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8명)
10시 04분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건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건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인재 양성이 지역사회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는 창의융합형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한 기초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디지털 교육활동 지원, 지역 디지털 기업과의 재능기부 연계사업,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 위탁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북구 청소년들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역의 디지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산업 발전에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과 국제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고자 대구 북구를 포함한 13개의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학교 방과후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융합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역량 교육을 통해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인재를 배출하여 미래 국제사회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상 문제점도 없습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위원회 정수, 위원 자격, 임기 등을 명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 지원사업을 기시행하고 있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광주 동부교육지원청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고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김건안 의원님, 본 위원도 이 조례에 찬성했습니다. 타이틀 보고, 내용을 보고 찬성했던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례안 8조 봐주십시오. 보시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위원회는 기존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위원회와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더라고요. 사실 위원회 난립이나 행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묻고자 합니다. 혹시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살펴보셨을까요?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을까 싶은데요.
건안
김건안의원
제가 검토는 못 해봐서, 혹시 부서장님 검토하셨으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님.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인권교육과장 김현옥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조례가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말씀하신 건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4차 산업, 혹시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민생경제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민생경제과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저희한테는 그런 조례는 없고, 만약 비슷한 조례를 찾으신다면…….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 부서는 민생경제과가 맞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성격이 유사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앉아계셔도 되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8조에 정책방향 설정과 사업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서에서 같이 들어야 할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구에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그러면 우리 구 4차산업발전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명확하시죠? 이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역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두 위원회의 심사 사항이 상당히 중복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회 활용을 촉구,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은 위원회 위촉에 따른 행정적 번거로움과 회의 수당 낭비, 중복성이 있다는 것을, 초래하고 있는 걸 부서에서도 분명히 인지하셨다면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어찌 됐든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정의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우리 북구에 존재하고 있는 4차산업발전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함께 심의하여 기능을 통합하고 운영하는 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이 방향이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그래도 굳이 별도로 또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요?
건안
김건안의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제가 했거든요. 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구청 내부의 기획력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사항을 넣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서 임의규정으로 규정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운영할 수도 있고 안 운영할 수도 있고…….
건안
김건안의원
아닐 수도 있어서 집행부의 내부적인 판단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위를, 지금 이 조례가 어찌 됐든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맞죠?
건안
김건안의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교육, 지금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 안에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 드리고 추후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안 의원님. 조례 질문드릴게요. 보면 표창 규정 관련 있잖아요. 제4조제2항 보시면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안
김건안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제2항 내용 자체가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와 다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포상 조례를 신설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우리가 다른 조례, 다른 지역도 검토하셨죠? 과장님, 나와보십시오. 자리 착석하세요.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은 어디가 있어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다른 지역은, 이 조례가 사실 남구하고 동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제정되어 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활성화 및 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항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광주 것만 보고 검토하셨다면 문제가 있네요. 타 시·구 것도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주에 있는 두 구만 보고 이렇게 부서에서 검토하셨단 말은 좀 그렇네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아니요. 광주 2개 구하고, 전국적으로 8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별도로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검토를 위한 조례안을 하게 되면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발의하다 보면 5개 구청에 가까운 데만 가지고 소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한 번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발의하신 의원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건안
김건안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계속 계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8조제1항 정책방향 설정이나 각종 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근거를 두긴 했으나 위원 수나 자격, 임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이 전부 빠진 이유가 뭐예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아까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한테도 창의·인재 육성 조례가 있어서 약간 유사한, 저희 부서로만 치면 유사한 기능이 있겠다 싶어서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부 결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건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검토의견에는 이상이 없다고 일단 작성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로 풀이하실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다 명시를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 과 소관이잖아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안에다, 제8조제2항에다, 제8조제2항,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창의·인성교육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명시를 하는 게 맞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걸 말로만 풀어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검토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명시를 해주셔야지.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번에 그렇게 명시해 주시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교육지원청 국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학교 교육위원도 있고 여러 관계자들이 많이 있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것도 제가 의견 하는데 결론은 명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가 되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명확하게 여기다 넣으셔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무조건 이 조례에 대한 걸 가지고 또 수정해야 해요. 또 개정해야 하잖아요. 과장님, 맞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명시를 해주시면 더 명확하게 저희가 다른 위원회하고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세 부서가 혼합돼서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하다가 기획조정실에서 정리해서 인권교육과로 지정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심도 있게 못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수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주면 수정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차피, 발의하신 이 조례 자체가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내용이, 아까 전미용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서, 결론은 우리 애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안
김건안의원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대서
기대서위원
초·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안
김건안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인지하고는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4차 산업의 AI 때문에 하겠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정확히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오면, 제가 말씀한 대로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에 대한 것을 수정받으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시면 다음에는 개정할 사유가 없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던 소관 부서를 정리하는 데서도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건안
김건안의원
예.
달성
정달성위원
다시 말해 실은 이게 기존에 체계 안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차후에는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행정이 좀 더 탄력적으로 협업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경계에 있으면서 진행되는 분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 쪽으로 가는 게 맞냐, 지식산업 쪽으로 인재육성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맞냐, 또는 평생교육 쪽으로 가는 게 맞냐 등등의 내용들이 타 부서와 협업구조가 더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칸막이 없는 부서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만큼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부서는 인권교육과지만 이 조례하고 연계된 부서들과의, 차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협업시스템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찌 됐든 간에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물론 소관 부서가 민생경제과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4차산업발전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부서는 다르지만. 어찌 됐든 저는 거기에 이 내용을 함께 담아서 추진하는 부분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위원회를 두 개 두는 것보다는, 같은 성향에 같은 취지로 추진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어찌 보면 예산 낭비도 줄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김건안 의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건안
김건안의원
아무튼 전미용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부서에서도 타 부서에, 정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계에 놓여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그 부서랑 협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제 개인적인 소견일지 모르나, 그러면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례 내용에 담아야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지금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창의육성위원회는 저희 소관이라서, 그리고 4차 산업 부분은 아직 민생경제과에 부서 의견을 못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4차산업위원회랑 겸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용
전미용위원
기획조정실에서도 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고 고민할 때는 단어 하나, 내용만 조금 다르다고 해서 부서와 부서 간의 핑퐁을 할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다 파악한 후에 부서에 이관하셔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게 해야 의원님들도 이런 애로 사항이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오셔서 설명하지만 이 조례 내용 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면, 물론 마무리되고 나서 협업체계 구축하는 것은 이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이 내용을 방송 듣고 있다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앞을 잘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갈리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정회하고 같이 의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례 제5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통상적인 우리 구 조례를 보면…….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유관기관?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아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혹시 지원을 받더라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물론, 사실 이게 인재 양성이다 보니 시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 교육청이라고 의원님도 지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약간, 여기 교육청은 교과과정 위주로 하고 저희가 자체 예산 하거나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내려주는 돈은 학교밖이나 다른 유관시설 등에 지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혹시 오치동에 있는 광주 AI교육원과 연계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항인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생각했을 때, AI교육원이 2026년 1월, 문흥지구 연수원에 내년 1월에 개관한다고 합니다. 개관하면 거기에 컴퓨터 시설이나 AI 관련 시설물이, 저희는 시설물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 협업해서 이용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면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저는 알아들었는데 바로 위에 “교육청 유관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도 본다고 해놓으셨고, 사업은 연계해서 해서 중복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고 질문해 봤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는 다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 중지
10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 표창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활성화 및 참여 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하며, 제8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창의·인성교육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예원 의원-찬성 의원 8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예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암 1·2·3동, 동림동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족센터는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센터입니다. 우리 북구도 2022년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광주 북구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한 북구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에서는 가족센터의 명칭 및 설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접근성이 높고 공공성이 확보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명시하였는데 가족문제 예방, 상담, 교육, 가족친화 문화조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설 및 조직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센터장과 각 사업팀에 두되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주민참여 조항을 두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으로 북구가족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도 가족 형태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족지원센터가 북구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예원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돌보아야 할 기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노인 고독사가 발생하고 다문화가정이 적응하지 못하는 등 복합적인 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고자 파주시를 포함한 83개 지자체에서는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가족문제 예방, 가정지원서비스 욕구 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가족 구성에 적합한 통합적 가정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상 문제점도 없습니다. 다만, 기존 센터와의 위·수탁 계약, 예산 지원, 인력·시설 관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기존 센터의 법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 발의하신 황예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부서에서는 조례안 검토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기획실을 통하여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설치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는 그동안 상위법에서 건강가정기본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위·수탁을 통해서 북구가족센터를 운영해왔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모든 시설에 꼭 조례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건강가정기본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내에서 충분히 이 센터가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아직은 조례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일부 개정됐어요. 올해 4월에 개정되고 저희도 검토하면서, 검토하는 도중에 이 공문이 와서 파악하게 됐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2025년 10월 23일인데 개정된 내용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따른 그것을 통합해서 가족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관련 조직이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일부 개정돼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정했거든요, 그렇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지, 사실은 의원 발의가 맞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건강가정기본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 가지고 해서, 상위법에서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제까지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도 이번 기회로 해서 타 구 제정 사항도 보고 했는데 타 구는 이미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제정한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가족센터, 이 개정에 의해서 가족센터가 설치·운영하는 법령의 근거가 마련이 돼서 앞으로 가족센터의 위상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저희 부서에서는 가족센터의 이전 관련 문제가 계속 대두됐습니다, 조례 내용하고는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가족센터가 40년여 동안 현재 위치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이전 관련 문제가 대두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장소로, 특금이 반영돼서 내년에 이사하게 됐어요. 새 건물에 이사하면서 앞으로 가족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가족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검토에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의원 발의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받아보셨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정이잖아요, 제정안이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광산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학교급식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거든요, 의원들이. 법제처에 가능하냐고 질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법제처에서 의원 발의는 안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법제처에 질의해 보셨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법제처에 질의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정안이면 모르는데 제정이에요, 제정. 그럼 그것을 검토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모든 법령은 사무나 행정 설치 규정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기관이 어디에 설치하는지,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우리 가족센터를, 직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라고 의결하면, 수정하면 직영하실 거예요? 위·수탁하실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지금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수정 의결했을 때 직영하시라 하면 직영하실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다가, 현재 신안동으로 오는 거죠, 조만간에?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용봉동으로 가라 하면 가시겠어요, 수정안을 내면?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례로 보는 거예요. 센터잖아요, 제정이잖아요. 이것은 법제처에 질의해 보셔야 할 것 같다니까, 의원 발의가 안 맞다고 나오면 어쩔 거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질의는 해 봐야 알겠지마는, 저희 집행부 생각에는 센터 설치나 이런 내용들이 새로 설치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운영 이런 내용들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도 의원 발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기존에 계속 운영하고 있던 시설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그동안 없었던 조례안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동의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가족센터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면 의원 발의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마는 기존에 계속 운영해왔던 시설이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은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을 보면 문화센터랑 생활문화센터, 각종 센터들 있잖아요. 제정안 모두 다 집행부에서 했어요, 이제까지.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 설치해서 처음 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이것은 기존에 계속 운영해왔던 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활성화나 가족 관련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설치·운영 조례안이라 저희 집행부도, 저희가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이번에 개정안이 통보됐기 때문에, 시행이 10월 23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전하고 그때 이전에 발맞춰서 제정을 한번 해보자는 저희 집행부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니까 저희가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를 분리 운영할지, 가족센터로 통합할지, 이것은 법적 재량이잖아요. 그러면 재량 사항인데,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해서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게 과연 납득이 될까요? 어째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신규시설이라면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새로 마련된 신규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운영해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제정 못 했던 부분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 자체가 의원 발의가 안 맞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 검토를 하셨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선례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그러면 저희는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법제처에 문의 한번 할 거예요. 이게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의원 발의가 맞는 것이냐, 제정 사항인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 법제처에 나와버렸어요. 이것은 발의가 맞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좀 고민하시고 하셨어야 하지 않냐…….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은…….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것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광산구 사례가 있다 보니까, 거기도 급식지원센터였잖아요. 가족센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잘못되면, 이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문제가 안 된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광산구에서 센터에 그 질의를 해봤던 거예요, 의원 발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예원 의원님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에 대한 것을 다른 선례 때문에 저는 검토를 다시 할 거예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때는 다시 저희 집행부 내에서 좀 더 보강할 부분을 보강해서 또 수정…….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다시 개정하신다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니, 개정…….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만약 이 조례가 맞지 않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가 다시 제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발의자가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다시…….
대서
기대서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급식지원센터는 신규시설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저도 한번,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법제처에 질의는 못 해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정안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제정안으로 되다 보니까, 제정안 자체는 대부분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는 건데 의원 발의가 돼서, 그래서 그 법령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제정 같은 경우 우리가 의원이 개정하고, 아니면 다른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집행부가 위·수탁도 주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입장이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저도 이것에 대한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법제처에 질의해 볼 거예요. 집행부도 해보실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시면, 제13조 있죠. 한번 봐 보실래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뒀던 사유는 뭐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는 넣어 놨습니다.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무조건 점검을 하겠다는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그동안도 해왔었고 앞으로도 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연 1회 이상을 넣으셔야죠. 그러잖아요. 연 1회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자체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명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게 된다면.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수정해서 명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어떤 문구를,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좀 더…….
대서
기대서위원
왜 이걸 제가 강조하신 줄 아신가요? 이 예산이 도대체 얼마죠, 1년이면? 가족센터에 주는 돈이 얼마나 돼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총 22억 정도 되던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2억이면 적은 돈인가요? 한 달이면 1억 몇천만 원을 저희가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부칙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2조 경과조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부칙에는 경과조치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에 해당 내용이 누락됐는데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바로 공포되는 것으로, 그동안 운영된 것은 법령 기준에 의해서 운영됐기 때문에 이 조례 관련해서는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경과조치에서 이 사항을 수정하실 거예요, 제2조에 시행이라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부칙 봐 보세요, 부칙. 부칙에 이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시행한다 그러면 저는 이 제2조에요, 이 조례에 시행 당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안에 따라서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 센터가 설치됐던 것은 맞으니까 경과조치 넣어주시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잖아요. 계약 문제, 재산, 비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칙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어차피 내용은 다시 한번 봐 보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앙부처에 한다면 유권해석 받아보시고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예원 의원님은 어쩌셨으면 좋겠어요?
황예원의원
의원 발의가 집행부에서 하는 거랑 의원 발의랑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분들은 실제 모든 100%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또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번에 부서장님께서 말씀을 조심히 주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따로 검토하겠지만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의원님, 운영하는 데는 부서장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뭐냐면 이것을 의원님한테, 발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제정이다 보니 법제처에 한번 받아보고, 만약 의원 발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예원의원
그 부분도, 실제 저희가 의원 발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안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해 본다고 했을 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법제처에다가 이 문제를, 제정에 대한, 가족센터에 대한 것을 유권해석을 받을 거라고, 문의해 볼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 뭐냐면 이 조례를, 쉽게 얘기해서 잠깐 늦춰놓자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 의원님 발의가 통과 수정됐어요. 그러면 됐는데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법제처에 문의해 봤어요. 그런데 의원 발의가 맞지 않다. 그러면 의원님, 이 조례를, 어차피 홍보하시고 나면 나중에 또다시 이렇게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신가 해서요.
황예원의원
저는 그 부분은 절차대로, 광산구의 사례가 있듯이 절차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여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
황예원의원
예, 절차대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항이라도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만약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황예원의원
그 부분은 제가 따라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재발의 건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대서
기대서위원
언론 보도는 나갈 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그럴 거잖아요. 또 언론 보도를 사용하실 거잖아요.
황예원의원
지금 언론은 나갔습니다. 언론은 나갔고 저희 먼저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조례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제정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좀 하셨어야…….
황예원의원
의원 발의가 실제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냐, 안 되냐의 부분들은 제가 3년간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의를 줬던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대서 위원님께서 광산구 사례를 들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은 제가 처음 들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 더 보완해서 검토 이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제정 때문에 그런다니까, 의원님. 그다음에 집행기관도 이것에 대해서 각성하셔야 할 게 본인들이 해야 할 몫을 왜, 집행기관에서 제정해야 할 것을 가지고 왜 의원 발의까지 이어지게 그동안 소홀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지원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지원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냅뒀다가 의원님께서 “이걸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싶습니다.” 그때서야, 의원님이 움직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집행기관은 그동안 뭐 하고 계셨냐 이 말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변경이 되고 다른 타 시·구는 다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번에도 제정 안 하신다고 했으면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왜, 지원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센터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안 돼, 과장님 아까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이번에 제정하신다고 안 하셨으면 이 조례가 묻히고 집행기관도 아예 안 하셨겠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번에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돼서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족센터가 이전하고 새로운 시설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건강가정기본법이 몇 조요? 제35조의2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내용의 규정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4월에 신설돼서 10월 23일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진작 본인들이 하셨었어야지, 집행기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전 문제가 계속 고민하고, 예산 확보 문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나 시원하게 잘하시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해야 할 것 안 하셨다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놓쳤다고. 시인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알겠습니다. 일단은 황예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희가 내용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게요, 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11조제1항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그랬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그냥 어떻게 이 조례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선언적 규정으로만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의미로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모니터링단 구성, 이런 것은 한번 보장하는 것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이 조는 앞으로 가족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홍보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가 들어가 있고요. 아직 모니터링단이나 이런 것들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족센터랑 협의해서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해마다 가족센터 이용자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요구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주민들이 올해 이용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내년에 무슨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지 2주간에 걸쳐서 계속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거기 결과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저희가 가족센터랑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심의를 늦게 와서 앞에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과 중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질문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연간 예산 20억 규모의 통합센터임에도 센터장의 비상근 또는 겸직을 허용한 것은 책임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통합과정에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 일반가정 사업에 비해 밀려서 다소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 안 제5조제2항 보시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연간 예산이 약 20억에 달하고 다양한 가정 유형을 통합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탁법인의 대표 등에 센터장이 겸직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전문적이고 밀착된 센터 운영이 가능하다 싶은데요. 이 부득이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례를 발의하신 황예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상근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러한 사항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같이 동의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은 있으니까요.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발언하시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사유가 어떤 내용을 전제하에 이 내용을 담으신 건지요?
황예원의원
전제를 따로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실제 상근직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상주해서 그 전문 일은 하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해 주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상근이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기관 하나가 아니라 기관과 기관이 합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상근이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고요.
황예원의원
예, 원칙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추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쳐지면 아마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일반가정 대상 프로그램들에 치중하지 않을까. 언어·문화적 장벽이 있고 사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세심한 케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저는 현실적 우려가 보이고요.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다문화가정, 본 위원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굉장히 열의도 많고 5개 구에서 저희 북구처럼 다문화가정이 내실 있게 정말, 센터장님이 세심하게 추진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 서비스 질에 있어서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의원
저는 실제 가족센터 관련해서요, 그전에 다문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족센터장님이 예전에 오랫동안 북구에서 하셨던 센터장님하고 직접 인터뷰도 하면서 예전에 조례 제정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족센터를 솔직히 세세하게 들여다봤던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한두 해 해오던 사업들이 아니고 지금 계속 이어 나가는 사업이고 많이 확장되어 있던 부분들도 맞고요. 그리고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더 섬세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사회는 연계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를 통해서 섬세하게 다뤄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는 많이 느꼈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원하는 부분들이, 자료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섬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 케이스 별로, 만약 그 공개 범위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걸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우려했던 염려되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들은 조금 인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 수는 실제 점차 늘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미용
전미용위원
우리 다문화가족 현황이 어떻게 된가요? 과장님.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다문화가족 현황이 2,300세대, 2,300가구에 7,100여 명 정도 다문화가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미용
전미용위원
현 센터장님이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다문화가족 현 센터장님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몇 년째 하고 계신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북구 관내를 넘어서 5개 구에 어떠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많은 장르의 문화체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서, 저는 8대 때부터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내실 있게 추진함에 있어서, 통합되었을 때 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복리 향상이라든가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소외되거나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을, 저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부각시켜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시면, 저는 일단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요. 제6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 여쭤볼게요.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이게 어떤 말이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위원회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 시설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구가족센터 운영규정이 마련이 돼 있어서 운영회 회의가 계속 구성돼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자체 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위촉하고 이런 것들은 구청장인가요? 센터장이?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위촉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님이 위원 중 한 명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위원회 회의…….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모든 걸 위촉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시기해요? 센터장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위촉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위원회 구성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대서
기대서위원
센터에서 본인들이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명단을 정확히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위원회를,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들을 센터에서 섭외해서 우리 쪽으로 통보해 주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것은 구청장이 임명, 지자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해서 센터로 보내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퇴직 공무원은 몇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지금 퇴직 공무원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심리상담연구소장, 학교 교수님, 각 단체기관, 단체대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가족센터 가족복지팀장이 당연직이고, 거기 센터장 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연 1회는 지도·점검하시고 회계감사는 언제 하세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감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센터 회계,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면서 거기서 예산결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쪽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지도·점검을 받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은 서류를 다 갖고 계신가요? 한 건도 걸린 게 없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조그만, 미미한 부분이 집행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20억 정도가 어디에 쓰여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20억 정도가,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주민들을 위해서 방문교육서비스도 하고 있고, 가족들 관련해서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캠프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관련해서 통역서비스,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 예산…….
대서
기대서위원
이 많은 돈이 투여되면서, 그러면 사진으로 대체하고 그것에 대한 영수증 증빙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건비는 4억 5,000 되는 것 같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은 뭐예요? 장학금 주는 거예요, 뭐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 가족지원도 있고,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산할 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년 치 서류면 꽤 많겠네요, 3년 치나. 그러면 한 번도 자체 점검, 그냥 감사는 받아본 적은 없구만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받은 것 말고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문화가족센터가, 이 단체가 계속 해왔던 거지요? 사회복지법인 이주가족복지회가 계속 위탁받아서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2010년도부터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계속 그 단체만 들어와서, 지원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우리 북구는 가족센터 하나만 운영한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북구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 내에서는, 다른 사업장은 안 가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게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 중지
11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3조 중 “필요한 경우”를 “연 1회 이상”으로 수정하며 “조사하고”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예원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3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연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노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최기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제691호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사용료 조항의 일부개정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안 제7조제1항 “노인복지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를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제2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에는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시설 사용(이용)료는 실비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이용)료 중 식당 이용료를 삭제하고 소회의실 이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이승연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구민에게 지원되는 중식 실비 금액은 매년 변동이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중식 실비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별한 문제점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제7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수탁자가 실비 범위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서 그 밖의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별표 2에 나와 있는 현행에 보면 식당 이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 이용료가 실비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식당 실비 2,000원이, 일반 이용자가 사랑의 식당, 경로 식당에서 이용하는 실비가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4년도 시 감사에서 한 번 지적된 상황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귀성 위원장님께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밖의 시설에 실비와 관련된 부분은 식당만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사실 어르신들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가 않은데, 어찌 됐든 서로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다만, 여기에서 수탁기관이 수익 보존을 위해서 실비를 혹시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우려스러워서, 어찌 됐든 지도·점검·감독을 저희가 행정에서 잘하고 있으나 맡겼을 때의 책임과 의무, 책무는, 그 또한 저희 북구 관내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정책대안으로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랑의 식당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1식에 4,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165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일 똑같이 165명이 오는 게 아니고 140명에서 150명 정도 오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여 명 정도의 음식물이 남아요.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 이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실비로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다시 식자재비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산이나 지도·감독해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더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일단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복지관 관련해서 특히 드시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을 꼼꼼하게 하고, 또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많이 애용하시는 부분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양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퀄리티 있는 식단을 제공해 주면 좋은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추후 필요하면 의회도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고, 차질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입니다. 북구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기영 경제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중 하나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제2항에서 규정된 매점 면적 33㎡ 이하 기준이 삭제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자치법규규제 개선요청에 따라 본 조례의 매점 면적 기준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잘못된 조문 체계를 법령 형식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2조제3항 매점의 정의를 삭제하여 매점 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조례의 상위법과 일치성을 확보하고 공공시설내 매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제사항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3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 매점의 면적을 제한하던 것이 삭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의 기본조례에는 매점을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15㎡ 이하의 시설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통째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했습니다, 맞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로 인해서 매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커피전문점이나, 요즘 베이커리 같이 포함해서 많이 하는데 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우려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개정안에서 제2조제3항 매점의 정의를 삭제함에 따라서 조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매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는 걸 넘어서 여기서 제조도 하고, 예를 들어 베이커리카페 같은 경우 가공도 할 수 있는 거고, 적용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 해석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조항을 통째로 삭제하고 매점으로 해석해서 우선 계약하는 게 맞는지, 일단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매점의 규정이 제1조(목적)에 북구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내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2조에 있는 제3항과 내용이 중복된 면이 있어서 면적을 삭제하면서 같이 삭제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크게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저는 또 역으로 이 정의 규정이 사라지면,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이 있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기는 한데 특혜 논란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상위법령을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매점에서 취급품목 형태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는 그래도, 제곱미터 해서 공간 규정해 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매점 규정을 생각했는데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올해…….
미용
전미용위원
행정규제?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행정규제개정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심의한 결과를 통보한 게 이 법에 있는 면적이 규제랑 안 맞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아예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석을 해야 하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5㎡ 이하의 내용을?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아,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해지겠네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면적의 규정이 없어져서요.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안이 나와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있잖아요. 거기서 개정안 중 하나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제2조 있잖아요. 제2호를 봐 보십시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제2조요?
대서
기대서위원
개정안 중에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아니고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목”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안 그래요? 맞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정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회의 중지
13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더 나은 북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기영 경제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24년 2월 상위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 구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달성에 대한 법정 의무감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2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기존 조례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조정하면서 제3항에 명시된 법 제7조제3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제7조제5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법정 구매목표비율이 100분의 2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분야까지 포함하여 적극적인 구매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라면 질문이긴 한데, 우리 북구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몇 곳이나 된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북구는 여덟 곳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덟 곳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특별법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거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에 대해서는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위법에요.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총 구매액이 1.1% 이상 의무구매이긴 한데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구매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북구에서 가장 많은 게 종량제 봉투가 가장 많고요. 보통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화장지류, 복사용지, 현수막 이렇게 순위로 돼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알다시피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너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들에 많이 처해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환경이라든가 그 안에 제품의 품질,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살펴보시고, 위원회에서도 언젠가 한번 작업현장에 갔었는데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너무너무 밝으셔서 오히려 되레 위로를 받고 온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우선구매도 중요하지만 환경에서 주는 그런 좋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조례안에 근거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더 도움을 줘서 작업환경개선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덟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더불어서, 뒤에 팀장님 현장에서 항상 고생하시지만, 두루두루 형평성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건 홍보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공공기관 1,700여 공직자분들도 쓰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우리 주민들이 위주로 쓰시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누수되지 않게 잘 살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회의 중지
14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달성 의원 대표발의)(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7명)
14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정달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동, 교육, 문화, 안전 등 일상 전반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기반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조례입니다. 하지만 행정서비스, 정책, 교육, 민관협력 등 비물리적 영역에 통합적 추진체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무장애도시의 정책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행정서비스 중심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병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의 개념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는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조성계획 수립, 사업추진, 기초조사, 교육, 협력체계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예산지원 및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포상 등 사후관리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무장애도시의 물리적 개선 정책과 행정복지서비스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북구형 포용도시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친화정책의 중장기적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달성 의원 대표발의)(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7명) ---------------------------------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고자 진주시를 포함한 21개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 기초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상 문제점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달성
정달성의원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검토해 보니까요, 한번 봐 보시게요. 제5조제1항을 봐 보시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1항 돼 있죠?
달성
정달성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5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면서도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갈음하거나 이에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음에 대한 말씀하시면 되겠죠.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장애도시 조성계획하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달성
정달성의원
조성 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알고 계시냐고요.
달성
정달성의원
예, 무장애도시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데서 집중되어 있다면 장애인친화도시는 그것을 포괄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문화정착, 의식의 변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관통되게끔 하자는 취지로 원취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봐 보십시오. 무장애도시 조성계획 제1항 무장애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그러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에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무장애도시 제2조에 개별시설 및 무장애시설 확충계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제3항 무장애도시 교통이용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제3항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준용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제4항 무장애도시 조성계획 기본계획 구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제4항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무장애도시 조성계획 기본계획에서 제5항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은 제5항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게 어떻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갈음한다고 규정한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갈음하고 연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갈음해버린다는 말이 비슷하면서도 안 맞아요, 뜻이 좀.
달성
정달성의원
예,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그 이야기를 저도 나눠보고 싶은데, 갈음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대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무장애도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데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는 그것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북구 같은 경우 무장애도시 조례를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일부 다루긴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담는다면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차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하는 범위 자체가 이게 더 넓다 보니까 그걸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해서 자체로 수립한다는 의미로 저희도 이렇게 담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갈음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시구먼요, 연계 수립할 수 있다. 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갈음이라는 자체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보십시다. 제가 수정한다고 하면, 제1항 구청장은 5년마다 중략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반영한다. 다만, 조성계획은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본인이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잖아요. 연계해서 수립한다고 해야지 갈음한다고 하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안 맞다고요.
달성
정달성의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니까, 또 봐 보십시다. 제5조제4항 봐 보실까요. 제5조제4항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성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계획을 보완·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요, 제5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한다. 다만, 조성계획은 광주광역시 북구, 그런데 이게 중복됐거든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중복성인 것 같아요. 부서장님, 잠깐. 그러니까 중복이 된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여기 실무적인 부담이 있지 않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현재 무장애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연도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례가 같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지요, 좋은 취지나…….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하면 해야죠.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부서장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친화도시는 5년마다 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하고 있어요. 실제 평가, 다음 연도 시행계획까지도 반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 봤을 때는 제4조제4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삭제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제1항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또 제4항에서, 실무적인 부담으로써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달성
정달성의원
저한테?
대서
기대서위원
예, 발의하신 의원님.
달성
정달성의원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윗부분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평가를 위한 평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수정·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부서장님 말씀하시지만 장애인친화도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중복성으로 하다 보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연계, 수립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제4항을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조성계획을 매년 추진하고,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보완하시자는 얘기예요?
달성
정달성의원
삭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윗부분에 매년 단위의 계획이 있는 것은 결국은 평가를 하면서, 평가를 전제하여야 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제11조제1항과 제2항 봐 보십시오.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여쭤볼게요. 제1항에서 위원회,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2항을 봐 보셔도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구청장은 별도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쩐가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달성
정달성의원
이 부분은 엄청 고민 끝에 이렇게 문항을, 조문을 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은 각 자치구마다 또는 시·군마다 무장애도시, 다시 말해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곳이 있고, 이 내용이 있고, 또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를 통해서 전반적인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적 환경을 먼저 추진했었던 지자체들은, 예를 들면 무장애도시 조례가 먼저 있었던 곳이 우리 북구도 그런 사례죠. 그러다 보니까 무장애도시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주관하는 그 위원회를 충분하게 살려서 가야 하겠다는 고민 속에서 그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게끔 문항을 넣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어쨌건 차후에는 이 무장애도시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 위원회에 대한 성격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추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지만, 현재는 기존재하고 있는 무장애 관련 위원회를 충분하게 활용하면서 가자고 해서 조문을 이렇게 짰다, 말씀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보면 오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위원회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중복성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다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제2항에 그 위원회는…….
달성
정달성의원
제11조제2항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에서는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달성
정달성의원
앞쪽에 이미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예, 대행할 수 있다.
달성
정달성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더 깔끔한 조문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달성
정달성의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의미 있는 조례 일단 잘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11조, 사실 계속 정달성 의원님께서 물리적 환경개선 강조가 이번 조례에, 어떻게 보면 무장애도시에 관한 조례는 그 부분이고 인식개선 관련해서는 오늘 가지고 오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 말씀하신 것 맞죠?
달성
정달성의원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저와 정재성 위원님께서 북구 무장애도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나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물리적인 환경개선 이전에 인식개선, 정재성 위원님도 계속 저와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인식개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이 조례안도 가지고 있지만 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 이 모든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굳이 중복성으로, 오전 내내도 그렇게 해서 제가 상위법 때문에 안타까운 조례를, 우리 구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례도 부결되어서 솔직히 그 부분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끼리도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서 이 관련 근거들을 마련해야 지만이, 어찌 됐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대로만 한다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이어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석하자면 저희는 북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서도, 조금 전에 정달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식 관련해서도 제5조 구청장의 책무 보시면 제5호에 구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모르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5년 동안의, 어찌 됐든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1년에 한 번씩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방법인데 굳이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 그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예, 의견 감사드리고요.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혹시 그와 관련돼서,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미용
전미용위원
저한테 말씀 주시고자 하는 건가요?
달성
정달성의원
예,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달성
정달성의원
어쨌건 전체적으로 기본법에 의해서 기초지자체, 광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기초지자체에서 그와 관련된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필요한 분야,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 세부화되면 세부화될수록, 주민들한테서는 행정비용만 낭비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 얘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발의를 했으나 묵인이 된 상황이라, 이 부분도 꼭 고민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무장애도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에, 아무래도 물리적 환경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구하는 방향성,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 조례가 최초 발의되었을 때도 무장애도시로 명칭을 하느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논의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정도 이루어졌고 우리 전미용 위원님과 제가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점과, 사실 장애인친화도시는 보다 장애인에게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결국에는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서 왜 방지턱을 낮춰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행정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설득해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 조례가 심의 이후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고 우리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추가로 우리는 인식개선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매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장애인인식개선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그때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에서도 4월 20일 즈음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삼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구현되는 그것이 됐을 때, 물론 위원회에서 그러한 논의들이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위원님들, 발의해 주신 두 의원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부서에서도 그러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그 부분은 부서와 함께 발의한 의원들도 더 심도 있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달성
정달성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관련된 자생단체분들, 사회복지 현장활동가분들하고 꾸준한 토론 속에서 나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 중지
14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고영임·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영임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행정과 산업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기술은 행정 효율화, 산업 경쟁력 강화, 시민 편의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알고리즘의 공정성, 사회적 신뢰 확보 등의 과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본 조례는 그에 부합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체계와 실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인간 존엄성 존중,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등이 그것입니다.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인공지능 행정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 윤리 확산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행정서비스개선, 인재 양성, 산업 지원, 윤리적 인공지능 확산 등에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북구에 인공지능 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으며, 공공행정의 효율화와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 지역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고영임·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 자동화, 스마트시티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질적인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이즈 데이터, 사회적 약자의 소외, 기술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만들고자 인천 서구를 포함한 33개 지자체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인공지능 정책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및 산업 전반에 적극 도입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중장기 추진전략, 부서 간의 협업체계 등 종합적인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광주가 AI 중심도시로 천명됐고, 특히 우리 북구는 첨단3지구에 집적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 핵심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다만, 제6조 보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요.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조례 제정에 있어서 33개 지자체, 어디에서 추진했던 사항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는 집행부에서 발의했는지, 추진한 조례 내용인지,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했던 내용인지? 다른 지자체 보니까 33개 지자체가 나와 있네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33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69개 지자체에서 제정이 완료됐고요. 현재도 의회 회기 시기에 진행 중인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AI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해서 온 국민의 화두, 관심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내용을 추진하고 고민해 봤던 부분을,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숙지해서 같이 추진하신, 진행하신 조례안인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공지능기본법이라는 것이 1월 중에 시행되고요.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소통은 했고요.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쪽에, 말씀하신 여러 부서의 협업 관계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더욱 디테일하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은 누가 말씀을, 신정훈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신정훈의원
예, 비용추계는 별도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미첨부 사유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안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체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것이 현재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상식선에서 기본 조례안 발의할 때는 무언가, 최소한의 사업을 하고 로드맵을 만들기 위함이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했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비용추계서 내용을 봄으로써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세부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전에 너무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묵인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질문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이후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의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 조례는 어떤 세부적인 사업에 관련한 조례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방향성, 그리고 북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개의 단일적인 이 사업의 조례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신정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기본조례를 준비하셨다고 하면, 이런 방향성 제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신정훈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비용추계가 왜 안 되었다고 다시 말씀하셨죠? 그 말 그대로인가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돼 있는데, 미첨부 사유가 그것이 맞는가요?
신정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선언적인 조례는 저희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도 당연히 될 사항이고요. 제7조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신정훈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제7조 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인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제1호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제2호 공무원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교육하려면 지원해야겠죠. 제3호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교육하려면 강사가 또 들어와야겠죠. 제4호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 제5호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그다음에 제6호 인공지능산업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제7호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기반 조성에 관련한 사업, 제8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지금 사업, 협력, 지원, 교육,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렇게 상징적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선언적이고 권고적, 그러면 집행부가 해야 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용추계를 선언적이고 상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조례안은 본 심사가 그렇게 크게, 선언적인 거라는데 굳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용을 실제로 보시면, 의원님 다 교육해서 지원해줘야 하고, 사업해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비용추계가 없다, 그것이 말이 돼요? 당연히 나와야죠. 들어가겠습니다. 제6조 한번 봐 볼게요. 제6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미용 위원님께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거의 동의하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기하고 주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하려면 구청장은 5년마다, 1년마다 성과 이런 것들이 시기하고 주기가 나와 있어야,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답변 자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준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성급한 성격의 조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 볼게요. 제8조제3항 한번 봐 볼게요. 위원회 한번 봐 보세요. 아, 제9조구나. 보면 인공지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보면 제1호에 “북구 업무담당 국장” 그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맞지 않는 게 무조건 부서장은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부서장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담당하냐. 이 조례에 맞는,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업무, 국장이란 말은 이해가 되는데, 북구에? 그것도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추천한 의원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서장은 당연직이라 무조건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국장님이야 주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많은 보완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안 자체가, 검토했을 때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고영임의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비용추계 부분 같은 경우 모든 조례가 비용추계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복위에서 조례안 발의 중에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도 우리 두 의원님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비용추계가 따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기본조례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북구 차원에서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위한 기본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용추계가 다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방금 급히 알아서 찾아보니까, 경복위에서 두 의원님이 하셨던 조례안도 비용추계가, 통합돌봄 조례에 비용추계가 없던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집행부가 해야 하냐, 의원이 해야 하냐는 말…….
대서
기대서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원님이 계속 말하는 취지는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길게 가지고 가자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지 일일이 그것을 갖고,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 현재 하나하나 조목조목 답변을 계속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고영임의원
아니요, 제가 적어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하세요.
고영임의원
첫 번째, 비용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집행부가 해야 할 조례냐, 의원이 해야 할 조례냐,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조례를 하시지 않습니까. 조례를 했을 때 북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조례가 필요한 일을 했을 때, 집행부가 먼저 하고 의원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저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 인공지능 도시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구가 발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의원들이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구분 짓지 않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정훈의원
답변을 좀, 그래도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주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5년 주기, 3년 주기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시행하는 시행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1년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기본계획의 주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내용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위원회에서 관련된 담당 부서장이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업무담당 국장보다 부서가 들어가는 것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실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사실, 정책추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모든 사업을 그대로 당장 진행한다, 추진한다는 의미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용추계까지도 해야 하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비용추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 답변하셨는가요?
신정훈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신정훈 의원님이나 고영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부칙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조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시행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바로 시행한다면 2027년도에 시행, 2028년도에 시행,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집행부가 비용추계서를 작성 안 하신 거네요? 왜, 집행부한테 이 권고를 한다면 내년부터, 지금 법령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비용추계,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조례만 발의했지, 정책추진을 하라고 했지, 당신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권고사항으로 집행부한테 이런 교육시스템이 있으니, 이 조례안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 도입해서 해라, 그것이지. 그런데 집행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의원님들이 답변하신 내용 자체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답변을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치 이것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력만 있지, 과연 집행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비용추계서는 참, 차라리 뒤에다가 이 말씀 안 쓰셔야지. 미첨부 사유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이게 뭡니까. 본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의원
사실 비용추계를 미첨부해야 하는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가 해당되는 사업이었던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뭔 사업이 비용추계…….
신정훈의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쓸 때 몇 가지 사유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중에 이 해당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문구를, 제가 의원 생활 8년째 들어가지만, 굳이 이렇게 서술적으로 비용추계 내용이 나오는 선언문은 처음 봤어요. 이것은 좀 선언적인 것,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 광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아쉬운 상황들도 최근에 있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광주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건 광주시에서도 관련 조례나 혹은 계획들이 있나요?
신정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에도 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위원장님, 혹시 부서 답변 괜찮을까요?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성훈
정성훈전략산업팀장
전략산업팀장 정성훈입니다. 광주시에서 조례 말씀이신 거죠?
정재성위원
조례가 있거나 혹은 예정이거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지요?
성훈
정성훈전략산업팀장
시는 인공지능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준비하시고, 관련해서 부서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 광주시 조례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신 건가요?
성훈
정성훈전략산업팀장
시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성격이 다른 게 시는 산업지원조례라 기본조례하고 성격이 달라서 비교가 조금 어려웠고요. 다른 지자체에 기본조례, 27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거기 기본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인 규정 등을 검토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쉬운 결정 이후에도, 광주가 그 이후에 MPU라든가, 그게 공교롭게 첨단3지구 쪽 북구에 위치할 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민간의 영역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비용추계 부분은 아마 그런 염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비용추계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떠한 사업을 가정해서 비용추계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부서가 이 조례와 조례 결과 무관하게서라도, 사실 우리 북구가 드론산업을 필두로 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민간의 영역에게도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AI 산업 같은 경우에 초기 투자가 매우 중요한, 정책의 연속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구청장 의지와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면 북구가 AI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에 앞서 계속 비용추계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일부 나와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발언 요구) 말씀하십시오.
고영임의원
잠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광주시에서는 현재 AI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광주시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광주시의회에서 AI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민간에게 AI에 관한 지역의 호응이나 반응들을 선제적으로 시의회에서 하고 있고, 북구의회에서는 그마저도 아직 조례 자체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이 조례를 북구에서 정착해서 AI 인공지능에 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 중지
15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의원
위원장님, 의결하시기 전에 발언을 요청합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회 시간을 통해…….
신정훈의원
위원장님, 발언 요청합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의원
위원장님, 발언 요청합니다. 사전에…….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저희가 토론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의원
간담회 이후에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 주신 사유가 지금, 위원장님, 답변을, 발언하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정훈의원
위원장님, 발언 요청합니다.
달성
정달성의원
아니, 정회도 안 했는데 왜 정회를 바로 끕니까?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주재하에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세 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 중지
15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황예원 의원-찬성 의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예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준비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었던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임위 질의를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용하여 이번 조례안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하게는 공공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내용에서 축소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조례안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지적되었던 위원회 부분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신설하는 방향으로 성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마을활동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환경미화, 문화행사 보조, 이웃돌봄 같은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한 입주자에게는 사회활동 촉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돌봄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건강센터를 설치해 질환 예방과 상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북구의 영구임대단지만 하더라도 6,022세대에서 7,10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인인구는 3,907명으로 주민의 55%에 이르고, 1인가구는 5,118가구로 세대수 대비 무려 85%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히 주택 공급만이 아니라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들이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황예원 의원-찬성 의원 7명) ---------------------------------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생활여건이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고자 부산을 포함한 12개 지자체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입주자의 보건서비스와 사회활동 참여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주자에게 사회활동 촉진수당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안 제9조 사회활동 촉진수당의 지원에 있어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시행규칙 제정 시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이 조례의 목적이, 뭐 때문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조례가 그렇게 목마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이게 지금 어떠어떤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못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뭐가 필요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토론할게요. 우리 구에서 뭣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현재 사회활동 촉진수당이라고 해서 광산구에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고독사 방지 부분과 공동체 활동을 함양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창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누구보다도 영구아파트를 잘 아시는, 현재 영구아파트가 가장 많은 두암동에, 3선거구 두 분이나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과대하게 포장, 지금 비용청구서에 결론은 1만 원씩 줘서 250만 원 갖고, 이것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운영해서 확대실시한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으로.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올해는, 내년 본예산에 많이 삭감돼서 그 부분이, 80% 삭감돼서 960, 980 이 정도밖에 세울 수 없어서 그것만 세워놓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하신 분들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본인들한테 가면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광산구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뭣을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우리 프로그램…….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건강 프로그램도 있고요. 건강 프로그램도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연세는 몇 세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65세 이상.
대서
기대서위원
65세면 건강하시네,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그렇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리고 그것을 사업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을.
대서
기대서위원
250만 원 갖고 그렇게 사업별로 나눠서?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시범 운영을 해서, 향후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 받아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프로그램 운영…….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시행되면, 어차피 내년에 시행하고 나면, 이 조례안이 되고 나면 내년 추경 때 세우실 거, 내년 8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다움에서 했을 때는 8,500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80% 삭감돼서 96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이 250만 원 어디에다 세우려고 하신 거냐고요. 아직 조례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거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안 세웠죠.
대서
기대서위원
본예산 끝나고 추경이 언제 있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 어떻게 만들어서 하시려고,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실 거냐고, 예산을 구비로 세우실 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구비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가 필요하겠죠.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협의 말씀하세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산 부서랑 협의해야 되겠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본예산이 끝났어요, 그러면 언제 세워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이 조례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이 조례를…….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시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이 250만 원을 주기 위해서, 2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시범 실시해 보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이 조례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의원발의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면 이 조례안이 되면 이 250만 원을 가지고 1인당 참여수당을 줘서 이 예산을,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을 250 세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수당을 주시려면 그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꼭 내년에, 2026년도에 세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조례도 아니구먼요, 말씀 들으면.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죠.
대서
기대서위원
왜요?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계속 언쟁이 됐던 게 뭐냐면 상임위별로 비용추계 가지고 언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꼭, 안 했어도 다른 영구아파트 프로그램 통합돌봄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 조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이걸 가지고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걸 갖고 하겠다고 한 의도에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과장님? 그 말씀을 여쭙고 있어요. 추계 결과가 연 250만 원 소요 예상, 그리고 영구임대 5개소를 선별해서 참여자 50명에 1인당 수당 1만 원씩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조례는, 그러면 이 조례가 이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해보겠다고 해서 이 조례가, 나머지 프로그램은 광주다움 돌봄이나 정부에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데 굳이 뭐하러 이 조례안이 필요해요? 조례안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우리 이 예산 250만 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따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 여쭤볼게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 별도 예산은 현재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뭘 여쭤보냐면, 과장님,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거냐고요. 본예산은 거시기됐죠, 넣을 수는 없죠. 가능한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본예산은…….
대서
기대서위원
본예산은 다 끝났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로 저희는 해서, 시범 운영을 해서 250만 원 상당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언제 세우냐고 말씀하니 추경에, 어차피 시범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관계자분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협의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그 후에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내년에는, 2026년도 추경이 몇 월에 있게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8월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9월에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9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분리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조례를 다시 제출하셨어요, 이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해서, 참 도대체 뭐가 급하길래 이 조례를, 그렇게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조례 개수가, 그렇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상임위, 하여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조례안 내용하고 두 개 파트 분리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때 심사는 봤잖아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것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쫓아가야 할 조례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의원발의인데, 비용추계 문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과장님도 추경이 내년 8월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른 장기, 그러니까 단순히 수당을 주기 위한 조례이지 다른 복지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봄에 다 행해지고 있고 그러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단지 수당을 주기 위한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여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다른 데,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 그런 데서, 공동체 활성화해서 버스킹이고 이런 것들 많이 안 해 주고 있나요? 엄청나게 지원해, 복지가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좋은데 얼마나, 복지가 좋은 나라 셋에 손꼽는 게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이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도 참 힘드시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늘 동네에서, 이 두 의원님들이 그 동네 지역구 거시기 아닙니까. 영구임대아파트 가장 많은 데잖아요,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계실 때.
대서
기대서위원
예, 본 위원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 앞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또 심의했던 부분이니까요. 일단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은 인정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일꾼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방금 답은 다 나와 있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나 동 프로그램, 바우처 사업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모든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어려운 이웃들, 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만 원씩, 추경하면 내년 8월이기도 한데 이게 이렇게 부각이 돼서 나오면 이 조례는 말 그대로 1만 원씩 해서 250명에 대한, 5개소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단순한 조례로밖에 사실 안 보이거든요. 이 1만 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1인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공동체 활동 함양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사업비로, 많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왜곡되다 보면 어려운 이웃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찌 됐든 그분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 비춰지면 저희가 맹목적으로 그분들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되어 버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부분에서 전 국민들이 다 원하는,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절실한 부분을 느끼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정훈의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실제로 이 조례가 단순히 1만 원을 주기 위한 조례가 된다면 사실 이것은 좋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핵심적으로 삶의 질 향상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또 마을공동체건강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주체와 기관에 의해서 실제로 기존에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들이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차분하게 제도적으로 그 기반과 기틀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었고, 그 고민하는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소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복지관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고요.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2년여가 걸렸습니다. 저번 발의했던 안이 부결되었고 이번에 한 달 만에 다시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한 달 만에 다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고민해서 나온 결과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 중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촉진수당, 특히나 없던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해 본다기보다는 타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기추진하고 있던 것이 있어서 아주 좋은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런 것들이 추가로 추진되면 좋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례가 발의된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 신정훈 의원님 발언 중에 1만 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례 내용에서 삶의 질 향상해서 그 안에, 제가 잘못 들었을 수 있는데, 건강센터 관련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건강공동체 프로그램 발굴·운영인데요. 이 조례를 가지고 건강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신정훈의원
마을공동체건강센터 설치가 제11조에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랑 보시면 저희가 보건소나 건강증진과 그쪽에서 관련해서 충분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의원
저번 심의 때도 말씀 주셔서 답변드렸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마을공동체건강센터는 별도의 어떤 센터라기보다는 기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는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형태의 복지정책 수요들이 쭉쭉 내려가는데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보완해 나가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여기에서는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가장 주되게 보는 것 같아요, 내용 중 하나가. 그래서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어떤, 아까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예시, 그동안 해 왔던 것도 모델 사례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들 한두 개라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신정훈의원
명확하게 사례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순간 기억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혹시 이 조례를 좀 더 심도 깊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례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추후에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위원님?
달성
정달성위원
예, 어쨌건 저는 그 포커스를 맞추는 데서, 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을 수 있지만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재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분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사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살맛 난다고 하는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범사업 형태로, 내년에 추경 자체가 뒤로 밀리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고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 중지
16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의원
신정훈 의원입니다. 그래도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회의 속개 전에 어떤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급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LH에서 몇 가지 사업들이 기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주셔서요. 사실은 조례를 준비하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많이 나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나눈 결과 중에 하나의 조례안이 완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나눠 주셔서,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 없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년, 50년 영구임대아파트 이 안에 살아가시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 행정이 시스템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많은 시도들이, 또 많은 고민들이,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조례고 정책이고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히 살펴주셔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황예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예원의원
황예원 의원입니다. 2년여 기간 이상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완벽한 조례를 준비하기는 어려운 실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목적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사각지대가 어느 곳이나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조례의 가치는 분명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조례에서 분명히 삭제할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다시 준비해 온 조례임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호소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사각지대에서 구제가 된다고 하면 그 조례의 가치는 단연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황예원 의원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