더책임감가지고합시다이런말씀을드린적도있는데사실제가그자리에서그말할건아니었지만너무안타까워서오늘이자리에서한번더말씀을드립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잘챙겨보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리고프로그램운영강사료부분도감액이됐습니다. 이부분은어떤내용입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우리가예산편성을한것에비해프로그램개설이조금적게된경우라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런부분들도우리가읍면동에프로그램개설하는데있어서조금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우리시에서도그렇게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대해서우리시민들,동민들이엄청나게이런프로그램을통해서생활에활력을불어넣는계기가된다고생각합니다. 집에서나태한시간이아니라뭔가를배우기위해서움직이시고어떤과목에대해서는새벽부터줄을서서도그과목에못들어서애를태우시고그렇게하시는데그런부분은좀더적극적으로시간을좀늘린다든지또어떤프로그램은인원미달로인해서꼭이강좌를개최해야되나,최저인원15명,20명의인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프로그램이계속진행되는상황에서는인원미달로폐강,제일처음개설할때는개설자체가안되겠지만이미진행이되고있는단계에서는좀더고려를,물론적극적으로강사나회원들이같이할수있는인원도확보하기위해노력도해야되겠지만이미진행되고있는프로그램을인원미달에서끊어버리면이미수강을하던사람들의연결성이없어집니다. 이런부분도한번쯤은고려대상으로해봐야되지않을까. 물론예산적인부분도있겠지만이미15명이었는데13명,14명으로서이프로그램이개최가안된다고되어버리면이미수업을진행하던분들에대한피해도있을수있거든요. 그런부분도한번고려해봐주시라고부탁드리고싶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추가로말씀드리면동지역은문산,내동,정촌,금산을포함합니다. 동지역은평균7개의프로그램이개설이되어있고그외에면지역12개소에는평균5개프로그램이운영중임을말씀을드립니다.
황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이프로그램들이각읍면동으로엄청활성화된동네도많습니다.많고,새로모집할3분기4분기이때되면새벽부터줄을서서,그런걸보면서아,이게우리주민들한테많은혜택이가고있구나,또동민들의뜨거운관심속에우리주민자치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어서늘보기도좋거든요. 그러니까이게꼭수강생의숫자에서도이미진행되고있는프로그램이라면한번쯤고려해봐야되지않을까하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방금우리황진선위원님이말씀하신데덧붙여서주민자치프로그램중에인기가있는종목은실질적으로새벽부터줄을서가지고애를많이태우고있는데또이게한번수확을놓치다보면또몇개월기다려가지고인기강좌프로그램에참여해야된단말이죠. 그래서이런부분을반편성을보통예를들어서2개반을한다,3개반을한다이렇게하는데거기에비해서인기있는프로그램은3반이든4반이든반편성을확대하는건어떻게생각합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부분은프로그램이인접읍면동에,그러니까읍면동경계나이런것없이신청을할수가있고하기때문에인접읍면동에프로그램도같이좀이용을하시면되는데……
최신용위원
근데그게현실적으로쉽지않죠. 인접동에가서프로그램을수강한다는자체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그거는우리행정에서쉽게할수있는말인것같고현실적으로는그게힘들거든요. 자기사는동네에프로그램에참여하려고그러지인접동에가기는쉽지않아요. 물론프로그램마다인기도가차이가천차만별이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시민들이진짜하고싶어하는그프로그램에충분히안되더라해도어느정도는한7∼80%정도는수용될수있게끔강좌를늘리는게,반편성을늘리는게좋지않느냐싶고,답은좀이따하세요. 그리고또한가지는지난번에도제가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강사료가몇년전부터동결되어있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오른적은없는걸로알고있는데,강사료에대해서좀몇년전부터동결되어가지고이게언제까지계속될것이냐,동결해갖고인상을안해줄것이냐,이렇게문의하는데가많은데이부분도한번물가상승분에비해서,혹시몇년째동결되어있는거아십니까,강사료가? 수년전부터동결된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 물론많은예산이수반될수도있다는생각도하고있는데그래도어느정도는강사료부분하고또아까말씀드린인기프로그램의반편성을좀확대해가지고그수요를어느정도충족을시켜줘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또생각이다르십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기프로그램에대한개설확대이부분은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강사료부분도어떤예산사정이라든지그다음에또어떤법적인문제그런부분들을한번검토를해서가능하다그러면인상을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답변에대해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고,보통보면동부에서야실질적으로프로그램개설하는데는큰문제가없는데면부쪽에는아무래도사람이적다보니까실질적으로우리가예산은짜놨지만강사료가지급되는경우가극히적다고판단됩니다. 그래서그수요에맞춰서탄력적으로동부는조금확대를하고면부는아무래도조금축소할수밖에없는그런현실적인상황을감안해가지고예산편성을그렇게좀했으면좋지않을까본위원의생각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앞서우리동료위원님께서직원종합건강검진비에대해서추가편성한데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지금늦게이렇게편성을하는이유를아까말씀하셨고,그러면그전에이로인해서피해를본그런직원은없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우리가지급을즉시즉시하는게아니고신청을하고나면또어느일정기간모아놨다가또지급을하기때문에피해를입은그런직원은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검진을해야되는데예산이없어서못했다거나그런직원이없냐는 말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런부분은없습니다. 일단은지급을……
기향
임기향위원
지급을늦게하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은모든예산이예산편성의원칙이라고생각하는제생각에서는정확한1년들어올세입을추계를해서시민들이필요한,시에필요한적재적소에필요한예산을잘편성해서본예산에편성하는게맞다고생각하지만그런데지금많은지자체들이국비를더많이지원받기위해서페널티를받을상황은줄이고인센티브를받는방향에대해서많이노력하고있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국비지원에있어서인센티브를받는방법중에하나가또이렇게예산의신속집행이높으면인센티브를받는거아닙니까,페널티를줄이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저는이부분에서아까꼭본예산에넣으라고주장하는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약간동의를할수없는게우리지자체에서인센티브를받기위한일환이라고보면나는아주융통성있게이렇게편성했다고이렇게이해를하면될것같은데,이게1년에안나갈돈도아니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심지어그전에의회이런이야기를하면서10월축제드라마페스티벌이어차피10월에하고타종식행사같은거연말에하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걸굳이당초예산에편성을해서1년연말에치를그런예산들을꼭페널티가있고인센티브가신속집행으로인해서받는그런사항이라하면어차피할추경에편성하는게우리한테더도움이되지않냐,이거는예산편성의융통성이라고생각하는데,그래서아까앞서말씀하신동료위원의그런건의에대해서무조건수용하는거는저는옳지않다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인센티브와페널티그사이에서잘조절해서편성을잘하셨겠지만그런부분에서이런노력을계속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당초예산에편성하는게일장일단이있습니다. 당초예산에편성을함으로해가지고조금안정적인측면이있는반면에대신에하반기에집행해야될것까지당초예산에편성을함으로인해서집행률을떨어뜨리는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임기향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당초예산예산편성의안정성과그다음에또신속집행이부분을잘좀검토하고비교해서적절하게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우리가그거는충분히이해하는거아닙니까? 연말이되면꼭나가는행사예산있고인센티브가얼마나되는지는모르겠지만그걸잘계산해서예산을편성하는게옳다. 우리위원님들도모든예산을왜당초에편성을안합니까라고이렇게따지는거는약간어폐가있을수있겠다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올해처음으로이통장님들건강검진비가지원되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거기에대해서부족분이나늘어나거나그건없었습니까? 그때4월에시행……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소급해서1월부터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게했습니까? 4월에시행하면서이미홍보를이통장회의에가서홍보를하니까자기는2월에받았다3월에받았다하는분들이있어서,또홀수년짝수년이렇게해서하니까자기임기내에또못받을수도있어서제가건의를드리고했는데그게다소급해서지급했다이런말씀이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지급완료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잘하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여튼우리위원님들간에각자의생각이좀다르고의견이다를수있으니까적절하게판단하셔서의회와집행부가원활하게다될수있도록그리좀해주시고,232페이지잠깐만한번볼게요. 보게되면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공무직보수절감분이라해가지고지금5억이절감됐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232페이지중간부분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그밑에공무직보수절감분이해가지고들어와있거든요. 이부분이금액이5억입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근로자보수는5억을절감을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이게절감분이라고얘기했는데근로자,그러니까공무직이지금많이줄어들은겁니까? 안그러면시설관리공단이나이런데서인원조정을한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닙니다.퇴직자가발생을했고그래서정원……
정용학위원장
충원을안했습니까,그러면?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직까지퇴직과충원사이에그런기간차이가있기때문에이렇게발생했다보시면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그만큼공무직이또필요한데그자리를공백으로비워둘수는없는거잖아요,공무직부분을?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이부분하고이부분이인건비가안나가게되면그만큼공백이생겼다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채용하는데대해서기간이라든지절차가있기때문에그리하시겠지만하여튼그업무에차질이없도록그런식으로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장정오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기정액대비2,200만원을감액한7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정보공개민원행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참석수당을회의개최횟수감소에따른불용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청원민원행정은청원심의회회의미개최로9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0기동대운영입니다. 120기동대노후차량5대를교체하고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는기정액대비여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중간에보면청원심의위원회회의가한번도개최가안되었다,그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박미경위원
참고로제가청원심의위원회위원으로되어있더라고요.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단한번도그런상황이없었으니까개최가안됐을거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전년도에는어땠습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제가알기로는최근2∼3년동안개최실적이없습니다. 청원상황은우리시민들이예를들어서권리를구제하고싶다든지아니면공무원이부당하게행정을집행해가지고징계를주든지그런사항,그외에또법령이나우리제도,규칙,조례이런것개정하고그런걸또건의하는사항,그런거있을때청원심의회를개최하는데최근한3년간그런실적이없어가지고미개최됐습니다.
박미경위원
좋은현상인지이러한심의위원회가있는거를인지가안된건지어쨌든그러한부분들이없다는거는좋은현상은좋은현상입니다. 그래서제가위원회로되어있는데단한번도없고또이대로다시,지금조금의예산은아직올한해기간이남아있기때문에,알수가없으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 10월말기준으로작성하다보니까11월,12월있으니까혹시미리조금편성해놨습니다.
박미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회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회계과세출예산은기정액91억7,100만원에서5억9,900만원을감액한85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일반자금지출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가입계약금잔액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사일반관리입니다. 전기요금단가미인상으로2억8,800만원을,가스요금단가인하로인해1억6,2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동부보훈회관내진보강공사입니다. 내진성능보강실시설계용역에따른공법변경으로총공사비가감소함에따라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기본경비는관내여비와관외여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34페이지,청사및시설물관리에보면예산이상당히삭감됐네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청사전기요금이나청사냉난방연료비같은경우는대충적으로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평균적으로매년해왔기때문에물가상승분이나그다음에한전이나이런데서상승분,그렇게지금계산을하더라도예산이너무부풀려가지고지금된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을좀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이번에소련하고우크라이나전쟁때문에유가인상률이상당히높아가지고전기도상당히인상될걸로제가판단을했었고,그다음에작년에당초예산편성을할때한전에내년도어느정도인상이될건지사전에문의를해서편성을한건데이번에보니까유가도안정이됐고,그다음에올해전기요금이전혀인상이안됐습니다. 그대로고정이됐기때문에그인상되었던그부분을이번에감액한부분이고요. 그다음에냉난방연료비는가스부분인데가스는올2월부터이번달까지10월제외하고계속인하가됐습니다. 그래서인상되었던부분을저희가좀과다계상한부분은이번에감액처리하게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지금정책하고예산편성하고거꾸로간그런부분이있지만냉난방비연료비같은경우는약50%정도의차이가나거든요,예산하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청사전기요금같은경우는20%정도의차이가나고제가이렇게도한번질의를해보고싶어요. 물론기본적으로기정액이나예상이나법적으로다어느정도의전기사용이나이런게가능한데청사냉난방이나연료계획이라든지이런걸아낀다고해가지고우리공무원분들이나이런분들에게여름에는덥고겨울에는춥게이예산을그것하지않았느냐,충분한그게된다그러면우리가적정온도가있기때문에그거는누구나전수하니까충분하게나오니까이런부분을그것하고그리고이런부분들이나중에가면무슨예산으로오해를받느냐하면풀예산성격의오해를받을소지가많단말입니다. 그래가지고다른데전용이나이렇게할수있다는이런그게없도록일단초기수요계획을잡는데조금더신경을써주셔서앞으로는이런부분들이최대한좀작아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부분은저희도충분히한전이라든지GSE라든지그자료를사전에협의해서인상요인을저희가판단을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한전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미스한부분은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자꾸직원들한테여름에는덥고겨울에는춥다고계속에어컨이라든지냉난방기를틀어달라고요구는하는데중앙부처에서는각지자체별로3%정도의에너지절감계획을계속저희한테내려옵니다. 그래서저희도거기에일부좀따라야되기때문에……
박재식위원
회계과의심정도이해가갑니다. 그런데예산이이렇게됐을때우리가예산을심사하는과정에서혹시나그런부분들이생길지몰라서미연에이야기를드리는거고,그렇다고회계과에서무한정이예산을쓰고그리할수는없다는것도알아요. 그리고냉난방연료이런거같은경우도이번에국제정세라든지이런부분은또없는거는아닙니다. 그런데50%정도의차이가난다. 사실그러면어떻게보면연료값이상승이라는부분으로예상을했는데계속하락했으니까거기에대한폭은더늘어지겠죠. 충분히그런건이해를갑니다. 그런걸이해를못하는것은아닌데이렇게우리가예산서만봤을때는그렇게오해의소지가생길수가있으니그오해를할필요는없잖아요.오해를당할필요가없기때문에이런부분은조금더꼼꼼하게챙겨서다시한번더검토를해주시는게안좋겠느냐그런의미에서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신중하게검토하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동료위원질의에덧붙여서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시청사동절기,하절기온도가어떻게기본적으로책정이되어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에너지지침관련법에보면동절기에는18도이상,하절기에는28도이하로유지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지금우리시는어떻습니까? 어느기준에맞추고있습니까? 28도까지는아니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습도때문에27도나되어도상당히덥다고직원들이불만을제기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러면어느정도습도가높을경우에는저희가에어컨을간혹트는경우도있고지금같은경우에는아침에출근시간이좀춥기때문에출근시간에일부좀털고그다음에퇴근시간까지약간털고이렇게유동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실여기의회도가끔보면좀세게틀거나좀많이하면차단기가내려오는경우도있었고그러한데용량은어떻습니까? 만약에모두가다체질도다르고컨디션도다를때가있어서개인적으로난방용품을좀쓸수있을때가있지않습니까? 그럴때는어떻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본청같은경우에는차단기내려가는경우가없고그다음에또UPS무정전전원장치가있어계속돌아가고있는데요. 그런데의회쪽에저희가알기로는개인용난방기가좀과도하게많이작동을하고있다,그부분이전기가소모되는양이많습니다. 조금더절제를해주시면고맙겠고요. 저희가충분한전기용량은된다고판단은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충분한전기용량이된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그부분에만약에우리직원중에임산부나안그러면그날컨디션이안좋다,그러면전기개별적으로좀쓸수있잖아요,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는제재조치나그런부분은전혀없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권고로하지특별한제재는하지않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사실은늘컨디션이안좋은거는아닌데잘정돈된적정한온도에서의업무가굉장히능률을올리는부분입니다,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너무박하게도,너무인색하게도하지않게적정하게유지를잘해서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관리했으면좋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저희의회에서도노력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고,그런데과장님,저는이번냉난방비연료비를이렇게많이삭감을한이유가물론여러가지관련부처에문의를하고전기료인상분치밀하게계산을했겠지만여러가지국내외정세변화에따라이렇게변하는거아닙니까? 그런데그렇게해도우리직원들의노력덕분으로예산을줄인부분도있지않습니까? 직원들이불만이나오고해도모범적으로이렇게운영했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오는거아닙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런측면도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다해도1층민원실은조금시원하죠? 온도에그런거없이우리직원들사무공간하고조금다르게민원들편의를위해서조금더온도를낮추는그런경향이안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민원실하고세무과는민원인들이많이오기때문에그부분은작년에저희가또천정형에어컨을전체다설치를다시했고요. 그다음에올해도민원인들이와가지고좀춥다,민원응대가좀안좋다그래서민원실하고세무과쪽에는계속지금난방기를틀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민원들이오는그부서는조금더우리직원들이일하는그런공간하고다르게온도측정을유도리있게하는편아닙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듯이우리의회도의원님들개별난방을좀많이쓰신다했는데의회도민원인들이많이오는공간이고이래서조금그런부분이있다는거과장님잘알아주시고,그런데우리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배이상이렇게편성을해갖고배정도,절반정도거의남는예산을편성하셨는데그사유는다들었고,너무이렇게넉넉하게예산을편성하다보면정작써야될곳에못쓰는경우가생기거든요. 그러니까극단적으로이야기하면이것도예산낭비라고생각합니다. 예산낭비를하려고이렇게짜신건아니겠지만,편성하신건아니겠지만내년도에는관련부서에문의를해보고이렇게또편성을하시겠지만올해썼던것잘감안해갖고예산을편성하시고,미리당초에그렇게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우리예산의투명성과책임성은신뢰받는지방행정에기본중에기본이라생각하시고늘투명한회계업무에만전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간단하게추가질의해주십시오.
박재식위원
조금전에과장님이잠깐이야기하셨던의회에서전기를많이쓴다,그런데의회에서그게떨어졌다,전기선이. 지금우리진주시가가지고있는총전기양이어떻게됩니까? 3,000㎾입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3,100㎾입니다.
박재식위원
지금진주시에서쓰고있는게얼마정도됩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2,400정도됩니다.
박재식위원
여유가있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러면의회에들어오는그선은,의회는어떻게들어옵니까? 만약차단기가떨어질정도같으면안에자체내에서,의회가지금한달에쓰는게얼마정도됩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제가정확하게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아까과장님께서의회에서전기를많이쓴다,이런류로이야기를하시는것같은데우리진주시가지금여유그게있습니다. 의회에들어와가지고차단기가내려올정도면검토를하셔가지고,지금청사관리같은경우는회계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기본적인전기가어느정도의회가써야되고어느정도양이들어와야된다그걸검토를하셔서이야기를하셔야되는데조금전에임기향위원도이야기했지만민원실이나이런데보면,우리는특히민원이많이오기때문에지금도마찬가지고그냥켜놓은데가없어요.그냥할때켜고가고,그럼이게오해의소지가생길수가있다고. 의회가그냥무분별하게하는것같은데그런부분들은만약에회계과장님이조금말실수를하신것같은데한번검토를하셔서다른부분들이있는지를검토를해보십시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부분은제가답변을잘못드린걸인정을하겠습니다. 그때아마누전이되어그렇게됐는지그런부분은충분히여유용량은있는데그때다운이됐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체킹을하고또부족한부분에서는저희가조정할수있으면조정할수있도록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의회에많이썼다는그런오해소지의답변은제가잘못답변드린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식위원
그거한번검토해주시고오해의소지가자꾸생기면안되니까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질의하셨고,추가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조금전에우리박재식위원님도,임기향위원님도여러질의를하셨는데또그중간에위원장도잠깐의견을내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절감할수있는,우리행정이라든지모든부분에서의회가따로있고집행부가따로있는건아닙니다. 똑같은조건에서저희들도최소한줄일수있는방향이있으면정부기조라든지진주시시책에맞춰의회도같이가야된다. 하여튼최대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도그렇게맞추어갈것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이해를해주시고,그다음에한가지,조금전에청사전기요금이라든지가스요금부분에대해서는저도이견을달리하는건아니지만이게국제정세라든지여러가지여건이만약에또전쟁이나든지더확대가되어가스비라든지유가가올라가게되면또추경을해야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다른데쓰는것도아니기때문에이런부분은적절하게잘판단해서,여기의회에서줄이라말라이리하는것도좋지만집행부에서판단을잘해서조금갭을줄이자는그런거지이걸우리과에서이런부분을확대해서했다는그런부분은아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적절하게잘판단해가지고갭을줄일수있는방법이있으면좀줄여달라는그정도로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고요. 위원장이또한가지부탁만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내가말씀드렸지만진주시경제사정이라든지국가도마찬가지로진주시도마찬가지,타지자체도마찬가지입니다.굉장히지금경제적으로힘들고한데,특히건설이라든지지방중소기업우수제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우리회계과에서좀잘아울러가지고우리지역경제,우리진주시경제를담당하는중소기업들이활기를찾을수있도록회계과에서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도노력하고있지만앞으로도더진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조금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지금까지도잘하고있지만그부분에서한가지더진일보해서꼼꼼히좀더챙겨서중소기업이라든지우리진주시에적을두고있는기업들이더활성화를할수있는그런부분에서우리회계과가역할을좀해달라는그런말씀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강혜영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예산은기정액대비1억3,400만원이감액된36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진주시대표홈페이지등웹사이트유지관리와인터넷도메인사용료및대표홈페이지기능개선등계약체결후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웹보안시스템구축운영은인터넷서버운영체제보안및보안소프트웨어유지관리계약체결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는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와공통기반전산장비및재해복구시스템등의유지관리계약체결후집행잔액2,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과운영지원은행정업무용범용소프트웨어사용권구입과개인정보보호컨설팅,새올포털차세대지방세연계및공통기반스토리지고도화계약체결후집행잔액2,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지능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으로디지털격차해소PC무상수리및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유지관리계약체결후집행잔액으로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은인터넷전화시스템,네트워크장비등유지관리비와장비수선비,도민체전방송음향장비임차료및행정전화기교체구입계약체결후4,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중관내여비를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기획문화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