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 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구정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실된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감사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기획예산실장 이상학
이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증인 출석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쪽, 우리 구가 인구 감소위기 대응센터 운영을 남구, 군위군과 같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인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인구감소 지역지정은 정부에서 5년 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이금태위원
2022년도부터 했으니 2027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이금태위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022년도에 140억 받았나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2022년도에는 기금 60억입니다.
이금태위원
2023년도에는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80억입니다.
이금태위원
2022년도 걸쳐서 140억이다. 그렇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우리가 지금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전체 금액은 276억입니다.
이금태위원
18쪽에 보시면 현안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 내용은 여섯 개로 설명이 잘 돼 있던데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가 지난 3년 동안 통합관리 기능을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인구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라든지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계획을 센터에서 수립을 합니다.
이금태위원
용역도 했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처음에 할 때는 연구용역도 하고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들을 센터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그 연구용역센터에서 한 보고서 자료가 있나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센터에 하는 일들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연관되어 있는 보고서 자료를 기획행정위원들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2026년도에도 받을 계획이 있지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지요. 금액은?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현안 사업을 보면 인구 유입보다는 인구 정착에 관한 사업이 좀 많거든요. 5개 사업을 보면 서구를 떠나지 말고 정주여건을 좋게 해서 머물러 있고 싶은 서구로 만들어주는 사업에 조금 치중되어 있거든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일부는 우리 쪽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쪽으로 인구 유입이 가능한 그런 사업도 있고 현재 있는 사람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구의 구조 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 이런 걸 변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거는 저희들로서는 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아니고 민간에서 추진하고 경기의 흐름을 타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정주환경 개선,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 키즈맘센터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공간 활동 제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의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 젊은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환경에 대한 비판이 조금 높아요. 교육환경에 대한 비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가면은 과연 우리가 이 아파트에 계속 살아도 될까? 이런 의문 제시를 하는 젊은 부모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앞으로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에서 더 연구를 한다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올해에도 만약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인구유입 정착으로 실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청년들이 머무르는 서구, 며칠 전에 청년마당 개소식을 했잖아요. 청년들이 머무는 서구, 그리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대응센터하고 같이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아무리 만들어 줘도 교육에서 무너지면 떠납니다. 학부모들은.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거기에 조금 심혈을 좀 기울여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아도 모든 부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취합하고 하시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일에 힘이 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바라는 마음은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더 짚어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구감소 지역대응 계획을 보면 지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분석을 2025년 2월과 3월에 하셨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2024년에 성과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유입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가 있음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증가가 된 경우도 있고 우리가 투자한 게 복합청사에 평생학습센터, 어린이 도서관 이런 쪽에 기금을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어떤 평가, 또 이게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어떤 집행률 이런 것도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양호하게 기금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이런 성과 분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대응센터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센터하고 연계해서 어떤 분석치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당시에 하셨던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 자료를 좀 볼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2025년 1월하고 3월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개최를 어떻게 하셨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대면을 안 하고 서면으로.
이동운위원
올해도 1월과 3월에 서면으로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바랬던 부분들은 서면보다는 대면을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대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면으로 해야지만이 소통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그 얘기가 오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또 여기에서 짚고자 하는 게 제가 그겁니다. 올해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5월 21일 날 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때문에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2026년도에 13개 사업 중에 소요 사업비 116억이 돼 있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 해서 2025년, 2026년 연계 사업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2026년도라고 보면 살맛 나는 대구 서구 일자리 지원부터 해서 장보기 좋은 서구 만들기, 악취제로 숨쉬는 서구, 쾌적한 공원, 안전한 산책, 서구 어린이 문화 관람 터키 집, 패밀리타운,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까지가 6개 사업이 신규예요, 그때 간담회 했을 때 자료입니다. 올해 2025년부터 연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올라왔던 신규 사업은 6개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기금이 20억 조금 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의원님들과 기획예산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인구소멸대응 부분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다. 진정으로 우리가 인구소멸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가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한다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전에 1월과 3월에 인구감소대응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그것도 서면을 했는데 저희들이 5월 21일 날 간담회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나온 의원분들의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그 뒤에 개최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간담회를 한 실적은 없고요.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와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위원회라든가 이런 개최가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많이 개최가 되어 있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떠한 경우든 위원회가 있으면 1년에 한 번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회의를 열어서 개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저도 서면으로 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모든 생각이나 이런 걸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유입에 대한 어떤 정책 사업 발굴을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쓸 수 있는 목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타 시·군·구도 그렇고 제일 좋은 거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것은 또 못하게 하고 또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도 기금에서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하고 의원들의 의견이 그 위원회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들이 사실 그때 간담회라고 해놓고, 기획예산실에서 의원들한테 보고 한 거밖에 안 돼요. 저희들 의견이 위원회에 전달돼서 서면이든 아니면 기타 대면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든가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의원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쪽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피드백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10월 달에 결정이 안 났나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10월 초나 11월 말쯤에 정부에서 발표를 한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계획이 잡히나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런 계획을 잡고 2027년도에 대한 계획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민들과의 얘기도 좀 더 들어보고 좀 더 나은 계획도 고민해 봐주십사 합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하고 발굴할 초기 단계에 의원님들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장 맡고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준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 현황에 총괄적으로 우리 서구 인구가 줄면서 요근래에 공무원 인원은 늘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인원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안 줄었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이 강화되고 예산도 많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하라고 기준 인력을 더 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진출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인원이 하나 늘면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해야 돼. 처음에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지만 그다음에는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5년 전에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 공무원이 한 5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인구는 40만에서 지금 한 16만 안 될 정도로 내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도 공무원 수는 는다는 것을 기획실에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인원 충당하다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 때마다 이것을 지적하지만 기획실에서 의회에 와서 인원 증원해 주세요. 핑계는 다 있어요. 이유 없이 해주지는 않는다고 맞잖아요. 실장님들이 와서 보니까. 그렇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고 인원이 소수점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각 동에 한 10명씩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17개 동에 205명인데 206.25라는 소수점이 있는데 인원에 소수점이 붙을 수 있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인원에 대해서는 소수점이 안 붙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공무원 중에서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4시간이 있고 7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8시간을 해야 1인으로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시간 하면 0.7로 됩니다. 4시간 하면 0.4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인원에서 소수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정원은 22명인데 지금 19명으로 3명이 모자라요. 물론 기획실도 모자라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의회는 별로 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아시겠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서 25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가 기획실이 몇 개 있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매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조례라든지 법령상에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도 안 했는데 실장님 답변을 하더라고. 서면 회의 안 그래도 이걸 내가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서면 회의를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서면 회의를 간편하지 번거롭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면 회의를 하면 책임감이나 예를 들어서 진행된 그 사연을 다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왜 서면 자료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서면 회의 개최가 시기가 빨리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게 잘 안 맞다든지 정족수가 안 맞을 경우 우리가 그럴 경우에도 서면으로 하고 또 안건이 많지 않을 경우에 단순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큰 안건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대면 개최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구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16건을 하면서 전부 서면으로 다 했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구조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구조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이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데도 11건을 전부 서면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서면으로 많이 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걸 지적합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재정계약이나 보조금 관리 규정도 보면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 왜냐하면, 서면으로 하면 여비를 주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수당이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서면으로 하는데 뭐하러 줍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안건 자체가 그분들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라고 하세요. 서면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의 이사회 심의하고 할 때 수당 다 줘요. 그거 다 반납시키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서구 교육을 위해서 반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면 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맡아서 그런 걸 조정을 좀 하세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1쪽,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이 있고 추진 상황에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서대구역은 지금 개통한 지가 3년 차이지요. 서대구역은 우리 대구의 자랑이고 서구의 최고의 치적 사업입니다. 청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자랑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는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서대구역 중앙광장에 보면 야외무대, 산책로, 만남의 광장 등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1광장은 현재는 다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야외 무대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만남의 광장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제가 서대구역을 자주 가는 편인데 보니까 구분이 별로 안 되더라고. 만남의 광장이 어디가 만남의 광장인지, 산책로가 어디인지 야외 무대는 보이니까 그런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서구의 상징이 서대구역인데 제가 어제 말고 그저께 저녁에 가보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계절에 대한 변화에 대한 장식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서대구역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역도 좀 넓은 편이잖아 동대구역에 비하면 광장이 넓은 편이거든요. 주차장 면수도 눈에 띄게 넓고 한데 조명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지금 이때쯤이면 그래도 서구에서 딱 내려가도 북구로 가고 달서구로 가고 구미로 가고 왜관으로 가는데 우리 서구의 관문인데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시즌별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든지 주변 환경을 밝고 화사하게 꾸며주면 서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는 등을 다 달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서대구 관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걸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 관문에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하수처리장 통합지하에 있어서 기본설계 변경 설계도서 제출 이렇게 해 놨는데 기본설계 변경은 완료된 상태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민자적격성 재조사도 2030년 사업목표 완료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민자적격성 심사를 시에서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금태위원
앞으로 만약에 염색공단이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설계가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변경되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이거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은 염색공단 이전을 한다고 보고 지금 새로 계획이 변경되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변경이 완료됐나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장관리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장에 대한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돼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 있습니다. 이 광장을 활용하려고 하면 대구시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협조를 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서대구 역사에 우리가 추석 때 했던 미디어 파사드를 했는데 내년에는 고정적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본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재별로 저희들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관련 부서하고 장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하고 대구시하고 공동민간투자사업 추진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철도공사에서 승낙을 해야만이 되는데 철도공사에서 사업성이 조금 낮다고 판단을 하는지 아직 대구시에서도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재정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 쪽에 젊은 층들이 들어오면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화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변들이 그분들한테 전달이 돼 줘야 되는데 벌써 1년, 2년 동안 거의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으면 TF팀에서 대구시에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저희들이 10월인가 주민대표분들하고 시 역세권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왕 청장님이라든가 우리 서구에 큰 공약 중의 하나가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와룡산 산림휴양단지는 부서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변경된 부분이 하늘 숲 다리라고 해서 우리 기금도 투입이 되는데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두 군데를 하려고 하다가 한 군데 1차적으로 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추후에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이 돼 그것도 지금 연말 되면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연말에 추운데 착공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 오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8개 사업 중에 한 7개 사업이 올 연말에 거의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실장님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사업부지는 못 가봤지만 일부는 저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동운위원
혹시 가셨을 때 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가셨겠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이 있는데, 1주차장은 안 가봐서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었지만 2주차장을 통해서는 제가 가봤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가셨을 때 주차장 활용도 이것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좋게 꾸며놓더라도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보기 위해서 편의시설 또한 함께 갖춰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짚어봐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57쪽 서구에 청렴도가 매년 3등급에서 못 올라가는데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런지, 수성구청은 2등급 달고 그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청렴도가 매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전화가 가고 대상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796명 중에서 랜덤으로 몇 사람에게 하는지도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인되는지도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상태고 하지만 저희들은 내부 청렴도라든지 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인식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할 수 있는 시책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인식 이런 것도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도 하고 또 인식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3년 연속 서구가 3등급이야. 올해만이 3등급 같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의를 어떤 분이 받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3년 동안 똑같다 하는 거는 청렴조사할 때 랜덤으로 안 하고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수성구 같은 데는 연속 2등급 받고, 북구 같은 데는 1등급 받고, 어느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우리 서구만 구태여 3년 연속으로 3등급을 받아야 되냐 그런 의문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걸 잘 파악해서 내년도에도 물론 의원들이 바뀔 겁니다. 2등급, 3등급 밖에서 들어도 좋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49쪽 감사실에서 출장여비 실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 여비를 환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출장 여비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는데 거리가 1시간 이내에는 출장 여비가 없습니다. 단거리인데도 출장 여비를 신청했을 경우도 있고 또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제 시간에 안 나가고 전자문서를 그 시간대에 출장을 달아 놓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출장 시간을 또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변경을 안 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관용 차량을 타고 나갈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는 출장 여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못 한 경우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전자문서라든지 요즘은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매칭을 시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제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는 1등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3등급 나와서 왜 이럴까?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아 봤습니다. 1등급씩 오른 구가 북구, 수성구, 달서, 군위는 1등급씩 상승이 됐는데 우리 구만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내부는 직원들이고 외부는 주민들께서 청렴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내부 청렴도는 직원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공정성에 있어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사평가, 보직부여가 공정한지 업무 과부하 성과인정 여부를 제대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평가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2년 만에 보직 이동 있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인사이동 있기 전에 직원들 대상으로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혹시 조사를 합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복지 업무가 나하고 딱 맞고 내 성격에도 맞고 적성에도 맞고 아주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부서에 가 있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스트레스 쌓이면 자연적 일하는 능률이 처집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다면 우리가 최소 그래도 질문지를 돌려서 내가 어느 과에 희망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좀 참고로 해서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인사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조금 잘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 불만도 좀 적을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데 갔으니까 만족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하기 싫은 부서에 가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일도 하기 싫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짜증 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외부 청렴도는 민원인들이 민원창구에 오면 요즘 젊은 직원들 보면 미소가 좀 없어요. 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웃는 게 없다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친절하다고 보여주면 웃는 모습입니다. 오면은 다 “어서 오세요.” 하고 방긋 웃고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가고 하잖아. 말 한마디 건네는 데서 주민들이 굉장히 위로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저도 구청에 이것저것 떼러 자주 내려갑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가 미소를 짓는 직원이 되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것은 답변에 대한 빠른 해답입니다. 뺑뺑이 안 돌리고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이런 것을 안 하고 받은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대답을 못할 때 다른 부서를 알려준다든지 저는 그런 것도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르면 바로 24시간 이내에 회신을 해주는 거 그 민원인한테 이렇게 되어서 진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피드백이 빠르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들어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긴 하지만 기획예산실에 감사팀이 따로 있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5명입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감사실에서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렇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민간위탁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 감사는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민간위탁 같은 것은 저희들이 특정감사로 해서 매년 지금도 시에서도 특정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가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시에서 나와서 모든 민간위탁 시설들을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올해는 어떤 특정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매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3개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감사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13조]에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정감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감사팀에서 민간위탁 관련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서구가족센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구시에서 하고 별개의 개념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업무상의 문제가 너무 과한 범위인가 싶어서 제가 몇 분이 계신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 이것만 했고요. 2023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특정감사, 2022년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여기까지 하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조례에 규정돼 있는 연 1회 실시한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 외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3년을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서 법제처에 질의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질의 답변이 어떤 거냐 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자체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 제1호]에 ‘자체 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팀에서 나가서 감사를 했을 때 정도에 준하는 그 부분으로 가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하는 것은 감사라는 개념보다는 지도 점검에 차원이 맞겠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인 감사 특정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고 저희들도 민간위탁업체를 우리도 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를 못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3개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법률 조항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지도나 감독을 감사와 동일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조례에서도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1년에 1번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각 과에서 감사에 준하는 정도가 될 경우에는 감사팀에서 안 가더라도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각 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 각 과에서 그 정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결국에는 감사에 해당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실장님께서도 각 과에서 지도 점검을 나갈 때 이것에 준하는 정도가 되어줘야지만 기획예산실에 감사팀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부서에서 그런 지도 점검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도 그걸 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감사기법이나 이런 걸 해당되는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다 못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사 대신에 지도 점검을 해당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앞으로 위탁기관 자체가 더 많아지고 늘어나겠지요. 그렇다면 감사팀이 자체에 다섯 분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그런 많은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하는 것은 저희 구청의 몫이니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의 개선책 이런 부분들도 마련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나은 모습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1년에 2곳 정도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우리 구 산하 기관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탁기관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묻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위탁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에 대한 것은 기업후원, 개인후원 기타 내용을 다 확인합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기부금 사용 내역이라든지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전체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규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외부 기관이라서 우리 구비에 관련된 게 아니라서 지난번에 답변은 그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제가 실장님께 그게 확실한지 안 한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기부금이라든가 모든 운영 실태를 우리가 점검 다 할 수 있네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규근위원장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거네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41쪽 업체별로 기획실이면 기획실, 총무과면 총무과 주는 것이 있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기획실에 보면 2분의 1이 한 업체에 쏠려가 있어요. 감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왜 집중적으로 한 군데가 2분의 1씩 이렇게 가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특히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촉박하고 수정돼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하고 맞아야 됩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코드가 맞아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노하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책자를 인쇄를 하려고 하면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신규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주면 좋겠는데 주게 되면 어떤 에러가 날지 만일 오타라든가 책자가 한 개가 빠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료 작성의 미비점으로 또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김진출위원
우리가 지적하는 37쪽에도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도 2분의 1을 업체에서 차지하고 42쪽에 200만 원 이상을 보면 3분의 2가 한 업체에 다 가 있어요. 밖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쯤 되면 참여 못 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물론 전화도 오겠지만 한 군데 너무 많이 줘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장님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특히 예산이 동반되는 실인 만큼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 49쪽에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만 보유해 있지요. 예비비를 막 당겨쓸 수는 없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행정처분 취소 대상에 따른 과징금 반환해서 건설과 소관이지만 뭐 때문에 소송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처음에 건설과에서 우리 쪽으로 건설과 수사자료가 넘어왔는데 무등록 불법하도급 업체가 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건설산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니까 업체에서는 과징금 처분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면 과징금하고 그 이자율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주면 되는데 이것은 추경 성립 전인 시비가 있어야 성립 전이지만 이것은 구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줬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막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를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49쪽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세무과에서 노후 사용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굳이 전용까지 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었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고장이 날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고장이 나게 되면 직원들이 요즘은 전산이나 이런 것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 된 과목에 예산은 없고 다른 과목에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걸 전용을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목적사업비에서 전용했습니까? 어디에서 전용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전용은 목 간의 전용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 다른 목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목으로서 당겨서.
김진출위원
세무과에도 그렇게 썼지만 도시재생과에도 비원뮤직홀 주민편의시설을 그 부족한 부분으로 전용해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할 때마다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추경을 할 때 빠진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기획실에서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전용해서 써야 되나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용이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하다 모자라 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의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처음 것은 기계가 고장 나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급한 돈을 전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 예비비를 당겨쓰든지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비원뮤직홀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이 다 되어서 준공하고 개관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걸 사려고 하면 돈이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조금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전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추경편성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 지금 당장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안 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바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이잖아요. 전부 시비는 아니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구비가 들어갑니다.
김진출위원
원래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금으로 주는 금액을 이름을 바꿔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내려주는 거 맞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각 동에 가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것을 써야 되는데 이걸 좀 하라고 하면 필요도 없는 것도 올릴 수도 있어요. 심의 과정에 물론 다 알아서 거르겠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각 동에 없는 동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동네도 있을 건데 꼭 한 동네 규정에 3개, 4개만 하겠다 이건 좀 모순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에는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일방적인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되고부터는 주민들의 참여기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에 요구를 했는데 기관에서 잘 안 들어주더라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거는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동별로 정말 3∼4개씩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동에 있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동만 많이 주고 어느 동을 적게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동별로 균형 있게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 속에서 동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서너 개가 될 수 있고 어떤 동에서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1∼2개가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어떻게 주나 확인해서 주는 건 좋은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동네는 많이 가져가고 어느 동네 안 되고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예산을 미리 또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시비가 얼마만큼 내려와야지 우리가 구비하고 매칭해서 해줄 수 있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 계획이 2026년 올해 같으면 1월 달이나 되면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 일정을 다시 수립을 해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보조금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운동본부단체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가 심의나 조례가 없어도 주잖아요. 그것도 전체 금액에 포함돼 있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보조금 한도액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보조금 한도액은 19억입니다.
김진출위원
어느 단체를 더 주게 되면 어느 단체를 깎아야 되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운동본부 단체 그 안에 소속되어 같이 합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심의하고 할 때도?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의견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별 균형 있는 집행보다는 주민의 어떤 좋은 안건이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균형보다는 더 필요한 사업에 치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꼭 동별로 균형 있게 하다 보면 세금이 어떻게 정말 주민을 위해서 쓰이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균형 있게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한다 하는 거는 동 참여 예산 배분이고요. 구참여 예산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구 참여 예산은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올렸을 때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투표로 하고 또 전체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동별로 배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조금 전에 실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길래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1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 추진 실적 네 번째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특별교부세 6건 12억 원 하고 특별교부금 7건 51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6건은 어디에 사용하고 7건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받아 온 것이 우리 실에 지방재정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4,000만 원이고, 건설과 원래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 1억 500만 원, 폭염 대책비 7,300만 원, 서구보훈회관 건립 3억 원, 서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 4억 원, 평리로 하수관로 정비 3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입니다.
이금태위원
전체 사업비 63억이네요. 교부세와 교부금을 합하면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성과중심으로 재정관리 강화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위원장님, 현수막에 예산낭비 신고하라고 해놨던데, 혹시 신고 들어왔습니까?
이규근위원장
예, 몇 건 받은 거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기획예산실에 전달됐습니까?
이규근위원장
다른 부서 내용이라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조금 활성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현수막 붙여놨는데 몇 건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들이 아이디어도 또 있거든요.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보는 사업, 주민들의 시각에서 보는 사업 이 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활성화시켜서 예산절감 제안 신청, 아이디어도 받아보고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돌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민들한테 빌릴 수도 있거든요. 운영하는 부분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61쪽 기관 공통운영경비 풀예산집행 내역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 2025년도 나타냈는데 기관공통 운영경비는 실제 수요를 반영해서 최소 필요범위로 편성해야 되는 거 맞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고 혹시 그 부서에서 예기치 못하는 사항이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부서에서 필요하다 하면 이 예산을 부서에서 당겨씁니다.
이금태위원
2024년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3번, 5번 항목 2025년도 2번의 사무관리비 있고 4번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부서예산 같으면 거의 대부분 집행을 부서에서 하지만 이거는 풀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집행잔액 처리합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25년도 9월 말까지 집행액이기 때문에 좀 남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자면 아직 3개월 남았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를 사용할 겨를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럴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좀 반영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것도…….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부서에 집행하는 국내여비하고 풀로 잡아놓은 국내여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부서에서 잡은 여비는 부서에서 일반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잡는 거고, 여기에 있는 국내 여비는 우리 서구가 아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 갈 때 필요한 여비를 풀로 잡아놓는 국내 여비는 그 용도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1쪽 공통 질의인데 구정질문 하고 5분 발언을 하는데 조치 내역을 보면 답변이 조금 정확하질 않아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것은 그렇더라도 13쪽을 보면 염색산단 이전 불확실 서구차원의 대응촉구 해서 답변이 쭉 있는데, 이 답변 자체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5분 발언은 원래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담당과에서는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게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5분 발언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시고 제언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염색산단이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라든지 이런 걸 우리 구 차원에서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구에서는 시에 요구를 하는데 염색산단도 빨리 추진을 해서 옮기는 거 두 번째는 서구에는 악취가 가장 문제기 때문에 하수 지하화하는거 이런 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거든요. 청장님 말씀처럼 시의원들 뭐 하고 있는 이렇게 되듯이 이런 걸 강력하게 구에서 요구를 해야만이 거기서도 움직여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든 우리 서구에 발전될 수 있는 것은 구청 전체적인 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할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과든지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그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0쪽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4번에 보면 잔디광장 관련으로 조형물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했을 때 기획예산실이 전체적인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4번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되나 당연히 기획예산실에서 조형물 관리를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서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은 없으나 향후 조형물 설치 시 관리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뒷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나름이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는 없으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과에 전달해서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이제까지 못 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겠다. 이런 답변이 와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성의 없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여기까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사무기관에 관련된 그런 사무가 아니라 인구주택총조사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혹시 인구주택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했었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고 조사는 18일에 끝났습니다.
이동운위원
그전에 인구주택총조사 하실 분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셨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조사자분들 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조사대상 되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온 게 없던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조사원들이 조사에 어려운 점 이런 면은 있었고, 조사원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하면서 또 발생되는 이런 몇 가지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인구주택 총조사가 5년마다 실시하는 건데 내년이 되면 제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이 끝나버리면 5년 후에 또다시 이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짚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원 분들한테 불편사항,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실 예로 들면 조사자분들은 패드 자체가 생각보다 무게가 무겁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깥에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조사 대상자분들하고 패드를 꺼내놓고 거기에서 1문 1대답으로 45문항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하는 과정들 그러면서 손에 무리가 간다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자분들은 문항에 따른 불만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들은 것 있으세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문항이 민감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조사하는 데 참여도 해봤고 주민들도 만나봤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인구통계 조사와 관계없는 질문들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구총조사는 국가 단위로 해서 5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문항이나 이런 걸 통계청에서 전 국민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도 다음에는 이런 걸 할 때 이런 이런 사항들을 건의를 하라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요즘은 생년월일 뒷자리까지 잘 안 물어보는데 뒷자리까지 물어본다든지 물어보면서도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항, 또 민감한 직장명 등을 묻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운위원
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사자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조사 대상자들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안면이 트인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통해서도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정규 교육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일하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체 이름, 사업자가 하는 일, 내가 근무하면서 어떤 일까지 했는지 예를 들면 판매 매장에서 화장품 판매했는지 판매원인지, 근무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혼인 상태가 어떤지, 미혼일 수도 있고 배우자 있는 기혼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별까지 상관이 없는데 이혼이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나 없나 그 의사도 물어요. 현재 임신 중 포함, 태아 포함되어 있고 뭐 거기까지도 좋고 그 다음 자녀가 있는데도 추가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미혼 등의 경우에 미혼인데 애 몇 명 가질 것이냐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민감한 질문들이…….
이동운위원
요즘 같은 젊은 층에서는 생각도 없는 친구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1인 가구 사유에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이혼일 경우에 혼자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이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문제 그다음에 방이 몇 개인지, 거실이 몇 개인지, 자전거 보유 몇 대, 집을 점유하고 있는데, 자가, 세 이런 부분, 사글세를 살고 있으면 사글세가 월 얼마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인구주택총조사에 통계법 [제32조]에 따라서 통계 응답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성실히 응답할 의무는 있지만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 자체적으로 본인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응답을 못 해주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불응도 가능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사하셔야 될 분은 이번에 못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 테니까. 아니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시려고 하시고 받으시는 분은 안 되는데 싫은데 거기에서 오는 마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 4]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인구, 가구 주택을 조사하여 각종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이것까지도 좋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런 것까지가 포함이 돼야 될지 의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학술 연구와 기업 경영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학술연구회까지 포함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런 조사보다 인구주택총조사 이 주택에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구청에 등록된 부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범위를 좀 넘어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이 연구를 하기 위한 조사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들이라든가 이번에 조사하셨던 조사자분들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이었던 분들하고 모든 분들한테 어떤 피드백이라는 문제점을 제대로 정리 한 번 하셔서 통계청에 건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이번 조사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의사항들을 통계청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정리를 잘 해서 앞으로는 5년 후가 되겠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더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47쪽 상사업비 집행내역 및 상사업 물품내역이 있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정종합 평가에서 우리 구가 상을 받아서 7,000만 원의 상사비를 받으셨지요. 집행액이 3,8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워크숍 이게 제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9월 말까지 집행액이 없는 부분이고 세무과 직원들이 부서에 세외수입하고 담당하는 직원들 워크숍 경비로 이번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58쪽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감사가 있지요. 안전총괄과가 지적 받은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여기 보시면 행안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상시 재난안전실, 상황실 설치, 운영, 부적정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는 2026년까지 상시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라 24시간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2026년까지 구축을 해야 되는데 2026년까지 상황실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하려면 4명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 인력도 올려놨고 그게 내려오면 내년도에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비상시에만 하는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평상시도 합니다.
김진출위원
비상시에만 하면 인원이 필요없겠네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어떤 사항이 발생한 상태를 비상시라 하는데 그럴 때는 늦고 이거는 상시적으로 평소에 24시간 상시로 운영 체제를 갖춰라 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또 인원이 더 늘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이게 9월 말 현재로 보고 있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3개월은 내년도로 넘어가니까 아직까지 미확정적이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딱 800명이 되겠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5개년 중기 지방운영인력 계획 보고드릴 때 이 사항을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10번에 보면 동종합감사는 우리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동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감사는 기획실에서 하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적사항이 있거나 하면 총무과로 넘겨줍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도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관리만 총무과에서 하고 이런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한다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신분상의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칭찬해 주고 싶은 부서가 있어서 기획실장님이 격려를 해 주시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극행정 사례에 2025년도 상반기에 보면 최우수, 우수해서 12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읽어봤는데 우리 위생과 정영민 담당하고 이미나 담당이 우수상을 두 분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회 때인가 모르겠는데 서구 위생업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바라는 바는 청결하고 친절하고 맛있게 했으면 불경기가 없다. 이런 말을 전체적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우수상의 이미나씨가 한 것은 깨끗한 음식점, 신뢰받는 주방 내 눈으로 확인하고 주문하세요. 배달 음식점, 클린주방 만들기. 이 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정영민씨가 한 것은 네이버 플레이스에 올려서 노포 맛집 등록 컨설팅 사업을 해서 우수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하다 보니 이런 발전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실장님께서 위생과 그 팀에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14쪽을 보시면 진정, 건의,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보면 청년 월세 신청자에 대한 부당조사 신고 및 인격침해 등 시정 요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은 문서를 봐야 되겠지만 신청을 했을 경우에 담당자가 업무 숙지가 조금 덜 돼서 이분들에게 제대로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는 확정 신고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숙지가 좀 덜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내리고 또 업무 연찬도 하라고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들을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업무라는 거는 조금 미숙할 수도 있고 제대로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업무가 미숙하고 잘 모르면 민원인한테는 제가 좀 더 확인 한 번 더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개념을 서로 소통의 부재가 맞지 않겠나 달리 얘기하면 친절에 대한 그 부분이 물론 교육을 계속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친절에 대한 개념이 더 클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내가 모르면 모르니까 조금 더 확인해서 다시 전달을 해주면 되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까지 진정이 들어온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내가 모르면은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면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이동운위원
어제도 이런 비슷한 민원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충분히 받아들이실 것 같았는데 안 되니까 그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상황을 알아보고 직접 전화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별개의 문제인데 정부 국회에서는 청년 전세하고 삭감된 부분들 때문에 논쟁이 좀 심한 것 같은데, 혹시 저희들한테도 그 영향이 많을까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도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전세자금이나 이런 게 우리한테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은행하고 국가에서 바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세한 걸 잘 모르죠.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서류상에 대한 부분만 챙겨준다는 얘기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별첨 자료에 보면 부서별 위원회 명단이 다 있어요. 구조조정위원회는 꼭 공무원들만 구성해야 되는지 왜 일반인들은 넣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구조조정위원회는 내부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위원회를 살펴보면은 교수들 들어가 있고 외부에 교장 선생님이나 교수들 들어가 있는데, 보면 우리 구에 사는 교수들이 별로 없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에 거주를 두고 있는 교수님들은 많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9월 30일부로 되어 있지요, 책자가.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보면 이동수 교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퇴직한 것 같은데, 아직 위촉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교수도 그러면 교수가 끝나면 바로 해촉하고 위촉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외부 위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상에 어떤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력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의원들이 들어간 위원회는 별로 없어요. 다른 과에 위원회를 보면 의원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 기획실은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지만 기획실은 기획실 나름대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기획실에…….
김진출위원
어느 위원회가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위원회라든지 인구감소 적극행정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있습니다. 기획실이다 보니까 내부적인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것도 있고 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는 거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총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이규근감사위원
이동운 김진출 이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