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선광 의원 발언
송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2024년 12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분양에 관한 사항의 통지기간 연장 대상 및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절차 등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정비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 통지기한을 3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인수를 협의하고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3회에 걸쳐 20%씩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인가 시 15% 나머지는 이전고시 이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상 평지붕 노후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는 증축 절차를 적용받아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가설건축물로 허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거용 옥상 방수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대상과 용도, 설치기준, 형태, 구조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존치기간은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월평동 구 패션월드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공공기여로 기부채납된 부지 등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물출자 대상은 월평동 1491-6번지 등 3개 필지입니다. 1,723.4 평방미터이며 감정평가금액은 87억 4,60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는 대전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하여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월평동 청년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립,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대전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재원확보, 우선순위 결정 및 사유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건, 하천 10건, 공원 6건, 총 17건으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11개소,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6개소입니다. 사회적 기반기설로 시민편의 증진 경제활성화 및 방재시설에 중요한 시설이므로 미집행시설 17개소 전부를 존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미집행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건의 안건 중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가설건축물 중 주거용 옥상 비가림시설 허용하여 누수피해 방지를 통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비가림막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붕처럼 씌우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경사지붕처럼 일반 골조건축물이 아닌 가설 판넬처럼 설치하고 경사지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구조는 갖추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허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고 소요 비용도 다소 듭니다. 지난번에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시민들에게 적절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진짜, 시민들의 위한 비가림시설은 꼭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삼위원
꼭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가림시설이라는, 재질 자체는 어떤 걸로 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가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김영삼위원
샌드위치판넬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붕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판넬로 하기는 어렵고요, 경량으로 되어 있는, 판넬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기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것보다 경량으로 설치되는 시설이고 아주 신속하고, 건축신고를 통해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재료가 있더라고요.
김영삼위원
그렇게 되면 높이 제한이 따로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높이가 되면 건축허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해서 신고사항으로 하려는 겁니다.
김영삼위원
비가림막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기둥을 세울 수 있다는 기준.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인데 그중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할 거냐 신고로 할 거냐 그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은 신고로, 조례를 정해서 신고를 하는 쪽으로.
김영삼위원
기준과 높이에 맞게 허가기준 사항이 되면, 1.5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허가기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비가림막이라고 해놓고 편법으로 옥상을 이용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경사지붕으로 하게 되면, 물론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김영삼위원
평균으로 1.5m이기 때문에 이쪽을 낮게 주면 1,800까지, 2,0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간 높이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테두리에 네모 반듯하게 슬라브가 있고 거기에 15년 이상의 건축물에 비가 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가림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바깥 테두리에 이렇게 옹벽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은 아마 접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쪽으로 가는 것이 다소 1.5m 넘고, 평균 1.5m이니까 높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신고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해야겠지요.
김영삼위원
주택을 지을 때 보통 옥상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깥 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합면에 되지만 기둥이 올라가게 되면 건축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후속조치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자치구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기준으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신고기준으로 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악용될 수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자치구에 그렇게 통보하고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월평동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6.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역세권 개발사업 때문에 동구 우송대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하는데 시장님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그때 고생 많았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는 역할만 한 거고요, 직원들하고 과장님들이 많이 고생했지요.
송활섭위원
역세권 뒤에 소제동하고 정동 이쪽 부분을 대규모 개발해야 하고 주거, 상업, 숙박, 업무시설까지 여러 가지 복합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8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사업지정 이후 장기간 추진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도시 관문인 대전역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와 공공 공간조성에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보니까 동광장길 조성사업은 2023년 3월에 준공으로 명시돼 있어요, 맞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2026년 본예산에 보상비 1억 6천여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시설결정된 내용들은 실시인가를 고시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전협의를 합니다. 무상양도 업무협의라고 해서 하는데 소유권이, 국토부와 철도공사, 기재부하고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데 이것이 일정 부분 소유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기관이 유상으로 협의해야 되는 토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사는 일단 추진하고 재정 여건상 차후에 보상협의하는 것으로 논의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을, 공사는 마무리하고 차후에 보상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측량 수수료.
송활섭위원
사전에 논의됐던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왜냐면 공사가 완료됐는데, 준공됐는데 비용을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다 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동광장길 외에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이 병행 중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지난 추경에 잘 반영해 주셔서 그것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일정 부분 공원 내 다른 시설들이 입지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여건 변경이 있어서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제중앙공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종수미술관이 거기에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전통나래관은 지난번에 주변도로가 정리됐고, 오래전에.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오래전에 됐습니다.
송활섭위원
신안동길은 2020년에 되고 동광장길은 올해까지 정리가 되고,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문화공원 조성은 내년 2월까지 정리하겠다는 얘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신안제2역사공원 준공과 소공원은 그 후년까지, 202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신안2역사공원은 처음에는 사실 철도역사를 담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동광장 쪽에 버스기점지로 해서 일부 지금 버스가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복합2구역이나 등등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버스기점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저희들이 신안역사2공원 지하에 버스차고지를 넣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고 그래서 일시 공원조성하다가 타절하고 지금은 버스기점지를 지하에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역세권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사업이 2007년부터 2029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진율과 향후계획은 나름대로 있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어찌됐든 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1천억 받고 지방비 1천억 정도 해서 2천억 정도 투자하는데 매칭인데요, 약간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기반시설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고 그 주변지역에 소제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삼성4구역이나 중앙1구역 이런 지역들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융합특구하고 충남도청 부지하고 중앙로하고 역세권 주변 재정비촉진지구가 중구 융합특구로 결정돼 있는데 LH에서 일정 부분, 대동오거리 쪽에 롯데마트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실로 있거든요, 그걸 매입해서 알차게 추진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도 정도에 청년주택 지으려고 하는 바로 접한 지역에 LH에서 타당성조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대전시가 있다고 하면 역을 주변으로 해서 대전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많이 슬럼화돼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잘 마무리되고 알차게 추진된다고 하면 대전시의 발전축은 거기에서부터 새로이 성장할 수 있는 축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직원들과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지난번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보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전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대전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전역에 올 때는 서광장보다는 동광장을 많이 찾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대로 이런 개발사업 때문에 일대가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안제2역사공원 조성은 지하 공영주차장과 버스기점지 설치 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부서가 운송주차과라든가 버스정책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교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특성상 어려움은 없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서로 논의해서 잘 맞춰가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 문제도 되고 부서 간 다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서로 업무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지.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는 특별히 드러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송활섭위원
아직은 없지요? 공원계획을 제가 쭉 받아봤는데 굉장히 크게 보고 항공사진으로 보니까 아무튼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처음에 지적했듯이 준공 이후 보상비가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사업단계부터 보상절차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도시주택국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598쪽 보면, 구암 다가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설명자료에 보면 구암 다가온 운영비 지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구암 다가온은 목적이 그거였지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2024년 3월에 준공됐고 입주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네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설명자료에도 보다시피 도시공사 운영관리비 부족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구암 다가온 사업이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자체 수익구조를 마련한다는 조건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올라온 건데 도시공사 자체가 시행사업의 운영관리를 시가 직접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사유가 무엇이 있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사실 여기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하면서 구암 다가온만 건립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지역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종합터미널을 건립하려는 종합계획을 가지면서 토지이용계획상 일부 공공주택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다가온 주택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사업 구조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요청했고 요청한 금액을 도시공사와 면밀히 분석해서 이만큼은 충분히 줘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내년 본예산에 1억 1,600 정도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박주화위원
지금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기본구상 당시 제시된 재정자립하고 수익구조하고 계획은 현재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알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민선 8기 시장님 들어오셔서 터미널 안 됐던 부분들도 착공해서 금년 말이면 준공되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사실 그 부지 내에도 일정 부분 주거가 들어가서 비용을 확보해서 다른 사업들 연계해서 시공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터미널 위에 주거가 들어가는 것은 환경상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터미널 기능만 부여했고 그 이전부터 다가온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해도 사실 도시공사 측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낭월동과 신탄진은 그런 사항들이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터미널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구조를 편성하고 다가온 부분을 준공한 이후에 오랫동안 입주가 안 돼서 유지관리가 어려웠던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서만 저희들도 최대한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이게 단기적일 수도 있네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 되면 그때 가서 협약은 있다 하더라도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데 일단 구암의 다가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많이 입주한 상태잖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금년 말이면 하나 정도만 남고 다 입주합니다.
박주화위원
성공적인 건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그래도 말씀드려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연간 총운영비가 5억 7천만 원 들어가네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이 4억 5,700만 원 그런데 그중에서 1억 1,600만 원 운영비가 적자인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시공사 차원에서 상가임대의 확대나 공공임대 운영 효율화, 이런 공간 활용도, 이런 것도 한번 제고를 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체 수익 모델을 강화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이 마련돼 있다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첫째는 공실을 최소화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 일부, 1층 정도에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지금 터미널 기능의 완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층 편의시설 부분에서도 임대를 들어온다고 했다가 일정 부분 안 들어오고 해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금년 말에 터미널이 완공되면 그런 편의시설도 빨리빨리 제공해서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염려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서 수익이 돼서 운영하는 걸로 도시공사에서 했던 건데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개인적으로도 계획을 짜놓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딱딱 맞춰가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가 항상 있지만 그 이유가 발생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자가 덜 날 수 있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시비로 계속 보전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지 그런 것도 염려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돼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기에 보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낭월이나 신탄진은 괜찮을 거다, 주변의 터미널이나 이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구암 쪽에는 생긴다고 하면 낭월이나 신탄진 같은 데는 안심해도 될까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어찌 됐든 도시공사에서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건 명확한 건데요,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창출하기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비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생각했을 때는 뭐니뭐니해도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수익구조를 갖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공실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최선이야 맨날 하시지요, 최선은 늘 하시지요. 최선은 늘 하시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여서. 다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계획도 많이 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익모델에 대해서도 다각화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도적인 보완도 구축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혹시라도 낭월이나 신탄진도 클레임에 걸려서 이런 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해서 전문성 있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도 살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예산도 잘 감안해서 이 사업이 정말 청년들한테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주셔서 운영을 잘해줬으면 하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시와 도시공사가 유기적으로 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6쪽, 찾으셨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방진영위원
미래남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본 사업은 노후된 조명을 교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현재 시에서는 3대 하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총 몇 개소의 교량사업을 완료했고 추가적으로 진행 중인 데가 몇 곳이나 있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3대 하천에 전체 교량이 56개 정도 있고요, 준공된 것이 한 14개 정도 되고 4개 정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향후 40개 정도를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56개 정도에서 18개가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경관이라는 개념 속에서 봤을 때 구조물의 위치, 교량의 위치 등을 고민하고 여건에 맞춰서.
방진영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작업하실 때 다리의 우선순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시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기준은 명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에 맞춘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종합계획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인성이 좋고 다수의 시민들이 봤을 때 도시의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위치적 여건을 많이 고민해서 예산 등을 감안해서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지금 대전시 지도가, 야간경관사업 위치도가 있는데 이거잖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설치돼 있는 자리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그리고 향후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는데, 지금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전시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중요하지 않은 다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교통량이나 주민 수나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갑천대교, 만년교, 계룡대교, 한밭대교 이런 쪽이 지금 교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빠져있거든요. 교통이 정체될까 봐, 혹시 차가 밀릴까 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정체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요지점에 있는 교량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최소한의 야간시설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슬라브 하부라든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최대한 누리고 안 된 곳들부터 차츰차츰 하면서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복구하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업이 완료된 걸 보니까 한샘대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준공된 다리인데 다른 건 20∼30년씩 된 다리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 있어서 공사를 하고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021년도에 완료됐는데, 2023년도에 이미 경관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게 안전진단 사항이 있습니다. 노후된 교량부터 한다는 전제는, 딱 이거다라는 것은 약간 저기한 거고요. 교량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판정이 들었을 때 다른 시설도 가미할 수 있는 것이지 불안정한 노후교량부터 조명을 한다는 것은 구조물 자체에 또 다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안전해야 그것에 따른 경관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여쭤본 겁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쭤본 거고.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안전을 담보하고.
방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6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방진영위원
발주방식 어떻게 정하셨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방식에 대해서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자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생산능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설계에 대해서는 현장공모를 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좀 통상적인 방식, 일반경쟁이나 자재구매나 이런 방식들로 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의견이, 외부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준비 잘하고 계신 거지요? 잡음이 안 나올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럼요, 그래야지요. 그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진영위원
미래교가 남교하고 북교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남교만 먼저 하시네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사실 2개 다 해야 되는데 여기 테크노밸리 주변지역을 조성하면서 이 부분의 경관까지 감안해서 시공을 했는데 법인체가, 유지관리하다가 법인체가 해체됐습니다. 해체되면서 그동안 유지관리가 안 돼서 현재의 상태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물론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남·북교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주변지역의 여건에 잘 부합하는지 내용을 잘 감안해서 한번 해보고 북교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북교를 제외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우선순위라기보다도 그 지역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경관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냐, 어떤 정도 은은하냐 아니면 화려하냐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조금 더 은은하게 아니면 화려하게 했을 때 그 콘셉트를 잘 조화롭게 해서 남·북교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콘셉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방진영위원
여기를 가끔 지나가다 보면 원형으로 돼서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쇼핑몰도 들어와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남교 쪽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아파트도 있고 상가들도 밀집돼 있고 조명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서는 괜찮은데 북교 쪽은 아예 사람도, 저녁 시간 때 되면 사람 통행도 적고 여러 가지로 남교에 비해서는 주민들이 왜 형평성에 안 맞게 남교만 먼저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기 같은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이 있고.
방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잡음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사전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리고 예산 어느 곳에 쓰든 다 중요하지만 제가 왜 자꾸 미래남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냐면 6억이 제 생각에는 큰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점으로는 그래도 더 시급한 교통약자나 복지예산 이런 분야에서 예산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간조명사업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예산이 흘러가는 데에서 혹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혹시나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방진영위원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그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억 원이라고만 금액이 뭉뚱그려서 나와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LED 전구가 보통 다리 하나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교량 폭이나 연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재원에 따라서.
방진영위원
물론 다 다르겠지요. 이 미래남교에 LED 전구가 몇 개 정도 지금 들어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설계를 해봐야, 현장공모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확인이 안 되시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방진영위원
유지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놓으셨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발주해서.
방진영위원
할 때, 계획하고 계신 것.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발주해서 모법에 의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유지관리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방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 LED 전구로 교체했을 때,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이미 다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방진영위원
유지보수비용이 보통 대략적으로 다리 1개당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재원이나 지금 설치된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유지관리보수비가 통상적으로 전체 3천만 원 정도랍니다.
방진영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모든 다리를 통합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억이라는 예산을, 큰돈을 들여서 미래남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잖아요. 관리 잘하셔서 재정 효율성이나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관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주신 말씀 참고하고요. 시민들이 진짜 잘했다, 저건 꼭 필요하고 남교했으니 북교도 꼭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마음이 들고 시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참고해서 행정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죽 훑어보다 보니까 빈집정비사업 548쪽입니다, 찾으셨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시 전체에 빈집이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자치구하고 협업해서 했는데 1,321개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2022년도에 빈집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을 때 그 정도가 좀 더 넘었는데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46호까지밖에 못 했습니까, 아니면 몇 호나 하셨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빈집에 대한 토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것에 대한 사업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빈집만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두 합한 것이 93개 정도가 철거됐습니다.
김영삼위원
93개.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남은 것이 한 1,228개 정도 남았네요.
김영삼위원
계속 빈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제가 2023년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정비가 안 되면 계속 노후화가 되고 더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이 못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시 재정도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화재나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까, 혹시?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제가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김영삼위원
옛날에 저희들이 이것 질의할 때 빈집에서 가스통도 나왔다, 부탄가스통도 나왔다,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는 마약주사기도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줄고 있거나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이요?
김영삼위원
예, 300세대 이상.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환경정비라든가 시설개선 이런 쪽으로 공동주택에 쓸 수 있는 걸로 봤는데 제가 조례를 하나 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전에.
김영삼위원
최근에 제가 환경미화원.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시설 설치하는 것.
김영삼위원
경기도에서는 그걸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많이 받았고요. 경기도에서 지원도 해주지만 사실은 건설업체가 들어올 때, 아파트 설립할 때 그걸 기준으로 잡겠다, 정부에서 그 부분을 법제화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제가 발의한 조례 관련돼서 어떤 추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어찌 됐든 조례가 제정됐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설이나 일부 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내에 종사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잘 파악해서 예산편성이 가급적이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환경미화원, 제가 영상으로도 그때 한번 띄웠는데요, 사실 신규 아파트에는 미화원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서는 전혀 그런 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지하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제도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주신 말씀 보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라든지 건설사한테 이런 부분들을 권고, 처음에는 권고하고 시기적절할 때 진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 정도로 부여해 주면 아마 그 뜻이 잘 이루어질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김영삼위원
그게 제가 추진했던 내용의 핵심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계시는데 제가 청소 관련돼서 한번 했었거든요, 호수공원, 그 이후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청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화장실에는 아직까지도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화장실이 얼굴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공원을 전체적으로 두세 시간씩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정리가 잘돼 있고요, 오신 분들 만족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타워에 올라가 보니까 꿈돌이, 불이 들어오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제일 먼저 제가 올라가서, 저번주 일요일에 갔었는데요, 저저번주인가 올라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이거 불이 들어오는 건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더니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거기서 많이 찍으시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그렇더라,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갑천호수공원 느낀 걸 잠깐 말씀드리면 진짜 대전시의 시민들은 행복한 시설을 얻었다 생각하고요. 이것은 행정에서 잘 관리하면 보다 나은,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호수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공원의 시설이다, 제가 저녁마다 한번 가보면 도솔대교 밑에서 버스킹도 하고 연령층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다양한 층에서 다양하게 운동도 하고 즐기고, 느끼고 어린이들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타고 이러면서 상당히 만족도를 많이 느끼는, 충족하는 그런 분위기, 얼굴 보면 나타나잖아요.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 행정에서 진짜 도시공사하고 잘해서 그런 일이 없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운동하는 동안 보니까 공원이 워낙 크고 러닝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대전하나시티즌 선수들이 와서, 초중고생들이 와서 다 같이 운동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너무 좋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도시공사에 드릴 건데 조그맣게 놀이터 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둘이 타는 그네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나무로 돼 있는데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걸 하다 보면 이게 틀어질 정도로 돌아갑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하중, 하중.
김영삼위원
하중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이게 돌아가는데 저도 나무나 목재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이기 때문에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 부분은 손을 보셔야 된다, 이중으로, 나무가 위에 있고 끈으로 그네를 타는 겁니다, 공중으로 시소처럼, 그 부분도 좀.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0쪽 한번 봐주십시오. 204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이네요. 사업명세서 222쪽이고 본사업,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상위 계획입니다.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대전광역시를 포함해서 인접지역, 충청남도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옥천이 일정 부분 포함돼 있는 권역, 광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인접지역에 포함돼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시급히 수립해야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량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 이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포함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량에서 삭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수립해야 됩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시·군·구를 포함해서 인접지역을 권역별로 키울 수 있는 지방분권에 관련된 제도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시·군·구가 같이 하다 보면 행정권역, 예를 들면 세종에서도 행복도시라고 해서 딱 권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를 만약 포함하게 되면 그러면 시·군·구별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행복도시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확정됐습니다. 세종시하고 대전시 일부를 해서 행복도시권이 설정돼 있는데 그것은 행복도시법에서 정하는 상위 계획이고요.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행복도시권에서 수립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에서 일정 부분 안 받아줄 수 없습니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시·군·구 간의 큰 의견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삼위원
시·군·구 간 의견 차이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기는 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 때문에 2회 추경에 5천만 원 편성한 것 같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어떤 시급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빨리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많이 걸리는데 사실 국가산업단지나 등등 하려고 한다면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기본계획에도 반영해 주고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대전하고 충남이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행정통합 움직임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도 감안해서 검토해 보고, 논의해 보고 어떤 내용에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면밀하게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대전하고 충남은 통합으로 해서 행정도시, 지금 말씀하셨던 그것에 합당은 하지만 또 별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의 계속적인 진행, 아까 의견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아직은 없고요.
김영삼위원
우리가 국토부에서, 전에도 방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개 전략사업을 신청해서 나노·반도체국가산단 1개만 선정됐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타 국을 보면 여러 가지 예타도 면제받고 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국에서는 공공형골프장, 하기지구산업단지 그리고 보훈파크 이 3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공공형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공론화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행정하는 데 많이 도움되고 있고요. 그런데 공공형골프장 같은 경우는 GB 해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고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역전략사업으로 포함이 안 돼도 절차상 큰 하자는 없고요.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사업에 포함이 안 돼서 다행인 것이 지금 해제 절차를 다 이행해서 정상적으로, 전략사업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만간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에 결론은 도출될 걸로 보입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단순한 산업단지나 입지 명분을 넘어서 대전권의 미래발전과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공동수립권자, 충남도라든가 충북 일부, 세종 여기하고의 진행상황을 봤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충남이나 대전이 법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됐을 때 지방분권도 그렇고 대전이 살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는 거니까요, 차질 없이 이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대전·충남 통합 등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문제가 없도록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마지막으로 대전·충남 통합이 지금 조금 어렵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추진도 되고 사실 지역주민의 호응도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법적인 문제도 빨리 돼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주택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남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대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운영비라고 해서 신규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250만 원 정도 세워진 것 같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죄송한데…….
김선광위원
574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기관이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의 한국감정원 같아요, 부동산원이. 그런데 감정원의 역할은 부동산 시장 조사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하고 가격 공시하고 청약하고 이런 곳인데 다만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빈집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을 받아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도 빈집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기존에 잘 알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빈집의 현황, 실태를 어떻게 찾으셨냐는 말씀이에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한 시스템도 사실 그전에 구축이, 2023년에 저희들이 처음 위·수탁 계약을 실시했거든요.
김선광위원
2023년에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2023년 8월에 위수탁을 계약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빈집정보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부동산원에 돼 있고 그걸 저희들이 활용하려면.
김선광위원
받아서 쓰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받아서 쓰려면 일정 부분 유지관리비 정도는 줘야 됩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그걸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받았을 때 대전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렇게 일정 금액을 내야지만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전국 17개 시·도 다.
김선광위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선광위원
이거 어디에서 봐요, 이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웹으로 돼 있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홈페이지에.
김선광위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래요? 저는 못 봐서 대체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정보를 이렇게 구축을, 위·수탁했을 때 부동산원의, 감정원의 역할은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는. 여기 내용에 보면 정책 판단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책 판단지원은 그 통계를 통해서 대전시 공직자분들의 정책 판단을 지원할 건지 아니면 부동산원에서 그것까지 맡아서, 예를 들어 어떤 빈집정비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해주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일정 부분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불리, 장단점 분석 그다음에 대전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해서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정비해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해야 하는 구조로 형성돼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위·수탁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국부동산원에서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해준다기보다는 서로 같이 논의해서 대전시의 적절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김선광위원
내용이 그렇게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걸 같이 해줄까요, 국장님?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아니, 포함이 일정 부분 되어 있겠지요.
김선광위원
여기도 돈 받고 해주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대행인데.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인데 그런 정책 수립하는 것도 계약서상에 되어 있어서 그걸 공직자분들께 서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 공유도 하고 지금 이 빈집은, 대전시에 있는, 중구에 있는, 대덕구에 있는 빈집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직자분들께 얘기를 해주냐 이 말씀이에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얘기는 해줍니다, 그런 얘기는요.
김선광위원
얘기해 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여기 보면 위수탁계약을, 2025년 2차 구축계획을 체결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빈집 대상지 발굴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용으로 1,200만 원 정도 구축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리고 602쪽도 봐주세요. 부동산교육 강사수당인데 신규로 돼 있어요. 큰 금액도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602쪽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선광위원
일단 이게 먼저 궁금해요. 2025년 추진실적을 보면 11월 17일부터 해서 교육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교육을 했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인중개사협회와 논의해서 그동안은 무료봉사 차원에서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협회 측에서도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 일정 부분 그것에 따른 강사수수료 정도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이후에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 예방 차원에서 찾아가는 설명회, 고등학생,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하는데 대전시에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강사수수료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동안 부동산협회에서 그렇게 무료로 해줬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의원으로서 보면 사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내용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이것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안 주면 무료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부동산협회에서 도맡아서 하겠지만, 강사는 부동산협회에서 하시는 거지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그동안 부동산협회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3 수험생들이야 당연히 학교에 모여 있을 거예요, 학교에. 그런데 사회초년생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사회초년생한테 교육을 시켜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자치구나 등등 공공장소를 선정하고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가면 찾아가서 설명하고 강의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나서 학교에 모여 있는 기간이고 좀 있으면 방학이 길어지겠지만 저도 사회초년생을 해봤지만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어떻게 찾아요, 그렇지요?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자치구나 협회를 통해서 모집해서 강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초년생들. 사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보다 사회초년생들한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참석수당이 큰 비용은 아닌데,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위원회를 개최하실 거예요?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뺄 게 있고 안 뺄 게 있는데, 참석수당이잖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는 긴축재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싫고요, 어쨌든 현재 여건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집행돼서 부족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추경으로 하고 만약 추경이 안 돼서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도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이래서 참석수당이 약간 부족하니 추경 예산 편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하니까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연차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하면 추경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수당까지 긴축재정 때문에 절감했다는 게, 참석수당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리고 570쪽에 보면 야구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있는데 제가 사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중구에서 먼저 제시해서 시장님께서 대전시에서 크게 하겠다 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구에서 요즘 핫한 부분이 중앙로부터 해서 이쪽으로 오는, 한밭체육관까지, 베이스볼드림파크까지 오는 거리에 사람들이 붐비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획 잘 잡으셔서, 제가 내용은 다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이번 야구 특화거리 기본구상을 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호동의 대형 수목원 들어오는 위치, 그다음에 이사동의 한옥마을이 있고요. 문창시장이나 주변에 좋은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빵 테마파크 등등도 다 아울러서 중구의 슬럼화된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갖고 알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사업 취지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 도로에 보면 상인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의견도 잘,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있겠지요, 다 찬성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설계단계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나 인접지역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반영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참고해서 행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예산안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9쪽, 설명자료.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도로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갔다 오고 했던 곳인데 본사업은 192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원도심 활성화의 기대를 모았던 연결공사가 준공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사가 나성산업개발인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기업회생으로 인해 결국 건설공제조합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시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다면 2023년 9월부터 하자를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보수공사는 2년 이상 지난 2026년에 계획이 돼 있어요. 그동안 누수나 하자로 인해서 시민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은 없었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대전천 하상으로 신·구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공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초 하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내년에 보수하는 것 말고 하상터널 부분에 아마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상당 부분 치유했고요. 그 후에 또 나타난 것들이 지상의 차도 부분이나 하상도로 이런 쪽의 침하랄지 하수관로 배수 불량 문제가 나타나서 저희가 해당 기업이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회생 절차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저희가 청구해서 약 8,3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그것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우선 빨리 보수해서 그 지역을 깔끔하게 단장하려고 하고요.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더 완벽하게 해야 될 것이고 기업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면 나성산업개발 쪽에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천 하부를 지나가다 보니까 디귿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물 특성상 보수해도 잘 표시도 안 나고 그때 당시에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어느 정도 했는데 이제 그 위에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현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사업비가 8,300만 원 정도 건설공제조합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이 금액이 우리 시 자체적인 조사였습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이 견적 검토를 한 겁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청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건설공제조합에서 청구서를 받고 현지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와서 합니다. 그쪽에서 하자보수지급금을 얼마나 줄 건지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건설공제조합에서 저희한테 8,300만 원 정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주겠다.
송활섭위원
보증금 한도에 맞춰서 8,300 정도,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금 한도가 이 정도의 공사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한도는 그것보다 높은데 건설공제조합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하자는 이 금액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것 가지고 보완이 안 되면 추가로 달라고 하면 조합에서 또 준다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잠시만요. 하자보증금을 저희한테 8,300만 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지급할 수는 없고요, 청구도 할 수 없고요. 그 외에 다른 중요한 구조물, 예를 들어서 통로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하자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건설공제조합에 지금 보증한도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8,300까지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다 보면 분명 비용추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같은 사항으로 다시 조합에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조금, 우리가 처음에 섣불리, 그 보증금액에 맞춘 걸로 알고 나는 생각했는데 맞추지 않고 한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8,300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잘못하면, 또 하자가 생기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대처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본부장님.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하자보증금이 그 하자를, 저희가 생각할 때 소요 비용을 산정해서 청구하는데 그쪽에서, 보증하고 있는 기관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런 하자를 치유하고 시공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평가를 하는데 조금 저희보다는 엄격하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도 본부장님 이하 다 기술직에 계신 분들인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전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것을 조합 금액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본부장님 궁색한 답변이 아니겠냐, 왜냐면 하자가 또 발생될까 봐, 완벽하면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활섭위원
그것 봐보셔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2024년 8월 15일에 끝난 것도 있고 2025년 8월 15일에 끝나는 것도 있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2033년까지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주요 부분은, 이음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주요 구조물이라면 터널의 박스 그런 거지요.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박스, 밑에는 대전천이, 그런 부분인데 그게 중요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시공사에 일곱 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보내는 동안 시공사는 1년 만에 기업회생에 들어가서 우리는 보증보험을 청구했는데 그때 당시 미리 했으면, 행정력이 1년 동안 지체한 사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지요?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행감 때도 닦달하고 현장도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공사의 부실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을 텐데 왜 그런 것이 신속하게 안 됐는지. 또 지금 얘기했듯이 시공사에 일곱 차례 공문을 통해서 여러 이유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이행절차로 전환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잠시만요,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은, 작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송활섭위원
서구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그래서 그런가요, 잠시 공백기가 있어서?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게끔, 누가 얘기하세요. (
동석
오동석건설3팀장
집행기관석에서 - 건설3팀장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업무를 봤었고요, 작년부터 계속 시공사와 연락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락도 두절되고 그 연락을 오로지 한 분만 받아서 그분이랑 계속 연락이 됐으면 되는데.)
송인석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있는 쪽에 가서.
동석
오동석건설3팀장
연락이 두절돼서 계속 저희는 연락을 취했고 연락이 두절됐을 때는 공문상으로 진행했는데 공문상으로 진행해도 답변이 계속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하자 같은 경우들은 하도급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직접 시행해서 누수나 이런 것은 잡았고요. 나머지 그 외 부분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문상이나 전화로 연락했을 때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그것으로 진행한 것이고 진행상황이 좀 늦어진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송활섭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지금 와서는 그래도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서 보완하고 하자보수도 하고 있고 보증증권도 청구했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지금와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오동석건설3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들어가세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게 192억짜리 대형공사 사업 아니겠어요? 시공사가 1년도 안 돼서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기업회생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 상황 자체를 대전시에서 무겁게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원청이 자체적으로 부실한 기업은 아니고 부실사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찰로 해서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하도급업체가 하는데 원청이 부도 나면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큰 공사를 원청이 기업회생까지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의 공문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가보고 전화로 해서 되지 않으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가서 대처했으면, 기업구조나 이런 것을 봤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지 않았느냐. 지금 따지고 보면 시공사 선정과정이나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복기를 했으면 이런 것이 안 생기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서 공사 전반에 걸쳐 마무리 잘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구축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관내 도로표지판의 교체나 신설, 철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운전자의 정보 혼란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노후 표지판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2025년 예산은 100개소를 정비하는 규모로 산출됐고 2026년에도 동일하게 100개소 정비계획이거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주화위원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에 대해서 산출근거나 어떤 단가조정이나 정비항목 축소 등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금년보다 내년에 도로표지판을 신설하거나 보수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의 단가는 사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똑같다 하더라도. 저희는 적어도 금년도 예산 정도를 편성했으면 하는데 재원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일정 부분 감액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번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개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1천만 원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내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그러면 현재 확보된 1억 5천만 원 가지고 그때까지는 보수, 정비, 신설을 하고 추경 예산에서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그때 예산 심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는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2025년도도 100개를 하고 2026년에도 100개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잘못 쓰셨든지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잖아요.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워낙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각 파트에서 다 조금씩 감액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아무튼 이것 역시도 어떻게 생각하면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을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실 때도 자재비나 이런 것 인건비나 다 오른 상태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 있으니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고. 일단 이렇게 예산이 추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추경에 만약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걸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오거나 교통 소통에 또 운전자들에 어떤 혼란을 줘서 교통사고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은 즉시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선 하고 그보다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도 저희가 마련해서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주화위원
제가 자료 저렇게 보여드리듯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빨리 손상된 것, 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또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하고, 이게 꼭 올해 100개 했다고 해서, 내년에 100개로 끝나는 건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미리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아무튼 도지표로판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운전자들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고 할 때도 표지판 보고도 많이, 내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노후화됐든지 이런 건 제때제때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다 보면 기후에 대한 위험도도 있잖아요.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일단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잘 다닐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박주화위원
그리고 추경에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이것을 잘,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소소한 것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내년도 사업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77쪽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방진영위원
교량·터널 구조물 긴급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터널 중 주요 구조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 기반시설입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나 터널 화재 등 대형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시의 구조물 관리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량·터널 286개소 긴급 보수공사 및 상시 유지관리 대상을 보니까 교량이 197, 복개구조물 17개, 터널 18개 이렇게 쭉 순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중 터널 보니까 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어서 세밀하게 살펴봤는데 터널 18개소 중에서 상시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대전에 몇 개나 있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터널관리소라고 오봉·둔곡터널 그 사이에 있거든요. 거기 설치돼 있는 터널관리소에서 오봉터널, 둔곡터널, 도솔터널 3개는 직접 관리합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방재등급 2등급 그러니까 1㎞ 정도 되는 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도솔터널은 1㎞는 안 되고 800m지만 그래도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나 어떤 방식으로 그쪽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터널관리소에 일곱 분이 근무하시고요. 주간에는 세 분이 근무하시고 야간에는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상시, 24시간 터널에서 사고가, 유사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터널에서 화재나 교통사고가 생기면 진입차단설비를 내릴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소방 또 경찰 이쪽에 연결할 수 있는 긴급연결망도 가동해서 혹시 모를 생길 재난상황이나 교통사고 이런 것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복리후생이랄지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한번, 저녁식사 시간이 없다고 해요, 교대시간에 주간하고 야간. 그래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초과근무할 수 있는 1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위에 보고해서 그 부분도.
방진영위원
터널 1개에 그러면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아니요, 터널관리소에 일곱 분이 근무하면서 원격으로.
방진영위원
원격으로.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원격으로 합니다.
방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격이면 지금 터널을, 저희가 1㎞ 관리하고 있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 터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CCTV로만 감시하나요? 아예 없나요? 그러면 나머지 터널들은 CCTV도 없고 그냥 큰 터널만 관리하고 있는 체계 방식인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생겼을 때, 화재나 교통사고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긴 터널에서는 운전자라든지, 터널 내에 있는 사고 유발자라든지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3개는 집중관리를 해서 즉각적인 도움 체계를 갖춰놓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혹시 유사상황이 생겼을 때 상황이 생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유선이든 이런 걸로 소방이나 이런 데에 혹은 대피 문제도 그렇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이걸 전부 다 터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는 의무적으로 돼 있고 한 군데는 저희가 800m지만 하고 있잖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혹시 추후에 더 필요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나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현재는.
방진영위원
괜찮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 없고요. 추가로 정림중에서 사정교까지 도로를, 지금 터널 굴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아마 관리대상으로 들어가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방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면 돌발상황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예산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14억 5천만 원이네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여기에 긴급보수로 500건 정도 돼 있어서 한 건당 290만 원으로 산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평균금액인가요, 작년에 발생한, 그러니까 1년 치 기준으로 해서 평균 290 정도 나온 건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거지요.
방진영위원
그런데 올해 벌써 530건에 달하는 긴급보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예산을 오버했네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평균금액이라는 것이 터널 안에 예컨대 측구 같은 것 또 포트홀 이런 것.
방진영위원
그러니까 평균금액이라면서요, 그러면 290만 원씩 지금 벌써 530건이 발생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500건으로 산정해 놓으셨잖아요. 제 얘기는 예산이 부족할 거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왜 이렇게 긴급보수가, 시설물 보수가 잦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터널 내에서 타이 같은 것도 박리될 수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포트홀도 적잖이 있고요, 신축이음 같은 부분도 자주 손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그맣게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저터널인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예전에 보면 타일 전체를 다 없애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설계까지 해서 1년 내에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성격들이 여기 다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긴급보수하고 별개로 교량·터널 중장기보수 예산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자료 511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예산 보니까 건설관리본부가 재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이 예산이? 중장기보수.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올해에 비해서 12억 정도 감액돼서 15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내년도 보수보강 대상이 7개소로 여기 파악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들이 전부 다 C등급 이하인가요, 7개소가?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C등급도 있고, C등급이 많을 거고요, D등급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여기 안전등급 기준 제12조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C등급이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C등급 이하는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 우리 대전시에는 C등급 이하 건물이 없습니까, 구조물이?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이 수치를 저희가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할 때 넣는 것은 작년도에, 보시면 여기도 정밀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이것도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방진영위원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한 번.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것에 따라서 교량·터널, 여기서는 교량이지요, 교량 상태를 보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산정해서 하는데 요구는 저희가 아마 작년 수준으로.
방진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 얘기는 일곱 군데를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 이외에 어느 정도 있냐고, 파악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전시에?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잠시만요. 71개소.
방진영위원
그게 궁금한 겁니다, 71개가 더 있는데 지금 7개밖에 안 한 거잖아요, C등급 이하가 71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방진영위원
앞으로도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안전점검 말씀하셨는데 반기에 한 번 하고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건축물은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건축물 외 시설물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 5년에 한 번. 대전시에서도, 이것 정부에서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이행하고 계신 거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럼요.
방진영위원
특별사항 없으시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방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구조물 긴급보수에 대해서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도 중요한데 저희가 점검하고 진단하고 보강이 이렇게 같이 과학적으로 연결돼서 선제적으로 유지관리시스템을 유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대전시에 그동안 큰 사고, 대형사고는 없었잖아요. 없다고 해서 안일하면 안 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도 잘하고 예산편성 해서, 보수보강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풍수해대책 자재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674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시 분담 제설노선이 확대됐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도로확장을 했든 아니면 도로가 새로 생겼든, 개통이 됐든 이런 부분 같은데 어느 지역이고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시에 분담된 제설노선이?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시 제설노선 확대라는 게 신설된 도로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680, 시 도로가 지금 683㎞인가 그중에서 360, 몇 킬로미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선광위원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만 시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각 5개 구에서 관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설노선 확대는 신설된 도로가 제가 어디인지.
김선광위원
어디인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기억이 안 나는데 신설된 도로,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 확대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선광위원
당연히 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20m 이상 되는 데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게 많이 늘어났나 봐요, 지금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거 보니까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크게, 많이 1년 내 도로가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김선광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 맞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왜냐하면 50% 이상 지금 금액이 올라갔는데 증설이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오르면 안 되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작년도 예산 확보 안 된 부분,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덜 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번 행감하실 때 김영삼 위원님께서, 한 3,500톤이라고 제가 대답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보통 한 6천 톤 이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행안부 권고기준으로.
김선광위원
여기에 쓰여 있네요, 행안부 제설제 비축 권고량 6,100톤 비축이 목표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을 확보하는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광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6,100톤을 비축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습기에 노출되면 굳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비축하게 되면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작년이든 그 앞이든 이런 부분들이 굳어서 사용을 못 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양이 얼마나 돼요, 폐기된 사례가 있나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염화칼슘이나 소금도 경화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분쇄해서 저희가 씁니다.
김선광위원
좀 굳어도 그냥 쓴다는 말씀이세요, 분쇄해서?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분쇄해서.
김선광위원
그래서 폐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폐기는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잘하셨고요, 지금 여기 또 보면 친환경 제설제 410톤을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친환경 제설제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보면 제설용 소금이 한 1,300톤에서 2천 톤으로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비율로 따져보면 친환경 제설제의 비중이 전년도 대비해서 낮아진 것 같은데 사실 친환경 제설제가 제가 알기로는 조달 가격으로 따지면 2배 정도 비쌀 거예요, 일반 제설제보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20 얼마쯤 할 테고 일반 제설제가 10 얼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2배 정도 비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정부에서는 친환경을 권장하는 것 같은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된 거거든요, 염화칼슘을 산 양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에는 다소 비싼 감이 있지만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거나 수질오염이나 교량의 부식을 덜 하게 하거나 도로 파손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제설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쉽지만 질보다 양을 택한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여기서 느낌으로. 그게 맞나요? 왜 그렇게 올리지 않았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것보다도 금년도 풍수해, 설해대책 예산 절대액이 부족했고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눈이 내리는 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고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김선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제설제가 아닌 일반 소금의 경우에 3분의 1 가격이면 사실 3배 이상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소금은. 친환경 제설제로 사면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재고량이 적은데 친환경 제설제를 사는 것이 상당히 저희는 곤란했던 상황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는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선광위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 결국은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질보다 양을 택한 게 맞잖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왜냐하면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제가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감자료를 받아봤을 때 건설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54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3년간 평균 가동 장치 수가 9개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요. 이유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눈이 녹고 나서 다시 2차로 얼어붙으면 사고의 유발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중히 가동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도로에 눈이 쌓이거나 결빙됐을 때 염수분사장치도 있겠지만 녹이는 부분은 도로열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많은 개소를 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적은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겠지요, 당연히 2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도로열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수분사장치의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도로열선하는 부분하고 비교우위를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고려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봤을 때 그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저는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비용과 도로열선을 바닥에 까는 비용이 뭐가 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산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동률이 적고 2차 사고를 유발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걸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더 드는지 덜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적인, 지금 모든 실·과가, 국·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예산 잘 확보하셔서 시민 안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염수분사장치 관련 질의하셨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가 54개소 중에 9개가 가동되고 있지요? 얼마나 가동되고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현재 가동되고 있는 거요?
김영삼위원
예.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전체 다 가동은 가능하고요. 눈이 내리고 결빙이 되는 것도 우리 대전시가 지역별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김영삼위원
예.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54개를 다 가동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 1월 8일에 9개, 1월 9일에 2개, 1월 28일에 24개 이런 식으로 상태에 따라서.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1년 내내 켜둡니까, 아니면 개월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동절기에.
김영삼위원
동절기에만 사용하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동절기, 11월 15일 그다음에 3월 15일 이때가 동절기.
김영삼위원
그러면 3∼4개월 쓰겠네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때는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두는 거지요.
김영삼위원
사업명세서 302쪽 한번 펴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염수분사장치 전기요금 월 450만 원입니다, 그 옆에 12개월이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12개월로.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3개월을 이용하는데 450만 원씩 행감자료에는 12개월로 적어놨습니다, 5,400만 원이 전기요금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가동을 안 하더라도 기본요금은 계속.
김영삼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요금이 450만 원이에요, 월. 450만 원씩 가동도 하지 않는 9개월 동안 이렇게 내는 게 맞습니까, 4천만 원 돈을? 이래서 우리 김선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또한 이 밑에 클린로드분사장치 있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그것은 지금 몇 대나 운영 중입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5구간.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5구간 정도 되고 이것 또한 12개월이네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우리 가정용도 전기를 안 쓰더라도 계약된 기본요금은 나가는데.
김영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맞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선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 열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전기 계약금액이 있어서.
잠깐만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주세요. 홍도지하차도 열선 전기요금 100만 원씩 5개월입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도로열선은 한전하고 법령으로 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기간 동안은 기본요금을 안 낼 수 있고요. 염수분사장치는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네요.
김영삼위원
똑같은 전기인데, 한전에서 똑같이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어떤 건 450만 원씩 12개월을 계속 내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건 한전하고, 똑같은 전기를 주는 한전하고 하는 건데 어떤 건 5개월만 딱 해서 계산할 수가 있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안 쓰는 기간 동안은 적어도 기본요금조차도 안 낼 수 있는 휴지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해봐야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것은 제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비, 개소당 80만 원씩이네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이건 그냥 1년 동안 대당 80만 원씩 유지비를 주는 겁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이게 안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금물을 제거해야겠지요, 안 쓰면. 또 장비가 노즐이나 배관이나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비용인데 염수분사장치를 유사시에 정상적으로 가동하자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기계를 갖다 놓고 유지하려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겠지요. 그런데 대당 80만 원, 어떻게 보면 동절기 시작할 때 한 번, 중간에 한 번인데 이것도 80만 원씩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소당.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되지 않았을 때 전기요금은 또 계속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1대도 안 서고 54대가 다 가능한 겁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전기요금이…….
김영삼위원
염수분사장치가 54개소잖아요, 만약 가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잠깐 교체한다거나 수리해야 될 시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450만 원씩 정해놓으면 넣고 빼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는데 전기요금은 1년 내내 줘야 된다, 이것도 불합리하고 80만 원씩 잡아놓은 54개소가, 이 염수분사장치가 고장이 많다고 해서 그동안 얘기가 많았던 거란 말이지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전기요금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령의 규정상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도리가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앞으로 향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고 고장이 나는 부분은 노후화되면 고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해서 고장률을 최소화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본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계속해서 파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겁니다. 유지관리비용을 80만 원씩 주면 하나도 에러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유지관리를 그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업체에서. 그런데 유지관리가 안 돼서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가 나왔고 다 못 하고 있는 과정에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대로 나가는 것이 불합리하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터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자치구로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도로가 20m 이상 되는 터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제가 철도건설국을 봤어요, 철도건설국에 보니까 지하차도 터널 부속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2억 5천이 섰더라고요, 철도건설국에. 이것 또한 자치구로 내려주는 겁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과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다르게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도솔터널 같은 경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삼위원
시에서 관리하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면 청소나 용역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본부장님?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이 지금 소관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애매하지요? 구에서는 쓰레기가 쌓이면 시로 밀고 있고 시에서는 자치구의 행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다 이번에 본부장님이나 한근희 부장님께서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을 재원 확보해서 하겠다, 그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금년에 시의 방침으로 터널 내의 청소와 관련된 부분을 철도건설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에게 재배정을 해주면 건설관리본부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못 했습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예산액이 5천만 원 정도라고 해서 그 5천만 원 갖고 우리 시 관리 터널이 얼마인데 용역을 줘서 그걸 할 수 있겠나,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은 해야 될 텐데 그 예산 갖고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도로관리소나 이런 인원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소 인원이 현재도 버겁거든요, 26명으로. 그래서 그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김영삼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시와 자치구의 행정사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예산 또한 시에서 할 건지 구에서 할 건지 명확하게 해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이런 민원이 자꾸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자치구와도 협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차도 터널 부속시설 유지관리는 건설본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자치구로 내려주는 예산이 3억인데요. 이것은 도로 폭 20m 이상입니다. 이것 또한, 자치구로 내려주는 게, 시 도로라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시 도로 20m 이상을 자치구에도 내려주고 있는데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그동안에 했었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특정 지역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5개 구청장님들께서 아마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업무의 영역이나 담당 소관부서든 서로 핑퐁이라면 핑퐁이고 이런 상황이니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 내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해 주면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고 그 예산 가지고는 건설관리본부에서 부족하고 버겁기 때문에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인원 확충도 필요하고 시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로 2억 5천만 원 내려줘서 5개 자치구에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로 자꾸 넘어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자치구와 협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올 건 갖고 오지만. 그러면 예산 왜 내려줍니까, 내려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또 건설관리본부에서 받았다고 치면 인원 부족이 있고 그런 것까지 관리하기가 어렵고 명확하게 본부장님께서 시에다가, 시장님이 됐든 자치구가 됐든 그러면 인원을 늘려달라, 이 업무까지는 못 하겠다,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영삼위원
거쳤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치구하고 시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64쪽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 이것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내용 안 보셔도 되고요. 8,300만 원 정도를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으셨네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완벽하게 잡혔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영삼위원
확정된 금액으로 8,300만 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샐 수가 있어요. 구조물이라고 하면 고치면 그만인데 물이 새는 부분은 완벽하게 끝났다고 해도 사실 2∼3년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보증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중요 구조물에서 누수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전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신 연유가. 그런 부분은 하자가 일시적으로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또 생기면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김영삼위원
하자보수 가능합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드렸고요. 그 뒤에 보면 이겁니다, 맨홀, 우리 매년 바꾸고 있는 맨홀, 5억 정도가 계상됐는데요. 한전하고 통신, 전기하고 통신이요, 보니까 100개소씩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저희가 100개라고 기준점을 잡아놓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트램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하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서 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국통신이나 이쪽에 추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추가 요구 가능합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만 왜 이걸 맨홀뚜껑 금액만 받느냐, 그리고 유지관리는 왜 우리가 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는데 그 안에 유지보수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렸던 이유는 앞으로 공사가 많고 또 관로사업을 할 때 통신이 계속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개소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KT나 통신사나 한전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의 필요에 의해서 트램 노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잘못은 없는 거지요, 자연현상물 그대로인데 트램 노선을 만들면서 맨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삼위원
하수관로사업은 통신에 같이 걸리는 거잖아요, 하수관로사업은?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하수관로.
김영삼위원
하수관로를 할 때, 맨홀을 바꿀 때 통신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같이 뜯어내는 거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이설비를 그쪽에다 줍니다.
김영삼위원
거꾸로 저희가 줍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는 사실 사건사고도 많지만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앞으로 재해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고요, 없는 예산이지만 타이트하게 잘 써서 돌아오는 1년 동안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영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을 비롯한 총 19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대덕특구 순환버스 사업 관련 실증사업 이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 요구, 평촌산단 취약점을 보완하여 분양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시간 확대 및 추가설치 검토, 어린이 대중교통비 무료지원 관련 예산 조속한 편성, 개인이동장치 업체의 실질적 관리감독 강화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 트램위탁구간 공사 시공단계부터 준공 후까지 체계적인 하자 대응체계 구축,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방향 결정 및 정치권 공조 등 행정력 강화, 농업기계임대 시 고위험군인 고령노동인을 위한 안전교육 및 실습교육 강화, 도로유지 관련 도로관리사업소 인력 확충 및 야간긴급 대응체계 강화, 다가온 청년주택 공가율 해소 및 하자보수 품질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 도시철도 개통 20년 경과에 따른 시설장비 노후화로 적기 보수보강 필요 등 총 110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출장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위원회가 일본 2개 지역을 방문하여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정책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첨단과학기술 및 기술사업화의 최신동향 파악, 도시재개발 모범사례 벤치마킹,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 우수사례 수집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코트라 도쿄무역관, 일본전자통신박람회,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코리아타운축제,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센터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