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박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2025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10월 30일 자로 박성근 의원이 동료 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11월 11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2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양옥희·엄경석·박성근·정교진·박영희·오천수·장지만·주복중·김현주 의원 찬성)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박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주복중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보호자 및 활동지원 인력 등에게 장애인 이동기기 관리와 이용에 관한 교육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동기기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지역 내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와 수리내역서, 청구서 서식 용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 성동구는 이동기기 이용 장애인에 발의되는 이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정례화하여 이동기기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동권과 접근권을 향상시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현숙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에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현숙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항 이동기기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능력 제고 교육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상을 보면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 활동보조인, 비장애인까지도 교육할 수 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단지, 이 관리능력에 대한 교육이라는 부분은 배터리 충전이나 평상시에 보관하는 이런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간단한 수리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동구에 한 15년 전에 이 수리센터가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에 전동휠체어를 판매하고 납품하는 회사들과 협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완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부품을 팔아서 회사의 수익을 내는 게 사실은 더 큽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영세하면서도 A/S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공공에서 이렇게 수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완제품과 모터면 모터, 부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런 수리센터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해해서 수리해 줘 버리면 그 회사들은 납품할 부품이나 완제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수리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방에 가면 구멍이 하나 나더라도 1만 원인데 출장비를 2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리센터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 장애인분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장애인분들이 이 수리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에게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 15년 전 그 당시 때 제가 있었는데 협의한 게 뭐냐면 교육하더라도 등록장애인에 한해서만 교육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비장애인 기술자들을 양성하거나 그랬을 때 그 회사의 수익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도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고 직원들도, 회사 사장님도 등록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에서는 매우 공감하고 동의하겠다. 양보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간단한 기초능력, 충전, 보관 방법, 이런 부분에서 교육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조례의 제10조의2항에 나와 있는 관리능력이라는 부분은 수리까지는 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수리까지 비장애인에게 했을 때는 부품 공급을 업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이 조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을 귀담아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개정안에는 이동기기 사용법이라든가 관리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이나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연간 추가 재정 소요는 얼마 되는지 이에 대한 재정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성동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이동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아까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은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현재는 성동장애인복지관 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운영상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운 개정내용에 필요한 소요액이나 이런 거 아직 나온 건 없습니까?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성동장애인복지관 안에 한 200만 원 예산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추후 앞으로는 예산이 좀 추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이거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의 개정했는데 그럼, 평상시에 지원내용이 미미하게 있습니까?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성동장애인복지관 안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확대되면 아마 추후로 예산이 더 플러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아무튼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보조기기입니다.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주복중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의원님 답변하시는 거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감사합니다. 발의자 이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본 의원이 3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물론 성동구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반면에 좀 소외된 감이 없잖아 있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동장애인복지관과 그 옆에 있는 재활이든 여러 가지 시설을 봤었을 때는 여러 면에서 노후되고 물론, 봉사하신 분과 주관 부서 분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장지만 위원님께서는 워낙 복지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훨씬 베테랑이시고 깊게 관여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보조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화한 것은 사설업체에서 물론 이런 것 때문에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 더 구·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복지의 확장입니다. 장애인분들이 보조기기를 이용하셨을 때 만족하셨을까요? 수리나 보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로서는 턱 없이라기보다는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더 확장하는 의미에서 그 사설업체의 경영을 건드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 과에서도 실행해 보셔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실행하고 나서 또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첫 단계를 그냥 한 번 더 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이동기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민과 사설이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은 또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관리법과 보행자 추돌사고, 지하철 리프트 부상사고 예방 등 장애인들의 부상 및 제2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매뉴얼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도 이 발의의 취지이기 때문에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십시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양옥희·정교진·박영희·오천수·김현주·이현숙 의원 찬성)
기립표결
10시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주복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각각 표창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장강박의 상위개념인 강박장애 환자 수는 2018년 2월 2만 8,187명에서 2022년 4만 42명으로 4년 새 42%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환자 수만 3만 2,000명에 달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이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실제 저장강박증을 겪는 인구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관계 조례를 입안하면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신건강서비스, 주거복지, 기초복지 등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저장강박의 피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저장강박 쓰레기집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고, 청주시 또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저장강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급증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며,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어 성동구에서 저장강박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 체계와 지원 방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주복중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주관적인 판단일 텐데 어디까지를 저장강박이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윤영
박윤영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박윤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단은 보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원할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청소라든지 방역 하나 하고, 심리 지원 서비스인데 심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로 보면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기타 병원이라든지 그렇게 연계해서 그분들이 치료받고 나아질 수 있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말씀 들어보면 거의 주변 이웃의 신고로 판단되는 것 같고 한데 아마 이 저장강박을 갖고 계신 분이 이거를 동의해야지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대부분 그거를 거절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지원하면 좋지만 또 당사자가 이걸 거부할 경우는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일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할 때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일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변호사님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저장강박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재산권이라든지 거주의 자유라든지 기타 주거침입이라든지 재물손괴죄라든지 그런 법률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담으려고 했던 거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사례관리자로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보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그분과의 신뢰감도 쌓습니다. 꼭 청소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가보면 혹시 더운 날에 선풍기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신뢰감도 쌓고 통장이나 이웃 주민, 친인척분들의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옆에 민원인들이 불편해한다 해서 저희가 사례를 관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꼭 현장에서는 필요하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우리가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과에서 이런 사례가 발굴되면 동 보장협의체에서 일단 봉사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안 제5조 지원내용에 보면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 2.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과가 진행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은 청소행정과나 맑은환경과의 지원, 협조를 받아야 하니까 그러면 희망복지과에서는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협조 구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단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만약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 구조에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긴급복지기금이나 따뜻한겨울나기기금, 이 두 가지에서 끌어와야 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기금은 사용 용도 기준안이 있잖습니까.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는 최대 얼마를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이라고 여기는 해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따뜻한겨울나기기금 지원 기준안을 손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정도 수리하면 도배 한 번 하거나 장판 한 번 뜯어내고 하더라도 200만 원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따뜻한겨울나기기금 지금 그 정도까지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와 더불어서 따뜻한겨울나기기금이나 긴급복지기금 지원 기준안을 조금은 손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
박윤영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은 분명히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적절히 쓰느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 재원도 이야기하셨고 또 다른 기관이라든지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별도로 예산이 100만 원 잡은 것도 있고 동에서 사례 관리하는 예산이라든지 구 사례 관리 예산들도 같이 저희가 쓸 수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부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저희가 최대한 조례 제정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런 것은 급하게 청소되고 하는 거잖습니까. 외부 민간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동원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지만 시급성을 요할 때 당장 구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급하게 사용해야 된다, 라고 봤을 때 그 따뜻한겨울나기기금하고 그런 지침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판단 들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100만 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틀 안에서만 정확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서 그 문구를 적용해서 지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분명히 지금 기준안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 관하고 같이 만들 때 그 지침을 넣었던 것은 뭐냐 하면 더 까다롭게 기준안을 만들자, 그런 뜻에서 만든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자, 라는 차원에서 그 조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에서 적용할 때는 더 까다롭게 적용해 버리는 지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방금 이런 좋은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시급성을 요하고 그랬을 때는 그러한 지금 있는 기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장강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 전에 보면 쓰레기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가끔씩 TV에서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는 집들이 간혹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저장강박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걸 질병으로 보면서 이분들이 단순하게 저장강박이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 우울증하고 그런 병을 같이 동반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도 이분들의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잖습니까. 이분들 실태에 대해서 보통 한 몇 분 정도 지금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영
박윤영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원한 사례들은 최근 3년간 한 13가구 정도 지원했고 지원 금액은 95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박성근위원장
2025년도에 13가구 정도?
윤영
박윤영희망복지과장
2023, 2024, 2025년 최근 3년간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최근 3년간이에요?
윤영
박윤영희망복지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많진 않다는 소리입니까?
윤영
박윤영희망복지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지원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윤영
박윤영희망복지과장
그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025년 올해 7가구에는 일반 가구도 한 2가구 정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7가구 정도?
윤영
박윤영희망복지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 다 주거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보면 케어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도 주거 전문가분들이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윤영
박윤영희망복지과장
딱히 주거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받는 서비스들이 있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동의 직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조례 제7조에 보면 지역사회 연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센터라든지 복지관,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성동구주거안심종합센터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하고도 저희가 고난도 같은 경우는 같이 동참해서 사례 회의를 같이 하고, 사안을 공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유기적으로 관계기관들하고 연결돼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윤영
박윤영희망복지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십시오. 3.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헌욱 통합돌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통합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정헌욱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근감소 및 노쇠 예방을 위해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설치 예정인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병원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기존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의 수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사무위탁 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보면 지금 현재 3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동노인종합복지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성동노인인종합복지관 3층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건강상담실이라든지 평생교육실1, 장기·바둑실, 다목적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층에는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장소를 선택한 게 4층 체력단련실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3층에 설치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정은숙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정은숙입니다. 되게 관심 가지시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3층으로 하게 된 이유는 3층에 장기·바둑실하고 그 옆에 있는 건강상담실 조금 조정하면 저희가 100㎡, 30평 넘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4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것은 맞는데 한 8, 9평 남짓의 아주 체력단련실이라고 하기 어려운 작은 공간에 기기가 한 6대 정도 아주 굉장히 소규모로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공간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어르신들의, 워낙 또 어르신들이 건강 수요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시고 저희가 지금 3층에 제법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바둑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잘 협의해서 오히려 그 공간은 조금 줄여서 지하 1층 평생교육실2로 옮기고 오히려 이 장기·바둑실의 큰 공간을 제대로 된 스마트헬스센터라는 건강의 그런 수요를 최대한 저희가 조금 그래도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재조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
스마트헬스케어를 동네 어른 위주로 하지만 말고 청년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장소도 잘 하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시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재진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해 지역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회보장 분야 법정계획입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집행계획으로 지역 특성 및 구민 복지수요 등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함께 누리는 일상의 행복도시 성동을 목표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계획 5개 분야 34개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세부 구성 내용은 제1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즉, 추진배경 및 계획에 대한 개요이며, 제2장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5개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활기찬 경제도시, 풍요로운 문화·교육도시, 지속가능한 건강안심도시, 선도적인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목표 및 전략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장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개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목표 및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4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으로 입법 지원 계획과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등에 대해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첨자료로 세부사업 목록,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게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그때 당시에는 복지계획이었습니다.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정책과 안에 복지기획팀이 있고, 희망복지팀이 있어서 보통 복지부에 연말 되면 이번에도 성동구가 복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듯이 여러 분야마다 평가하고 상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고민했던 것이 뭐였냐면 희망복지팀은 민관과 협력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 자료, 실적, 이런 것은 희망복지팀에서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정책을 포장하고 기획하고 공모에 응하고 이런 것은 복지기획팀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희망복지팀에 두는 게 맞느냐, 복지기획팀에 두는 게 맞느냐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차피 한 과에 있었기 때문에 협력이 잘 된다, 라고 보고 복지기획팀과 희망복지팀 안에 나누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는데, 저도 방금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국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국이 달라졌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복지정책과에 두는 게 맞느냐, 지금 계획서를 수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복지정책과장님 고민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복지의 기획서를 써야 되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쪽에 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쪽 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 협의체가 있고 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구 협의체는 저희 복지정책과에 남아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씀하신 희망복지과로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분은 기존대로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파트별로는 희망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말 잘한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복지부의 구조 속 한 틀 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조 안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전부 다 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동구는 이렇게 국을 나눠서 관리한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통합돌봄이 저희 구의 전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하면 그 시행 체계에 맞춰서 또 부서 간, 국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지만위원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통합돌봄국에서도 1년 정도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또 보완해야 되는지를 1년 뒤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2025년도 시행계획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실은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5기 계획이 2023년부터 내년까지 시행되는 중장기계획 속에서 내년도는 연차별 계획입니다. 그 실행단계를 최종 점검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업은 어차피 연차별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대동소이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폐지되는 사업은 자료에 보시면 내용이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가 최근에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 그 사업 분야를 넣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장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통합돌봄체계 강화에 대해서 부각돼서 집중적 역점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하나 폐지되는 사업은 저희 청년일자리카페가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이 좀 개편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가 진행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 사업이 조금씩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개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제일 강조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 중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지역균형발전은, 사실 저희 복지 분야는 어차피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전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복중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뭐가 포함돼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가 더욱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도 있게 잘 세워서 앞으로 구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재진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아동청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성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현행화하며, 청소년 독서실 월 정기권 사용료를 규정하여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개선 과제 공고사항을 적용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사용료 납부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반환 및 위탁금 배상은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본문에 성동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시하였으므로 별표 3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별표 1에는 성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성동구 청소년시설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별표 2는 청소년 독서실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1회만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에 대해 월 정기권 상한 금액을 규정하여 정기권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마장중학교에 다니는 조손가정의 할머니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손녀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상담했냐면 “공교육에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버티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밖에 말을 못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하겠지만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조례를 오늘 회의를 앞두고 검토하다가 이 안건을 보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동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중고등학생 검정고시를 몇십 명씩 합격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상담을 받으러 가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도 몰랐던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시설로 승격 아닌 승격처럼 되어 있으니, 이제는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독립된 시설로 명칭이 되었으니 이 시설 명칭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학교에 당연히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 성동청소년문화의집에도 대안학교가 시설 안에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잖습니까. 이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는 것보다는 독립된 시설로서 예산을 받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안건을 보고 되게 감사했던 부분은 대안학교를 상담 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가까운 데는 없고, 있다 하더라도 사설 대안학교는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런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우리 성동구에도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왕 시설되었으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 지금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해서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해당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운영하여 2015년부터 저희 구에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간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해서 넣고,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청소년시설 사용료 별표2입니다. 별표2의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보다 보니까 상담은 청소년이 1회에 5,000원이고 성인이 1만 원인데 심리치료는 청소년이고 성인이고 1회에 3만 원입니다. 물론 당연히 내용이 언뜻 단어로만 봐도 상담과 심리치료는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독서실 이용료 개정을 준비하면서 죄송하게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방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상담과 글을 통해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 치료하는 부분은 분명히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간단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처리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 인력을 강사처럼 초빙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향후 좀 더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단어만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앞에서도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담 5,000원 금액적인 면으로 추측해 봤을 때 우리 장지만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상담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인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적절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전문가를 부르거나 이래야 돼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런데 그 밑에 심리검사 보니까 종합심리검사에 13만 원씩이나 돼 있습니다. 그러면 13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은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그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야 하는 상황인 겁니까? 금액이 꽤 상당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따로 있거나 이거는 아닌 거고 개개인이 이 비용을 내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검사나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다 내야 하는 겁니까, 뭔가 지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겁니까?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라이선스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실비 성격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꽤 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저번에 또 전문 인력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그때 이직이 잦고 처우도 열악하고 이래서 한 번 논의된 적이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거는 혹시 된 게 있습니까?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부터 업무를 맡게 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이후에 실제로 상담센터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그런 사항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환경도 잘 정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직원들이 현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는 그런 사항 파악을 듣고 왔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신 거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제가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고자 했는데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올 때 보건소 사업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게 1년에 6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정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든 모든 대상에게 다 혜택이 되어서 상담받을 때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근거가 6억 원이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 하면 “우리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상담 지원 관련된 예산들을 보건소에서 이 예산 6억 분명히 1년에 소진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확인한 건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위클래스나 모든 게 다 대상 되는 겁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6억 원의 예산을 1년에 다 소진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예산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부담이 들지도 않고도 정부 예산으로도 방금 그러한 부분을 상담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한번 연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잘 확인해서 최대한 이용자들의 부담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이 물어보던 건데 지금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열악한 처우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전문 인력 확보가 무난히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네,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성동구학교밖청소년센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직원들 그리고 센터장들과 같이 간담회 하면서 파악된 사항이고 이전에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저희도 질문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복중위원
잘된 일입니다. 한번 앞으로도 세심하게 신경 좀 쓰셔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 명심하고 향후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재진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이어서 복지국 아동청년과 소관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첸·왕십리도선동·사근동·금호대우 아이꿈누리터 총 4개소는 현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울특별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지난 10월 개최하였으며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아이꿈누리터 4개소의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아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 서비스 제공과 인력 및 재산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위탁 재계약을 의회에 보고 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아이꿈누리터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다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공개위탁 한 번 하고, 5년 뒤에는 자체 평가하고 이런 게 서울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던 아이꿈누리터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도 청소년문화의집도 위탁하고 있고 출자회사와 출연기관에서 위탁할 때는 아까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위탁받을 시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할 때도 공개위탁했고 이런 부분을 계속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적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민간위탁에 근거해서 공개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 다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의안건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관련으로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또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엄경석·박성근·정교진·박영희·주복중·김현주·이현숙 의원 찬성)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셩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양성평등한 돌봄이 실현되고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 문화의 실질적 확산과 포용적인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3조에는 돌봄 분담과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의3을 신설하여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지속성을 위하여 성동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여기 제33조 보면 여성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여성 복지 증진을 하다가 여성에서 남성까지 포함된 건데 그러면 남성복지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성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 복지 사업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저희 복지 사업 대상자가 여성, 남성이 다 포함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개정되는 조례에 한해서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성평등가족과로 변경되면서 양성에 대한 지원 사업도 같이 추가하는 의미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십시오. 다음 발의자이신 이영심 의원께서 곧 도착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박성근·남연희·정교진·전종균·오천수·장지만·주복중 의원 찬성)
14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영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성동구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노동에 참여하고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개정된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법」과의 연계를 통해 성동구의 정책적 정합성을 높이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 방향을 지역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를 개정하여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과학·기술·신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지원 등 성동구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여성경제활동주간을 신설하여 성동구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 여성들이 미래 산업 분야에서 경제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도시, 여성이 공정하게 기회를 노리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영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십시오. 9.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4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재진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발 빠르게 적용하여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1개소이며, 용답동 청계에스케이뷰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시설 무상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정원,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용답동에 어린이집이 지금 총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2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총 5개소입니까?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런데 이제 1개가 더 생긴다는 겁니까?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밑에 보면 아파트단지를 또 짓고 있는데 거기도 나중에는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네, 거기는 구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단지로서 또 곧 생길 예정입니다.
주복중위원
다시 생길 예정입니까?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네, 입주 시기에 맞춰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주복중위원
위탁체 선정에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라고 선정됐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원장,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지역의 단체장님들로 해서 지역주민들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서 그거 선정돼서 그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주복중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네.
주복중위원
요즘에 저출생이 좀 심화되는 현실이잖습니까. 운영비 지원 기준이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 출생률 낮아지는 것과 같이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고민을 부서에서 하시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은 그럴 것 같고 성동구에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지금 영아 전담반이라고 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장지만위원
구립 청계에스케이뷰어린이집은 영아 전담반으로 하지 않을 겁니까?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아 전담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유아를 제외한 0세부터 2세까지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청계에스케이뷰는 특히나 단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은 0세 반하고 1세 반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유아 때는 유치원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영아 때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청계에스케이뷰가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거기 350세대 정도 되는 그 단지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오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면 350세대 입주하는 사람들 중 이 어린이집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정원을 30명이라고 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작은 평수 24평이 15억 원에 거래됩니다.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거의 15억 원입니다. 그러면 0세, 1세, 2세를 둔 가정 부모라고 하면 많아야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이 청계에스케이뷰에 35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세대가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30세대가 나올 그 인원도 많진 않은데, 과에서는 정원 30명 정도는 다른 영유아반을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해서 보면 30명 정도는 무난하게 이용자 수요는 있겠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네, 저희는 현재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390세대 중에서 임대 세대가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0%에 대한 106세대 정도는 젊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정원이 30명이 꼭 아니어도 되는 거잖습니까?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정원이 30명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장지만위원
최대 30명까지 하고 준비하신다는 말씀이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 공사를 위해서 예산 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그 임대료는 당연히 조합 아파트에서 하는 거죠?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네, 무상 사용하게……
장지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할 때는 국·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매칭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립이니까 당연히……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건건이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든 구립어린이집이든 보육료 안에 이미 저희 구비가 다 매칭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구립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마지막으로 청계에스케이뷰 350세대 방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0세에서 만 2세까지로 해서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그리고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조합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50세대에 아직 거기가 조합이 해산을 안 했잖습니까. 해산을 안 했는데 이 어린이집을 0세에서 2세 반 중심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가겠다, 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결정했지만, 350세대 이 조합에서는 혹시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인데 조합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느냐, 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구립으로 운영해야 되는 의무시설이 아닌데 운영하는 이유가 가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수요를 조사하고 저희한테 방문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이유가 동일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도선동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뉴타운을 설립할 때만 해도 이때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로 바꿔 달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합장님이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아를 키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했는데 나중에 “5세, 6세도 받는 어린이집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하진 않겠냐,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그렇게 전환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유아 반을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장지만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 놓고 운영, 개소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조합원들은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세대가 바뀌고 바뀌다 보면 다른 얘기들이 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조합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남기시고 구가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정혜숙성평등가족과장
잘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양옥희·박성근·박영희·주복중·이영심·이현숙 의원 찬성)
기립표결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의원
존경하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매년 5월 25일은 방재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동구 자율방재단이 방재의 날 관련 교육·기념행사 및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3항제11호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에 따른 방재의 날과 관련한 교육·기념행사·캠페인 실시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율방재단의 활동 영역의 확대, 주민 참여형 안전 문화 확산,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정교진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성동구에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다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네, 동별로 다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각 동별에 무슨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총 3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명된 기간이 지나 결원이 생기면 인원의 변동은 약간씩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단이 각 지역에 동별로 다 있는데 무슨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인명 구조 활동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재난 현장 대응이라든가 이런 각종 예방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례회의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까?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폭우에 대비해서 빗물받이 청소나 또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막, 온기누리소, 한파 이런 시설을 점검하고 그런 거를 예찰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여름철 폭염 때 샘물창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자율방재단에서 샘물창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다 하지 않잖습니까? 거기 몇 개 안 되잖습니까?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샘물 하천변에 샘물창고가 있는 해당 동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자율방재단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교육도 많이 해야 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샘물창고나 관리하고 거기 나갔다 오면 교육 1시간에 얼마씩 돈이 나갑니까?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네, 지금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활동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1시간 나가서 하는 겁니까?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네.
주복중위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보면 자율방재단에서 그거를 한다는 게 그분들 어떻게 보면 한 번쯤 검토 다시 하시고, 지금 자율방재단이라고 이것저것 교육하는 날도 있고, 방재의 날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나 하는 자율방재단이라면 그렇게 필요치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한 번씩 나가시면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는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더욱더 교육을 강화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신경 쓰셔서 지역에서 “자율방재단이 도대체 뭐 하는가?” 이런 이야기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근무할 때 아까 하루 1시간에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수당을 받는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이어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시간 제한이 특별히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1시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활동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계속 일이 있으면 하루에 3시간도 할 수도 있습니까?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네, 3시간 하셔도 8,000원, 이 비용은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 교통이나 급량비 같은 실비를 저희가 보전해 드리는 차원에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실비를 보전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까지도 가능합니까?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그러니까 하루에 활동하실 때 한 번 지원해 드립니다.
박성근위원장
한 번에 8,000원, 9,000원이면 1시간을 하든 3시간도 할 수가 있습니까?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3시간 했다고 해서 1만 8,000원 주는 게 아니라……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더 드리고 이러지는……
박성근위원장
한 번 할 때마다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만 나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네, 그런 현실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없이 그러면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네, 실비, 교통비를 보조해 드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실비를 보조하는 이게 한 번만 딱 1시간 기준으로 해서입니까?
강돌
강돌재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십시오.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양옥희·정교진·주복중·김현주·이현숙 의원 찬성)
14시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관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가능한 폭 넓게 확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7호에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5년의 통계를 보면 우리 구에는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70~80건씩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작은 관심이 때로는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정지선 이격거리 정비한 청주시는 무려 43%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동구도 차차 횡단보도를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보행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횡단보도하고 정지선을 지금 현재보다도 멀리 두겠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까? 요즘 교통사고가 고령자 연령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실수로 교통사고가 가끔 일어나는 게 언론,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나 봅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격거리를 넓혔더니 예방 효과가 있다, 라고 앞에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했는데 예방 효과가 있긴 있는 듯한데 이게 지금 횡단보도 설치 권한이 우리 구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 있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경찰청에서 규제심의받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규제심의를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설치는 저희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신호등과 함께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규제심의는 쉽게 말하자면 허가해 주는 건 경찰청인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도색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는 성동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유효성이 있으려면 조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조금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선 사업할 때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현재는 규정에 따라서 대부분 2m 살짝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m나 4m, 5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격거리를 확대하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심의해서 허락해 주는 건 경찰청에 있어서 그게 우리 구 자율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으니,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를 잘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 효과를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복중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지선 이격거리가 보통 2m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거의 대부분 2m를 살짝 넘어가는 정도의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 위치에 따라서 5m까지 갈 수 있다 그랬죠?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5m까지 가능한 게 규정상 그렇습니다. 대부분 2m를 살짝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다 보면 저기는 거리가 5m 정도 떨어져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m까지도 가능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지선 확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차피 구청에서는 관할할 수 없잖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주복중위원
경찰서에서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설계해서 심의를 통과하면 그 설계된 내용대로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성수동 두산위브아파트 뒤 거기가 조금 묘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5m 정도 거리면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겠구나, 물론 국장님도 거기는 많이 가봤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주복중위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도저히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아예 더 좌회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복중위원
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가 조금 부적절로 나와서……
주복중위원
부적절하다고 나와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보면 좌회전도 안 되고 우회전하려면 차가 많이 막히고 상당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특수 지역인데 하여튼 천천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조현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정지선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정지선을 2m가 아니라 3m, 4m, 5m까지 늘릴 필요가 있는 그 횡단보도 거기만을 이야기할 텐데 그거는 누가 결정하고 어디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에서 심의합니다. 구청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사전 협의하고 거기 동의가 됐을 때 거기서 심의에 올려서 심의가 통과되면 그대로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보행자 측면에서 안전의 문제로 보면 당연히 2m가 아니라 3m, 4m, 5m를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동네가 복잡한 동네일 때는 정지선을 무한정 뒤로 미루는 것은 때로는 불편을 일으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짧은 거리에서 좌회전해야 될 때, 1차선으로 빨리 붙어야 될 때 그럴 때 1차선에 붙어야 되는 그 구간이 너무 짧을 때는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동네가 잘 정비된 그런 큰 도로에서는 괜찮지만, 골목 도로 이런 데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부서에서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는 우선순위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요즘 많이 쓰는 게 대각선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행자 확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지금 보니까 여기 이마트 앞인가요, 거기도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왕십리로터리오거리 같은 경우에도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차량보다는 보행자 중심이잖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왕십리로터리오거리는 저희가 규제 심의를 올렸었습니다.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보행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게 왕십리로……
박성근위원장
보행자 최대한 거리로 대각선이잖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왕십리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그거 심의 통과를 안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바뀌어서 지하차도라든지 구조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심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올리기는 하셨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과거에 올렸던 적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양옥희·엄경석·정교진·오천수·장지만·김현주·이현숙 의원 찬성)
기립표결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5시01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진행석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수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의 범위 및 제외대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시행 및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신청 절차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동구민의 일상 속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양옥희·엄경석·박성근·장지만·주복중·김현주 의원 찬성)
기립표결
15시06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와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위치·기준·시기 등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병충해의 방제, 가로수 보호, 가로수 관리시설물 점검에 대하여,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