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배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2025년 11월 16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법규, 김제시 예산안 편성 개요,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7,186억 7,200만원 대비 148억 6,700만원이 증액된 7,335억 3,900만원으로 이는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2,760억 4,300만원의 57.49%에 해당됩니다. 회계별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4억 5,400만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7,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도 1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제시 전체 예산 중 위원회별 예산 비율은 경제도시위원회 57.49%, 행정복지위원회 42.37%, 운영위원회 0.14%이며 경제도시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비율은 일반회계가 87%, 공기업특별회계 9%, 기타특별회계가 4%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삭감사업 검토입니다. 2025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4회 추경예산안 재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표1》와 같이 3개 부서, 4개 사업, 10억 6,091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22쪽 전액 시비 편성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액 시비 사업은 《표2》와 같이 4개 부서, 6개 사업으로 총 2억 6,3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지연배상금 등 법정‧의무적 성격의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웰컴사이트 조성 및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의 신규사업의 경우 회계연도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된 만큼 사업 추진 기간이 촉박하여 이월이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23쪽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예산안 과목 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5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목정정 내역은 《표3》과 같이 2개 부서, 3개 사업이며 대상 예산액은 5,373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에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쪽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성립 전 승인 사업은 《표4》와 같이 총 3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22억 3,65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해당 사업들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를 위한 긴급 대책비,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필수 사업비 등으로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규정한 성립 전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성립 전 사용은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향후에는 긴급한 재난 대응이나 국‧도비 전액 교부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최소화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 사업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사업은 《표5》와 같이 총 6개 부서, 11개 사업으로 총 36억 8,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확보된 국‧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집행 잔액이 예상될 경우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해 가용 재원을 적기에 재배분 하는 등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6쪽 특별회게 부문 검토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58억 2,900만원 대비 2억 400만원이 감액된 256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에서는 광역상수도 정수분 부족분 5억 2,100만원과 개인급수전 신설 공사비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예산에서는 현대화 상수도사업 관망유지관리비 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새만금부지 상수도 인입공사비 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정수구입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사업 시기가 변경된 새만금 상수도 공사비를 감액하여 예산 내역을 현실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433억 9,800만원 대비 1억 3,300만원이 감액된 432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고 자본예산에서 원부 외 3개소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8,320만원과 요촌, 검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8,3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023년, 2024년 BTL 정산잔액 반납 등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 3,3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이 에상되는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납액을 반영하는 등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8쪽 기타 특별회계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01억 4,200만원 대비 12억 5,000만원 감액된 288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감액은 전액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등 집행잔액 5억 7,000만원,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등 5억 9,900만원, 백구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8,000만원 등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9쪽 각종 관리기금 부문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83억 6,368만원으로 기정 계획 대비 11억 4,8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역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고 집행잔액의 삭감 및 이월 사업의 확정을 통해 2025년도 회계연도의 재정 운용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입니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국세 수입 저조와 이에 따른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대내외적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금번 추경은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세입 감소에 대응한 세출 구조조정과 가용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심사에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비 및 보조사업의 삭감이 적기에 이루어졌는지 관행적인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며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주민숙원사업이나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에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여유 재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계획성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유통과 그럼 먼저 스마트유통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2025년도 제4회 추경 스마트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48억 1,415만 2,000원에서 1,884만 4,000원을 증액한 148억 3,299만 6,000원입니다. 395쪽 중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해 국비 1,084만원 포함 총 3,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 소재지 변경으로 인해 시비 91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하단 반환금기타입니다. 총 6,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인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스마트유통과를 보니까 국도비 반환해서 감액 편성한 건가요? 전부 다?

예.

그게 많아요.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는 이유가 뭔가요?

이자 부분도 있고요. 사업비 집행잔액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그것도 남았네요.

예, 작년에 팜파티 취소 그런 사업비를,

청년보육 관련해서 예산을 잘 활용해야지요.

예, 잘 활용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경제진흥과 이번에 결산추경 예산이 엄청 증액되는데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조금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소비 쿠폰을,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을 15%까지 해 준다고요?

12월까지는 15%로 할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제4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764억 8,8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458만 3,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 행사 개최 행사실비 지원금 18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은 국가지원금 중 간접비 제외에 따라 1,600만원을 감하고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6월 말로 완료되어 사업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6,060만원 감하였습니다. 지역기반 비자 정착지원금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기타회계전출금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은 97만 2,000원 감하고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536만원을 감액하여 12억 5,633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29쪽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이자반납액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잔액 발생에 따른 시설비 5억 7,011만 7,000원 감 편성하고 지평선 제2산단 조성사업 관련 5억 9,946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하단 백구 특장차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은 실제 보상금 확정 및 협의에 따라 8,0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2025년말 조성규모는 4억 219만 2,000원 감소한 15억 619만 1,000원입니다. 38쪽 지출계획으로 기업인들의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보조금을 미지급하여 7억 6,684만원 감액된 9억 9,91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치금은 13억 4,055만 2,000원 증가한 15억 619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2025년말 조성 규모는 1억 4,285만원 감액된 63억 3,096만 6,000원입니다. 46쪽 지출계획으로는 대상 중소기업 신청 부족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차보조금 2억 7,637만 5,000원 감액하였고 예치금은 2억 7,652만 5,000원 증액하여 21억 8,811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이번 투자유치과를 보니까 기타특별회계 예산에서 집행잔액 삭감했지요? 특별회계에서 감액한 것이 잔액이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5억 7,000만원하고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급자재 구입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과다계상 했고 만요?

올해 백구 일반산업단지가 호우 민원으로 공사 일시 중지하는 관계로 관급자재를 올해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삭감하고 내년에 또 편성하는 고만요?

예, 맞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제2산단은 보상비인데 감정평가를 작년 7월에 하고 올해 1년 넘으면 재감정을 해야 하는데 7월달에 해야 하는데 보상 대상자들이 재감정 후에 찾아가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감정평가하고 내년 6월이나 평가금액이 나오면,

이건 삭감하고 본예산에,

맞습니다. 그리고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보상비는 실제 보상이 끝난 집행잔액입니다.

8,000만원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예산액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611만 1,000원 증액된 136억 1,108만 4,000원입니다. 250쪽 증액예산으로 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인상 및 어린 물놀이장 사용량 증가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수영장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입니다. 2025년 4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 기정액 29억 433만 5,000원에서 2억 9,736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1,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장 130만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5어가를 반영했으나 최종 선정 결과 25어가가 확정되면서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국가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과거에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요청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된 국가사업 5건에 대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 총 2억 5,458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1년부터 23년 이루어진 2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으로 3,0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해양항만과 결산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4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825억 6,675만 5,000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75억 7,62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입니다. 지연배상금 지급 김제역 지구로 2,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추가교부로 39억 1,400만원 증액된 4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봉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도 국도비 추가교부로 2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6일, 7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보조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도비가 교부되어 18억 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2025년 대설대책비 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제설제 구입 추경정 사용승인으로 1,100만원, 제설장비 블로워 구입으로 2200만원, 제설장비 살포비 구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한파대책비 도 특별교부세입니다. 한파대비 방한용품 구입 지원으로 1,50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비용 지급으로 1,000만원, 한파쉼터 난방기 수리 및 교체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9월 6일, 7일 호우피해 위로금 자체입니다. 재난지원금 위로금 지급으로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하천유지관리 보조 시설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준설공사 등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6일, 7일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보조 시설비입니다. 호우피해 행정안전부 교부금으로 총 10억 4,693민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2,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안전재난과 예산을 굉장히 증액 편성해요. 봉서지구는 어디에요?

봉남입니다.

봉남 어디?

고속도로변에 있는 금산사 톨게이트 바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쪽에 자연재해 저기로 해서,

예, 그쪽에 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오봉지구는요?

금구입니다. 목련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보수 하면서 1억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사용할 때 해서 하지 왜 감액됐나요?

자체 사업비 미집행액은 감액하고요. 이번에 도비로 추가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경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남은 것도 연내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집행해서요. 지금 6억원 정도 추가로 세웠는데요. 집행하겠습니다. 3억원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블로워가 어떤 거예요?

블로워가요.

바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람으로 해서 제설,

읍면동에 보급했다는 거예요?

예, 읍면동에 보급하려고,

하려고요?

예.

보니까 바람을 일으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레이도 올해 했나요? (답변 교대)

없어요. (답변 교대)

예산 안 내려왔습니다. (답변 교대)

대신에 소형살포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김진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13억 9,814만 1,000원에서 4억 622만 2,000원이 감액된 109억 9,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예상에 따른 감액편성은 제외하고 변경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변경내시로 인하여 5억 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아파트 및 대상자 수요 증가로 인하여 9,000만원을 증액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제4회 추경예산은 4,154만 8,000원이 증액된 467억 607만 3,000원으로 증액 및 감액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웰컴사이트 조성사업으로 서김제 분기점에 김제 도시브랜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내용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산면 면도 10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관리입니다. 만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기존 4억원에 3억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존 백산면 금옥마을 배수 개선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불가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청하면 관상리 용수로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황산면 문명마을 외 2개소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9월 초 호우피해로 인한 긴급 복구 비용으로 국도비가 교부되어 금구면 대화리 일원 농어촌도로 207호선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4억 2,1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5쪽 보전지출입니다. 그간 추진하였던 지역말착형 주민참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대해 반납액 총 33만 8,000원을 편성하여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농어촌도로 207호선이 어디에요?

금구 대화리 대율저수지 상류 쪽에 비가 와서 피해 있어서 매칭으로 받았습니다.

매칭 받았고 만요?

예, 국비하고 도비 받고 시비 포함해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웰컴사이트 조성사업이 뭐예요?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새만금～포항 간이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JC가 생기잖아요. 그곳에 김제시 마크하고 이름을 홍보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나요? 어떤 홍보물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한국도로공사에 줘서 거기에서 설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김제 무슨 홍보를 했어요?

설치할 계획입니다.

뭘 설치하냐고요.

김제 홍보마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각 시군마다 들어오는 위치에 홍보물로,

그걸 김제시에서 그쪽으로,

자기들 사업비로 안 합니다. 저희가 줘야 하지,

그리고 심포 톨게이트 있잖아요. 거기를 새만금 톨게이트라고 했잖아요. 괄호 열고 심포라고 써주라고 해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톨게이트인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심포 표시를 해 주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속도로에 안내판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도로공사하는데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구)심포항을 보면 횟집단지가 있는데 그분들 건의가 심포에 대한 이정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포항, 심포식당 그걸 넣어달라고 저한테 건의했어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별도 설치하려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해야 돼요. (답변 교대)

그건 관광안내표지판으로 들어가서 도로표지판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다릅니다. 관광홍보축제실에서,

밤색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이걸 해야되겠고만요. 이정표에는 심포항이라고 들어가는 것을 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협의해 주세요. (답변 교대)

예.

그러면 저는 관광홍보축제실에 관광 안내표지판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심포하고 망해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문구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해사도 명승이 됐으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심포항하고 망해사하고 같이 해 주시고, 망해사도 노을 같이 해보면 좋겠네요. 관광홍보축제실에, 그러면 관광홍보축제실은 천상 건설과로 해서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아니요. 표지에 대한 지침이나 규격이 다릅니다. 도로표지가 있고 그건 관광 안내표지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안내표지가 크기는 다르다고 하지만 기관은 한 군데서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로공사 측에서 안 해 주고 시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도로표지판만 관리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답변 교대)

건설과에서 문화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도 있고 문화홍보실에서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건설과장님이 주가 돼서 그 부분을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26억 6,840만원 대비 7억 8,724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34억 5,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하단 운수업계 지원에 관내 운수업 종사자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부족액으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손실액 지원을 위해서 4억 9,5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2025년 1월 대법 판결에 따라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기본금에 포함해서 손실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350쪽 하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 관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부족분 1,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4회 추경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3억 5,600만원에서 1억 3,300만원을 증액한 134억 8,9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 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선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공공제세 360만원을 증액한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불급 사업입니다. 공익직접직불금 도입에 따라서 15명의 임업인이 신청했으나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2명을 제외한 13명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올해 3월에서 4월 이상기온으로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20개 농가에 농약대를 지원한 피해복구비입니다. 도비, 시비 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입니다. 백구면 석재단지 내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 정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했던 4개 업체 모두 취하원을 제출하여 재공고를 진행했음에도 사업 신청이 없어 시비 2,64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사 주차장 파고라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모악산 주변 일대에 파고라 9대를 설치하여 집행잔액 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국고보조금반환금 중 국무조정실 미세먼지 차단숲 점검 결과에 따른 환수금 9,321만 7,000원은 국무조정실과 산림청이 합동으로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수목 식재비, 시설물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후속 조치 환수금입니다. 다음은 2024년 국도비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1억 3,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66억 1,000원보다 5억원 증액한 27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을 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제4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 258억 보다 2,800만원 보다 2억 300만원 감액한 25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인급수전 철거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개인급수전 신설공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만금부지 상수도 인입공사 8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심포 배수지 얼마 8억 감액?

아니요. 그건 수목원하고 농업진흥청 연구동하고 진흥원 건물하고 해서 저희 길곤마을에서 분개해서 우선 연말에 상수도 넣어주려고 그쪽에서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지가 늦어져서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조금 덜 받았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심포 배수지 관계는 계속 논의 해야겠네요.

예, 심포 배수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니까 그것 갖고 새만금개발청하고 환경부에 출장 가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제4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 433억 9,7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 감액한 43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원부 외 3개소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 요촌, 검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8,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 정산 반환금 3,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다음은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기호입니다. 도시과 2025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25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247억 5,929만 8,000원에서 9,83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46억 6,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가로, 보안, 공원등 보수 공사 기정액 15억 1,9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 공원등 보수 공사는 시민들의 보수 요청 민원 증가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기정액 68억 8,790만 7,000원에서 3억 246만 6,000원을 증액하여 71억 9,0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공모선정된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65억원으로 본예산 국도비 미매칭 비용 3억 246만 6,000원을 추가경정예산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기정액 613만 2,000원에서 133만 5,000원을 증액하여 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공모에 선정된 더 밝은길, 함께 만들어요. 사업이 2024년 초에 종료되면서 남은 집행잔액 81만 9,000원 및 이자 51만 6,000원 등 총 1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간판개선 및 도시 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말 조성액 4억 1,232만 5,000원, 2025년도 수입 2,921만 3,000원, 2025년도 지출 1억 5,131만 5,000원이 반영되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9,0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금액은 4억 4,153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9쪽에서 70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기정액 2억 9,060만 8,000원에서 3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9,022만 3,000원입니다. 이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38만 5,000원이 반영된 것으로 2023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 정산금액 반납액 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3회 추경예산 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던 총 93만원의 사업 정산액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5년까지 조성액은 15억 9,096만원으로 전입금 6억 5,000만원, 보조금 9억 2,076만 3,000원, 이자수입 2,019만 7,000원, 집행액은 총 13억 921만 6,000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은 2억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북은행 예치 및 예탁금은 23년도말 현재액 5억 5,430만 9,000원이고 24년도말 현재액 4억 1,232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말 현재액 2억 9,022만 3,000원으로 24년도에 비해 1억 2,210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5년도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김제시 가로, 보안등 1년 유지보수비랄지 신규랄지 총 얼마,

한 15억원 정도됩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1500만원씩 동부, 서부로 나눴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요. 그거를 2개 지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던데,

계속해서 민원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이렇게 감액을 1억 한 7,000 얼마를 했어요. 1억 8,000, 거기에 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저기 되었나? 어떻게 감액한 것이, 감액편성.

도시재생센터가 각 지구별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걸 통합해서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1층에 통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임대료라든가 다 줄어들고 한 군데에서만,

그동안 운영비랄지 통합되면서 돈이 사용이 없으니까 감액됐어요?

예.

처음에 예측을 어떻게 했가니 돈도 많이 남겨서 감액편성 하나, 신풍지구 중심지 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이번에 시비를 30억원 이상을 요구했어요.

3억원입니다.

아참 3억원,

국도비 매칭비율인데요.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여서,

내가 볼 때 3억원 세워도 명시이월될 것 같은데 다 못 쓰고,

그것은 맞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른 확보해야 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확보하느라고 이런 것들을 추경에 내야 하나요? 이번에 추경에 매칭해서 넣어줘야 돼요?

넣어야 할 이유는 매칭비율에 의한 시비 확보를 안 하면,

쉽게 말하면 국도비도 저기 된다?

예, 그렇습니다. 패널티를 먹게 됩니다.

당초 예산이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더 들어 왔다고 매칭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시비만 매칭하냐는 거지요.

국비하고 도비가 이미 한꺼번에 다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시비 매칭비율에 대한 시비를 확보 안 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비매칭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 계획할 때부터 하잖아요.

매칭비율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 대 40으로 한다든가, 국도비 60이면 시비 40억원을 처음에 매칭해서 이 사업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왔는데 그동안 시비가 확보 안 돼서,

도시재생사업할 때 시비 계속 세워줬었잖아요.

3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억원까지해야만 비율에 맞게 들어갑니다.

아는데 제 얘기는 만약에 국도비가 60이고 시비가 40이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매칭이 다 돼요. 그러잖아요. 예산이 다 포함돼서 온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40%면 40%에 맞는 매칭 금액을 요청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 과정 가운데 전부를 안 세워주고 만약에 40%라면 40%에 100%를 안 세워주고 3억원 정도 부족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세워줬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금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국도비 매칭이 정확히 되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원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439억 2,621만 4,000원 대비 33억 2,940만 5,000원이 증액된 1,472억 5,5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중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영농을 위한 농가 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보험 대상 농기계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 변경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5,7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사업입니다. 2025년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이행에 따른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 9,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7～8월 인삼 폭염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7～8월 폭염으로 인해 인삼 피해 농가 86명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억 2,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3페이지에서 88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김제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해 융자금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2차 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예치금 회수 31억 3,361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699만 2,000원, 이차보전사업 추진에 2,000만원 지출이 예상되며 2025년도말 조성액으로 32억 6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연말 예치금 1억 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입니다. 2025년 농촌활력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401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59억 9,762만 5,000원 대비 5,502만 3,000원 감액하여 259억 4,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감액과 반환금 위주입니다. 귀농귀촌 정착교육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 사역, 교역, 용역 등이 종결되고 남은 예산액 1억 4,05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 외 24건으로 총 8,557만 4,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4회 결산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1,124만 1,000원이 증액된 493억 98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185억 4,600만 5,000원, 기금 68억 5,654만 1,000원, 특별교부세 2억 3,850만원, 도비 65억 7,832만원, 시비 170억 8,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살처분 보상금 4차 사업은 기정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초소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보험금 등은 기정액 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윗부분에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은 기정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독초소 소독약품 등 구입은 기정액보다 9,95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독초소 설치 소규모 공사비용은 기정액보다 33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기금은 기정액보다 1억 3,92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5,250만원이 증액된 1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기정액보다 121만 7,000원이 증액된 3,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5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장비)은 기정액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윗부분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약품)은 기정액보다 1,05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3억 6,640만원이 감액된 13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은 기정액보다 3억 6,396만원이 증액된 9억 5,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위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구축 사업은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사업을 7,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기금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산진흥과 소관 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 국조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가축방역대응지원 등 집행잔액 및 2024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비 지원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6억 2,844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3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2023년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2024년 축산경영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8,12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이번에 감액된 것이 조사료 액비 구입비에요. 그게 집행이 다 안 돼서 저기 했나,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전체 시군 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할 때 해야지 중간에 이것도, 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줄어드니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왜 줄어들었는지까지는, 재배면적이나 모든 면에서는 김제가 가장 많거든요.

많은데 줄어든 이유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정했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구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예산을 증액 시켜달라고 요구는 합니다.

이쪽에 어쨌든 조사료단지도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퇴비나 액비 구입하는데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퇴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이요. 국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비는 AI 발생한 농장들을 해 주고 도비는 발생하지 않은데,

발생하지 않은데 미리,

예방적으로요.

올겨울 쉬겠다?

예, 그런식으로,

제가 보기에도 오리농가는 웬만하면,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겨울에 쉬고,

도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은 시장님 보고드려서 시비로도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1월말까지 전체 다 쉬는 걸로,

오리농가 전체를요?

그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제는 종오리농가 하나만 남아있고 전체 12농가는 휴업상태입니다. 사육을 않고 있습니다.

종오리농가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거기가 알을 낳았는데 휴지기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육용은 팔아서 고기로 쓰면 되는데 알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별수 없이 키우고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제는 AI 아직,

예, 현재 없습니다. 부안만 발생했습니다.

올겨울에는 조금 편안하게 보내야 할 텐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2025년 제4회 결산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04억 3,756만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억 6,890만원, 균특 33억 4,179만 5,000원, 도비 10억 1,959만 5,000원, 시비 58억 7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번 추경예산 대비 1,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당초 1억 1,006만 4,000원에서 2,36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에서 421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2022년도에서 24년분 반납금으로 1,953만 6,000원이 증액된 2,0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4회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존 106억 2,358만 3,000원이며 기존 106억 3,586만 5,000원에서 1,228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6억 8,753만원, 균특사업 4억 4,530만 2,000원, 기금 23억 2,737만 2,000원, 도비 20억 8,917만원, 시비 50억 7,4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중앙부 논콩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벼 재배면적이 감소 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육묘상자처리제 신청량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절감분 3,43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25쪽 하단부입니다. 시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토양분석실 운영 시험연구비 2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종자산업 학술심포지엄 개최 94만원, 연구단지 운영 지원사업 280만 5,000원, 국제종자박람회 주변 교통 시설 지원 51만 4,000원을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하단부에서 427쪽입니다. 하반기 부서 현원 감소 등에 따라 종합출장여비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조보조금 반환금 1,172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