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석 의원 발언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의의안심사와우주항공경제국,인구청년정책관소관의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서면보고를받았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부서별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부서장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신규사업이나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817호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의개정이유는조례의근거법률및육성자금취급금융기관의범위를명확히하고,소상공인지원사업의전문성향상을위해관련기관등으로의위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먼저조례안제1조및제2조는소상공인들의법적지위와권리보호등의사유로2021년부터『소상공인기본법』이시행됨에따라조례상의근거법률을일부수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조례안2조는소상공인의육성자금취급금융기관의범위를개별법에따른은행등으로명시하여그범위를명확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조례안제23조는다양화되는소상공인지원사업의전문성확보를위해위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고,입법예고결과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위원의위촉해제사유에성폭력범죄사실이있는경우와아동‧청소년대상범죄사실이있는경우를추가할것을제안받았으나,해당내용은조례제13조제3호에따른품위손상등의사유에해당하여해촉할수있어반영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오경훈,부위원장최호연과사회교대)
최호연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윤성관위원입니다. 지금주신게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가조례의근거법률및육성자금취급금융기관의범위를명확히하고소상공인지원사업의전문성향상을위해서관련기관등으로위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어디위탁줄겁니까,이건? 위탁을어디줍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은경상남도출연기관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위탁을줄거라고계획을잡았네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거기는또경영지도사업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전문기관이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
지원근거가소상공인의정의,근거법률,육성자금취급금융기관의범위,그다음지원사업위탁및우선위탁대상근거,그다음에관련법령이소상공인기본법이고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고,지금수정하는것중에서23조2항제1항에따라사무를위탁하는경우에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경상남도또는진주시가출자출연하는법인등에게그사무를우선하여위탁할수있다,이“우선하여는”어디서나온겁니까?“우선하여위탁할수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선할수있다는우리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에줄계획으로‘우선’을넣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문구가다른관련법령들하고충돌되는위법사항으로나오거든요.‘우선하여’라는단어가. 위탁행위나그다음행정행위는예외적행위로관련되어있는법령이기때문에이게명확한법적근거를요하는행정요식행위인데,“우선하여위탁한다”,소상공인보호에관련된조례가많이있는데“우선하여는”거의없거든요,조례가. 굳이“우선하여”를우리가먼저이렇게넣어서권한을,권한이없는데“우선하여”라는말은,예를들면진주시지역건설사업활성화사업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있었는데그것도‘우선’자를넣어가지고‘우선’자를문구를삭제했거든요. 그래서“우선하여”넣는건우리가검토했을때는위법행위로나오거든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건조례가수정가결되어야될것같아요.“우선하여”는삭제하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민간사업자나전문기관에제한경쟁사유로지적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사항이발생할수가있거든요. 그부분은일부수정을해주시면수정한대로우리가하면업무추진하는데는문제없는걸로.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법률검토를다받아봤는데위법한걸로나오고,우리도입법고문한테자문을구했거든요. 내가이걸다읽으면시간이걸려서과장님인정안하시면읽으려고했고과장님인정하시면“우선하여는”빼고수정가결하도록할게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안그러면내가다설명을드리려고했는데알아서인정해주시니까그리하는걸로하고,이번에우리한테올라오는것들이소상공인보호지원에관한조례,상품권관리운영조례,3번에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것도다소문제가있더라고요,검토를해보니까. 그런데오늘또중요한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이있지않습니까? 이건보류가되어저희들이많은정책들을개발해서집행부에제출해놓은상황인데,이런민감한상황에조례가올라올때는여러번검토를거쳐야됩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쪽에도법무팀이있고한데,그래서서로마찰이일어날수있는부분들은더신중에신중을기해서검토해서올려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고,이부분은수정가결하는걸로의견을내도록하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윤성관위원님이수정안을이야기하셨는데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이이번에들어왔고아까말씀을계속하셨는데,이게타이밍에,우리가타이밍이라는글자가맞는지는모르겠는데지금이시점에이걸개정을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위탁사업이당초예산에맞춤형컨설팅사업도있고그렇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어디서하는겁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예산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시에서하는거예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우리시에서하는데위탁해줄수있는사업이계속나오기때문에그래서올린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그래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위탁을어디서받는다는말씀이십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
경훈
오경훈위원장
경남?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신용보증재단.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거기서할거라는말씀이신거예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이걸우리가위탁사무를줄때상권활성화재단은어떤역할을합니까? 마케팅이나이런건못해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우리도그관계조례안을아까이야기했던것상권활성화재단일부개정조례안거기도사무위탁이없어가지고넣은부분이있거든요.거기는부서별로상권활성화사업부분에대해서사무위탁할부분을할수있는건전문기관인우리재단에넣으려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소상공인보호이게소상공인단체들을위해서하실거잖아요. 소상공인기본법을통해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상권활성화재단은못합니까,그런것?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하는건상권활성화재단의역할과기능을계속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이걸같은시기에같이올라온조례입니다. 그럼소상공인들도상권활성화재단에서케어를해드려야되는것아닌가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업무를우리가배분하거든요. 재단에서할수있는것하고우리경남신용보증기관에서더전문인력이풀이경영지도분야도전문가가거기많기때문에,우리경남에도거기서거의다하거든요.경영지도부분은. 그래서더전문기관에위탁하려고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거기다한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마케팅을하고이렇게지원해주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의회에서도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가이런사업들이중구난방적으로가는것들이과연맞느냐라고이야기를했을때상권활성화재단에서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것도다해준다고이야기하면서상권활성화재단너무좋다고그러시잖아요? 그럼업무자체도이런것들을줘가지고어차피우리시민세금으로드리는거잖아요.그죠? 그비용은얼마입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번에편성된금액은?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어떤것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내나경남신용보증재단에위탁하려고하는비용?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비용4,000만원정도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4,000만원정도?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해마다,언제? 이게처음하는거예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육성자금도신용보증재단에서하고있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하는사업은처음하는거예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처음하는사업니다. 예,맞춤형은처음입니다. 이번에의원님……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산할때한번더보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아까윤성관위원님지적하신부분들을고려해서저희들이의결하도록할게요. 부서에서는의견이있나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이야기한대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정회하고.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그냥바로토론에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안해도될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하시죠.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계시므로윤성관위원님토론에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윤성관위원입니다. 제가조금전에설명드렸던조례명이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가결을하려고합니다. 내용은제23조제2항제1항에따라사무를위탁하는경우에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경상남도또는진주시가출자출연하는법인등에게그사무를우선하여위탁할수있다.여기서“우선하여”를삭제하고위탁할수있다,그사무를위탁할수있다로수정가결을하자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발언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동의하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하는위원이있으므로윤성관위원의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가되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818호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의개정이유는범국가적소비진작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의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먼저조례안제4조제2항상품권의유효기간이만료됨에따라불용되는상품권을최소화하기위하여상품권의유효기간예외규정조건을완화하였습니다. 두번째조례안제9조제3항확대된상품권할인지원의추진근거를명확히하기위하여할인율최대한도를기존15%에서20%로상향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과관련해서는‘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고,입법예고및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819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재단운영과관련한일부규정이미비하여재단의원활한운영을뒷받침하는데다소한계가있어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이에재단의업무를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상권활성화와관련한사업을재단에우선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시와재단간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사업추진의지속가능성과안정성을높이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조례안제20조사업위탁조항을신설하는것으로,‘시장은상권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을위탁할경우그사무를다른기관에우선하여재단에위탁할수있다.’입니다. 예산조치사항과관련해서는‘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고,입법예고및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출하셨습니다. 개정이유가상권활성화사업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사업을재단에우선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서시와재단간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이를통해사업추진의연속성과안전성을확보하고자한다되어있고,조례를주셨고오늘사전보고할때뒤에관련법령을붙여가지고가져오셨는데,원래조례안제출내용에는사전법령뒤에아무것도안붙였었네요.오늘주신걸보니까사무위탁등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위임,그다음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1조,대행사업의비용부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의해할수있는경우전통시장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설치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재단의사업,지금사무위탁등관련법령그어디에도오늘주장하는“시장은상권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을위탁하는때는그사무를다른기관에우선하여재단에위탁할수있다”라는근거가단하나라도없어요.오늘주신그법령첨부해주신걸봐도.그다음에특히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약칭으로해서전통시장법에도지금주장하는제출해서저희들한테주신전통시장상점가육성을위한제19조의8에도거기상권관리기구의설치거든요.지방자치단체의장은상권활성화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상권관리기구를설치할수있다1호부터4호,그다음여러가지5항까지가있는데여기도우선할수있다는전혀없습니다.사업의당위성만있고. 결론적으로이조례를제출했는데이조례가왜필요한지도모르겠고,줄사업이있습니까,여기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인정하는경우에상권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위탁할때는그사무를다른기관에우선하여재단에위탁할수있다,지금줄사업이있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다른기관도마찬가지지만우리도우리부서별로추진하는상권활성화사업이있을수가있거든요. 그있을경우에우리도상권활성화재단에사무위탁을주려고하는겁니다. 그래서우리도근거가전통시장아까이야기했듯이상점가육성에관한특별법에단체장은상권활성화관련사업을위탁할수있다그근거하에줄계획을잡고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도공정거래법에도이게위배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조례가사실지금필요한내용도아니고줄사업도없고사실은조례없이위탁받을수있게끔되어있어요.아까미리준진주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거기에도그냥우선하여만빼고위탁할수있고업무를볼수가있는데,이건지금우리가법률검토를받아도전혀안맞아요.안맞고공정거래법도위반되는조례를올렸거든요. 그래서이건부결되어야되는게맞다고보이거든요. 저희들도이내용에대해서는법률검토는받아놨는데,내가다읽을까요? 안그러면부결해도되겠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우리도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잘알겠습니다. 우리도가가지고다시한번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리해주세요. 왜이걸공정성과객관성에담보가안되는지,또법적근거가행정요식에위배되는지,위탁행위에대해서왜문제가되는지,특히이런게있어요.민간에서정부등에서내는세금등과달리위탁행위는처리비용등이정부등에서민간으로이전되는것이기때문에더욱엄격해야된다이런내용도들어있고,거기에대한선정은공정성과객관성을담보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부족하다이이야기들이있습니다. 다하면시간이많이걸리니까일단이건공정거래법위배사항이때문에이건부결하는게맞다.다음에더세심하게살펴서저희들한테올려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고요. 일단과장님인정하는걸로하고그리처리할게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이건부결처리하는걸로해서조금있다토론시간에의견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발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럼우리가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계획에이게”위탁할때는그사무를다른기관에우선하여재단에위탁할수있다“이렇게하셨는데,그전에는어떤걸토대로위탁을하셨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조례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5조를통해서했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제5조.
경훈
오경훈위원장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재단사업,조례가있잖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다른조례도마찬가지고다사무위탁근거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거의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명확하게를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다른내용이없잖아요? ‘우선’을뺀다라고했을때재단에위탁할수있다이걸신설안으로가져오셨거든요. 그런데여기5조에보면,5조3항입니다. 상권활성화와관련된사업으로서진주시장이위탁하는사업,이것보다더명확하게어떻게합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도……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지금이걸조례라고하셔야된다라는걸가지고는오셨는데명확한게없잖아요.시장은상권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을위탁할때는그사무를다른기관에‘우선’이라는글자를뺀다면재단에위탁할수있다고,지금현재저희가5조재단의사업에3항에상권활성화관련된사업으로서진주시장이위탁하는사업이라고되어있잖아요.이거랑그거랑맥이다릅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검토할때상권활성화에대해서우리과만업무라있을수도있지만시청내타부서에상권활성화업무가있을수있거든요.그럴경우에는위탁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우리가위탁관계를사무위탁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추가적으로위탁근거를넣어놓은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명확하게하기위해서넣은게공정거래법위반이란문제의지적이있잖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아까윤성관위원님께서말씀한부분을우리가앞으로문제점에대해서는다시재검토를……
경훈
오경훈위원장
검토를해서의회에갖고오셔야죠. 지금말씀이검토를해서의회에갖고오셔야되는것아닙니까? 위법사항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통과를시켜주면같은의회에서통과했는데무슨문제가있나이렇게이야기하시는거예요?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대첩광장있죠? 거기에주차장조례,지금그조례가있습니까? 그때우리의회에서대첩광장관련해서조례가들어왔습니다. 그조례지금있나요? 조례없잖아요? 3번부결되었죠? 그런데집행부에서안올리죠? 그런데뭐냐,주차장지금사용하고있죠? 그옆에카페도하고있습니다. 하모굿즈?대첩광장앞에하모도배를해가지고영업하고있습니다. 우리그조례가있었어야되나요? 그조례없으면그때당시에대첩광장1,000억원가까이들여서지어가지고시민들이사용못한다고난리가났는데그조례있나요,지금? 왜이시기에상권활성화라는이름을계속넣어이조례자체가있잖아요.이게? 제가해석의차이입니까? 상권활성화와관련된사업으로서진주시장이위탁하는사업?모든부서가해당되지않나요? 그런데‘우선’은안맞는걸‘우선’을넣어왔잖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다시재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검토를하시고그런걸떠나서하실때의회에들어올때는신중하게판단을하실필요가있다.지금이시점에상권활성화오늘주셨는데아까소상공인관련한조례도그렇고우리가실질적으로지역에서대행하는기관이없나요? 대행하는기관을찾아서대행하는기관도진주시에서할수있게끔그런노력들이필요하다. 그래서상권활성화재단에있어서역할과기능을지금도계속이야기드리지만소상공인은별도라는생각을가지시면안된다는거예요.상권활성화재단에서파이를키워더많은역할들을하시려고한다면. 지금순수시비만100%가지고이사업을하잖아요? 대행기관아닙니까? 예를들면시에서공무원들이손이부족하니까증원을하거나사람을더뽑을수는없는사항이니까결국위탁해가지고업무자체를나누겠다는건데그냥시의대행기관으로서만존재하는걸로상권활성화재단을키울수가없잖아요? 그냥행사발주하는기관입니까,상권활성화재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이내용도마찬가지입니다. 이시기에이내용을넣어가지고,그러면우리가부결시키면활성화를안시켜준다고시민들이인지하면어떻게하시려고그럽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관계는없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제가지금영상을남기는거예요. 이것그냥주셔가지고부결하면또그런것아닙니까? 잘못된법을가져오신거예요. 그리고이건발의를안하셔도이걸로충분히사업을할수있다고봅니다. 어디부서에서상권활성화관련된사업으로서진주시장이위탁하는사업,이재단의사업에다들어있는데기존에는안했던것도아니고,그죠? 과장님명심하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 윤성관위원님.
성관
윤성관위원
오늘제출하신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참고로제가이조례안전국조례가어떻게되어있는지보니까한18개정도눈에띄던데위탁규정조례에다가위탁규정뿐만아니라우선하여야한다라는그조례전체에서도단하나도없더라고요.이문구도없고. 그래서이번에더세심하게살핀다고하셨기때문에그렇게살펴봐주시고,제가의견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조례안은이번에제20조를신설해서다시올리셨는데세심한검토가필요하고공정거래법에도위배되어보인다라는의견도있고,또입법고문한테자문을구하니까여러가지부족한부분이많기때문에이번에는조례를부결하는걸로의견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견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위원님부결안을제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윤성관위원의부결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성관위원의부결안에대해서이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소상공인맞춤컨설팅지원사업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820호소상공인맞춤컨설팅지원사업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맞춤컨설팅지원사업은소상공인들에게현장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여경영상애로사항을해결하고경쟁력을높이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따라소상공인경영지도업무를수행하는경남신용보증재단에위탁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적인컨설팅을지원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동의안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사무의내용은사업타당성분석,상권입지,손익분석등의일반분야와온라인및AI마케팅,안전관리,메뉴개발등의전문분야에대한일대일맞춤형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은업체당1개의분야만신청이가능하며1일4시간기준으로총4회까지시행하게됩니다. 수탁자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소상공인경영지도전문기관인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사업비는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마치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소상공인맞춤컨설팅지원사업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안건은지난제269회임시회우리위원회에서보류된바있으며,이번회기에다시심사하고자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추가적으로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지금부터지난제269회임시회에서보류되었던의안번호3788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안정적으로운영되고상권활성화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출연금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지난회기중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진맥브루어리의운영효율성에대한의견을심도있게검토하였습니다. 이를바탕으로미비점을보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2026년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출연금규모는계속사업과신규사업,재단운영비를포함하여1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진맥브루어리,올빰토요야시장,e스포츠커뮤니티센터,상권활성화행사지원사업등6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진맥브루어리는자체양조장가동률제고와관내생산에중점을두어진주진맥의자생력을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단순판매를넘어특색있는문화요소와연계한콘텐츠를보강하여운영의실효성을높이겠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입니다. 진주형디지털전환지원사업과전통시장소비촉진프로모션에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중앙상권에집중되었다는지적을개선하기위해이번신규사업은자유시장,새서부시장등관내5개시장전역으로사업대상지를대폭확대하였습니다. 이를통해진주시전체상권이고르게성장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재단운영비로는직원인력운영비와일반운영비를포함하여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사전설명회에자료를주셨어요. 진맥이야기가많이나왔습니다.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처음에는이사업자체가시에서하는사업이고진주이름을달고하는사업에있어서진주가들어있는게없다.그래서생산도부산에서OEM으로가져오셨고농산물함류량도빈약하다이런지적들이있었습니다.그죠? 그런데원래사업비가1억8000정도에서삭감하셔서1억800으로올해해보겠다이렇게가져오셨는데,제가판단할때는위원님들이일곱분의모두가다이건내용상문제가있다해서보류를한겁니다. 그때부결을시킨건아닙니다.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다만12억2,000만원에대한전체예산이함께담겨있다보니까일부우려하시는시각들도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지금도말씀드리지만만약진맥자체를개선하지않는다면1억800도상인들,그리고시민들을위해서쓰여지기를원합니다. 그러니까12억2,000만원에대한예산을일부라도삭감할계획은없었다는걸미리말씀드리고요. 그러면기존1억800을투입했을경우에플랜트처음설치할때만하더라도5억8,000만원가까이들었고2억원이넘는예산으로계속해서운영해왔습니다. 그럼기존투입되었던금액들도있는데이번에1억800가지고개선을하겠다이렇게이야기하셨는데개선을어떤식으로하겠다라고생각하시는지답변을해주세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진주진맥브루어리운영을사무실1～2층이운영하고있습니다.운영하고있는데운영을지금현재수행사기획으로하고있는데이걸우리재단에서직접수행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수행하면거기에대한인건비라든지기타경비가절약되는예산이많기때문에그예산을절감을하고또우리자체적으로하면자생력도높이고활성화방안을하면서계속진주시영역으로확대하는방안을계속찾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그건처음시작할때부터도원래자구력이있었어야되는부분이었고,저희들한테진맥브루어리라해서1억800을가지고오셨을때삭감한건결국뭐냐하면기존하는데서수수료라고봐야되는것아니에요?인건비나? 그럼우리가만약1억800을들여운영을그대로한다,그러니까기존에하던거나,결국뭐냐하면위탁을주냐직영을하냐차이아니에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요소가일부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이걸그때의회에서지적했던내용들예를들어너무지역이한군데치중되어있다이러니까전통시장소비촉진프로모션이라해서변경을해오셨어요. 그러니까진맥같은경우에도진주에서생산이아예안되고있고진주물품이아니다라는문제제기에있어서답변을해주셔야될걸로보이거든요. 그러니까뭐냐하면생산을할거라는말씀이십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현재올해도우리진맥브루어리에서일부생맥은자체생산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앞으로우리가자체를확대할계획입니다. 우리생맥같은경우는지금현재기술이전을받아가지고전체생맥은100%자체시설이있으니까생맥양조시설이있으니까거기서100%생맥을생산하고요.캔같은경우는우리가시설공장이라든지시설이없기때문에캔은일부위탁으로가져오고,지금현재캔관계는우리가앞으로자체로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그래서이관계는시설이라든지그런걸보강해서캔부분도우리가자체생산할계획을향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결국진주맥주에있어서진주에서생산하겠다,생산품도확대하겠다이걸저희가그냥이렇게답변으로만해도믿을수가있을까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여기서공식적인입장에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무조건못믿는다이런뜻은아니고요. 오해는하지마시고요. 국장님답변해주시겠어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장님,상권활성화재단이업무는실제로집행을하고기획을하는게재단의사무국장이하고있거든요. 저희들답변보다사무국장이답변하는게더위원님들한테정확하게전달될것같은데사무국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국장님오셨으니까국장님한테한말씀만드리고할게요. 이게여러가지문제는많이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생산단가가63%가인건비예요. 이걸다시진주로일단우리가이야기하니까갖고는오는겁니다. 그러니까격(객?)단가나처음에시작할때검토들이강준호사무국장이해가지고강준호사무국장의사업이아니잖아요,이건?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답변은결국책임있는재단활성화이사장이시죠? 아,대표이사시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대표이사.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이렇게계속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저는질의는이정도로마무리할게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저는국장님하고이야기할게요. 강준호사무국장님오셨으면강준호사무국장님자리에배석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강준호사무국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강준호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대부분우리진맥때문에여러가지이야기들이많고외부생산보다진주자체생산으로돌리게되면여러가지정책제안들을드린걸오늘짧은시간에해오신걸보니까기간에비해서는아주많은노력을해오신것같아요.정보도많이공개하셨고,이런건아주잘하신것같고,이런건이런일이생기기전에도미리미리이시간이후부터는바로공개되어우리랑같이협업할수있도록해주시고,진주관내맥주회사들이이렇게많다아닙니까? 그래서비실마을같은경우에는너무오래기기가서있어놓으니까바로재가동하기가힘들다이리보이는데전에말씀드렸다시피공적인기관에서시작했던거라서우리가공적인기관하고연결하면더큰시너지효과가나올수있다.그래서여기는계속프로젝트를추진해보시고요. 그리고방안1이우리지역에있는협동조합하고연계해보겠다. 방안2가자체기기에다가캔제조기를설치해서뭔가캔도만들고추진을해보겠다. 거기소요예산이7,000만원드는데만약이게생산단가는올라갈거거든요.OEM주는것보다. 그럼그쪽에주는것보다단가는올라가더라도중장기적으로보면투자대비승수효과를따져봐야되거든요. 그러면진주에서자체생산해서늘려나간다면이런투자금액들은버리는돈이아니거든요. 그래서이런건괜찮아보이고,산청맥주같은경우에도같은지자체끼리연결해서하는건외부지역이다이렇게정의할수없고서부경남권에있는회사들은진주권내회사가이해해도저는될것같다싶어서이런건잘살펴보신것같아요. 그리고농업기술센터연계해서지역주류상품콜라보를팝업한다이것도중요하고,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앉은뱅이밀그건율이작아서그런데그런이름이거론되는것도진주시를홍보하는좋은계기가될수있다저도그렇게는봅니다. 다만우리지역의특산품으로진주맥주를알리려고하면농업기술센터나바이오진흥원이런데같이기술,또농업인들하고연계해서우리자체기술로탄생시키고보강해나가는그런게필요하다고보이거든요. 그리고진주맥주생산량을증대해서업체와협업을통해진주내에서생산체계를복원을하고맥주산업생태계를구축한다이런것,지금도이걸짧은기간에조사는해왔는데부족함은있는데오늘만약이게통과되려고하면그런조건으로우리한테약속을해줘야된다이런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그동안준비하신게있으면한말씀해주십시오.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큰쟁점을두가지나누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생산과관련되어지속적인생산의가능성이있겠느냐라고하는질문하나와두번째는관내에서생산과유통,향후에좀더발전방안을가지고있느냐두가지로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기존양조장에서’25년기준해서1,200ℓ정도실제생산했습니다. 그양들을산술적으로보면4～6주정도가소요되기때문에5000에서6000ℓ로좀많이생산을증폭시키겠다이것이기본적인목표고…… (기침소리)
성관
윤성관위원
물한잔갖다주세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밑에보면물있습니다. 물한잔드시고하세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이양의결정적인것들은’25년도판매량에기준해서’26년도에는전량대체하는것을기본적인목표로두고있습니다. 그런데다만……
성관
윤성관위원
잠깐쉬었다하세요. 물한모금먹고하세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다만약속이라고하는개념들이맥주의판매량이라고하는것들이정확하게인지할수는없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보다는조금더매출이나았던것은사실이지만내년같은경우에예측을하면브루어리앞에상상리메이크공사라고해서사실상브루어리의큰장점이라고할수있는주차장이1년간아예멈추는상황이됩니다. 그렇다보니까’26년도전략은브루어리의매출보다는그동안지적해주셨던지역의축제나지역활동에외부로넓혀야되는그런상황들이있다보니정량적으로반드시몇천리터를생산하겠다라고할수있는것들은판매량을예측할수없기때문에완벽한약속을드릴수는없지만작년도기준해서그정도는생산하겠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두번째관내에있는업체들의생산과향후발전방안과관련된부분입니다. 사실저희생산과관련되어이런부분들이해결이되면캔맥주와관련되어서는있는그대로말씀드리면거짓으로말씀드릴수가없으니까단기에는이게외부생산방식으로캔을생산할수밖에없는상황이긴합니다. 왜냐하면저희의의지에따라비실연꽃마을협동조합이재개된다라고하는것이저희의의지나이런것들이아니기때문에최대한노력은하겠습니다마는단기에는OEM을해야되는상황이고요.다만자체생산과관련되었던부분들은지적해주셨던대로코스트가오르더라도어느정도커버할수있는형태의방안들을반드시마련하겠습니다. 다음향후발전방안,이부분도좋은의견도정말많이받았습니다. 지역농산물을활용하는것들을해보자거기에대해서선제적으로’26년도에는시장내에있는먹거리들,예를들면건어물도있고과일도있고직접적으로페어링할수있는음식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한시적으로시장안에있는물품들을대상으로진행하겠다이런것들이있고,지적들을해주셔서찾아보니까우리지역내에도많은주류들이있더라고요. 물론맥주주류는현재는없지만그런지역주류상품과협업해서같이해볼수있는팝업스토어들도함께연계해보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생맥주자체기술전수받는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현재진행중에……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보고는직원양조기술전수포함해서약6개월소요예상이된다고되어있는데이건기술이전비이런건필요하고다무상으로받을수있는거죠?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별도의이전비는아니고IP는저희가가지고있기때문에별도의이전비는들지는않겠지만최소3회차이상은같이진행을해봐야되는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누가?우리직원이인수를받습니까,이기술을?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두가지라인을잡고있습니다. 관내에서과거에포스트(폴스트)연합이라고해서소규모로맥주를하는사업자들이일부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을추적해서두세분정도저희가컨택하고있고가급적인지역내에서양조사들을모집해서진행하는것을1안으로두고있고,다만안정적인공급이필요하지않습니까? 한두명에의존해서는안정적인공급이힘들수있으니까재단직원중에1명을추가해서같이병행하는방향을모색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나중에우리가다우리세금으로기술이전을다받은건데이게유출되고그러면안되니까안전하게꼭확보하시고,지금이야기는우리가진주맥주때문에길게이야기를많이했는데저는제가여러번주장드린것들중에서제일처음최초사업중에서상당히괜찮은사업들이많았다는거고,그것도국장님도일부품목은인정하셨다아닙니까? 그것도복원을해야되거든요. 제가강조드리는것들중에서제일크게강조하는게청년창업관련한사업이있었고,거기에도펀드조성도들어있었고거기에사무실도만드는걸로있었고그다음창업인거리도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괜찮은사업이몇가지더있는데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그런것도새로운사업보강해가면서옛날최초사업중에서살릴만한사업들그것다시컨설팅을받아서넣어주는그런것들을같이권장해서사업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가까이답변을드리면상상리메이크센터에청년창업과관련된시설이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해당부서들과협업해서기존의취지를살릴수있는것도같이검토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상권활성화재단국장님께그말씀을드리는이유가최초사업안에들어있던내용들이빠졌기때문에,아마제가봤을때세부계획서를보니까추진되었더라면상당히괜찮아보이는희망적인사업들이있다이말씀이거든요. 그래서살려보자는거고,그다음에앞으로계속해서이일을우리시비를가지고운영해나가려고하면우리의회에와서설득을하려고하면이런사업들을가지고해야어려움이없을것이다이런이야기고,그리고진주에꼭필요한사업중에서인구유출되는것중에한달에300명씩빠지고있는데거기7～80%가청년들이기때문에청년들을잡고청년들을활용하고청년들한테혜택을줘야되는데이건어제인구청년정책관하고도그이야기도많이있는데어느부서하나관계없이청년인구는어느부서에도강조해도부족함이없는일이거든요. 그런데이80억따올때그사업안에청년에대한사업이두세가지가들어있었는데그게하나도영위가안되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 그래서중요한이야기니까잘첨부하시고,오늘말씀하시는진주맥주이건될수있으면모든걸진주에서생산,판매,그다음전국온라인판매,6월에행정사무감사할때언론에보니까한열몇가지를제가정책을제안해놨더라고요.그안에온라인판매도들어있고,그다음지역에계신소상공인들이주도적으로해나가게끔하자는것도이야기를드렸더니이번에추가로얹어올라왔더라고요. 이런모습들이아주긍정적인모습들이다해서잘반영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좋은의견감사드리고다만과도기적시간을주셨으면합니다. 그러니까진맥과관련되어진주에서생산이나유통들을최대한하게끔노력하겠지만바로이자리에서다음달에되겠습니다라고하는것은거짓이거든요. 그래서다만′26년도에한해서는과도기적시간을주시면최대한내용들을반영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맞습니다.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예산을무조건삭감하는게아니거든요. 자체생산이것도경제복지위원회에서의견을줘가지고그정책을받아들여움직이고있지않습니까? 이게만약공적기관하고연계되어새로만약출범을한다면굉장히좋은효과들이나타날거예요.상권활성화재단의존립여지도거기에더얹어질수있습니다. 그래서우리상인들한테도정확한정보를대표이사님,그다음사무국장님상인들한테도정확한정보를공유해주고경제복지위원회하고도좋은상생의관계로업무를보고있다라는것도이야기해주세요. 이번에보니까상인들이경제복지위원회의원들한테불만이너무많으시더라고요. 설명하니까오해된부분이많다고하고가셨는데우리가서로업무협업이안되는거거든요. 기고쓰고하는것들도같이우리랑협력을하고상인들하고도우리하고바로간담회하기전에같이오세요.같이제3자들끼리모여가지고협의하다보니까좋은방안이나올겁니다. 저는한소쿠리사업그것너무좋아요. 그런것들만만들어가면우리의회가반대할이유가없습니다. 더도와드리지. 그런것들을많이개발해주세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저는국장님같이연결해서질의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그리하십시오.
김형석위원
장시간답변에수고많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브루어리운영에대한계획에지금7페이지보면자체생산량이기존에1,200ℓ에서5～6000ℓ로증대를한다고하는데,우리가사전에설명회에들었던바와같이물론지금여기보면생맥하고캔하고의어떠한필요한양이지금캔맥주에외부에OEM으로할수있는금액이어느정도돼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금액이라하시면제가정확히모르겠는데발주금액을?
김형석위원
예,발주금액.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비율을먼저말씀드리면생맥과캔맥주비율에서생맥이6대캔이4정도판매되는경향이있습니다.
김형석위원
4인데대략우리가연간적으로봤을때발주비용은대충?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리터로따지면2500ℓ인데금액으로는환산을바로해본적이없어서,혹시나실수할까봐별도로계산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래요.왜냐하면우리가지금현재가동된시스템이생맥이잘되고있잖아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6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잘되고있는데이걸더많이확대를하고캔은어차피앞으로자체제작할수있는기회가내년부터시작된다면거기에대한부분을하되캔맥을가급적이면희소성으로작게하고생맥을많이해서,그리고필요한부분이뭐냐하면진주생맥주양을증대해서주류도매업을하면주류도매업을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합니다. 거기에대한간단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생맥주판매와관련해서내용을요약해보면생맥주의판매비중을조금더늘리고지금6이긴하지만,이말씀은자체생산이되는품목을좀더많이판매해라라는의견으로이해를해서거기에대해서는대전제에서는동의를드리고요. 다음캔맥판매와관련되어실은이게주세와관련된것들이모든세금법을통틀어가장복잡한내용들이많이끼고있습니다. 가령예를들면저희진주에서가지고있는면허중에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가지고있는데진주진맥브루어리랑비실밖에없거든요. 그렇다보니흔히일반적인관점에서소규모공방들을저기맥주만드는곳이라고인지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마는법률적으로는판매할수있는한계가있습니다. 현재저희가가지고있는면허에서는저희가직접판매와관련되어문제가없지만가령예를들면우리시관내에있는좋은브루어리들이나혹은다른맥주사업자,혹은이벤트성으로하는곳에서납품이라는개념을하기위해서는주류도매가필요한상황이고거기에대한행정적인절차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행정적인절차들이제주도에서만하거든요. 그렇다보니6개월이상소요가되는점이있어서하반기정도에는도매업까지포함해서근간지적해주셨던좋은곳에서관내판매할수있는그런행정적인절차를완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왜냐하면진맥이사실맥주에대한부분이아직도진주에있는사람이진맥에대한그부분을많이인식을못하고있습니다. 상권활성화를위해서라도인근핫플레이스주점에우리가도매로진맥에대한부분을확장시키면더진맥에대한홍보도간접적으로되고하니그부분에박차를가해주시고,앞으로진맥브루어리가향후진주시에서만할게아니라조금어느정도안정적으로되면위탁할수있는그런방안도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외부판매와관련되어조금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국장님,저는제출하신출연금편성세부내역을가지고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전체출연금12억2,000중에서35.7%에해당하는4억3000이재단운영비,여기에는인건비와일반운영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 지금여기재단에1사무국2팀4명인데공무원1명파견되어있고실제근무하는직원은3명이죠?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저를포함해서4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공무원빼고?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공무원을빼고저를포함해서총4명이고기간제근로자올해기준해서기간제근로자2인이같이있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기간제근로자는공무원이아니죠?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별도로채용한2명이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4명외에,국장님포함해서4명이외기간제근로자가작년까지2명있었다고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내년에는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1명으로축소할계획에있습니다.기간을재조정해서.
서경
신서경위원
좀외람되지만국장님을포함해서이4명의직원들이주민등록을진주시에두고있습니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전원다진주시에두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현재는진주시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데본래진주시민입니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1명을제외하고는진주시민이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국장님은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저는원래는부산에서왔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또한분은부산에서오신건가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나머지두분은부산에서진주토박이시다그말씀이죠?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토박이는아니고학교때문에온케이스로알고있습니다.경상대에입학하면서.
서경
신서경위원
예,여기에직원으로채용되기이전에진주분이다그말씀이시고?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두분은부산에서오셨다는거고?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국장님포함해서네분의직급과인건비산출내역을부탁드립니다. 제출해주십시오.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별도로제출드리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일반운영비,사무실임대료,관리비등등도상세내역을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구체적인사업중에서굉장히알고싶은것들이많지만몇가지e-스포츠커뮤니센터를운영하면서1억의예산을올리셨어요. 그런데하는역할이뭐냐,e-스포츠동호회활동을지원하고그다음e-스포츠커뮤니티센터시설관리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e-스포츠커뮤니티센터는어디에있습니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진주지하도상가에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시설관리란것은,구체적으로이예산을이렇게올리려면시설관리를하는데어떻게어떻게해서이정도의운영비가필요하다고나와있는데시설관리의내용이뭔가요? 거기에상주하는직원이있습니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별도의운영용역을맡겨서정해진시간안에는상주하는인력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다음공동마케팅및쇼핑환경개선에8,500만원올리셨는데,그럼이것기존사업인데작년에어떤공동이벤트를벌였고,그다음방문객유도정량지표,얼마의방문객이이행사로인해유도되었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청결한상권이미지부여를위한노후시설환경개선지원이것도뭘어떻게개선하셨는지작년사업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소상공인역량강화교육및지원에서동아리를운영하고있고소상공인역량강화교육시도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것도작년사업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상인주도형지원사업상인9,000만원,상인조직역량을강화하고협력적기획체계구축으로적극적인소통을하는내용이다,그럼작년에구체적으로어떻게하셨는지예산집행내역과함께사업세부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사업에대해서는일단신규사업이기때문에내년에사업을진행하시는걸보고저희가수시로자료제출을요구하겠습니다. 이상제가말씀드린모든세부내역들을빠른시간안에저희경제복지위원회에제출을요구합니다.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말씀주신사업과관련돼서첨언해서조금만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건수가많아서가능한것들과불가능한것들을나누어설명드리겠습니다. e-스포츠커뮤니티센터운영과관련되어당연히저희가자료를드릴수있는상황이고,다만공동마케킹및쇼핑환경개선같은경우에는쇼핑환경개선은′25년도에처음들어온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전통시장내캠페인형태로매주목요일전통시장클린데이라는것을지정하고다같이하자라는개념이고,이게첫번째사업이다음주로연기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작년자료가이건존재하지않는다이말씀을드리고,다음상인주도형……
서경
신서경위원
작년자료가존재하지않으면올해……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계획을드리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그계획서를예산하고명시해서,구체적사업과예산명시해서그것도자료제출하세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찬가지로상인주도형지원사업도올해새로들어온사업이기때문에올해자료로대체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그렇게하십시오.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들어가셔도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다음순서가공개적으로토론에참여할위원을물으실텐데공개적인토론의참여보다는우리가보류되었던동의안이기때문에별도로비공개로저희들끼리협의가필요합니다. 그래서잠시정회를요청드리겠습니다. 협의를위한정회를요청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하겠습니다. 일단질의는마치고넘어갈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기때문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잠시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있는부서장이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제안설명하고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주항공경제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세부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140억500만원에서61억8,800만원증액한20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조직개편및업무이관에따른우편발송량감소에따라우편요금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중소기업인증수수료지원입니다. 당해연도신규·갱신인증취득시소요된인증수수료에대해기업당최대1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8월말사업비소진으로인하여중소기업수요를반영하여700만원을증액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입니다. 국제통상자문관등관계자초청완료에따라외빈초청여비와행사실비지원금6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미국상호관세부과대응사업입니다. 당초계획대비지원신청기업수가적어사업계획을변경하여사업비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입니다. 국제외빈안내완료,국제교류도시방문사업및해외연수시책지원사업완료에따라4,1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지역특산품육성지원입니다. 진주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개정으로기본관리비전액면제로실제사용한전기료,수도료등의관리비만납부하게되어진주비쥬몰중앙지하도상가관리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47페이지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도보조금삭감에따라2,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진주지식센터위탁운영비절감과시스템경비변경에따라원가산정용역비및위탁사업비5,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중간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입니다. 지난7월공사착공에따라건축및부대공사의원활한진행을위해시비3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건물관리용역낙찰률에따른집행잔액과소규모수선유지비집행잔액4,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및업무이관에따른현원감소로급식비470만원,국내여비1,0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48페이지기금전출금입니다. 먼저중소기업육성기금이차보전입니다. 이차보전금지급을위해조성기금을사업비로전환함에따라기금잔액이감소하여연차별기금조성액확보를위한전출금3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입니다. 관내유망한스타트업의발굴및육성단계를넘어투자와성장단계를지원하기위해출자금으로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3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대한집행잔액및발생이자반납을위해1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하고있으며,중소기업의건전한육성발전에필요한자금확보및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2025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기금수입계획은이차보전및모태펀드출자를위한전입금33억3,000만원,이자수입6억8,000만원,예치금회수206억1,500만원으로연중실제이자수입및이월금을반영하였으며,51억4,500만원을증액한246억2,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508페이지기금지출계획입니다. 올해이차보전금으로연중확정된사업비와모태펀드출자사업비1차분을반영하여6억원을감액한78억9,000만원의사업비를편성하였으며,예치금167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247페이지중간에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이있습니다. 지금당초에는4억원편성했고추가로31억원이증가가되네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게정리추경에사업자체가올린이유가있으실까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저희들당초예산에확보하려고노력을했는데진주시전체재정여건상당초예산에확보를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추경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당초는안담겨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당초에4억확보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내년도?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내년도예산에담겨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내년도예산이있는데지금현재우리가미지급금을주는게아니잖아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아……
경훈
오경훈위원장
내년도당초에없잖아요,이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없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결국이월해서쓰겠다라는거네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올해확보하는총125억중에도비하고시비하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올해확보하는게31억이잖아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러니까도비도지금추경에11억원을추가로확보하게되어3회추경에총시비하고포함해서42억을추가확보하게되고′24년도이월된금액하고해서125억이최종됩니다. 그중에하반기에94억5,000만원을건축공사비로집행하고하게나머지금액은내년에이월해서내년도공사비로사용하고자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도에서도그런식으로맞춰가지고했네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모태펀드관련해서출자사업33억3,000만원,248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이전보전하고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이것올해추경에올려가지고하다가내년에도이리추경에올릴일이생기겠더라고요. 어제매일경제에보니까‘경남1조원대펀드조성창업거점될것’이래가지고언론에나왔어요.아주거창하게나왔던데,기사내용을읽어보니까제가지난칠팔년동안이야기했던내용이그대로다들어가있어요.제가쓰는단어들이. 그중에이번에핵심적인게이거대요.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중심으로해서창업지원기능을강화하겠다,경남창업통합지원센터를묶어가지고정보의접근성을강화시켜가지고창업자가어느기관을방문해도바로다알수있게끔만들겠다,이것도지난몇년동안제가우리도의원들이랑무슨일이있으면이런이야기를자주했는데,그럼우리는어떻게가야되느냐,1조원대펀드를만드는데거기추가로창업기업에도는내년까지누적1조원규모펀드를조성하고그이후에4,000억을마련해서전략사업투자를한다.그런데눈에띄는게뭐냐하면도는경남의산업기반과연계한미래첨단및콘텐츠창업기업100개사를집중육성한다,그럼이돈가지고경남전체에뿌리겠다는건데거기에주로눈에띄는데이겁니다.우주항공,방산,AI분야를비롯해서지역정체성에맞는창업까지그다음대상을넓혀서사업화해서기획부터기술보호,판로개척전과정에지원한다이리되어있거든요. 그럼사실은지금까지는이런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우리시하고연계는되어있는데혜택은진주시가별로보는게없었는데경상남도에서이큰돈을가지고컨트롤타워를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맡기겠다이이야기거든요. 그럼우리는지금까지유대강화를해왔던부분을더집중해서올려가지고이금액들이,저는모태펀드투자하는건당초예산에도잡아야되고필요하면언제든지1차추경2차추경에얹어서여기에올라타야된다고보거든요. 이기사내용보셨어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어제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죠. 그래서내가떼어왔는데이게진주를향한다라는느낌이오더라고요. 과장님이계시니까,과장님손발이잘맞아간다아닙니까? 그래서이걸창경하고긴밀하게업무를주고받고있지않습니까,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럴때우리가많이혜택이되게끔,제가말씀드리는모태펀드출자사업들은수시로내어추경에올려가지고이일들이진주시가같이갈수있도록해야된다이런생각이들대요. 과장님도이것보시면서그런생각이들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금추경하고내년당초예산에도펀드출자금2차분을편성했고,앞으로그린스타트업타운이조성이되면거기도창경하고경남TP하고관련되는유관기관들이집적되어우리관내창업하는기업들지원을할수적극적으로펀드에출자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요. 과장님답변하시는걸보니까이쪽에많이공부하고계신것같고,또많이신경을쓰시는것같아요. 우리가진주에서살아남는방법은오늘까지계속이야기하는청년유출해서인구빠지는것,인구청년정책관하고도계속이야기하는게이런이야기거든요. 여기가인구유출을막는데제일중요한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기존에있는기업통상과에서기업들을지원하는일,요즘그것잘하고있습니까? 각기업을찾아가서애로사항청취하는것? 그분들도전화해서하는이야기가자기들이기업을그리오래했는데기업통상과도아니고일반과에와서무슨애로사항이있는지를물어보는것너무감동을받았다는거예요. 도와주고안도와주고의문제는나중에문제예요. 와서물어본다는것자체가. 그것도경제복지위원회에서지난몇년을정책제안을줘가지고각부서에서그걸가져가서애로사항을들고와서기업통상과에줘서각부서별로,예를들어행정직이아닌사회복지직도가서조사를해올정도니까굉장히바람직하다. 그래서세금내는보람이있다이런이야기까지하거든요. 그래서이것하고그것하고연계해서가야되니까. 그다음한가지상평산단에조건완화로정비공장이합법화된게있는모양이대요. 거기관련상위법이무엇때문에그런겁니까? 어떤상위법,킬러규제그것때문에그렇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산업집적법에의해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내용정리해서,팀장님뒤에계시죠?담당팀장님?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내용정리깨끗하게해와서기업인들전화와서물어보는데답변이되게끔해야되니까그것하고그외안풀린부분의기업들도풀어야된다는요청들이있거든요. 그것하고세심하게같이우리하고의논을하세요. 우리하고의논을해야빨라집니다. 의원들은정당이있기때문에전국정치인들하고연결되어있지않습니까? 그리고상위법개정하거나바꿀때도우리의견들을제출해서우리시하고직접적인연계될수있게끔하고또관은관대로하고우리는우리대로하고그리할수있도록,직접적으로우리상평산단이나다른산단에서불편해하는것들을같이받아의논해서풀어나가야기업들이안가고우리자체에서더발전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그런계기가되어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지금과장님잘하고계실때더우리경제복지위원회하고호흡을잘맞춰주시기를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자료정리해서나중에좀갖다주십시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지요. 246페이지에미국상호관세부과대응사업,여기서이게실질적인내용은수출기업신용보증수수료등지원사업되어있다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5,0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예산편성당시하고지금하고상황이달라진게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저희들예산편성할때당시대미직수출기업이파악을해보니까34개기업정도되더라고요. 그래서33개기업으로해서수수료를지원해주려고했는데신용보증기금이나기술보증기금에서는대출현황을기업수도알려줄수없다하더라고요. 그래서전체를대상으로사업비를편성을해서지원을하고자했으나생각보다신용보증으로해서대출을낸기업들이그렇게많지않아가지고……
서경
신서경위원
이게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대출을해야만수출수수료를이차보전을해주나요? 이차보전이니까,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기술보증하고신용보증두군데.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실제로알려줄수없다고했다면서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대출현황을저희들이받았으면바로산출근거가명확하게나와서예산편성이정확하게되었을텐데내용을알수없어가지고포괄적으로편성을했는데직접신청을받아보니까수요가그렇게안맞아서,그래서대미수출에관한불확실성이계속기업들로부터의견이나오고해서,그래서전세계적으로수출하는부분을기업들을다풀어가지고변경공고를내어접수를받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이파악하시기에진주시에서미국사실은상호관세아니고일반관세예요.관세폭탄이에요. 이것에대해서영향을받을기업들이그업종과대충숫자가어느정도된다고파악하고계십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지금대미직접수출하는데가34개사,그건저희들이파악을했고그기업들이보니까계약을해서납품하기로협정되어있는데계속보류를하는그런상황이고해서……
서경
신서경위원
미국쪽에서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미국쪽에서납품을연기……
서경
신서경위원
관세가확실시되면그때수출해라이렇게나오는군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그런상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업종들은어떤종류의업종들입니까?이34개수출업체가?대미수출업체가?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농기계라든지자동차라든지대부분그런쪽이많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군요. 하여튼아직협정문이나오지않았어요. 그래서양국간에하고있는이야기가다른데어쨌건확실한것은이런미국의대미통상압력이계속될거라는겁니다. 그래서진주시기업들도여기에대해서타격이예상되는데항상그상황을예의주시해주시고어떻게이것을진주시차원에서도와줄수있을것인지고민해주세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계속예의주시해서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산업과장불출석에따라우주항공경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을대신하여우주항공산업과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3페이지명시이월예산입니다. 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조달청실시설계적정성검토와기재부총사업비협의지연으로27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39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64억7,900만원에서64억1,600만원을증액한328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차세대첨단위성글로벌혁신특구사업은올해5월중소벤처기업부의2차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지정에따라우주산업경쟁력강화및글로벌시장진출토대마련을위해진행하는사업으로8억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이주직원자녀장학금,우주항공청이주직원양육지원금은경상남도의예산변경내역을반영하여1억2,800만원,1억2,7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정주여건지원사업은경남도의예산변경내역및우주항공청수요조사를반영하여우주항공청이주직원자녀전입학장려금3,700만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및가족이주정착금지원6,000만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및가족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1억원,240페이지우주항공청이주직원및가족주거지월세지원7,200만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및가족주택중개및등기보수지원2,0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은2025년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기업의정산신청지연등의사유로22억1,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부지매입비무이자융자지원금은기업의신청포기로7억7,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2억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전출금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조성을위해90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9페이지진주시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안정적인자금운용을통한투자기업의지원을목적으로일반회계전입금90억원을재원으로기금운용계획에따라전액예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산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5년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예산입니다. 뉴실버세대를위한Re-Born센터설치사업입니다. 건물보강등을위한내진성능평가용역착수및결과반영을위하여실시설계연장및착공지연에따라19억1,6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중앙시장북편대통로아케이드설치사업입니다. 지중이설작업설계실시에따른착공지연에따라연내집행이불가하여5억9,1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논개시장아케이드보수공사및1시장1특화사업은준공예정일이2026년1월로각2억8,300만원,1억3,8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및건물지원사업입니다. 주택지원및건물지원사업은단독주택,축사등건물위에태양광을설치할경우설치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한국에너지공단에서발급하는설치확인서를제출해야보조금지급이가능하나공단확인서발급기간이1～2개월정도소요되어2025년12월까지사업기한미도래로주택지원5,200만원,건물지원1,0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4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1천1백90억4,600만원에서88억3,300만원증액한1,278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중소기업채용근속장려금지원사업은사업량미달로5,5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직업소개사업종사자교육은고용노동부직접교육에따라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확정통보에따라94억4,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하반기사업소요액에따른도비조정액에따라5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행사지원은올해박람회미개최로6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입니다. 이차보전금부족분편성및보증수수료집행잔액감액에따라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추가발행입니다. 국도비변경교부로인하여국도비감액분2,400만원에대하여시비증액편성하였으며,2023년,2024년진주-산청상생상품권할인보전금정산을위하여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소상공인창업지원은사업량미달로3,0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착한가격업소공공요금등지원사업은도확정내시에따라도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대하여LED조명으로교체해주는사업으로집행잔액1,3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집행잔액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민자부담금반환은협약종료관련소송진행에따른물류센터미퇴거로반환금미지급에따라7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소상공인임대료요율인하조치에따른감면액지원에따라1억1,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이건우주항공산업과하고같은맥락이긴한데242페이지중간에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중소기업채용지원사업5,500만원잡았다가전액삭감이되는데,중소기업채용장려금하고중소기업근속장려금지원이일단다3,000만원2,500만원감액되었고,244페이지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소상공인창업지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소상공업창업지원이3,000만원삭감되었는데,감액되고우주항공청에국장님옆에그대로계시니까아까쭉불러줬는데우주항공청에정주여건정리여기가장학금학자금이5,200만원에서3,700만원내려가고또이주직원가족이주정착금지원이3억1,600만원에서6,000만원,또직원가족주택자금대출2억에서1억삭감되고이리되는데,이걸두개로비교를해보면우주항공청정주여건을우리가예산을잡아가지고일부장학금,일부직원및이주정착금,일부직원가족주택자금일부는나갔는데여기는한개도비슷하게,뭐비슷하게는안나가도이돈도조금나가야어울릴것같은데여기한개도안나갔네요.일자리경제과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저쪽에는일부나가면여기도일부같이나가줘야될텐데,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항공청이주직원가족하고또창업지원하고이게우리도홍보를많이하고항공청에도홍보를많이했는데내려오는사람이취업한사람이지금없어요. 그래서우리만그런가싶어사천에도알아보니까사천에도우리하고같이예산을편성했거든요.거기도지금실적이없어요,지금현재.
성관
윤성관위원
사실은우주항공청이첫계획했던규모보다축소되어가는모양새거든요.모양새가요. 이앞에정권에서아주멋지게야심차게출발했는데규모가줄어드는느낌이들고대전에서자꾸일정부분을자기들이가져가려고움직이는모양새가나오는데,제가말씀드리는건이런겁니다.우주항공사업단에서비슷한예산을잡아가지고일부지출되었다는건어찌되었던우리가똑같은예산을잡았는데우주항공청은사천에있는데대부분정주여건이좋으니까진주에우리가족들을유치하는게사실쉽거든요.그분들이사천보다는진주에있으려고하는확률이높아요. 그러면사천에서지출한금액아까말씀하신것처럼“사천에도알아보니까”이것중요하거든요. 서로알아봐야됩니다.서로정보교환을해야되고,제가볼때우주항공산업과에서지출한금액이사천시하고도비교해보고우리가많이지출되어야되고,이런돈들은많이지출되어야될돈이다. 그런데우주항공산업과에서는일부노력한흔적이보이는데풍족하지는않지만,그에비해서일자리경제과가지출이안되었다.물론창업을안했다고하니까,지금올해는쓸일이없으니까이리되지만또당초예산을잡을것아닙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내년에는새롭게출발하니까지금도기관이축소되는느낌으로계속도민들한테전달되고있는이런상황에우리가좀더공격적으로해서조기집행을강행해서많이해야될문제니까최대한홍보도많이하고찾아가서이돈들이지출될수있도록,또창업을많이할수있도록,창업을한다는건그분들이정착하는데큰도움을주는거거든요. 왜냐하면부부가오면부군은그리출근하시고집에계신분은뭔가다른창업적인자리에서일을정착을하면아무래도우리인구수도늘어날수가있고우리시에정착할확률이높기때문에그런비율을높여야한다이런취지입니다.과장님.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다른과하고지출이표가확나니까내년도당초예산에서는지출되어서집행이잘될수있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민자부담금7억반환,이것다시한번왜7억이전액삭감되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우리가협약기간이10년해가지고지난8월31일중소물류센터가계약이종료되었습니다.종료되어물류센터가용도지역으로창고용지로되어있었기때문에,공업용지내창고용지로되어있기때문에우리는재계약을못한다고통보를했습니다.통보를했고,거기에대해서자기들이행정소송을했습니다. 그래서행정소송중인데이걸반환금을지금현재연내에지급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서예산을삭감하게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소송이확정되어야되나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아직재판이진행중이거든요. 1차변론이12월11일1차변론이시작될겁니다. 그게소송하는데1년정도걸리기때문에,1년내외로걸리기때문에지금지급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걸삭감했습니다,추경에.
서경
신서경위원
소송이종결되고계약종료에따른해지통보가‘적법하다’‘아니다’그게판결이나야이부담금을돌려줄지말지결정이난다그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이소송이1심진행중인데확정판결이나야되잖아요? 1심결과에대해서어느한쪽이승복못하면항소가들어가는것이고,그죠? 그럼몇년걸리겠네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1년내외로걸릴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3심까지간다고하면1년더걸리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1년내외로걸리지않겠나생각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죠.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몇년걸릴수도있어요. 그럼내년에도본예산을아직보지못했는데올리실건가요?7억부담금반환금? 올리실거예요? 올리실필요가없겠다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갑작스럽게물어보니까모르겠는데다시그건확인을해보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팀장님들몰라요?
서경
신서경위원
본예산안에이게들어있어요?
성관
윤성관위원
7억올라왔는지그걸모릅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행사가있어서좀갔는데마치고나면제가알려드리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확인해보면됩니다. 직접본예산을들여다보면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만약본예산에태울것같으면이건바로이월해서써도되는거잖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그게편성이되었는지를확인해보시고. 국장님,예.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알고있기로내년도본예산에는안올린걸로알고있는데,왜냐하면이게이월해서못쓰는게소송이끝나야,소송하기전이니까이건줄거라고했는데소송이끝나야예산을편성하니까이건조금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안잡는게맞고3년걸립니다. 최소3년이상걸립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세무과장김영숙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세무과세출예산은기정액에서4,000만원이감액된10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세관리는고속프린터기소모품절감비440만원,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절감비용1,38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소득세부과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신고센터인부보수잔액을170만원감액했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1,000만원,관내여비8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및기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잔액및이자반환금잔액2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세무과는다정리추경이다그죠,완전히? 마무리를하는거다그죠?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징수과장
징수과장서영배입니다. 징수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800만원을감액한4억7,000만원편성했습니다. 먼저세외수입관리사업은성실납세자감사패구입집행잔액과복합인증기*구입집행잔액으로2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체납세징수강화사업은변호판영치시스템의2026년도최신버전으로서버탑재후OS라이센스구입계획으로3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불필요한지출과출장감소로2,300만원을감액한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징수과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여기도정리추경이긴하네요. 그런데지금행정운영경비우리가7,000만원에서4,800만원지출하셨고여비에서도2,600만원편성하셔서50%딱쓰셨다그죠? 이건이유가있는거예요? 우리징수과는상시출장자가10명이등록되어있습니다. 이건월액여비로지출이되는데보통번호판영치활동을많이하는부분인데이번에산불이나수해나이번데이터센터화재로복구가지연되어출장이감소되었습니다.
그럼편성은이대로해가지고진행하시겠다그죠?
영배
서영배징수과장
그런데내년예산은월액여비를많은편이라서한570정도감액해서편성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지출로봤을때는50%였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
영배
서영배징수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구청년정책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63페이지명시이월예산입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인센티브지급은참여청년의고용유지여부를확인한후1년동안분기별로지급하며,마지막4회차인센티브는2026년3월지급예정으로지급시기미도래로3,200만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8,100만원증액된24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상단청년정책추진은연구용역및청년네트워크행사실비집행잔액4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날행사추진은행사대행용역계약낙찰차액2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은용역계약낙찰차액4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대상자의중도퇴사및타지역전출등포기자발생으로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참여자인건비집행잔액발생에따라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4페이지상단부터215페이지중간까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등5개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5페이지하단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금으로2억4,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213페이지청년정책추진맨하단에보시면행사실비지원금해서청년정책위원회및청년네트워크역량강화기정액이200만원이었는데예산액으로조금남겨두셨네요. 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행사실비지원금은행사에참석하는민간인에게실비로식비나급식비나교통비를지원하는사업인데불특정다수의참여자에게주는행사실비지원금은그렇게줄수없기때문에그당시에통영에서경남청년페스타행사가있었습니다.이틀동안. 그때참여한네트워크위원에게실비를지급했고지금현재12월까지는계획이없어서잔액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최지원위원
내년행사는어떻게전망하십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내년행사는이금액을한50만원정도남겨놓고나머지150만원정도는청년네트워크저희가분기별로한번씩회의를하는데4회정도되어있는데그걸5회늘려가지고행사실비지원금예산금액을그쪽으로다시편성하였습니다.
최지원위원
저번마지막청년정책위원회할때도제일많이나오는민원이청년들을그런행사나불러만놓지말고어떤행동들을더했으면좋을지논의하는그런교육이나네트워킹의자리가있었으면좋겠다하는민원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예산을잡아놓고이걸못쓰기보다는내년에는그걸좀더반영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그건일단다른방법이있는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정책관님,수고가많으십니다. 우선213페이지에하단에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이중도포기자와퇴사자로인해서집행잔액이발생하였어요. 그러면어제저희가시정주요업무보고때인가요? 이비슷한질의를했는데뭐지,저희가중소기업고용장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아,일자리지원하는.
서경
신서경위원
일자리지원사업을하고있잖아요. 그럼이게병행해서대상이똑같은건아니지만복지지원금을쿠폰형식으로지급하고있는데이렇게집행잔액이남을정도로중도포기자가많다면복지지원금을주는것뿐만아니라중소기업지역청년일자리사업자체에근본적인문제가있지않나되돌아봐야되고요.그다음대학생행정인턴사업도60명60명씩1년간120명을방학기간에인턴사업을시키는건데,그리고150만원씩급여를지급하죠? 그래서너무신청자가몰리니까추첨을해서무작위로뽑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1,0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할정도면6～7명을더고용할수있는금액인데이것왜그렇게되었죠?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처음에추첨을했고중도에시작하다가자기들이다른일자리가있어서,포기하는사유서를받아보면행정인턴말고다른일자리사업에……
서경
신서경위원
하다가중도포기를했다는말씀이세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대기가자있으면그대로승계시키면되잖아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남은기간이얼마안되고대기자할때는……
서경
신서경위원
아,얼마안되어서남은기간이.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많이남아있을경우에는차순위자를채용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앞으로내년에도계속이것을하실텐데,그렇다면지금많은대기자들이있고그때신청한사람이여기합격한사람보다훨씬많습니다. 그래서정식채용을하실때추첨해서선발했으면마지막채용단계에서각서를써야됩니다. 절대포기하지않고,한달이잖아요? 그럼만약중도포기하면기존에받은그런것도다토해내야된다,이렇게해야다른청년들의대학생들의기회를박탈하는결과를빚지않을수있지않을까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너무그렇게강하게하는것은좀……
서경
신서경위원
어쨌든대책이나와야될것같습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일단최대한잔액이없도록저번에도말씀하셨는데그렇게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대책이나와야되고,그다음이어서,제가성격이과격합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에쭉여섯가지인가요,있는데어떤것은지금집행잔액발생했고요.어떤것은또예산이늘어났어요. 그래서지금늘어난게다른건뭐라그럴까요,도비시비국비의조절이고,확정내시에따라조정이된것으로보이고,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산업이것만증액되었고다른건전부감액이되었어요. 다시한번설명을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현재나와있는건5개사업인데이게5개사업전부다가확정내시때문에정리추경에서예산반영을해서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다고말씀하시니까일단그러면내년본예산안에는이사업들이계속실시가되는겁니까? 살아있습니까,예산이?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예산편성전에도반복적으로도에확인을해봤고도에서도행안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이총괄을행안부에서하고있기때문에확인을해본바에따르면이건시작부터일몰사업이었기때문에……
서경
신서경위원
언제까지로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이걸로끝이나는사업입니다. 내년에는편성이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내년에는이것자체로사업량이많지않아요.예산도많지않고청년들의일자리부족문제를해결하기에는턱도없습니다. 그런데올까지로끝나고내년도부터사라지게되는데그대안이있습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아마지금현정부에서다른뭔가있으면수요조사를할거라고생각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없으면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다시비100%만하기에는이게여러가지로어려움이있어서……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정부에서어떤사업을내려보내지않으면안하실것입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저희들이일단신규사업으로중소기업신규채용지원사업을20명시작을하는거거든요.일단내년도본예산에.
서경
신서경위원
저희가어제받아보았죠,그걸. 그런데그20명턱도없이부실하고요. 진주에청년일자리문제취업문제심각하지않습니까? 계속다른지역으로가잖아요? 그래서제가정부에서사업을내려보내서예산하고내려보내지않으면진주시가도하고매칭시켜서하는식인데만일그것이없을경우에진주에자체적으로청년일자리사업을비롯해서이런인구유출을방지하는청년정책을쓰기위해서청년기금이필요하다고강조드린겁니다. 여기서바로드러나는거예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수요일주요업무보고할때.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하여튼다시한번정말꼭인구청년정책관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각별한관심을가져야되고이문제같이풀어나가야됩니다. 오늘은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경제복지위원회는28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