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영순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7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암 또는 당뇨 질환을 가진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북구 주민이 생백신 또는 사백신 중 적합한 백신을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정부법에 따라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건강 편의 및 건강을 증진하고자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7명) ----------------------------------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김영순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백신의 종류를 달리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상포진 예방 백신은 제조방법에 따라 1회만 접종하는 생백신과 2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는 사백신으로 구분되며 특히 사백신은 면역저하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해 지원대상 주민들의 백신 선택권을 확대해 접종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예방이 가능해지고 전체적인 예방 효과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상포진 예방 백신의 종류와 관련해 생백신은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1회만 접종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백신은 2회를 접종해야 하며 자부담 비용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 지원 내용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조례안의 완결도를 높이기 위해 안 제3조제2항제4호에 대한 자구 수정과 안 제5조제2항에 대한 중복 기재된 내용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대상포진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사백신과 생백신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대상포진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 중 한 가지는 이미 수입을, 그것은 전혀 접종을 안 하고 있고 두 가지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백신 한 가지하고 사백신 한 가지인데 생백신은 1회만 접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백신은 2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그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면역력 같은 경우에는 면역 예방률이 생백신은 70% 정도까지 되고요. 사백신은 90%여서 사백신을 선호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 번만 맞는 것하고 두 번 맞는 것하고 가격이 똑같은 범위에서 두 번 맞는 거라면 괜찮은데 생백신은 백신값만 해서 8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사백신 두 번 맞는 것은 백신값만 해서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럼 본인 부담이 좀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본인 부담이 높아지는데…….

하지만 어쨌든 면역력 저하자가 사백신 접종이 더 가능하다는 거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예, 면역력을 더 높이는 상황은 90% 있는데 그것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생백신 맞아도 되고 사백신 맞아도…….

어쨌든 선택은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선택하셔요.

저는 어쨌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조례 통과되면 홍보를 좀 더 잘하셔서 이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왜냐하면 생백신 맞으셨던 분들이 사백신을 선택했는데 두 번을 맞아야 한다, 본인 부담이 더 높다고 하면 나중에 황당하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 홍보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제3조제2항제4호나 제5조제2항에 관해서는 잠시 후 이따 정회 잠깐 하고 한번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제가 행감 때 대상포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는데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당해연도 65세 되신 분들만 대상포진 접종대상으로 해서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 그것을 확대 검토하신다 했는데 이후로 진행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대 검토하려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있는 예산도 다 깎여서 이것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또 65세 이상을 한다고 했지만 우선 접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가 그때 범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일반으로 하다 보면 진짜 맞아야 할 만성질환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외돼 버릴 상황도 되거든요, 우선 접종자라. 그래서 그걸 한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실시했고요. 또 접종을 더 넓혀보려고 추경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말은 조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계속적으로 두드려서 확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것은 하셔야, 조례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고 다른 건 몰라도 주민 건강을 위해서도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됐다는 건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병원에 가서 대상포진을 접종할 때는 아까 설명하신 사백신, 생백신을 설명 안 하고 주사를 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맞으러 오신 분한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나요?

의원 안에서 생백신인지 사백신인지 고지를 안 하신다고요?

설명을 안 하고 맞으러 갔을 때 설명 안 듣고 그냥 준 대로 맞고 계산하라고 하면 한 대로 하고 오는 경우가 일례적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홍보해서 알려주시게끔 저희가 고지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백신, 사백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를 것 같은데요, 실제 전문 거시기라.

저희가 대상을 우선 접종자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공문으로라든지 전화라도 요청해서 생백신을 맞을 것인지 사백신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그런 부분을 알고…….

예, 거기서 안 해 준다면.

왜 그러냐면 생백신 같은 경우 한 번만 맞았을 때도 평생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이건 2회를 접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것은 생각해 보고 맞을 수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그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준 대로 맞고 계산하라는 대로 하는 이런 경우들은 조금 더 상식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근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권리보호 업무에 새롭게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영세사업자가 지방세 처분을 불복할 경우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추가하여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고 불복절차를 일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제5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에서 규정한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선정·통지,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의 조항을 본 조례안 제29조부터 제32조에 각각 신설하고 부칙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정비사항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 조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임근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위임되어 운영 중이던 선정 대리인 업무가 작년 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우리 구도 지난 2018년 4월,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과세에 대한 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 수단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 대한 권익 향상을 지속해 온 결과 고충민원 시정률이 높아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납세자 권익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도 제도 정착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은 근본적으로 과세부서와 대립되는 관계에 놓이는 만큼 우리 구 소속 세무직 직원이 아닌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독립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을 저희는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조례로써 6급 세무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10월 말로 추진실적 114건을 처리했어요. 이 한 분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또 있을 텐데 업무하면서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하는 것이 무리가 없나요?

구민 권익 사항에 대해서 고충민원 처리하면서 같이 세무민원에 대한 고충민원 역할을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무민원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상담을 처리하고 거기서 조금 더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저희 납세자보호관한테 그걸 요청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제 생각에도 우리 구 소속 세무직이 아닌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이 이 역할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6쪽 부칙 한번 봐 주시겠어요. 부칙 세 번째 보면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칙이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죠?

예.

거기 지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하면, ‘각각 삭제한다.’가 아니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7조로 한다.’ 이게 되어야, 이걸 삭제한다고만 마무리해 놔 버리면 제6조 다음에 바로 제11조가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7조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2조제4항에 보면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있잖아요. 지식기부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선정 대리인 유효해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모두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됐을 때 각 구청에서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세무사면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기부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어떤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능기부 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예외로 다른 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 수정안에는 없습니다만 그 외에 이런 것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잘못 보면 ‘지식기부,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한테도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문구가.

지금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는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로 낼 여력이 없는 사람한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현상으로 계속 부과해서 체납이 굉장히 많이 된 경우,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사망에 가까운 나이에 이르는 그분들이, 예전 분들은 모범적이셔서 ‘내가 정말로 구청에서 날아오는 세금 통지서라도 지우고 죽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부분을 세무과하고 이야기해서 정말 이분의 소망을 들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해 봐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융통성 없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세무상담을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 뭔가 좀 더 융통성 있는, 어차피 못 받을 세액인데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고라도 이 고지서만 없애고 죽고 싶다는 소망이 있으셔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물론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납세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융통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하고요. 우리 세무공무원한테는 법대로만 잣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독립적인 사람이 이 상담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요. 지금 납세자보호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과세부서하고는 반대의, 대립되는 입장에 서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요건을 보면 세무6급이에요. 6급 한 명인가요?

예.

이 한 명의 납세자보호관이 과세부서와 대립해서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일반적으로는 이해충돌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자체에서 봤을 때 납세자보호관을 세무공무원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 광주권역에서도 전부 세무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 2018년도에 처음 도입했을 때 경기도에서 시간선택제로 한 번 채용해서 운영했었는데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그분이 그냥 사퇴해 버리고 추가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사명감이나 어떤 걸 의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 한 명이 과세부서와 대립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럼 본연의 일은 사실 대립해서 반대되는 일 처리를, 아까 말씀하신 이해충돌 방지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관에서 말하면 청장님과 부서와 과장님들 이런 상대로 내가 과연 이걸 대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의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런데 납세자보호관 자체를 세무부서하고 독립되게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는 지금 한 명인데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완성도 있게 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 지방세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만, 시에서 마을세무사 그 부분을 보충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보고 있고 그분들이 전부 세무사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임 대리인 같은 경우도 세무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권리보호를 할 수 있게끔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촘촘히 디테일하게 보셔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보호관을 쓰는 데 있어서 관을 상대로 업무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정도는 한 번 정도 체크하실 타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30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기본계획은 200쪽이 넘는 많은 양이라서 효율적인 설명을 위하여 요약본으로 준비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범위의 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계획은 학술용역이 아닌 T/F팀 구성으로 자체 추진하게 되어 마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마을만들기위원회, 전문가, 담당 부서와 사단법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등 총 12명으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T/F팀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로 관련 법령,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타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등 정책 동향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요약집 1쪽입니다. 전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마을만들기 성과와 과제를 파악해 보았는데 대표적인 성과로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확대로 주민참여가 확산된 점, 둘째,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도시재생센터의 통합으로 사단법인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출범하게 되어 행정 의존구조에서 민관협치 기반 지원체계로 전환하게 된 점, 아울러 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주체들의 역량 제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양적 성장에 따라 질적 성장 도모, 마을활동가 성장 지원 필요를 과제로 보았고 북구만의 특징과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이 필요, 민·관 협력과 행정 지원체계 강화를 과제로 보았습니다. 2쪽부터 8쪽의 기본계획에 주민활동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시하였던 설문조사와 라운드테이블 공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는 일반 주민 및 활동가 810명을 대상으로 마을생활 만족도 조사, 마을만들기 인식 정도, 마을만들기 과제와 희망하는 마을상 등 21개의 문항을 실시하였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공론장은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마을활동가, 주민 등 110명을 총 3회에 나누어 워크숍 형태로 추진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마을 활동의 참여 이유, 전기 기본계획 및 마을 활동 평가,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관련 의견,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기본계획 비전 수립을 위한 키워드 도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간 북구 27개 동의 마을의제 228개를 분석해 보았는데 생태환경 분야가 1순위, 안전편의 분야가 2순위로 많이 나타났고 금년도에도 마을의제의 경우에 안전편의 분야가 1순위, 생태환경 분야가 2순위로 많이 나타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10쪽, 앞에서 추진했던 의견 수렴 결과와 마을의제 분석 등 정책 수요 조사결과 2025년까지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간 소통·협력 부재, 유사·중복사업, 단기성 사업, 보조금 의존성 사업, 마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미흡 등 문제점 및 시사점이 도출되었고,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자치 역량과 호응도가 향상된 점, 마을활동가 성장 지원 등으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된 점은 잘된 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번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마을만들기 아이템 발굴 및 실현,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여는 마을 자치, 거버넌스 파트너십 활성화 및 행정지원 고도화라는 방향성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12쪽에서 14쪽은 비전 및 목표, 전략 방향 설정을 위해 국내외 환경, 북구 주요 이슈, 북구 마을만들기 잠재여건을 SWOT 분석한 자료입니다. 15쪽, 금번 북구 마을만들기 전략 방향을 기존의 물리적·공간적 중심의 마을의 하드웨어 만들기에서 주민참여, 네트워크, 사회조직 중심의 소프트웨어 만들기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었고 마을만들기 주요 키워드 및 SWOT 분석 등으로 당기 마을만들기 비전으로 주민이 함께 만들고 지속 성장하는 미래도시 북구를 도출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체계도와 전략과제별 세부 실행사업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행복한 마을공동체, 함께하는 자치, 지속 성장 북구를 비전 목표로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자치, 거버넌스 중심 행정혁신 생태계 조성의 3대 전략방향과 전략방향별 12개 추진과제, 또 이에 따른 추진과제별 주요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18쪽에서 24쪽까지는 전략 1.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분야 3개 추진과제에 대한 요약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을만들기 사업 과정에 표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마을의제를 기반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유형화하여 경제, 복지돌봄, 녹색환경, 공간안전, 문화, 스마트 등 분야로 나뉘어 추진 방향성과 사업예시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지역자원 기반의 협력체계 및 협치기구 운영 등 마을만들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25쪽에서 35쪽까지는 전략 2.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자치 분야 4개의 추진과제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35쪽부터 41쪽까지는 전략 3에 대한 거버넌스 중심 행정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 5개 추진과제에 대한 요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42쪽은 개괄적인 추진 로드맵이고, 마지막으로 43쪽부터 52쪽까지는 2026년 동별 마을의제 현황을 참고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30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속 가능한 북구형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30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 2030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요약(안)(북구청장 제출) ---------------------------------

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30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2030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조례 제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북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것으로, 지난 2월 9일, 기본계획 수립 T/F 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진행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자치, 거버넌스 중심 행정혁신 생태계조성이라는 3대 전략 영역 및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추진과제별로 36개의 주요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본계획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공동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와 함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제안한 바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기타 의견인 매년 각 동에서 소규모,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마을 축제나 총회를 연대와 협치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이 연합해서 권역별로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내 조성되거나 조성 예정인 많은 커뮤니티센터와 공간들이 일부는 몇몇 특정 동에 편중되어 있어 동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은 향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저희가 책자는 미리 받아봤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에 오늘 의견 수렴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럼 저는 한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고. 지금 두 번 연속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성급하게 이런 안을 올리는 느낌을 받거든요.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의견을 다 드릴 수도 없고 완벽하게 이 내용을 숙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의견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되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드리거나 따로 의견을 드리면 이 안에 저희 의견 수렴은 되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수시로 저희하고 함께, 저희를 불러주셔도 되고 또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자 한 권 주시고 그냥 여기서 의견 수렴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내일모레, 한 달 뒤에 뭔가 하기 위한 의견 수렴도 아니고 5개년이잖아요. 쭉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전 5개년 계획하고 추후 5개년 계획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서 좀 그렇기도 하고. 일단 주민의견 설문조사 하셨잖아요. 그런데 총 810명 표본 검증 후 유효표본이 686건이에요. 이분들의 설문조사로 지금 분석해 놓으셨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정확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라운드테이블 공론장에도 보면 110명이 참석하셨죠?

예.

그런데 저희가 27개 동이잖아요. 그럼 한 동당 5명도 못 왔어요. 그런데 5명도 안 되는 이 인원이 과연 우리 동네의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협소하잖아요. 1개 동에서 적어도…….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활동가, 일반 주민 등이에요. 심지어 주민자치회 회원들도 다 참석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의견들을 주민자치회 회의에서나 아니면 다른 단체 이런 데서 수렴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죠.

일반 주민 그다음에 공모사업 참여자…….

아니, 제가 봤어요. 주민자치회 가니까 다 깔아놓고 “설문조사 하세요.” 하시더만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미리 드리고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체크해서 냈거든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깊게 고민하고 그런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책자를 꼼꼼하게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만, 이전에 사업을 평가하는 것도, 의견 수렴을 하는 테이블 공론장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양한 사업 구상이 나오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어찌 됐든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주민총회도 한 번은 총회, 또 한 번은 축제 이렇게 하지만 총회를 준비하다가 다른 동네 하는 것 보고 다 축제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른 동에서 엄청 잘하면 ‘아, 우리 동도 잘해야 하는데.’ 이런 부담이 엄청 크세요. 물론 다 해 놓고 나면 보람도 있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견도 듣고 주민들에게 뭔가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하니까 좋긴 한데, 탄소중립도 설죽로가 그린마을처럼 그렇게 권역별로 많이 하잖아요, 동운마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봐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희 지역구라 설죽로가 그린마을만 좀 다녀봤고 어제 성과공유회도 다녀왔는데 지금 대표하고 마을별 코디가 다 주민자치회 회장님하고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들인 것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1년 동안 엄청 고생하셨는데 특히나 코디 같은 경우는 따로 선정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역할이 중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혼자 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계획 세워오신 것 이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렇다는 의견드리기가 되게 애매하고요. 저는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고, 혹시 이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해서 제출하셔야 하는가요?

당초 사업 계획은 올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간담회 의견 청취하고 최종 보완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1월 말쯤 정도…….

그러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의 기간 동안 저희하고 한 번도 간담회 안 하셨잖아요. 간담회라는 것이 올해까지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4년은 해 오고 올해가 마지막 5년 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활동내용이나 성과나 장단점 파악해서 저희와 충분히 간담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했던 발안제에 대해서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면 노희 과장님이 과다한 업무죠. 사실 지금 주민 행사 한다고 현장에서 95%를 제가 마주치면서 그 부분하고 또 설왕설래하는 사건이 있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이 발안제라는 의미는 3개의 조례를 함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고 중요한 거고.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소위 행정자치위원장인 저에게도 한 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발의한다고 하셨던 대표성을 띠신 분도 내용에 있어서 설명 한 번도, 직접 소통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인지 모르, 전혀 구별 안 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 발안제를 가볍게 생각했다면 미루지 않았을 겁니다. 연수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민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분한테도, 저희에게마저도 한 번도 설명 안 한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가기 위해서 내년 1월이든 그다음이든 간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가벼워서가 아니라 무겁게 가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가기 위해서 미뤘다는 부분,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이 조례를 접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위원장인 제가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2030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요약(안)을 오늘 설명하러 오셨는데,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 중요한 5년의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서 주민자치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혹시 선진지 사례 한 번이나 하신 적 있을까요?

기본계획 추진하면서요?

어쨌든 마을만들기를 주민자치과가 한 번이나마 선진지 가셔서 견학을 한 번 정도 하고 우리 국내적인 것, 광주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로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나라를 일본으로 꼽는다면 마을만들기를 성공한 지역 같은 데 한 번이나 가서 보신 적 있을까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못 가셨어요? 저는 일본을 한 세 번 정도 마을만들기 직접 성공한 지역을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엊그저께 설명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예요. 순전히 행사 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일본은 관광자원이라든가 내용을 담아서 모든 다른 나라, 자국민들이 아닌 타국민들이 와서 선진지인 자기 나라를 와서 보고 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반사이익 효과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 마을만들기하고 성공한 타 나라들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면 1년 계획도 아니고 이렇게 5년 계획을 하시기까지 한 번 정도 과장님, 팀장님, 직접 실무자들 정말 어떤 의미인가 한 번 정도 넓은 식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문적인 부분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것은 제 생각에 아쉬움이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앞으로 내용을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절대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라 하나요? 마을만들기 관심 가지신 분들이 다 단기적이에요. 자기 시기적인 부분에만 노력하지 연계성의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하시고, 이 부분하고 발안제에 있어서 세 번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나 발안제에 대해서, 발안제의 대표성을 띠신 분도 내용 파악 다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셔야 하고. 저는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3개 조례의 내용을 함축해서 주민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거라면 정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해서 저희하고 미팅하면서 소통하시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고 이 부분도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하시지만 전부 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세 번 정도는 충분한 시간 갖고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바쁘셔요. 지금 과장님이 외부적으로 구청 행사 하느라 실질적으로 놓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발안제를 가지고, 아까 고영임 위원님 말씀, 몇백 명이 발안한 의견을 가지고 와서 심의하는 위원장한테 한 번도 설명 안 하고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제가 정말 여유롭게 봐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간담회 꼭 추진하시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파악하고 주민들 위해서 일 처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북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모자보건법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거주기간, 나이, 소득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홍보, 예방 등 종합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정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와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난임”과 “난임치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을 법적 난임부부 외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도 포함했으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여성의 나이제한을 없애는 등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지원도 임신·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과 홍보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 목적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3조 제1·2·3호를 각각 “사람”으로 자구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