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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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도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수감 대상은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이며 오후 2시부터는 현지 조사를 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지 조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팀 김용석 팀장, 에너지팀 한태영 팀장, 교통팀 황춘 팀장, 소상공인지원팀 김광필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궁희 위원님의 제도개선 사항, 해양치유 셔틀버스 운행사업 노선 등 재검토입니다. 해양치유 셔틀버스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본 노선은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버스는 신지면 대평리 그리고 사후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야2구 선착장을 중심으로 수목원과 해양치유센터 등 주요 관광지를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야2구 정류장은 사후도 여객선 4회 운항 중 3회 연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 편익을 높였습니다. 여객선 운항 외의 시간대는 해양치유센터 입장 시간을 고려해 배차를 조정하고 구내 수목원까지 포함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도군 무료버스 정책 시행과 함께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치유 셔틀버스 이용객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은 지속적인 운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해당 노선을 활용하여 교통 취약지역 운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위원님의 제도개선 사항 전통시장 체계화를 위한 입점 개선 및 관리 절차입니다. 기존의 연 1회 일괄 임대 방식에서 올해에는 수시 입점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 계약 16건, 해지 9건, 모집 공고 5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수요 중심의 유연한 입점 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읍사무소와 협력하여 정기 수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영업 소홀 등 민원 발생 점포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체계적인 입점 관리와 수시 점검을 지속 강화하여 전통시장의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의 제도 개선 사항 버스승강장 버스도착알림시스템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요 정류장 25곳에 버스 도착을 알리는 BI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착 버스가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어 승객들이 해당 버스 노선을 알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한글과 숫자를 병행해서 표기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의 제도 개선 사항 5일시장 버스승강장, 버스정차선 추가 설치 검토입니다. 5일시장 인근은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특히 어르신들의 버스 이용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이와 함께 승강장 주변의 상시 불법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차선 추가 배치를 검토하였으나 커브 길과 횡단보도 등으로 공간 확보가 어렵고 버스 정차선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오일장마다 노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기 위해 행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불법 주정차 면담 요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현장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의 제도개선 사항 장애인콜택시 확대 및 개선책 마련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는 선정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정위원회 구성 시 노인회, 여성단체 등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콜택시 신규 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완도군은 법정 기준 12대 대비 총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차량 만료에 따른 교체 1대와 신규 1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차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의 제도 개선 사항 완도군 택시 자율감차 시행입니다. 우리 군 택시 자율감차사업은 2024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올해에는 2대분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라남도 택시 총량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법인택시 1대, 개인택시 1대 총 2대의 감차를 완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예산의 3대분 감차 보상금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약산 당목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항춘 팀장님이나 관련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또 해상풍력에 관련된, 어제 기사 혹시나 봤어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오늘 새벽에 기사가 뜬 걸 봤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군에서 대응할 부분은 차질 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여객선 버스에 관련돼서 군민 제보가 들어와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당목에서 금일에 도착하면 보통 버스 시간하고 맞아떨어지는데 한 구간이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제보받은 사항 있어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최근에 민원인이 경제교통과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의 제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가끔 금일읍에 도착을 하면 그 시간대의 버스가, 배가 약간 늦어질 수도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 한 1, 2분 정도 기다려주면 좋은데 버스가 바로 출발해 버리더라.” 이런 민원을 접수했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경제교통과팀하고 금일읍하고 또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대표와 이야기를 해서 배 시간이 1, 2분 늦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다음부터는 그 민원이 다시 안 오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군민 제보 사항인데 현재 완도군의 야간에 신호등 체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장보고마트는 계속 24시간 신호등 체계로 가고 야간에는 진아리채 앞에는 지금 점멸,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일부 구간 수성구 앞이나 그런 쪽은 시간이 지나면 점멸로 관리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택시 하신 분들이 제보를 했는데요. 12시 넘으면 장보고마트 앞에 하나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나머지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점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그거 혹시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죠, 하면?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곳이 어디인가를 봐서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것만 남기고, 그렇게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꼭 관심 갖고 경찰서하고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다른 안건은요. 완도는 다리로 지금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수는 그나마 염분이 약해서 다행인데 겨울 되면 미역을 가공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염장을 해서 육지의 선별장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 염분이 바다로 계속 가르면서 완도읍 아니면 마량, 강진장까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따라가는 차들이나 옆에 배에서 정차해 있던 차들에 염분이 튀어서 차가 엉망이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단속권이 없어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인호

조인호위원

경찰서 소관.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경찰서 소관입니다,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경찰들도 꺼려하더라고, 민원이 들어가면 단속을 하고. 그래서 오토를 하신 분들이 제보를 한 사항은 겨울철 되면 그 기간만큼 제작하는 갑바로 비용이 한 5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부담으로 너무 무리가 간다, 가공업체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화물 없어도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서 군에서 보조했으면 하는 그런 제보를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제가 이정국 과장님 계실 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또 인수인계가 안 돼 있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방법이 있을까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타 시군의 비슷한 사례나 이런 부분을 직접 언론 보도로는 접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다면 조례로 제정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해수 방류 부분이나 염장 미역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우리 군이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다리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흥 같은 경우는 금산대교 있잖아요. 거기는 물이 흐르면 통행이 안 됩니다. 통행을 못 하게 해버려요. 완도군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지금. 행정도 그렇고 무슨 단체든지. 만약에 그 염분이 예를 들어서 다리에 가라앉아서 그 염분이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큰 사고로 될 위험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지 다리는 자꾸 많아지는데 전혀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각도로 연구해서 올해 미역 작황도 안 좋은데 이것이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전체 해주라는 거 아니니까 자부담하게끔 해서 돈 얼마 안 들어가요. 한 회사에 버스 한 5대, 6대씩 있는데 그 정도, 미역 실어 나르는 기사들만 혜택을 주면 되거든요. 사진 찍어서 내세요.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과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조인호 위원님이 했던 건데 거기는 염장 관련이고 이건 해수, 바닷물 활어차 같은 거 도로에 빼고 다니고 흘리고 다닌 것 때문에 제보가 들어와서 질의하게 됐습니다마는 조인호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행감 끝나면 전수 조사를 해보시고 해결 방법이 뭔가, 이것도 역시 지금 경찰 소관인가요, 우리 소관인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서 소관이고요. 정지대 위에 있으면서 방류하는 것도 그거는 경범죄 처벌법, 마찬가지로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제안을 해서 계속해서 합동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모든 걸 주민들은 보고 있고 건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잘해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두 번째는 반사경. 각 도로마다 교차로, 곡선 구간 등 설치된 반사경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시설물입니다. 올해 반사경 설치 및 보수는 몇 개월이나 했을까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자료를 봐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자료 없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반사경에 대해서 사고가 나 있거나 잘못돼 있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쓰러져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연말에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수리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지금.

정욱

최정욱위원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보면 방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아주 가까운 데가 저렇게 있거든요. 멀리 있는 데가 아니야, 시내고. 그렇다면 전수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말은 했다고 하지만 그냥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왔을 때 처리하나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읍면에서 연초에 총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한번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저거 들어오면 바로 되는가요, 아니면 저것도 예산이 필요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수하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돼 가면 예산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는 것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혹시 스마트폰 앱이나 GIS 기반 위치등록시스템을 통해 신고·보수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을 검토한 적은 혹시 있을까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반사경은 군민 생명과 직결된 안정장치입니다. 태풍 염해, 차량 충돌 등으로 파손되는 공구가 많기 때문에 사후 보수보다는 상시 예찰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이제 간단히 해볼게요. 조업선단 유치 과장님이 와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는 있는 건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전용 부두 관련해서는 제가 오면서 급랭창고나 제방장을 확충하고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는 민간회사, 어떻게 보면 해상풍력 관련된 업체에서 그 부두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 투자로 일부분은 확답을 받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남동발전에서는 급랭창고 25억을 현금 출자하기로 했고요. 내년 하반기쯤에 현금으로 출자를 하기로 했고 북측 방파제는 본인들이 직접 시공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예산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급랭창고 25억 추가 부분하고 남측 제방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선단 유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 선단 유치 부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제가 한 몇 년간 관리를 해왔던 경제팀장 때부터 해서 2개의 조업 선단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완도에 가공 공약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계속 협의를 해 와서 최근 구두상으로는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완도에 회사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해서 계약을 하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좋은 대답인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외지 선단이 올 수 있게 하려면 우리 기반 시설이 필요해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제가 먼저 거꾸로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그런데 방금 전에, 남동 뭐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남동발전에서.

정욱

최정욱위원

남동발전에서 그 부두를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일부 자기들이 창고를 하나 조그맣게 짓고 기자재 보관이나 배들이 자기들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인력이나 대형 장비는 목포 신항에서 해야 합니다마는 부수적인 것은 완도군 내의 관내 항구를 찾아봤습니다. 적당한 곳이 없어서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하고 방해되지 않게끔. 그래서 제방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급랭창고 25억을 출현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거기 부두를, 남동 부두 안 그래도 좁은데 그거 하면 가능해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몇 번 가봤고요. 자기들은 제방 하는 배는 몇 번 안 되지만 계속 상주할 수 있는 부분을, 북측 제방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쪽에 제방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건 하겠다고 우리는 무조건 들어주는 건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얻어낼 건 얻어내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1년 정도만 사용을 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온전하게 조업 선단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현장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렵게 그나마 저것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돼버리면. 진짜 중요한 부분은 시기가 있어요. 선단 유치가 되고 된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한 번 놓쳐버리면 두 번 다시 안 오는 게 선단들인데 그런 거 잘해서 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잘 판단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거기를 부두로 쓰는 대신에 거기에 우리한테 어떤, 금방 말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떤 지원?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북측 방파제는 본인들이 직접 시공을 해서 향후 계속 사용하게 되고요. 급랭창고,

정욱

최정욱위원

북측 방파제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신설하는, 옛날에 해경에서 활용했던 부장교 형태로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 차량이나 드나들 수 있게끔 방파제를 신설을 합니다. 북측 방파제를 본인들이 직접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급랭창고 우리 군이 계획했던 50억 정도의 급랭창고 부분에 대해서 절반은 자기들이 현금으로 출자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하여튼 부두에 피해 안 가도록 잘해서 서로 해야지 함부로는 하지 마십시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중앙시장 한창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저게 원래는 시작할 때 우리가 “교통 체증 때문에 그걸 먼저 해결하고 해라.”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그 계획을 갖고 오라고 해서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사라져 버리고. 시설만 좋게 해 놓으면, 교통 체증이 지금도 난리인데. 그때 당시에 그걸 그렇게 약속해 놓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간단히 말하지만 꼭 그거 해결해야 합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중앙시장 부근 주차장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빨리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 한 건도 못 했어요. 옥상에 한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그렇게 변경이 돼서. 전혀 주차장 계획은 하나도 없이 저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뒤로 또 하면 뭐라고 주민들한테 답하냐고요. 그렇게 해결한다고 다 했었는데. 꼭 과장님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우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권장하고 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난 2차 회의 때 완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조치사항이나 뭐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추진해 왔던 정책들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방송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잘 안 보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따 자료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광주광역시 서구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광주 서구는 지역경제 회복해법을 골목 상권에서 찾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지역 전체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카페, 식당, 병원, 주유소 등으로 대폭 확대해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 할인 10% 페이백 이벤트까지 최대 20% 할인 혜택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꾀한 결과 상인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구 군민들은 올해만 해도 100억 이상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완도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인가.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만 해당이 되고 6개소에서 한 120개 점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9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전통시장에만 가입이 많이 돼 있어요. 중앙시장도 돼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중앙시장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 마을은 완도 군민은 온누리상품권이 시장에서만 쓰는 상품권으로 인식되어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일반 상가들은 아직 가맹이 하나도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조건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홍보해서 가입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일반 상인들은 전혀 지금 가입이 안 된 상태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조건이 있어서.

성규

박성규위원

조건이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2,000평방미터 이내의 면적 내에서 10개의 상가 이상이 가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집중적으로 상가가 10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잘 파악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가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누리상품권 적극 권장하라고 공문 같은 거는 안 내려왔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광주 서구는 2025년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골목경제119프로젝트 성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장님, 뭐 느끼신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정부에서 주도하는 온누리상품권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완도사랑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지역 화폐의 완도사랑상품권도 현재 15% 할인해 주고 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도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소비자도 좋고 소상공인 매출도 늘어나고 일석이조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완도군은 특성상 관광객 유입이 많으므로 관광지, 숙박업, 음식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광주는 가깝습니다. 광주 서구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에 또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내 주유소 가격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지금 계속 유가가 상승하고 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유가가 아무래도 상승하면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은,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힘들어지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혹시 오늘 아침에 휘발유 가격이, 주유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완도?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우리 군은 한 1,700원대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1,700원대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1,710원하고 1,795원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오늘 아침 완도읍의 관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795원입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오늘 행감 준비하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동서 읍내를 막론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먼저 방송실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완도 관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비쌉니다. 또 거의 동일해요. 이런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안 오실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혹시 과장님,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비싸고 담합이 의심되는데도 수년째 이대로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몇 년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담합을 했다는 회의록이나 내부 고발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 자기들이 조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의 가격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자 간 가격 협의, 공동 인상, 동일 가격 유지 등의 행위를 명백한 담합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동일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장 교란 우려로 공정위 신고를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법적 절차를 추진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유소 담합을 하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군민들의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속적인 동일가격 체계는 공정경쟁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타 지자체는 지역별로 유가 동향을 SNS나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매주 군민들에게 유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혹시?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주유소에서 매주 화요일에 한국석유관리원에 자기들이 가격을 신고해서 거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홈페이지를 공유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런 작은 부분 하나가 군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상당히 높여주거든요, 믿음도 생기고.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시정할 계획은 또 혹시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최근에 11월에 주유소 가격 담합 문제를 파악을 하고 전국적인 문제로 생각을 인식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국세청에 조사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유독 가격 담합 의혹은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불공정 사례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담합을 해서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데도 드물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며칠 전에, 오늘 아마 농협총회가 열릴 거예요. 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농협이사회에서 또 통과된 부분이고 오늘 총회가 열리면 지난 2년간 농협과 수협 수차례 의견도 조율하고 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결과물은 오늘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긍정적인, 이사회는 통과를 했어요, 얼마 전에 농협이사회.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면 행정 절차도 신속히 해서 군민들께서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지자체가 직접 처벌 권한은 없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장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주유소 간 가격 공시 강화, 군민 제보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5일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5일시장 앞에 주차장이 몇 층이고 거기에 차량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제가 경제팀장 할 때 준공을 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2층으로 돼 있는데 3단 주차 해서 한 100면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2층이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주차는 3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여기 63쪽 보고서에서는 3층 4단 82면이라고 돼 있는데.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전통 지금 읍사무소 옆에 돼 있는 거는,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완도 개포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현재 개포지구 공사하고 있는 곳은 3층의 4단이 맞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맞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기존에 돼 있는 것은 2층의 3단이고요.

영식

조영식위원

2층의 3단이고. 거기는 장날 5일장터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거기를 읍사무소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전통시장 주차장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혹시 거기에 처음에 설계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이유가 있을까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은 당시에는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을 배려하는 BF 인증 이게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2층이고 단층이라서 그렇나요? 고층이 아니고? 3층 이상이 아니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린 대로 장애인 인증시설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때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타 지자체를 먼저 살펴보면 장터를 끼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보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즉 고령자, 장애인 또 유모차를 끌고 있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혹시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복충전소하고 개포로 주차장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던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실정을 파악해 보고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 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싱크홀 올해 몇 차례 발생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