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감사에 앞서서 방청인 분들이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임의로 증언할 수 없으며,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및 81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준수사항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추가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감사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축산위생과, 건설과, 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축산과, 한우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을 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이신 신재철 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철 님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신재철.

선서가 끝났으므로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앞으로 증인석에 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처럼 먼저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 10분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장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그쪽이?

저희 사업 소관이 아니라 추진 현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철 님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배관공사가 끝나고 철수했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자비로 또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신재철 님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추후에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신재철 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답변드릴 소지는 아니지만은 아마 미공급된 주택들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 강구하셔서 뭐 추후의 문제지만.

저희 안전재난과하고.

주차장 문제가 먼저 조속히 처리가 된 다음에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그래요. 우리 교통과장님.

축산과장님. 관심을 가졌더니 수정란 이식 이게 사업계획 대비 지금 26%밖에 달성이 안 됐어요. 65두 250두 계획에 65 이렇게 됐는데 사업계획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가요? 이런 부분은?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은 지방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지.

이 관계는 지방공사에서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수정란 이식 사업 지금 37만 원씩 주는 것.

예, 수정란 이식은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수정란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식은 개인 수정사 분하고 저희 공사하고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250두로 축산과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에는 65두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거꾸로 보면 계획대비 26% 달성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묻고 싶어서요.

수정란 이식 사업이 당초에 명단이 확정되고 보조 명단이 확정이 되고 그 실행하는 저희 공사에 명단이 넘어오게 되면 그 시기가 딱 계절 번식에서 추울 때 나는 송아지가 추울 때 나는 시기하고 딱 겹치거든요. 그래서 가장 더운 한여름 하계 시기를 지나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정도는 예년처럼 수준은 번식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 지금 장수한우 저탄소한우 관련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자를 계속 진행을 하려면 이 사업은 좀 연속성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

이것을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좀 내겠습니다.

혹시 지방공사 전년도 그러니까 ‘24년도 실적은 얼마 정도 됐어요? 대략적으로?

’24년도 실적은요 전체 135두 했습니다.

135두에서 이렇게 축소가 돼 버렸네요 거꾸로. 135두 했던 사람들이 결국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돼 버린 것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에 이식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년처럼 두수는.

65두 중에 혹시 지방공사에서 이식 수술한 것 있나요?

저희가 45두입니다.

그러면 지방공사밖에 안한거네 결국은 20마리 지금 농가는 한 거네요. 이식 사업은 지방공사 사업이라고 칭해버려야겠네.

아닙니다. 농가에 이식한 두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전체가 다 65두가 농가 겁니다.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사육한 한우를 수정란 이식한 두수가 몇 두냐 그걸.

저희는 자체에서는 5마리를 했고요. 농가에는 현재 저희 공사가 45두, 개인 수정사가 20두 해서 65두입니다.

왜 이렇게 5두밖에 안 해요? 적극적으로 저기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시험을 몇 년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공사가.

예.

5두씩이랄지 아니면 뭐 10두 씩이라도 계속적인 이런 건 지속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었는데. 지금 그러면 지방공사의 수태율은 얼마 정도 됐다고 봐요? 지금까지 한 중에.

저희가 농가 그 임신 진단한 결과 37%에서 42% 정도 그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50%도 안 되는 거를 5마리 수정을 시키면 2마리 된다면 3마리가 공란으로 나온 것을 농가에 권장할 수 있나요?

그래서 수태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작년 해가지고 신부이식기를 구입을 별도로 해서 지금 현재 수태율 향상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농가별로 각 개체별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줄여주려고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지금 조사료 공급 작년도에는 수량의 공급량은 문제가 없었나요?

작년에 저희들 대비해서 한 5만 톤 정도가 더 증액돼서 공급이 돼 있습니다.

종자지원.

종자는 당연히 130톤에서 20톤 들어도 한 150톤 정도 20톤을 증액해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자 보면은 45%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고무줄이더라고요. 지원율이 매년 좀 틀리고 그런 부분이 나와요. 왜? 50%, 40% 그전에 했다가 50%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 4억 5,800을 했는데 기금하고 군비 투입이 2억 600 해서 45% 지원된 거예요.

지금 장수만 그런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기준 가격을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해줘요.

그리고 자체 예산을 저희가 또 많이 세우잖아요.

이게 그러면 두 가지인가요? 그러면 이것하고 종자 공급 이것이 전체적인 금액이잖아요.

전체 통인데 예산이.

도비가 이것 들어가나요? 아니 종자 공급에 도비가 들어가 기금하고 군비밖에 안 들어가 있구만.

그 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는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또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에는 없네요.

아니 거기 다 있을 건데요. 그 기준이.

자료 보면은 2쪽에.

조금있다가 세부적으로 위원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공급 지원, 종자 공급 지원이 4억 5,800이 돼 있어요. 기금 3,300, 군비 1억 7,300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금년도 지방공사 결산 관계는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죠? 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변동표에 보면 마이너스 그냥 표시만 해놓고 정리를 안 해버리면 외형적으로만 봐버리면 자본금이 뭐 8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잉여금에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두고 갈 것인지 이런 처리를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방공사 김 팀장님 재고자산 손상 차손 그 명세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한부 자료로 좀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 감사 일정인데 그냥 추가 감사 없는 것으로 해서 내일 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