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인 양구군수의 강원문화대축전 강원문화 제 개회식 참석에 따라 안건 관련 실읍면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 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김지희.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자 기획팀장입니다. 장수정 예산팀장입니다. 서정혁 군정홍 보팀장입니다. 백인숙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체계적인 정책 관리입니다. 시정연설 역점사업과 민선 8기 공약 사항은 정기 수시 점검 관리하고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국도 46호선 확장, 용하리 야촌리 간 교량화, 민통선 북상 등 군정 주요 현 안 과제를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해결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14쪽 군민이 신뢰 하는 적극 행정 및 규제 개혁입니다. 적극 행정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전국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 선정, 2025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성 과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규제 개혁으로는 중앙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제출,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제출, 현장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 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규제혁신 기관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 다. 15쪽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군정 혁신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조직 문화 소통 개선을 위한 퇴근송 캠페인, 저연차 공무원 커피 브레이크, 작은 영웅 찾기, 미래 혁신 아이디어 챌린지, 챗 GPT 군정 접목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무공간 혁신 리모델링 시범 사업은 12월 완료하겠습니다. 16쪽 정부 합동 평가 목표 달 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2024년 정부 합동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으 며 25년 실적 부진 지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상 제도 운영입니 다. 중앙 및 도 주관 기관 평가 유공과 공모 사업 유공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거 쳐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18쪽 참여 중심의 시책 발굴 및 공모 사 업 관리입니다. 청춘양구 우수 시책 벤치마킹단을 운영하여 24건의 시책을 발굴 하였으며, 국민 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164건 중 1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19쪽 다 양한 시책 발굴 및 효율적인 공모 사업을 위해 톡톡 아이디어 창고 운영, 브레인 스토밍을 개최하였으며, 공모 사업은 10개 사업을 신청하여 6개의 사업이 선정되 었습니다. 20쪽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 협력 실현입니다. 일본 치즈정과 직원 단 기 파견, 의회 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우호 교류 도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배꼬비 캐릭터 마스코트 지정 및 활성화입니다. 배꼬비 캐릭터를 리뉴얼하고 법적 보호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 표 등록하였으며, 축제, 행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3쪽 투명하고 효율 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2025년 회계연도 예산 기준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을 공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의 철저한 집행 관 리를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4쪽 미래 지역 가치 제고 및 국도비 확 보입니다.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10건,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은 5건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 및 현안 사업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5개 사업 14 억 3,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5개 사업 21억 3,300만 원은 신청 중으 로 확정은 12월입니다.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60억 신규 선정되었으 며, 2027년 접경권 개발사업 신규 사업 우선 과제를 12월에 선정하겠습니다. 26 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3회, 자체 종 합감사 3회, 공직자 청렴 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를 이 행하여 4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재산 등록, 선물 신 고 등 부정부패 방지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 무행정은 자치법규 입법 지원 8건, 자치법규 정비 99건, 고문 변호사 자문 44건 을 통해 법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지역 및 군정 핵심 가 치 중점 홍보입니다. 보도 자료 제공, 언론사 취재 지원, 군정 홍보 광고, 국토정 중앙 메아리지, SNS 등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양구중앙시장 전광 판을 교체하고 해안면에는 전광판을 신규 설치하는 등 홍보 시설물 등을 이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0쪽 한반도섬 군부대 유지 개발 용역 추진 입니다. 이 사업은 부서 간 구상 용역 협의 후에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군 미활용 부지 사업 구상 및 부지 확보입니다. 군 미활용 부지는 13개소로 토양 오염 정화 완료 부지는 매입 절차를 추진하겠으며, 아직 계획이 없는 부지 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3 쪽 강원특별법 상시 개정 체계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양구군에서 발굴한 특례는 3차 개정안에 2건, 4차 개정안에 1건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규제를 수시 발굴 하여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34쪽 국토정중앙 양구 가치 제고입니다. 전국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국토정중앙의 지리적 가치를 홍보하였으며 배꼽축제 기간 중 국토정중 앙점 건강 워킹 트레일 행사를 추진하여 대외 홍보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국토 정중앙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이상으 로 2025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저기 기획예산실장님, 24페이지 미래 지역 가치 제고 및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을 자세 히 들여다보면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 지금 추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 겠죠. 어차피 저기 군부대 유휴 부지는 토양 오염, 지금 하천은 하천의 허가 때문 에 늦어지고 있겠지만 지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주요 추진 사항을 보면 우리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지금 미집행이 너무 많다. 자연중심 산지유 통복합센터, 대암산 야생화품은 레일열차 사업, 양구 갬벌마을 맑은물 공급 사업, 파로호 꽃섬 하늘다리 조성 사업 등 사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허가 과정이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늦어지면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이 사업의 속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군부대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 서는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위원님 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중심 통합 유통 복지 타운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 정화 작업이 지금 완료가 안 돼 있고 12월에 완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정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매입 을 추진할 계획인데 또 ***(00:13:03) 프리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통 화 토지 정화 작업은 완료가 돼서 저희가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부에 서 아직 승인이 안 나 있는 부분이고 타 지역 타 유휴 부지에 대한 거는 토지 정 화가 완료되는 대로 그것도 이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유휴 부지가 아닌 일반 사업들에 대한 거는 행정 절차상의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서 절차를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 에서 수반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을 진짜 100억 이상 할 사업이면 이거 엄청난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땅을 100평 했다, 그다음에 또 100평 사고 100평 사고 지금 우리 공수리 한옥마을도 그렇고 처음 사업할 때 계 획해서 이제 이 자금을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그때그때 사업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깐 이 사업이 점점점 자꾸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 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서부터 계획 단계를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을 시행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지금 이렇게 계속 그냥 땜 질씩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한두 건 하 는 것도 아니고 그 100억 사업을 지금 양구군에서 몇 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 다 보면 지금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볼 수 있 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뭐든 절차가 있으면 빨리빨리 이게 해결해야 하는 데 그냥 문서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몸소 뛰어서 빨리빨 리 허가를 득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구 지역에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군부대 미활용 유휴 부지 매입이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 에 지금 역점을 두고 지금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정부에서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매각 또는 처분 절차를 절차 기준을 재검 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유지 매각 시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아야 하 며 국유재산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 로 제일 피해가 볼 수밖에 없는 접경지역 군부대 유출로 2중, 3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구군입니다. 양구군은 이 군 미활용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국유지 매각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기 획예산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11월 3일 정부에서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에 대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총리 사전 재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하기는 했지만 지금 헐값 매각이라는 것들이 대도시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헐값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감정평가로 이루어져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그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에 있어 서는 차별화돼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해 서 매각에 대한 거를 규제한다고 하면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해서 이거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외 사업이 지방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요거에서는 또 제외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정화 활동이 끝나거나 하면 기재부를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나 이렇게 방송에 보면 우선 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국유지를 무조건 우선 사전 통제하겠다는 그리고 이게 물론 정부에서 풀어주긴 풀어주겠지만 이렇게 빨리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사정이 우리 군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보면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군수 협의회 통해서도 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기획재정부가, 재정부에 군수님이나 담당자 가 진짜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이 사업을 진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 장님께서 이 미완료 유휴 부지 매입을 위해서 이제는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래 야 이 사업이 추진돼, 땅이 없이 사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있으면 뭐 하냐고. 이거 저기 실장님이 이 유휴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진짜 사활을 걸고 내년 에 업무 보고 전에는 다음에 1건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양구군이 지역 소멸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자분들이 기획재정부에 가서 살아 야 이 사업을 추진하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눈치만 보다가는 우리 사 업의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군정 역점사업 및 공약 관리를 보면 2025년도 말 기준 이행률이 73%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퍼센티지를 보 면 공약 사항이 잘 된 걸로 보이겠지만 수치상 이게 잘 보이는 거지 우리 체감하 는 군민의 그 보이지 않는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큰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니까 군민들이 볼 때는 별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큰 성과가 나는 사업을 추진해야 이게 지금 시작해 도 지금 4년, 5년 걸릴 사업을 지금 첫 삽도 못 떼고 있으니 우리 군정에 생각하 는 군민들이 언제 이게 공략이 되고 이 체감하지 못하는 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게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사업을 체감이 느껴지는 사 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원특별법 농촌 활력 지구 조성입니다. 강원특별 법 시행으로 잠자던 농지가 규제 해제 권한이 생긴 강원도가 농촌 활력 지구 선 정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다행히 해안면 DMZ 펀 치볼 지방정원 사업이 선정되어 해안면 오유리 이런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 습니다. 사실 우리 양구군은 군사 보호 구역,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양구읍 지역만 해도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작은 공장에 아예 설 립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숫가루 공장하고 싶어도 허가가 아예 안 나고 있습 니다. 강원도에 올해 6곳이 새로이 농촌 활력 촉진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강원 도특별법 시행으로 규제 해제 권한을 가진 강원도에서 농촌 활력 지구의 설립 요 건인 이번에 1만 평해제하여 소규모 단위 농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번 강원도를 보면 2026년도 1차 농촌 활력 지구 재선정 신청을 강원도에서 접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구군에서 해안면 말고 다른 지역에 농촌 활력 지구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2026년도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에 대한 문서 가 내려와서 저희가 12월 30일까지 제출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내년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는 지역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돼 있고 지금 준비는 해서 12월에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다음 달이 12월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 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 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농촌 활력 지구는 농촌만이 아니라 주거, 상업, 체육 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개발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지금 우 리 양구군에 방산면이 제일 양구군에서 소멸 지역이고 인구 감소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낙후된 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하고 지역 활력 제고에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였습니다.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사업해야 하는지 내용 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방산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해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특별법 시행 이게 농촌 활력 지구를 잘 이용한다 면 우리가 양구 같은 지역에 1만 평 규제도 해제가 되고 조그마한 땅이라도 이 사업이 합당하다면 강원도에서 이 규제를 많이 해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만 잘 활용한다면 진짜 우리 양구 지역에 우리 양구읍보다 지 금 4개 면 지역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 니다. 실장님, 이거 보시고 각 과별로 이 사업을 추진할 그거를 공모 사업해서 그 1개가 아니라 5개면, 10개면 어떠냐고. 다 강원도에 다 제출해서 10개면 10개 사 업하면 되는 거고 5개면 5개 사업을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법에 대해 서 너무 이게 강박 관념보다 좀 풀어 해석해서 우리 이 사업을 우리 양구 지역에 녹여서 우리 양구군이 한 단계 더 100억, 200억 사업보다 그냥 작은 사업이라도 해서 우리 작은 농촌 지역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기 관 평가 및 공모 사업 선정 유공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 평가 및 공 모 사업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유공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 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중앙부처 우수 평가 등으로 기관 수상이나 국비 확 보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관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앙 기 관 평가에 대한 거는 7건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도 주관 기관 평가에 대해서 는 지금 2건이 있고 공모 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1건이 있습니다.

군정의 성과에 대하여 적정한 대우받는 문화를 정착시켜 업무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 다. 반면에 지난해 평가 결과 부진한 부서에 대한 평가나 페널티를 부여한 실적 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한 부서에 대한 페널티는 사실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상은 잘한 부서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를 주고 부진한 부서는 경쟁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격려해야 하는 부분이고 부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적도 하면서 독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 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상 제도는 우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성과 미달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경쟁이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 서 향후에는 현 제도의 공정성이나 성과 체계에 대하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국제 교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이 네, 20쪽. 우호 교류 협정 현황을 보면 우호 교류 협정국이 5개국 5개 지역이고 교류 의향서 체결국이 2개국 2개 지역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일본 치즈정과 청소년 교류와 직원 단기 파견, 의회 및 문화예술 교류를 실시했고 보 고서에 보면 향후 일본 치즈정과의 구체적인 교류 계획은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의 교류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영농 불편 등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국가의 국제 교류가 절실한데 양구군에서는 군정 의 방향을 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 시 지속적인 교류 가 무의미한 도시의 결연 취소 여부를 검토하여 의회에 협의하겠다고 당시 실장 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호 교류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데는 치즈정, 일본 치즈정만 우호 교류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중단된 게 19년에 중단됐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듯이 신규 우호 교류 도시를 발굴하겠다고 한 게 지금 계속 중단이 돼 있다기보다는 저희한테 지금 적합한 농업이라든가 문화 예술, 교육 이런 다양하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교류를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 문에 그거를 취합해서 저희한테 상호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조금 발굴해서 영어권이든 다른 나라든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신규로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호 교류 협정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주시고 향후 국제 교류에 있어서 군민이나 양구군의 실익을 수반하는 교류가 되도록 도시 간의 협력 체계가 일관성과 지속성 있게 유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도시를 발굴할 때는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서 31쪽 군 미활용 부지 사업 구상 및 부지 확보에 관련해 질의드리겠는데 동료 위원이 부지 매입 건은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 보고서에 의하면 21사단 63 3대대 2사단 정비대대 군 미활용 부지를 위하여 매입하여 파 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부지 면적 및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연대 3대대 프리뷰 양구살이하고 동면 파크골프장은 13만 4,0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크골프장 규모는 어떻게?

파크골프장 규모는 지금 따로 구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보고,

그럼 제가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 려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8홀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지가 허락된다면 36홀 파크골프 코스가 확보해야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한다면 먼 저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36홀이 돼야 하는지 검토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추진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총괄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려면 36홀 파크골프 코스가 필요하다 고 합니다.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파크골프장은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 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2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 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 협 력 실현입니다. 지금 25년도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치즈정하고 우호 교류 협정 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호 교류 협정 현황 해서 일본, 프 스, 필리핀, 러시아, 중국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호 교류나 협정 같은 부분이 미진해서 이러한 자료를 이렇게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 다. 그런데 그 업무, 행감 업무 자료에 보면 국제협력자문관 위촉 현황 및 활동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20년도에 한 분, 21년도에 두 분 해서 위촉이 세 분이 되셔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폴란드나 일본 같은 경우에 우호 협정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는 지금 양구군 국제협력 자문관 운영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서 국제협력자문관을 운영하게 돼 있 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위촉이나 활동 내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분에 대한 거는 사실 위촉만 돼 있고 저희 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 자료 때 답변을 드렸듯이 활동 내역에 대한 거는 지 금 하나도 없고 지금 이 나라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교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앞으로 다시 재개하지 않는 이상은 활동하는 게 없을 거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촉된 분들은 앞으로 이제 활동하실 내역이 없어서 위촉이 이제 더 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영어권 국가와 농업 교류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도 하 고 그다음에 국제협력자문관 운영 규정이 양구군에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서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초빙하시면 위촉하시면 양구군 과 타 국가 간의 지자체 간의 교류 협정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혹시 추진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로 지금 발굴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상 각 부서에서 필요한, 교류가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취합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나라를 다시 발굴한 다음 에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적합성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 실은 저희 자체로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는 국제협력자문관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없이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추진할 계획이고 어떤 특정인 이 여기에 개입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1개 부분에 대해서만 또 치중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국제협력자문관을 저희가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굴한 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하기보다는 그거에 꼭 필요성이 있을 부분에 한해서만 저 희가 조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불호가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 다. 어쨌든 양구군에 운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 규정을 한번 잘 살펴보 시고 또 양구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 9기 의회가 들어와서 우호 교류 협정이 체결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 로는 혹시라도 운영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 에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지속적인 우호 교류 협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미래 지역 가치 제고 및 국도비 확보입 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21년도부터 올해까지 국도비 확 보 산업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본 위원이 분석해봤습니다. 21년도에 1,330억, 22년도에 1,464억, 23년도에 1,467억 그리 고 최근에 25년도에는 1,429억 등 국도비에 대한 확보 현황은 매년 비슷한 것 같 습니다. 조금의 가감은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1년도부터 25년 도까지 10억 이상의 국도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21년도에 사회 복지과 9건, 경제 관련해서 3건, 관광문화에 관련해서 2건이 국보가 국도비가 확 보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사회복지 9건, 체육 관련 4건, 그다음에 경제 일자리 관련 2건, 관광 문화 2건 그리고 23년도부터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경제, 체육 관련해서는 체육공원 조성으로 1건만 국도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 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에는 5건이 되었지만 경제, 체육 관련해서는 전환 사업으로 역도체육관 건립 1건에 대한 국도비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25년도 에도 마찬가지로 경제, 체육에 관련해서는 1건도 없습니다. 매년 21년도부터 21 년도에는 10억 이상이 30건, 22년도 37건, 23년도 28건, 24년도 28건 매년 10 억 이상의 국도비 확보 내역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민선 7기 때 경제, 체육 관련 그런 국도 비 확보 내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때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서 인프라 구축을 확충하는 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 가 종합체육공원 그다음에 제2실내테니스장, 트레이닝센터 등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스포츠에 대한 시설에 대한 확충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는 스포츠에 집중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게 되면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사 실은 저희가 스포츠라는 게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지만 타 시군도 똑같이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스포츠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체육 시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확충이 됐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파크골프장이라든 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존 시설에 대한 거 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고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맞춰서 이제는 관광 쪽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기존에는 두타연이라든가 제4땅굴이라든가 이렇게 안보 교육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안보 교육보다는 체류형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관광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체육으로 왔던 사람들도 관광 쪽에 같이 머무를 수 있게 하면서 오고 머물고 할 수 있게끔 또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관광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대 비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동안 스포츠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관광인데 저희 가 스포츠를 안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포츠에 대한 것도 시설 개선이라 든가 지금 양구에 없는 시설에 대한 거는 확충하면서 그러면서 병행해서 추진하 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때 스포츠 인프라 구성에 대한 성과가 민선 8기 때 지금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살펴본 내용을 보니까 민선 8기 때에는 실 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도비 확보 내역이 상당히 우수합 니다. 24년도에 관광 문화 관련해서 4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타운 지역 관광 활성화, 습지 빌리지, 스파클링 한반도섬, ***(00:41:27) 25년도에도 관광 문화 관련해서 4건에 10억 이상의 국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민선 7기에 비해서 민 선 8기에는 관광 문화 사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 내역이 지금 상 당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선 9기 때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스포츠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지금부터는 관광 문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서 동서철도 시대를 대비해서 많은 국도비가 좀 더 확보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마지막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양구군에 현재 기금이 얼마큼 기금의 규모하고 기금 에 몇 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은 지금 13개 기금이 있고 규모는 지금 저희 가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예상을 했을 때 할 경우에는 한 820억을 예상하고 있 습니다, 지금 현재.

25년도에 820억 정도 26년도에는 748억 정도 조성이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3년도, 최근의 자료가 23년도더라고요. 행정안전부 23년도 지방 기금 운용 현황에 보니까 매년 양구군의 기금의 조성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 양구군이 1,197억이었는데 화천 26억, 고성 214 억, 인제 261억, 춘천 같은 경우에 2,133억 등 시 단위를 제외하고는 양구군이 강원도의 지자체에서 기금의 조성 규모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규모로 봤을 때 저희가 큰 이유는 양록장학 기금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기 금 금액이 많은 거는 그 두 기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 행안부 지자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표를 보았습니 다. 유형별 기준해서 인구로 해서 인구 규모, 증감률, 고령 인구 비율, 조출생률, 재정 분류로 해서 재정력 지수, 세출 규모, 사회복지 비율, 지자체 면적 등을 분 류해서 시 단위 75개, 군 단위 82개 해서 그룹별로 구분해서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횡성, 인제, 양양 등과 함께 군 단위 3에 들어가 있는데 이 군 단위 3 평가 결과 20개의 지자체 중에서 보면 충북 단양이 1위, 92.5점으로 1위, 양구군은 그룹 20개의 지자체 중에서 20위입니다. 가장 마지막 꼴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이렇게 내려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 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5개의 지표를 가지 고서 지금 성과 분석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에서 지표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 재정 수입 대비 기금 조성률 비율과 기금 수 현황이 지금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기금의 타 회계 의존율, 재정 수입 대비 기금 조성 비율, 기금 수 현황 등을 지표로 하고 있 습니다. 22년도, 23년도, 최근의 자료인데 양구군의 23년도에 사업비 편성 비율 주의, 23년도 사업비 집행률 주의, 22년도, 23년도 타 회계 의존율 주의, 22년도, 23년도 수입 대비 조성액 비율 심각, 22년, 23년도 기금 수 심각으로 평가되어서 중점 관리 지자체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23년도 기금 운용 현황을 보니까 춘천이 15개로 가장 많고 군 단위에서는 양구군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의 기금 조성 규모를 보겠습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359 억, 양록장학기금 144억,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 67억 등 이런 부분 때문에 기금의 조성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은 1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서는 1억 미만의 조성된 기금은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우니 개선이 필요 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의무 기금이 있고 자체 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 관련되는 거하고 식품 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금액은 적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 기금이기 때문 에 그거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자체 운영하 는 기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정을 필요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기금 수익 결산 총액 대비 타 회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 구조를 유인하기 위해서 타 회계 의존율 50% 이상의 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하 거나 기금의 수입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타 회계 의존 율이 높은 기금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는 농 업안정경영기금이 타 회계 의존율이 97.39%로 수입 총액의 대부분이 타 회계 전 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서는 타 회계 의존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기금이 일반회계로 통 합되거나 기금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안정경영기금이 타 회계 의존율이 50% 이 상이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97.39%로 타 회계 전입금으로 대부분이 구 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구군의 기 금 규모나 아니면 기금의 개수 같은 경우에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반 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타 회계 의존 율 아니면 기금의 조성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기금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 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의 규 모나 기금 수요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자체 5개 지표 중에서 저희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적이 된 게 지금 심각 단계가 심각으로 지표가 된 게 2개가 있는데 거기서 재정 수입 대비 기금 조성률 비율과 기금 수의 현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 수에 대한 거를 조 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먼저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운영되고 있는 7개 기금 중에서 유사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통폐합하는 그 부분에서 먼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게 조금, 이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저 희가 중점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농업안정경영기금에 대한 거는 먼저 선별적인 것보다는 다른 거를 개선하고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금이 본래의 목적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대한 사용처를 만 들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정하거나 규모 에 대한 조정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 같 습니다. 하지만 양구군의 행안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양구군은 기금 수나 기금 규모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한 부 분이 있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1년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을 보면서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지속 적으로 이어나가시고 미비했던 점은 재검토 보완하시어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익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행감 때 얘 기했던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 우가 많다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물 설치는 당장 눈에는 성과가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군의 재정 부담 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부터 또 사업이 끝난 후 그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계속 대부분 군의 예산이 쓰이고 그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수립할 때 우리 군 미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 집행 방향을 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당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 리 군 사업하면서 컨트롤 타워 하는 게 우리 기획예산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위원 되고 나서 22년도에도 건설과하 고 상하수도를 얘기하면서 일관성 있게 일을 안 한다고 하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이 거기서 컨트롤 타워식으로 해서 집행을 혼잡이 안 가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야생화 단지에 그 밑에 퇴비 공 장을 또 인허가해 줘서 다시 또 발효시키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게 군의 사 실 맞죠? 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더라도 각 실과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서 마지막 인허가나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담기기 전에 기획실에서 그거를 컨트 롤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A 라는 사업하 고 있는데 거기에 정반대되는 사업을 그 옆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두 사업은 다 상생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서로 상용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해야 그 사업이 앞으로도 미래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지 진 행이 되는 거지 그게 정반대로 가는 사업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 로 기획실에서 그런 타워할 수 있는 그런 부서 하나 더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 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 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관리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의 고질적인 또 민원이 많습니다. 각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큰 민원이 있고 작은 민원이 있습니 다. 그런데 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 양구군에서 지역 관리계에서 운영한다 고 건설과에서 봐요. 그렇지만 작은 사소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미만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면사무소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다음에 인원이 없다. 이래서 민원이 계속 제 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양구의 도로변 그리고 제방, 하 천 제방 또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데는 한 6월부터 9월까지 끊이지 않 고 풀과 칡넝쿨, 나무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다. 운동하시는 사람들이 뱀이 나올 까 봐 무서워서 못 다닌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은 적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하고도 한 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저녁때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다음 에 녹무도 보러 가고 각종 하는데 거기에 지나다니는 데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예산이 모자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서 당초 예산에 내년에 제일 요구를 많이 하는 것들이 제초 작업이라든가 환경 정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 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 운 영하는데 도로인데 이게 차가 걸려서 문제가 자꾸 된다.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또 기스가 나고 하면?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직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꼼꼼 히 다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읍면에도 신경 써주시 길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기별로는 다르겠지만 미처 인력이 없어 서 못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인력이 전문가들이 제초 작업하고 이런 걸 해야 하겠지만 인력이 없을 때에는 우리 읍면에 보면 각 종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방범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새마을지 도자도 있고 각종 특정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회비를 걷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활용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재정도 확 보가 되고 또 민원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의 대책 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 업이라든가 환경 정비에 대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 한 것대로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적극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민원의 10분의 1도 안 들어온다고 봐도 되겠죠?

요구하시는 분들이 하나 하면 2개 해달라고 그러기 때 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은 못 하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이 최대한 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민원을 들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 기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산은 얼마든지 재배정해서 할 수 있는 역 할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본 위원도 안타까워요. 우리 실장님, 내년 도에는 그런 잦은 민원, 큰 민원보다 잦은 민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잦은 민원 부터 꼼꼼히 살펴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올해도 쉼 없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양구 군 발전과 또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이제 한 30여 일 남았는데 한 해 마무 리 잘하시고요. 또 더 많은 고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30쪽에 지난 업무 보고 시에 한반도섬 주위의 개발을 위 해서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했었는데 납품받으셨나요?

아직 용역이 착수가 지금 안 됐습니다.

사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 협의 단계에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척이 많이 나아가지는 않았고 관계 부서하고 그다음에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보고할 때 추진이 되는 상태에서 보고 가 안 됐고 하겠다고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추진의 상태가,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용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한 군데뿐이 아니라 이 한반도섬 일 대라든가 그 주변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 제건설국장님하고 조금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구체적 으로 논의해서 내년에는 연구 용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25쪽에 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 사업 선정, 이 도 심 하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이 뭡니까?

송청리 구간 쪽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거로 해서 건 설과에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요구하고 강조했던 사업입니다. 한반도섬 일 대 꽃섬 상류 지역 친수 구역을 개발하자. 우리 실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그 자리에 안 계시지만 환경청장이 하류, 꽃섬 하류는 부담스러우니 먼저 상류를 먼저 작업하셔라. 그러고 나서 하류까지 진행하는 단 계로 진행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이거 왜 활용 못 합니까? 이 거 시급한 겁니다. 시급해요. 없는 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국토정중앙역에서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제가 항상 그거 비교합니다, 고석정 꽃밭. 축구장의 하나 넓이가 7,140평방미터인데 고석정 꽃밭보다 13개, 14개 면적이 더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청하고 일단은 논의를 한 번 해보고 그 타당성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사 업에 대해서 운영 평가하고 그 평가를 결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그리고 지방 보조금 운영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하죠?

네.

사업 심의를.

네.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합니까?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2025년도 양구군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지 필요성 사업하고 성과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 하는데 유지성 필요 평가에는 30여 개 사업 중에 보통에 16개 그리고 미흡, 매우 미흡이 5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 평가해서 저희한테 올려온 자료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지금 판단해서 올라온 겁니다, 실제 추진 부서 에서.

이걸 부서에서 평가해요?

부서에서 평가를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거에 대한 거를 평가해서 저희한테 와서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거 에 대한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지방보조금평가위원회에서 하진 않습니까?

아니, 일단은 그 사업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평가 자체 적으로 한 거에 대한 거를 그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거고 자체 평가를 먼저 하고 서 그거를 가지고서 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과 평가를 보면 또 209개 사업 중에 미흡이 20개, 매우 미흡이 11개가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매우 미흡과 미흡은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중지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고 보통의 사업은 그냥 그 사업비가 유지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잘한 거, 매우 잘한 거에 대해서는 우수한 거 보통 사업에 대해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는 증액이 필요하겠죠. 잘한 것은 더 예산을 더 확보해 주고 못한 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평가는 사실 신뢰성, 객관성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평가하 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하다 한 가지 궁금한 점과 빠진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 자료 32페이지 백두과학 전투훈련장 이전 추진 문제인 데요. 우리 양구군에 이제 가장 숙원 중의, 주민 숙원 사업 중의 하나가 이 백두 과학단지 전투훈련 이 자리 같은데요. 저희가 우리 의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 이 요전번에 22사단장님이 우리 전반기에 초대해서 22사단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 고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대 내에 좋은 자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향후 계획에도 여기 쓰여 있지만 산림청과 지 속적인 협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산림청 그쪽하 고 우리 양구군하고 이게 잘 안 돼서 운영이 지금 빨리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이 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뭐가 대체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이거? 혹시 알 수 있나요?

지금 산림청에서는 인접 시군하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대체 임도를 개설해라, 이런 것부터 해서 조금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또 내거는 것들이 있고 군부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은 검토하는 걸 긍정 적으로는 하지만 거기에 또 수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조율 이 한쪽이 다 됐고 한쪽이 안 된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지금 계속 협의만 계속되 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서도 얘기하면서 군부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별도 로 또 있나 보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자세히 얘기하면서 군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군부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 이게 너무 지연이 되고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리 는 거예요.

대부분의 땅이 산림청 소유 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산림청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피해를 본 특별한 지역에는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약간 빨 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도 방문하고 국방부도 방문하고 지속 적으로 양구군이 대시해서 우리 양구 군민의 염원이고 숙원 사업인 백두과학단지 를 개발하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양구군에는 큰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시 양구로 돌아오는, 양구가 또 인구 소멸 지역 아닙니까? 인구가 또 늘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 잘하시고 최대한 빨리 여기에 다시 양구군으로 귀속돼서 양구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거 구상 좀 더 빨리 해주세요.

네, 지속적으로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증인 김형관.

증인 이광영.

증인 유재희.

증인 정영희.

증인 문승현.

양구읍장 김형관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읍면 행정에 깊은 관 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 양구군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 년 읍면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양구읍 주요 업무 추 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면 추진 실적은 공통 사항을 제외한 주요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읍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일반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 감동 따 뜻한 친절 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원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환 경 질서 확립 캠페인 추진입니다.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 등과 함께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축제장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 찾아가는 현장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양구읍사무소 총무팀 등 5개 팀으로 담당 마을을 편성하여 마을 출 장 시 주민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각종 생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4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 주민과 소통 행정 실현 으로 양구읍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제40회 양록제 행사는 많은 주민의 참여로 한 단계 성숙한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사물놀이 등 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선사 박물관에 서 역사 탐험대라는 주제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자치회와 8월 14일 도농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셋째, 민 군 간 화합 행정 구축으로 마을 행사 및 군부대 행사 시 상호 방문 교류 실시와 마을과 군부대 꽃묘 배부 5,000본, 주임원사 초청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양구읍사무소 청사 주차장 공원 조성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청사 주차장 공원 수목 정리, 조형물 설치 및 야간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16쪽입니 다. 양구읍사무소 기록물 보관 상태 개선을 위해 서고 리모델링과 모빌렉을 설치 하였고, 항온항습기는 12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및 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양구읍 인구는 11월 11일 기준 1만 3,158명으로 전년 12 월 31일 대비 3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 고 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늘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 니다.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족관계등록 업무 연계 원스톱 창구 운영으로 출생 신고 시에는 영유아 복지 업무를, 사망 신고 시 장제 급여, 화장 격려금 등을, 혼인 신고 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금 등 맞춤형 복지 업 무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 지원, 이동 목욕 및 세탁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사 업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지원과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19명에 대 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과 80세 이상 봉양 수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금년에는 상4 리 외 9개소의 마을 회관을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아동 복지 사업으로 가 정 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방문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두기를 매월 실시하여 양구읍은 지금까지 예순한 분에 대한 생일상을 차려드렸으며, 재가노인 식사 배달, 장애인 무료 급식, 아동 급식을 연 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 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찾아가는 맞 춤형 복지 상담 운영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 가구 발 굴하고, 재가 돌봄 가구에 대한 맞춤형 유동식을 1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거동 불편 대상자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 사업은 공동 모금회 사업비 300 만 원으로 6가구에 대해 침실 및 화장실 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24쪽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노면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변 거리 청소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공원 및 가로녹지 예초 작업 38개소, 소규모 주민 생활 환경 개선사업 181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 신속하고 철 저한 재난 안전 체계 구축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 방지 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 예방 단속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여름철 폭염 대비 살수차를 운영하였으며, 겨울 철 동절기를 앞두고 제설제 확보 및 마을별 자율 제설단 운영으로 겨울철 재난 대비하고 있습니다. 26쪽 고대리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근로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및 친환 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고 품질 작목 생산 지원 및 시설 농업 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으 로 784농가 지원 등 1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 경영 안정화 및 복지 서비스 제공으 로 농업인 수당 지원 892명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0쪽 농업 인 농업소득 보전 지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 지불 사업 818농가 등 9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양구읍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를 마치고 면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양구읍, 읍면 공통 사항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면 지역이 해안면을 제외하고 인구 소멸 위험지수가 지 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 변화 추이와 고령화율 현황을 아시 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이 하시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예전에 2만 2,000명을 유지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 한 3년 사이에 지금 11월 24일 기준으로 따지면 2만 500명 내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2사단이 가면서 많이 빠 져나갔지만 재작년까지는 감소 폭이 한 3, 400명씩 줄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선방 한 게 100명 이상 정도만 감소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읍면에서는 인구 증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거는 읍면에서 단순히 주민등 록 옮기기 차원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 인 기준으로 보면 주택이 부족한 게 실제 아파트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주민들이 와서 살기에는 아파트가 부족한 게 많고요. 교육의 질 또한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수준은 물론이고 학원의 질을 높여서 학 생들이 대도시로 안 나가도록 학교의 질, 그다음에 학원의 질 그리고 일자리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세 가지 정도를 더 정책적으로 하면 양구 인구는 대폭적인 증가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서 조금 늘리 는 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구군이 인구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군 차원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 수립한 인구 감소 대응 종합 계획이나 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이 혹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추진 현황이나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가 아파트, 민간 아파트를 유 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 아파트가 양구읍에 들어오기가 힘들고 실제 들 어온다고 하더라도 양구 시가지 내에 들어오려고 그러지 저희가 예전에 역세권도 그쪽 위치를 얘기해도 거기는 또 부정적으로 하는 민간 아파트 업체가 있어서 말 그대로 시가지의 아파트를 줘야지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거가 현실적으로 어 렵다고 하면 연립이나 빌라 등 진짜 다세대 주택을 그거라도 저희가 할 수 있게 해서 주택 문제가 제일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도 주택이 없어서 실제 여기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세대 주택이나 빌 라, 실질적인 연립주택 이런 거로 틀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말 그대로 학원, 학교의 질,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 양구군의회에서도 지역소멸특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 구 문제는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지자체나 면 단위의 대응이나 대책에 한계가 있겠지만 단순히 인구 유입을 넘어 지역의 삶의 질을 높 이거나 생활 인구 유입 방안 등 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인구 감소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 의원이 재선 의원인데 의회에 입성한 지 한 7년 전서 부터 읍면장님들께는 항상 행감 때나 업무 보고 때나 꼭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광객이나 면회객, 스포츠를 통한 대회를 통한 방문, 찾은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양구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항상 부탁을 드렸는데 쾌적한 도로와 환경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제 그 결실을 조금씩 이행하고 보는 것 같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내 년엔 더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장님 들과 직원분들에게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 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25년 동안 우리 5개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 셨습니다. 특히 기존의 읍면장님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 5개 읍면 이장님들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들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셔요. 제가 아주 감사드립 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방산면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 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142입니다. 방산면 직연폭포 내에 인공폭 포 운영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산에 가면 특히 7, 8월에 많은 얘기를 듣고 민원도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게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 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게 인공폭포가 설치된 거는 2009년도에 설치가 되면서 이게 방산면으로 관리 전환이 돼서 운영해 왔었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상시 가을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 펌프에 낙엽들이 계속 순환이 안 되면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또 과도한 전기 요금이 문제가 돼서 22 년도에 그거를 다시 점검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이게 고질적으로 문제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펌프가 성능에 차이가 있어서 유입되 는 펌프하고 그 상류로 올리는 펌프에서 기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과 부하가 걸려서 전기요금 과다로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 완해서 지금 가장, 백자박물관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 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일단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계절보다는 이 펌프나 이런 게 고장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도 지금 논의하고 있어서 내년은 한 시적으로 다른 지역도 보면 계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성수기 때 관광 성수기 때만 운영하고 그걸 중단했다가 잘 관리하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또다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 는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더니 또 면밀히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많은 전기료로 인해서 사 용이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7, 8월에 많이 오는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그때 운영하고 또 저녁에 밤에는 끄고 그다음에 낙엽이 지 고 그럴 때는 낙엽이 유입되면 모터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막혀서. 그러면 모터가 망가져요. 그럴 때는 또 운영을 중단하고 이러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백 자박물관에 오는 관광객이나 저도 거기 각종 행사할 때 갈 때마다 이렇게 보지만 바로 옆면에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멋있는 전경이나 이런 게 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양구군에서 가장 또 인구가 적은 면이 또 방산면입니다. 방산면이 또 활 성화도 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면밀 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꼭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 니다.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에 아쉬운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에 대한 의식 결여로 클린하우스 등 도시 미관 저해입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에는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저희가 상2리 같은 경우도 예뜨랑 앞에 화원 앞에도 클린하우스를 이런 거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리고 그 주변 마을에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나 받아야 하는데 그게 참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주민 동의가 안 되고 자기 상가 앞 에는 또 그런 거를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과하고는 협의하고 있는 상 황이고요. 이런 거를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나? 본 인 상가나 자기 집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실제로 설치하기가 상당 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협의해서 양구 시가지의 미관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클린하우스나 그다음에 음식물 종량제 봉 투 처리하는 그런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설치는 다 원하시지만 내 집 앞에 내 공 간에는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쓰레기가 중점적으로 모아지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환 경과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읍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일부러 사진으로 안 하고 이렇게 출력해 왔습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죠? 성심병원 앞에 여기 보시 면 빛담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보 면 조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빛담공원이라는 간판을 차라리 없앴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듭 니다. 그래서 양구 면 단위는 조금 덜 해당되지만 읍 단위에는 외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스포츠 마케팅 때문에 외지 손님들 많이 오시는데 주요 길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 설치는 어렵지만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런 박스나 아 니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같은 거에 대한 수시적인 점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저희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께 공통적인 질문이지만 우선 국정면 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 읍면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양구읍에도 청소 년수련관, 국정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에도 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지만 최근 에 그래도 가장 최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된 곳이 국정면입니다. 23년도에 11월에 국비 해서 20억 정도로 시설이 준공되었는데 이 시설이 지금 잘 활용되고 있나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고 요. 저희가 가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제가 한번 방문해 본 결과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가 12월 9일 처음으로 용하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래동화 북 콘서트를 저희가 1시간 정도를 개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청 소년 시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학교 방과 후에 끝나면 같이 학교랑 소통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해 주면 학생들이 거기 가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 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서 하는 그거 말고 또 나눠서 역할 분담하면 이용률 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거는 제가 평생교육과랑 지금 얘기해서 내 년도에는 학교랑 소통해서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말고 또 원하시는,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검토하려고 지금 생 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설 활용을 위해서 많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때 준공식 당시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이용률 이 많이 저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일반 주민에게도 개방하여 일반 주민도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강구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오간 적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관련한 업무지만 그 담당 읍면장님께서는 가장 주민들 의 최접점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국정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 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읍면에 다 운영하 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요. 평균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한 한 달에 5, 6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가 그래서 그 작은도서관을 청소년 시설로 거기다가 조금 자리를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낮에 같은 경우는 1시 이후나 그때 학교 끝나면 애들이 오기 때문에 그 오전 같은 타이밍은 학생들이 안 오는 타임은 아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고민했는데 그게 또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그건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에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에 매월 청소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생교육과에서 관련한 업무인데 그 위원회 한 번 참석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개최될 때 군수께서 그 지역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때 읍 면장님께서 같이 참석하셔서 그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으면 읍면장님께서는 좀 더 학생들하고 접점이 가까우시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참 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내 교장 선생님들하고 지금 교 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날을 알 면 저희가 사전에 교장 선생님들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같이 의견을 낼 수 있게 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개최가 되면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군수께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들도 좀 더 관심 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5개 읍면 읍장님과 면장님들, 2025년 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양구읍에 질의 하나 하고 그냥 당부 말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의 식 결여로 클린하우스 등 도시 미관을 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진 짜 우리 양구읍장님도 아시겠지만 양구 주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 양구 주 민들이 다 똑같은 그런 무단 투기 사람이, 투기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 각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사진 찍어서 우리 환경과장님한테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클린하우스도 사실은 용역을 주고 청소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 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나 시니 어 일자리 어르신들이 청소를 한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돈을 주고 해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요즘 보면 택배 박스를 받으면 테이 프를 정리하지 않고 바로 그냥 박스째 그냥 버리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냥. 지금 우리 동료 지적한 거기 공원 지금 예뜨랑화원 앞 여러 군데를 보면 그 냥 옆에 클린하우스가 있어도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여기 1개가 있으면 우리 주 민 모두가 거기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이 박스나 이런 종량제 봉투도 사실 일몰 후에 배출해야 하는데 그냥 내 집에 쌓아놓기 힘 들다고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배출해 버리니까 1개가 있으면 10개가 생기고 10개가 있으면 100개가 생기고 지금 양구가 지금 완전 쓰레기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구읍에서는 이 장회의나 자치위원회의나 그런 회의 때 계속 주입식 교육시켜서 박스를 배출할 때는 테이프를 제거한 다음에 네모 난 상태, 그게 만약에 100개가 쌓여도 부피가 별로 없어지고 차례차례 온 사람끼리 다 쌓으면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박스째 던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 아이스박스 너무 많이 지저분합니다. 옛날에는 택배 박스 없을 때는 봉지 하나 있으면 치워라. 군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된,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 이제 택배 박스가 너무 많은 상태니까 우리 읍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우리 이장님이나 자치위원들이나 우리 양구읍 지도자분들 이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배출할 때 배출해서 배출하고 종량제 배출은 일몰 후에 배출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그냥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 습니다. 제가 2025년 업무 추진 실적을 보니까 군부대하고 자매결연을, 자매결연 맺은 데도 있고 간담회도 하고 5개 읍면에서 진짜로 군부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일 하고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덕분에 또 우리 인구 소멸 을 군부대와 잘 되고 있어서 인구 소멸을 막지 않나. 또 이 정도로 유지하는 걸 진짜 좀 창피한 얘기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각 꽃묘를 각 부 대에 이렇게 주는 게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업하지만 꽃묘 지원을 확대해서 부대에 준다면 좀 더 보기도 좋고 좋지 않을 까. 그 삭막한 부대에 부대가 원하는 만큼 꽃묘를 신청받아서 꽃묘를 지원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지만 우리 5개 읍면장님들이 선제적으로 업무 하신다면 아마 우리 양구군이 내년에는 줄어들지 않고 단 1명이라도 인구가 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군부대하고 5개 읍면에서 정기 협 의회도 운영하고 또 소통을 자주 하고 해서 서로 갈등 상황도 공유하고 서로의 신뢰를 만든다면 아마 내년에는 아마 우리 인구 증가에 또 한 획을 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5개 읍면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다 젊고 그러니까 우 리 위원님들도 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생각을 이제 넓이 하셔서 우리 군 부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