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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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인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를 차례로 실시한 뒤,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원옥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이경애위원장

유원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관련하여 사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안이 방대하고 각 부서별로 점검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 행감 현장에서 모든 질의를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행정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특위에서는 현장 질문 중 일부를 서면 질문으로 전환하여 집행부에 별도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는 집행부에 부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감 과정에서 직원분들께서 이미 많은 수고를 하시는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서면으로 정리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 질문이 전달될 경우에는 부득이하더라도 너무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도 최대한 간결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뭐 아무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국 임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탄소 복합 소재의 수소 저장 용기에 대한 신뢰성 관련해서요. 이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가서 이 용기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비용이나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군 자체에서, 수소가 완주군의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시설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갔을 때 그 시설비, 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 담당자한테 들었고 또 하나는 특정 회사만 이렇게 이용한다는 저희 동료 의원님들의 어떤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후에 사후관리나 개선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시간이 장시간 요구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노동 시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시설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독일로 가서 그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억대라고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수소 용기 부분의 어떤 테스트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군비와 국비를 합쳐서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고요. 다만 저희가 느꼈을 때 군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취지가 아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장에 투입돼서 기업들이 생산된 제품을 테스트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설비를 위해서 한 거지, 그게 본인들 테스트하라고, “연구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냐, 뭐 이것을 맞추냐, 이 기준에 도달했냐” 이런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 취지는 분명히 외국으로 가서 그 테스트 받아야 하는 부분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취지가 있었지만, 그 취지가 너무 많이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후에, 사후는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이거죠. 노동 시간이 길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기계 설비가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그 수소 용기 관련해서 수소 제품에 대한 부분이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외국까지 나가서 조사해야 하는 그 상황을 인접한 지역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조치하기 위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공정하지 못하게 어떤 한 개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센터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제가 뭐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센터장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금 사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 걱정은 그 사임 후에, 이제 공백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지.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지금 사임 이후에 바로 저희가 권고 절차 거쳐서 관련 인사 뽑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거쳐서 지금 공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최소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밑에 후임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고에 넣을 수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공백이 있지 않고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에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제 기억에 한 2억2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2억2천.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우리 상인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교육이나 경영교육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고산 구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까, 교육 관련 쪽에서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호응도가 좋았고요. 그런데 워낙 상인 그 인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고,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점가가 지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주시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상점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고령화 부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배려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가지고 있습니까?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청년 시장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데…….

유이수위원

청년 시장 말고 별도로 뭐 점포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요. 지금 고령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청년 비중으로 조금 돌려야 시장에 활력소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냐. 청년 시장 말고 별도로 점포도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의 점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창업 보조금이라든가 점포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몇 % 정도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좀 개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상인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는 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뭐 전에 보면 우리 성중기 위원님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어떤 대안 제시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현 상황으로 인식하고 체념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으러 다니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원인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진단하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장에 가서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소통을 좀 자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원활한 부분도 있고……. 상인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한번 추진해서 그렇게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완주군 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몇 가지를,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이라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천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지금 삼례시장 같은 경우는 야시장을 운영해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봤을 적에느 이 시장에 가면, “여기에는 뭐가 있다, 봉동시장에는 뭐가 있다, 고산시장에는 뭐가 있다” 이런 인식을 좀 시켜야 하는데, 그 인식을 시키는 방법이 정기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적인 이벤트를 꾸준히 지원해서 그 이벤트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행정에서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어야 하고 인력도 보탬이 되고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아무튼 우리 상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조금 상인들이……. 자기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브랜드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세부적인 사항들은 부서에서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완주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잠깐 한두 마디만 좀 더 첨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유이수위원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적경제에 대한 확대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혹시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사회연대 경제기본법 제정부터 시작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담겨 있고, 사회연대 경제 성장 촉진 방안부터 시작해서 사회연대 금융까지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또 2025년 5월에 전북 지역 우리 동네 공약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지금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추진에 우리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이 반영돼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군 사회적경제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보면, 예전에 우리 완주군이 지향했던 사회적경제 1번지라는 어떤 그런 용어는 이제 싹 사라지고 계속 축소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실제 그런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정부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이 소강상태에 있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이제 완주군은 사회적경제 뿌리가 있고 전국적으로 선두 주자에 있는 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것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지금 소강상태에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부각시켜서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을 완주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순수익이 평균 한 1억 미만인 기업이 대다수, 제가 조사한 바에는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공감하시죠?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 배려 차원에서 지금 물품 구입이라든지,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현재 구매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조금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내년 본예산은 어느 정도 확정됐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적경제가, 옛날의 명성을 바로 찾을 수는 없지만 과거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1번지로서 전국적으로 명예를 떨쳤던 그 시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저희도 그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방안도 강구를 좀 해보고 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올해 2025년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으로 오셔서 지금 처음 행정감사 하고 있죠?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처음입니다.

이순덕위원

거의 5개월 정도 됐잖아요, 오신 지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큰 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의미가 행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이 행감을 통해서 대안도 생각하시고 새롭게 가자는 의미니까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완주몰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솔직히 이게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 염려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84개소에 600개 상품을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공예품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 8월부터 판매했어요, 완주몰을. 그래서 매출액이 4억2,900만원이고, 이 자료를 보니까 2025년 11월 현재 총매출이 7억3,300만원.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월별로 매출액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직원들……. 익산이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익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완주에 맞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의 업무량을 좀 보셔서 혹시 직원들이 너무나 지나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했으니, 뭔가 끝장을 봐야 한다”라고 제가 송미경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날에 할인도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연결을 하자고 해서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연결해서 완주몰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작년에 와일드푸드 축제 때 필리핀 코리아타운 한인들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초청해서. 1박 2일로 와일드푸드 축제에 참여도 했고 로컬푸드에 가서 전부 다 우리 물품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고향 물품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생물은 못 가지만 가공식품도 얼마든지 필리핀으로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도 맺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박 2일로 왔다 간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번 설날 명절부터는……. 제가 보니까 명절 꾸러미 상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만 하는 걸로 해서 코리아타운 회장님이랑 협의하셔서 제품 4개 아니면 5개 정도 포장해서 한꺼번에 꾸러미로, 필리핀으로 우리가 명절 때 선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서 뭐가 미비한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점검해서 좀 새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결과는 매출입니다. 매출을 모든 농가, 모든 소상공인이 참여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우리 완주군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하냐” 개인들이 다 포장도 하고 해서 가야 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냐는 부분에 조금 논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완주군 예산은 지출했지만, 농가가 소득을 올리면 완주군 예산이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얼마든지 성공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갈 수 있으니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작년 8월에 오픈해서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 사항들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자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소비자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완주몰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 “완주몰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칭 변경부터 프로그램 사용 환경, 개선 방안 이런 것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필리핀 마닐라 타운에서 오셨던 분들하고도 저희가 유대 관계를 갖고,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하고 한번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셔서 너무나도 좋았고, 가공식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리 협의해서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도 한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인원이 또 부족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일하는 데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산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익산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다음에 우리가 또 행감이 있습니다. 보니까 2022년 대비 품목 수가 11개 감소했고 참여 농가가 484농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공급처도 또 역시 2022년도에는 550 정도 됐는데 지금 8월 기준으로 201개. 매출 또한 완전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매출액이 2022년도에는 111억, 지금 2025년 8월에 75억이에요. 우리가 수도권 강동구하고 결연 맺어서 거기다 공급도 하고 했는데 단절이 됐어요. 이게 단절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한 10년 정도 됐죠?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이순덕위원

이게 품목도 품목이지만 공급처가 있어야 품목도 늘어나고……. 모든 결론은 공급처를 우리가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끊어지고……. 모르겠어요. 공급급식센터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공석인데,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거 한번 대수술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반절로 줄어버렸어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 공공급식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매출이나 이런 것에 여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시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완주군 지역, 전라북도 지역 내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참여 농가 수도 484농가가 감소했습니다, 2022년 대비. 그래봤자 지금 2022년이면 몇 년 안 됐잖아요. 완전 반절로, 모든 실적이 반절로 줄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너무나 무관심하고 왠지 고민하지 않고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흘러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급 수요처가 이 정도로 줄어들면 매출액에서 또 표가 나잖아요. 농가도 많이 참여하고 공급자도 많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매출액 증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정치적 여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 확보라든지, 시장을 확보해야 생산 농가도 추가로…….

이순덕위원

TF팀이라도 결성하셔서, 서울에 있는 지자체를 찾아가셔서 공급처를 좀 마련해야 하지 않나. 뭐 강동구가 했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뭐 그건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당이 일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 대체 지자체를 또 찾아서, 농산물이 필요한 그런 데로 좀 찾아가셔서 발로 뛰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보면…….

이경애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추가 질의까지 제가 쓰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예.

이순덕위원

보면 지금 특정 감사를 했어요, 거기 공공급식센터. 지적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건들이 많아요. 회계 처리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지도·감독할 때 조치 결과로 보면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주의나 시정, 권고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민간위탁 관리감독하고 감사하러 나가시면 조치 결과를 좀 어떻게 상향해야 하지 않나. 똑같은 사건으로 주의를 두 번, 세 번 받으면 다른 또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고 그래야죠. 이 조치 결과가 너무 미약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 “내가 회계 처리 부분에서 잘못해도 이거 주의나 시정하면 끝나는데? 고치면 되고 바로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뉘앙스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지도·감독 이런 업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새겨듣고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우리 공무원들 감사 받으면요, 징계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바로잡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민간위탁 보조금 많이 주는 데 감사는 조금 조치 결과를 상향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그 부분까지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완주군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지금 한 2억2천 정도요.

이경애위원장

또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군에서는 쓴다 해도 상인들이나 상가들의 만족도는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볼 때. 그런데 제 생각인데, “분양하면 어떨까.” 우리 군수님 그런 계산은 잘 하시잖아요. 분양하게 되면 본인들 상가니까 더 열심히 장사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인들 간의 내부적인 문제도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했던 관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하니까 그 갈등도 풀어지지 않는 면도 있고, 예전에 해왔던 것들을 답습해서 그냥 뭐 무단으로 쓴다든지 계약 사항 같은 거 위반을 수시로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쳐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따져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아무튼 서로 상인분들끼리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로 이해타산이 충돌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감정도 쌓이고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도 유이수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해본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그 방안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 시장 민원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해주면 해줄수록, 또 코로나 때는 그 상가 월세도 다 깎아주고 이렇게 군에서는 많은 노력하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그렇게 만족도가 없고 불평불만만 있는 것 같고요.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가 쉬는 날도 많고, 아침에 좀 이렇게 상가를 제대로 시간 맞춰서 열어놔야 물건 사는 분들도 거기에 와서 살 수도 있는데 항상 닫혀 있는 날이 많으니까 그게 더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옥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청식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주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선아 경제센터팀장입니다. 임민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형찬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과 구직자, 기업 모두에게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군민들에게 원스톱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가 일자리 지원사업, 직업교육 훈련, 통합 취·창업 연계, 단기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난 9월 4일 일자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취업 연계와 고용 서비스 지원 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대응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사업으로 2025년 3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및 단기 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5주, 15주, 25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우석대 삼례 청년 거점공간 동창햇살창조센터에서 90명 교육을 마쳤으며, 참여 청년들의 취업 연계 등 구직 활동 도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지역공동체 기반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4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분야 4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 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을 활용 돌봄, 교육 프로그램, 주거 개선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내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장 가능한 입주 기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이 지역에 건실한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4,400만원으로 관내 6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를 발굴 및 육성하여 아파트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아파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8개 공동체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공동체 상생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400만원으로 완주군 관내 마을 아파트 등 지역공동체가 참여하여 시행하는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완주군 공동체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완주군 마을과 아파트 공동체의 지속적인 협의 및 교류를 통해 내실 있는 공동체 교류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2,200만원으로 총 8개 분야 3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매출액 45억6,6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관내에 18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완주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자 소통 창구로서, 2023년 7월 개소 이후 분야별 기업 맞춤형 컨설팅, 디자인 사업, 새 희망 창업 교육,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센터 주민 친화 공간 조성,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카이스트 연계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및 경영 애로 해소단 운영 등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완주 통합유통 플랫폼 완주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84개 사 600개의 다양한 상품을 입점시켜 현재까지 7억3,3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입점 상품 다양화 및 시즌별 프로모션 확대, 물류센터 활성화와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 유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완주군이 시행하였으며, 올해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올 9월 농식품부 산단 근로자 천 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에 선정, 국비 1,060만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전 품목 천원 판매와 새로운 메뉴 추가 등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복지 편익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철저히 대응하여 국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0쪽,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육성 기금,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보조금은 올해 상반기 7개 기업에 107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당초 7개 기업에 101억4,300만원을 지원 예정이었으나 투자 기업 변동으로 6개 기업에 77억2,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으로는 12개 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최대 3%의 2차 보전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 공고하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 개선사업으로 10개 기업에 1억3,700만원을, 기숙사 임차비는 3개 기업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25년 발행액 3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할인 판매는 240억원, 정책 수당은 60억원입니다. 최초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130억 규모로 10월에서 12월까지 13% 할인율을 적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특별 지원으로 국비 3억을 확보하여 현재 추가 캐시백 5% 지원을 11월 17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전통시장 3개소에 시장 매니저 및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는 삼례·고산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및 고산미소시장 가맥 정거장 등 야시장 행사와 삼례 가맥 축제 및 고산 물놀이 축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공제 가입 지원사업과 장보기 도우미 지원을 통해 시장의 안전망 구축 및 환경 정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입니다.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로는 총사업비 16억2,300만원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으로 275개소 4,900만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으로 252개소 87억5천만원, 소상공인 카드 지원사업으로 1,235개소 2억6,400만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으로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쪽,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지급 대상은 완주군민이고, 1차 지급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총사업비 296억6,700만원으로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선불카드 방식으로 1차는 99%, 2차는 98%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대금 납부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을 비롯한 팀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아시니까 이어서 질의 간단히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소 검사소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탄소 복합재 수소 용기 신뢰성 평가 사업이고요. 2021년도에서 2023년까지 일진하이솔루스 부지 안에다가…….

최광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현장에서 만났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만났습니다.

최광호위원

현장에서 만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또 질의·답변도 있었고요. 그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사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두 가지 장비가 설치됐는데 수소가스 반복 시험 장비와 극한 온도 수압 반복 시험 장비, 두 가지인데요. 당시에 그 운영이 약간 하자가 있어서 하나가 그렇게 했었는데, 2024년 8월 이후부터는 2개 다 정상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 실적으로 수소가스 반복 시험 같은 경우는 31건, 극한 온도 수압 반복 시험 같은 경우는 14건 해서 매출액은 한 4억5천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사용 업체로는 1개 업체로 지금 국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광호위원

왜 그렇게 지금 운영하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 완주산단 내에 수소 기업으로는 세 기업이 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플라스틱 옴니엄, 덕산 에테르시티가 있는데, 지금 일진하이솔루스가 이용은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옴니엄 같은 경우는 수소 탱크의 어떤 개발 단계에서 약간 오류가 발생해서 거기는 지금 진입을 못 하고 있고요. 덕산 에테르시티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충족이 되지 않은 관계로 말씀하신 그 독일로 가서 그런 어떤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우리가 최초 이 설비를 한 목적이 뭐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설비한 목적은…….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그런 수소 저장 용기 기업들은……. 일단 그 목적은 수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랑 이야기했고, 나머지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소 기업 유치가 아니라 완주의 미래 산업인 수소를 위해서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외국으로 가서 이 테스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받을 수 있고, 수소에 대해 국한된 사항을 이 설비를 통해 테스트해서 상용화시키는 그 단계잖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24시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특정 업체라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 업체만 지금 쓰라고 이 예산을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수소 관련된 것을 만들 때 이 시설을 쓰라고 하고, 수소 발전을 위해서 지역 기업들에 완주군 그리고 국가에서 그런 배려를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개선됐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왜? 우리는 테스트하라고 예산을 준 게 아니라, 독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뭔 테스트하는 식으로 그 설비를 해서 자기네들 어떤 연구처럼 하는 건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모든 기업이 수소 관련해서 용기 테스트를 다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개선하고 관리·감독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24시간 운영을 위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고요.

최광호위원

채용하면 되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채용이……. 일단 저희가 그 수행기관인 TP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TP에서…….

최광호위원

그러면 저희 앞으로 예산 못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부연 설명으로 11명이 24시간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고용하면 되긴 하는데, 8명 고용을 추가로 해야 하고 여기에 11억이라는 인건비가 또 소요되기 때문에…….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냥 멈춰야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협의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광호위원

지금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죠? 90억 정도 들어갔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장비 설치가 90억이고요. 실질적으로 장비가 들어간 비용은 88억이고 이제 2억 정도는 운영비, 이렇게 해서 90억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90억이잖아요. 90억이라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이 예산을 계속……. 차라리 여기를 접고 다른 걸로 맞게끔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기업에다가 외국에 가서 더 확실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그냥 지원하는 게 낫죠. 맞잖아요? 아니 이용하는 데도 문제 있고 정확한 설비도 아니고 이용에 제한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90억이 투자되고 앞으로 몇십억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기업에 타 국에 잘 된 설비에 테스트받을 수 있게 차라리 예산을 지원하는 게 낫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그 예산을 요구하고 개선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애초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면 나중에 더 큰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 많은 기업이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과에서 잘 판단해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TP도 마찬가지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청년 기업 인증 제도 관련해서 했었는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한 1년이 넘고 거의 2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한 22개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 완주군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완주군 청년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위탁 절차인 것 같아요. 위탁이 되면 그 위탁에 그 부분 정보를 좀 공유하셔서 그 위탁에서 그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청년 기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첫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질문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요.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쟁점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일자리 사업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맞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면, 2024년도 완주군 고용률 64.9%, 전북 14개 시군 중에 11위예요. 실업률 1.9%에 3위고요. 2023년도에 66.4%, 1.8% 소폭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하는 게 반면으로 보면 좀 의구심도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업 알선, 농가 일자리 등 과도한 달성률. 알선 214%, 농가 일자리 188%. 운영 실적이 구직 신청이나 구인 신청, 알선 취업자, 이직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단순 건수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복 계상이나 이런 점검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도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 알선 위주 근로 현황이 미반영 되어 있고…….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고용률 64.9% 전북 14개 시군 중에 11위, 실업률 1.9% 3위에 그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정책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 11위를 한 것은, 저희가 이제 도농 복합 시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뭐 무주, 진안 그런 데는 지금 1차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도농복합이라고……. 우리 도농 복합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도농 복합이니까 뭐가 어떻다, 우리는 도농 복합이니까 이렇다” 도농 복합이면 도농 복합에 맞게 사업도 추진하고 집행부가 그 역할들을 해야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일자리센터 단순 구직 알선 건수로만 관리되고 있다 보니 질적 성장이 어려운 것 아닌가. 이제 목표 대비 실적이 과도하게 높은데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목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목표 설정으로 한 것이고, 그동안 행감이나 이런 거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목표가, 나중에 성과가 좀 과대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자체 목표를 설정해서 따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뒤에 내용도 나올 텐데 그 차후 내용을 좀 가지고 얘기는 드리고요. 이게 단기 알선하고 상용직 취업을 구분하는 지표나 이런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단기 알선하고 상용직은, 이제 쭉 근무하고 하는 그런 상용직 취업 구분에 대해서 지표 관리가 잘 되어 있냐는 거죠. 그거 확인하고 있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표가 나오는 것은, 지금 보면 목표 실적도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고용 형태의 임금 수준과 같은 일자리 질은 반영되는 지표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3개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원스톱 일자리 체계 수립 방안.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일자리 잡센터, 새일센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여성 새일센터.

김규성위원

그러니까요. 이 3개가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들은 하나로 이렇게…….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데가 다 다르죠?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는 여성 새일센터,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로컬 잡센터. 그다음에 고용 지원단은 전라북도…….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으로…….

김규성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국은 이 3개가 합쳐져서 고용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3개가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운 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건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생산 인력이 필요하고, 생산 인력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생산 인력이 그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교통 인프라는 차후에 좀 얘기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로컬 잡센터, 여성 새일센터, 그다음에 고용지원센터가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 컨트롤 할 수 있고 같이 방향을 잡아서 가야 하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간 김제시가 지금은 우리 완주보다도, 그 유명했던 완주보다도 더 일을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센터로 해서 3개 센터가 서로 협력 체계 구축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더 검토해 보고 그런 방안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센터를 통합해서 센터장 인건비 예산 절감해서 세 분, 센터장 세 분 중에 이제 한 분이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새일센터나 로컬 잡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도 8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상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2개 센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보니까 그 로컬 잡센터는 부 센터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 새일센터는 팀장님으로 되어 있고, 고용 지원단도 팀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김규성위원

어떻게 보면 뭐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센터장님 통합 말고 업무상 통합적인 관리에 대한 대응책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통합 운영에 대한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통합해서 3개 센터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듯이 제가 그 민원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전주는 지금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단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60만 전주 시민들이 완주 쪽에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직장을 완주로 가야 하겠다, 완주로 와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일은 뭐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도로교통과나 그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이 과에서도, 과장님도 이것은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 과정들은 추진을 해야 한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요즘에 젊은 분들 중에 차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완주로 오는데, 공단에 오면 차량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신청을 했어도 차량이 없어서 출퇴근이 어려워서 구직을 못 한다고 하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캐치를 하고 가셔야 한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애로사항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교통 편의가 안 돼서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줘야 우리 공단에도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이제 다른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자리 센터하고 일자리 지원센터하고 어떤 과정들이든 최고의 방법들을 찾아서 방향 제시를 해야 한다. 그냥 지금처럼 관리 운영 체계 이런 형태로 가서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목표치에 미달되는 부분들 또한 체크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할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행정과 일자리 센터와 같이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이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요. 연내에 목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연내에 100%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완주·전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우리 완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느 정도나 발행되는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는 300억 규모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300억? 전주는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전주는 2천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300억. 2천억.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유이수위원

지금 완주·전주 서로 상호 유통하는 것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지금 상호 이렇게 유통하는 지역 상품권이 우리 지역 활성화에 어떻게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주에서든 완주에서든 사용하는 것에서는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가맹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완주군 관내에서 사용한 그 금액보다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전주 시내에서 사용한 금액이 약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저희가 가맹점을 더 늘리고, 저희만 할 수 있는 어떤 캐시백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서 저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처음에 이 상호 유통했을 당시에 우리가 편리성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유이수위원

지금 뭐 전주시 같은 경우는 2천억? 얼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2천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그 2천억 규모로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완주의 지역 경제에 좀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주에서 환전되는 것과 완주에서 환전되는 그런 비교 자료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대략적으로 지금 요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어느 정도나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난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억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유이수위원

30억. 그것은 단순히 지금 가맹점 차이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가맹점 차이는 아니고요, 그냥 금액상으로 단순 비교해 봤을 때의 차이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차이 나는 이유가, 완주가 지금 가맹점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차이 나는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학원비, 그러니까 학원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요…….

유이수위원

교육비 쪽으로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교육비 쪽으로. 그리고 병원, 또 외식문화, 여가시설 이런 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을 저희가 좀 발견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가맹점이 저희가 지금 3,600개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해서 조금……. 사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2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런 어떤 가맹점이. 비교는 안 될지언정 저희도 가맹점을 조금 늘리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홍보해서 저희가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역 유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가맹점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상호 유통되는 부분은 우리 완주군민의 어떤 편리성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전주 상권의 어떤 편리성 그런 부분이 더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호 유통되면 지속적으로 어떤 모순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가맹점 가지고는 안 될 수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가맹점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저희 노력의 하나고요. 그리고 캐시백이나 이런 것을 완주 지역으로 좀 국한해서 저희가 전주사랑상품권을 가진 전주시민들도 완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나 그런 것들을 더욱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우리 상품권이, 모바일과 종이 상품권의 발행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비율은 저희가 한 달, 그러니까 월에 한 25억 규모로 한다고 하면 1억 정도는 지류, 나머지를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연령대하고도 상관이 있겠네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지류로 하시는 분들은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조정하면 역 유출이 조금 낮아질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류를 늘리는 방안은……. 또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게, 지류로 해서 부정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지류보다는 카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선의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상호 유통시켰는데 역 유출이 굉장히 크다고 보면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우리 완주군에 전통시장이 지금 세 군데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참 어렵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통 입점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입점 기간은 보통 저희가 활성화를 더욱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액,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 좀 그렇지만 불성실이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 기반하에 매출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 이상이 되면 저희가 한 3년, 1년 이런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 상가들의 노력도 조금 필요하다. 상가들이 어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행정도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가도 노력해야 하니까 노력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한 바는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맞는 말씀이고, 군에서 하는 데 한계도 있고요. 물론 중요한 것은 상가 입점주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가가 잘 되고 있으면 입점 기간이 좀 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도에 잘려 나가는 경우나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스스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사실 지금 시장 점포 자체가 그렇게 사용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옆으로 좀 이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업하거나 또 일부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불성실 영업으로 해서 행정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완주군의 청년몰이 지금 삼례 시장에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삼례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삼례시장에 청년몰의 입점 점포 수나 뭐 입·퇴점 현황, 매출 추이, 이런 운영 현황은 좀 어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10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점포에, 10개 점포 상가가 운영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1개가 이번 공고에 선정돼서 조만간에 할 계획이고요. 최종으로 말씀드리자면 10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청년몰이 현재 그 안에서는 식료품 쪽으로도 한 4개 정도 있고, 나머지 부분 해서 6개 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또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그래야 어느 정도 영업을 좀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지.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삼례시장 청년몰 조성 이후에 보면, 뭐 어떤 데는 4개월 만에 그만두고 어떤 데는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이유는 개인적인 어떤 사유일 것이고요. 일단 다른 데 입점 업체가 있거나 개인적인 어떤 사정상으로 그렇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진안 고원시장에 청년몰은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아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진안 고원시장에 청년몰이 있더라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는 2019년 12월에 열 군데를 개소했는데 지금 2024년도에 조사한 청년몰 중 휴·폐업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유지 운영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익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북 도내 청년몰 중 매출이 1위일 정도로 그런 성과를 좀 내고 있더라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뭐 지원한다거나 또 향후 어떤 특별한 계획이 좀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청년몰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저희도 벤치마킹을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다들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로는 10개 점포에 10개 점포가 다 차 있지만, 사실 청년몰 관련해서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 안에서도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매니저나 이런 부분, 그리고 다른 또 어떤 사업까지도 공모사업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또 그 입점했던 점포가 그만두게 될 때는 그런 사유나 이런 것들을 통계도 좀 내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유나…….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폐업 이전 주요한 것은, 지금 매출이 부진하거나 또 안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하고 또 사업 진행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현황 파악을 한 열네 군데 정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으로 보고, 어떤 데는 뭐 점포가 비좁아서 그럴 수도 있고…….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요. 또 지금 보니까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청년몰이나 진안 고원시장 청년몰 이런 데도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어려운지는 알아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줄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잘 하고 있는 곳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아까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지속 관리는 좀 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 관리가 어떤 그 횟수,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취업하고도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단기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만두는 사유가, 임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고요. 또 일자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업체에서 또는 일자리를 구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직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교육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그 필요한 교육들도 적절하게 받아서 많은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년몰과 연계해서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에서 청년몰이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성공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주갑위원

거의 지금 어렵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청년들을 지원하고 또 그분들 일자리를 얻게 하려고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에 있는 청년몰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주요 업종이나 품목이 어떤 것들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식료품 정도가 지금 네 군데 있고요.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 안에는. 뭐 꽃 가게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답례품 가게도 있고, 홈패션 가게도 있고 총 1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보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능력이나 어떤 여건들을 고려해서 일을 하실 텐데 사무실이나 기타에……. 요즘에 업종들이, 식료품이나 식품 가게 이런 것들은 청년들께서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다른 업종에도 좀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의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사무실의 용도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회사를 창업하고 그분들이 꼭 어떤 물질적인 판매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쪽이나 뭐 이런 쪽에도 관련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너무도 힘든데 우리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것은 방향성에 대한 설정에 문제가 있다.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청년몰도 시장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 개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실무진들하고 그런 부분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하고 이주갑 위원님이 시장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그 모든 것은 저는 사람이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운영을 상시적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시장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 전제로 불성실이나 이런 점포에 대해서 단속한 바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구체적으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시장을…….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자기 집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중요한 것은 외부인들이 지원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지 서로 협동하고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 기본적인 것이……. 선진지 견학 가서 본 위원이 느낀 점입니다, 다른 데 잘 되는 시장에 가서요. 두 번째, 시장 상인들이 자구책을 내고 자발적으로 잘 됐을 때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지원은. 그래서 시장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이 가장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행정이 서포트 해줘야 한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과 행정 간의 소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통 잘 되고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는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어려운 점이 많죠? 그 부분은 알고 있고, 나중에 제가 마무리 발언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매출은 체킹 안 되죠? 시장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재계약 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면 3년, 1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때 매출액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저희가 “여기가 얼마나 지금 매출을 내고 있구나”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 예산이 지금 늘고 있나요? 시장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총예산은 지금 여러 가지가 다, 패키지며 뭐며 다 포함해서 한 2억6천 정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방문객 수는 체킹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방문객 수에 대한 체킹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원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증가에 따른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방문객 수가 늘고 있나 줄고 있나. 줄어들면 왜 줄어드는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줄어드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성과 분석 보고서가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나요? 분석 보고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성과 분석 보고를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아까 국장님께 질문한 그 내용 중에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문제점과 앞으로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좀 용역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보고서가 정확히 나와야 미흡한 점은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뭐고, 그리고 향후 대안이 나온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분석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추계나 모든 부분에 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땜질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인이 뭐냐, 이게 지금” 시장 상인들이 불만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행정하고 지금 갈등이 무엇이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원인에 따른 분석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차장 문제는……. 삼례에는 주차장이 있고 고산도 미소 앞에 있는데 전통시장 안에는 좀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봉동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장 부설이 되잖아요. 그 완공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80면 정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80면.

성중기위원

아니 언제 끝나요, 그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게 지금 내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한 필지는 마무리 잘 되고 있나요? 그쪽에서 알죠? 이것은 잘 모르죠?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는 주차장이 활성화돼서 거기서 주차할 수 있나요, 1월부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마무리가 조속히 됐으면 좋겠고요.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이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뭐 현대화 시장도 있겠지만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노후화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점검이나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현대화 시장보다는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점검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3개 시장 중에서 노후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지금 봉동시장입니다. 2005년도에 이게 지어졌기 때문에 한 20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했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시설 개선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또 화재 안전 공제 가입 지원을 지금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이 됐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화재 공제 지원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공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상인들이 먼저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저희가 이것을 11월경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상인회로 그 명단을 송부하고, 상인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80명 정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삼례만 11월에 지원 예상으로 되어 있어요, 제출 서류를 보면. 고산, 봉동은 지금 그러면 지원을 안 하나요? 이 제출 서류…….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화재 공제 관련입니까?

성중기위원

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경우는 다, 3개 시장 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이렇게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원 현황을 보면. 행감 제출 서류에는 봉동, 고산은 안 나와 있어요. 지원 그것이 없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제출 시점이 8월 말, 9월 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삼례는 11월에 지원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고산하고 봉동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지원하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상인회 운영비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각각?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상인회 운영으로는 저희가 패키지 지원으로 해서요. 국비 80, 저희 지방비. 도비 10, 저희 군비 10 해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매니저 인건비를 거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금 3개 시장 모두 다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요? 아까 두 분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년 부분, 그 부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느끼는데, 청년 상인들이 고산, 봉동, 용진에서 한 몇 %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청년몰에 10개 점포가 있으니까요, 지금 한 10명 정도 거기에서 근무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는 120개, 110개 정도. 전통시장 인원 중에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질문까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까지 같이 쓸게요.

이경애위원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사업 추진 시 상인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 추진할 때? 사업을 하나 추진할 때 상인분들하고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성중기위원

사업들을 추진할 때. 지금 사업을 보면 일회성 사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문화 행사나 와글와글 그런 것이. 지금 상인들이 별로 협조도 하지 않고 상인들도 거기에 시큰둥한 그런 일회성 사업들이 성과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상인들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데 가면 내빈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했냐, 이거죠.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서……. 예를 든 겁니다, 아까 두 가지는. 이 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인들의 의견 수렴을 받고 그다음 거기에서 결정 난 부분,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 해서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영을 반드시 공개해서 이 3단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인들이 동참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 예산만 낭비하고 빈축을 사는 행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때 하냐, 이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례 품바 축제나 가맥 축제,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했던 봉동도 생강 축제를 저희가 진행했고요. 고산 같은 경우도 여름에 물놀이 축제, 토요 장터. 이 모든 게 시장에서 먼저 제안했고 저희랑 같이하고자 해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업을 기획해서 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 상인회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뭐냐면, 의견 반영하라는 것은 뭐냐면, 품바 축제, 가맥 축제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잖아요. 품바, 가맥 축제가 비슷비슷하니까 그것을 한 번에 묶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견을 내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거의 비슷한 행사일 때는 “하나로 묶어서 이 부분 효율을 극대화하자”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성중기위원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맥 그런 것도 좋죠. 시장을 활성화하고 활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다른 데 선진지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지역 특산물을 연계해서……. 전통시장이잖아요. 일반 시장이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이니까 지역 특산물을, 완주 특산물을 어떻게 이용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돼서 지속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그 고민이 없이 일회성으로……. 와글와글, 품바, 가맥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깔린 전통시장 내에서는 지역 상품권하고 연계해서……. ‘예산’ 하면 ‘사과’잖아요. 가보셨잖아요. 사과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했는지. 공주, 밤 어떻게 연계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완주 봉동 생강, 삼례 딸기, 고산 6개 면 곶감, 그런 거 있잖아요. 감, 대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전통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연계할 것인가 해야지, 일회성으로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상인들이 뒷전이 될 수가 있다. 상인들이 어쨌든 품바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정말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깔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가 하나하나씩 들어올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효과에만, 아니 축제에만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요. 일회성보다는 상설 쪽으로, 뭐 야시장 쪽을 상설화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힘드시죠. 우리 팀장님들도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한 분, 한 분 각양각색 다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을 다 이렇게 접목해서 소통을 통해서 가는 그 단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고통이 따르고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긍심도 가지고 서로 하려면 기본적인 것에 좀 차근차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은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갈 때 상인들도 불만이 없고 행정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지도·점검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정말로 잘 되는 상가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다음에 잘 못하고……. 정말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싸다고 해서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고……. 그냥 점포만 열어놓고 운영 안 하는 상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페널티를 줘서 그런 시장 활성화에 독이 되는 부분을 없애고 정말 잘 되는 부분에 더 지원해서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그 목적에 맞게, 전통시장이 원활히 잘 돼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전통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 발언 30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간에 저희가 2024년도부터 여러 가지 어떤……. 이분들은 또 생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성실히 영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현재까지도 어려움이 좀 많은 건 사실인데 아픈 만큼 또 성숙해진다고 저희도 내년도에 이 부분이……. 3개 시장에 모두 해당하는 겁니다만, 좀 정상화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목적인 어떤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 안에서 접목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여러 위원님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쭉 보면 너무나 관례적이고 단편적으로 일회성 행사,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몇 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장은 말도 많고 민원도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쓴다는 말씀으로 제가 얘기하면서도 왠지 아쉬움들이 많아요, 시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항상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경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경애 위원장님께서는 “차라리 이렇게 머리 아플 것 같으면 분양해라” 그것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셔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저번에 한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님하고 시장 상인들과 집행부하고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업무량이 많다 보면…….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를 받아봐서,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되는 타 시군 서류라도 받아봐서 완주군에 접목해서, 완주에 필요한 정책들이 있으면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머리 아픈 시장이라면 정말 분양도……. 분양해서 하고 있는 타 지역이 또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례적인 행사로 끝나고 똑같은 레퍼토리로 계속 몇 년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롭게……. 어떤 행사가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같이 화합하고 동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접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분양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고민해 오면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전통시장의 점포를 이용하는 어떤 상인들은 분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소득 수준이 있는 분들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시 계획상으로도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본 바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 상인회랑 더 많은 이야기를 해 보고 이 안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타 지역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검토 한번 하셔서, 그렇게 분양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벤치마킹해서 완주에 맞게 진행하면 되니까 다각도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활성화 잘 되는 데가 어떻게 해서 잘 되는지를 알면 또 우리 완주군에 접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용역을 좀 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완주사랑상품권을 전주에서 쓸 수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전주도 완주군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상생협력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202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이순덕위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완주 사람이 전주에 가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은데 전주 사람이 완주 지역에 와서 사용하는 경우는 너무나 극히 저조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전주로 가서 쓰는 상품권은 96%, 맞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전주에서 96% 사용하고요. 그리고 관내에는 4% 정도만, 우리 완주군 관내는 4% 정도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와서 사용하는 게 4% 정도 되고, 완주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전주에서 사용하는 게 46.5%예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어떻게 보면 4%가, 우리가 전주에서 쓰는 상품권이 더 많잖아요. 맞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같이 상생협력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주에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매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발행한 상품권을 가지고 전주 시장에서 쓰든 어디 가서 쓰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주 상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전주에서 우리한테 지금 4%밖에 안 쓴다는 것은 우리가 또 매출이 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전주 사람이 완주에 와서 쓸 수 있게끔. 전주 상품권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금액만으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용자의 편리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가맹점 수를 조금 늘리고, 그리고 저희만 할 수 있는 캐시백이나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전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쨌든 전주에서 사용하는 게 46.5%고, 완주에 와서 사용하는 게 4%라는 그 룰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완주몰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요. 완주몰을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고 해서 4회 했고, 여기 보니까 ‘식품 박람회 참여’라고 해서, 시장 참여 및 시장 수요 조사까지 해서 발로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하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완주군 파크골프 협회와 연계해서 판매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타 지역보다 우리 완주군 자체도 아무튼 이용할 수 있게끔…….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다 있어요. 그러면 발로 진짜 찾아가서 완주몰을 이용할 수 있게끔. 완주에 나오는 농산품, 공산품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발로 뛰는 직거래 장터로……. 직거래 장터가 아니고 연계해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안이라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했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다음은 완주경제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 경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하고 있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센터장이 지금 세 번째 바뀌었잖아요. 두 번째 바뀌고, 지금 행정을 알고 하시는 분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맡겼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언제 이 용역이 완료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추경에 늦게 세워져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내년 3월까지 하면…….

이순덕위원

그러면 용역 하기 전에 자체 성과 평가를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자체 성과 평가는 뭐 따로 저희가 문서 작성하지는 않고요. 그 용역 상에서 성과와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순덕위원

일단 지금 우리 경제센터를 언제 운영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2023년도 7월에 했습니다. 3년 경과됐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이 계속 바뀌면서 전체적인 완주 경제 관련해서, 완주 경제 정책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조금 혼선이 온 부분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입주 기업으로 22개 기업이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 평가 한 번이라도, 성과 점검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입주 기업에 대한 성과 평가 말씀입니까?

이순덕위원

예. 22개 입주해 있잖아요, 지금 경제센터에.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매출액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자체 개개인으로 성과 평가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입주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3년 동안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2년 더하기, 그러니까 2 플러스 1년. 최대 3년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그러면 연장은 안 되나요? 최대 3년이면, 다시 또…….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대가 3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 경제센터만 있지 않습니다, 입주 공간이.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저희 삼봉에 있는 LH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하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연장해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저는 지금 연장하자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보면 분명히 성과 평가를 하셔야죠. 그동안 그 안에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매출이면 매출……. 또 주관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교육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주해서 활동한 내용을 전부 다 평가해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입주 기업은,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많다고 보면 제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사실 2년 동안에 이제 입주해 있고, 2년 동안 자율적으로 이 단체나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성과 평가에 대해서 일단 그 기업들하고도 조금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어차피 용역을 맡겼잖아요. 용역에 이 부분까지 담아서……. 이분들이 성과를 냈을 때는 또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여유를 주시고,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희망하는 입주 기업들이 많다면 그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서 활동하게끔 해야 맞지 않나, 형평성 있게. 경제센터 컨트롤타워는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는 얘기잖아요? 희망하는 입주 기업이 있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과 평가가 제대로 나와야, 그리고 공개해야 서로 여기 들어와서 싼 임대료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들어왔으니까 그냥 역할만 하고, “여기서 당신들 활동만 해” 그런 뉘앙스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해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입주 단체에 대한 어떤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먼저 저희가 그것을 하기 전에 그 입주 단체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의 그런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순덕위원

과장님 어떻게든 우리는 지표로 나와야 해요. 총 통계로 나오고 서류로 뭔가 딱 기입이 됐을 때 우리가 인정하고 공식적인 자료가 되는 거고요. 간담회를 가져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서류로 나와서 딱 공표가 되어야 이게 성과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간중간에 한번 성과 점검하셔서……. 지도·감독하셔야 하잖아요, 어차피요. 그 부분 아무튼 그렇게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을 받고 계시는데요, 성실하게 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까먹을까 봐서, 내일 민원인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소개를 받고 일을 하던 중에 고용했던 인부가 사고를 당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근 3년이 되어 가는데, 그분께서 아마도 그 고용했던 인부하고의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공받을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내일 오후에 오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예전 업무를 담당하셨던 팀장님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1시 정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경제센터가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 오늘도 경제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경제센터 얘기가 저하고 나오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제가 2023년도 7월부터 했는데, 3년이 경과됐고요. 여러 가지 그간의 경제센터에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책도 해주시고 관심도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쳐야 할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관심 가지고 있으면서 질책·질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오늘 하나 이 경제센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센터장님 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1년씩 계약을 하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1년씩 합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앞서서 퇴직하신 센터장님이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한 지 얼마 만에 그만두셨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재계약 의향을 표명하셨고……. 그러니까 재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직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향은 저희한테 했는데……. 재계약 1년이 경과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사직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1년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퇴사하셨죠, 재계약하고? 바로 하셨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1년 근무…….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사직을 표명하셔서 저희가 또 공고 절차 통해서 임용하였습니다.

이주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 절차가 이행되고 나면, 그분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 의사 표명을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도 그렇고 일하시는 공무원도 그렇고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와 관련한 어떤 단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약할 때는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경제센터에 새로 센터장님이 오셨어요. 경력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그 부분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오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처음으로 경제센터에 관해서 분석하시고 연구하셨던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경제센터가 지역 경제의 중심 플랫폼으로서 어떤 정체성이나 발전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크게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장 밀당했던 부분이 바로 정체성 아니었습니까? 완주의 모든 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헤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적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오시고 나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계약이 끝나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과에서 과업 지시서를 잘 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경제센터 기능 정립하고 지역산업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그다음에 “완주군 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 “해야 한다, 하라” 이 말이겠죠. 그다음에 “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완주몰 활성화 및 판로 개척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겠지만요. 그리고 끝으로 “경제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하고 방향성을 제시해라.” 지금 우리 완주경제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처음 하는 용역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진즉에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시고 새로운 센터장님과 또 우리 윤선아 팀장님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팀장님으로 그 일을 맡아보고 계시는데, 과장님하고 세 분이 손발이 잘 맞아서 움직여주신다고 하면 우리 경제센터가 바로 제자리를 잡고 센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번에 경제센터에 관해서 쇄신하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감사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전략을 잘 짜주시고 세부적으로 연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센터에는 센터장님 제외하고 공무원들,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그러면 경제센터 직원 운영 관련해서 지원이 2명, 중소기업 3명, 센터장, 이렇게 되는가요? 통합 마케팅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통합 마케팅은 임기제 2명. 그리고 기간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래서 총 합치면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포함하면 11명. 지금 올해 쇼핑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증액이 되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지금 당초 예산으로는 3억200이고요. 현재 2억9,600, 조금 감 됐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경제센터의 전체액 중에서 쇼핑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 예산하고 한 4억9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올리신 부분이. 이제 확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년보다 한 1억2천 정도 늘어난다. 그중에서 홍보 사업 같은 경우하고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이 2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 사업은 지금 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공기관 위탁으로 가야 하는 내용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언론재단을 통해서 이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비가 증액되는 만큼 쇼핑몰도 운영이 잘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이 올라야 하겠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군민 제보 내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루십니까, 아니면…….

이경애위원장

질의 끝나고 군민 제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그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난 여름에 비가 왔던 사진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왔었어요. 상관면 지역인데요, 참나무를 이용해서 숯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둑이 무너져서 물길이 저 나무들을 다 적셔서 좀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민생경제팀에 정병렬 주무관님께서 저하고 이야기하고 업체하고 바로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빠르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 업무는 또 중소기업 확인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신속한 조치로 해주셔서 우리 관련 업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언급을 드립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다행입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경제정책과에서 경제 수립 잘 하시고 경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삼례시장 주차장 출입구 콘크리트 블록 철거 관련해서 아까 이주갑 위원님도 감사 표시를 했는데, 거기를 보면 차 입구가, 들어가는 데가 너무 좁은 데다가 블록이 있었잖아요. 시멘트 블록이 있었는데 저는 보고 뭘 느꼈냐면, 이게 진짜 불편한데, 차들이 다 다치고 범퍼가 다 나가고 그러는데도 누구 하나 그 긴 시간 동안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민원을 받고 제가 가서 보니까, “불편한 상황에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길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민생경제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서……. 주민들 전화가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이 민원 하나가 또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민원이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앞서 말씀드린 분양 문제 관련해서 과장님은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상인분들 입에서 “차라리 분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법은……. 능력이 안 된다고 해도 분할로 한다든지, 저리로 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청년몰 활성화에 대해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8대 때부터 그 청년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게 암 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번 제안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전통시장에 맞게……. 꼭 청년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니어 사업을 하든지, 뭐 팥죽, 수제비, 두부 같은 이런 옛날 음식, 시장에 맞게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정말 그 시장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일한 만큼 또 노력하신 만큼 칭찬도 못 받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제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 청년몰이 2019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몰을 유지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 한번……. 경과가 됐으므로, 5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 없이 시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애써 주시고요. 그 시장에 몇 년 동안 다녀보면 이분은 이런 말, 저분은 저런 말, 너무 많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보의 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1건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이헌구 님으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봉동시장 활성화의 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먼저 첫 번째로, “그 25개 점포 중에서 몇 개가 지금 다 비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개 중 12개가 빈 점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29개입니다. 29개이고요. 정상 영업이 16개, 빈 점포가 9개, 아직 미 퇴거하신 점포가 4개소입니다. 이 중 빈 점포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모집 공고를 하였고요. 4개소가 입점 계획입니다. 나머지 5개의 빈 점포는 대부분 면적이 좀 협소해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벽체,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되면 벽체 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간을 좀 확장하고 분양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당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점포 계약서에 근거해서……. 2020년도 당시입니다. 점포 계약서에 근거해서 처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보자께서 감사 파트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서도 저희를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갈음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건이, 건건이 이것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도부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불성실 영업 점검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지난 상인회장 관련해서 또 선출도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상인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 이제 불성실 영업 점포 민원에 상인회장 선출 관련 민원까지 플러스 2개가 더 해서 계속 지금 어려운 시기를 저희도 보내고 있고 상인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새로운 상인회장이 선출되었고요.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고 저희하고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보낸 만큼 더 노력해서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이렇게 민원 제보해 주신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감사 서류는……. 저희가 제출 서류는 다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 부서로 서류를 다 드렸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11월 13일 자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 전결로 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부분들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생강골 상인회 구성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단체죠?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상인회는 자체 정관에 의해서 상인회 구성…….

이주갑위원

법령적인 기본 구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65조에 ‘상인회 관련해서 구성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관련된 임원 선출이나 내부의 분쟁 문제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상인회에서 먼저 그것을 고민하고 해야 하는 문제고요. 상인회장 선출 관련해서는 정관에 적합하게 이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 상인회 운영이나 내부 문제에 대해서 혹시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서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그 상인회장 선출할 당시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그 제보 내용에 “관건이 관여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개입했다, 안 했다” 서로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투표 독려가…….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누구를 찍어라” 이런 말을 한 건 없고요…….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찍어라”가 아니라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있느냐. 외부에서 우리의 입김이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라고 독려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전혀 근거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로 보이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이주갑위원

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먼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올해 2월에 상인회장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해서 정족수 미달이니까 어떤 정관상에……. 현재 봉동시장 같은 경우는 60명 정도가 지금 회원이고요. 이 안에서 정관대로 하자고 하면 40명이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3월부터 새로운 상인회장 선출 전까지 계속 난항을 거듭했고, 상인회장이 없기 때문에 구심점 역할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인회장이 빨리 선출돼서 이것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독려한 것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거 일자가 바뀌고, 투표가 부족하면 상인회 구성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행정하고 일할 수 있고……. 우리도 이제 비용도 잡혀 있잖아요.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투표를 좀 해서 “상인회를 빨리 구성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강골 식당 하나가 계약과 관련해서 대표자가 지금 바뀐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승계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가 임대차법에 의해서도 임대를 받고 난 것을 다시 재임대하는 건 좀 위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건물인데, 대표자의 명의만 바뀌었는데 그것이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혼은 같이 동거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혼인 관계로 제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로 판단하고 승계를 허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계약서상에 질병 승계가 가능하고, 이 사실혼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때 상인회장도 이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2020년도 당시에 변경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런데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대표자를 변경한 이후에 재계약할 때 또 이게 바뀌어서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도 있고 지금 근 9개월, 10개월을 행정하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가 있는 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새로운 규정이나 어떤 내용들을 정립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시달려서 일을 못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다 들었고 당사자한테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해 보았을 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대화를 좀 잘 해서 원만하게 과장님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를 했습니다. 다만, 담당관실에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명기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하고 제가, 우리 경제정책과가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도 되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도, 민원인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 과정과 절차를 지켜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정책, 기업 유치 등 완주군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옥현 농업정책과장을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11월 21일 병가로 인한 과장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고, 행감 시작 전 위원님들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출석 불가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감사는 농업정책과 김민식 농업정책팀장님께서 증인을 대리하여 출석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민식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유윤희 팀장님은 시부상으로 인해 심재성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귀농·귀촌팀 오현영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연 1회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기준 개편으로 지급 방식이 ‘가구당’에서 ‘개인당’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소 및 농어업 경영체 유지 기간 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혜 대상이 지난해 9,600여 명에서 약 1천 명 증가한 10,805명으로 확대되어 총 58억7,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 중 공익수당을 완주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농업융성 분야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 현장에서 발굴·제안한 사업을 반영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116개소 중 현재까지 100개소 보조금 3억4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저온저장고 80개소, 농가 자율 11개소, 농작물 절도 예방 CCTV 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금후 잔여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복지 증진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 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마을 공동 급식,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및 생생 카드, 특수 건강검진 등 총 9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복지 확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군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 추진입니다. 군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농업정책과 포함 9개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4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효과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도권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먹거리 위원회 개최 및 군민 대상 농가 교육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먹거리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2026년 농식품부 푸드플랜 효과 실증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도농 생산 교류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법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내 학교를 비롯한 199개소에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총 9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수요처 확대와 더불어 기획·생산 체제 강화에 힘쓰고, 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생산자, 소비자 간 네트워크 강화 도모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입니다. 13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역 농협과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에서 9월 매출 실적은 512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과 운영 주체 실무협의회, 공모사업 발굴, 순회 수집 지원 등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를 목표로 행정,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이 연계하여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우리 군 농산물 판매액은 545억4,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내년에도 국·도비 공모사업 연계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지 보전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농지 이용 상황, 불법형질변경 등을 조사하여 농지가 농업 경영에 적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실태조사는 35,000필지 중 현재까지 98%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 4월까지 처분 대상 농지를 확정하여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실제 농업에 잘 이용되도록 농지 불법 사항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7,900만원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부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까지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교육 등을 통해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귀농·귀촌인 교류 활성화 지원 및 공유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민과의 융화를 통해 초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14페이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1년간 10세대가 가족과 함께 머물며 교육을 받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1개소와 3개월 이내 단기 체류가 가능한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1개소, 일정 기간 농촌 생활을 경험하며 살아보는 귀농인의 집 17개소와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귀농 행복주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임시거주시설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생강골 창의키움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중심지에 약화한 중심 기능을 보강·확충함으로써 정주 여건 기능 회복과 지역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원으로 행복＋활력채움센터 조성, 생필품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북부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8월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이, 동상, 운주, 경천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구이 정담센터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용승인 신청을 한 상태로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협의 중이며, 연내 기본계획 완료 예정이며, 경천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주면 기초생활 조성사업 2단계는 9월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8페이지,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5호 이상 신규 전원마을 조성 시 마을안길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지구를 선정하여 현재 3개소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7,800만원으로 재래식 화장실, 위험 단장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12월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김민식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오늘 최옥현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불의의 사고로 지금 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조기에 회복하셔서 업무에 빠르게 복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감은 김민식 팀장님을 대표로 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센터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잘 못 들었습니다.

이주갑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만두셨는데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이주갑위원

임기가 얼마나 남아 있었죠?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1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업무를 보고 처리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문제없어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잘 처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주갑위원

총괄하시는 분이 없어도 뒤에 오상혁 팀장님이 잘 관리·감독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로컬푸드팀 예산에 지금 농자재 포장하는 지원비가 있었는데, 2025년도에 4천만원 정도 되는데 2026년도에 3억9천, 4억 가까이. 약 10배 정도 증액했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민식 팀장님 외에, 오상혁 팀장님께서 로컬푸드를 담당하시는데, 답변석에 모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예, 팀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오상혁입니다. 저희가 7월 1일 자로 로컬푸드팀하고 유통팀하고 조직이 합해졌고요. 기존에는 로컬푸드팀에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통팀에 있던 GAP 포장재, 그다음에 저희 완주군에 완전한 완주 브랜드, 그다음 조공에 나가는 이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기존 유통팀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한 사업만 올해 도에서 3대7, 그러니까 자부담 70%로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2개는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해서 3대7이지만 저희가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우리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공급망 구축 직거래 장터를 한번 하셨죠?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이주갑위원

어디에서 하셨죠?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저희가 서울 목동에 서울 에너지공사라는 기관하고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7년도부터 서울 강동구하고 도농 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했는데, 서울시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 사업이 최종 2024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기존 강동구에서 팔지 못했던 20억 가까운 그것을 급식센터에서 만들어 보자 해서 서울에너지공사 직거래 장터와……. 그다음에 전주라든지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그래서 그쪽에서 한 17억 정도 해서 저희가 직거래 장터와 시군 간 센터를 통해서 매출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네요. 지금 총 판매실적을 보면 약 12회차 정도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농산물에 대한 판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외부에 또 유통될 수 있는, 유통망을 뚫을 수 있는 홍보의 효과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저희가 7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12회 운영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서울에너지공사에 요구했던 것은 “실내 로비에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외에서 하면 비가 오거나 이런 기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저희가 열두 번 했는데 여섯 번이 비가 왔고요. 저희가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에너지공사 쪽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내년에 저희가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이 예산을, 국비 100%를 줬습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좀 더 줄 테니 한번 해볼 수 있냐”라고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공사하고 이번에는 실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비 쪽으로.

이주갑위원

실내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열두 번 중 여섯 번이 진짜 비가 왔어요. 우천 시에. 그러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것을 강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실제로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성과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수치상으로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투입된 비용보다는 좀 더 판매 금액이 있었고 홍보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내년에도 도전해 볼만한 사업이다. 그리고 또 저희 비용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국비 100% 받아서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여기 사업 부서의 일은 아닌데, 요즘에 배추 농사를 짓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수확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를 조사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사실은 원래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알아봐 주셔서 농가에 방문하셨었죠?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구이 농가에 방문해서 저희가 면에, 상담소장님이 월요일, 수요일인가 근무한다고 해서 배추 무름병 관련한 지도는 상담소장님한테 좀 위임하고요. 그때 마침 배추 무름병이 좀 심해서 피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산업계에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우리 로컬푸드 쪽에 만약에 김장 관련해서 배추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협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주갑위원

저도 이번에 김장하러 가서 보니까, 봉사 활동하는 도중에 배추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작더라고요. 크기도 작고 양도 줄어들고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배추를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절임 배추를 로컬푸드나 외부에 택배 등을 통해서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 절반 정도나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사전에 좀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담당 업무가 아니었는데도 아무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를 바탕으로 아마 보상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업무 아닌데도 해주셔서……. 우리 구이 지역뿐만 아니라 완주 전체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또 어떻게 사고가 나셔서 팀장님이 준비를 갑자기 하셨는데,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못난이 농산물 유통 판로 관련해서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저희가 못난이 농산물이,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7월 1일 자로 유통팀하고 로컬푸드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통팀에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먼저 202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도에서도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매장을 한 곳에 양파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낱개로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유통팀에서 완주 로컬에 못난이 이런 것을 판매……. 그런데 사실은 개량하지 못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가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못난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품질의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맞게끔 구매 단가가 맞춰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가공식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불고기나 소불고기나 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농산물로 쓰고 싶어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단가하고 맞지 않아서 차라리 타 지자체에 있는 로컬푸드, 아니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거기는 재고가 나오면 폐기하거나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완주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주는 협의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협의가 잘 안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주에서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가 더 낫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저희가 완주 농업을 보면 화산이라든지 고산 쪽에 양파 재배 농가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농가들이 사실은 예전같이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면 보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이컵을 기준으로 해서 “종이컵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래서 종이컵에 양파가 쏙 들어가면 그것은 못난이 농산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것을 예전에는 싸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매장에 그 작은 양파를 만약에 내면 가격을 좀 낮게 붙여도 일반, 아까 가공하시는 분한테 파는 것보다 좀 높게 팔 수 있어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 큰 양파는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하고, 작은 것을 직매장에 팔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직매장에서 이렇게 파는 게 조금…….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이 들어오잖아요, 안전한 농산물이.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출하가 안 되죠? 실질적으로.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출하를…….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급식센터로…….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저희가 사실 출하를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양을.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남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결을 한번 해드렸는데, 현장하고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주군에서 조금만 맞춰 주면 타 지자체 것을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완주에 있는 가공식품, 뭐 전체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난이가 됐든 예를 들어서 재고가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역에 있는 가공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는 루트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다 행정에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으니 이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질문드린 겁니다.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알겠습니다. 급식센터가 보통 12월에 방학하니까요, 그 끝쯤에 해서 만약에 양파가 조생 중이고…….

최광호위원

저는 양파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다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귀농·귀촌에 지금 완주군이……. 군수님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센터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센터가 작년에 개소식 했던가요? 재작년인가요? 2023년도 아니면 2024년도인데, 귀농·귀촌 관련해서 큰 성과가 혹시 뭐가 있나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귀농·귀촌은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 9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착 인프라도 귀농의 집 17개소, 귀농 행복주택 15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10세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선진지 견학도 오는 상황이거든요.

최광호위원

귀농·귀촌팀이 아니시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 귀농·귀촌이 왔어요. 완주군에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 현실하고 봤을 때 맞지 않으면 다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사를 가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귀농·귀촌의 성과는 이탈률 방지거든요. 이만큼 유입이 됐으면 그 유입이 정착해서 “완주에서 사는데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정 부분 매스컴에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했을 때 그분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얼마만큼 우리가 만들어줬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9년 연속,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일지언정 실무,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했었냐. 제가 여기에서 뭐 퍼센티지 나오고 그러면 팀장님들 어지러우니까 묻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귀농·귀촌 하셨을 때 이분들이 정착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 생활보다는 귀촌해서 조용한 이곳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적응을 못 하고 마을 주민들과 화합이 안 돼서 다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10개 마을 중에 한 2∼3개는 귀농·귀촌분들 화합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촌하신 분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원주민들하고 섞이지 못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많이 나고 이탈이 돼요. 그러면 귀농·귀촌을 하실 때, 귀농이든 귀촌이든 하실 때 주민분들하고 잘 융화될 수 있게, 귀농·귀촌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죠. 군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니까 제가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귀농·귀촌……. 위원장님! 귀농·귀촌 관련해서 우리 오현영 팀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좀…….

이경애위원장

관련 팀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오현영입니다.

유이수위원

저도 귀농·귀촌 행사 같은 데 많이 가 보면 우리 완주군이 ‘귀농·귀촌 1번지’라고 말할 정도로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귀농·귀촌 1번지라고 할 만큼 내세울 만한 것이 팀장님 뭐가 있을까요?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사실은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내세운다고 하면, 저희 체류형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체류형에서 교육받고 정착하는 것보다 정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시는 데 조금 도움을 주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정착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여기서 실습을 잘…….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실습도 하고 교육도 일괄적으로 저희가 체류형에 계신 분들은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한 600 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거든요, 센터에서. 아니면 농가를 방문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귀농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실습도 하는 것에 비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귀농했을 때 어떤 것에 집중할 건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착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유이수위원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금 귀농인들은 현지인들하고 특별히 많은 트러블이 없는데, 귀촌인들은 현지인들하고 약간 그런 이질감,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현지인들하고의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돌리고 있죠?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귀촌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도 진행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앞으로는……. 귀촌인이 사실은 너무 많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뭐 특별하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귀농인이 있었을 때는 마을 환영 행사 같은 것은 진행하거든요.

유이수위원

그것이 꼭 귀농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귀농·귀촌인의 전체 행사지. 그래서 마을 환영 행사를 통해서 현지인들과 귀농·귀촌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그렇다고 보기는 하는데……. 귀농인이나 귀촌인이나 모두 같이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런데 그 횟수가 그렇게…….

유이수위원

귀농인도 귀촌인이고…….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맞습니다.

웃음

유이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그러면?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귀농이든 귀촌이든 완주에 와서 정착하려고 보면 일단 주택이든 창업할 수 있는 토지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생각했던 그 단가에 비해서 너무 토지도 비싸고 주택도 구입할 때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유이수위원

특히나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다른 농촌에 비해서 토지나 어떤 대지나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실제 귀농·귀촌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기가 그렇게 썩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비용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뭐 지원은 하고 있지만 막상 또 지원하려고 하면 땅이 부족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현재?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 같은 경우 토지 매입비는 최대 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아서 나중에 창업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대출금을 갚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이수위원

완주는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여기서 어느 정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력은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팀장님?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로컬푸드 직매장에 내는 것 외에도 다각도로 본인들이……. 사실 판로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세요. 본인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서, “그 판로를 너희들이 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로컬푸드를 내는 것 외에는, 솔직한 얘기로 뭐 행정에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자랑할 만도 한데 우리 팀장님은 자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아니요, 다른 데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어차피 로컬푸드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다 저희가 같이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웃음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 귀농·귀촌인들의 주거 부담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은 별도로 가지고 있나요?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아직 청년농을 위해서 저희가 딱히 주거 지원을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창업도, 주택 구입 지원사업도 포함되지만 거기는 7,50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금액으로는 들어와서 살기가, 뭐 주택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삼례에다가 15세대를 해놨거든요. 그런 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귀농인들이 더 완주군에 들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행복주택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군수님 공약 사업에도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지금 5개씩 계속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우리 완주가 귀농·귀촌의 1번지로써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홍보를 더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도.

유이수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못난이 농산물 유통 판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상혁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죠?

이경애위원장

팀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지금 농산물의 품목이 완주군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에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저희가 못난이 농산물의 가장 큰 비율은 양파하고 고추하고 애호박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목적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제값 받기 위해서, 그리고 농어민을 보호하고 소득 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2023년도에 제정이 되었잖아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이 못난이 농산물에 관해서 조례를 혹시 보셨어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봤습니다.

성중기위원

양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품목이 나와 있잖아요. 친환경 인증 농산물하고 지리적 표시제.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못난이 가공하는 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가공 처리시설…….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지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품은 떨어지지만 친환경이다”라는 것이죠. 친환경이고 완주군에서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 인정하는 제품이라는 그 제품에 한해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이나 판매에 신경 써서 농가 소득을 올리라는 그 취지예요, 조례는. 맞습니까?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르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지금. 법에 맞아야 하니까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완주군에서 완주군민이, 농업인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으로 풀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다고밖에 못 봐요. 조례에 따라서 지금 검토가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러면 완주군 농가별 지원 대상 있잖아요. 조례에 지금 지원 대상이 있죠?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성중기위원

그 지원 대상에 따른 농가가 지금 몇 농가인지 체킹이 되나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못난이 농산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중기위원

예, 발생량.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저희가…….

성중기위원

체킹 안 되죠?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조금…….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고 2023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추진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만 나와 있어요. 추진 내용에 우리 완주군은 안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 “뭐 했다, 뭐 했다” 그것만 나오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추진 계획,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많이 나오면 많이 판매하고, 못 팔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고, 완주군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 대상이 몇 가구나 되고, 대충 1년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는 그 통계는 가지고 가야 그 대책이 세워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규모도 안 나와 있지,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품목별.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못난이가 어느 것이 통계가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때는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장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하겠다. 그래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현재 도 차원에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 실태 조사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행감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요. 그 자료가 나오면 완주군 실정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품목, 실태 조사, 또 어떤 방식…….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일반 제품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잖아요, 친환경인데. 친환경으로 하다 보면 좀 모양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농약도 않고 그러다 보면 제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은 농약하고 비료 주고 뭐 이렇게 작물 재배하는 것도 좋죠, 크고요. 그렇지만 친환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약하다. 작고 모양새도 안 좋고요. 그런 부분들은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들을, 우리 완주군의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취지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실적, 판매량, 매출, 창업 농가, 이 부분을 같이 계획 잡을 때 하고, 그다음에 또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로컬푸드를 통해서 할 것인가, 협동조합이나 법인 그런 부분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농민들이 “이것 좀 해 달라, 내 것 좀 해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통계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팀장님.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판로 확보 계획이 있어요. 못난이 농산물을 학교 급식, 공공급식으로 하고, 꾸러미, 전입세대 영양 플러스, 고향기부제,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을 이용한다. 로컬푸드 가공 센터와 연계한다. 온라인 쇼핑몰로 해서 홍보를 한다. 이런 부분들 판로 계획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계획을 어느 정도 해서 이 판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이잖아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답례품입니다.

성중기위원

답례품으로 타 지역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답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례품이, 타 지역 사람들이 ‘완주군 제품이 너무나 좀 이거 그러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는 제품은 좀 좋은 제품으로. 정말로 완주군 제품이 훌륭한 제품으로 가야 하는데 못난이가 타 지역으로 간다? 그런 부분들은 잘 선별해서……. 로컬푸드나 그런 매장은 못난이 코너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답례품을 주는데 “이건 못난이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사례로 넣었던 진주 텃밭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또 무포장으로 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협동조합이나 로컬푸드 그런 데를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은 우리 완주군에서 나오는 좋은 물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2024년도에 지원한 거, 2025년도에 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우선은 뭐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지원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도. ‘입점이 있으면 입점 지원을 해주고, 포장재 제작을 하는 것도 있고, 농산물 운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야겠죠.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우리 팀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 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취지가 무엇인지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알면 그 부분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농가 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널리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완주군이 모범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추가 질문 3분만 쓸게요, 추가로. 지금 9분이니까요, 위원장님.

이경애위원장

예.

성중기위원

우리 지역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구자빈 팀장님 질의·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애위원장

농촌중심지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 대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구자빈입니다.

성중기위원

팀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워낙 베테랑이시라 간단히 질문 두어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80%라는 것은 그 키움센터 건축하고 부설 주차장이 80% 정도 됐다고 이렇게……. 부설 주차장은 아직 아니고 이 건축 공정률이 80% 됐다, 이거죠?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건축하고 주차장도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도 보조기층까지 완료돼서…….

성중기위원

보조기층까지요?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만 마무리하면 되니까 거의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있고, 그다음에 시장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몇 면이죠, 그게?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85면 정도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키움센터 부설 주차장은 몇 면이나 돼요, 그쪽은?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거기는 30면입니다.

성중기위원

30면입니까?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성중기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까? 사용하는 데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그래도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나름대로 활용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당초에 이 부분이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하고 용도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그쪽에는 지금도 어린이들이 주로 활용하고요. 처음부터 거기에 일부 주민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일부 마련해 달라고 해서 2개 공간 정도만을 주민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또 한 공간은, 공유 주방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된 겁니까?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위원회에서 논의가 완전히 끝난 거고요. 처음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거기하고도 얘기가 모두 끝난 사항입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에 주민 의견 반영이 조금 덜 됐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던 좀 아쉬움은 있죠. 아쉬움은 있는데…….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주민들 일부가 아동을 위한 그쪽으로만 공간이 많이 활용된 것 같다,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쪽의 의견이 좀 있기는 있는데, 주민위원회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건물 자체는 전부 다 가능하면 아동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식으로…….

성중기위원

키움센터 그 옆에도 아동 관련 시설이 있잖아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유치원 말씀…….

성중기위원

유치원.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했으면……. 지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구 터미널 거기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없고 해서, 과연 그 구도심 주민들이 공론화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나와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주차장은, 저쪽 시장 옆에 주차장은 언제 정도…….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12월 안에는 그 주차장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사용은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가능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장 상인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서, 거기 공사로 인해서 막으니까 활성화가 좀 덜 된다는…….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것은 없나요, 주차장에?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화장실은 솔직히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거기하고 시장은 화장실이 가까이에 없어서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점차 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6월이면 다 끝난다?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저희가 올해 건축물도 외부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내부 인테리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과 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시간 관계상……. 지금 운영 관련 협의를 돌봄지원팀하고 미래행복센터하고 협의했다고 했어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계속 협의를 지금…….

성중기위원

협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뭐 역할 분담이 있나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저희가 건물 부지를 하고요, 안에 내부 쪽에 키즈카페나 버블버블 같은 키즈 놀이 공간 이런 것들을 거기서 주도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용역 발주해서,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고요. 또 추가 질문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팀장님 주민참여예산 농업융성 분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산이 총 8억이에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4억, 자부담…….

유이수위원

4억에다가 자부담 4억 해서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몇 개 사업이죠, 총?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보면 저온저장고, 사료 자동 급여기, 이동식 엔진 분무기, CCTV. 4개 정도인가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자율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말 그대로 급식기……. 아까같이 그런 다양한 게 추가로 되는 게 있습니다, 자율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유이수위원

자율 제안 사업이라는 건 뭐죠, 구체적으로?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아까 그 CCTV나 저온저장고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 그냥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들이요.

유이수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채택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신청하면 선정위원회에서 그 예산안 범위 내이면 해드립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수요 파악을 어느 정도 해서 그 사업들이 제안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개개인별로 제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이게 농가 개개인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저희가 한 3, 4월 정도에 수요 조사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6월에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별로 어떤 평가를 합니까? 만족도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사업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신청자 농지 면적이나 순위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이.

유이수위원

아니 만족도나 그런 부분에서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사업이 선정되면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교부 결정되고,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다음에 돈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유이수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저온저장고는 지금 몇 년째 사업이죠, 이 사업이?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이 사업이 연속 사업이잖아요, 저온저장고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신청이 계속, 연속 들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온 사업인가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다음에 CCTV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사업인가요, 계속? 지속 사업인가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경쟁률이 계속 여기는 셉니까?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세진 않습니다. 한 1.2, 1.3 정도, 그 정도.

유이수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더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해서, 이 사업들도 한번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향후 새롭게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늘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그 논리밖에 안 돼서…….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 사업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제안해서 그 제안된 사업이 선정되는 거거든요.

유이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 말은, 지금 저온저장고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몇십 년 동안 의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만큼 농민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상황이라서 수요가 그렇게…….

유이수위원

예전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아마.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유이수위원

이제는 거의 농가마다 이 저온저장고를 웬만큼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10년 넘어서 고장 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개선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 돌봄에서 공동 식사 쪽에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이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는가 봐요? 팀장님 모르시면 잠깐 오상혁 팀장님 나오라 하셔서 그 부분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팀장님 성명하고 직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오상혁입니다. 저희가 전주대학교하고, 통합 돌봄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전주대학교와 협의해서 경천하고 소양 지역에 통합 돌봄 관련한 것을…….

유이수위원

이것이 지금 시범 사업이잖아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올해 12월까지만 하는 단기, RIS라든지 사업 연계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부분이 확대되는 사업일 수도……. 통합 돌봄 체계를 국가에서도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도 시행 예정에 통합돌봄법이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통합 돌봄 안에 먹거리 영역은, 가령 완주 먹거리 지원 센터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산 먹거리를 공급해 주고, 그 안에 있는…….

유이수위원

한 분야일 뿐이다?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다만 이것을 완사넷이라는 곳이 전주대학교 교수님하고…….

유이수위원

관외사업으로 하는 사업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쪽은 전주대학교하고 협업해서 지원하는 것뿐이네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정책과에서도 농촌 경제 사회서비스법 관련해서 경천하고 고산 지역을 시범으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의 영역에서, 청양 같은 경우가 경로당 급식이라든지 먹거리 돌봄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지금 입원 중이신데, 우리 팀장님들이 업무를 다 숙지해서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아까 못난이 농산물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품목별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품목이. 담당 팀장님이……. 그냥 앉아 계세요.

이경애위원장

팀장님은 자주 나오시니…….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못난이 농산물을 따지면 품목이 여러 가지, 뭐 양파, 감자, 고구마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양이 좀 특이하거나 그런 것들이 못난이 농산물로 보이는데, 그 품목별로 정상적인 제품하고 못난이 농산물하고 어떤 일정한, 뭐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런 통계는 없어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사실은 통계는 거의 없고요.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품미라고 해서 학교 급식에 들어올 수 있는 감자는 뭐 15㎝, 고추는 꼬부려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은 되어 있고요. 지금 아마 농협을 통해서 도매시장 가면 못난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을 받기가 어려운…….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상 가격에 일반적으로 못난이 고구마는 뭐 50%라든지, 40%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 판매 홍보도 가능하지 않냐. 왜냐하면 못난이 농산물은 품목별로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정상적인 농산물에 비해서 50% 수준이라든지, 30%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구매자들이 그것을 보고 결정해서 “이 정도면 이 정도 가격 주고 사는 것이 훨씬 우리 가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괜찮겠다.”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일반적인 통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저희가 사실 직매장이나 급식센터나 가장 어려운 게 가격 결정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서 가령 일반 농산물에 몇 % 적용할지, 이것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방향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에 귀농·귀촌이 많을 때는 8천 명 정도 됐다가 좀 적으면 4,70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 귀농인 비율이 한 1점 몇 %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팀장님 앞으로……. 어차피 앞에 앉아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귀촌인라고 하더라도 실제 귀촌인 중에 혜택을 받으려면 300평 이상 영농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전혀 영농 활동을 안 하는 귀촌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귀촌인 중에 몇 % 정도가 그래도 300평 이상 영농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는 뭐 전혀 관계없이 완주로 이사만 와도 귀촌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그것까지는 안 내어 봤나요?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농업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예산 같은 것을 책정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완주군의 공동주택,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인구가 어느 정도……. 저는 대다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그게 맞는 말씀 같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히, 실질적으로 귀농이 몇 평 이상이던가요? 1천 평 이상이던가요?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1천 평이 소규모고요. 1천㎡이고요. 2천㎡ 이상…….

남용

서남용위원

1천㎡가 소규모고, 2천㎡가 전업농이라고 해서 귀농인이라고 하는 거죠?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실질적으로, 귀농인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귀촌도 구분해서 300평 미만으로 영농 활동을 안 하는 분은 어느 정도 비율인지 이런 것들의 통계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정책 수립할 때, 그리고 완주군도 앞으로 10만을 넘어서 15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들 같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자빈 팀장님 소관 같은데…….

이경애위원장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함,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구자빈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농촌 협약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농촌 협약 공모사업이,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332억인가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300…….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322억 정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중에 국·도비 비율이…….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7대3입니다. 도비가 9%, 국비가 70%, 군비가 21%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순수 군비는 21%이고, 79%가 국·도비라는 얘기죠?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요즘 국·도비 비율이 높은 사업은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 확보하는 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 2년 이상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업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경천, 운주,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190억이던가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게 둘로 나누어져 있죠, 사업이? 세부내역으로 보면.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세분화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고산 행복활력채움센터하고 북부 생활권 교통 서비스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북부 생활권 사회서비스도 있고, 서비스 접근 개선 공사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고산 행복활력채움센터 이것이 얼마라고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114억3천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거기에다가 실내 다목적관 하고 커뮤니티, 그다음에 어린이 체육시설. 현재 예비 계획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넣는 걸로 계획했고요. 그것은 단지 공모할 적에 처음 예비 계획 단계에서 나온 얘기고,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인데 기본 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거기 공간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주민위원회라고 하는가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가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3차 주민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담을 것인지, 주민 의견 수렴을 지금…….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현재 계속해서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나 이장 단체, 이장님들이나 그런 의견들은 지금 용역사에서 하고 있고요. 주민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화요일에 3차 주민위원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공간 계획에 대해서, 공간에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처음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들을 담을 것인지 주민들의 요구는 아직 집계 중인가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이제 처음으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만 취합했고요. 그것들을 뭐 확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떠어떠한 것들을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정도만 지금 지난주에 논의가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는 얘기죠?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북부 생활권 교통 서비스,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그것은 분야별 전문가 활동을 양성하고, 뭐 배후마을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북부 생활권이라고 하면 지금 6개 면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거점은 고산이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고산면의 소재지를 뺀 나머지 마을 포함해서 타 읍면 5개 면까지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 고산에다가 아까 말했던 행복활력채움센터를 조성했을 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고 활동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에 버스 2대, 순회 버스 6대 등 교통 개선 사업 이런 게 포함되어 있나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해서 저희가 사실 그것은 도로교통과에 넘길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일부를 도로교통과에 넘겨서…….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차량 구입을 해서 그쪽에 넘길 계획으로, 아직 확정……. 기본 계획이 같이 세워지는 것인데 처음에 예비 계획 단계에서 이야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 부분은 고산 6개 면의 거점이기도 하고, 어떤 시설들이 6개 면에 적은 다른 면들은 이런 시설들을 향유할 수…….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남용

서남용위원

공유하려면 이런 교통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활력채움센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활력채움센터 준공 시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당겨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기본 계획을 완료하려고 하거든요. 기본 계획이 완료되면 그런 부분은 먼저 선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운주면에도 운영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 한데…….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2단계 사업.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은 2단계 사업이죠?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고, 배후마을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도 1단계 운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2단계 운영위원회는 1단계 운영위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그것은 별개 의견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별개로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새롭게 구성했고요.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하고 있는 용역에 지금 활발하게 논의해서 기본 계획 용역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1단계에서 했던 사람들도 참여했나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일부 참여는…….

남용

서남용위원

일부는 참여했어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이런 운영위원회나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잘 됐으니까 2단계 사업도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지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으로……. 또 이렇게 주민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본인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다 보면 잡음도 나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작성하셔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이 당초에 얘기했던 것하고 달라질 때는 왜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도 받고 해야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래도 어려움이 덜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주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그것이 지금 말골재 축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공간 정비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똑같이 기본 계획 용역 하기 위한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농식품부에 올해 축사에 대한 선매입 신청을 저희가 먼저 받았습니다. 축사 보상이 먼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사업 들어가기 이전에라도 먼저 선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승인까지 다 받아서 올해 축산지원과에서 건물에 대한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료가 됐다고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철거는 어디서 해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철거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내년부터 해서, 철거랑은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축사가 철거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봐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내년 하반기 정도로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희는…….

남용

서남용위원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하네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아무래도 실시설계도 있고 기본 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운주면 입구에 축사가, 돈사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또 악취로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추진하는 데 거의 한 2년 걸렸잖아요, 이 공모사업 확보하는데. 그러면 다음 농촌 협약 사업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저희가 재구조화 용역을 올해부터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이 작년 2024년에 생겨서 지금 재구조화 용역을 들어가는데, 그 재구조화 용역을 내년 정도까지 하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 특화지구나 이런 것들 지구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역적으로 본다면 읍 지역보다는 면 단위 지역에 맞는 사업이죠, 농촌 협약이? 일반적으로?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읍 단위도 그 소재지권을 빼면 다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통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구이, 상관, 소양이나 이런 면 단위 쪽에도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이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같이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추가 질의시간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으로 인해서 팀장님들 부담은 가지만 이런 기회는 잘 안 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감 준비하시고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요. 귀농·귀촌 관련해서 오 팀장님 잠깐만 배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자료를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시에서 오는 것이 귀농이라고 생각하고, 귀촌은 정주 여건을 보고 도시에서 완주군으로 와서 사는 게 귀촌이라고 봐요. 그런데 귀농·귀촌을 같이 묶어서 지금 모든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1번지, 그다음에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대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군수님께서. 행사장에서 많이 했고, 또 그만큼 인구는 증가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지금까지 와서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귀농은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68명이고 귀촌은 5,7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묶어서 귀농·귀촌이라고 하지 마시고 귀농 따로, 귀촌 따로 정책을 다시 새로 입안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완주에 왔고 귀촌은 살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귀농·귀촌이 전체 귀촌의 1.5%밖에 안 돼요, 귀농이. “지금 다른 시군은 농가들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완주군은 68명이 늘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무적이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고무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들이 지금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시 거주도 귀촌이 아니고 귀농인을 위해서 임시거주시설 34개를 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들도 참 잘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묶어서 가지 말고 따로따로 정책을 입안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귀농·귀촌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용어는 같이 쓰더라도 정책은 따로따로 가야……. 제대로 정책이 나와서 제대로 운영해야만 이게 효과성도 나오는 거죠. 귀농·귀촌은 같이 가요, 어디나. 그런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이것을 해야지,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임시거주시설도 귀촌인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귀농인들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귀농·귀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정책을.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반 도시에서 전입 신고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전입 신고라고 하고 전입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통계를 딱 보니까 그냥 도시에서 완주군 전입 신고는 귀촌으로 다 보는 것 같아요, 귀농 빼고요. 맞지 않나요, 그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전입 신고서에 보면 그 항목이 있거든요. 전입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농업으로 체크를 한 경우에는 일단 저희는 귀농·귀촌으로 보고 있어요.

이순덕위원

농사도 짓고 귀촌한 것을 귀농으로 보고……. 면적이 귀농에 대한 자격 요건이 되면 귀농으로 보고, ‘농업’이라고 표시해서 그 자격이 안 되면 귀촌으로 본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이순덕위원

그 표시로 인해 이게 구분이 된다. 일반 전입자하고 귀촌 전입자하고 다르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8천 명이 넘었어요, 귀촌이. 2024년에는 5,700이고요. 그러면 거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잖아요.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요, 2023년하고 2024년하고요. 그리고 계속 군수님께서 240 몇 명 정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3년도 통계로 봤을 때 거의 다 귀촌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가 200 몇 명씩 늘어나면 1년에 몇 명이에요? 2천몇 명이죠?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귀촌이 시 지역에서 면 단위로 들어오는 경우를 귀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같이 전입 신고란에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귀촌으로 보잖아요, 자격이 안 맞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업으로 표시했는데, 귀농은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면적 몇 평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만 귀농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귀촌으로 볼 수밖에…….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그 규격에 안 맞으면 전부 다 귀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년 정도 통계를 보면 거의 다 귀촌으로 잡아졌다. 그것은 참고 사항으로 얘기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됐든 인구가 증가한다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애쓰고 전체 부서가 노력해서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니까, 앞으로 귀농하고 귀촌은 따로따로……. 말은, 우리가 표현은 귀농·귀촌이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

오현영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인기가 많다고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난이 농산물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또 발의하겠습니다. 저는 용어 자체를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게 전라북도에서 했어요, 정부에서 했어요, 완주군에서 했습니까?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조례상으로는 완주가 먼저 했고요.

이순덕위원

완주가 먼저 했습니까?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과격하지 않나.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농작물이 얼마나 못났으면 이렇게 표현했나,”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난이 농산물’이란 뭐냐면, 맛과 영양은 일반 농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농산물 표준규격에 벗어난 등급의 농산물을 지금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농산물보다 조금 뭔가 틀어지고 모양새가 안 좋아서 이렇게 못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산에서 재배하는 파프리카를 사 먹어 봤어요, 근무했을 때.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합니다. 반절 가격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부들이라면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모양만 다르니까 그거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쭉 봤더니 뭐가 잘못됐냐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공급자가 있어야, 공급 농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공급 농가가 어느 정도 뭐가 나와야 또 판매도 하고 판매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통계가 없어요. 거의 전라북도에서는 하는 판매에서 368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수익 창출을 안 했어요, 지금. 지금 2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거 정말 괜찮은 사업이에요. 주부는 다 사 먹어요, 이거요. 그래서 크게,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막 방대하게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까” 이게 아니고, 저는 소소하게. 용진 로컬푸드에 가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판매대가 따로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일반 농산물하고요. 거의 로컬푸드에 가는 농산물은 친환경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친환경은 더 비싸게 받아야 하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누가 사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면 못난이 농산물도 판매대를 하나 신설해서 로컬푸드매장에 내고, 그리고 농협에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그쪽부터 또 내시면, 소포장으로 내시면……. 주부들이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주부들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정상적인 거 안 먹어요, 선물 같은 것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공급 농가부터 시작해서 못난이 농산물이 어떤 품목에서 많이 나오는지. 아까같이 양파, 오이…….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수요 조사부터 하시고, 공급 농가부터 공급 품목까지 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이 못난이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게 농사짓는 사람도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 낼 수 있잖아요, 아까우니까. 이 못난이는요, 가격이 저렴해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못난이 농산물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주부들이 얼마든지 찾는다, 품질이 똑같으면. 모양새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 자체를 저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못났으면……. 이렇게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면 그 느낌부터 안 갑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저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나 도에서 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완주군에서 했으면 좀 고쳤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위 조례가 이미 도에 있어서…….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정부에서 했는지.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같이 바꿔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순덕위원

아무튼 건의를 좀 하세요. 건의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용어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팀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에 소포장으로 일단 판매를 하자.” 진짜 판매 잘될 겁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다 찾아요. 제가 찾아봤으니까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저희도 서울에너지공사 직거래 장터 할 때 사실은 양파를 좀 작은 걸 가져왔습니다, 친환경으로. 그런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 뭐 7세 이하 그 부모들은 오히려 양파 작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직매장 운영 주체라든지, 공급 시기라든지 농협 연계해서 즉시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고요…….

이순덕위원

판매대만 따로 하시면 되니까요.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에 한번 내봐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정말 인기 좋아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친환경 농작물을 우리가 농약도 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했기 때문에 모양새는 진짜 안 좋아요. 그런데 건강으로는 1등이잖아요. 그래서 못난이 농작물은 친환경 쪽에 더 많이 있다. 그 대신 친환경 농작물은 못난이라도 “가격을 좀 차별화하자.” 그래도 그것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추가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예. 팀장님 우석대학교 천원 밥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26년도에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편성했는지.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저희가 하반기에 위원님도 참여해서 우석대학교에다 건의했고, 우석대도 일수가 지금 43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장해 달라고 했고요. 엊그제 도에서도 도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일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우석대가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그 부서에서는 예산 부서에 증액해서 올리는 걸로 한다고…….

이순덕위원

100일 정도로 올리기로 했어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저희는 사실…….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북대에서 100일 이상으로, 총장님께서 약속해서 100일 이상으로 하는 걸로 했고, 그것을 43일밖에 안 해서 제가 우석대 교수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100일인데, 지금 민원이 들어왔으니 우리 우석대학교도 100일 이상으로 하자.”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제가 교육감 후보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공약으로 하시면 좋겠다. 천원의 밥상에 대해서 부모들이 선호하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자” 43일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꼭 100일 하게끔……. 그래봤자 뭐 700만원, 1천만원도 안 됐잖아요, 우리.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1천원짜리 밥상 가지고…….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는다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 한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우석대학교를 설득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꼭 100일 이상 할 수 있도록 꼭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1천원짜리 밥상 가지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그때 우석대학교 총장님도 계셨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수가 너무 적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기에도.” 그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예산 관련해서 자꾸 얘기해서……. 사실은 1천원인데, 그래봤자 100만원 이 정도인데…….

이순덕위원

43일 해놓고 홍보는 크게 막 거창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셨고……. 아무튼 어떻게 됐든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해야 뭔가가 되는 거고, 그냥 형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석대학교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했는데, 아무튼 팀장님께서 애쓰셔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되겠죠, 팀장님? 애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저희 예산은 사실 큰 예산이 아니어서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우석대학교에서 신청해서 선정하는 거여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순덕위원

지금 국비가 40%고 도비가 2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군비가 10%. 그다음에 자부담 10%. 10%라는 게 1천원이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내는 게 1천원이고, 우석대학교 돈 별로 안 들어가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우석대 1천원 냅니다, 1천원.

이순덕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 음식 업체에 했을 때는 마진이 안 맞고 돈이 더 들어갔지만, 지금은 협동조합에서 해서 배달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애로 사항을 언제라도 얘기하시면 위원님들이 같이 또 협조적으로 가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꼭 성사하시길 바랍니다.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공석입니다. 과장님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 보니까 빨리 쾌유해서, 퇴원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 팀장님들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렇다고 또 대답하네요? 저도 이런 용어는 쓰기 싫은데, 못난이 농산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 못난이 농산물이 예술적으로 보면 더 이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이쁜이 농산물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용어들을 못난이로 해서……. 이 농작물이 뭔 죄가 있습니까, 농민이 잘못 지어서 그런 것을. 이게 한 몇 % 나오는지 알아요?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농사지으면 한 20∼30% 나오는 게, C급 정도 되는 게 못난이 농산물인데, 이 농산물이 % 수가 많을수록 농사가 피농이예요. 못 지은 거예요. 그래서 A급을 많이 내면, A급은 농산물 시장에 가면 최고의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B급은 거기 중간에서 확 깎아요. 그런데 C급은, 아까 못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80%로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거의 가격이 딱 그렇게 기준이 나와요, 농산물에 가면. 그런데 저는 이 방향이 옳기는 한데 지적을 하나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 로컬푸드매장이나 이곳에서 주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양파, 고추, 애호박, A급으로 와 있는, A급, B급이 와 있는 그것을 싸다는 명분 하에 안 사 먹어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치를 때, 예를 들어서 “못난이 판매하는 날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과정들, 그런 경우들은 아마 체계를 잡아서 운영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못난이가 많이 나오니까 못난이 행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된 내용은, 귀농은 솔직히 “마음먹고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촌은 “내가 정년도 했고 여가 생활도 하고, 노후도 한번 와서 살아 보고 안정감 있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시골의 문화나 정서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내 몸에 배던 어르신분들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하고 있는데 저쪽에 가서……. 본인들은 재미있게 여가 생활을 즐긴다는 명분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배타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농사를 짓고 이장을 볼 때 심포지엄이나 교육이 있으면 저도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심포지엄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농민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자리가 꽉 차요. ‘귀농·귀촌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새삼 느꼈죠. “이렇게 힘든 농사를 하려고 그래?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골에 들어와서, 아무리 여가 생활이 좋다고는 하지만 한번 살아 보면 아닐 텐데…….” 그런데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몇백 명이 와서 그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많이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오면 정서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잘 하는 강사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초청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저분들도 거기에 같이 태워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은 분이 적응하면서 역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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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농어민 월급제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농어민 월급제를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그때 한번 한웃값이 폭락하면서 한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계속 줄면서 한우 쪽에서 많이 빠져있네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빠진 게 2024년도에 빠졌고, 현재 2025년도는 2024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검토 못 해봤습니다.

김규성위원

한웃값이 그만큼 괜찮아지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우 하시는 분들이 약간 어려운 부분들을 넘겨서 신청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크게, 어떤 다른 농가들은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은 걸 보면……. 홍보나 이런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현재는 읍면에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금 올해 올라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시장가격과 최저가격 차액 미발생으로 지원액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김규성위원

그런데 시골에서 올해 양파나 이런 경우도 가격이……. 마늘 빼고는 가격이 워낙 저조했었는데, 이런 게 적용이 안 된 것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 여기서 다 발표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들을 한 번 더 파악하셔서 저한테 갖다주시길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원래 행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한테 부담을 덜 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 현실에 농업정책을 이끌어가는 곳이에요. 아마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합류하려고 했다가 같이 합쳐지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선에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하나가 돼서 사업과 모든 것이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까지 가기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더 행정하고 의회가 바람직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빠르게 퇴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성 권역이라고 하죠? 비봉 테니스장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나오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직함,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구자빈입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비봉 테니스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축구장이었던가, 야구장으로 시작하다가 테니스장으로 바뀌었죠?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테니스장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테니스장에서 또 바뀐 게, 피클볼로…….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테니스장이 있고요, 피클볼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기존에 테니스장 면에서 추가 부지를 피클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운영은 잘 되나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지금 피클볼을 찾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기가, 누가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경천애인 관광농원과……. 경천애인 사랑학교라고 표현도 하죠? 거기하고 여기는 어떤 목적은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천애인은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그렇게 성과가 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나지도 않고요. 그러면 수익성이 나냐, 이거죠.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지금 피클볼에서는 좀 괜찮은 면이 있는데 테니스하고 건물 숙박 쪽에, 거기서는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강명완 과장님이 이 과 분리되기 전에 있을 때 저희가 현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숙소인가 식당의 어떤 목적이……. 숙박을 위해서, 손님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냥……. 드럼 있잖아요, 악기. 드럼 놓고……. 그 상황을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동네에서, 말 그대로 동네 그 공간으로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부분 문제 지적을 했고,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클럽이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클럽에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뭐냐면, 연 이용권이인가, 달 이용권인가 그것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 수익으로만 의존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팀을 받거나 아니면 숙박을 활성화하든지 하는 그런 주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멈춰 있어요. 경천애인 관광농원 같은 경우, 그 사랑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에, 제가 2014년도에 거기 이용할 때는 그냥 메인 사무실하고 그 옆에 초가집 몇 개만 있었는데 계속 이것을 본인들이 노력해서 지금은 연 그래도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고, 아마 1년 전인가 2년 전에 도에서 하는 스타마을 만들기에 도전하려고 했으나 자부담 부분이 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피클볼이고 뭐고 지금 군비로 했으면 이 자체에서 수익이 나와야 하고 그 수익으로 운영하고, 운영하면서 더 발전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멈춰 있다는 거죠,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팀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신가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저희도 솔직히 거기 피클볼 빼고는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운영 법인하고 계속해서 얘기는 나누고 있는데, 아직……. 솔직히 답보 상태입니다.

최광호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기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 클럽에 의존하면서 그 수익으로 본인들이 법인 운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야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바로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법인 운영을 위해서 클럽 동호회에다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클볼이나 테니스나……. 여기는 테니스코트와 피클볼을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자체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 공사 협력 사업이죠, 대행. 하드웨어인데, 흔히 말하는 거점이죠. 이게 앞으로 완주군에서 몇 개 정도 더 준비하고 계시나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현재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운주 공간 정비부터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아직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직접 하시는 게 몇 개죠?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직접 시행하는 건 사실 저희가 복합화하는 화산이나……. 지금 화산 준공 단계지만 동상, 비봉, 경천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또 저희가 기본 계획만 수립해서 면 청사하고 같이 복합화하다 보니까 재정관리과에 지금…….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다 연결한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에는 따로따로 했지만.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한 건물 내에 같이 넣어서 동선만 면 청사하고 좀 분리할 수 있게, 같은 건물에다 넣고 동선만 분리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실과 사업은 이쪽에서 사업비를 세우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재정과인가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공간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재정관리과로 예산하고 같이해서 넘겨주고, 면 청사 부분은 재정관리과 거기에서 알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저희 부분은 저희가 넣은 기본 계획에 맞춰서 넘겨준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하다가 군에서 일괄한 게 화산부터라는 거죠?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그렇죠.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화산 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게 비봉, 동상, 경천 이렇게…….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경천까지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비봉, 동상, 경천은 거점 공간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게 다 있나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최광호위원

확정이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지금 경천이랑 40억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자재나 이게……. 공사를 뭐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물가 상승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40억에 20평을 짓는다고 치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또 농식품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그 협약을 맺어서 사업 확정 지을 때 예산이고, 저희가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면서 조금은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경애위원장

추가까지 다 쓰셨습니다.

최광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빈

구자빈농촌개발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우리 김민식 팀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료 자동 급여기 있잖아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하나에 얼마씩 나갑니까?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한 500에서 700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하나에?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농가 하나당 이렇게 지원해 주면, 하나 주면 끝나는 겁니까?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주갑위원

2천만원이요?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이주갑위원

하나 주면 끝납니까? 하나를 주면 한 농가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필요한 겁니까? 몇 대가 이렇게…….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신청이 보통 한 농가…….

이주갑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한웃값이 정상화되고 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급여기 정도는 좀 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농사짓는 데 논밭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육우. 고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작업도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수작업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농가들,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의 지원 대책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줘도 좋지 않을까. 주고 나면 뭐 본인들이 쓰는 거지, 우리처럼 농기계 임대 대여소에서 또 운영하고 이런 기타에 어떤 인건비나 보관비 같은 게 안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오늘 수감 하는 도중에……. 제가 지금까지 완주군의회에서 네 번째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답변자께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록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지관리팀 심재성 주사님을 좀 불러주시죠.

이경애위원장

예. 나오셔서 직함,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농지관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재성입니다.

이주갑위원

목소리가 엄청 묵직합니다. 요즘에 농지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지금 농지 거래가, 현재 2022년도 8월 18일에 농지위원회 제도를 신설해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평가를 해보면 15%씩 농지 거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 전환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전용 비율이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하는 그 매매 비율이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주갑위원

매매 비율이 15%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요?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인구들도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농가 인구도 좀 줄어들고 있고 농지 면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요즘에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태양광이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농지에다가 예전에 많이 설치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농지에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현재 지상형 태양광은 선로가 포화된 상태라 더 이상 신규 전용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때 한번 찾아뵙고 상담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 민박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요즘에는 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2020년도에 동해하고 강릉 농어촌 민박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농어촌 민박 업무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민박의 안전성 문제 강화로 농어촌 민박 요건이, 자격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주갑위원

혹시 뭐 면적이나 이런 기준들도 좀 정해져 있습니까?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농어촌 민박의 기준은 우선 “내가 자가로 소유하고 있냐, 아니면 임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주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내가 자가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의무 거주가 실행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임차로 할 경우에는 완주군에 3년 이상 거주가 되어야만 민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230㎡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요즘에 지금 농어촌 민박 신청하는 비중은 좀 많이 늘고 있나요?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지금 에어비앤비(Airbnb) 때문에 사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우리 완주군에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문의는 하루에 한 2∼3건 정도, 월평균 한 40건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신청은 한 2건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사짓는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제한은 하고 있지만……. 지금 농지 업무 보신 지가 얼마나 됐죠?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올해로 19년 됐습니다, 위원님.

이주갑위원

저도 농지 업무를 하신 지 오래된지는 알았지만, 19년 됐는지는 몰랐는데요. 아무튼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농업이나 농촌, 우리 농지를 수호해야 할 입장인데, 요즘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주갑위원

예.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제가 농지 업무를 보면서 이 농지 업무의 업무 자체는……. 저희가 농지의 제1원칙은 농지의 보존입니다. 저희 농지 관리 부서의 주된 원칙은 농지를 보존하면서 어떻게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개발을 시켜 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하고, 또 농민들 집이 없어서 집을 지을 때, 또 창고가 필요할 때, 여러 개발의 수요가 있어서 동전 양면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게 농지 업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지를 우선적으로 보존하면서 개발의 수요가 필요한 쪽은 저희가 과감하게 안내를 통해서 적정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팀

리팀농지관

심재성 주무관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못난이보다는 좀 미달이가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인의 삶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을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식 농업정책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 센터장을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센터장의 공석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행감 시작 전 위원님들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출석 불가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감사는 센터의 직무 대리자인 강자형 경영기획실장께서 증인을 대리하여 출석·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자형 직무 대리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어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자형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센터장 직무대행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직무대행 경영기획실장 강자형입니다. 현재 센터장직이 공석인 사유로, 직무대리로 보고드립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강식 공공급식사업부 부장입니다. 운영기획과 공공급식사업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지형 총무회계팀장입니다. 법인회계 및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기획·생산팀장입니다. 농산물 기획·생산 및 농가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양근식 공급관리팀장입니다. 공급업체 관리 및 수발주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정기 소분피킹팀장입니다. 농산물 소분 및 출하 준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매장관리팀장입니다. 전북 삼락로컬마켓 직매장 및 레스토랑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현재 공공급식사업부 36명, 로컬푸드사업부 직매장 11명, 레스토랑 5명으로 총 52명이며, 1실 1부 8개 팀으로 정규직 43명, 기간제 및 파트 9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농가 소득 증대, 먹거리 안전성 확보, 그리고 완주형 공공급식 모델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단법인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업무분장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판로 활성화입니다. 센터는 올해 출연금 11억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기준 총 199개소에 95억5,5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중 학교 급식은 54%인 51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5억5,800만원, 시공간센터 거래는 17억9,60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식재료 물품 선정 분과위원회 8회 운영, 가공업체 28개소 상반기 합동 점검, 한국국토정보공사 신규 계약 체결 등으로 공급 기반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내 신규 설립된 김제, 정읍시 등 타 시군센터와 관내 기업체 복지시설 등 관내·외로 관계 시장 확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공급식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기획·생산 체계 구축 및 농가 조직화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500만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 교육, 간담회,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품목 재배기술 교육 5회, 친환경 일반 농가 간담회를 1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연중 작부체계 수립 및 품목 수급 조절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에도 2026년 작부체계를 위한 농가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에 농가 교육을 활성화하고 고령농의 증가로 생산력 감소에 따른 청년 및 귀농인을 육성하여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비자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원으로 로컬푸드 관계시장 확대 및 홍보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내 어린이집 50개소, 1,833명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식농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지방 가공업체 품평회와 학교 영양교사 및 어린이집 수요처 관련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식농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생산자, 소비자 간 신뢰 강화와 로컬푸드 인식 증대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수요처 간담회 등을 계획 중입니다. 내년에는 학교급식 영양사와 생산자 간 교류 워크숍을 통해 생산, 소비자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센터 홍보 영상 제작을 통해 관계시장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5월에 선정되었으며, 예산은 국비 100%인 2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농가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보장하고 수도권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2회 운영을 통해 2,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200명의 고객이 방문하여 완주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운영 시간이 짧고 공간 제약이 있어 추후 군과 협력하여 적정 공간 확보 및 충분한 운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연계하여 수도권 내 로컬푸드 장터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기저장 농산물 운영·관리입니다. 완주산 감자, 양파, 무, 양배추, 당근 5개 품목 142톤에 대해 출하 전 농가 현장 확인 및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며, 수요 예측을 통해 출하시기에 저장을 진행하여 관내·외로 연중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장으로 농산물 손실이 우려가 있는바, 내년에는 국·도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저온저장고에 대한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을 통한 장기저장 농산물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저장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완주군 유관부서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완주군 부서와 연계하여 다양한 꾸러미와 농산물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정책과, 농업정책과, 경제정책과, 완주 보건소 총 4개의 부서와 6개 사업을 연계하여 꾸러미와 농산물을 공급하여 총 3억200만원의 사업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도시락 공급 수요처, 혁신도시 기관 협력사업 발굴 등의 확대로 완주군 식재료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북 삼락로컬마켓 운영입니다. 2021년부터 직매장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기준 매출 60억8,900만원이며, 출하 농가는 736명으로 완주 농가는 625명, 기타 전북 농가는 111명이 출하 중이며, 올해는 작년 대비 약 3%의 매출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 및 가공품 출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물품 판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판촉 행사 24회, 생산자·소비자 교류 활동 13회를 운영하였으며, 소비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의견을 반영하여 직매장 및 농가 레스토랑 내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추후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 농업의 가치와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센터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공급식센터가 운영된 지 몇 년이나 됐죠?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저희가 2013년부터 설립은 됐고요. 지금 운영은 거의 2015년부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이수위원

10년 정도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나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유이수위원

그런데 우리 군청 자체 감사를 보면, 지난해 군에서 실시한 특정 감사 결과를 보면 주의, 시정, 권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맞아요.

유이수위원

한 10년 정도 됐으면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화 돼서 입력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이렇게 감사에 지적받을 필요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조직에 좀 문제가 있습니까?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사실상 출자·출연기관법을 자세히 보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총무팀 직원들이 다 나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정 감사를 했을 때 정관에서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랑 이런 부분이 조금 지적돼서, 저희도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지적돼서 사실상 저희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총무팀이랑 같이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전혀 지적 사항이 아니었는데 총무팀이 한꺼번에 싹 바뀌어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감사를 특정하게 이렇게 받은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 받으면서 잘못된 것을 그때 아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면, 업추비에 공개 자료 그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 자체도 직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다고 봐서는……. 저는 지금 10년 동안 기존에 계속 해왔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사실상 제가 여기 온 지도,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작년에 감사 받으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요. 사실 그전에 있던 것들이 체계가 안 잡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도 현재 있는 직원들을 잘 다독여서 잘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사실상 총무회계팀이 있었어도 제대로 잘 안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보니까 행정 쪽에서 퇴사가 많아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퇴사 현황을 보면 장기 근속자 퇴직이 전체 퇴사자의 3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숙련된 인력이 이렇게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사실상 저희가 그전에는……. 저희 센터가 제일 먼저 생겼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1시군 1센터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저희 센터에 비해서 타 시군 센터들이 급여가 조금 더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급여 체계가 약간 공무원급으로 해서 호봉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초기에 생기다 보니 보수 규정이 조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복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급여 체제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왜 여기에 들어오셨습니까?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저는 사실…….

유이수위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제가 2021년도에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처음에 저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농가들하고 만나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온 계기는 있고요. 타 시군 센터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저는……. 사실 오라고 하는 말도 듣기는 하지만 제가 집에서 가까운 부분도 있고, 제가 예전부터 완주 농가들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있는 걸로…….

유이수위원

그러면 숙련된 우리 공공급식센터 직원들이 퇴사율이 이렇게 높다고 보면 뭔가 급여체계를 조정해서라도 오래 계신 분들이 계속 남아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전혀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조가 생긴 이후로 노조 협상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직원들의 불만을 조금 더 해소하고자 이번에 일터 혁신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사업 부분으로 해서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의 불만 사항이 대부분 근무평정이 공정한지, 급여체계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유이수위원

실장님 완주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이 좋지 않나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어떤 부분……. 지금 저희가 잘 하고는 있지만…….

유이수위원

그렇죠? 어떻게 선진지로 될 수 있잖아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맞아요.

유이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그런 만족도가 전혀 없다고 봐서는 뭐 모래에 성 쌓는 거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직원들하고 더 얘기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원사업을 받아서……. 저번에도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했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 간의 친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봐서는 어느 직원이 남아 있겠어요, 급여체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낮아서 숙련된 직원들이 나간다고 보면. 지금 여기 이사장님이 군수님 아닙니까?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군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안 해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군수님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노조랑 협상할 때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할 때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임금 협상을 또 할 때 노조에서 원하는 측면들을 조금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저희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완주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 이런 부분만큼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항상 저희도 자랑하고, 어디 가서 항상 우리 완주군의 자랑거리 1호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처우가 현재 이런 상태라면, 기존에는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단순히 그냥 급여 때문에 직원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나갔다고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정말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말 의회 차원에서도 단순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공석이고, 여기 이사장님이 유희태 군수님 맞죠?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이순덕위원

지금 기획실장이시고, 보니까 직원들이 52명. 제가 유이수 위원님……. 인사부터 할게요. 센터장님도 안 계시는데 막중한 업무, 막중한 업무예요, 이게 지금. 그냥 업무가 아닙니다. 직원이 52명이면요, 보통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센터장님이 지금 공석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유이수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참…….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보수가 적어서 다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봉급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보수 가지고 얘기해서……. 보수가 안 돼서 나가니까 노조를 결성해서 뭔가 협의해서 봉급을 올리겠다는 그런 뉘앙스 아닌가요? 맞나요, 안 맞나요?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을 간략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듣고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 실적 가지고 한번 따져 보게요. 지금 실적을 보면 너무나 반 토막이 났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2022년도에는 참여 농가 수가 1,042 농가였고, 지금은 558 농가예요. 참여 농가가. 그러면 공급처는 어떻게 되어 있냐? 2022년도에 550이었는데 지금 201 공급처란 말이에요.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111억에서 지금 73억으로 줄어버렸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지금 매출액은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도농 상생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127억까지 가능했고요. 작년에 도농 사업이 빠져서 저희가 한 105억 정도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시군 센터 간 거래를 통해서 올해…….

이순덕위원

어떻게 됐든 실장님 핑계 없는 이유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뭐가 잘못되면 거기를 새롭게 대체해서 사업도 하고, 뭔가 새롭게 가서 매출을……. 우리 목적이 뭡니까, 지금?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매출도 올리고 그런 차원 아니에요? 그러면 숙련된 직원들? 그보다 더 유능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꼭 봉급이, 보수가 적어서 다른 데로 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실장님 여기 나오시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는요……. 좀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적도 좋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해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 차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야지, 이렇게……. 제가 공석 얘기하려고 했는데 유이수 위원님이 해서, 지금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수를 떠나서 내 직장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생각하고 앉아 계셔야지, 보수 가지고 다 이렇게 공석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결과론이란 말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10년 만에 반 토막이 나버렸는데 52명이라는 직원이 뭐 했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이 공석이어도 센터장 있어요, 컨트롤타워 하는 센터장이 없으니까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숙련도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실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다른 얘기 없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출연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여러 사업들, 좋은 사업들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지금 오셔서……. 저는 지금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은 부담이 가겠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우리가 보수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봉사 정신으로 가야 보수고 이런 건 생각이 안 들지……. 여러분 그렇다고 충분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봉급 체계를 보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 9급 들어 와봤자 200만원밖에 못 받아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정말 솔직한 심정에,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여러분들 각 단체들 보면 봉급 정말 많이 줘요. 그렇게 생각하는 저인데, 여기서 보수 때문에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한 얘기를 지적이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반 토막 났어요, 정말 모든 게.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매출도 올리고 참여 농가도 많고 공급처도 많이 생겨야지, 반 토막 났는데 누가 여기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저는 출연기관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공부도 하고 사명도 가질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가 그 계기가 돼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저희도 사실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사실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감사 했을 때도 저희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짚어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번 행정감사도 사실 저희가 겁은 많이 먹었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가 지적받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잘 해야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노조 관련해서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으로 봐도 되잖아요, 완주군. 산하기관이 일을 하시면서 뭔가 노조를 결성했다는 그 자체도 저는……. 솔직히 할 수 있어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서로 협의하고 할 수 있겠지만, 주장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복지 문제가 있으면 노조 결성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은 안 하고 그냥 자기 권리만 찾는다는 그런 뉘앙스로 생각할 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유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 사항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적 사항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상향하라, 조치 결과를. 시정하고 권고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개개인 성과 평가를 해서 성적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 받아서 징계 받잖아요, 감봉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똑같아요. 성과 평가 분명히 해야 해요. 제가 이번 계기로 해서, 저기 뒤에 지금 팀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개개인 성과 평가 분명히 하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출도 올리고 하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박수도 치고 예산도 더 팍팍 올려서 지원도 하고 그렇잖아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사실 지금 매출이 적어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2023년도 매출이 도농 상생으로 끝나면서 시군 센터 간 거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에도 저희가 120억 매출이 달성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 직원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강동구가 공급처였잖아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맞아요.

이순덕위원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칭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대책으로 나가야죠. 다른 지자체도 잡으시고 발로 뛰고 노력해서. 그냥 강동구가 매칭이 안 돼서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 없는 핑계예요, 핑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를 개척하셔야죠. 그래서 그만큼 매출을 올렸어야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게. 말이 그렇지 매출 올리는 게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노력했으니까 올라왔는데, 10년이라는 세월……. 초창기 같으면 얘기도 않겠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됐는데 계속 하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52명이 근무하면서 각자 열심히 했을 때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 이 자리가 보존이 되는 거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센터장님이 안 계신데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급여 수준이 낮다는 것도 우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실적이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분발해서 잘 해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20년 대비 공급처 수나 매출액이 감소한 것에 가장 큰 이유는 강동구에, 강동구도 수도권 공급이 종료된 상황이어서, 저희도 한 3∼4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강동구도 방문해 봤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많이 노력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컸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급처도 줄고 매출도 작아지는 상황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공공급식으로 매입한 것을 그대로 전액 100% 매출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가다 보면 상한다든지 해서. 그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수율이라고 해도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감모.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서는 용어를 뭐라고 해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감모 손실. 감모율.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최근 한 3년 비교해 봤을 때 감모율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개선이 되는지.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사실 저희가 지금 저장고 같은 경우에 농가들 수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받을 때도 감모 손실분이 사실 있어요. 만약에 애호박 같은 경우에 300g이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1㎏을 했을 경우 호박을 3개 넣었을 때는 900g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1㎏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라든지 조금 더,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겉잎 제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농가랑 협의해서 이런 감모 손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받는……. 만약에 5천㎏을 받는다고 하면 50㎏ 정도는 그냥 감모 손실이 될 것 같다 그러면 5천㎏에 대한 값을 농가한테 드리고, 받을 때는 5,500㎏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공공급식센터에 감모율이 매년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사실 저희가 폐기율은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들이 어떤 통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나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현재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감모율이 많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저온저장고나 이런 거 성능이나 어떤 노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원인을 알고 필요한 대처를 취해야 여기도 어찌 됐든 매출액 대비, 이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통계 내고 진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군에 요청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급처 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한 공급처에 품목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품목 수도 약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잘 안 돼서……. 기획생산이잖아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남용

서남용위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그런 품목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야 거기에 합당한 농가를 다시 계약한다든지 해서 그런 품목 수도 늘리고 그러는 것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노력한 흔적, 통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부족한 급여 수준, 낮은 급여 수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성과를 조금씩이라도, 감모율 같은 것들이 점점 낮아진다거나 품목 수를 노력해서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힘들게 또 어렵게 일하는 우리 공공급식센터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도 급여 수준을 좀 같이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도 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받아들여지지 않나.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런 것들을 수치화하고 어떤 통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급여 수준이 낮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또 봉급, 급여 수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또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의욕도 더 생기고 그런 애착심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매출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첫 행감 준비하시느라 관계자 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솔직히 질문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현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그 부분을 또 개선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혼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개선하자는 차원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급식 운영·관리에서 농가 수가 2022년도부터 2023년, 2024년, 2025년 추이를 보면……. 품목은 크게 변화 없어요, 품목은. 한 10개 정도 변화가 있는데, 농가 수가 거의 50% 정도 감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일단 저희가 농가……. 그러니까 도농 교류가 끝나면서 사실은 농가들이 조금 안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고령화되면서 농가 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 농가들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물건을 만들어도 품위 기준이 안 맞아서, 사실 저희가 물품선정분과위원회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상태니까 조금 더 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품위 기준에 안 맞아서 농가 분들이 재배를 포기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 분들이 줄어드는 게 좀 많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하셨나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그래서 기상이변 때문에 저희가 농가들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계속 진행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견학도 가고 있고, 그리고 청년이나 아니면 귀농가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간담회 진행하면서 저희 쪽에 물건 출하할 수 있도록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결과적으로는 청년 농업인들이나 귀농·귀촌인이나 유입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대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공급식센터나 판매 매장이나 멀리 보고 유지를 하려면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기후 변화도 말씀하셨고 고령화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어떻게 보면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완주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먼저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생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근무하시면서 타 지자체도 선진지 견학 오시지 않으세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많이 오세요.

최광호위원

그렇죠?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현재 상황이 이렇고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기후 변화나 고령화나 이런 부분.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솔직히 가보지는 않았는데 듣는 얘기로는, 저희 완주가 로컬푸드 1번지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도 알죠. 실질적으로 완주를 벤치마킹해서 그 지자체에서 로컬푸드를 지금 시작하는 데도 있고 저희보다 늦게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완주 로컬푸드가 지금 생긴 지 한 10년 이상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현장에서 좀 변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일단 저는 가격 부분도 있고 품목 수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품목 수가 많이 줄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나 사실 공공급식도 어느 정도 줄어들기는 했는데, 품목 수를 보면 연로하신 농가들은 품목을 조금씩 재배하니까 가능한데, 저희가 나왔던 품목이 조금 덜 팔린다 하는 경우에는 농가들이 품목을 아예 안 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고민했던 것들이, 영양사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한테 먹을 것을 여러 가지 제공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품목을 많이 이것저것 가져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농가 분들께 “이것 좀 재배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릴 때도, 농가 분들은 이것을 했을 때 판로가 얼마 되지 않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요즘 도 센터가 생겨서 전라북도 전체에 이 품목을 하나 재배했을 때 다 센터로,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품목 부분이랑…….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완주군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많은, 이제 타 시군 직매장들이 조금 생겼잖아요, 진안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비싸다는 소비자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완주가 잘 되고는 있지만 진안에, 진안푸드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과……. 로컬푸드 처음 태동이 용진에서 시작했잖아요. 직매장과 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로 마트하고요. 그렇죠? 다른 데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까운……. 제 지역이 봉동인데, 봉동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하나로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인식보다 하나로 마트를 가면 로컬푸드 직매장 하시는 농가가 낸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병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현재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복합 매장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은 복합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랑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복합 매장이 아니라 그냥…….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포인트거든요. 매출을 올리고 고객이 가서 다양한 제품을 만질 때는 내가 어떤 마트를 가더라도 싸고 많이 있고 하는 데를 가려고 하지, 직매장이라고 해서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직매장을 갔다가 또 장을 다른 데로 또 보러 가야 해요. 맞죠? 그래서 제가 병합이라고 표현한 건데, 우리가 하나로 마트라고 표현을 하면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에 소농가들이 납품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직매장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직매장이 태동이 돼서 지금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거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하나로 마트나 다른 데는 병합으로 하잖아요, 투트랙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객 확보율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직매장이잖아요. 직매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완주 와일드푸드 직매장이 살아남으려면 병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저도 잠깐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수탁, 위탁……. 같은 말이죠. 그런데 매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 가면 벌크로 이렇게 농산물을 사다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게 실질적으로 마트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사서 고객한테 파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일단 물건을 내놓고 팔리면 그 돈을 받아 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농가의 안전한 생활비나 이런 소득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매장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이 시스템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나를 낼 때 여기에 수수료 부분이 붙잖아요. 그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부분에.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에 대한 보전이라는 부분도 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보전을 누가 해줄 것이냐. 직매장에서 해줄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해 줄 것이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일본을 전임, 전전 군수님이 가서 이것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최근에 혹시 일본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직매장 시스템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아니요.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진지 견학 많이 오시죠?”라는 것은 저희를 보고 마케팅을 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보고 마케팅을 하냐, 이거예요. 벤치마킹을. 지금 대한민국에 저희가 가서 마케팅이나 벤치마킹할 데 있어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현재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미래성을 보고 여기에 대한 인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보다 먼저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또 이끌어 오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 직매장, 직매장 검색을 많이 하고 또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완주의 로컬푸드 미래는 소농 중심의 위탁 판매를 기본으로 하되, 안정적인 대량 공급 및 가공을 위한 매칭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병행해 가는 투트랙 모델로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되, 매칭도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고객 입장에서 마트로 장을 보러 가면, 모든 게 다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저렴해야 돼요. 그게 고객 심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쪽 말고 저쪽이 싸다고 하면 싼 데로 많이 몰려요. 최근에 이 지역, 삼봉에 기존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마트가 폐업하고 새로운 마트가 생겼어요. 그런데 고객의 생각이,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일단은 싸고 제품이 많고 하니까 잘 안 되던 그 자리가 갑자기 돼요. 여기서 브랜드, 그 마트를 언급은 못하지만, 가면 제가 봐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지나갔을 때 그 마트와 지금 마트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의 직매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희미하다. 그러면 뭔가 변화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직원의 복지도, 공공급식센터의 발전이 생기는 거지, 여기서 보면 농가 수가 떨어지고 생산이 제한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혁 팀장님 맞으시죠?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오상혁 팀장입니다.

최광호위원

예, 오상혁 팀장님. 오상혁 팀장님! 이 부분은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조례에 묶여 있을 거예요. 현실성이 있고 발전될 수 있게 그것은 실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고, 아무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년 동안 외국에 선진지 견학 한 번도 안 가셨어요? 10년 동안.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그때 2014년도에 가고…….

이순덕위원

2014년?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이순덕위원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1번지라고 해서 타 지역에서 많이 왔어요. 저도 아는데, 우리가 선진지 대상이 되지만, 또 지금 로컬푸드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1번지라고 해서 벤치마킹도 와서 하는데, 우리도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하시고……. 왜냐하면, 실정에 안 맞으니까 다 갖고 올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라도 완주군 실정에 맞으면 그것도 벤치마킹 되는 거고요. 저는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면서, 일본이 지금 잘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일본도 가세요. 몇 분이 가셔서, 선진지 견학 가서 배워 와서 우리 완주군에 접목하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강동구 얘기를 했지만 강동구는 어떻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절이 됐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도시, 대도시를 한번 찾아가서……. 발로 뛰어서 기업 유치하고 다니잖아요, 완주군 직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격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잘하자는 의미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고……. 매출 올리면 여러분들도 신바람이 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다면 그것같이 보람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질문하려고 안 했어요, 센터장님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하려고 안 했는데 솔직히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요.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 선진지 한번 가세요. 가셔서 배워서 오세요. 그래서 접목하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급식센터가 지금 경쟁력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고령 소농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보면 2022년 대비 484 농가가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앞으로 계획농가, 대농,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기 공공급식센터가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저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기온에 대응해서 거기에 맞는 품목을 농가들한테 또 전환할 수 있도록 얘기는, 말씀은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이상기온으로 안 되는 품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되는 품목으로 농가들한테 조금 더 품목을 바꾸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유이수위원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지금 계속 고령 농가, 소농들은 여기에 납품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사실 농가 분들이 저희한테 납품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농가들한테 품위를 맞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서…….

유이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공공급식센터에서는 기획·생산을 하고 대농들하고 거래하면 정말 편해요. 가격 경쟁력도 갖추어져 있고요. 그렇죠?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공공급식센터이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현재.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맞아요.

유이수위원

우리 소농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설립 취지도 이 부분이잖아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안을, 지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공공급식센터는 설립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관리직군들이 정말 어려워요, 지금 공공급식센터에서? 관리직들이. 다른 일도 같이 막 겸해서 시키나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현재 배송 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관리직들이요? 그래서 어려운 건가요? 관리직들이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현재 저희 퇴사율이 높은 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이수위원

예.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관리직 부분에서 퇴사하신 분들은 사실상 이직하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관리직 분이 퇴사하셨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여기에 안 맞는다고 해서 퇴사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배송의 문제로 해서 퇴사하신 분은 없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뒤에 우리 오상혁 팀장님이 계시는데…….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급식센터하고 의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공공급식센터가 추구하는, 그리고 바라는 거. 그다음에 의회가 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나 몰라라 하고 계속 이것을 방치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경애위원장

팀장님은 직함,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오상혁입니다. 저도 사실은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공급식센터에 파견을 가 있었고요. 그 당시 저희가 강동구도 직원들이 여기서 6시에 가면 새벽 3시, 2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사실은 매출액의 상당수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농가 수라든지 매출이 감소됐고요. 급식센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가지고 안전한 농산물을 준다는 거와 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그 두 부분이 상충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센터에 파견 갔을 때, 아까 보수 얘기도 하셨지만 완주 급식센터의 일반 사원 2년이면 다른 데 가면 팀장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유가 있고요. 예전에 사실은 행정에서 파견도 가서, 공무원이 옆에 있어서 사실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은 법이라든지 지침이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 공무원이 약간 옆에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파견도 없어지고 좀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아까 직거래 장터도 하고 못난이 농산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의회하고 저희 행정하고 급식센터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 열고 서로 협업하면 앞으로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행감, 예산 끝나고 시간 잡아서 의회하고 급식센터하고 간담회를 한번 잡아보세요.

상혁

오상혁로컬푸드팀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해서 이 부분은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우리 완주군 농가들이 총 몇 군데나 돼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올해는 276 농가입니다.

유이수위원

올해 276 농가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완주군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센터

센터공공급식지원

경영기획실장 강자형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따끔한 질책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잘 받아들여서 공공급식센터를 활성화해서 완주군 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농민으로서 지역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질책도 하고 어떤 대안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재단 운영 및 군과의 협력 관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임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자형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정회

17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41대, 친환경 차 보급 303대, 탄소중립 실천 사업 1,435세대, 찾아가는 기후 환경 교육 2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n bsp;조성 사업입니다. 동상면 사봉리 일원에 생태 탐방로 및 생태 숲길, 발원지 주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10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차장, 화장실, BF 본인증 절차 완료 및 생태공원 홍보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30 농가 지원, 피해 예방 약품 120 농가 지원, 유해 야생동물 1,940마리를 포획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 행정 체계의 효율화 및 민간위탁 원가 산정을 추진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17개소 설치, 노후 청소 차량 교체 및 보급 5대,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계도 및 과태료 부과 25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 등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재활용 수거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폐비닐 714톤을 수거하고 보상금 6,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우유팩과 폐건전지 8.3톤을 수거하고 수거 교환 물품인 화장지 3만9천여 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군 중앙도서관과 이서 문화체육센터에 각각 1대씩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2,03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8억원으로 148동을 지원하였고,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은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입니다. 보은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할 계획이며, 보은매립장 이전 방식에 대하여 지속되고 있는 주민과의 의견 차이에 대하여 주민들과 지속적 협의와 함께 매립시설 조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됐잖아요. 그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기후변화 대응에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이 전국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몸속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완주군은, 기후 에너지 전문 인력이라고 할까요? 기후 에너지에 관련된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자체적인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속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 정부에서 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되면 우리 지자체도 발 빠르게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조직도 새로 개편하고 인력도 그 부분에 좀 맞춰서 나가줘야 국비 확보라든가 정책 그런 부분에서 좀 뒤처질 위험성이 적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자체적인 조직 개편 같은 조직의 정비를 말씀하시는…….

유이수위원

예, 여기에 맞춰서 완주군도 뭔가 대처해 나가야죠.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이 부분을 전담하고 있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후 에너지 환경 부분이 전체 융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해 나갈 수 있는 부서가 좀 생겨야……. 뭐 국이 생기든지, 과가 있든지 그래서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좀 나가 줘야 우리 완주군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뭔가 1번지 역할을 좀 해 나갈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은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통상적으로 5년 주기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올 상반기에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기본 계획을 완료했다는 얘기인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몇 년도 치를 한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10년 계획을 잡고 5년마다 기본 계획을 다시 할 수 있게 그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완주군은 그러면 지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관리 권한만 반영한 인벤토리 2를 제시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인벤토리 1과 2가 있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과장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인벤토리라 하면……. 저도 이번에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목록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할 수 있는 분야, 어디 분야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하는 그런 범위인데요. 인벤토리 1은 국가에서 세우는 에너지와 산업 분야까지 통틀어서 하는 그런 계획 감축량이기 때문에 대부분 환경부에서 지자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인벤토리 2,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라고 가이드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인벤토리 2 범위 내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인벤토리 2만 한다고 하면 우리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게는 하는데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 1을 일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지역 산업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벤토리 1도 어느 정도 우리 관리 기준에 좀 넣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편한 쪽만, 뭐 집계하기 편하고 하는 쪽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도 좀 넣어서 관리를 하면, 그리고 기본 계획에 좀 반영시켜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기본 계획에 담아 있지는 못하지만, 전북도청의 기본 계획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개발하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뭐 기후 위기,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지금 자꾸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용어 자체들을 조금 낯설어하고……. 인벤토리를 저도 공부하면서……. 이런 용어조차도 기존에는 몰랐다가 행감 하면서 이 부분을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우리 군민과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좀 널리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용어도 어렵고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은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도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우리 완주군도 좀 대처해 나가면서 항상 우리 완주군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뭐 항상 1번지 역할을 자처해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선제적으로 대처에 나가면서 조직도 새롭게 좀 꾸려 나가길 희망합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하면서 행감 실시하느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이 우리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절실하고, 뭐 코앞에 닥쳐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실천 계획이나 교육도 중요하고, 뭐 이것은 작은 데서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 그런 성과는 좀 어떤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량 운동을 저희가 벌이고 있는데 캠페인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회를 한번 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많은 분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포상하는 그런 제도를 신규 시책으로 내년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 고민하는 것은 음식물 처리기 보급 사업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어느 일정 단위로 줄였을 때 완주군의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인센티브도 우리가 어디까지 줄 것인지, 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뭐 예를 들어서 1톤 줄이는데 우리 완주군 비용이 뭐 5만원 절감된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인센티브도 거기에 걸맞게 주면, 경제적으로 완주군이 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실제로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길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완주군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현재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 자료에 보면 세 군데는 나와 있어요. 콩쥐팥쥐 도서관, 완주군 보건소, 근로자 종합복지관. 두 군데는 또 어디예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제일 처음에 설치됐던 게 이서 콩쥐팥쥐 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삼례 보건소, 봉동 근로자 복지관. 그다음에 중앙도서관하고 이서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설치해 놓고 보니까 5개소 별로 어느 정도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회수되는지. 또 그걸로 인해서 보상 포인트는 어느 정도 지급을 했는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로 검토해 본 결과로는 대당 1년에 한 5톤 정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5톤 정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개소당?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게니까요. 그래서 특히 제일 먼저 설치된 이서 콩쥐팥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실적이 좋은 걸로 나와 있고, 보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페트병 하나당 10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페트병은 어떻게 보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거라 마음먹으면 그것도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뭐 개당 10원이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이 좀 있는데, 이런 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 1개소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2천만원 정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2천만원?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순수한 군비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일부 도비가 지원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고산 6개 면에, 고산 쪽에 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발생량이 많은 곳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음 기회에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고산 농협 주변에 행정복지센터가 될지……. 농협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기가 군유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하면 고산 6개 면 쪽에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재활용 물품과 관련해서 재활용 종류가…….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 재활용품에 따라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수거함 개수가 보통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류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요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보통 4칸, 5칸 그 정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남용

서남용위원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은 그보다 더 가짓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면, 재활용품을 제대로 맞게 넣어서 그게 그대로 재활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또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일부는 재활용 선별장에 가지고 가도, 분명히……. 제가 그 용어를 좀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휴대용 화장지 같은 데 비닐 보면, 거기에 분리배출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분리배출로 안 하고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담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품하고 분리배출이 누가 봐도 좀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었는데 그것을 다시 작업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수거함 개수가 적다거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수거함 종류를 어느 정도로 해야 좀 효과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여론도 좀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에서는 1안으로 “거기에 있는 것만 처리해 달라”, 군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2안으로 거기에 일부 사업장 폐기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그렇고 군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지. 뭔가 안 되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보은매립장은 아까 제가 사업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차 공고, 그러니까 군에서는 신규 매립장 조성하는 과정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립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지 선정 과정에 있고요. 2차 공고를 이번 주에 다시 내서 12월 정도까지 한 달 정도 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청지가 있으면 좋지만 신청지가 없을 경우에 아무래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좀 협의와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2월 언제까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연말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연말까지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공고가 추가…….

남용

서남용위원

추가 공고를 해서 여기에 입지로 응모하는 데가 있는지, 거기까지 확인해 본다는 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없을 때는…….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하는 방향을 찾고,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비봉 대책위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비봉 주민들…….

남용

서남용위원

협의해서 하여튼 어떤 방향을 정하면 충분히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이던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게 현재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있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올 연말 기준으로 309억 정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09억 정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당초에 제가 조례를 보면, 아마 일반회계에 1%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309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조례에 담겨 있는 대로, ‘1%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 이상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협의도 좀 하고 적극 노력해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은매립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간단하게 몇 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물……. 아니 음식물 말고 청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산단하고 어디가 위탁이죠, 지역이? 권역이? 완주 둔산리하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산단 지역은 전체 다 들어갑니다.

최광호위원

둔산리가 이제 산단이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최광호위원

거기하고 또 어디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공동주택 전체가 다 들어가고요.

최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용역은 마쳤습니다.

최광호위원

끝났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원가 산정을 말씀하시는…….

최광호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 환경미화원을 안 뽑잖아요. 채용을 안 하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광역화라고 표현하나요, 아니면 권역으로 표현하나요? 권역이라고 하던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통상 권역으로…….

최광호위원

그렇죠? 이제 권역화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권역으로 해서 약간 도심은 위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연 쪽으로 기존에 환경미화원분들을 배치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진행 절차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 정원이 60명인데 결원이 4명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잡는 것은 총액 인건비나 이런 관련 때문에 환경미화원 우리 공무직 직원을 더 이상 뽑을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일단은 2027년도나 2028년도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기간제를 쓰면서 우선 이 상황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권역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인 계획이 다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는 우선 저희가 그 공무직 직원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아직 그 노조하고도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어떤 부분을 한 거예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올 상반기에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청소 행정 효율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에서……. 그쪽 용역에서 제시된 게, 일단 2027년까지는 현 상황대로 가면서 1∼2명씩……. 지금 결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우선은 하고, 2028년 이후부터는 퇴직자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10명이 넘어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로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을 새로 나눌 것인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1권역과 2권역이 나누어지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위탁한 거요?

최광호위원

예. 지금 2권역이 어디 쪽이죠? 과장님 삼례, 이서거든요. 삼례, 이서.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시일수록 실질적으로 그 나오는 물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에 음식점도 많고 밀집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가끔 가보면, 이 부분에 과연 권역으로 해서 위탁해야 하는 게 답인지 아니면 그냥 배치해야 하는 건지를 좀 고민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권역화하되,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더 전문성 있게 치우려면 권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방대한 지역에서……. 지금 56명이죠, 환경미화원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현원이 56명입니다.

최광호위원

56명이 다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도 지나가면서 불법 투기가 점점 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한 게, 뭐 CCTV나 현수막 해도 실질적으로 계속 쌓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027년까지 이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판단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을 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그런 부분을 유지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고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올해 몇 명 퇴직하시죠, 환경미화원?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없고요…….

최광호위원

올해 없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몇 년 후에는 또 열 분 정도…….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2028년 이후에.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년째인가 채용을 안 하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2년 됐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채용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인사 부서에서 듣기로는…….

최광호위원

인건비 총량제, 그게 가장 큰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후에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 얘기 나온 게 있나요, 혹시?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관리공단 쪽으로는…….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들은 바는 없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큰 건 아닌데, ‘이삭’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음식물 대행 수거하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이 통이라는 것은……. 음식물 통을 한 자리에 그냥 놓지,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 갖다 놓고 그러진 않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통을 기계 장비로 걸어 올려서 덤프하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저는 통이 파손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통을 놨을 때 일반 주민이 어디에 옮기고 다니고 그러진 않는데, 파손이 됐을 때 이것을 누가 구매하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끼워서 올리고 툭 내리고 하는 부분에서 충격을 가하니까. 그런데 그 부담을 ‘이삭’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아니던데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정해서 이게 파손돼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됐으면 이삭에서 하겠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실금이나 이런 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자를 누구로 찾냐, 이거죠.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놨는데 그 사용하시는 분이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지는 않거든요. 결론은 그것을 옮기고 하는 것은 위탁 업체가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또 금액이 좀 나가더라고요. 통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20ℓ짜리는 좀…….

최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실금이 가버리면……. 여름에 이제 악취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한 1∼2년 안에 몇 번씩 가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군이 과거 8대 때부터 시작돼서 언급됐었던 건데 백도리에 보은매립장, 앞서 위원님이 말씀한. 그린밸리, 은진산업.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3개 말고는 없나요? 실제로 폐기물 매립된 데가?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매립은…….

최광호위원

매립은 3개가 될 것 같아요, 은진산업 말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은진은 아니고요…….

최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린밸리하고 보은매립장.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까 비봉은 어차피 선정위원회를 해서 위치를 해야 하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비봉은 지금 신규 매립장 조성으로 가닥을 잡아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밸리 같은……. 산단 안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거기 위법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치 명령을 내리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좀 부족해서 지난 7월에 고발 조치를 다시 했고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부분은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주를 봤을 때 큰 이슈가 그 2건과 은진산업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뭐 행감 때나 아니면 회기 때 이렇게 나오는데, 명확하게 이제는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뭐 법적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줄 건 주고,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2025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용역도 끝났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끝났고, 정말 계속…….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7월에 왔습니다.

이순덕위원

7월에 오셨죠? 아무튼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너무 애로 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추진해 나가시고 뭔가 조금씩이라도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전주 광역 매립장과 태양광 설치하는 데도 가봤고, 옆에 있는 전주시를 조금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폐기물 관련해서 좀 새롭게 가자는 의미에서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 해서 될 수 있으면 수익 사업으로 가서, 불만 있는 주민들에게 수익 사업으로 가면……. 지금 광역 매립장 주변 주민들 혜택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입해서 오는 것도 안 좋아하고 가는 것도 안 떠나고요. 그래서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그분들이? 보상 차원에서 지금 받는 게 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한 1천만원 넘나요, 가구당?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금액을 밝히진 않더라고요.

이순덕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반대했어도 지금 수익 창출해서 자기들한테 가정 가정마다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폐기물이라는 것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또 혜택 줘서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은매립장 새로운 매립지 선정 안 됐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새로운 데를 선정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모집 공고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 모집공고를 제가 안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까같이 광역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 보듯이 공고를 해도 그런 조건을 걸고 좀 공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런 것을 보고 서로 유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인 공고보다도 “이러이러한 매립장이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조건부 공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안 하셨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법령에서 정한 원칙대로만 우선 공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건……. 이서에서도 한번 문의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나중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맥시멈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이순덕위원

그런데 저는 그전에, 선정되기 전에 뭔가 당근이 있어야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게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계속 지금 반대하고 서로 자기 동네에 못 오게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뭔가를 제시해야만 서로 유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고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공고문에도 실릴 수 없는 내용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얘기해서……. 왜냐하면 공고문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쉽게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역 해서 이제 태양광으로 거의 이렇게……. 이게 안이잖아요? 용역 해서 만약에 매립하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으로 수익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한다는 게 아니고 용역 해서 나온 걸 알고 있어요, 용역 결과를 봤을 때. 그러면 주민들한테 “수익 사업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구마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 지금 광역 매립장 그 주민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반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보은매립장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해서 얼마 나가는 줄 알아요? 130억이 넘었어요, 지금. 알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그때 들어오자마자 그랬잖아요. 이거 운영비, 인건비 관련 다 플러스해서 몇 년 가다 보면 이전비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용역을 맡겨서 새롭게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위치가 중요하다. 선정지가 빨리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조건부로 얘기를 하셔라, 서로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무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페트병이요. 페트병 무인회수기. 보건소에 하나 있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다섯 군데요.

이순덕위원

다섯 군데 있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저도 한 두 번 참석했어요, 어린이들 교육용으로 해서요. 가서 같이 참여했는데, 그 활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기당 1년에 한 5톤 정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순덕위원

그러면 1대에 이게 얼마 정도 되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2천만원이요.

이순덕위원

그래서 활용도가 좋다면 조금 더 여기저기 많이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군민의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완주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정회

19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해 주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대책 및 수질오염 총량 확보 필요성에 따라 가축 분뇨의 공공 처리를 위하여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연료화 사업을 위한 지속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주민들과 사업 추진 상황, 지원 방안 등을 소통 및 협의하여 2025년 9월 19일 주민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협의회 지속 운영으로 인근 마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 개발부하량을 확보하여 우리 군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엔진을 사용하는 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 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26대를 부착 지원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완주군 공공시설 18대를 부착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간 내에 부착 지원 완료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입니다. 2023년 비봉면 악취 실태 조사에 따른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2025년 5월 30일 자로 비봉면 5개 악취배출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 수립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수립한 방지 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으며, 행정처분 또한 단순 개선 권고에서 개선 명령으로 강화됩니다. 사업장에는 악취 방지 조치 기간이 주어지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즉각적인 악취 저감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장별 기술 지원 실시, 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적 규제와 더불어 선제적 지원을 통하여 비봉면 일대의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악취 제거로 쾌적한 청정 완주 만들기입니다. 주요 악취배출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해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상시 지도·점검 실시,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 및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 악취 저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기 점검 및 악취 포집을 실시하고, 악취 민원이 많은 사업장 인근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감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악취 저감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관내 분뇨 및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로 2004년 전북도 및 6개 시군과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맺고, 2008년부터 전북엔비텍, 리뉴어스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가축분뇨 1일 처리 용량을 60톤 증설 완료하여 현재 시설 용량은 1일 분뇨 50톤, 가축분뇨 180톤으로 총 23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2013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2025년 상반기 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조례 개정 절차에 거쳐 2026년부터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분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 관리입니다. 관내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와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완주군 산업단지 인근 하천에서 지속적으로 수질오염 사고와 화학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하천 점검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위한 드론을 구입하였고, 자일렌 누출을 가정한 소방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화학사고 초동 대응을 위한 방재 장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한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고 및 화학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 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 단위유역이 해당합니다. 2024년 시행 계획 이행 평가를 통해 오염원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TF팀 운영 및 회의를 통해 완주군의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클린&세이프 공중화장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2,505개소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및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위생 교육과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범음식점 등 지정 관리, 농수산물 및 조리식품 수거 검사 등 식품 위생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98개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미용업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전북 특별자치도, 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 관리와 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위생 영양 관리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식시설 94개소에 대한 순회 방문 및 위생 영양 교육, 어린이 영양 식단 및 정보 제공, 특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급식 지원 관련 정부 정책 방향 공유, 소통 등 위생 영양 관리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 행정 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얘기하고, 또 부수적인 얘기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확보된 개발부하량으로 한 2030년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되었어요. 완주군이 확보한 개발부하량이 정확히 얼마이고 어떤 개발사업들이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발부하량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확보가 가능한 물량 톤수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솔직히 내용들을 한번 약간……. 길지는 않지만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 확보량은 없습니다. 저희가 확보량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2023년, 2024년도 이행 평가할 당시에 저희가 친환경 연료화시설, 즉 우분 연료화시설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만경A, 만경B가 지금 전체적으로 BOD하고 TP가 좀 문제가 있어서 개발부하량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확보한 물량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수질오염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지금 당초에 우분 연료화시설을 90톤으로 진행했는데 저희가 그 물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120톤으로 용량을 증설하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전북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주 산업단지 실태 조사를 해 보니 만경A 쪽에, 특히 산업단지 쪽에 BOD, TNTP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용역 시행을 해서 거기에 절감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가 됐거든요. 마침, 그 부분 우리가 캐치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확보하는 물량을……. 우리가 우수관로를 지금 정비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 확보하는 물량이 BOD 기준으로 거의 한 300㎏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삼봉지구를 지구 단위로 했을 때 한 3개 정도 할 수 있는 확보량이 됩니다. 그 정도 양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잡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택지 개발이나 공단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택지 개발이나 아니면 공단을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됩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어느 선까지 이 일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 연료화, 우분 연료화죠? 우분 연료화를 했으니 지금 착공해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게 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외상으로 한 것이니까 2018년도에 시작해서 외상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질오염총량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90톤에서 120톤으로 늘렸을 때, 그 30톤이 증설됐을 때 기본적으로 BOD 양이 한 52㎏ 정도 확보를 해요. 그 총량 관련해서요. 지금 그 확보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소 국가산단에 택지 개발하는 그런 산업단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만약에 삼봉 2지구하고 수소 국가산업단지하고 같이 겸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연료화시설 2단계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아니면 저희가 다행스럽게 지금 산업단지의 우수관로 정비만 하더라도 그 정도, 삼봉 2지구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 개발부하량을 적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BOD나 TNTP로 확보하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4단계 2030년까지는 그 정비 사업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5단계가 2031년부터 준비가 시작되는데……. 2031년부터 2040년까지가 5단계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적어도 우분 연료화 2단계 사업을 진행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2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화산에 친환경 연료화, 우분 연료화가 들어와서 짧은 시간…….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1년 반 동안 지역 주민하고 대화하고 그 역할 속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과정도 있지만 이것이 차후에 다른 지역에서 우분 연료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이 또 다른, 또 그거에 대한 숙제를 안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행정에서 하고 싶어도 지역민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시설들 아닙니까? 혐오시설이잖아요. 이 자체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뭐 3단계, 4단계, 5단계,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과정들. 그리고 우리 완주는 다시 얘기하면 수소 국가산단하고, 그다음에 50만 평이지만 19만 평으로 줄었죠? 줄었는데 그런 수소 국가산단까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더 고생을 좀 하셔야 한다. 지금도 고생하셨지만.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주요 핵심을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어떤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연료화시설이든 통합 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한참 소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크게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하려고 하면 장기간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위치 선정이고, 두 번째는 주민 불편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절차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국·도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치 다 끝났다 해도 사후 유지관리까지 방향을 보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진정성이 가장 크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열정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인내를 갖고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김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친환경 연료화 사업 설치하는 데 무던히 노력하시고 애쓰셨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까지 다 고생하셨는데, 지역민들하고 대화하고 꾸준하게 믿음을 줬던 것이 큰 성과로 오지 않았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다. 착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서 꾸준하게 역할 할 수 있고, 그 뒤 완주군에 어떤 시설이 어떤 곳에 가더라도 “우분 연료화를 화산에서 했는데 행정이 그걸 담보로 아주 믿음을 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견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보고 얘기하셔야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규성위원

보고 얘기하셔야죠. 알았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최근에 그 완주 산단에서 화학물질 사고 있었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봉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실험실에서 질산 누출 사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광호위원

예, 맞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다행스럽게 뭐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 KIST 연구소에서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발 빠르게 유관기관, 특히 소방서에서 대응을 잘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꺼내냐면요, 실질적으로 저희 산단 같은 경우는 노후 산단이잖아요. 그리고 뭐 개인의 어떤 시설이긴 하나 산단 자체가 이제 노후 산단이니까……. 저희가 또 산단 안에 케미컬을 취급하는 화학 쪽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 일상생활에서 그런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서 실질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일차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이제 모르는 부분까지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로 접수가 얼마만큼……. 산단에서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서, 수습은 다 돼서 오픈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까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주관기관은 전북도에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안에서 수질·대기 관련해서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일단 비상 연락망이 지방청하고 공단하고……. 한국환경공단 호남지부하고 우리 완주소방서하고, 그리고 화학연구팀이라고 또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로드맵을 어느 정도 작성했는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사고는 누구나 알지만 그 외에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되냐, 이거죠. 건수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공유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실질적으로 소방서로 신고가 돼요. 그런데 완주군에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되고 수습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못 받는 건지, 아니면 그 데이터까지 계속 뭐 1건이라도 놓치지 않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연에 몇 건이나 되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지금 1건입니다.

최광호위원

1건이에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다행스럽게 1건이고요.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화학 사고나 기타…….

최광호위원

그것은 저도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서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소방서에서는 거의 다 안다고 해요. 그런데 완주군은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좀 있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게 누락되지 않고 잘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고가, 이런 신고가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 보고, 그 신고가 들어온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집중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거 지역하고 산단하고 같이 그 단지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 이 시간대에 지나가면 그 산단에서 악취가 나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산단에서 이 시간대 한 7시 정도에 가면 좀 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좀 새벽 시간대 되면 그 악취가 나요. 그런데 악취가 딱 그 절삭유에 가까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뭐 언론이나 지역에 있는 카페나 이런 데 보면, 그 산단에서……. 케미컬 회사 같아요. 어떤 증기, 알 수 없는 이런 연기가 많이 노출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군청의 환경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일단 너무나 광범위하게 얘기했는데요. 앞으로도 화학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지방청 업무 협의해서 방재 장비를 현장에 구축해서 직접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도 지금 어느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그 인근에다가 환경오염 사고 방재함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악취 부분은 대부분 대기 배출시설에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리스트를 다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도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하고 같이 합동 단속으로 지도점검을 진행 중에 있고요. 단지 제가 환경 업무를 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악취의 기준 이내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완주 산단뿐만 아니라 사천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산단이 있는데 한 번지에서 지번을 나눠서 공장이 굉장히 밀집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지인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회사까지 오픈은 못 하고……. 비가 많이 오면 우수관으로 버린대요. 자기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것은 밖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잡을 수는 없죠. 그런데 혹시 우수관로 같은 데 유입돼서, 이제 원인 파악해서 물고기도 떼죽임당하고 악취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수관로 추적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계 조사과가 있어요. 수계 조사과에다가 지금 새만금호 수질 관련 전반적인 우수관만 실태 조사를 해 보니……. 저희가 그 연구원에서 수질 분석 지점을 보니까 산단 내에 상류, 말단, 말단, 그다음에 청완교, 회포대교 쪽하고 해서 측정을 다 해봤는데 산단에 우수관 문제가 있다고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내용 정보가 들어왔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완주 산업단지 불명오염원 관련해서 지금…….

최광호위원

이따가 비공식적으로 공유는 해드릴게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최광호위원

공유는 해드릴게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진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에서 뭐 영상 촬영이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내부 고발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도 거기에서 월급을 받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청을 좀 개인적으로 부탁했지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잘 개선되어야 깨끗한 산단이 되고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미 검사했을 때 문제가 됐다는 것이 통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기술 진단할 사업 구간 자체가 20㎏입니다. 산업단지 안에 20㎏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안에 20㎏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장 안은 못 들어가지만 그 외부에 있는 우수관은 전체적으로 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흔히 이제 관수로 따져서 대간선이면 지선에서 유입되는 건 다 체크…….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다 확인 체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수질오염총량에 예를 들어서 우분 연료화시설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한 100톤 정도의 그 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비만 하게 되면.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 관련해서 지금 사업장들을 보면……. 2025년 11월까지 악취 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실 계획 제출 시 어떤 행정 제재를 가합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크게 보면 보조사업 확보를 했습니다.

유이수위원

보조사업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보조사업을 국비, 도비, 자부담까지 해서 한 27억 정도를 확보해서……. 다행스러운 게, 5개 사업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한 회사를 빼고 4개 사업장은 본인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한테 다음 달 초에 제출하기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지원팀이 있습니다. 그쪽 팀하고 저희가 공교롭게 2025년 3월에 MOU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업체마다의 악취 성분에 맞게 기본계획 수립을 다음 달에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원래는 내년 6월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내년 1년까지 한 번을 더 연장해서 내년 말까지 설치하게 되면 악취 방지시설은 다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계획 수립을 가지고 오지 않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이 나가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본인들의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5개 사업장……. 4개 사업장은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4개 사업장.

유이수위원

1개 사업장만 그러면…….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1개 사업장은 미리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했어요.

유이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5개 사업장은 어떤 추가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이제 본인들이 그 자부담에서……. 예를 들어 지금 한 군데만 얘기한다면, 고산 농협 경축자원화센터 같은 경우는 12억5,400을 지금 확보했는데 자부담이 1억2,50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억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 한 12억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6억 정도 자부담으로 다 들어가서 하죠.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것은, 뭐 결국은 이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계속 지금 해 나가는 건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당연히 하죠.

유이수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초과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러면?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초과가 되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일반 지역하고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로 시작하는데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에 초과가 되면 바로 개선 명령이 나가고, 또 한 번 초과하게 되면 조업 정지가 됩니다. 사법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유이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정된 이후에 뭐 정기 점검이나 특별 점검이나 그런 것은 이루어집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이루어지죠.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유이수위원

1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실태 조사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것은 지금 공교롭게도 가축분뇨 재활용 퇴비 공장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나 아니면 축산지원과,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쪽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우리는 지도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차 위반이고 2차 위반이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행정처분이 나가고, 또 추가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바로 조업 정지가 나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상당히 유지 관리하는 데 조심스럽게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뭐 지정 이후에 어떤 실효성에 대한 평가 보고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일반 배출 사업장이기 때문에 평가라기보다도 그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계속 현상 유지하고 진행하는 거죠. 다만 완주군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군데만 지정했는데, 사실 악취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게 완주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 계기로, 전체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서 어떤 개선 방향을 좀 잡아야겠죠.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정 이후에 주민들의 그런 여론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당초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많이 행정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길게 얘기해도 돼요?

유이수위원

예.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계가 실질적으로 2024년 6월 5일에 환경부에서 지정 권고가 오면 1년 이내에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완주군 비봉면 전체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지정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우사든 돈사든 50마리 이상. 우사 같은 경우 50마리 이상, 뭐 돈사 같은 경우 100마리 이상 그 전체 사업장을 다 확보하게 되면 1,705개소를 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특정 지역에 좀 우범 지역인 해당 사업장만 중심으로 잡아서 5개만 지정하자 해서 5개를 지정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이에 법령 개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한 첫 사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줘라, 그래야 이 사람들도 어떤 계기가 돼서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나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은 뭐 완주 산단도 있고, 소양도 있고, 화산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분석을 잘 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이런 선례들을 좋게 남겨서 우리 완주군 내에 다른 지역들도 좀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좀 받아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악취로부터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 악취가 개선됐다 그러면 지정 해제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사실 지정이나 해제는…….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지정과 해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제했던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1년 반 동안 힘겹게 행정적으로 싸웠는데 행정적으로 싸운 이유가 뭐냐면, 막연하게 지정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정해서 악취 냄새가 나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지정에서 해제된 것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서 뭐 15회 주민설명회, 협의회 등 김규성 위원님하고 정말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인데, 주민의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고요. 우리 악취관리지역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악취 방지 계획 이행 사항 수시 모니터링을 내년 6월부터 하게 되어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내년 6월부터?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이전에는 악취 방지시설이 다 설치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대부분이 그 기간 내에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에 한해서 6개월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으로도.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늦어도 2026년 연말에는 악취 방지 계획에 따라서…….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방지시설 설치를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시설 설치해서 많이 개선된다는 얘기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개 업체 중에 우리 국·도비나 군비 지원이 어려운 데도 있어요?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해야 할 데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원래 원칙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직접 해야 하는데 환경부나 도에서도 큰 결심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공모로 해서 우선적으로 완주군을 좀 해줬다고 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가 다 국·도비 지원이나 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다섯 군데에서 한 군데 빼고요. 한 군데는 미리 설치했는데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설치했기 때문에…….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제외하고 네 군데에 27억 정도 사업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하고 지정한 이후하고 배출 허용 기준이 어느 정도 강화되나요? 대략.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가 기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기준은 배출구에서 500 이하고요, 엄격한 배출 기준은 300 이하입니다. 그리고 부지 경계선에서 15 이하인데 엄격한 배출 기준은 1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이것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하고 그 이후하고 비교해서 얘기해야, “어느 정도 기준이 강화되는구나”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 300, 15, 10 그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500인데 300으로 강화되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악취 포집해서 15 수치인데 10으로 줄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15인데 10으로 허용치가 그렇게 강화된다는 얘기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회사에서는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하는 비용을 무시 못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악취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고산면에 액비공장 악취가 지금 여기 행감 자료를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 4월까지는 계속 이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어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다가 2025년 7월까지 약 1년 3개월 이 사이는 거의 신고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7월부터 또다시 고산면 액비공장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장에서 체크를 해봤는데 시설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가 봐요.

남용

서남용위원

시설 부분에서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요, 냄새가 기준치 이내로 나와서, 솔매포크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심 있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8월 이후로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최근에는 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치 미만이다 보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한 1년 3개월여 동안은…….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같이 여러 번 가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김한주 박사던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분이 계실 때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고 했고, 그래서 한 1년 3개월 동안에는 관리가 좀 잘 된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24시간 돌리느냐, 간헐적으로 돌리느냐.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악취 냄새가 날 때만 돌리느냐. 그 비용이 4배, 2배, 8배까지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유지관리 하는 데 비용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설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좀 부족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사람이 느낄 때 심리적인 감각에 따라서, 기준치 미만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겨울철이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 리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잘 관리를 좀 해서…….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전에 관리가 잘 안될 때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돼서 서로 그런 민원 발생이 적었는데, 추후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산중학교 옆이라든지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이 있죠? 또 단지 고산면뿐만이 아니라 뭐 소양이든 산단이든 그 악취 발생이 심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좀 그런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정말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하고 계십니다, 늦은 시간인데. 혹시 과장님 식사하셨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못했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주갑위원

끝나면, 잘 마치고 나면 직원들 독려하시고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2023년도에 사업장이 14개인데 1억800, 2024년도에는 20개인데 1억200, 2025년도에는 20개인데 1억. 이렇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게 혹시 어떤 사업의 양이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양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게 법적인 사항인데, 내년도 말까지 일괄적으로 4∼5종 사업장이 마무리되면, 2027년부터는 저희가 지도점검에 설치하지 않게 되면 문제 삼습니다. 이게 지금 양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도에 따라서도 뭐 비용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아마 내년 이때쯤 되면 완주군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다 끝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번째,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3억4,600만원 정도인데 국비하고 도비 빼고 나면 저희 것은 한 1억2천, 한 3분의1 수준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시설들이 지금 94개소로 굉장히 많고 넓은 것 같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영양 관리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위생 안전도 해야 하고……. 이 식단 개발 같은 경우는 밑에 보니까 영양 정보나 이런 것을 제공한 것도 있는데, 88개에 398건 정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린이라고 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뭐 이런 아동복지시설이 전체 포함이 된 부분인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이주갑위원

지금 특화 사업 중에 표면 오염도 측정이 있는데…….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어디요?

이주갑위원

표면 오염도.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주갑위원

제가 이 용어를 좀, 약간 설명이 좀 어려운 듯 보여서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어디…….

이주갑위원

페이지가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 19페이지입니다. 13번째 항목인데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표면 오염도가 일반 세균 검사를 하는데……. 위생 오염도(ATP) 측정기입니다. 칼, 도마, 조리 기구, 종사자의 손등. 뭐 개인위생 오염도 측정하는…….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조리 시설과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들에, 위생 안전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측정한다는 얘기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좀 이게 궁금했습니다, 표면 오염도가 뭔지. 저도 오늘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소독이나 어떤 세척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위생 쪽에 집중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아동들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좀 잘 되면 어린이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저희가 식품 위생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급식소 관련해서, 이제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센터 그 시설 부분도 다 포함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 병원이나 노인센터, 주간 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기저 질환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식단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이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 부분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 혹시 의회에 좀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의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과가 지도점검 부서인데, 올해는 상당히 환경위생과에서 전환점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친환경 연료화시설이 고산 농협 경축자원화시설에서 하다가 화산에 전주·김제·완주 축협으로 이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시설 용량이 90톤에서 120톤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90톤에서 120톤으로 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총량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높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 주체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업 관련된 부지도 변경되다 보니까……. 그리고 공법도 바뀌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1년 반 가까이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9월 19일에 협약 체결한 게 가장 큰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태 조사. 악취관리 실태 조사를 해야지만 실태 조사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악취 관리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정을 비봉면 일대 전체를 잡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8개월 가까이 환경부하고 도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화를 시켜야 한다고 해서 5개 사업장을 묶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그나마 막았다는 것이고요. 그게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환경부나 도청에서도 인정해 줘서 2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게 그나마 나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위생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생 업무가 이제까지 위생관리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위생관리팀하고 위생지도팀으로 나눠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앞으로는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4대 도시 중에 정읍만큼 우리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식품 위생 쪽에 한 200개 정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고 해서, 과거에 이제 위생관리팀만 있었는데 위생관리팀과 지도팀으로 직제를 좀 구분해서 팀을 나눴다는 게 올해의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군민들과 밀접한 일을 아주 가까이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감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신영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군민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정회

20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앞장서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5년 조림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26년 조림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 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 930㏊로 조림지 풀베기는 완료하였고,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방지 인력 108명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보수 작업은 완료하였고, 임도개설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에 벌채, 조림,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감염 우려 목 벌채와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과 13페이지 만경강 탄소 저장숲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가로수, 도시숲 조성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봉서골 소공원 조성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2026년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운영·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사업입니다.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따라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화 지원사업 추진 및 품질관리원을 운영하여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158 임가에 대해 올해 4월부터 보조금 보조 결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올해는 156건으로 4억2천만원이며, 12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웰빙 휴양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이용객들에게 편의 증진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산문화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률을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들, 그리고 과 식구들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기간이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산림녹지과가 가장 이슈인 게, 파크골프. 그렇죠? 너무 힘드신 건 아는데, 지금 파크골프가 체육공원과에서 2개 관리하는 거 빼고 산림과에서 몇 개 관리하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총 6개고요. 공원에는 5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총 6개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합법화하려고 하는 데와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데, 예를 들어서 고산 같은 경우는 기존 공원시설에도 파크골프를 이용하지만, 파크골프를 신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공원은 빼고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5개 공원 중에 지금 2개는 합법이고요, 3개는 아직 양성화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산은 먼저 대체부지가 조성됐고, 그다음에 봉동하고 이서는 아직 대체부지 조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체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그리고 조례 제정도 되면 그때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 같고요. 예전에도 봉동 생강골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협약해서 공원 기능으로 돌려주는 방안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한 군데만 공원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시 파크골프장으로 쓰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대체부지가 조성되면 종합계획을 한번 다시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그 파크골프장이 지금 완주군에 한 108개 정도 되잖아요, 홀로 따지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봉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죠, 거기 아파트. 새벽에도 막 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봉동 구만리 쪽으로 대체를 해놨잖아요. 해놓고 여기가 완공되면 빼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고산도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고산 같은 경우도 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신규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해놨잖아요. 지금 준공 떨어졌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아직 준공식은 안 한 걸로…….

최광호위원

준공이 떨어지면 이제 이전을 하겠죠. 그러면 기존에 불법이잖아요, 다. 현재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지만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주민분들이 이해해 주고요.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데 거기로 다 이사 가고 기존에는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양성화하고 뭐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왜 신규로 파크골프를 만듭니까? 기존에 거 그냥 양성화하고 차라리 다른 쪽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크골프는 충분히 지금 운동 여건으로 할 수 있는 조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걱정해야 할 것은 이게 1∼2년 안에……. 지금도 계속 회원이 늘어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지만, 이게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1984년도 일본 홋카이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84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해요, 저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파크골프를 다 해놓고 나중에 할 수 없는 상황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도 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맨발 걷기 관련해서……. 제가 요즘 행감을 하면서 오후에 여기 주변을 걷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야산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의회 뒤에 보면, 항상 맨발 걷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리도 솔직히 잘 되어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몇 군데 맨발 걷기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맨발 걷기가 삼례, 봉동, 이서,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에서 한 4건 정도 관리를 하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총 5개 있습니다. 읍에서 조성한 것까지 해서 5개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이용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느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는 아니지만 산림녹지과에서도 갖고 있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 부분이 있으니 여기 산림녹지과에서 하나를 또 개설한다고 할 때도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용자도 없고 하면 이거 예산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고요. 그냥 “요즘 유행이니까 우리도 해야지, 뭐 해야지” 이건 아니다 이거죠. 신중하게 좀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 있고, 재정관리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읍면에서 하는 거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상 보건소 관리인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보건소에서.

최광호위원

보건소에서 아마 직접 관리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축제는 하진 않지만, 전에 했었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곶감 축제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서 하다가 지금 관광축제과가 생겨서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그 판매나 이런 부분에 혹시 역할을 하시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곶감 판매 관련은 저희가 지금 하는 걸로 하고요. 판매 부스랑 모집은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협조하고……. 저는 솔직히 작년에 좀 많이 실망했거든요, 곶감 축제에. 같은 예산에 딸기 축제하고 곶감 축제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곶감 축제는 그냥 직거래 장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부스가 다 판매 부스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을 분들이나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음식을 조금 했었지만, 제 기억에 체험 부스나 이런 부분이 아예 없었어요. 날씨도 추웠지만요. 그런데 딸기 축제 같은 경우는 같은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체험도 있고 부스 자체가 판매 시설에 집중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축제가 곶감 판매율도 높여야 하지만, 다양한 축제의 어떤 내용을 채우겠지만……. 이건 이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의를 같이한다면, 재전위원회하고 관광축제과가 아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올 2025년 지금까지 산림녹지 일을 보시면서, 또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수감까지……. 좀 늦은 시간인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진화 장비를 보니까 7종 1,814점으로 나와 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화에 쓸 수 있는 장비들은 제가 보니까 진화 차량, 등짐펌프, 그리고 개인 진화 장비. 뭐 삼발괭이나 갈퀴. 잔불 정리할 때 쓰는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진화 차량이 본청에 6대, 읍면에 7대. 총 13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없는 읍면은 왜 없는 겁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7대는 거의 산악지대나 이런 부분에 있고요. 지금 없는 데가 용진, 봉동, 이서, 삼례. 이렇게 지금 없거든요. 대부분 산악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산불 발생이 거의 없는 지역에는 지금 배치가 안 되어있고요.

이주갑위원

그러면 이 진화 차량을 혹시 산불이 났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산불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예를 들어 물을 급수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읍면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농촌형이 아니고 도시형인 읍이나 면 단위에도 기본적으로 1대씩은 좀 배치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일반 차량보다는 상당히 비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된다면 한 번쯤은 좀 과장님께서 우리 장충원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구매했으면, 각 읍면에 다 같이 배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이주갑위원

올해 지금 저희가 뭐 산불이 크게 난 경우가 있습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건 0.09㏊, 운주에서…….

이주갑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에서 산불 예방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말 잘 해주신 결과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산불 예방 진화대가 우리 군청에서 지금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 진화대는 저희 민간인들로 구성된 진화대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그 민간인들을 구성해서 운영할 때 그분들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국비로 산림청에서 지원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봄철에는 42명이었는데 가을철에는 39명으로 한 3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게 뭐 비용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참가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신청이 봄철에는 105일 정도 되고 가을철은 45일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이주갑위원

비용은 얼마나 돼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비용은 한 달 기본급입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해서…….

이주갑위원

거의 그 수준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이주갑위원

비용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불이 정말 발생하고 나면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가서 불을 끄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읍면에도 지금 산불 감시원들, 빨간 옷 입고 이렇게 교통수단을 자기 거 자가 이용해서 감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70명 선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읍면별로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읍면별로 4명, 3명, 뭐 많은 데는 5명까지도 있고요. 이렇게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똑같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읍면에 진화 차량이 있고요. 뭐 등진펌프, 무전기, 랜턴, 개인 장비 다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피복이나 이런 것들도 봄이나 가을에 할 때 따로 갖춰져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해요.

이주갑위원

아무튼 저희 완주가 정말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말 하자마자 내일 또 불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믿고요. 아무튼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완주의 우리 군민들이 화재로부터, 특히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광호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요즘 완주 지역 곳곳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수요 대비해서 공급 과잉의 문제가 지적되는데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예산 집행이나 정책 결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내에 이제 파크골프장은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금 대체지랑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장

요즘에 완주가 파크골프장의 천국이라고 해요. 완주군민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전주시민이나 익산시민 이용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완주군의 예산으로 이렇게 전주시민이나 익산시민을 위한 시설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체육공원과에서 그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완주군민하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하고 이용 요금들을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리고 또 일부 특정 파크골프 단체가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선의의 완주군민 이용객들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데 피해 입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근린공원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크골프에 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고 한다고 하면, 그런 차이점을 둬서 운영하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군민이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 사용의 시간이나 횟수 제한을 강화하시고, 또 일반 군민의 예약 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공정 이용 규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파크골프 하시는 군민보다 또 일반 군민들도 대다수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공원 이용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공원과랑 같이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보의 건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건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과 11월 17일 박광배 님으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지원사업 접수 기간의 건 및 임산물 무단 채취의 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먼저 그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접수가 마감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신청 접수 기간이 6월 20일부터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원래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6월에서 7월 사이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분이 좀 혼선이 생겨서 시기를 놓친 것 같고요. 저희가 면에도 확인해 봤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도 6월 19일에 게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상면에서도 이장 회의를 통해서 6월 24일에 접수 기간이나 접수 내용 이런 부분들 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 기간 홍보를 잘 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임산물 절도 관련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산물 절도 예방 및 처리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산물 절도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동상면인데 동상면까지 가면 이미, 그분들이 잡고 있지 않는 한 이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런 절도 예방이나 단속을 위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이 걸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말한 데는, 국유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과 녹지를 통해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녹지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 차 감사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